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자체 사업조정과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등을 위해 편성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 징수율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중소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 감소, 관광객 입장료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지역경제활성화 및 코로나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이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89%가 증액된 1조 5900억 원입니다. 세입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제2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2.37%가 감소한 15.2%이고, 재정자주도는 50.02%로 제2회 추가경정 대비 7.04%가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24%가 증액된 27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검토 결과, 제3회 추경사업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902억 원 대비 16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069억 3000만 원입니다. 61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제2회 추경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8억 6000만 원으로 국도비 증감액과 시비 과부족액을 일제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추가확정대상자 지급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부터 620쪽 중단부까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 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0페이지, 621페이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취소 등으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2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운영비는 행사 미개최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6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8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435억 40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2700만 원을 사업취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광역살포기 구입 지원 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목표 면적미달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신청자 부족으로 잔액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미선정되어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직불금은 634페이지에 공익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배보험료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24억 원 및 태풍 바비 피해 복구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공익직불제 농가보상사업비 197억 2000만 원, 밭농업직불사업 농가보상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과수 꽃눈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생산 및 품질향상 시설장비 지원 사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실류 가공용 수매지원 사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가확정대상자 선정으로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확충을 위한 현대화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순천매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선정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40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반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41억 4800만 원입니다. 중단부입니다. 승주읍 중대마을 주민편의시설 사업은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제공 사업비는 관내 외식업체 물량감소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우수농산물 해외판촉행사비 42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6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과실류를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 촉진 지원비를 지원해주는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사업비는 과실류 생산감소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수제맥주 트렌드 조사 2000만 원, 전문가 양성사업비 62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가공설치 지원 사업비는 사업포기로 50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 98억 8000만 원 대비 2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121억 8000만 원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비는 도비증가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물 HACCP(해썹) 컨설팅 지원도 12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중단부에 축산시설 자동화사업비 50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과 지원내용이 중복되어서 감액을 하였고 축산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돼지고기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사업비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돼지 생축 수출농가 수출장려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지원 사업비 2100만 원,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 그리고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상단부에 가축 살처분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AI 등 통제초소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을 비롯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중단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도비 내시로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54개 국도비 반환금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제2회 추경예산 86억 10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단부 부터입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 국내육성 신품종 구입농가 차액분 지원, 양계(오리)농가 사육장 LED 조명사업비는 신청저조로 삭감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중단부입니다. 공익직불제 대상농지에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사항 점검을 위한 재료비 670만 원, 황전면 호우피해지역 벼 병충해 긴급방제 지원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시이월 규모는 총 12개 사업에 79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업정책과의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건설심의 및 전라남도 회계감사 등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하여 26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순천매실 농촌 융복합지구사업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비 3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장비구입비 2억 6000만 원은 여름철 우기장기화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 사업과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성립전예산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행정절차이행 등 기간이 소요되어 각각 3억 원,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부지가 확정되기까지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고 기간이 소요되어서 사업비 2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도 투․융자심사 및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 계약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및 방역약품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 및 조류 인플루엔자 주의단계 발령에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축 수출절차 지연으로 2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아열대작목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입찰대응을 통해서 업체 선정 후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낙찰된 업체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88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설계, 제품 개발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진행 중이고 11월 말에 설계용역을 완료 후 건설기술심의회,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20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을 통해서 농가경제안정을 도모코자 2016년에 출발해서 2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여 올해 조성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12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총 205억 7391만 원에서 통합재정기금으로 140억 원을 이체하고 65억 7391만 원을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추경예산서 잘 봤고요. 632페이지에 밭농업직불금이 있어요. 17억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634페이지에는 또 밭농업직불사업을 4억 9000에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기정액에 대해서 앞쪽에서는 전액을 다시 감액을 했고 뒤쪽에서는 다시 또 편성을 했는데 이게 표기오류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밭농업직불사업은 공익직불제로 통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명이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통합해서? 앞에는 같은?

국비…….

632페이지에 밭농업직불금 해서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사업 농가보상 해서 17억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634페이지에는 밭농사직불사업해서 이번 추경에 4억 9000을 다시 편성을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정확히 잘 모르겠……. 지금 직불제가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전부. (담당직원 다시 과장에게 설명) 이거 별도로 또 이모작이 있어가지고 같이 통합……. 그니까 이게 원래 2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사업내용은 전부 통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으면 금액이 2개가 합쳐지는 건가요? 어쩐가요?

이거는 기정으로, 기정액 있는 거고 이거는 부족분을 세운 거고 뒤의 것은. (담당직원과 과장 서로 논의)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이게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 이거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서 선택형 직불금으로 논이모작은 분리가 돼서 이걸 세운 겁니다. 아니 그니까 선택형으로. 제가 잠깐 좀 했는데요. 이것이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전부 다 통합이 됐잖아요, 공익직불제로. 근데 논이모작 이거는 통합이 된 게 아니고 선택형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직불제로 이게 선택형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운 겁니다.

