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제24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20

회의 전체 보기 113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1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내역도 함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 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 조선경 정보보호팀장, 이성순 전산팀장,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인프라 확대로 업무환경 개선과 4차산업 지능 정보화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스마트시티, 도시기반조성 및 비대면 생활중심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상시형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집합회의 위주 회의 시스템을 비대면 비접촉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 도와 연결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시 주관으로 본청과 읍면동까지 영상회의 가능한 시스템환경 조성으로 비대면 소통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3층 영상회의실은 2013년에 구축한 사업으로 장소가 협소하고 3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결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본청과 읍면 간 시 주관으로 동영상 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각종 긴급회의, 업무회의, 간부회의, 전달교육 등을 하겠으며 영상회의 실시간 영상회의 전용망을 구성하여 영상시스템, 카메라설치, 방송시스템, 모니터설치 및 연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1쪽 순천형 PC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유관기관 소통을 위한 비대면 회의수단 구축이 필요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업무교육회의 등 다방면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관과 온라인 소통회의 등 대체협업수단 증가로 비대면 회의 개최가 마련한 실정이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장이 위원회의 공청회 등 공무원과 민간 모두 참여가 가능한 순천형 온라인 영상시스템 구축이며 동시접속자 200명 규모와 PC 및 모바일을 통한 회의 참석이 가능하고 신청사 건립 이후 이전하여 이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 온라인 PC영상 시스템 현황은 이용기관이 전부처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행정망은 동시접속자 2000명 인터넷 유관기관용으로는 1000명이 접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할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접속 과도로 서비스의 지연발생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 환경조사와 시스템도입, 행정절차 이행과 PC영상 시스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비대면 공공시설 간편가입 서비스 구축입니다. 시설방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대면 회의 방식 외에 모바일 순천시민카드를 통한 비대면 시설 간편가입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대면 공공시설 간편과 전자책 바로 가기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방문 회원가입에서 시민카드를 통한 비대면 시설 간편가입과 불필요한 종이서류 및 플라스틱 회원증 발급감축, 도서관 운영시간 외에도 회원증 즉시 발급으로 도서대출 예약과 전자책 열람이 가능하며 순천시민카드를 통한 평생교육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등을 신속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 제안하신시민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8850명이며 민간제휴업체는 240이며 이용자 수는 3만 9744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때 6월 말 5269에서 올해 목표를 저희들은 10000 정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계시설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으로 하고 계획수립과 사전 행정절차와 서비스 구축을 하여 서비스를 개시해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스마트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공원에 버려진 캔이나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넣으면 자동분리 및 현금보상까지 해주는 AI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범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신기술 체험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재활용 가치에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와 자발적 참여 및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어린이들에게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흥미를 제공하여 분리수거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유동인구가 많고 도심 주변의 거주지역이 형성되어 용량이 보장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AI 기반 영상판독으로 재활용품 선별 후 포인트를 지급하고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조정 및 상태 확인 후 분리수거 및 관리하고 분리수거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쓰레기통 용량은 캔, 페트병 해서 한 3000개가 모아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입자료 및 관계 부서 협의와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데이터 분석 및 업무 활용으로 해나가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업무용 노트북 확대 보급입니다. 원격근무 증가로 새로운 근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업무형 노트북을 확대보급하여 원격근무 등 선진 근무환경 조성에 지원하며 영상회의 및 코로나19 확산 대비, 노트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노트북 148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택근무 및 영상회의 등을 위한 업무용 노트북 보급, 실과소, 읍면동에서 128대, 각종 행사지원용 노트북을 20대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은 2015년 이전부터 포함해서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공공무선 인터넷 확대 구축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기반이 되는 무료 무선인터넷망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 제공으로 시민에게 편익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중앙부처 및 자체사업을 병행하여 망 확대로 시너지 극대화와 과기정통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22개소, 공공‧복지시설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시 공공시설 관광지 확대 2개소는 순천 부읍성과 문화의 거리를 추진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문화체육시설 22개소, 공공복지시설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구축 공모신청은 완료를 한 상태이고 사업이 완료되는 지자체에서는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순천시 공공시설 관광지 확대 구축은 순천 부읍성과 문화의 거리입니다. 무선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공공시설, 외부 무선인터넷망 접속 보안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3500만 원은 회선료가 되겠으며 시비 9800만 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군 연차 사업으로 상반기 업무보고 시 기보고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40억쯤이며 내년도 21년도 사업에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비대면 생활중심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그간 정보화 교육은 한글엑셀 등의 실무교육이 주였다면 비대면 생활중심의 교육 실수요 증가로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개요는 과학기술정통부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연계하여 현재 기 운영 중인 정보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코로나19를 고려한 자치단체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센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1000여 곳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현 전산 교육장을 디지털 역량강화센터로 지정하고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실생활 스마트폰 중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은퇴자 교육으로 미디어 교육과 SNS 및 신기술 체험 등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유익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시민과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정보를 적기에 생산하여 각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허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심의 시민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사통계 2종과 통계연보, 시정 주요통계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정주요 통계보고서 3종과 2020년 순천시 통계연보 발간, 2021년 경제총조사와 2021년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활용표를 공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순천시 통계조사로는 8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항상 고생이 많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네. 근데 제가 오늘 한 번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과가 스마트시티팀이 생긴지가 2년째 됐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시 전반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용역 결과에 나와서 그게 나오면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산이나 통보는 직원들을 위해 서 협조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최병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정보통신과 과장님 말씀도 옳으십니다마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정에 대한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이 시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해줄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제가 정보통신과를 보면 여기요. 정보 홍보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와서도 이런 홍보계획이 좀 없는 것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다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보도자료만 하나 뿌리고 SNS에 우리가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의 보도자료는 홍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최병배위원

아니 그니까 어차피 홍보실에서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홍보실이나 정보통신과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완전 틀립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정보통신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지역별로 예를 들어 지역별 또 연령별, 직업별로 맞는 홍보. 정보통신이 어차피 홍보 아닙니까?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도 홍보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야가 아니시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옮겨 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에 어차피 옮겨 놓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틀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는 지역별로나 연령별로나 직업별로 이런 것이 보는 시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통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어차피 홍보도 같이 하면서 통신망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다음에 개선사항이 됐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한 번 정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일맥상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보통신에서 우리가 SNS고 무언가를 보냈을 때는 정확하게 순천도 같이 홍보하면서 이런 것까지 도시정의 전반적인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더 멋있는 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참고로 홍보실에서 SNS 보내는 것은 홍보실 SNS 팀에서 다 보내고 있고요. 저희들은 홍보실에서는 전산, 통신장비, 전체 순천시가 스마트시티 도시로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내년 2월까지 용역이 끝나면은 순천시에 대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그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당시 다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천역 부근이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재생 우리가 추진하는데 사업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자를.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업자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장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사업장 내에 다양한 수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식당이랄지 숙박업소랄지 기관단체, 시장, 일반상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것을 제가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내부에 저희들이 들어간 40억 국비를 별도로 추진를 따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국도비에서 계획승인받은 내용이 뒷장에 보시면 148쪽에 보면 이 사업명들을 이렇게 하겠다고 기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바로 다양한 수혜자인 식당이랄지 숙박업소, 기관단체 이런 데에 모두 하고 특히 이 순천역은 우리가 외부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면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정원에 오신 분들 또 순천 아랫시장에 오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철도마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동천 이런 곳에 연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해서 상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기반을 구축 중이고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최병배위원

근데 저희들이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데 발을 좀 맞춰 주셔야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리고 잠깐 하나 145페이지요. 공공무선인터넷에 문화체육시설 22개소 하고 공공복지시설 6개 있죠? 제가 서류로 한 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서류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44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용 노트북을 확대 보급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120대가 노트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실과소별 해가지고 의회까지가 포함됩니다.

최병배위원

그거 빼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건 빼고 148대를 추가로 한다는 거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예. 1대는 대체하고 신규로 147대를 확대했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 업무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각 부서하고 홍보실, 도시재생과를 포함해서 각 업무하고 각 부서의 업무와 협업을 긴밀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지적했던 도시재생과 하고 병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어르신 안심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질 형성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감지센서 및 반려로봇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사업 장소가 어울림 복지센터나 독거노인 가정인데 독거노인이 그쪽 역세권에 과연 몇 분이나 된다고 파악하시고 이 예산을 써 왔을까요? 만약에 독거노인이 한 6, 70명 되시면 그 예산 40억 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센터에 있는 부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 전반적으로 해서 모니터링 후에 해당 부서하고 이것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사업명 중에 반려로봇을 혹시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반려로봇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독거노인들한테랑 이렇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직접 보지는 못하고 TV에서만 봤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로봇이 우리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 정도로 친밀감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김영진위원

혹시 예산할 때 보면 반려로봇이 과연 가격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40억이 돼서 이렇게 제공한다고 독거노인 가정들에 한다고 했는데 다음에 선정 기준을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한데.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40억이지 각 세부적으로는 그것까지는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오늘도 파악하고 이렇게 예산하고 이렇게 사업명을 지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로봇의 가격도 모르고 독거노인수도 모르고 역세권과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업명을 지금 정해놔서 다음엔 어느 확보하시고 팀 예산 이렇게 하시고 예산이랑 사업명이랑 함께 올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라 설계 나오면 다시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는 사업명에 보면 거의 다 PC나 큰 IT 그런 첨단인데 과연 이사업이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만질 수 있을까. 궁금증이 많아요. 거의 젊은 세대에 맞춰져 있는 정보통신망인데.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진위원

어르신들이 과연 이 사업에 다음에 거리에 있을 때 과연 만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연구 좀 해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역량 강화를 젊은 층보다는 좀 연세 드신분, 은퇴자들, 퇴직자들 이런 부분들. 지금은 스마트. 올해 15세가 되는 어린이들이 스마트시대라고 그러거든요. 태어난 지 15년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젊은 세대들은 잘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교육을 할 때 스마트 시대나 비대면 시대 그래서 그 키오스크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진위원

내년에는 그것도 읍면동 어르신들이 역세권에 왔을 때 첨단기계를 보고 사용하지 못해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읍면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 교육도 한 번 생각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보통신 분야에서 PC 업그레이드하고 또 스마트시티가 큰 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도 많이 해줬고 전반기도 많이 관심 있게 했었는데 그 기본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지금 스마트시티 몇 년부터 이렇게 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용역 수행 중입니다. 올 11월 달까지 용역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와 자문과 전문가를 거치면 내년도 2월에 국토부 최종 승인까지 받으면 내년 2월 달에 공표 예정입니다. 그전에 여기서 용역결과가 되면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박재원위원

어떤 게 좀 포함됐다고 보면 돼요? 중간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중간보고도 안 받았.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대략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하고 보면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도시는 지금 용역하고 하는 게 순천시 전반에 대해서 스마트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것은 추후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 우선 제가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는 어떤 예산이죠? 이게? 5000만 원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지금 도서관과 평생교육에. 거기는 데이더베이스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연계하는.

박재원위원

어디다가 연계합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순천 모바일시민카드에. 지금 현재는 연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원위원

연계하는데 5000만 원이 들어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2군데 정도. 1군데에서 한 2500 정도.

박재원위원

근데 이건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충분히 예견된 상황 아니었어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팀장들 하고 할 때 그것도 한 번 논의는 했습니다. 처음에 누락된 부분이 왜 누락됐었는가. 그때 당시에는 조금 여기서 연계할 부분이 주무부서 하고 거기에 좀 맞지를 않았다고.

박재원위원

여기 시스템 구축하는데 얼마들었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한 것이 2억 8700 들었습니다.

박재원위원

카드 만드는 거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돈 들여서 아까 8천몇 명 가입자랬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8850명.

박재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애시당초 계획할 때 그 카드가 관광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면 사실 과장님 어느 개발 업체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과하다라는 느낌이 많고 또 애시당초 설계할 때 이게 다 포괄해서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예상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게. 근데 1차 그냥 사업 주체별로 그렇게 하고 2차 또 예산 세우고 이러면 나중에 되면 괴물이 됩니다. 괴물. 5, 6억짜리가 돼버려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애초 설계가 부족했다 협업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동감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할 이야기가 있겠지만 지금 8850명이면 이 서비스가 초기에 승부가 나야 된다고 했고 또 애시당초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가입자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뭐 시민한 2, 30%는 예상하고 만들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어렵게 행자위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언택트 시대입니다. 이게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니까 여기에 많은 걸 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걸 해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평생학습과 하고 도서관 운영과 연계하려는 것이 현재 평생학습 운영에 보면 총 회원 수가 파악한 바로는 3만 5600명 정도 되고 수강생은 19년도에 3600명하고 2020년 때는 올해는 754명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서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박재원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설명 안 할 내용이고 이런 정보통신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하나를 얘기를 할 때 정보통신과는 뭐냐면 하나를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유지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40억 스마트시티라고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유지비는 얼마 들어요? 정보통신분야는 항상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도입을 하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비용은 계속 들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판단에서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도입을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꼭 우리 순천형 해가지고 먼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해요. 이 부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가서 좀 참고해 보시고요. 스마트시티형 여러 위원들이 질문했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도시재생과 하고 협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박재원위원

지금 이 많은 로봇이나 스마트시티 장비를 구입을 할 거예요? 우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유지비용은 얼마나 든다고 예상을 합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 중이거든요. 설계가 나오고 확정이 되면은.

박재원위원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한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하시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상단에 그림은 언제 적 거예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초창기에 한 겁니다.

박재원위원

이거 많이 바뀌었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모르면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과 하고 협업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림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부사업도 바껴요. 과장님 이 도시재생과 다시 한번 협업하셔 가지고 이 중에 꼭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걸 또 우리 문경위에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한 게 사실 우리가 나중에 스마트하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것도 잘 협업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센터위치는 조금 바꼈지만 여기의 내용은 변경된 건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닙니다. 국가정원 플랫폼도 없어졌잖아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아 그 내용이지만 여기 이내용 저희들이 하고 있는 40억 안에 들어간 이내용.

박재원위원

아니 그니까 이 세부내용을 그림에 맞게끔 정정하셔 가지고 물론 제가 누락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콤팩트하게 짜보시라 이 말입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짧게 발언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향성, 문제점, 개선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참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공원에서 만나는 스마트 쓰레기통.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이 21년도에 3000만 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이영란위원

이게 그러면 이 기계를 몇 개?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1대 입니다.1대.

이영란위원

쓰레기통 하나에 3000만 원. 공원에서 만나는 스마트 쓰레기통.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거기다가 주로 해야 지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영란위원

제가 이런 스마트 쓰레기통을 북유럽에서 봤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마트에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따로 이 기계실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파쇄가 돼서 분리되는 시스템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러진 않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압축해서 분리가 됩니다.

이영란위원

압축만 해서 분리되면 되는 거죠? 이걸 공원에다 둔다. 3000만 원.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네요. 그러면 22년도 2배, 2023년 이후에 이거를 좀 사업에 대한 전환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고 있던 것처럼 마트하고 MOU를 맺는 달지 해서 마트에서 뭔가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현장에서 본 경험에서 어느 노숙인이 그걸 집어 가지고 와서 그거를 넣고 받은 쿠폰으로 바로 마트에서 뭘 사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자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 주워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길가에 노숙자들이 동전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플라스틱백을 물병을 주라고 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액의 돈이 드는 줄은 몰랐고요. 이게 우리 순천시 전부 예산으로만 시비로만 할 거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이영란위원

이사업에 대한 방향성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너무 고액의 1대가 들어서 차라리 대형마트하고의 어떤 공유를 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걸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시스템은 버릴 때는 자기 스마트폰으로 번호를 입력하고요. 만약에 설정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현금 보상은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보상금이 나오는 겁니다. 2000포인트 이상 되면 보상이 현금으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고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면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방법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스마트하다 그랬는데 결국 얼마나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젊은이들이 그런데 의식이 있어서 효율적일까. 실제적으로 그거에 매달릴 수 있는, 하나를 주워다가 봤을 때 나하고 직접적인 소비형태가 이루어지는 절실함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방금 스마트폰을 입력을 해서 쿠폰을 주고 어떤 쿠폰이. 저도 솔직히 쿠폰을 모아보지만 어느 일정액이 돼야지만 아까 같이 현금화되잖아요. 결국 포기해 버려요. 조금 조금 읽다 말고 그래서 1대가 3000만 원이 드는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방법론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쓰레기통을 하는 자체는 참 좋은 발상이신데. 한 번 더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트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마트에서 할 것인가 또 그런 부분도 순천시는 전체적으로 마트가 있는데.

이영란위원

그니까 저는 전액을 마트에 줄게 아니고 마트에서도 일정 부분 돈을 내고 시설을 하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일종에 이것도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안그렇습니까? 재활용해서 기후환경 거기도 묻히고. 단지 이게 3000만 원 시범으로 순천시에서 1대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참 이 쓰레기통은 좋은 부분이긴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네. 우리 정보통신과 첫 시간에 하다보니까 질의응답이 많습니다. 고생하시구요. 위원님들께서 전반기때부터 쪽 하셨었던 위원님들께서 연계 선상에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쓰셔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41페이지 순천형 PC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이복남위원

이거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맞죠?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시점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확대 되가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행안부 온나라 PC영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예.

