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총무과장 장홍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2페이지,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납금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국고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는 지난해 314억 3433만 원에서 11억 3988만 원이 감액된 302억 9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79억 62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행사,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9972만 원, 공무직 문화탐방활동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팔마청백공무원상 시상금 등 포상금 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련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7921만 원, 우편물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 82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억 9353만 원, 공무직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관리비 9219만 원을 계상하였고, 292페이지 협력적 노사 문화 조성 단체교섭 및 노사관련 관리비 1492만 원,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등 관리비 4억 6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3억 원과 시 기구표 제작 등 관리비 4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제화추진 여비 등 3억 3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국내교류 추진관리비 등 2360만 원과 서울사무소 운영관리 및 운영비 3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7페이지 후생복지제도운영을 위한 맞춤형복지 연금지급금 등 39억 6585만 원과 어린이집 지원 및 위탁금 3억 4469만 원, 그리고 품격 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 관리비 1억 8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시정자료 관리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에 7757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연금, 국민건강보험,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등 222억 5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이며 직원의 후생복지향상을 목표로 직원국내문화탐방 및 체육활동비 지원 등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7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 도지사기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해가지고, 이건 도지사배인데 저희들이 넣어야 됩니까?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 직원들의 지원을 위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295쪽요.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활동, 이건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에. 위쪽 상단에 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활동 4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거는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295페이지 상단.

시에서 국외행사를 위해서 연수를 할 때 민간인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여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민간인들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 그말이죠?

국외행사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인들이 동행될 때 그분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혁신과장 백운석입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2021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92쪽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000만 원, 198쪽 국비보조금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 816만 원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2957만 5000원, 그리고 217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9개사업에 대해 시도비보조금 2억 8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자치혁신과 총예산은 47억 947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30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마을방송운영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3억 원,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마을가꾸기사업 등 7억 2000만 원, 사업완료에 따른 철도관사마을 문화관광자원화개발사업 9억 원, 주민자치풀뿌리사업 2억 8790만 원이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여순항쟁 추모의 숲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마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 등 4억 7400만 원, 주민자치회 마을계획실행사업 1억 3318만 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일선행정 시책업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업무추진 등을 위해 1억 62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6쪽 읍면동 유지관리입니다.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 스마트이통장넷 유지보수, 읍면동 축제지원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4억 6257만 원, 읍면동 노후집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08쪽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3500만 원, 이통장 및 생활지도자 한마음행사지원을 위한 경상사업보조 3440만 원, 이통장 직무향상교육비 등 459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1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지원을 위해 2316만 원,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시민의날 행사입니다. 전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여순사건특별법 재정지원입니다. 올해는 역사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여순항쟁을 주제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여순항쟁의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여순항쟁 문예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순사건유적지 발굴 및 정비사업입니다. 여순항쟁유적지 입간판 설치 2000만 원, 여순항쟁 희생자 추모 및 치유공간 제공을 위한 추모의 숲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5.18민주화 유공자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6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읍면동 특화정원 조성에 따른 컨설팅 및 물품구입비 1000만 원, 우리동네 혁신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13쪽 시민소통 마인드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주주의 학교 운영 4000만 원, 주민주도형 낙안읍성 발전 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금 9500만 원, 범죄예방 피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92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3700만 원,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김장나눔대축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내년도에 출범예정인 비영리 사단법인 순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도비 4976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유급 사무장 수당 지원비 6278만 원,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비 1억 6800만 원, 주민자치회 마을계획 실행사업비 1억 3318만 원 등 총 5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921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지원금 4억 2900만 원, 마을만들기 시설비 4000만 원 등 총 5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1쪽 시민협력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79만 원, 주민교육 홍보물 제작 센터유지관리비용 마을계획 컨설팅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178만 원, 마을활동가 활동수당 지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철도관사마을 본격적 운영을 위해 관사마을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비용 등 일반운영비 3155만 원, 철도관사마을 원형유지 지원사업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행정화 사업으로 대학로 고고장 행사운영비 5000만 원 및 대학로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인력운영비 7025만 원, 기본경비 5446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준비금으로 1억 12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혁신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7억 6644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리더십교육 운영 관리 2억 471만 원, 주민자치 및 센터 운영 지원 5억 6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사회문제해결이나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 또한 마을사업발굴 및 마을계획 수립 등에 여성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성평등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고등학교가 올해부터 전학년 의무교육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통장장학금 그게 세워져있는데 그거하고 별건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료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통장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저희 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상은 중·고등학교 자녀 중에서 무상교육이 안 된 지역의 학생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이통장 중에서 대학생자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으로 전체 지금 도에서도 이 조례가 전 시군에 개정안이 뿌려져서 저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은 중·고등학생만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학생도 25명. 그러면 조례내용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야 되겠네요? 그 학자금에 대한 부분이 대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좀 세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당 70만 원씩 2회.

지금 기준화되는 70만 원을 줘라,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까지는 안 돼있는데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범위를 저희들이 70만 원 정도를 정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70만 원이었습니까?

대학생들은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니까 고등학생, 이게 작년 예산대비해서 같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납부금액 전액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7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금액도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지금 책정돼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추모의숲 부지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공유재산 취득 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계획서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희들한테. 예산이 세워지면서.