감액?

아니, 현행 밭농업직불제는 원래 현행 밭농업직불제가 밭고정직불제하고 논이모작직불제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있었는데 공익직불제가 됨에 따라서,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서, 전부 통합이 되고 논이모작은 선택형 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금액이 뒤쪽에 공익직접직불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19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면 쌀 농업하고 아까 밭 농업에 대한 부분을 통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금액이 앞에서 전액을 삭감하고 뒤에서 통합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은 또 일치하지 않고 밭농업직불사업이 새롭게 편성이 된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사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마무리추경에 지금 정리추경인데 지금 시점에서 4억 9000이 편성되는 거는 언제 농민들한테 지불이 된다라는 얘기인지 이 부분도 조금 제가 납득이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공익직불제로 변경이 된 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하고 밭농업직불금 그다음에 조건불리직불금 이렇게 3가지가 통합이 됐고요. 아까 이모작 그거는 선택형으로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12월, 이거는 해결이 된 뒤에 지급을 하겠고 선택형은 그다음에 공익직불금은 12월 초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부터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파악을.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세부사업 바뀐 거잖아요?

예.

원래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랑 밭농업직접지불농가보상이랑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익직불제로.

예, 바뀌었습니다.

통합,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기존 운영된 부분들이 감액조치가 되고 이걸 통합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케이스 아닙니까, 지금?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합산을 해보니까 이 액수하고 새로 통합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액수하고의 편차와 그다음에 아까 선택형이라고 말씀하신 밭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다음에 이게 12월에 이번 3차 추경 편성이 되면 예산집행시기가 12월까지밖에 없을 텐데 제대로 집행이 가능하겠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설명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싶고 이 세부사업이 변경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자체를 변경한 부분이 되는 걸까요? 농림식품부에서?

그렇죠. 공익직불제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업자체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지금 정리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 위원님께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하나만 갖다 주세요. 유기질재료 지역제품 구매확대 관련 도에서 내려온 공문서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기질비료 지역제품 구매확대 관련.

예.

도에서 내려온 공문 하나만 제출해주십시오.

네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내년에도 200원 차액을 두기로 회의 결정.

거기서는 원래 저희가 400원까지 차액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반발이 있었을 텐데 이번 회의결과 200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차등은 어차피 차등은 200원을 주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이제 그걸 확대를 해야죠.

네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중대마을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뭘 하려다가 포기서가 제출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중대마을 앞에 회관을 더 늘려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원래는 땅을 팔기로 했었는데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아～ 회관을 좀…….

더 늘려서.

중대마을에다 편의시설을 좀 보강?

예.

무슨 이유로 그걸 해주기로 했었죠?

그때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앞에 크게 존재를 해서 마을 조망권을 많이 가린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같이 논의하던 과정에서 편의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을?

예.

그러면 2억을 다시 다른 걸로 생각을 해볼 수는 없는가요?

실제적으로 그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마을하고. 특별하게 도로랄지 아니면 가로등이랄지 CCTV랄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과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편의시설만 남았었는데 그걸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도 주민편의시설로 오랜만에 2억이라는 돈을 제공해주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땅주도 만나보고 같이 했었습니다만.

땅 그러니까 노인회관인가 그거는 말고 다른 편의시설을 요구하지 않던가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과를 통해서 같이 다 해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예.

그래서 주민들도 이해하고 모든 게 종결된 그런 상황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마을인데 참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6억은 지금 집행된 거잖아요?

예?

총 8억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2억만 감액된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럼 6억은 집행이 된 건가요? 그 중대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에.

거기 재원이 중대마을 편의시설은 2억 원이고요, 8억 원은 포장재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여기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위에 편성목에 포장재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2억 원이 원래 계상이 됐는데 사업포기로 인해서 전액삭감이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648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에서 총 2억에서 1억이 감액됐어요.

예예.

총 2억에서 1억이면 50%나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쌀을 우리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에다 공급하는 사업하고 김치나 절임배추를 우리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에다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배추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말까지 할 수 있는 물량만 남겨놓고 제척을 했고요. 사업비를 삭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저희들 RPC에서 공급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지 쌀들이 하도 싸게, 단가를 낮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식업체에다 공급하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취지가 조금 뭐랄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기네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2000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보조금으로 줍니다. 농협에서 2000을 대서 20kg 한가마니 4000원 정도를 싸게 낮게 공급하고 있음에서 타지에서 그보다 낮게 들어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같은 데인데 물류비용도 있어서 더 비싸게 들어올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훨씬 비싸죠? 4000원이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우리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고흥이나 해남이나 이런 데는 민간RPC랄지 민간유통업자들이 쌀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를 농가들한테 매입을 할 때 훨씬 낮게, 저희들보단 훨씬 낮게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기는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네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자체를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가 그대로 공급된다면 더 안 쓸 것 아닙니까? 순천에서 순천 쌀을.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2000을 대고 농협에서 2000을 대서 4000을 더 낮게 채정해서 그나마 지금 쓰고 있는 편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 지역 쌀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쌀 말고 다른 지역 쌀을 많이 사먹게 되다보니 우리 지역 쌀이 그럼 재고가 많이 생기게 되겠네요? 해년마다?