이복남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영상회의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겠네요? 현재 지금.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이 시스템을 쓰기는 쓰는데요.

이복남위원

제한적이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예.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산하기관이 같이 쓰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 단절이 되고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도 어느 시간대에 들어온지를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자꾸 끊기고 그래서 하지를 못하고 연기 돼서 다른 날에 잡아서 교육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정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시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 때 이 정보유출이라든지 정보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담보하기가 좀 힘든가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부분도 시행할 때 다 검토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현재. 현재 시스템이.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지금 내부 행정망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망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라든지 공식적인 회의가 지금 대면 회의에서 점차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공식적인 회의나 심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이게 의결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 다음에 조례에서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 서류에 보면 동시접속자 200명하고 대규모 회의도 가능하게끔 지금 해놔 있는데 이게 우리 순천시 행정기관만 지금 사용가능하게끔 되어있습니까? 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올려 놓은 겁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모바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시민이 아니더라도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예.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개설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유관기관 그니까 시 말고 의회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고 또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시하고 회의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예. 예를 들면 요즘에 쌍방향소통 요리 백파더 아십니까?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걸 구축을 해놨을 때 만약에 의회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는 따로 구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정망으로 같이 쓸 수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망으로 같이 구축이 돼서 의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복남위원

예. 별도로.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구축할 필요 없이.

이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이왕에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을 때 행정망을 통해서 유관기관들이 같이 물론 행정에서 주관이 돼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라든지 이런데 이거 망을 이렇게 빌려서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가능합니다. 예.

이복남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꽤 들어가는 것같기는 합니다마는 이후에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스마트 쓰레기통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용이 이정도 들어가나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이복남위원

아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예.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그 크기는 우리 식당같은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메뉴 고르는 거. 그정도. 지금 여수에 10대가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 인근 여수시에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아직 현실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설치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인근 여수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 대당 처리 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통계로 나와있겠네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획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업그레이드해서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2개월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어떤 몇 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게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네.

이복남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 같이 이렇게 비용은 분담을 좀 자부담들이 들어가면서 분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는 방향도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영호

김영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박치현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입니다. 설계개요와 범위입니다. 설계 옆면적은 신청사는 10층 이내의 지하 3층으로 4만 7000평방미터, 문화스테이션 5층은 1만 2000미터, 갑판 총 5만 9000평방미터로 설계비는 75억 5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정 공사비는 신청사가 1146억 원, 문화스테이션 235억 원 등 1381억 원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결정, 타당성 조사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사업추진방식 등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시민과 공무원 등 집단지성이 담긴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모지침을 만들어 공공건축 전문위원과 운영위원들의 치열한 토론검토와 보완을 거쳐 지난 9월 1일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국내의 유수의 건축사 작품참여 흥행를 위해서 심사위원은 실무경험이 풍부하면서도 학연, 지연, 연령, 남녀 등의 편중됨이 없이 최대한 중립성이 확보되도록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 9월 11일에는 온라인 현장 설명회를 통해 우리 시민중심, 생태중심, 실용중심의 청사를 뛰어넘어서 세계유일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작품을 응원한다는 공모계획 의도를 잘 설명한바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참가등록을 받아본 결과 국내 10위이내 메이저 건축사무소를 비롯한 총 49개팀 84개 업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해외 유명16개 건축사무소도 국내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등록을 하였습니다. 설계한 작품은 금년 12월 4일 하루 접수를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12월 7, 8일 양일 간 기술검토를 거쳐 12월 9일 5개 작품을 먼저 선정을 하고 12월 14일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당선작 제출 건축사와 체결하고 내년도 1년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당선작과 우수작의 4개 작품에 대해서는 청사 현관도서관 등 시내에 전시도하고 유튜브 등 SNS에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당선작품을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동선이나 형태 및 색상 등을 보완하면서 정원, 로비, 사무실 및 공용공간을 구성하고 면적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과 부서별 근무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유니버셜 디자인 등 세심한 배려를 담는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을 정교하게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작성하는 전문적인 과정입니다. 최고의 전문기술력을 갖춘 관리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최상의 설계 완성도가 달성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입니다.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은 균특회계 공모사업으로 구삼양주차장에 설치되는 우수저수시설 지상공간에 연면적 1만 1995평방미터, 5층 규모로 국도비 62억, 시비 173억 등 총 235억을 들여 주차장 300면과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로컬푸드센터 등 6개 시설이 들어서는 시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SOC 복합건축물입니다. 신청사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는 만큼 통일성을 위해서 신청사와 함께 설계를 하게 됩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주변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원도심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생활SOC 공모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부지확보 연간 18만 수혜주민, 관광자원활용, 평생교육기능은 물론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시너지 투자효과까지 그동안 필요성을 잘 알려 지난 9월 정부공모사업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공지사항 관리의 승인이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진의 토지 등 보상추진입니다. 신청사 건립보상 규모는 토지 58필지 11800㎡, 건물47동이며 약 410억 원의 보상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실적은 53%로 3차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성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수용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내년 5월 말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완전히 마무리하여 청사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918억 원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미확보된 900억 원은 공사완료 예정인 2024년까지 4년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기금은 토지보상금 등 3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청사 건립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전년도 예치금 해소 금액 585억 원, 이자수입 12억 원 등 수입은 전년 대비 39억 원이 감소한 838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토지 등 보상비 85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 및 41억 원 감리비 5억 원 교통 및 재영향 평가비 2억 원 등133억 원입니다. 내년도 1년간은 신청사 형상을 정밀하게 도면에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생태와 실용, 개방성이라는 순천의 정체성과 시민의 바램과 자긍심이 신청사 설계도면에 잘 담아지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토론을 활발히해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토지 및 건물보상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됩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53% 정도됩니다.

최병배위원

예. 53%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최병배위원

예. 그러면 이미 토지나 건물보상이 이루어진 지역은 조속히 철거해서 우리 지금 순천 시청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보상이 된 부분이 53%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철거를 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차피 철거를 하면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보상을 다 끝내고 저거를 완전히 철거를 해서 바로 파괴도 해야 되고요. 이부분은 다른 곳에 저희들이 주차장이라던가.

최병배위원

아니 임시주차장은 쓸 수가 있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임시주차장 보상은 내년 5월까지 저희들이 시간적인 완전히협의가 안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를 당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병배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상이 미뤄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좀 빨리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바빠요. 그런 효과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다려줄 수만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을 했는데 철거는 안하고 있고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단. ○위원 최병배 아니 왜 그러냐면 한 곳이라도 이렇게 자꾸 자꾸 철거가 돼야만 마음들이 다 바빠서 빨리 빨리 이루어지고 어차피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누가 손해예요? 순천시가 손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보상을 안받고 계속 빼고 있는 것은 장기간으로 투쟁을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 안 맞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이렇게 빨리 철거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부분철거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철거는 언제되냐 이런 것들이 누가 모르냐면 시민들은 자꾸 저희들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죠? 궁금하겠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최병배위원

바로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도 우리 신청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줘야만 아 어떤 것 때문에 못나간다 이런 것도 알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신청사 건립하고 보상 때문에 신청사 건립팀에서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을 뺏기신 분들이 보상문제에서 우리 감정평가에 불만을 가지고 협의 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상황은 대부분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상 일부는 보상액에 불만이 있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담보가 설정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주거로서 사시는 분들은 포상금액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불만도 물론 있겠지만.

김영진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수년간 이 터전에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보상을 받고 순천시 다른 집으로 갔을 때 과연 건물을 살 수 있는가, 과연 아파트를 살 수 있는가. 생계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보상을 받고 아파트를 과연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아파트를? 절대. 우리 보상과에서 아파트 1채도 구입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신도시에. 맞으시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처음에 우려를 했는데 보상과가. 특히 여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데로 가서 충분히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어느 곳에나 주그정도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정도의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삶의 질을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나와서 저희들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앞으로도 그분들의 삶의 터전을 뺏기신 분들의 순천시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이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감정평가에 근해서 보상을 하는 것보다 그들의 피해 고충을 어느 정도 생각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생각해 보시고 고민 좀 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생활SOC 산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국도비 25% 밖에 안되는 사업을 굳이 신청을 왜했는가 시비 173억이나 되는 75%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는가 5 대 5도 아니고 6 대 4도 아닌 시비가 75%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알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에 올렸었는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칭을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을 해서 대부분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시민들이 계속 다른데 신인프라가 생활인프라가 좋은데로 계속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삶의 질을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계속 확충을 해주는 것이 시의 시정 입장에서도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비가 이렇게 17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지금 이런 시설들이 6개 시설들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고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왕 저류지의 땅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 공간을 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새롭게 부지를 구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그 원도심을 재생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재생사업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다 해서 이 원도심이 살 수 있을까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하루 아침에는 원도심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에 이렇게 25%, 75% 사업이 신청한 것이 없었거든요. 우리 지금 처음으로 SOC산업에서 본위원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건데 75% 시비를 투입하는 공모사업은 역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대부분 50 대 50이라던가 이런 매칭 비율이 많긴한데 이사업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생활복합 SOC사업이 생활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본래의 어떤 역할이고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 가지고 30조 전국적으로 30조를 투여를 매년 해가지고 총 30조 원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생활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이 국비 국도비해서 62억 원이라는 돈도 이게 저희들이 따오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본령의 사무 거든요. 일이 거든요. 시민복지 관련 업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외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래도 심도 있는 사업공모 좀 진행했으면 어떨까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법이나 국토법 보면 저류지위에 건축물 할 수 있습니까? 본래? 원래 하셨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김영진위원

편법이죠? 처음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먼저 하고 뒤에 준공된 다음에 편법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게 편법이라고는.

김영진위원

원래할 수 없는 걸로.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법적으로는 가능은 하죠. 법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별도로 법령 좀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요. 단장님.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네.

이영란위원

이게 언제적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저희 행자위에서는 생소해서 그러는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공모사업이요?

이영란위원

예.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금년 업무 보시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4월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4월에 신청해서 그럼 보고를 했었나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갔었죠? 예.

이영란위원

저희 행자위예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이영란위원

전혀 안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이영란위원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저만 그러나 싶어서 확인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영갑위원장

처음 올라온 겁니다.

이영란위원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렸나?

유영갑위원장

과장님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될 수 있을까 않을까를 신청단계에서 사업은 수없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확정이 될거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렇게 100% 신청해서 되는 사업은 아니어서 관계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하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여러 단일사업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도 100% 신청을 하고 최종 9월 달에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니까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 예산안에 올릴려고 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 예산에 올려야죠.

이영란위원

내년 예산에요. 그러면 이 돈은 신청사 기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별개의 몫으로.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별도의 일반회계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아니고.

이영란위원

그럼 여기에서 설계에서 같이 발주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복합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계산하려고 그러면?

전체 저희들은 75억 정도 설계비가 소요되는데.

이영란위원

네네. 그 75억 중에서 이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설계 용역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억 정도 분담이 될 겁니다. 전체 규모를 계산해 보면.

이영란위원

그러면 돈이 기금 따로고 이거 따로인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죠. 이것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로 집행을 단일화해서 일반회계로 묶어서 집행을 하든지.

이영란위원

어떻게 일반회계로 묶어서 집행을 하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영란위원

금년도부터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영란위원

단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조례를 넣었던 것 같아요. 기금 일반회계로 돌려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어떻게 회계법에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를 들어 지금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쉽게 말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서로 예탁‧예수 해가지고 긴급한 사항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활용하자는 거거든요. 지방재정법을 바꾼 이유가. 이것은.

이영란위원

제가 지방회계법을 봐도 기금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없었어요. 특별회계를 갖다가 전용해서 써서 연내에 다시 돌려 놓는 그런 법규는 있었어도 기금을 그러면 뭐 하려고 그런 조례가 올라 왔을까. 통합기금재정 조례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바꿔 가지고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그것을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기금을 특히 의도가 특별회계가 매년 전국적으로 6조 이상이 발생이 되니까 그 돈을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예수‧예탁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유연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통합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회계집행에 관한 거고. 저희들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바꿔가지고.

이영란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갖고 와서 설명을 주십쇼. 그 부분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이영란위원

근데 이 문화스테이션 건립 이거 20년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다고 그랬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네.

이영란위원

그러면 돈이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내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정부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고 국회에서 최종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확정도 안 된 사업이네요.아직.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 부분은 거의 확정된 걸로 저희들이 보면 됩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계속사업을 하면 안되죠. 신규사업이죠. 내년꺼. 사업구분에.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은 설계도 하고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영란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는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근데 계속사업으로 올라와서 본위원은 계속 어떤 것인가를 하고 검토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생경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것이 튀어 들어와서. 보고도 안 받았는데. 그러면 공모에 당선됐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확정이 됐다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럼 그 공문 좀 보여주십쇼.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영란위원

이래서 제가 공모사업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적잖이 235억짜리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그것도 없이 이걸 딱 했다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근데 저희들이 6월 업무보고 때 전체 제목으로 해서는 아니지만 그 안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영란위원

자료를 한 번 보여주십쇼.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공모를 신청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6월 달 회기가 저희가.

김영진위원

7월 달에 간단보고 했네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SOC사업 4월 달에 공모한다고 생태혁신을 담은 신청사건립추진회 삽입이 돼 있네요.

이영란위원

7월 달에.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는 신청단계라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확정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신청사 내에다가 안에다가 끼워 넣으셨구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는 신청단계라 안 될 수도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김영진위원

목이 틀린데. 신청사건립에다가 넣어버리면 안 되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 신청단계에서 확정도 안 됐는데 보고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범주 안에 카테고리를 잡아서 보고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위원들이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며시 끼워 넣기 식으로 그렇게 올려 놓으시면 안되죠. 그렇게 큰 사업를 하실 때는 단일사업으로 보고서를 내주셔야지 지금 아무도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별건이라고 그러셨는데 신청사건립추진에다가 끼워 넣어서 한자리에 넣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난감하죠. 여기 별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영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쪽에 신청사 옆에 지어서 동천하고 뭐 스카이브릿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게 이제 예산으로 표현될 때는 어떤 금액이다라고의 추정이 있어야지 보고가 있어야지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것도 사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였잖아요. 공모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계획은 있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추정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박재원위원

그거를 보고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신청사건립팀의 업무인가요? 업무분장인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 공모사업 말입니까?

박재원위원

아니 이 신청사건립의 기본업무분장이 신청사건립이잖아요. 물론 그옆에다가 모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본질적인 업무인가요? 거기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받아보면서 구삼양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신청사를 동천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쪽에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업체로 하여금 그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분에 저류지를 저것이 평수로 한 5000평방미터가 되니까 1500평 정도 큰 부지거든요. 저 위에 저류지를 그냥 놔둘 것이냐.

박재원위원

아니 그런 운영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복합SOC 사업 공모를 보면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거나 무슨 과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청사건립팀에서 하는 업무냐 이 말이에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게 핵심적인 것은 저희들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가 시급했어요. 실질적으로. 지하 3층의 주차장을 한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500대이상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것이 주차장 300대 정도의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초가 됐고요.

박재원위원

주차장 확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주차장을 300면이 조성이 됩니다. 제일 큰 사업이.

박재원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하려면 1층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1, 2, 3층 정도를 주차장으로 하고요. 나머지 공간을 이런 시설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작 문화센터 이거를 잡아 넣으면서 주민들이 주차장도 활용을 하면서 이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청사건립팀. 추진단. 신청사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신청사를 해서 부가해서 좋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는 했는데 이게 신청사건립하고 연계된 업무예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 업무를 크게 넓게 광의로 해석을 하면 시민공동체 공간도 필요해요. 실상. 그래서 관광자원화도 염두에 두고.

박재원위원

아니 단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난번 생활복합 SOC도 보니까 건강진흥과하고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타부서 거를 다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나. 범주가 맞나라고 질문을 드린거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를 들어 축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업무는 아닙니다. 건강센터를 만든다든가 문화센터를 만든다든가 무슨 로컬푸드를 만든다든가 저희 업무는 아니죠. 그런데 청사의 기능이 복합기능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청사는 단순히 오피스의 이해를 떠나서 전부 다 관광자원화까지도 염두에 둬야지 청사로서의 총체적인 기능들이 접근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이부분도 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그쪽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쪽에 관련 부서들 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번지수를 맞춰보는 거예요.지금 그게 맞는지를 맞춰보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말 그대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럼 알겠어요. 두 번째 설계비가 75억이 나갔잖아요. 그럼 생활SOC도 한 10억 배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을 따로 할거냐 설계를. 따로 나눠서 할거냐.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걸 같이 묶어야지 이 통일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건물이 바로 붙어있는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단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반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구분이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있고. 뭉쳐서 하는 걸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고 선행적인 절차가 맞냐 이 말이에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것도 아니고 검토단계입니다.

