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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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추진계획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제1항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한 김미애 의원입니다.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천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7페이지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 사업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정형화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우리 시의 경력단절여성 관련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에 설립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고용유지를 위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등교 하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 여성들의 고용 유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출산 장려를 위해 일‧가정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의원 발의한 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예. 서정진입니다. 우선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한거죠?

김미애의원

네.

서정진위원

이건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3조와 4조를 보면 책무와 시행 계획수립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면 이거는 뭐 괜찮은데 추후에라도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안이라던가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 부분적으로 앞으로도 시장께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퇴직하신 분들 50만 원씩 지원하고 그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책은 좀 명시가 되지 않는 것은 좀 안타깝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소득 구직금 정도는 몇 개월이라도 30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이런 것도 하나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의 가능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입장이 있어서 시장에게 책무나 시행계획에 있어서의 명확하게 법조에서 강제규정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참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11쪽 의안번호 제3301호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통합돌봄 선제적 대응과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제5조 지원사업으로 주거지원‧보건의료지원‧요양돌봄 내용이 들어 있으며 제7조 사례관리와 자원연계를 위한 사례조정회의 제8조 지역 서비스와 정책심의를 위한 통합돌봄 협의체 설치 운영 사항이 있습니다. 16조에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제공되는 비용과 이용료를 수혜자 일부 부담과 감면할 수 있는 이용료 부담 및 감면 사항이 있습니다. 16조 예산추계비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수반 요인으로는 제5조 주거지원 건강지원 요양돌봄 등의 사업으로 올 1차년도 예산 상황에 준해서 19억 9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원조달은 국토비 각각 50%, 15%이며 시비 35%입니다. 17조 비용추계 상세내용은 2020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선도사업 16개 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며 6개 자치단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정형화전문위원

순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보건복지부에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선도사업을 통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 검증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을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는 노인 분야에 선정되어 시설병원에서 퇴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거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통합제공으로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동거동락 케어 안심주택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보건의료 요양돌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민간협력 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 등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예.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의 선도사업을 진행 중이죠. 그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근데 이제 앞서서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과정 중인데 이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내놨습니다. 근데 관련 법령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자치법 22조를 보면 근데 제가 보니까 관련 법령에 해당 없음인데 어떤 증거로 이렇게 비용추계까지 다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게 나라에서 어떤 선도사업을 해보라고 주고 있는 저기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법령에 준거한 것도 없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제정을 그게 하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가칭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 제정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료복지 분야나 이렇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 재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에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고 안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실적에 제도적 기반마련 조례제정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개 지금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벌써 10개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6개도 다 저희처럼 준비를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영란위원

아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를 할 것인가 아직은 지금 이것 저것 시범 케이스로 해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런 걸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늘려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 공모사업이 끝나서 어떤 결과치를 모델링이 됐을 때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애매해요. 노인이라고 그랬으면은 여기 정의에서 순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복지 혜택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어떤 준거가 없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만든 게 주민자치 이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법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빨리 뒷받침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선도하는 데서 먼저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라는 취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굳이 법에 없는데 만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면은 별다르게 저도 설명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이 선도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이 범위 내에서 이미 조례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보세요. 이 조례가 다른 부분 위탁까지 다 다뤄져 있어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협의체에 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 조금 지나치게 그러지 않냐.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맞추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에 대한 어떤 것이 이거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게 없는 데 먼저 이렇게 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치 사무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또 판단이 됩니다.

이영란위원

자치사무라 가능하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 조례 제정을 자꾸 추이를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선도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영란위원

제가 전에 한 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뿐 아니라 인생 이모작에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것을 저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때. 담당과장님한테. 거기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속기록을 보겠는데. 그때 답변이 과장님들이 지금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 이 조례를 지금부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용을 들여서 지금 위탁도 주고 또 3개를 또 만들고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 그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알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충분히 그거를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의 것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어떤 근거가 있는 줄 알고 뒤졌더니 관련 법령이 해당이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19쪽.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추진 상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인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위탁 경과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제일대 산학협력단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같은 기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했으나 여가부의 통합지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2018년 설정되어 올해까지 3년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계약 추진과정입니다.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8월 재수탁 신청이 있었고 재계약 방향을 결정하고 저희가 전문기관 평가 의뢰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학과 결과 양호점수인 89.84점을 받았고 이후 12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9월25일 개최 하였으며 결과는 90점이었습니다.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적정대상임에 따라 순천대학교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향후 위수탁협약체결 후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재계약 사항입니다. 재계약 사항은 위탁기관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가족관계 교육상담 자녀돌봄 자립지원사업 등이며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교류공간인 다가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21쪽 수탁기관의 시설은 255㎡ 내에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언어 발달실이 있고 22쪽을 종사자현황은 20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앞에 보고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죠? 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수시로 하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점검 나갑니다.