재고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천농협 RPC에서 우리 지역에도 판매를 하지마는 타지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은 없으나 손실은 좀 있죠.

손실이 있다니요?

순천농협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구입했을 때하고 팔 때하고 단가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구입을 1만 원에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팔 때는 9000원에 판다든지 8000원에 판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

그러면 그거를 지역에도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면 똑같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그냥 생각하면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그걸 맞춰나가기는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계속 세워야 하나요? 아니면 없애도 된가요?

내년에는 좀 낮췄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는 좀 낮춰서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농협이 그러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외부로 판매할 때보다 더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히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단가를 낮추지 않고 외부에 나가는 가격이랑 똑같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인데 외부에는 9000원으로 나가고 있어요. 순천시에서도 9000원으로 농협에서 책정했으면 여기에서 보조를 나가는 2000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낮아지는데 지금 지역에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는 이유로 농협에서 그냥 전혀 어떤 혜택 자체를 안 주고 있다란 얘기가 되니까 농협하고 협상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주십시오. 수제맥주 관련돼가지고 이거 지금 양성사업 관련돼서 올해 한 1000만 원 쓰신 거죠?

예.

전체 사업내용이었던 거랑 쓰셨던 거랑 해가지고 이것만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예, 지금 설계를 12월 8일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8일까지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해룡 대안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철도, 광양삼거리 청춘창고하고 그 사이에 그 부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공모로 추진하다보니까 1차 공모에서 응모업체가 한 업체밖에 안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2차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약 2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절차는 다 진행을 했고 도에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곧 계약심사를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잘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초에 완충녹지였었는데 지금은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예.

당초에 그 부지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곡동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은 무리 없이 하는데 다만 요즘에 한 가지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동물시설이 들어가다 보면 소음을 나중에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소음관계는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방음장비를 잘, 장치를 잘 조정하고 또 나중에 운영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경계에다가 방음수목 같은 것을 잘 식재를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조점수입니다. 315페이지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2283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33억 1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단부 순천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어 시비분담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사업은 전남도에서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대행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20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 차문화 산업전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어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로 활동가 증가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중단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웹툰강의를 취소해서 강사비 등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순천형 전지적 청년 창업시점 사업입니다.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맥가이버 정착지원 사업은 2019년도에 도비가 송금되어 예산 비율을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상단부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량이 증가돼서 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에너지․ICT 일경험지원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에너지신산업 ICT 기업 부분 청소년활동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상단부 순천대학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분담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이 축소되어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성립전예산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산업평화조성 및 자생력 증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축소 진행으로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1400만 원, 노사민정 합동세미나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과 투자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불가로 수출지원 개척활동 지원 사업비 등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상단부 고용우수기업입니다. 2019년 도비송금으로 재원비율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암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은 2019년 국비송금으로 재원비율을 전액 시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중단부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은 일부 미적립자 및 해지자가 발생하여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년들의 결혼경비지원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청년들의 결혼저조 및 아파트 입주시기의 차이 등으로 수요가 적어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1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할인판매비 운영비 중 당초 국비에 편성돼있던 특별교부세 1억 원 중 1000만 원이 감액되어 국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상단부 특성화 첫걸음시장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비가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상권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차없는 거리 운영사업비 2500만 원, 상인대학 운영 강사수당 1000만 원, 상권별 마케팅 행사사업비 4500만 원, 소상공인 주관행사 및 화합한마당 행사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상단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실 개소 연기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코로나19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순천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운영비 성립전예산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상품권 구입비 성립전예산 1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입니다. 점포 재개장 지원비 성립전예산 2100만 원, 기금 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 행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세일페스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순천사랑 감사세일 온라인축제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상단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웃장국밥축제 행사운영비 7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사업 1100만 원, 직영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웃장국밥축제 보조금 1200만 원, 아랫장 야시장 운영보조금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한국최고의 야시장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최고의 순천만야시장 개장이 연기돼서 3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중단부 역전시장 환풍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역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후 아케이드 내 수산물로 인한 악취해결 및 유사 시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 결과 신규 4개소 선정 및 기존 지원기업 배정인원 증원에 따라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업 감소로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하반기 공모사업 결과, 9개소가 선정이 돼서 1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결과 18개 사회적경제 기업이 선정이 돼서 1억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단부 사회적기업 육성 시군특화사업은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 결과에 의거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 결과에 의거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및 공모사업 결과에 의거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순천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한전선로 및 용량 미확보로 설치가구가 감소하여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사업완료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4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올해 국비 총 50억 96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47억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 행정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 6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덕연동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모선정 후 국비 교부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5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료 2021년까지 추진예정이며 2020년 국비 9억 9100만 원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9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입니다. 순천만잡월드 건립 어린이자문단 선진지 견학, 찾아가는 순천만잡월드 홍보단 운영 및 미래직업콘서트 개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상단부 순천만잡월드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내년 5월 개관 예정인 순천만잡월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부터 사업자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직원채용 및 교육시설 인수인계 등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단부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입니다. 마그네슘 생산동 장비 성능개선을 위한 산업부 국비대응사업으로 우리 시 총 사업비 4억 2600만 원 중 2020년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물품구입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마을 주차장 설치사업 1100만 원, 마을진입로 정비사업 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소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글로벌웹툰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41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며, 순천팔마캐릭터 개발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평가위원회 개최시기 연기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창업보육기반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2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국외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사무소 유치 및 창업보육기관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600만 원, 창업보육 전문가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창업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는 평가위원회까지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여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입상팀 시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경사무소 운영입니다.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국외교류 업무가 어려워져 보수,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청년작은거인 더드림프로젝트와 청년친화 강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목표인원 모집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2020년도 잔여사업비 6억 1000만 원, 1억 34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 35억 7200만 원입니다. 직영시장 유지관리 및 전통시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은 역전시장 상인들과의 협의지연으로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웃장 및 역전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각각 7억 3700만 원, 11억 38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국최고의 야시장 조성 시설비 및 푸드트럭 개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이 연기되어 각각 8억 600만 원, 8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현안사업 추진 및 센터 개소지연으로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으로 총 4억 원입니다. 덕연동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 하반기 공모선정 후 국비교부가 지연되어 4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12억 9200만 원입니다. 노후 공단 재정비 지원, 순천일반산단 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2021년 공사 준공을 위하여 남은 예산 3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 소관 사업 5건으로 총 예산현액은 304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54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28억 60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20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3시간짜리하고 6시간짜리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투입이 되는 일자리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319페이지.