박재원위원

공모를 하고 예산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은 내년에 계약을 하니까요. 올해 설계작품이 선정된 건 12월 초에요. 12월 14일날 최종결정이 되는데. 그 업체가 작품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은 내년초에 하겠죠. 1월 달에는. 그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통합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박재원위원

아니 돈을 갖다쓰는 건 가능한데 사전에 이걸 했느냐 그 말이에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떤 사전에?

박재원위원

사전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냐이 말이에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총괄 발주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거 그럼 계약은 언제 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약은 내년 1월 정도합니다.

박재원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그다음에 지금 보상인원 있죠? 인원하고 면적은 어떤 기준이에요? 51%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보상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네. 51%라는 기준이 인원을 말하는 거예요?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

전체 이 금액으로 보면 토지하고 지장물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러잖습니까?

박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하는 금액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그죠? 면적이 어느 들어가냐 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토지는 필지수, 건물은 동으로 이렇게.

박재원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전체 100이라는 면적 문제 어느 정도 들어갔고 사람이 100명이면 그중에 10명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토지는 29필지가 됐고요. 필지수로.

박재원위원

총 몇 필지인데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58필지에 29필지가 됐고요. 보상이.

박재원위원

29. 예.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건물은 지금 현재 47동인데 23동이 됐고요.

박재원위원

23동.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박재원위원

인원으로 따지면요? 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인원으로 따지면은 토지가 70명인데 지금 46명.

박재원위원

46명. 그러니까 거의 면적이나 그걸로 따지면 절반 이상은 한 거네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3.8% 정확하게.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재결을 가야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3차 협의 중에 있어요. 이부분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11월 말까지는 합니다. 언제라도 3차 협의가 끝나더라도 그때까지는 가능하고요. 수용을 우리가 신청을 해도 재결신청을 해도 그중간에 협의가 되면 또.

박재원위원

그니까 아니 뭐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바뀔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회들이 최대 추정하기로는 한 70% 정도는 협의가 됐지 않겠느냐 한 30% 정도는 재결로 하고.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연간 한 225억 정도를 정립을 해야 돼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250억 정도. 예예.

박재원위원

4년간.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4년간.

박재원위원

물론 이제 경기 흐름에 따라서 임박해서는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예산부서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어때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계획은 4년간 3년간은 250억씩해서 하고 마지막 년도는 150억씩해서 그렇게 900억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걸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때 재난기금 쓴다고 했으면 반대로 한 500억을 적금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청사 관련해서 기금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재원위원

제가 꼬치꼬치 질문하는 건 좀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청사가 10층으로 지어지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층 이하로.

박재원위원

이하. 예. 그러면 주변은 어떻게 돼요? 고도제한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고도제한은 10층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10월에 해서 발주를 하고 그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되면 별도로 지금.

박재원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박재원위원

제한이 없죠? 지금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재원위원

제한이 없는데 그걸 감안해서 그때 하여튼 청사하고 조화를 이루겠다라고 제안을 하신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잠정적으로 그정도 수준에서.

박재원위원

그때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 했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그리고 그걸 일부만 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의 일부죠?

박재원위원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줘보세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재원위원

나머지 거는 어디다가 하려고 했었죠? 그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1억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 총 해서 2억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영역이. 그래서 지금 올해 10월에서 사업비가 올해 10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해서 1년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가 총 2억인데 1억만 그때 승인을 한 것 같은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1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1억을 언제 사용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설계 업체가 12월에 결정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이분들이 설계업체가 중요한 일까지 전부다 조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별도의 업체한테 용역을 줄 것이냐, 선정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설계업체가 당선이 되면은 나오면은 그 부분은 거기에다 묶어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에 설계를 하면서 이주변에 모든 영향권 내에 있는 건물들이라든가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서 접근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도 더 목적 달성에 유리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박재원위원

올해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년 1월에 같이 통합해서 지구단위계획 거기다 묶어주는 방식도 있겠죠.

박재원위원

그러면 새로 편성을 하던지 증액을 하던지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때 해놓고 왜 못한 거예요? 그때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별도의 여기 건물하고 연동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에 맡겨 놓으면 따로 놓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를 설계안이 나오면 그분들이 이미 현장을 전부 다 메이저 업체들을 주변 상황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업체하고 최종결정 된 업체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묶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큰 틀에서 효율적으로 쓰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때 필요한 거 하고 지금 바뀐 거 하고의 질문을 드린 거기 때문에 묶어서 할지 그렇게 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시행할 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서네요. 단장님.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질문들이 많았는데 지금 5개과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5개과하고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할 때는 공모선정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했을 수도 있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게 전체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통합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건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지금 5개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복남위원

아 받아서? 예.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받아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서 기획통과를 합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문화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농식품유통과는 이렇게 해서 한 번 공모를 해보겠다라는 언급은 하고 지나갔는데 개별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개별부서에서 SOC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그 건물의 통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이걸 총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게 개별신청을 한 건지 각 부서에서 받아서 총괄부서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으로 공모신청을 한 건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데는 도 같은 경우는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실의 국고팀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결정하는 회계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주차장하고 지금 뭐 2개가 있는데.

이복남위원

아니 도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관했던. 예.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복남위원

처음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한 거예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복남위원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공모신청을 했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이복남위원

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신청사팀이 기획실에서 있어서 그런건가 아니면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원래 그러죠. 아니 이러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도에 몇 번 갔는데 저희들이 예산실도 방문을 하고요.

이복남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신청을 기획실에서 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개별부서에서 설계하고 건물을 짓기는 사실 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복남위원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걸 총괄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음에 이게 문서를 받아서 처음 공모를 했던 주체가 우리 신청사팀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상 저희들이 다 총괄하고요.

이복남위원

처음에 총괄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겁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도 각 부서에서 도 노력하고요.

이복남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하고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 부분은 나중에 각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의견도 받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저희들이 하죠. 설계도 그래서 같이 들어갑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 이제 어디 한 부서에서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이 신청사팀이었는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합니다.

이복남위원

맞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 네.

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품접수 심사를 12월 말까지 끝나나요? 당선작까지 선정이 되나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하루 접수로 12월 4일날 9월 한 달간 저희들이 등록 어느 정도 49개팀 84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참가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 형태로 2개에서 3개까지 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게 12월 최대한 12월 4일날 하루 작품을 받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복남위원

그러면 이 당선작 작품접수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여기 이 사람들의 주요 내용은 뭐뭐가 들어갑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심사항목도 되겠지요. 그 내용이.

이복남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실질설계용역하고 당선작이 이렇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전에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병행해도 되나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병행을 해도 되죠. 사실은.

이복남위원

그니까 병행해도. 단장님 이거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왜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제일 큰 고민이 예.

이복남위원

아니 보십시오. 그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돼 있는데 작품과 실시설계가 잘 되겠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품하고 실시설계 우선은 절차상으로 작품이 결정이 되고 나서그 기본설계를 하고

이복남위원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잘 다듬어서 세부적으로.

이복남위원

제가 청사계획이 몇 년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그전에 1억이 세워져 있었나요. 제가 이거는 전반기 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세워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도를 좀 변경을 빨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 청사계획에 맞춰서?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지구단위 전체 숲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보다도 이게 무엇을 먼저.

이복남위원

아니 이걸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좀 그림이 나온 상태에서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행정에서는 동시에 들어가도 어차피 행정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 아까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 확보해 놓으셨네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근데 이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여러번 교수님들 관련 도시계획.

이복남위원

제가 후반기 와서 청사를 쭉 보니까 조금 세심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용역비도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올해 연말에 당선작이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당선작 선정과정에서도 사실 이시민들의 의견이라던지 특히 의회 이 공모된 작품들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개와 의견들이 들어갈지 이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떤? 제가 설명을 혹시 또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데.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조금 세심하게 세부적으로 잡고 가야되겠다는 이런 당부를.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작품은 저희들이요. 이부분은 심사위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정말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하고요.

이복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순천 읍성 아직 올해 준공을 해야 되는데요.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국제공모를 했어요. 국제공모를 해서 사실 국제공모작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모작들에 대한 선정작 말고 공모작들에 대한 공유가 전혀 안 됐습니다. 일부 심사위원들만 가서 공모작들을 볼 수 밖에 없는 이런 국제공모가 원칙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부읍성 공모작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차를 몰라요. 당선작들은 봤어요. 아 선정작. 설계 선정작. 선정작은 봤지만 공모작을 보지를 못했어요. 국제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신청사하고 부읍성하고는 좀 예는 틀리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시에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 아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아직도 제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선작도 들어가고 설계가 들어가고 또 예산이 지금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올리실 거잖아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제가 이해를 조금 정리할 것이 뭐냐면 당선작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복남위원

아 그래서 우려가 돼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

이복남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과정이라든지 공모에 들어오는 작품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많이 구하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작품은 작품이 들어오는 과정에 건축회사에서 주변 환경을 전부 다 분석해서 어떤 작품을 창의적인 건축설계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부분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 의견이 들어간다든가 그동안에 기본계획안에 시민들의 생각들을 전부 다 넣었고요. 그걸 토대로해서 공모지침을 만들었고요. 최대한 지금도 받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은 열어 놓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노파심에 비단 우리 지역구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부읍성 지금 마무리 단계에. 그래서 초기단계에 지금도 열어놓고 의견을 들으려고는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당선작하고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단계에서도 더 많은 시민의견들이라던지 공개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제가 그걸 부읍성 사례를 들었는데 신청사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만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들 의견 가지고 표로 해서 선호도로 해서 작품이 5개, 우리가 1차 선별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게 좋겠냐 이렇게 선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공모지침이에요. 공모지침도 시민들이 그동안 쭉 논의해 왔던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기본계획을 토대로해서 공모지침을 저희들이 정말.

이복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하신 그 작품은 이제 열심히 자기들이 최고의 우리가 공모지침의 의도를 잘 해석해서 건축학적으로 해석해서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심사위원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도 7명 선정하는데 혹시나 어떤 편중되면 카르텔이 있을까 그래서 지역도 완전히 달리하고 학교도 달리하고.

이복남위원

자자. 단장님 그거는 저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개입니다.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이 소명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시민의견이라던지 받아서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전에 어떤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거의 모양이 드러나는 시기 쯤에 보니 부족했던 측면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작품이 나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 과정에 시민들도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최대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전문가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섣불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으로 바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일을 이걸 안 하려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다보니까 차라리 저희들이 이 설계업체 작품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다 묶어서 같이 전체에 통일성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 지금 결정은 안됐지만. 저희가 어떤 방식이 저희들이 이 신청사 주변에 통일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별도의 다른 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줬을 때는 전혀 따로 놀 수도 있어요. 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이복남위원

그걸 조정하고 하는게 행정의 역할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단장님 얘기한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실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서간에 조금 틀린 부분들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각 기능이 틀린 부분을 주관 부서가 하나 선정이 돼서 이걸 총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지구단위 계획을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다 넘길 건가요? 아니잖아요. 신청사건립팀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정하고 신청사의 어떤 방향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죠. 그런데.

이복남위원

네. 그렇죠. 효율적으로 해나가는게 행정의 역할이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쪽에 청사를 주변으로 해서 프레임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저도이제 팀장들이나 직원분들 하고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의견들이 그렇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사작품이 선정이 되면 그 역량 있는 업체한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고민들을 또 다른 색의 신청사가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7월 달에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태혁신을 담은 신청사건립추진이라는 사업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이영란위원

그래서 모든 추진방향이랄지 이런걸 읽어보면 추진방향에다가 넣으셨네요. 그렇죠? 거기에 별건 사업으로는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원도심 문화스테이션건립 이걸 했을 때 이건 당연히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확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영란위원

취득안을 내야 행정절차상으로 그리고 이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235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9월에. 11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절차가 완전히. 그리고 지금 이거 누가 이거 꾸몄습니까? 이 기안을. 다른 부서하고 좀 비교를 해보십쇼. 보면은 사업구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취득안도 안냈는데 무슨 계속사업이고. 또 사업비도 235이면 옆에 국비가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양식이에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으니 위원들이 이 두꺼운 책을 다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런 걸 보통 저희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솔직히. 이 많은 두꺼운 책을 살펴보지는 못해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지기를 계속된 사업인양 지난 7월에 보고 했다 그럴 때도 신청사건립추진에다 넣어 놨어요. 한줄을.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정이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취득안을 11월 달에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확정이 돼 있으니까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들어간다던가 그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이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 이거를 이사업 자체를 예산안에 올라온 것들을 부결시키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비확보가 안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영란위원

아니 아직 도국비도 내려오지도 않았다면서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국비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SOC. 이부분은 확보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사업 자체가 명쾌하질 않아요. 이 추진단에서 넣었을 때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떤 부분이 명쾌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영란위원

아니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지금. 그러면 이부분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도 알려줘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볼 거 아닙니까? 예산안이 올라오면은. 그리고 왜 이거를 신청사건립추진에다가 넣으셨나 이거죠. 별건인데.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때? 그때는 사업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영란위원

변경되고 수정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거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아니 그때도 사업이 문화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은 확정이 돼 있었는데 그런 사업내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정이 있었고요.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변동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업무보고를 보시면 컨설팅도 받고 그동안 4억짜리 공모자금 컨설팅도 받고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단장님 그 아까 추가 질문 드릴게 우리가 생활SOC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네.

박재원위원

그런데 사업시설면에서 크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 주차장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신청사 애시당초 계획에.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기본 시민들 의견은 전체 주차장이 1000대 정도.

박재원위원

아니 여기서는 시민의견 좀 내려놓고 전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있잖아요. 시민들은 당연히 부족하죠. 뭐든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용자는. 근데 전체 효율적인 우리 공모하고 할 때 이 건축면적에 했을 때 주차장이 부족한가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부분은 부족하다 안부족하다 바로 말씀을. 제가 여기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체적인 용역도 그래서 지금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원도심보면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골목골목에 주차장이.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단장님 제가 원도심을 개발하지 말자 이런 관점이 아니예요. 관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청사건립단의 역할이 신청사를 잘 짓는 거냐, 신청사 옆에 이 부수사업까지 같이 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아까 질문했을 때 그 업무는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옆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부족한 것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별로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일단 주차장이 부족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신청사건립할 때. 어때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검토에서는 한 800면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에서는 지금 500. 그래서 이제 지금 청사 500면 하고 스테이션하고 300대 해가지고 800대 그렇게.

박재원위원

그럼 이쪽 땅은 뭐예요? 여기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디.

박재원위원

현청사 자리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하 3층이 주차장입니다.

박재원위원

현청사?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청사 지금.

박재원위원

현청사?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말고 요. 현재 말고.

박재원위원

아니 이 땅은 뭐하냐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290 그대로예요. 청사에서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박재원위원

그럼 거의 뭐 한 1000대 되지 않아요? 거기 500대 여기 활용하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니까 지금 신청사 짓는데가 지하에가 500대, 지금 문화스테이션에가 300대.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여기 현재 땅을 활용하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지금 219대 밖에 대질 못합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이땅은 뭐 할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땅은 청사를 짓죠.

박재원위원

청사를 지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예.

박재원위원

여기에? 현부지. 여기여기 부지.

유영갑위원장

현건물 말입니다. 현건물.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그것은 작품이 나와봐야 알죠. 그 전체를. 제가 여기서 지금 작품을 전부 다 이해해 가지고 확정해서 뭐 주차장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박재원위원

아니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확정안하고 저기는 확정을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주거지 주차장은 뭐예요? 주거지 주차장은 어떤 개념입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거를 국비를 신청하면서 우리가 논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주차장도 지금 부족하다.

박재원위원

시민 주차장이 부족하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시민 주차장도 활용하겠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죠.

박재원위원

청사 주차장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니까 이 청사 주차. 저쪽에는 300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사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예상하고 이부분을 보완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거죠.

박재원위원

아니 우리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일한 건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뭔가 지금 본질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신청사만 잘 지으면 되는데 거기에 각 부서에서 또 원도심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조금 오버지 않느냐. 그건 그것대로 다시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구청사와의 관계를 먼저 정하는 것도 일반상식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새로 짓고 여기 남는 땅을 오히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땅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 설계가 그럼 어떤 거는 다 바뀔거 아니예요? 그러면. 같이 하면.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제 기본주차장은 지하로 넣고요. 그위에 여유공간은 공연장을 한다던가 그것은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박재원위원

아니 지금 이제 같이 설계를 넣어 놓으니까 지금 설계가 맞물려 가야 돼요. 맞물려가야 된다고요. 여기 신청사 건물하고 저쪽 SOC하고 맞물려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다 그말이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지 활용도는 현부지는 활용도는 없고 공모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기 주차장하고 생활SOC 주차장하고 지금 맞물려 가는 거예요. 맞물려. 그렇게 공모를 했잖아요. 할 계획이고. 그러면 또 거기는 주거지 주차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사를 건립하고 옆에 같은 모양 새로 효과적인 건물을 짓는다는 큰 틀은 이해를 하는데 뭔가 이건 신청사에서 건립단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것처럼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신청사에 걸맞지 않게 옆에를 활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또 그것대로 계획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이제 문화스테이션 부분을 저희들이 어차피 신청사 한 축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계속해서.

