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금묵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복남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20년 11월 26일 최병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4일 박혜정 의원으로부터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었고,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5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과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장숙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유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순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시민들께서 많이 지치시고 특히 자영업자분들께서 겪는 고통은 말 못할 정도로 클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많은 모임과 행사로 가장 바쁘실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순천시내 전역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희망의 꽃은 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날을 위해 함께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당정청은 국회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협의하였고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건강과 방역위험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수많은 이들이 필수노동자의 삶 속 감염에 노출되어 있지만 최전방,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야하는 직업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내일도 현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코로나19가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생계가 달려있기에 두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필수노동자를 위해 우리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전한 일터, 작업환경조성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택배기사님들께서는 몸이 아파도, 다쳐도 대신 일해줄 대체근무자가 없어 병원치료도 제때 못하고 다시 현장에 나와 분류작업을 한 후 배달을 나간다는 열악한 현장소식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그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처우나 개선대책 마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업주께서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하여 그분들께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선별진료소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필수노동자이면서 이 사회의 영웅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심적으로 불안함에도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직군의 필수노동자가 많이 있지만 환경미화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묵묵히 어둠속에서 아침을 밝히는 청소근로자 분들은 우리 시민들께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새벽 음식물수거차 후미발판에 매달려 작업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박아 한 쪽 다리가 절단되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분들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자는 법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겠지만 안타깝게 죽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사고는 우리 사회의 깊은 충격과 개선점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분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첫째, 순천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는 노동안전보건특위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필수노동자 직군 파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셋째, 필수노동자를 배려하는 시민문화조성에 시민들께서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사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늘 대면접촉을 해야 하는 필수직군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 순천시민들께서 함께 지켜주신다면 더 따뜻한 순천, 더 보람된 순천, 희망찬 순천이 펼쳐질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끝에 밝음이 있고 빨간불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이유는 파란불이 켜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희망의 웃음과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을 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고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면,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최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 박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순천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송광면에 추진 예정인 풍력발전시설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으며 9일에는 100여 명이 넘는 월등 지역주민들께서 양계장 및 쓰레기소각장시설 반대집회가 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두 집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반드시 있긴 할 텐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 선정을 놓고 민·관, 민·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그 시설들이 혐오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떠나 순천 어딘가에는 꼭 설치되어야 할 것이기에 주민의 양보와 순천시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명시, 서울 목동, 안양시, 구리시 등 쓰레기소각장시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것 또한 주민과의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입지선정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주민설득작업 또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보상책 또한 주민들에게 넉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역 예산을 떠나 필요하다면 마을이주 지원책 등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책을 위해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첫째, 쓰레기소각장이 왕지매립장에서 주암으로 옮겨가면서 순천시가 제시하였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주암 쓰레기소각장은 향후 몇 십 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놓고 가동된 지 불과 6, 7여년 만에 바닥이나 또 다른 매립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은 찾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100년 대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오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제2의 장소를 물색하기 전에 시행착오에 대한 솔직한 자기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순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대거 참여시켜 최적의 장소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추진하는 모습 또한 보여줘야 합니다. 주민들 또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화로써 문제 해결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더 큰 양보를 통해 우리 순천시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제 쓰레기소각장 매립지 선정 문제로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순천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순천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보태어 우리의 숙원사업인 쓰레기소각장 매립지가 올해 안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고 진정성있는 위정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박혜정입니다. 오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허유인 의장님과 건의안에 동의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서정진 전임 의장님, 남정옥 문화경제위원장님 등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모든 시민들이 긴장과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빠르게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를 선포하며 대응을 잘해주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확진자분들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 상태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중 고의로 전파를 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비난과 소문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 없이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위기극복을 잘해왔듯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국비 230억, 도비 44억, 도교육청비 50억, 시비 160억 등 총 480억 예산을 들여 완공을 앞두고 있으나 15억 이상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순천만잡월드의 향후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질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위탁업체 선정과 발굴 노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순천만잡월드는 내년 5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내실 있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공모사업추진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 등으로 현재로썬 잡월드의 정상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시민들의 혈세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순천시와 의회에서는 손 놓고 이 상황들을 방관만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지방의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며 꿈과 희망을 심어줌으로써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잡월드 건립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오늘 본 의원은 중앙정부 관련 부서 및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잡월드 건립과정에서 누구보다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신 미래산업과 김재빈 과장님과 김선숙, 박선채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인사와 함께 정상적인 개관 및 운영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만잡월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시설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추진한 순천만잡월드가 내년 상반기 완공 및 개관을 앞두고 있다. 순천만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지방의 단순한 직업체험시설에 그치지 않으며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기이한 구조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예산 160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을 지역균형발전에 쏟아 붓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현안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수도권 집중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 문제로볼 수 있다. 그동안 균형발전의 대책으로 추진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자녀교육과 가족들의 안전한 지방이주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40%, 상위 20개 대학 중 18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불균형적인 구조가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만잡월드 개관의 의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순천만잡월드 등 순천 시민들만의 시설이 아닌 호남권, 더 나아가서는 충청이남 및 서부 경남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직업체험의 시설이다. 지방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역 간의 편차 없는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적성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및 지역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보편적 교육 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중소도시로서 순천시의 예산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순천만잡월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다양한 도움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만잡월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 및 전라남도는 순천만잡월드의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프로그램,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국도비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 및 진로체험 관련 국비확보 및 도내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의 순천만잡월드 방문 및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 관내 전 시군은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공고한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유학년제 활성화 및 순천만잡월드 체험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이용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원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97억 53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9% 증가한 1064억 29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안전총괄과 순천 전 시민 재난지원금 및 한국조폐공사 발행수수료 외 2건에 대하여 292억 34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회복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번 추경안이 이러한 코로나19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이후 포스트코로나 대응에도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경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경제특별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11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이달 11월 30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돌봄지원사업 수요 증대에 따른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순천시 돌봄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정책 및 방안 제시 등을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1년 11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소송 비용지원 근거 및 기준,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1년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의회 입법지원 전문인력 강화 및 국회 중앙부처에 대응할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안전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지침 시달에 따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확대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