예예. 희망일자리는 공공근로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유사한 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희망일자리인데요. 희망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시간타임으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베기도 하고요, 도로변에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공공근로하고 아주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 350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며칠 정도 해요? 근로기간이?

6월 달 공고를 해가지고 근로는 실제 7월부터 11월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아니요. 7월부터 11월까지.

7월부터 11월까지?

예.

이거 신청자들이 많은가요?

예, 적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나이 있으신 65세 이상이 대상자인가요?

전 연령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득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고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65세 이상도 일부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득 하위 몇 %부터 적용이 돼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예?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이를 테면 건강보험료 납부에 맞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기준중위소득이라고요.

증빙서류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아, 중위소득.

예예.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이를 테면 8만 원에서 얼마를 내면 거기에 맞는 기준표가 있단 말입니다. 일단 심사기준에 거기에 이상이 초과가 되면 제외가 되는, 일종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예.

이 국비지원이 끊기면 이런 사업들은 없어지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금 희망일자리 이 사업은 사실은 코로나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의 어떤 저건데요. 내년에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방역 쪽으로 맞춰서 이를 테면 방역일자리로 사업명이 약간 바뀌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계속 추진은 될 겁니다. 근데 사업이 좀 바뀌는 계획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추경이니까 질문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 약간 기본소득 개념에 치중된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접하다가 정부가 많이 고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다양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혜택사항들을 고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관련해서요, 75만 원씩 10명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순천의 출신학생이 10명이 돼서 그렇게 산식이 도출된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 주변시군이라든지 여기에 협의를 맺은 사람들이 그 시군에서 이렇게 돈을 각자 출자하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순천 쪽에 1학년은 학교를 다니고 2, 3학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방비 매칭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순천 쪽에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해룡산단이나 율촌산단 순천 행정구역의, 순천 쪽의 그 기업에 1학년은 공부를 하고 2, 3학년은 기업에 취직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주소도 순천 쪽으로 다 옮기는 부분이니까 순천의 청년들이라고 대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해룡산단이나 이쪽으로 여기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1학년은 쉽게 말해서 여수캠퍼스에, 전남대의 여수캠퍼스에 들어가고요. 입학해 다니고 2학년부터 일종의 산업체에 가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학위인정이 되나요, 그러면?

예, 그건 다 됩니다.

실질적인 기술이라든지 여타 관련된 업무 위주로 해가지고 학위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산업현장을 미리 체험해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10명? 그럼 해룡산단 TO가 10명이에요?

예. 저희 시가 일단은 올해는 10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나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이런 리쇼어링 관련된 예산을 교부받는 거예요?