박재원위원

아니 단장님 어차피라는 말을 쓰지마시구요. 어차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의회든 집행이든 그공간을 맞지 않게 계획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게 몇 층이 되고 어떤 용도로 썼냐라는 것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앞서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 평면에 두 주차장이 이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도 모르잖아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나머지 기존 청사 부지는 지상분은 정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그 활용을.

박재원위원

아니 지금 확정이 안 됐잖습니까? 확정이 안 됐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니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박재원위원

여기도 설계는 별도로 하는 거 잖아요.

아니 현부지.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부지. 같이 설계하죠.

박재원위원

지금 이 자리도 같이 합니까?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같이 합니다.

박재원위원

이 자리도 같이 해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전체 현부지하고 보상 들어가는 면적부지하고 저류지부지하고 같이 설계 들어갑니다.

박재원위원

아 그러면 단장님이 처음부터 설명을 잘못하신 거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박재원위원

아니요. 여러 위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쪽 부지하고 옆에 생활SOC하고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질문 했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면 어떠냐.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랬을 때 다른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로 활용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를 그쪽으로 넣어버렸잖아요. 저기를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그렇잖아요?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니까 공모를 할 때 그렇게 해버리신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를 뭘로 할지 의회에서 결정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이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한 번 논의를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건립팀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지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공간들인지 한 번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그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어떤 순천시의 현재로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죠?

동신

신동신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게 서로 매끄럽게 이해가 되지 못한 점은 다른 사족도 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위원님들 주셨던 의견의 연장선상에서 심도있게 이사안을 들여다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22일날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좀 더 서로 간의 이해도를 높여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단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이 여러 시민들이나 관심있으신 많이 보고 계시는데 화면 상에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위원장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임위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답변 및 보고를 하실 때 기존에 자료들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잘 가다듬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명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미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지용훈 용당복지단팀장입니다. 장세용 동부복지관팀장입니다. 백경희 남부복지관팀장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과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페이지 164페이지 WHO고령친화도시인증입니다. 성공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마련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2022년 3월을 목표로 WHO고령친화도시인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주거, 교통, 사회참여 등 8대 분야 가이드라인 지표를 작성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조례를 제정하고 11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2년 3월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포스트 코로나대응 언택트 노인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로봇 효돌이 지원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돌봄로봇은 ICT기술기반 로봇인형으로 시간에 맞춰 음악을 들려주기도하고 스케줄 입력에 따라 약먹을 시간, 버스시간표 등을 알려주는 생활관리 기능을 갖춘 인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인프라를 구축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노인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의 개선에 기어코자합니다. 이 사업은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사회학자 편익지원공모사업으로 5월 중 추진계획입니다. 166페이지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스피커의 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어르신들의 활동 패턴을 감지하여 대처하는 기존 IOT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AI스피커 기능을 추가하여 24시간 긴급 SOS제공과 정서케어까지 할 수 있는 특화된 돌봄서비스로서 시범실시 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확대추진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개인의 특성을 살린 양질의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단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탈피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폐화분 재활용 정원조성을 위한 그린기동단 운영입니다. 이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을 활용, 폐화분을 수집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식물을 구입하여 식재해서 시민노동, 도심공간이나 공공기관의 실내공간을 활용, 한평정원조성으로 시민힐링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더드림愛 경로당사업인 순천손질멸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개 경로당 5명이참여하고 있는 손질멸치사업을 로컬푸드와 남도장터입점 등 유통망 확대로 3개소 20명을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지킴이단 운영입니다. 24개 읍면동별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경로당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해당 지역경로당 회장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방역수칙 등 운영관리 임무를 부여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쉼터 실버카페 설치‧운영입니다. 시 노인회관 1층 로비를 활용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한 어르신 전문 인력을 활용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입니다. 정보에취약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관광지 축소 모형도 설치와 점자 정보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관광지 축소 모형도는 순천만국가정원 등 대표 관광지 4개소에 설치하여 주요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 복지시책이나 일자리 정보 등을 큰 글씨 점자 정보지로 제작 배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장애인식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표식 UD볼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로 장애인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유투브공모전 개최로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주차구역 표식 UD볼 홍보입니다. 130개소 567면에 설치되어 있는 UD볼 유지관리와 UD볼 차량부착 스티커 제작 및 장애인주차 금지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장애인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유투브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및 방송홍보와 장애인식개선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좌식문화로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입식테이블을 설치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체 경로당 676개소에 대한 희망조사를 통하여 예산내에서 단계별로 추진코자합니다. 173페이지 행복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입니다. 대상 인원은 3671명이며 사업비는 152억 1천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며 사업비는 60억 7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기적인 가정방문, 안부전화, 건강관리 등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활 추진계획입니다. 생활지원사 파견으로 주기적인 안부, 살피기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과 응급호출버튼 설치로 상황발생시 긴급출동이 가능한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원, 통장, 부녀회장 등이 안부를 살피고 있는 읍면동 고독사지킴이단 운영,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등 독거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안정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이사업은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도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자조모임) 추진입니다. 이사업도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노후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대상은 경로당 68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물품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1년 경로당 신축 및 증축계획은 5개소이며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등은 미등록 경로당을 포함하여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상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건립하여 치매환자증가에 따른 가족부담완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순천시 용당동에 용당복지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463㎡로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사업은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이사업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로 2021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이사업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네.

최병배위원

오후에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 페이지가 17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한 노후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병배위원

우리가 그냥 있는 것 보다 입식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훨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하십니다.

최병배위원

편하죠. 근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지원하는 사업에 정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위원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번 하고 제가 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저는 그래도 경로당을 정말 많이 찾아가는 위원 중에 한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경로당 어르신이 계시는데는 많이 가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쓰고 계시는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보면서 제가 위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틀어주십쇼. (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저것이 뭡니까?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주공 4차 경로당의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최병배위원

예. 그렇죠? 제가 우리 정미열 담당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입식이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만에 하나 어르신들이 우리가 먹고 어차피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어떤 자리에서 그날 제가 하루내 일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다른 뜻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공경할 줄 모르고 이런 아무리 사업이 좋다고 그래도 이런 하나의 사소한 것 하나 사소한 것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이 첫째 미안하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과장님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는 시급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것 만큼은 이곳 한 곳만 그랬으면 저도 또 여자 화장실이니까 그러나보다 했는데 옆에도 하나 보여 주십쇼. (자료를 보며) 바로 옆 남자 화장실에도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수대변기라고합니다. 수대변기. 수세식이라고 그러죠. 옛말로는 푸세식이라고도합니다. 이런 것은 저도 그랬지만 노인,장애인까지 한 번 정도는 지금 이곳만 있는지 또 다른 곳이 있는지 저도 계속 이제는 화장실까지 출입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해서 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볼일을 보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과연 그것은 될까요? 뭐 입식좌석이고 노인정책을 편다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과장님 이것은 내일이라도 당장 꼭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건 다 내버려도 됩니다. 일 하루 안 보셔도 돼요. 정말 이것 만큼은 꼭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죠?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최병배위원

본위원의 말이 내일 저랑 같이 현장에 꼭 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공 4단지입니다. 정말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못 봤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하시면서 주공 4단지 어르신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리면서 제가 이 공사 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최병배위원

아 다녀오셨습니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해결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말로만 책에 노인들 양질의 일자리고 양질의 무엇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몸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시위원도 되고 또 행정 당국에서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노인장애인과는 그만하고 이거하는 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힘이 듭니다. 말을 좀 못해서 그렇지 전라도 말이 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저도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질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사각지대를 찾지 못하는 저희본위원도 그렇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정말 애쓰니까 이것 하나 만큼은 가장 멋진 곳으로 그죠? 이왕에 지금까지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멋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가면 그 경로당에 가면 지금 출입문을 들어가서 노시고 또 출입문을 나오셔서 화장실문을 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안에 출입문 안에 쪽문을 만들어서라도 화장실로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의회에서 정확히 내일이라도 쓰게끔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다른 업무는 다 잘했다 그 말씀이시죠? 저것만 빼고?

최병배위원

그렇습니다. 예.

유영갑위원장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그냥 스쳤을 뿐입니다마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저희도 사실 문을 계속 닫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조금 여쭤 보려고요. 장애인 사업 중에 점자? 이게 사업이 많아 가지고 몇 페이지에 있죠? 170.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170페이지.

이복남위원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해서 시각 장애인과 저시력 노인 대상으로 점자하고 큰 글씨 소식지 정보지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소외받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큰 글씨를 통한 시정정보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 정보를 SNS로 접하지 못하는 실제 노령인구들 저시력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시도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코로나가 올해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순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대한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브리핑하면서 수어로 통역을 동시에 동시통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뭐 따로 비용이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시장님 브리핑할 때 따로 비용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이복남위원

그래서 저도 그전에 한 번 의회도 그런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업무나 공식행사에서는 다할 수는 없지만 좋은 대규모의 행사나 정책발표의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관련 법도 있더라고요. 수어 활성화에 관한 법도 있고 그래서.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예. 센터도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센터가면 구성이 된 데도 있고 그 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특히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이 수어 동시통역을 통한 어떤 전달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실제 우리 시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의회도 물론 청사가 지금 굉장히 접근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청사가 다시 건축이 되면 여러 가지 다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도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전달이 차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부분들을 우리가 뭐 입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일부사업에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좀 운영을 해봤으면 생각이 들거든요.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그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죠? 예. 지난번 브리핑 했을 때처럼 뭐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 시장님 인사말씀도 있을 거고 예를 들자면 기념식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규모 이상은 한 번 시범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애

위영애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김수련입니다. 개발팀장 박춘규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오행석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정진우입니다. 환경팀장 박영란입니다. 가족관계팀장 양란희입니다. 위생민원팀장 황선숙은 코로나19 TFT 업무지원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구축시기는 2021년 11월 1일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담원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하고 시스템구축‧리스는 5년, 상담원 위탁용역 3년으로 총 사업비는 42억 3900만 원이며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 순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상담원 민원위탁동의안은 지난 회기 때 상정했다가 보류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때 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의안이 의결되면 본예산에 반영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불친절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만족도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및 민원부서에 대하여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민원담당 및 신규직원에 대하여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분기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감성회복 도모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의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상담이 필요한 직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 혁신입니다. 최상의 민원 만족도를 위해 시민중심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기관은 법정기한에 50% 이상 단축을 목표로 2021년에는 단축률을 70%까지 높이겠으며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부서의 암행평가를 추진하고 민원형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불편사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친절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민원인을 위한 마스크를 제공하고 열감지기, 전신소독방역기기 설치 등 종합민원실 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 위상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생태도시 위상에 맞춰 개발과 환경이 공존하는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여 도심 확장으로 높아지는 개발욕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은 현행하고 산지 및 해안선 보존을 목적으로 세부 개발 지침을 추가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추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경지정리지역도 농업목적의 허가를 제한하고 산지는 개발목적, 경사도, 인근 경관 영향을 고려하고 해안선은 람사르습지도시와 연계하여 보존을 원칙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지침을 적극 검토 적용하겠으며 적법한 개발행위와 합법을 가정한 불법 개발행위를 엄격히 구분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개발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허가지의 훼손 및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고객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 위생업소입니다.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동참을 위한 정원있는 위생업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업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위생업소 개업 준비 시 업소 내 정원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처리절차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하여 복합민원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업신고 및 폐업시 원스톱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환경권을 우선한 환경인허가 수준입니다. 환경민원은 주민의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등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생활하수와 우수 오접합 방지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감동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 등록 추진입니다. 생의 변화 신고에 따른 맞춤형 고객 공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관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월1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원격시스템 지원을 통한 실무경험을 연찬하여 오류없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 바로알림 문자서비스 및 후속절차 안내, 행복출산서비스 안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등 원스톱서비스로 오픈형 민원서비스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한잔 드세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숨이차네 숨이차.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장

마스크를 쓰고 하시니까 더 숨이 차실 거예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인허가 건은 허가민원과는 가장 먼저 민원이 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어찌보면 제가 봤을 때 순천시의 얼굴이라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를 유입한다라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인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우리 순천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손상된 경우도 있다라고 조금 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에서 살다가 순천에 살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 짓고 싶고 또 생업을 위해서 식당을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이분들이 제일로 진짜 찾는 곳이 순천 허가민원과 아닙니까?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네.

최병배위원

근데 거기에서부터 조금 언론에 대한 것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언어에서 상당히 기분을 나빠하다 보니까 다음 진행이 조금은 순조롭지 또 문제는 다 우리 행정에서는 엄청 잘 해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만큼 생각을 못하고 오신 부분도 있겠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최병배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제가 콜센터 문제까지 왜 거론하고 싶냐면 제가 콜센터를 29군데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첫마디가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말하기도 전에 좀 물어보면 이 부서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을 옮기자면 제가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고 했을 때 첫 마디부터 부드럽게 나가다 보니까 아주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하기 이전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접하는 이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어느 분들이 우리의 귀농을 하고 또 귀촌을 했을 때 과연 저희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은 꼭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순천의 이미지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항상 허가민원과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서류를 해 왔을 때 서류가 미비점이 있으면 그 당시에 좀 상세히 가르쳐 주셔서 좀 물론 업무량이 많은지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또 본인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하여간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을.제가 좀 몇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앞전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생태수도 위상에 맞는 우리 202페이지입니다. 개발 추진 사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관련 똑같은 말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에 조금은 위배가됐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탁이 아니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시지 않으시죠?

예.

최병배위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 이 기간안에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준비를 해오셨어요. 근데 기간이 넘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법정기한 안에 하루라도 빨리 해주면 어때요? 좋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민원인이 좋아하죠. ○위원 최병배 이렇게 좀 먼저 행정이 몸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 것은 사업이 감동으로 이어지는 가족관계등록 추진이렇게 해 놨잖아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박재원위원

제가 개념이 이해가 잘 안돼서 가족관계등록하고 감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뭔가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러 오게 되면 신고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박재원위원

그렇죠. 신고만하고 뭐 서류받고 하면 되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은 오면 사진도 찍게 하고 축하 안내 메시지도 드리고 이런 것을 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우리가 서류해서 가족관계만 정리하면 되는데 의미를 좀 알고 싶었고요. 그럼 이혼한다고 그러면 어떤 감동을 줍니까?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이혼한다고 감동을 주기는 그렇고요. 이혼할 때는 저희들도 차분한 마음으로.

웃음소리

박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동을 줄 사연도 있고 또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해도 안되는 게 그것도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감동이 도대체 뭘 했는데 감동인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연은 빼고 혼인한다 그러면 사진도 찍어주고 출생한다 그러면 뭐 해주나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출생한다고 그러면 출생했으니까 우리 순천에서 출생했다고 그러면 엽서도 이렇게 해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또 뭐가 있어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그런 행사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두 가지?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다른 것은 뭐 크게.

박재원위원

좀 감동이 약한데요. 그 사유는 혼인은 괜찮은데.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아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렇게 또 안내를 해주고 그런가 보네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은 두 가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두 가지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포토 사진 찍어주고.

박재원위원

아까 사진 찍어주는 거 하고 뭐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엽서에서.

박재원위원

엽서에서? 요게 감동이네요? 알겠습니다.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더 좋은 거 있으면 저희들도 연구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목을. 또 사업명을 적어 오셨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생태도시 이상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했잖아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뭐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 것을 타이트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겁니까?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면 훼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재원위원

훼손.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훼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도 태양광이라는 인허가를 내다보니까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에 지정이 돼 있고 또 생태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허가를 예를 들어서 해안선이나 산지나 임야 같은 데는 허가를 자제하고 그 생태를 산림이나 그런 것을 바다나 그런 것을 보존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생태도시위상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추상적이 되고 인위성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떤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그간에 좀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러면 그 규정대로 제대로 관리하겠다랄지 그런 의미인지 훼손했다는 게 나쁜 표현이잖아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있는 운영지침을 더 보강을 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개정을.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허가민원과장 조용병 지금은 해안선이나 그런데서는 저희들이 제재하는 것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개정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산림 농지 이렇게 또 저희 개발 또 건축 이렇게 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례만났고 이달 아마 28일경에 또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좋은 지금 지침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테두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간 잘못했다거나 관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이야기죠?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공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예.

