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017년 을지훈련으로 연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김성근위원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해오셨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서 축적하신 노하우를 구민복지 발전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임하신 김원식 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생각입니다.

모든 예산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수당은 금액을 정해야만 수혜자들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로 하면 집행부에서 올해는 10만원, 내년에는 20만원, 내후년에는 30만원, 그 후에는 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금액을 정해야지, 정하지 않고 집행부에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야 집행부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해서 올리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하게 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는 것은 금액을 정하지 않으면 들쭉날쭉 됩니다. 보훈예우수당 지급한 기초단체들을 봤을 때 한두 군데는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3만원, 송파구 1만원, 용산구 1만원, 중구 4만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도 전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만 예산범위 내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안을 보니까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중에 해당사항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 부분의 제2호를 삭제하고, 또한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는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4조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 수어활성화 중 제2항 “청각장애인의”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눈여겨 본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부터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