이제 사업수행기관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시하고 전남도하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터나 웹툰작가, 콘텐츠기업 이런 데는 각각 어디에 분포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 관내에 21개 기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 시민로 주변에도 입주가 돼있고요. 기업이 2개가 입주가 돼 있고 또 일부는 순천대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빈 건물이 있어서 거기하고 또 청암대 쪽하고 입주가 돼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면 시민로 주변으로 입주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행기관 자체는 나주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지만 저희 시에서 그 사업들이 다 운영이 되고 혜택, 수혜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나주 혁신도시나 이런 쪽으로.

아, 그건 아닙니다.

가서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31페이지에 지금 야시장 조성에 대한 부분 예산이 사업비.

따로 하고요? 도시재생과부터 해요?

예,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342페이지에 거점주차장 및 생활SOC조성 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예.

기정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며 민생에 더 치중된 금액들을 편성을 하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게 원칙인 걸로 알고 저는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아, 균특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비까지 지금 세워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 상황이어서 시비는 내년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점주차장은 어디어디가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 바운더리 내에.

역세권.

역전시장 내에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바닥조명 및 스마트가로등 설치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어요. 이것도 균특이고 시비매칭인 거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343페이지.

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은 이쪽 사업은 지금 연향동 쪽에, 연향동 패션거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원으로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세부사업은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조명이 어떤 조명을 말하는 건가요? 빔으로 바닥에 안전에 대한 부분 설치하는 거 말하는가요? 아니면 가로등 건널목 건너는 쪽에 불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건가요?

제가 봐서는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용역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위원회나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진행과정에서 나중에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거점주차장 및 생활SOC 조성사업 342페이지에 있는 거요. 47억 증액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지금 토지매입비에요? 아니면 공사비에요?

공사비입니다.

예?

공사비요.

그럼 토지매입은 다 됐어요?

토지매입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거점주차장이 공원 앞에 보면 교회? 빈 교회 하나 있어요. 뭔 순천의 교회인가? 거기가 맞나요? 그쪽이?

구체적인 장소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뒤에 팀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거기가 맞아요?

조곡동사무소.

아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거하고 위치 나온 것 있어요. 이거 싹 해가지고 주십시오. 주차장뿐만 아니고 SOC사업이랑 거점공간들이 있어요. 이거 싹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순천형 맥가이버 정착 지원 사업이랑 2019년 도비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용우수기업. 관련돼서 이거 도비매칭이 안 돼갖고 시비 전액이 된 게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2019년도에 하반기 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도비로 편성이 안 되고 시비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게 지금 다음연도로 이월돼가지고 바로 저희 시비로 된 겁니까? 2개 다?

예, 그렇습니다.

2개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과인데 원래 투자일자리과장님이셔가지고 좀.

예. 아까 저는 예산설명자료 보니까 포켓주차장 50대라고 돼 있더라고요. 3단계 아니, 생활SOC 관련해가지고 2단계 관련해서요.

예.

아까 공영거점주차장 공사하고 이 포켓주차장 50대가 같은 사업 내용인지? 아니면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지상주차장을 건립하겠다라는 부분인지 조금 저도 한번 자료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포켓주차장하고 이게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포켓주차장을 조성을 또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사항은 없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모든 저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여튼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대응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지고 예산부서하고도 사실 상당히 많은 어떤 진통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또 실무부서에서는 뭔가 일을 하려면 예산이 바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이를 테면 아직 본예산엔 반영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추경도 상당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내용 잘 봤고요. 지금 야시장이 코로나 상황으로 다 전체적인 계획이 딜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31페이지 쪽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을 했고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행사운영비까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용기구입이 6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모품구입 플래카드, 플래카드야 모집공고 같은 거 했으니까 또 비용이 쓰여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용기구입은 푸드트럭에 쓰이는 어떤 용기를 말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푸드트럭에 대한 개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시행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세팅을 해놓고 그릇을 사지 않나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전체 용기.

특별할인해가지고 미리 사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릇 같은 경우에 미리 사놓으면 파손의 우려도 있고 특정업체한테 사주기 위해서 이걸 사놓은 건지? 미리 그릇을 사놓은 이유에 대해서 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상인회.

마이크를 좀.

예, 상인회 1차적으로 모집되신 분들한테 상가회를 구성하면 미리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일 때 미리 그릇을 다 사놓은 게 아니라 일부 그릇을 사가지고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에 이용할 그릇이라는 건가요?

네네.

그럼 지금 그 그릇은 어디다 갖다놨어요?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삭감해서 조만간 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거든요.

용기요?

푸드트럭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용기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깨지고 하니까 소모성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데 좀 편성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품평회, 길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이 있기 때문에. 품평회 얼마 전에 했습니까?

18일 날 했습니다. 수요일 날.

했어요?

네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결과를 보고해주실 수 있죠?