박재원위원

그리고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거는 언제 나옵니까?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언제나오겠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경사도 문제랄지 인접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 주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임의적인 어떤 관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태도시 이 주제가 무거운 주제입니다. 해놓고 보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했듯이요. 말했듯이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하셨지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제한을 하고 또 산림을 훼손을 했는데 법에 맞다 할지라도 뭐 콩을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고 또 불법행위나 산림훼손 했을 때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느 뭐냐 그 도시계획확인원이랄지 그런 데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런 행위를 못하게끔 그런 것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사도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또 정해지지 않는 도시계획 전에도 정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침으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억제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그것이 조금 일반시민이나 계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걸 사전에 알고. 그런 측면에서 그게 또 뭐 기간으로 따지면 내년에 시행을 한다거나 또 연초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게 만들어지면 계도도 잘해 주시고 저희 한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병

조용병허가민원과장

그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정미팀장입니다. 생활보장의 장라윤 팀장입니다. 통합조사의 박현정팀장입니다. 통합관리의 김종남팀장입니다. 장묘문화팀의 신승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비전은 알고 계시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기본생활보장 강화를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지원입니다. 한국판 뉴딜 기반에 따른 사업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를 위한 제도 내실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됨으로써 신규 대상자를 확대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의료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주거급여는 최저 주거보장을 위해 임차급여를 인상하고 미혼청년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여 청년들의 자립을 도우며 교육급여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더 행복한 순천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유로 더 행복한 순천 실현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복지사업에 추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2봉안당 차폐수목 식재로 양우마을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묘지 주변마을 태양광 지원사업 155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는 71가구를 설치 중에 있고요. 2021년도에는 60가구, 2020년까지 모두 완료하여 체감하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214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부대시설 설치 및 화장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공원묘지에 올해는 특히 장마가 오래되고 또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돼서 멧돼지의 습격으로 봉분 훼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스 설치를 완벽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모공원의 화장로 부품 교체 주기에 따른 다이옥신 촉매 교체를 4기를 하고 가스냉각기 교체 2기를 해서 매연을 미리 방지해서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 지원입니다. 현재 조례에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번 통과할 거를 전제로 업무계획을 짜봤습니다. 보훈 명예수당 대상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까지 추가해서 지원을 하겠고 2008년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승계지원하여 보훈가족을 예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복지상담창구가 필요로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순천행복 TALK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급자들과 1대1 면담보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한 일일이 방문해서 받았던 서류를 카톡을 통해서 받음으로써 많은 불필요한 방문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페이지 힘내[YOU] "사랑의 희망엽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시책으로 많이 코로나 시대로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생일이라던지 특별한 날에 희망엽서를 전달하여 따뜻한 순천형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배움터 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오후 1시에 개강을 했는데요. 시민복지배움터라고 해서 전반기때부터 실시하고자 했으나 많이 축소가 되어서 오늘 14명이 개강을 했는데요. 1기 졸업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코로나와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하든 대면으로 하든 쭉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는 일반업무이므로 생략하고 요. 또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는 일반업무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네.

최병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아 213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앞으로 순천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장도 클린업센터라고 입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정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 가지고는 좀 안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런걸 다 반대합니다. 그렇죠?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네.

최병배위원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정도 가지고는 제가 보면 지금 우리 순천 여기는 지금순천시 행정 전체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혐오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그 마을지원 사업이 대대적으로 또 제가 조례에도 하나를 조례에 제정을 해놓은게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에게 옛날에는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조례로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서로 비록 혐오시설일지라도 저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 우리 지역을 서로 받으려고 우리 또 클린업센터 자원순환센터 이런 것도 전부 다 누군가는 전부 우리가 버리는 것을 소각할 장이 있어야 되고 매립장도 있어야 되는데 다 반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우리 그 장사시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진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왜 그분들은 보이지 않게 상당한 피해가 아니지만 피해를 볼 수는 있죠. 혐오시설로서 예를 들어서 땅값도 안 올라 갑니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것도 없으니까 부가가치가 많이 없으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이 대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합니다. 아까 태양광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번 다른 것도 찾아서 이분들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우리 순천 시내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 이런 생각은 아니고 이것은 서로가 아 우리 지역에 오게끔 하면 더 좋은 것을 저희들이 그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이 들어 왔으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그 지역에 많이 줘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공원묘지 부분은 2009년부터 매년 1억 원씩 마을에 기반 조성을 하도록 계속해 왔던 일인데요. 여기 태양광 사업만 한 게 아니고 매년 1억 원씩의 조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주민들이 협의해서 매년 1억 원씩 소진하는 예산을 두지 말고 복지계에 15억을 확보를 해서 태양광을 집에 주택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요. 양우마을에도 매년 2013년에도 2억 2600이 투자됐네요. 주민들과 소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최병배위원

하여간 이런데에는 돈이 들어가도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병배위원

또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니까 마음이 좀 후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자

김미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방금 시나리오 다 읽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선순입니다. 여성가족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옥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이어서 234쪽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복지공간인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건강가정과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을 순천대학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낮은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과 다양화되는 가족형태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이 절실해서 올해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3년이며 사업비는 국비 15억 포함 총 30억입니다. 규모는 1220㎡의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과 연계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설계 및 공사 추진은 부서 협업으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여성가족과는 예산확보 공간구성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비대면 돌봄 및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돌봄 영역에 비대면 서비스가 절실하였으며 업무 공백 극복을 위해서 온라인 영상회의 교육시스템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비대면 돌봄영역을 사전조사하여 ZOOM을 활용한 돌봄계획과 가이드라인 제작 및 교육을 추진하고 교육회의 분야인 4대 폭력예방, 가족학교, 인생재설계 교육 등은 영상을 제작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우수사례는 공유해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소외계층 정서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가족해체나, 가족폭력, 코로나19장기화가 불안감과우울함을증폭시킴에 따라 학습지원보다는 정서지원확대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4000만 원으로 예체능 학원비 지원대상을 20명에서 50명으로 하고 관내 초중학생 대상 희망 손편지쓰기 대회를 추진해서 70명을 선정심사하고 희망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년을 희망키움 멘토로 지정해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멘토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37쪽 신중년의 재발견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이 인생 2막 설계와 그들이 쌓은 경험과 역량을 지역공헌 활동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보람일자리, 커뮤니티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입니다. 올해 공간을 임대해서 본격적인 사업추진 원년으로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했지만 코로나 19로 공간폐쇄와 중단 이런 연휴로인해서 활성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온오프라인 및 시민접점 홍보매체를 활용, 강력한 홍보를 통해 신중년 누구나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오프라인홍보는 기간단체별 퇴직자를 이달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활동을 유도하고 SNS홍보란 운영과 기획보도, 생활정보지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뒤쪽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신중년의 자발적 연구 활동인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팀 15개팀을 선정 후 70만 원에서 90만 원대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연말에 성과 공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복지위기가구 ZERO화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런 사항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을 통해 상시 발굴 시스템 가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촘촘한 긴급지원을 위해 순천형 긴급지원 순천 SOS센터 사업은 중위소득 85%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모든 가족이 행복한 통합서비스지 원입니다. 건강가족 사업이 기존 취약계층 지원 위주에서 가족형태별 욕구와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포용적 가족지원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가족내의 건강이 사회적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도록 가족친화 자녀양육 자립지원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중 한부모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내년에는 비대면 사업추진을 위해 유튜브를 활용한 가족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려되는 현상이 가족폭력이었습니다. 따라서 폭력으로 인한 가족해체예방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해서 순천형 가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교육에 순천형 가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가족대상 교육공유와 체계화를 위해 가족교육 알림방을 신설해서 모든 가족교육 사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운영은 건강가족‧다문화 지원센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알림방 운영을 총괄하고 연관 부서인 아동청소년 평생교육과, 도서관운영과 등은 프로그램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가족공통사업으로는 가족갈등해결을 위한 상담, 사례관리, 자녀함께 키우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5월 가정의 날 맞이 가족 응원‧축하 영상 공모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가족 특성에 맞게 1인 가구는 아무래도 사회관계망 연결을 위한 소통프로그램, 다문화 가정은 자격증 취득지원 등 생활지원과 자녀양육 중점으로 한부모 가정은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육아돌봄인 만큼 신중년 보람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한부모 가정 20세대에 찾아가는 자녀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한걸음 더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내년은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마지막 5년차 추진이며 재지정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차질없는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접점인 가정과 소속단체의 양성평등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양성한 시민젠더 전문가 22명을 활용하여 1차적으로 소속기관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 후 우수사례를 확정토록 하고 2차적으로는 시 보조사업대상 소규모 단체 동아리교육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별 고정역할을 없애기 위한 살림남들의 요리수다방 사업을 자생단체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사업평가 및 재지정을 위해 1단계 여성친화도시 사업이행 점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점 등의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8000만 원입니다. 246쪽 동고동락 통합돌봄 선도사업입니다. 2015년 초고령 사회 진입과 시설 아닌 집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선정 당시 21년 8월까지 2년 기간으로 추진하는 동고동락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총 17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의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개선, 식사, 한방진료운동 등 728명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선도 모델로 케어안심 주택모델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케어안심 주택이란 개별 주거공간 또 식사 프로그램 운영의 공용공간, 돌봄서비스 직원상주로 모든 서비스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케어안심 주택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위치 선정, 건물 설계시부터 통합돌봄형 수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정동 케어안심 주택이 퇴원후 회복길을 거쳐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는 중간집 형태의 유형이었다면 현재 도시재생과와 협업으로 추진하는 조곡동내 케어안심 주택은 거주지 주민 어울림 프로그램 강화형 케어안심 센터로 그다음에 매곡동의 LH공사 협력 추진하는 케어안심 주택은 주거지 19개소와 공유공간이 있는 것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요양돌봄사업은 9개분야 또한 보건의료사업 및 민관협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9번부터 248페이지부터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 지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산업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예비비 편성 총 3차에 걸쳐 4억 100만 원, 국도비 합산 총 7억 91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집행은 1024가구에 6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순천에서 8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우리 시 격리자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비비 승인을 신속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차질없이 생활비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도비, 보조금이 예시되었기에 향후 4차 성립전을 편성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이영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가족문화센터 몇 페이지죠?

김영진위원

234페이지.

이영란위원

234페이지인가요? 가족의 종합 복지문화공간 가족센터 건립 이 공모사업의 절차랄지 어떻게 이거를 공유사업을 하게 됐는가를 설명해 주시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여성가족부에서 4월 정도 3월 달에 SOC가족센터 수요조사를 1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자체에 가족센터는 없고 순천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좁고 또 접근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필요하다고 제출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때 그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었네요? 그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리고 30억 원이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는 장천동 44-5번지 했을 때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44-5 그 일원의 한 층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 추진배경. 어떻게 그렇게 추진이 됐나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수요조사에 응하려면 먼저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차장 공간에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다보니까 그 건물에 이러이러한 가족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지 1차 협의를 하고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본위원이 왜 그질문을 하냐면요. 오전에 신청사관리팀에서 그런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해가지고 생활SOC 해가지고 이사업이 들어왔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영란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토탈 사업비가 235억을 했거든요? 토탈 사업비로. 건물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식품유통과, 교통과, 문화예술과 쭉 같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있는 사업비하고 이거는 별건입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거기가 저희 30억은 포함이 돼가지고 총 235억이 책정이 됐을 겁니다. 그 부서에서.

이영란위원

그럼 35억이 포함된 부분이고 여기서는 50 대 50으로 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오전에는 이사업 전체로 설명을 하시면서 25 대 75로 매칭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우리 단장님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과에서 하는 사업마다 매칭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를 평균을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영란위원

평균을 내서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니 총 예산에서 국비, 지방비 부담을 나누다보니까 거기는 뭐 70 대 30으로 됐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들어올 때 여성가족과에서는 안 들어오겠네요? 이쪽에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으로 들어오겠네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거기서 설계라든지 건물짓는 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이나 공간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하고요. 예산확보에서부터.

이영란위원

그러면은 신청사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겠네요? 그렇게 되면?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주거지 주차장은 신청사에서.

이영란위원

교통과에서 했는데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예요.

이영란위원

예.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래도 그에 따른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영란위원

그니까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다가 설명하게 하든지 여기서 또 들어와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될지 명쾌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확보나 운영계획 수립, 공간구성은 협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사하면요. 거기서 설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건물증축, 착공, 완공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건립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 업무들에서는 가족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이영란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안은 안 들어오겠네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산안을 여성가족과에서 확보합니다.

이영란위원

아 그러면 저쪽에서는 세워줄 필요가 없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여기 원도심 문화스테이션에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럼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고 다음에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이영란위원

그럼 거기서 설계비 얼마 일정 부분을 나누고 다 이런 게 있습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거기서는 평당 건축비를 상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정도 된다하면 저희가 1220㎡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산정을 했었거든요. 예산을요.

이영란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오전에 청사기획팀에서는 설계비용도 청사하고 같이 75억 안에 넣었어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하기가.

이영란위원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뭡니까? 그 인생이모작을 넣겠다라고 또 넣어놨습니다. 설계도에가. 지원센터도 넣겠다라고. 그러니 서로 행정에서 협업을 했다면 그게 명쾌하게 정리된 다음에 저희들 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저희들 한테 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 사례가 여기 커뮤니티 케어인가 있었죠? 돌봄.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통합돌봄. 예.

이영란위원

선도사업. 그것이 더 연장돼서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나라에서? 국비가?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이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처음 그 사업에 대한 전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사업과랑 다 나눠져 있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과에서 전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분야별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방문보건 같은 것은 다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협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가 거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지난해랑 저희한테 업무보고 하고 시정질의하고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다 보고가 됐고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들이 전혀 세우지 않겠네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분야를 그쪽에 방문의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영란위원

그렇죠. 방문의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같이 역할을 협업해서 하자고 협의가 진행되는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직접.

이영란위원

그럼 방문보건은 누가 와서 합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방문보건은 우리가 보건의료기관하고 요양병원 그다음에 한의원 거기하고 협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저는 그사업을 내릴 때 명확하게 그거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여러번 말씀을 주셨는데 부서간 그쪽 업무량 이런 부분이 조금 협업과정에서 어려워서 저희가 전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사업을 왜 여성가족과에서 가져왔냐 보건소에서 하지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여성가족과 이 사무분장을 했더라고요. 이부분을. 그럼 과장님 이사업에 추진 과정있죠. 예산 어떻게 집행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하나 저한테 주십쇼.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37페이지 한 번봐 주십쇼.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했는데 만 50세에서 64로 한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건 별로 없고 50에서 65세면 65세 이렇게 하는데 64세로 하는 것은 혹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보통 65세부터는 노인인구로 들어가서 활동 공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공간을 64세로 정했습니다. 조례상.

최병배위원

아 65세가 노인으로 들어갑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최병배위원

노인이 계시거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여기는 서류로서 하나 받고 싶습니다. 우리 244페이지 보면 폭력시설 등 여성복지시설 내실을 운영하고 있는 6개소 상담소 3개 보호시설 3개가 있거든요. 이걸 서류로 한 번 받고싶습니다. 어느 곳인지.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2019년 여성가족과 총 예산이 얼마였었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140억 정도됩니다.

김영진위원

아 2019년요? 2020년이 140억이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그정도 돈으로.

김영진위원

2019년이 100억이 좀 넘었고 34점 몇 %가 올라서 이번에 2020년이 추경이 없이 140억대가 이번이 맞고요. 37억 정도 올라가지고. 그 예산의 사용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의 다 취약계층한테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서 맞춰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취업이나 알선이나 그런데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한부모들 도시락주고 의료보험내주고 그런 걸로 사용하고 계신지 한 번 비교분석 좀 해주십쇼.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억에 대한 규모에 대한 사업은.

김영진위원

다문화에 지원한 사업이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23억됩니다.

김영진위원

23억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다문화는 9억 6000. 저는 위원님이 항상 한부모에 관심이 많아서. 한부모 가정 지원은 26억 정도입니다.

김영진위원

한부모가 26억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다음 다문화가 얼마라고요. 과장님?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9억 6000 정도 됩니다.

김영진위원

9억 6000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진위원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5억 6000. 그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 2000, 다문화 안정적 정착지원 3억 4500, 다문화지원 특화사업 4억 5000. 벌써 이러면 10억이 넘어 버리는데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이제 그 여기에 다문화가정 지원 9억 6000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거든요? 그사업들이 좀 빠진 것 같고요. 이제 한부모 가족지원 사업들은 양육비라든지 생활지원비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6억 정도됩니다.

김영진위원

이제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예산을 여기다가 다시 그예산에 맞춰서 사용내역 자료를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김영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에 그렇게 국비. 국비가 몇 %죠? 국도비.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80% 매칭입니다.

김영진위원

80% 매칭입니까? 아니죠. 국도비가 더 많죠. 140억 중에.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 예. 국도비가 80.

김영진위원

예. 90 몇 억이 국도비고 시비가 50억 정도 되니까. 그것이 예산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의료보험 지급하고 과연 그것이 현명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해서 그분들의 앞으로 경제적 활동이 그들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 옳은 것인지 한 번 이번 사업에도 사업명에 보면 거의 그런 내용이 없고 거의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명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준 것이 좋지 국도비 받아서 국가에서 여성가족법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최상의 방법인가 한 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이제 다문화 지원 사업도 국도비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욕구조사를 한 번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142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우선순위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 순위가 교육이나 상담도 있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양육비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들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하는 상황이고 내년도 예산이 몇백억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하기에는 생계비 지원이나 양육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진위원

추후에 그들의 방향.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그방향을 제시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저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전라남도 지자체 중에 우리 순천시가 한부모 가족이 몇 위죠?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한부모 가족이 저희가 이제 850명 정도 되는데.

김영진위원

아니 몇 위냐고. 전라남도에서. 지자체 중에.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 순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목포 다음으로 저희가 두 번째예요. 여수, 광양보다도 많아요. 목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 아닙니까? 그만큼 어려우신 분도 있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타지자체 뒤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방향 2021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몇 가구라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850가구 정도.

