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017년 을지훈련으로 연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가 매우 큰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부터 김성근위원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임해오셨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서 축적하신 노하우를 구민복지 발전에 쏟아 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구 공원녹지과장으로 보임하신 김원식 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7일자로 서울시 조경과에서 근무하다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난 김원식입니다. 동작구 공원녹지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갑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최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망 위로금이 없었는데 20만원씩 신설된다는 거죠?

네.

대상자를 월 2만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며 확보되어 있나요?

올해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안대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로금 20만원과 월 2만원씩 지급하면 소요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만원씩 지급하면 3억 8,20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고요, 사망위로금은 1,57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 외에 보훈 예우수당의 3개월치 위문금은 별도로 준다 이랬거든요. 그게 1억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5억 이상이 소요되네요?

5억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까?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조례를 공동발의하셔서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아서 말씀드렸고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총 5건 중에서 저희들이 내용을 봐서는 2건은 문제가 없고 3건에 대해서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긴급 제안합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미리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한 생각입니다.

제가 봐도 제8조제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를 보면 20만원이라고 강행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담회를 하고 난 후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 예산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수당은 금액을 정해야만 수혜자들도 얼마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로금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만원 이상이면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어야지 딱 20만원라고 규정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에 재개정하면서 30만원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재개정했을 때

그거는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범위 내로 하면 집행부에서 올해는 10만원, 내년에는 20만원, 내후년에는 30만원, 그 후에는 0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15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만원 이상으로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십시오.

금액을 정해야지, 정하지 않고 집행부에만 넘겨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해야 집행부에서 그 금액에 따라서 편성해서 올리지 그렇지 않으면 들쭉날쭉하게 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의견들이 분분하면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할 얘기를 다하면 이게 간담회와 똑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구도 전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만 예산범위 내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고유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지역사회 인식문화 개선 및 지원 등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동작구 관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사용 환경개선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공적이 있는 구민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안은 김순희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4조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 안 제5조에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사용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바라옵고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화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바로 시행해도 상관없다는 겁니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새던데요?

얘기를 들어서 관련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에 1,000 몇 백 만원 구비 100%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시에 말씀하셔서 통역교육비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안을 보니까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안으로 올라온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를 검토했는데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2조제2호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요. 제2조제3호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요. 제2조제2호로 해서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를 추가하고요. 제2조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하고요. 제3조를 보면 “청각장애인 등의”를 검토했고, 제4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과 그 밑에 “청각장애인 등”을 검토했고요. 제4조제2항에 보면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검토하였고요. 제5조제2항에 “청각장애인 등의”를 검토하였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순희의원님, 전갑봉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집행부에서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제1조 목적 중에 해당사항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 부분의 제2호를 삭제하고, 또한 제3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는 제3호, 제4호, 제5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며,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4조제1항 “구청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제4조 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을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으로 수정하고, 제5조 수어활성화 중 제2항 “청각장애인의”를 “청각장애인 등의”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은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의원, 이명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부부의 날 기념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념행사 등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전갑봉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76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 안 제2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 실시로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안 제4조에 기념행사 등 추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형성과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 2018년 본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해놓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 1월 1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부부의 날은 보통 5월 가정의 달 21일인데 그때 기념식을 하거나 가정의 달에 할 수 있는데 올해는 5월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사항에 예산조치는 왜 2018년으로 본 예산에 반영

조례는 공표한 날로 시행해도 예산 조치는 올해에

예산 조치는 5월에 쓰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위원님들이 발의하셨으니까 처음 접하게 된 거고요, 부부는 모두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부 중에 모범적인 부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니까 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아니면 다른 분들과 상의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동작구민 전체를 부부의 날을 정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으니까 고민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모범적이라고 해도 애매한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선정한다 해도 그 집 가서 샅샅이 뒤져볼 수도 없고 보이는 겉면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보겠습니다.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눈여겨 본 데가 있습니까?

저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가 있고요, 관내에 대학교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 부부의 날 기념식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조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을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등 개별환경 관련 법을 환경법으로 정해진 것을 신고포상금 상위법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 관련법으로 하여 인용 법령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정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료 5쪽부터 6쪽입니다. 안 제4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안 제6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인용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중 제6조와 같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문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이나 띄어쓰기 등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정비 개정 공고를 수용하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과 타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767호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에 대한 띄어쓰기와 환경오염신고 포상조례 인용법령 및 명칭의 수정, 제3조의 제목 “신고대상 등”을 “신고”로,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대상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으로,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제7조 중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포상금 지급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는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얼마 지급하고, 제2호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겠습니다.

개선명령 같은 경우 오염물질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과태료이고요, 불법방류하는 경우는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또 사용중지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10만원 되겠고요,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같은 경우, 무허가 배출업소를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동네에서 불 피우는 것도 걸리는 거 맞죠? 나무를 피워서 연기 내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현장에서 드럼통에다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맑은환경과에서 모르면 안 될 거 같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 우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지원금을 주니까 별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은데 지원단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맑은환경과에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