예, 결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이거 이월됐고 어차피 새로 오시고 이런 걸 떠나서 다 예견된 사업이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실제로 3월부터 제가 어차피 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이월될 사업이다, 예산편성에 대한 효과성이 없다, 효율성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그때도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아닌 적이 없어요, 올해.

연초에 세웠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까지 생각 안 하고 아마 예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때도 코로나 추경에 세웠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말씀은 틀리시고.

코로나가 있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생각은 아마.

그때도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건 단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내년 3월 달이란 계획이 아직도 계속 있는 겁니까? 과에는? 지금 이 상황에도?

3월 말쯤으로, 3월 말쯤으로 행정을 하면서 목표를 두고 하기는 하지만 또 내년 3월에도 여건을 봐서.

그렇죠?

준비는 하지만 그때에 봐도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되면 개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해 3월 달에도 계속 어차피 여건을 보고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어려울 거라는 것은 올해 3월 추경이 편성될 때부터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이고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올라오고 해서 이런 것들은 주민복리를 위해 세우고 있는 거라 별로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 구상마을 국기게양대가 이게 원래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서 국기게양대도 발전소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읍면동의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도 심의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올라오는데 국기게양대도 그 내용 안에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리시설로 해가지고요?

네네.

맞다고요? 과장님?

예.

국기게양대가 주민복리에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지원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조금 목적에 맞게끔 쓰셨으면 여러 우수관로라든가 확장공사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국기게양대 정도는 관련 마을이나 이런 데서 시설비로 다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제가 생각할 땐 좀 맞지 않는단 생각도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이 있어요. 기금으로 운영하신 것 같은데.

전액 국비입니다.

예. 이게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이 있나요?

그건 확정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그런 점포들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사업인데요. 지금 향후는 아직 내용 나온 게 없고.

이거 가이드라인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나 이런 거. 그거 자료 한번만 저 주십시오.

예,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좋은 사업 같아요. 왜냐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시지 않습니까? 확진자 다녀가거나 했을 경우에. 저도 이 자료만 봤을 때 300만 원씩 다 지급한 건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대가.

최대가 300만 원이고 그래서 일일매출 이런 것들 예상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가이드라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언제쯤이라기보다 저희 행정에서는 3월 말을 목표로 모든 절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바로 이 사업을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 입장에서도.

예, 품평회는 끝났는데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SOC시설 같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류지공원을 한번 할 때 야시장 기반시설도 함께 해야 예산이 오히려 절감되지, 나중에 다 포장이라든지 하고 나서 야시장 준비한다고 다시 굴착공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잡월드 위탁운영에 3억을 편성을 했어요. 위탁 준비에 어떤 형태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3억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과 위탁 준비기간을 몇 개월로 잡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잡월드를 위탁할 계획인데요. 제한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3억 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지방회계법상 예산이 성립이 돼야지만 공모절차랄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편성 되지 못하고 이번에 정리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통과가 된 다음에는 바로 공고절차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위탁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서 그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고 계시는 건데요?

11월 27일까지 통과가 되면 바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위탁공고 결심을 받아서 12월 달 안에, 12월 초에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공고를 해서 위탁받을 회사를 모집해서 사업설명회를 갖고 또 접수를 받고 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는 정리가 되고 계약은 또 1월 초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요, 저도 그게 궁금했고요. 박혜정 위원님처럼요. 지금 3억 계상했잖아요? 그럼 몇 월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지 판단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에 대해서 운영비 3억을 계상하신 건지?

예, 저희들이 위탁을 하려고 하면 3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억 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계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경비다. 조금 더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으나 주무부처와 협의 결과 예산 3억 정도로 편성을 해서 계약을 진행하자. 행정절차를 진행하자 이렇게 협의를 봐서 최소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 보면 인건비 2억 2000, 경상경비 4500, 공과금 등 3500 이렇게 세부구성이 되어있어요.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이게 1개월 치의 인건비인지?

예, 1개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개월이요?

예.

그러면 나머지 1억 6000으로 실질적으로 1억 9000을 총 사업비로 잡으셨으면 나머지 1억 아니, 19억으로요. 그럼 16억으로 나머지 1년 운영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15억 정도의 부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특별히 1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방문 이용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추가가 돼서 19억으로 편성을 하고 이번에 3억 플러스 내년 예산 16억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로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해도 국회에 기재부 예산 관련해서도 국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시비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대충 산술비례를 해보면 16억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 인건비하면 거의 한 11억 7000이니까 보통 12억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4억에서 경상경비, 공과금 합산하면 8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부가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니까 경상경비 지출이 지금 많을 순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가 언뜻 봤을 때는 1개월에 3억 쓴다는 것 자체가 맞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최소경비를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1개월 안에 3억을 다 지출하겠다. 예를 들면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3억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도 이것은 하나의, 정확하지는 않고요. 올해 11월 3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공고를 띄워야 된단 말입니다. 공고를 하고 접수 하려고 보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방회계법상. 그래서 이 3억을 최소경비로 했고 이 금액은 인건비 산출한 것이 인건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 나머지 경상경비, 공과금 해서 3억 원으로 했었는데요. 이 산출내역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게 운영비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예.