유영갑위원장

저 포함됐어요?

웃음소리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850가구에는 저희가 전체 통계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 대상으로.

유영갑위원장

실명 확인 좀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가족센터 건립에 30억 쓴다고 했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유영갑위원장

근데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에 보면 가족센터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해가지고 45억을 쓴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니까 이후에 2023년 이후에 2023년도 예산을 가족 그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에서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인생이모작 공간이 100평 규모로 삼성생명 7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거기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치혁신과하고 협의할 때 거기는 공익활동 지원센터고 인생이모작이 그때는 다른 갈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쪽으로 했는데 저희가 가족센터를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족센터 인생이모작은 연계 사업들이 많고 또 공간 활용도도 높다보니까 이쪽으로 신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그때 업무보고 때도 공익활동 지원센터로 임대료 부담이 많으니 얼른 그 쪽으로 활용토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 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드려서 정확하게 공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저쪽 문화스테이션 쪽으로 갈 것인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아니 그니까 여기에는 45억이 올라와 있다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이제 2023년 거기가 있어서 저희가.

유영갑위원장

예. 그래서 238쪽 하단에 보면 시민공익활동 지원센터로 23년까지 운영하겠다 이렇게 또 안이 잡혀있어요. 제가 시민공익활동지원 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봐서 아는 내용이거든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그게 이제.

유영갑위원장

여기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 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로 안이 올라오겠죠? 그렇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기안된 내용에는 기확정된 내용같이 올라와서.

선순

김선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기확정된 건 아닙니다. 협의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공익활동 지원센터 아니면 문화스테이션으로 갈 것인가는 아직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려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고 의견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그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문서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양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금순 보육팀장입니다. 전선회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재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운경 보고에 앞서 먼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숙 아동보육팀장, 청소년팀장, 강은경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한주 청소년수련팀장입니다. 259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피해조사 업무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올 10월 초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였으며 10월 말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3명을 대체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아동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에는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여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260쪽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아동‧청소년 성폭행 예방 및 건강한 성 인식 고취를 위하여 성교육 활동가를 양성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은 비대면 방식을 겸하여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과정, 심화과정 실습과정으로 나눠서 교육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이수 후 아동청소년 성교육 활동가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어린이집 의무평가지원 보육 컨설팅 조사 실시입니다. 2019년 6월부터 어린이집 의무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평가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한단계 상승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함께 보육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에 대한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이고 보육의 질을 높여 보육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아동복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거주 및 가정양육 아동의 자립기반 마련과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264쪽. 어린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에 실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2022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아동실태 및 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년 1개소에서 21년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곡동 양우내안에 아파트 내에 돌봄센터 1호점을 설치 중에 있으며 11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제99회 어린이날 행사 개최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실시예정인 21년 NEXPO IN 순천사업과 연계하여 5월 5일 어린이날에 국가정원 스포츠센터에서 10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 놀이마당과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사를 검토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그린뉴딜 실천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 연계하여 15년 이상된 노후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을 친환경 자재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합니다. 사업량은 5개소로 리모델링 2건 친환경 개보수사업 3번이며 내년1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3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68쪽입니다. 걸어서 5분 이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여 공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이며 23년 1개소를 추가 확대하여 총 26개소까지 확대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이키우는데 편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명절휴가비 지급입니다. 보육교직원과 책임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천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담임교사와 겸직원장 820명에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전체 교육교직원 1920명에게 설과 추석에 각 5만 원씩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겠습니다. 270쪽.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그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청소년들의 쾌적한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은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내부 리모델링과 지하공조시스템을 부가하겠으며 청소년수련원은 천장석면 철거 및 부자재 창고와 재건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업무로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다하셨어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좋아서 잠이와 버릴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차분하시고. 우리아동친화도시 추진에서 보면 아동의 생명존중, 보호, 발달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우리 학교 주변이 혹시 돌아보셨는데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생명존중의 위험성을 버리고 마음껏 다닐 수 있겠던가요? 사업명은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우리 아동의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생명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우리 학교 주변이 과연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이되지 않고 있는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점검은 일단은.

김영진위원

교통과하고 한 번 협의해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40% 확대하면 현어린이집들은 과연 생계에 타격이 없을까 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아파트 새로운 아파트는 계속 국공립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린이가 태어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가까운데 보내는 것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경제적 문제에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혹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어린이집을 새로 신규로 건축하자면 건축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법으로 저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일단 기존 어린이집은.

김영진위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겠죠? 어린이들은 수는 적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건데 혹시 추후 방안도 우리 보육팀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점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아침에 9시, 10시 사이에 보면 모든 아파트 단지에 관광버스가 어린이들 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영진위원

혹시 보험에 과연 그 관광버스가 사고났을 때 나지 않으면 좋은데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보험 점검도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광버스들이 거의 70% 이상이 관광버스인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통학할 때 사고났을 때 그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보험수가까지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네. 그리고 우리 보육 명절휴가비 지급하는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계시고 전부 다 개인사업자들인데 이 명절수당을 시에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보육교사들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원장님들이 줘야지 왜 시에서? 또 사기진작시키려면 공무원들한테 다 5만 원씩 다 10만 원씩 드려야죠. 열심히 더 일해주시라고. 좋은 정책 펼쳐주시라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현장에서 다 해줘야 해요. 자영업자들에게. 식당종업원 열심히 일해주라고 처우개선비로 다 지급을 해주셔야지 왜 보육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교직원들한테 왜 지급하는지 과연 이게 현실적인가 왜 이렇게 주게 됐는지 계기를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끝나시고 그때 자료 갖고 오셔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통과돼서 했을 건데 그때 심의결과를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근무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종합지원센터에.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한 7분.

이영란위원

그니까 우리 공무원이 7명?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공무원 플러스 기간제 선생님.

이영란위원

기간제하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아. 잠시만요.

이영란위원

아니 천천히 해주십쇼.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5명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영란위원

25명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이영란위원

거기에 그러면 기간제가 대부분입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이 3분이시고요. 그 장난감운영요원이 2분. 그다음에 시간제 교육교사가 2분. 그다음에 어린이집 파견 대체교사가 있거든요. 그분이 12분이시고요.

이영란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 3분을 제외한 분은 다 기간제입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무직도 계십니다.

이영란위원

공무직도. 그럼 공무직은 몇 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공무직 4분하고 그다음에 직원이 2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선생님들이십니다.

이영란위원

기간제요. 그러면 기간제 의미는 기간을 정해놓고만 채용을 하는 것이 기간제입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항상 연간으로 모집을 하나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시죠.

이영란위원

그럼 매번 달라집니까? 거기 근무하는 기간제.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매번 공고를 해서 거의 달라지죠.

이영란위원

아 그럼 그분들은 기간제는 그야말로 1년 단위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대체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또 다시 할 때는 힘든 구조입니까? 기간제가. 다시 재응시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나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시죠.

이영란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또 근무하고자 할 때. 그러면 기간제 근무 시간은 몇 시간이고 얼마 정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8시간 근무요? 주 5일?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주 5일이 맞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40시간이네요. 5일이면 일주일에 주 40시간이고 한 달이면 160내지 그정도 되겠네요? 그분들은 시급으로 따져줍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급여는 200에서 250 정도.

이영란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200에서 250. 기간제가. 이걸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까? 근무시간으로?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월급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월급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영란위원

아 이분들은 얼마를 근무해도 똑같이. 그러면 월급이 250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에 분야별로 다릅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분야별로.

이영란위원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200일 수도 있고 250일 수도 있다 이겁니까? 그럼 경력 같은 건 상관없고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경력은 상관없고 일단은 수당도 포함돼서 200에서 250정도로.

이영란위원

그러면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라고요? 아 그러면 이분들이 운영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란위원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하신 분들은 쉬는 날이 평일이 되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영란위원

그분들은 남들이 쉴 때 안 쉬고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를 더 주진 않습니까? 토요일 근무자에 한해서?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불평들이 있더라고요. 결국 월급을 따져봤더니 시급도 못미치더라. 어떻게 이런 집행부에서 일반 우리 노동법에 대한 시급을 정해놓고 여기서 따져보니까 시급이 안 되더라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줬나. 그리고 원래 노동자들이 쉬는 날 근무를 하면 돈을 더 주죠? 원래가 그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영란위원

근데 이분들은 토요일날 안 쉬고 평일날 돌아가면서 쉰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대체휴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이영란위원

그니까 토요일날 못 쉬는 대신 평일날 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란위원

그러면 이 급여를 그분들 말씀은 노동자들 시급에도 못 미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를 세울 때 비용을 우리 과에서 세웁니까? 순천시 기간제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시 근거에 의해서.

이영란위원

시 근거에 의해서. 아하. 아무튼 그분들은 그런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대체 휴일로 쉬긴 쉬지만 남들 놀 때 했다 이거죠. 그런 부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전달해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해 주십쇼.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박재원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어린이 있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중이나 주말에 우리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어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중에는 우리 장난감 도서관도.

박재원위원

아니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이야기 해주세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코로나 중에는 저희 육아지원센터도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코로나 중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박재원위원

아니 지금 1단계로 내려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혹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어디로 데려가고 싶다 시설 이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쪽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장난감도 대여를 해주고 놀이공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난감 도서관은 연회비 2만 원 내면 자기가 장난감을 충분히 빌려서 거기서도 놀 수 있고 집으로 가져와서도 놀 수 있고 또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자세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저도 뭐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또 방송을 보신분들도 궁금해 할 수 있어서 질문드린거고요. 사실 어디로 가야될지 잘 모르고 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운영 주체 측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혜자인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홈페이지가 됐든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26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의무평가지 원이라는게 있어요. 보니까 평가주기는 3년. 평가주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평가기관. 262페이지.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아예예. 일단은 의무평가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이라고 수행기관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합니다.

박재원위원

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일단 의무평가는 한국진흥원에서 하고 공공어린이집 선정에 관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저희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어린이집 의무평가는 2019년 6월부터 의무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는데 어린이집들이 자체적으로 애들 가르치면서 하기가 힘든 사항도 있어서 컨설팅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신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걸 진단을 받는게 맞잖아요. 예를 들면 감독기관이든 시든 그런 위치에 있는 단체인데 그걸 이제 잘 받으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론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기관이 돼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육재단이라고 그랬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 단체에서 하는 건데 시 운영하다 보면 그 기준을 잘못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대상평가 참여 어린이집이 30개소입니까? 아니면 평가대상이 30개소입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원래는 저희가 204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3년 주기마다 이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68개소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어린이집 다 받기는 좀 어렵고 희망하는 부서를 저희가 대강 파악하다보니까 30개소가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3년 주기라면 3년이 된 2021년에 3년이 되는 어린이 집이 몇 군데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한 70개소. 68개소는. ○위원 박재원 68개소인데 그중에 신청을 받아보니 한 30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런 건가요?

예예.

박재원위원

나머지 한 34개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신청을 안 한거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희망하신 어린이집을 파악하다 보니까 30개소가 나와서 일단 이게 여기서 변동은 가능합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저는 이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신청안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신청안한 이유가 있을까?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은.

박재원위원

그 내가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대비해서 시에서 좀 도와주겠다 그런데 절반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자기가 준비를 잘 했다는 건가?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30개소를 했던 것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한정 돼 있어서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까 30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의 순서가 바껴버렸죠? 예산의 문제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룸이 있다거나 단체교육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해줘야지 하려면. 예산 때문에 누구를 자르겠다 선정을 하겠다 이건 형평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 나름대로 상황들이 공개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예산도 이유가 되고 개인적인 상황을 공개하기 싫어하는 이유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재원위원

그건 좀 파악을 해 보십쇼.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히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7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리모델링 했었잖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네.

박재원위원

작년에는 우리 시비 부담이 한 2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한 60% 정도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계획을 그렇게 세운 이유가 뭡니까? 2022년은 20%고 그 비율이 한 20% 정도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그 도비 2억 7500은 긴축재난사업으로 도에서 확보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좀 많아진 것은 도비 가지고는 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시비를 좀 많이 세웠던 겁니다.

박재원위원

아 이게 어떤 매칭비율이 있는 게 아니고?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재원위원

그냥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해서 더 세운건가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세운겁니다.

박재원위원

그게 뭐였어요? 작년에도 같은 사업목적이었는데. 우리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그게 있나봐요? 특별한 이유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온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워서 시비를 더 세운겁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네.

박재원위원

근데 갑자기 시비 어떤 평준화 매칭을 하다가 갑자기 많이 주면은 그런 이유가 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그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고 올해 또 장마로 인해 가지고 내부상황이 굉장히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을 건강하게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려면 시설이 우선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기준이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또 한 번 센터도 방문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증가 돼서 이것도 예산할 때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조민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경산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용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채용욱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281쪽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3D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3D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시스템은 싱크홀 등 연쇄적 지반침하로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등 광역시와 도청 소재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국 시단위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 상하수 시설과 유관기관의 전력통신 가스 등 DB를 통합하여 구축함에 따라 지하시설물 정보를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34억 원은 전액 국비로 전국 시단위 전체 예산이며 우리 시 역할은 지하시설물 DB만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일괄 발주하므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284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지난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받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공부상 지목인 농지와 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987명의 보증인 위촉과 전달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록물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88건 100필지를 접수하여 일부는 공고 중에 있으며 잔여건은 상속자 파악 등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토지가 접수되면 매건 보증취지 확인을 거쳐 2개월간 공고와 동시에 4촌 이내의 상속자를 파악, 이해관계인 등의 우편송달 통지를 하고 공고 만료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의신청건은 이해관계인의 사실관계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토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지적도면 자체오류 해소를 위한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작성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오류를 경계분쟁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5개년 연차 사업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738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9억 8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해룡면과 별량면 15500의 필지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승주읍, 낙안면과 상사면 일원 14600여 필지에 대하여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고자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86개 지구 31300여 필지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며 50억 8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6개지구 6100여 필지를 완료하였고 황전면 수평지구 등 3개 지구 2400여 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업무량을 4배이상증가하여 송광면 신평리 등 5개리 3400여 필지를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토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난 7월중 하반기 업무보고 시 시장님 지시사항인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병아리 단속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매년2 ,3월 중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지적도면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농지임야 개발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8월 중에 업무담당자 접속권한 부여와 DB갱신교육을 실시하였고 개발행위허가 및 협의대상 DB시스템을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지임야 등 개발행위시 인허가 내용을 담당자가 직접 갱신등록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변동이 되더라도 일괄성 있는 관리로 추가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사 업무량은 29만 6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소유자의견을 반영한 지가산정과 국토교통부지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아래 일정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집찾기 불편한 종속구간 도로명 정비입니다. 국민불편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집 찾기 불편한 종속구간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여 주소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4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업무량은 120개 노선으로 지금까지 23개 노선을 정비하였고 추가로 24개 노선을 변경, 정비하고자 주민의견수렴 공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노선에 대하여 안내홍보 및 의견수렴을 거쳐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주민생활을 위한 도로명주소 기반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생활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용 안내시설 확충과 일제 조사를 통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전환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정비와 안내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변천 기록유지를 위한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항공사진은 도시의 변천과정을 체계적 관리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매 촬영분을 지공과 시민들이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교안 규정상 해상도 12cm급은 직원들만 이용하고 25cm급은 대민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당초 일정과 같이 시비를 투입, 자체 추진까지 하였으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국 항공영상 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내년부터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정책변경에 따라 우리 시도 항공영상을 무상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9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진위원

예. 지금 일제 강점기 때 했던 지적조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법으로. 근데 이거 지적재조사가 지금 우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하청을 줘서 우리 한국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우리 국토정보공사에서 했고요. 일부 다른 지자체 시군들은 일반업체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연향동에 있는 지적공사를 만약에 했으면 과연 지적공사의 신뢰도를 믿을 수 있는가 혹시 과장님 믿을 수 있는가 한 번 의문점을 제기해 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우리 순천시 지적공사에서 만약에 한다면 그 지적공사 신뢰도가 몇 %나 됩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100%.

김영진위원

거의 믿습니까? 100% 믿습니까? 당사자인 저는 50%도 못믿겠습니다. 1년 전에 지적공사 측량과 1년후에 지적공사 측량한 것이 2미터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3건이 그러는데.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진위원

본인의 땅이요. 제 위원의 땅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적공사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것도 3년 전에 지적공사 측량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본위원이 했어요. 위원이 아닐 때. 잘못된 지적이다. 믿어라.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사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땅이 이번에 2년 전에 월전리가 지적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월전시 최초로 시에서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영진위원

근데 보면 모든 기점이 일제 강점기 때 지적조사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적재조사를 한 기점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맞으시죠? 논두렁할 때 그 논두렁 그대로 다시 재측량하고 싸움하기 싫으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일제 강점기 때했던 그 기초 그대로 하고 계시더라고. 약간 의 의문점도 있습니다. 제 땅 587평인데 지적재조사하고나서 땅이 더 적게 보여요. 그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산출할 수 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기존에 도해 지적은 종이 지적이어서 온습도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축척이라든가 이런 오차가 여러 종류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영진위원

아 이제 그 종이지적해서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지 땅은 움직임이 없다 그 말씀이죠? 월전리 모든 소유자 땅들이 거의.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제 현황대로 일단 점유 현황대로 측량을 해가지고요. 우리 기초측량을 해서 수치 지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오차가 도해지적 했을 때 하고 오차가 약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유 현황대로 이렇게 경계를 확정해 가지고 소유자들 하고 이렇게 증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해서 이렇게 내주거나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적재조사사업은.