서정진위원

이렇게 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해서 감사를 해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점들 알고 계세요? 감사과에서 통보받은 것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에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감사과에서 별도로 거길 감사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직원복무라던지 세출예산집행 부분은.

서정진위원

아니 감사가 직접 거기를 감사를 안 했어도 우리과에 감사를 할거 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저희가 지적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을 다 했습니다.

서정진위원

보완했다는 얘기는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유형별로 한 번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쇼.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감사지적 보다는 예를 들어 관련자료 서식비치라던지 예를 들어 참석자들.

서정진위원

아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과에서는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적사항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 보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지적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만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크게 지적한사항은 없었구요. 좀 보완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자료를 한 번….

서정진위원

보완사항도 지적사항이니까 지적사항을 보완한 거 아니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서정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형별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적발이 됐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봐주실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서정진위원

전반적으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계시니까 지금 민간위탁 여러 군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유형별로 간단하게 지적사항 이런 거 가서 보니까 이런 소리를 미비하게 했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주목할만한 예산도 집행 과정도 다 살펴봐야 되고 전반적인 운영 과정를 살펴보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 감사해서 지적보다는 보완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크게 보면은 예를 들어.

서정진위원

이렇게 합시다. 저기 민간위탁 우리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감사지적사항 했던 부분들을 제가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저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하는 자료로 본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진위원

우리가 이제 재계약을 심사해서 우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한부모가족 내용은 일단 조례가 늦게 통과돼서 빠졌어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함께 하신다고 이 앞에 조례상에서 이 앞에 회기 때 분명히 통합한다고 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해서 거기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은 조례 재계약 심사에 보면은 한부모가족이 지금은 빠져있는 상태에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어떤 부분이?

김영진위원

한부모가족 교육이나 상담이나 그에 대한 교육지원 같은 모든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문화시설 현황도 보면 다문화지원, 가족공동육아, 다문화교류‧소통공간 거기에 보면 이민자들 거의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계약이 돼 가지고 심사통과를 했었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별도로 구분 안 하고 저희 예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무자가 하고 예를 들어 가족돌봄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이라든지 상담영역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진행을 하되 이제 우선순위를 한부모가족을 둔다. 두고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는 더 확대하겠다. 그때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그렇게 센터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분들만의 소통하는 공간과 그들의 아픔을 서로 겪으려는 그래서 담당 직원이 배치돼서 그들만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부족 때문에 지원센터는 다음으로 미뤄지고 이렇게 산학협력단 한테 포섭되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취지와 지금 어긋나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는 그공간이 없고 함께 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똑같이 간다 그말이 거든 지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이제 공간 부분은 저희가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가정센터가.

김영진위원

아니 따지려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여기서 모든 재계약 심사할 때는 조례가 늦게 돼서 빠졌던 내용인데 내년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조례가 빠진 상황에서 수탁 재계약에서 빠졌는데 그럼 내년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함께 또 하실 겁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됐을 건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근데 전체사업소개 첫째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나 그런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한부모가족들의 자조모임 공간들은 가족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때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배려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과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의안번호 3309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추가 명각 시기를 규정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 되었던 애국지사‧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7조에서 현충정원의 추가 명각 시기를 5년마다 하겠다고 신설을 한 것이고요. 또 제12조에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의 유족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이며 12조에 5.18 민주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상황을 보면 비용추계서 39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83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추가로 34명이 추가되면 864명으로 내년 예산의 약 10억 3600만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화

정형화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정형화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현충정원 조성 이후 사망유공자에 대한 명각 시기를 규정하고 그동안 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는 2008년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애국지사 순국선열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는 수당지급이 누락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월 10만 원을 애국지사 순국선열의 유족 및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후에도 현충정원에 명각을 하는 등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안 제7조 제3항 단서와 같이 현충정원에 명각을 5년마다 추가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의 지속적인 예우 차원에서 적절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