그럼 3억을 잡으면 곱하기 12를 하면 36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정식개장을 하면. 거기서 보존이 돼서 최종적으로 한 12억에서 15억 정도의 추가적인 운영비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저희들은 수입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3억은 최소경비로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 드렸던 내용처럼 하면 인건비는 1년 치로 해서 한 3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예산서에 곱하기 1월이라고 돼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1개월에 3억 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쪽으로.

그냥 1식 차라리 이렇게 딱 해버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표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돼가지고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설명 듣기로는 19억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용비 보전비용이잖아요, 사실?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 이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개월에 3억이 들어가면 36억이에요, 그냥 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냐면 원래 36억이 드는 것을 시에서는 19억만 하겠다라고 한 건가? 이후에 17억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1년에 36억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3억은 맞는데요.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만 해서 이번에 공고절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인건비조로 해서 3억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했다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결과 1년 치가 36억이 맞기는 합니다.

용역치는 36억이고요?

예, 1년 치 인건비가 36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경상경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 52억 정도 지출이 되고 수입이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 보면 15억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미래산업과에서 아무쪼록 정말 이 잡월드 관련해서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상황들이 있잖아요? 운영비에 시민들의 세금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들이 있어서 앞으로 박혜정 위원님도 그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운영비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해서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운영비 절감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작성하실 때 물론 예산팀에서 직접적으로 또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기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충저류지 말씀이십니까?

예, 완충저류지에는 올해 안으로 다 정리가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운전을 해서 2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예, 공기관 생산동 장비 성능개선 이 사업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신소재센터 장비 전라남도에서 목포, 여수해서 신소재센터에 대한 장비고도화, 마그네슘 기술 지원 사업으로써 저희 시비부담금이 4억 2600만 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1억 3800만 원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그네슘 생산동에 있는 마그네슘 관련 장비가 많이 노후화되고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마그네슘 생산동의 마그네슘 관련 사업을 지원해주고 장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 1억 3800만 원입니다.

저희 순천은 마그네슘 관련해가지고 이 장비사업으로 투입되는데 20억 2600만 원이 우리 순천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은 전라남도 해서 총계가 244억입니다. 그러고 목포, 여수, 순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되는데 각 개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마그네슘에 관련해서 20억 26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희순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5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은 19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팔마문화제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로 2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61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문화뉴딜사업으로써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지원을 위한 국도비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3쪽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은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문화관광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은 134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봉사자 참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3쪽 여성문화대학 운영사업으로 상반기 시민대학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강 2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관광과 추경예산은 6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관광홍보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적극적인 관광홍보 및 모객활동이 어려워 3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78쪽 푸드앤아트페스티벌 행사취소에 따라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축소로 활동비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79쪽 시티투어 계약만료에 따라 시티투어 운행을 중단하여 운영손실보전금 등 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81쪽 드라마촬영장 노후세트장 정비사업으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사업으로 관광지 17개소에 방역지키미를 배치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전액 국비 5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여행사 홍보 마케팅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사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2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은 140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순천시체육회 재정지원 3억 9900만 원과 390쪽 순천시장애인체육회 재정지원 1억 8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390쪽 직장운동부 육성사업은 대회출전비 감소 등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11억 5000만 원과 394쪽 시도단위 체육행사 지원 2억 2300만 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전국대회 미출전 및 개최 취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5억과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 6억 원, 397쪽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억 8000만 원, 삼산로 체육시설 정비사업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도서관운영과 추경예산은 17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사업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20년 책문화센터 구축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나 대상건물의 안전성 확보가 미비하여 공모에 선정되지 못하여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낙안읍성지원 사업소 추경예산은 5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백중놀이 등 전통재현 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766쪽 낙안읍성 민속문화축제 취소로 1억 5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입장료 수입 감소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납부금액 감소로 1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은 52억 400만 원으로 추경 대비 7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정기공연 및 교류음악회 등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3억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776쪽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가 일부 취소됨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체육시설관리소 추경 예산은 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1쪽 올림픽기념시설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782쪽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비 99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9쪽에서 11쪽으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으로 순연개최 결정함에 따라 1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검단산성 진입로 정비확실 주변 사유지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정유재란 전적지 부지매입은 일부 미보상된 필지가 있어 3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쪽 평생교육과입니다. 제7회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13억 5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연개최 결정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관광과입니다.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시설보강 1억과 드라마촬영장 콘텐츠 구축 사업비 1억, 노후세트장 정비사업비 2억 7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을 내년2월로 연장함에 따라 국비 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6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경기시설 개보수 및 대회 개최 준비는 당초 4월에 개최예정이었던 전남체전이 코로나19로 순연됨에 따라 5억 8200만 원을, 15쪽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사업 5억 원을, 16쪽 신대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대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기간 소요로 2억 9900만 원을, 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2억 7900만 원을, 순천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8억 25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신대도서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42억 8100만 원을, 어울림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43억 38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있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저는 반가운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역예술인들이 창작활동지원에 대한 부분과 지역공간에 대한 어떤 품격제고를 위해서 사업이 국비, 도비 매칭이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만난 예술인들이 동천에 이거 지금 사업을 위해서 자주 나가고 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되어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그냥 끝나나요? 아니면 남은 12월까지 사업마무리를 짓고 내년 사업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4억씩 배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 4억이 끝나면 사업기간 내년 2월까지고요. 1회로 끝나는 겁니다.