김영진위원

그니까요. 본위원도 땅이 늘었다고 해서 는 만큼 다시 냈습니다. 근데 땅이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반으로서는 평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시에서 늘었으니까 얼마 더 내라. 그래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일반인들이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적공부라고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공식적으로 해서 그것을 여하튼 믿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만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에 그런 오류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치 디지털 지적으로하면 이제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다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10필지 이상 불부합지된 지역을 저희 시는 86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렇게 지적재조사할 때 우리 시민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게끔 협의 잘 하시고. 우리 순천시 지적 밑에 보면 민원실에 보면 한국지적공사 그분들과도 함께 지적조사할 때 측량할 때 심도있게 주민들의 피해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잘 지적조사 잘 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289페이지 도로명정비. 이게 도로명 그 부여하고 같은 업무죠? 도로명 부여하는 업무에서 같이 하는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게 당초에 이렇게 전체 우리 시 전체 도로에 대해서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에 접한 지선도로 막다른 골목이나 이런 소로길을 종속구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차 종속구간에서 또 2차로 종속구간이 발생했을 때 이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스템상에서 번호가 이렇게 돌아서 밀쳐 나갑니다. 그래서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요. 주소사용자 동의를 얻어 가지고 지금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최근에 우리 황전에 설운도길이 부여가 됐어요. 설운도길이 명예도로명입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명예도로명입니다.

이복남위원

부여가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기와 절차.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계기는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마을에 방문해 가지고 94년도에 설운도씨가 기획부동산 그걸 해가지고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땅을 샀나봐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 가지고 황전면에 황전면민이 되고 그리고 일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홍보대사하고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습니다. 이 명예도로명이라는 것은 주민들은 기존 그대로 상평지를 사용하고 다만 이것은 5년 동안 저희들이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또 5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운도라는 이 가수의 상품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있다고 하면 그런 길이 1, 2개 더 생겨도 좋지 않냐는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면 명예도로명하고 현도로명주소하고 같이 병기가 되어 있고 현재는 그 부여돼 있는 도로명주소로 쓴다는 말이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상평길 주민들은 도로명 변동은 없습니다.

이복남위원

변동은 없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다만 명예도로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네비에는 나오게끔 실질적으로 명예도로명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네비에도 나오게끔.

이복남위원

그럼 그걸 통해서 지역에 어떤 뭐 경제적인 효과나 기대를 지금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마을하고 얘기가 된 것들이 있나요? 지난 주민자치혁신과에서 시장님이 상평마을 회관에서 주민들 하고 하룻밤 묵으시면서 대화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운도길 명예도로명까지 부여하게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실 명예도로가 부여된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는 아시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이복남위원

어떤 구간인지? 백의종군길 구간에 아마 들어갈겁니다. 황전 그쪽이.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판은.

이복남위원

명판 그건 아니지만 거기가 들어갈 거예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하평마을 입구에서부터 상평마을하고 설운도길이 앞으로 계획이 거기다가 건축도 할 계획이고 땅 위치까지 약 2.3km를 설운도길 명예도로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니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고 그쪽을 몇 번 오가면서 명예도로판이 부여된 걸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씁쓸하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통해서 어떤 지역의 말씀하신 기대효과를 이제 부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다만 이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구간이 방금제가 말씀드렸던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런 길 주변에 또 인근에 있기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했고 또 하나는 명예도로명에 안내판은 이 색깔이 좀 틀리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관광안내판하고 비슷하니 주황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

이복남위원

관광안내판으로 같은 색으로 돼 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이복남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명예도로판은 저렇게 지금 고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이복남위원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만감이 사실 좀 교차를 했어요. 그래서 이부분은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 명예도로명을 부여를 할 때는 어떤 도로명을 위해라든지 주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명을 이렇게 부여를 하려면 일단은 14일 이상 2주 동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의견이 없으면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로명을 명예도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 서면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이복남위원

아 그럼 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했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9월 초.

이복남위원

아 9월 초요? 예. 아. 아니 여기 제출된 자료에 주소사용자 80% 이상 동의시 위원회심의를 생략했다고 이렇게. 아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금 위원회도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인은 연락을 못 받으셨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전체 80% 이상 동의를 받은 건지 혹은 심의가 없이 진행이 된 건지 사실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이것 하고 부여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변경했을 때는 주소사용자 80% 이상을 받으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고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때.

이복남위원

생략할 때? 네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근데 이것은 부여할 때는 공고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상정해 가지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니까 위원회 열었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복남위원

그니까 어쨌든 서면이든 비대면이든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로명을 부여를 했다는 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이복남위원

우리 위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고. 통보를 안 받으셨다는데요. 아니 본인이 직접 질문하시기가 옹성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좀 확인을 좀 해봤고요. 이게 이제 5년간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영향을 어느 정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한 인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하려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로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대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이복남위원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이런 심히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 위원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또 요청을 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히 공감대가 필요하고 누가 봐도 그 명예도로명을 부여했을 때 잘했다이렇게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법과 절차에 의해서 이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후에 이 명예도로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던지 순천 홍보에 대한 어떤 효과가 그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살펴서 이후에 기한 연장여부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과장님 도로명위원회는 언제 개최했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8월 말경에 저희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월 말경에 저희들이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재원위원

위원님은 참석 하셨나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최병배 위원님이. 아 죄송합니다. 저희 과에서 지명위원회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2개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변경이 되면서 위원님들을 교체했거든요.

박재원위원

아니 교체했든 어쨌든 그 위원님이 참석했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때 오셔 가지고 설명드리고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

박재원위원

누구였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최병배 위원님으로 알고 제가.

웃음소리

김영진위원

최병배 위원님 8월 달에 안 나왔습니다. 8월 달, 9월 달에 의회 잘 안 나왔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별도로 확인.

박재원위원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이따가 답변주시고. 일단 그건 해소가된 것 같으니까. 특조법 있잖아요. 애시당초 설명할 때는 상당히 대상도 많고 우리 사업예산도 많이 세웠는데 현실은 어때요? 많이 절반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88건에 100필지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25년 전이거든요. 적용 시점이. 95년 6월 30일 이전이고 그 다음에 95년 7월 1일부터 실명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안하면.

박재원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을 설명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애시당초는 대상자도 많고 또 수당이랑 지급해야 될 예산도 많았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얼마냐면.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 이것은 우편송달 공공요금 예산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적어 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증인들이 예전에는 3분이었는데 5분으로 늘어나면서 4분은 마을보증인 1분은 자격보증인입니다. 그래서 자격보증인들은 개별공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표금액이 1필지가 됐든 2필지가 됐든 1000만 원까지는 수수료를 50만 원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상의할 때 마다 10만 원씩 해서 상한가가 24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또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법률배제사항이 없어 가지고 3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상속을 제외하고는 다 실명법 위반에 걸립니다.

박재원위원

예.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일단 저희들이 안내가 오면 저희 직원들도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자격보증인이 법무사하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을 우선 마을보증인들 보다는 저희들이 자격보증인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그분들 듣고 이래도 할거냐면 신청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다보니까 아마 줄어들었지 않았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니까 알리지 않았던 그런 번거로운 절차 또 .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그다음에 또 생각지 않았던 비용발생.

박재원위원

비용발생.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박재원위원

그러다보니까 애시당초 했던 계획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다 이런 거죠? 지금.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최근에 또 저희들이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입법발의를 해가지고 적용시점을 한 10년을 더 늦추자 그다음에 자격보증인을 없애자 그런 법률을 또 발의를 해놨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국 지자체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변경될지는 차후 문제입니다.

박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부담이 는 게 있어요? 우리 대상자들의 부담?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박재원위원

얼마? 그게 늘어서 줄었다는 게 영향이 가장 큽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무조건 예를 들어 한 두평짜리 이전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죠. 최소한 50만 원 이상 물어야 됩니다.

박재원위원

그건 원인자 부담처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등기수수료라던가 이전비용은 별도고.

박재원위원

그니까 원인자부담처럼 그 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버렸다 이거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박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위원

예. 그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확인했던 사항 중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에 위원님 참석해서 아직 서면으로 참여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 발언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저번에 회기 때인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라고 그런가요? 뭐라고 그런가요? 의회하고 어떻게 해보자고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뭐가 되고 있어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양수자인부터 해가지고 한 300여건이 이렇게 해서 그대상자들한테 소명을 하게끔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100%가 다 안들어 왔습니다. 8월 말까지 제출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들어 오고.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무서하고 전남지방청, 도경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경제자격증 관한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한 것은 이것이 형사처벌하고 병행이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의뢰를 해놨고요. 거기서 만약에 벌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6개월 하고 300만 원 이상이면 또 등록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형사처벌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업무정리를 할거냐 등록취소를 할거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1건은 일단 경찰서에.

유영갑위원장

부동산중개 사업장에서 말씀이시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예.

유영갑위원장

그 개인에 대한 건?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개인들에 대한 것은 매수자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고요. 매도자들은 양도소득세가 가산이 되고 저희들이 또 알아보니까 불성실신고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매일 0.03%가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것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경기도 이렇고 이런데.

유영갑위원장

말끝을 끝까지 해주세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저희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사업과장은 5급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위생과팀장을 소개하신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오현숙 질병예방팀장입니다. 박금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종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애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황선숙 코로나19전담팀장입니다. 참고로 황선숙 팀장님은 허가민원과에서 업무지원으로 지금 파견받아서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 건강한 도시 청결한 밥상이라는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생활방역대책 강화와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를 구축,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겠으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취약지 주민 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비변화에 따른 맞춤형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국내외 확진자의 지속적발생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의료 인프라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의료역량강화를 위해 호흡기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진료시설 보강을 위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염병 위험시설 관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입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광주 등 원거리 이동 중 생명 위독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대학병원급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기능을 강화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127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을 위해서고압산소치료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응급헬기 이‧착륙장 보강공사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확장공사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사업은 올해 6월에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7월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순천시 정책간담회에서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연차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권역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 및 심포지엄도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5개년 계획에 의하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정책방향을 현재 전환하고있습니다. 권역심뇌혈관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및 정치권에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국토교통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준공 후 15년이상인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월등보건지소, 비촌‧회덕보건진료소 3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LED조명 교체와 고효율 냉난방 장치 및 단열재 보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을 도모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이며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7월에 LH공사 후 건축물 사전 조사 완료후에 설계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에 따라 변화된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기관 신축 2건입니다. 첫째 별량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9600만 원으로 올해 6월 기본설계 심의 후에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국유지 매입절차가 현재 지연되고 있으나 이 사업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스마트 호흡기 전담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형태의 간이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시건축물로 전환하여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독감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호흡기환자의 체계적인 조기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형태는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구축한 공공형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형태로 증상에 따라서 감염 및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행과 화상진료를 통한 의료협진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므로 2020년 하반기에 국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사용승인과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1페이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 코로나19로 우리 팀장님이랑 직원 한분한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대처해 주신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경제난이나 모든 게 심각했는데 우리 지금 제가 팀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왜 지금까지 위생으로서 그들을 풀어줬는가 7080을. 7080이 어떤 업체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라이브 음악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음악홀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죠? 공연은 누가 하게끔 돼 있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보통 라이브 음악홀에는 공연가가 간단한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일반시민들이 또 거기가서 노래도 한 잔씩 부르고 하고 합니다.

김영진위원

노래를 한 잔씩 부르게 돼 있습니까? 허가상에. 안 돼있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원래는 안 돼있는데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지금까지 수년간 공연하신 분들이 와서 노래 부른적이 1%도 안 됩니다. 근데 위생법에 맞춰서 그들이 7080으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팁 주면 노래를 하고 거기서 술과 마이크도 소독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흥주점이라던지 단란주점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특히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한 덕분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라이브 음악홀도 실제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 조금 점검 및 지도도 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했었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는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주점, 단란주점 거의 유흥업소는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거기서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영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경찰 동원해서 열심히 단속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 추후 문제로 더 심각한 방역이 더 심각할 수도 있는데 더욱더 심도있게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아무튼 김영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또 마침 이번에 계기로 해가지고 또 지부장님과도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우리 보건소들, 관련 보건행정팀들 각 읍면에 보면 보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보면 예전과 달리 깨끗하고 우려 시설도 많이 바뀌었고 저도 순천병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 가면 천 원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거기서 나온 처방약이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감기약도 잘 맞고. 이렇게 의약팀과 잘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약으로 처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시고 좋은 약을 선호하시고 그분들이 질병에서 조금이나마 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의약관리팀에서도 함께 협조해서 보건소 잘 운영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속에 보면 의료기기들이 약간 노후된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안마기 같은 거 발마사지도 하는데 약간 위생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먼지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쌓였고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 좀 위생적인 문제, 철저함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안그래도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 가지고 현황 좀 파악할 겸 보니까 우리 보건지소가 현재 9개 있고 보건진료소가 2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된 의료기기도 있었던 반면에 또 보니까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비가 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많이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 많이 예산에도 반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우리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문지식으로서 아직까지는 국가에서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어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지금 현 코로나19에서도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체계를 구축하실 건지.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니까 제가 지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반을 계속 운영하면서 뒤에는 저희 다 대부분 전문가님들, 팀장님이십니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옛날에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계속 한 다음에 이렇게 코로나까지 영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기후환경 같은 것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면밀하게 정부에서도 정책도 현재 특별하게 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사실 정부에서도 규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튼 저희들이 그 대응팀을 구축해 가지고 매뉴얼이라던지 그런 것을 최대한 발생하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니까 코로나19 때는 마스크 사용을 거의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김영진위원

그렇다면 신종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는다든가 세수를 잘한다든가 그래도 순천시만의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이번에 대응체계를 구축하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이번에 중요한 것이 코로나를 대응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물론 손씻기라든지 기침예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마스크착용이제일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또 질병관리청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또 감염병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10월 13일부터 이렇게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계도기간을 수용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 달간을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이렇게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들이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방역수칙의 매뉴얼의 통보를 다 통보를 해줬고요. 엊그저께 간부에서라든지 30일날 읍면동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특히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또 회의자료라든지 공문을 이미 지금 시행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그건 코로나19에 대한 것이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는 먼저 어떤 대응책을 내세울 건가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신종감염병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 순천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 신체를 어떻게 잘.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특별한 신종감염병은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신있게는 못하지만은 요즘에 많이 쓰는 말로 팬데믹이라고 많이 썼지 않습니까? 특히 독감이 코로나 증상하고 구별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최대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독감예방접종약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독감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약간은 차질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독감예방접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계속 시민들한테 보도자료나 또 읍면동 공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신종 어떤 병이 올 것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아무튼 방역수칙준수가 최대한 예방을 한다고 해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하고 공문을 시달하고 해서 적극 대처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일단 우리 감염병관리 팀장님이랑 우리팀원들이 아직까지 전문지식은 없어요. 이제 많은 논술책이나 혹시 보건청이나 그런데서 혹시 다룰 수 있는 책자들을 많이 해서 전문성을 가지게끔 연구도 많이 하시고 먼저 선제적 대응을 내년에는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위생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게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예. 소장님 뭐 우리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되는데 직접 답변을 하고 힘드시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부를 나름대로 위원님들 앞에서 잘하기 위해서 공부는 나름대로 했습니다.

박재원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조금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파견 나오신 황선숙 팀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별사안보다 우리 지금 방송에서 보면 정은경 청장인가요? 질병관리청장?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정은경.

박재원위원

정은경.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예.