1회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예예.

저는 이게 국비지원으로 국가에서 228개 지자체 동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한데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취소되고 하면서 굉장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예술품들을 본인들이 직접 관여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안 되더라도 지역자체 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너무 즐거워하시고 보람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분담금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떤 데에 돈이 쓰이는 겁니까?

한국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은 8개 시도하고 군에서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서천, 고창, 신안, 순천, 보성까지 해서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데요. 등재추진위가 있어가지고 거기 종합적인 신청서 작성이라든지 협회하고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8개 지자체에서 분담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게 분담금인데 작년에 본예산 때 이쪽에 편성을 못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정리추경에 요청이 있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던 돈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이번에 신규로.

내년도에 쓸 예산인가요?

아니 올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데 저희 시군만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이미 있는 걸로 미리 해놓는 거고 저희 시 분담금이 포함이 되면 여기서 향후 12월까지 해서 예산 쓰여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그 협회가 8개 시․도․군으로 각각 5334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각각 균일하게 배분이 되는데 직원이 파견된 데는 그만큼 감액을 해주는 걸로.

저희는 파견이 돼 있습니까?

저희는 파견이 안 돼 있습니다. 2개 시군만 파견이 돼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감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산성 진입로. 사유지 협의지연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능성은 있나요?

예, 가능성 있습니다. 그 협의를 지금 마무리하고 내년 이월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성산마을 앞에 말씀이신 건가요?

예, 검단산성. 예예예.

거기 진짜 진입로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지금 여기 명시이월 돼있는 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 토지를 매도할만한 의사 자체가 전무한 건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사유지에서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사유지를 매입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팔마문화제가.

예. 저희가 당초 9월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요.

1차 코로나가 8월 말부터 9월까지 이어지는 바람에 추진위에서.

그러니까 1년 전에 우리가 팔마정신, 우리 팔마문화제 청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플러스 인문학강의까지 하면서 참 작년에, 그니까 올해는 생략을 했지만 작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작년에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어쨌든 간에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어떤 청렴에 대한 정신을 한번 되새겨보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저는 위원회 들어있으면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 구성 면면이 상당히 전문성 있고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게 우려가 되는게 위원들 임기가 다 마감이 올해.

예, 올해 마감.

저하고 우리 나안수 위원장님하고 빼놓고는 거의 임기가 만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그런 바탕을 세워서 나가기가 참 어려운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좋은 자원들이 좀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공모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겠지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능력 있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으신 분들로, 능력 있는 분들로 잘 짜여져서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고 올해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임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예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추진위원회 내년도 구상할 때 그런 분들하고 한 번 더 접촉해보시고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공모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 매칭사업인 것 같던데 지금 3군데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대50 이렇게 3000씩, 3000씩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에도 반영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루어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순천 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에 다 이런 시설들이 갖춰질 수 있겠네요?

그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관심이 없으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금년도는 연향초, 중앙초, 선혜학교 3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 사실 8월 추경이 안 돼가지고 이걸 이월시켜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별로 없나요?

관심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신청서를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서너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외체육활동을 못하면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순천 전 지역 초등학교가 연차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을까봐 제가. 책문화센터 과장님.

예.

책문화센터 원래 장천동 터미널 인근에다가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설계에서 책문화센터 내용이 빠진 겁니까? 여기에 삭감이 된 거 보면?

책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천동 그쪽에 새로운 건물로 들어온다 그래서 설계에서는 포함이 돼있지만.

설계는 포함이 돼 있고.

예, 올해 사업에 지금 출판문화진흥원에서 5억이 내려올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놨는데 확정을 시켜놨는데 올해 사업이 완료 안 되고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이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월은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올해 추진하려고 해서 그럼 별도행위가 있었나요?

저희들 공모신청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 신청을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새로운 건물로 짓는다고 하니까 그 건물이 안전성에서 미흡하니까 출판문화진흥원에서 공모에서 탈락을 시킨 것이죠.

그러면 추후 내년도에는 아직?

다시 공모해서.

할 계획이신 건가요?

예예.

그러면 현재 장천동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