박재원위원

엄청 잘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대통령도 믿어주고 그런 거 잖아요. 그래서 잘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그분야의 전문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재원위원

그래서 여기 부서에 계시는 과장, 팀장 또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과장님이조금 한 발 더 물러나서 소장님이 잘 소통을 해주시고 모든 것은 또 거기에 검증을 받고 또 좀 더 이해를 한 번 더 너무 행정적으로만 가지 말고 그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따라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우리 소장님이 어떤 전문지식보다는 그런 좀 크게 아우를 수 있는 뭐 잘해 오셨지만.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 여기서 대상 병원이 성가롤로병원이에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이 국도시비가 투입되고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개입한 이 병원에 어떤 운영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아 이거는 행정이 개입이 한게 아니고 현재 내용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성가롤로병원이 돼 있습니다. 뒤에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는 게 뭐냐면 권역심뇌혈관센터라고 심장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에 걸렸을 때 바로 보통 3시간 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국 대학병원 12개하고 또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경북 안동병원하고 목포 중앙병원 2개만 해가지고 현재 14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원률도 우리 순천이 전국 5.2%인데 11.1%됩니다. 그래서 사망할 확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부권역을 아우를 수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보고했다시피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을 지역으로 하향으로 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권역유치위원회하고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들 하고 상생정책토론을 할 때 이것이 꼭 우리 동부성가롤로병원에 권역응급심뇌혈관센터가 유치돼야 된다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토탈 60억입니다. 그런데 60억인데 국비가 42억이고 성가롤로병원에서 18억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동부는 공단이라든지 또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여건이 최고의 여건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온심혈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네. 꼭 유치 됐으면 좋겠어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다만 얼마 전에 성가롤로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어요. 아시죠? 현장에 오셨지 않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성가롤로병원의 운영철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니 이거를 유치했을 때 성가롤로병원이 운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동안 성가롤로병원이 대단히 중요하고 순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중추병원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이번 상황을 보면서 더군다나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이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오기 전에 한 사업이었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성가롤로병원에 기마련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영갑위원장

아니 아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병원은 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사도 노동자고 또 간호사 또 이런 기술진, 운영진도 있는 거예요. 여러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노동자를 해고를 했어요. 부당하게. 그래서 노사간의 쟁점을 중재하는 기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 복직시켜라라고 판단을 했는데 복직을 안 시켰어요. 부당노동행위까지 있었다 제소된 부당노동행위가 대부분 5% 내의 판결승소 확률이 있습니다. 대단히 부당노동행위라고 중노에서 판정하는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럼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복직을 안 시키니까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에서 총파업을 하겠다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복직을 시켰어요. 파업 전야제 뒷날부터 파업하겠다니까 복직을 시킨 거예요. 현장에 오셨었잖아요. 이게 과연 전남동부권 시민들의 건강을 중추적으로 책임져 나가야 될 병원의 운영진들이 가져야 할 운영철학으로 맞는 것인가라는 커다란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주 실망했어요. 이 사옥에 방해가 될까봐 더 노골적인 표현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방송을 성가롤로 관계자 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면 안돼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영웅이라고 했어요. 성가롤로병원이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이 영웅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겁니까? 영웅이라는 단어 개념을 이해를 못하신겁니까? 성가롤로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내건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간호하다 환자 된다였어요. 영웅들이 간호하다가 환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전남동부권 특히 순천의 의대유치는 전 시민 동부권주민들을 포함한 순천 28만 순천시민의 염원입니다. 순천의 의대가 되게 되면 성가롤로병원의 기능은 더욱더 강화되고 위상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동부권 주민들을 포함한 순천시민들의 염원에도 거스르는 행위인 것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그날 소장님 파업전야제 때 오셨잖아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유영갑위원장

예. 제가 웃는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관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유영갑위원장

이럴 때 행정이 적극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병원의 이익을 넘어서는 시민의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가롤로의 불법부당함을 폭로했어야 돼요. 행정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게 폭로되어야지만 거기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그분들이 간호하다가 환자가 되지 않아야지만 28만 순천시민의 건강이 담보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예. 아무튼 이것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보건소를 질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아쉬움을 표명한 것이고 성가롤로병원에 대한 경영철학에 전환을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정을 말씀드린거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 해 가지고 앞으로 상생협력해 가지고 아무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많으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사업과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상경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과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돌봄 안전망 구축과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지친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치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 확대로 아이하나 더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변화 치매예방에 돌봄을 더하다라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치매관리를 받아야할 치매환자와 인지저하 어르신들에 대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돌봄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비대면 상담을 통하여 인지자극 학습지세트인 기억상자키트를 우편으로 보내고 기저귀, 영양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여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자유롭게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코로나블루 마음건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 스트레스, 정서불안 등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비대면 정신상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고 마음건강 어플을 지원받아 구축하겠습니다.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8회기로 나누어 우리 시의 생태자원과 연계한 힐링 헬스투어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음돌봄안내소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정신건강 대처법 등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계단 조성 사업입니다. 하루 대부분 건물 안에서 보내는 현대인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건강계단을 삼풍그린 2차 아파트, 삼산초등학교, 남산중학교 3개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건강계단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존 건강계단 조성에 대한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5개소를 더 조성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아이 좋아, 순천 좋아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출산장려금을 출생아수에 관계없이 매월 5만 원씩 60개월간총300만 원을 적금형태로지급하여 왔습니다. 2021년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출생순위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 확대하였으며 둘째 이상 축하 선물로 순천사랑 상품권과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원하고 또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가족, 이웃이 함께 하는 행복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뿐만 아니라 정상 어르신까지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진단과 가족지원 강화로 체계적인 치매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경로당, 복지회관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 교육과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원스톱 치매검진체계를 확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자주모임 활성화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4개소에 대하여 치매예방교육과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위원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보면 보건사업과에서 쉽고 편하게 즐기는 건강한 생활터 조성이 그 사업이 단지 건강계단조성사업 그거 하나입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건강계단조성사업을 지금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 계단이 중앙하이츠와 조례대림아파트 204동 아파트계단이 몇 개나 되죠? 중앙하이츠는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 아파트를 보면 전체 아파트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예산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이렇게 라인별로 1, 2개 라인 이렇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영진위원

그럼 활용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주민들 활용도는. 중앙하이츠가 지금 몇 층이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중앙하이츠가 20층입니다. 근데 중앙하이츠는 현재 2019년에 참고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니까 2019년도에 만들어진 거네요. 그러면 삼풍 그린아파트 2차 아파트는 지금 몇 층이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15층입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한 동만 합니까? 2차 아파트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1동만 합니다.

김영진위원

1동? 1동 전체를?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또 이렇게 개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전체는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진위원

삼풍 그린아파트 입주자 주민들 평균 연령이 몇 세입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원도심쪽에는 대부분 연세가 좀 어느 정도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한 5, 60대 정도 그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김영진위원

만약에 어르신들이 살다가 20층까지 계단으로 오르다가 관절에 무리가 왔을 때는 만약에 또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지금 그걸 해준 게 아니고 첫째 관내에 할 때 내년에도 항상 그래왔는데 관내 4층 이상 건물 소유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을 하고요. 또 읍면동에다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번 받아보고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군데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그다지 완벽히 좋다고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효율적인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5개 정도 해보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제 좋은 사업인데 혹시 야외에서 이 사업을 더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에서 연령대를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아파트에 어느 정도 연령을 파악하신 다음에 해야지 노년층이 많은데 만약에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분명히 연골에 무리가 와서 제2차 질병이 우려될 상황이 있으니까 연령별도 잘 파악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그래서 참고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읍면동이라든지 하는데 혹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들어오게 되면 혹시 특히 자치회장이라든지 아파트에 운영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한 번 해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령대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해보도록 그렇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목표에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낳고. 순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환경에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뭐냐면 돈만 준 형태였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을 한 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요. 특히 다자녀 출산 축하선물 그다음에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100리터짜리 지급하는 게 있는데 많이 지금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전까지는 무조건 매월 적금 형태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일시불보다는 이렇게 매년 차등으로 줬으면 좋겠다 쪽으로 또 일부 의원님들의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시군을 한 번 보니까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는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현재 이렇게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의 답변이 돈 몇 푼 준다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순천에 와서 아이를 낳으면 그아이를 청소년, 대학교 갈 때까지 좋은 환경에서 교육문제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 서로 연계해서 그아이들이 서로 막 태어난 아이와 그부모들이 서로 연계해서 서로 어울리면서 아이키우는 방법같은 거 애들의 질병같은 거 서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장의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본위원이 원해서 질문을 한것이지 돈 출산장려금 5만 원 매월 준다는 그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목표가 돼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돈 몇 푼 주는 매달 5만 원씩 주는 출산장려금 주는 그내용만 들어와 있고 그환경에 대해서는 있지를 않아요. 어디 지자체나 과장도 디딤돌 씨앗통장 다 만들어서 주고 있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보니까 저희들이 참고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이 있는 걸 보니까 입장료라던지 또 수강료라던지 또 이용료, 관람료 이런 것이 종류가 면제가 한 14종류 있고 또 감면이 한 10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상당히 많은 혜택인데 혹시 이런 것을 자료로 한 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종류가 상당히 보니까 14종 면제가 14종 감면이 한 10종 정도 있고 기타는 2종 정도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보니까 있으니까 자료 한 번 드리겠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2020년 1월에 순천시에서 태어난 아이와 부모들을 서로 모아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본다든가 육아정책을 함께 펼쳐본다는 그런 정책사업은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정말 순천하면 이런 교육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데 이런 교육이 있어서 정말 좋더라 그런 정책을 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치매환자에 대해서 정말 가족까지 뼈아프게 가족의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치매 아닙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치매 건강보건사업과에서 지금 치매 진단을 할 때 약간 약하더라고요. 분명 가족이 봤을 때는 치매인데 100% 치매예요. 근데 거기서 인지교육, 그다음 미술치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은 치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심도있게 치매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좀 마련하셨으면 어떠냐 생각이 듭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내용을 한 번 그때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담당팀에서 하니까 일단 우리가 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로 하는데 1차 거기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치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또 2차적으로 또 그내용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분류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특히 100세를 맞이해서 치매예방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김영진위원

제 뒤에 순천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치매가 온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조사 내용을 보고 치매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은 치매약을 먹고 있어요. 드시고 있어요. 지금. 그때도 치매였는데. 그만큼 약간의 미흡점이 많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니까 좀 심도있게 치매검진을 좀 운영도 잘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보통 이제 치매검사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3차까지 이렇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이 병원이 순천에 상당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좀 치매는 여러 가지가 좀 불안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하니까 잘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거기서 보건소에서 확실하지 않으면 제2차 병원을 판정을 해줬으면 좋을 건데 아직은 치매가 아니라고 보건소에서 그러다보니 치료를 안 갔었어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한 것이 만약에 검사를 기본 검사는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협약 병원이 4개소가 있네요. 순천의료원하고 평화병원하고 희망병원하고 황인용 신경외과에 했는데 아무튼 그 의사님들 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처리는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아먹었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위원

네. 최병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리 그 1년에 저희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부로 별량, 송광, 낙안 해가지고 1년에 3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명.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보니까 거의 한 저희들이 보니까 1년에 한 1700명 정도가 평균 1700명 정도가 되겠네요. 2013년도 그안에는 2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날로 출산률이 저기 하는데 한1700 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790명 정도 됐었습니다.

최병배위원

저는 1000명 이하인지를 좀 알고 질문을 했는데 1700.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92명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최병배위원

예. 1700 근데 문제는 물론 순천에서 출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외가에 와가지고 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순천 인구에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병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1700명 정도면 저희들이 지금 28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30만 그냥 되겠는데요. 이정도만 계속 출생아가 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니까 자료를 한 번 2016년에 보니까.

최병배위원

아니 근데 이자료는 좀 정확히 해줘야 우리 인구 표본을 하는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아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다행히 우리 순천이 여수, 광양, 목포, 해남. 해남을 제외한 그거라도 우리 출생률이 현재 1.16% 되네요. 그렇긴한데 지금 그 다른 시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출생률은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다행히 출생률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높은 편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최병배위원

네네. 아니 저도 근데 이제 소장님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첫째 아이 300만 원을 안합니까? 이것도 뭐 했을 때 우리가 출생시에는 100만 원 주고 나머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소장님 생각엔 이거는 좀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타자치단체를 보니까 물론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틀리기는 틀린데요. 우리 순천이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전라남도꺼 쭉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최병배위원

일단 그러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참고로 아까 그 출생률도.

최병배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녀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타지자체 또 인근에 있는 우리 여수, 광양 저도 그거를 못 알아봤습니다. 실은.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는데 인근에 지자체는 아무래도 저번에도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만 30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이런 말을 해요. 농담으로. 광양가서 출산하고 싶다 이런 말을. 그리고 저희들이 28만이 넘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말에는 인구가 조금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광양에서는 경제적인 이런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아니 주변에 그런 말을 해서 저는 그래도 순천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못 가긴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인구 우리 그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구를 저희들이 정말 우리 순천은 정주여건이 너무 좋아서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출생아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이 좀 간다면 타지자체에 같은 선상에서 조금만 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말씀을 드린겁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아 정말 좋은 말씀인데. 참고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그 이번에 출산장려금 현재 지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되고 있는데 또 관심 많이 가져 주셨으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방금 같이 이런 혜택을.

최병배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정도로 되고 있어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지금 첫째에는 300만 원이고 둘째는 500, 셋째는 700, 넷째는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다른 자치단체랑 다 봤는데 굳이 그것이 우리 순천이 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들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영란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출산율 지원 자료를 이번에 마지막 회기때 올릴겁니다.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적극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배위원

하여간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위원

네. 소장님 이제 이름을 거론하셔서 행자위에 전반기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다자녀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면 그때 3자녀를 다자녀라고 개념으로 하셨었는데 2이상을 이제 다자녀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호응은 되게 좋더라고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예.

이영란위원

근데 아쉽게도 그 다자녀 혜택을 주는 우리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는 조례들이 규칙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봤습니다. 보면은 다자녀를 이렇게 해서 2자녀 이상으로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순천시 아까 무료입장이랄지 관광지 조례가. 이건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그때 출산장려금을 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배경이. 그때 우리 꿈통장 5만 원씩 몇 개월을 주는 걸로 돼 있었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5년입니다.

이영란위원

5년이면 얼마입니까?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60개월입니다.

이영란위원

60개월. 300만 원 돈으로 세면.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 300만 원.

이영란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같은 경우는 300만 원 똑같은 금액이지만 체감적으로 태어났을 때 바로 100만 원 주는 거 하고 5만 원씩 60개월 동안 받는 그거 하고의 체감적인 어떤 거를 논한 다음에 이런 안이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출생시에 다 100만 원씩 주고 또 그때 조례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둘째에서 셋째로 넘어갔을 때 차이점이 너무 없었어요. 둘째 낳고 셋째 애를 더 낳았을 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라고 그 전임 과장님이 보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가 검토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꿈통장이 8월 말 기준으로 18억 6500만 원 그죠?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지원했던 것이 현재 매달 5만 원씩 60개월 준 그 금액을 쳤을 때 그죠? 지금 317페이지 보면.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317페이지요? 예.

이영란위원

근데 이렇게 확대 지원했을 때는 지금 꽤 많은 예산액이 비용추계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참고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한 2025년까지 비용추계를 해놨더라고요.

이영란위원

아 2025년까지?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2025년까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만약에 300, 500, 700 올라갔을 경우에 하면은 2020년하고 2021년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7억 40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이영란위원

증액되더라.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예. 왜그러냐면 이것을 쭉 자료를 보니까 기혜택을 5년간 60개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받고 빠지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돈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혹시 저희들도 조금 있고 보니까 아까 최병배 위원님도 출산율 관계 말씀했으니까 참고로 이 자료도 한 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비용추계를 한 번 쭉 2025년까지 돼있습니다.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조례를 개정한다는 포인트가 처음에 출산했을 때 그 주변에 내가 100만 원 받았어요. 앞으로 생일 때 얼마씩 나와야 되는 체감적인 거를 체감지수를 지금 덧씌워서 지금 조례를 출산장려금을 다시 변경시키겠다는 취지였거든요.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방금 말씀한대로 5만 원씩만 이렇게 쭉 줘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째 아이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씩 5회 주고 또 둘째는 80만 원 해가지고 결론은 이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맞추게 이렇게 조정이 돼있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분들도 이렇게 돈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 개정 때 위원님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조례 개정 때 이렇게 논의될 사항이라 미리 소장님한테 짚었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2개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선길

양선길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송전용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송미라입니다. 만성질환관리팀장 김미정입니다. 보건민원팀장 김경자입니다. 연향건강생활팀장 김정이입니다. 신대건강생활팀장 조영미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320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비전 및 목표 중 장기목표 2021년 중점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신규사업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손목형 활동 연계를 통한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기반 비대면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형태 개선이 필요한 60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웹상 혈압, 생체리듬 등 정보를 이용, 맞춤형 실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 간호사가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자원과도 연계하여 서비스 종료 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별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걷기문화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신체활동 취약계층인 직장인 등을 중점 대상으로 매월 걷기 챌린지 운영 및 미션달성자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걷기사업을 전개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걷기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참여자 확대 및 시민 걷기방을 선발하는 등 걷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2019년 대비 걷기 실천률 15%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초등학생 4학년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 및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45개교 초등학교 4학년 2700명으로 치과에서 전문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시에서는 1인당 4만 원의 의료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난 4월에 완료, 대상자 사업동의서 징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치과의사회, 교육지원청 실무 간담회를 수시로 진행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노인‧장애인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은 어려운 거동불편자의 의료서비스 형평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전담 한의사 및 방문간호사 관내 거동불편자 92명을 164회 가정방문하여 건강상담, 심적외선치료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AI-IOT 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더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예방접종 관리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출연시 동시 유행되지 않도록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위탁의료기관 106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안전접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료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원칙으로 하여 접종시 오랜시간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앱 또는 전화를 통한 예방접종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위탁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5페이지 지출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도비 2억 5265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1억 6843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사업운영 인력 7명을 신규채용하였으며 또한 전단지, 현수막, 배너드론 활용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이번달까지 대상자 600명을 선정을 완료하고 활동량계, 혈당계, AI스피커, 미션달성자 상품권 등을 구입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