지금 공유재산을 지금 올려놨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추모의 숲 조성대상지를 현장실사를 가는 일정을 하셨다가 못한 경우 이 자료가 해당이 됩니다. 낙안초등학교 폐교부지인데요. 그래서 이앞에 가시면 설명드리려고 저희들이 판넬이랑 자료를 준비해놨다가 보고를 못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추모의 숲을 지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준비 중이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근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차후에 이러한 절차들을 걸쳐서 이런 사업들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미리 부지를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 현장을 가봤는데요. 마을하고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학교가. 마을 바로 앞에 도로가에 있는데요. 올해 개인이 학교부지를 매입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커가지고 마을주민들한테 상당히 농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을 많이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 마을에 22명, 많은 숫자가 희생자가 발생한 마을이거든요. 우선은 부지를 확보해놓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사용용도라든가 제주4·3같이 역사관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우선은 부지확보가 우선 되고 나무전정이라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좀 부지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만, 이걸 보면 숲조성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그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 아닙니까? 부지만 산 게 아니고.

우선은 3억 5000은 부지만 확보하고 특별법이 되면 나무만 전정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그렇게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억 5000만 원은 매입비만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는 318페이지 마을계획 수립 이거 민간 사업보조해주는 거죠?

예.

제가 행감 때 짚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주민자치회가 있었던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 둘러보고 마을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똑같은 8개, 7개입니까?

8개요.

8개죠? 주민자치회의했던 데를 마을계획실행을 또 하겠다라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면 위의 동그라미하고 밑의 동그라미하고 구분이 돼있는데요. 위에는 24개 내년도 전면 주민자치회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4개 읍면동에 대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고요. 밑의 8개는 올해 지금 2020년도에 마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걸 실행예산으로 인구에 따라서 좀 차별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종류가 좀 달라서.

그러면 이 시행사업은 저번에 소규모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하고는 별건입니까?

별건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처럼 사업적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어떤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나 보죠? 이 8개.

예. 계획을 수립했던 내용 중에서 일부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24개는 또 다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700씩 24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24개소에 결국 또 8개도 포함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총회로 올리도록 이렇게 절차들이 돼있어서 마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4페이지 자원봉사 사단법인이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사업비가 5억 2000여만 원 계상이 됐는데 전체 구성이나 인원들이 전부 다 뽑혔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사구성과 이사장이 선임이 돼있고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최근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국장이라든가 직원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선정이 돼야 그다음에 법인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돼있어서 센터장을 별도로 뽑았고요. 지금은 법인등기절차를 밟고 있고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다음 주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가 나갈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직원들 선정 말고 지금 센터하고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기존의 센터는 직영과 주민들 운영에 의거 혼합운영방식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고요. 지금은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이 직영 혼합방식하고 다른 점은 우선은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 모집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법인은 민간 주도로 해나가면서 이런 기부금이라든가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에서 직영을 했잖아요. 직영을 하면서 시에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데 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금 사단법인이 되더라도 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법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혼합직영으로 돼있을 때 공무직을 회계과에서 급여를 4명을 줘왔는데 이제는 회계과에서 사단법인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저희 과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금액이 나갔다 하더라도 센터비용에서는 좀 상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8일 자로 센터장이 모집공고에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결정공고가 났던데.

결정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파고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그렇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살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잘하고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믿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했었던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구성이라든지 운영위, 정관, 최근에 센터장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7페이지에 명예주민자치위원이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명예주민자치위원이라 하는, 제가 살펴봐도 이게 없어요. 어떤 부분이 명예주민자치위원이죠?

관내 대학생들을 명예주민자치위원으로 해서 매년 위촉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받도록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했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는 지금 명시가 안 돼 있고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요.

시책으로, 지금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까? 읍면동에 가면 대학생자치위원들 해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방금 내용은 2018년도 3월 달에 처음으로 18년부터 했는데요. 2017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대학생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2018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기도 있어요?

매년 하기 때문에 임기를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해마다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 찾아봐도 없는데.

임기는 저희들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해서.

1년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추모의 숲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듣고 일치가 안 되는 게, 우리 제주4·3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국비로 했나요, 시비로 했나요?

시비, 국비까지는 제가 못 따져봤는데요. 보통은 부지매입은 시비로 확보를 하도록 하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주4·3을 국비로 했는지 시비로 했는지 그것까지를 아직은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국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걸로 해야 될지가 좀 정해질 것 같은데 지금 모양이 예를 들면 거기가 뭐 나무가 자라서 좀 안 좋다 그런 것 때문에 취득하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지 않아요?

위원님 그러면 그 제주라든가 먼저 특별법이 제정된 곳에 부지를 매입할 때 국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런 면에서 좀 체계가 잡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치가 어딘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못 가서 그런다 그랬지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바로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준비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주시고, 그 부분은 좀 정확히 매듭을 지어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 올라오면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국비로 했는지 우선 부지매입은 자체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여순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사실 그 부지가 이제 그렇게 선정된 게 다 총의를 얻어서 거기를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을 좀이 해주십시오.

지금 낙안 그 부분은 유족회라든가 총의를 모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모의 숲하고 나중에 특별법이 생기면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거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부지가 건물이 현재 오래됐습니다마는 건물이 2동이 남아있고요. 거기 자체가 운동장하고 건물 2동하고 전체 원래 학교모양이 뺑 둘러서 나무가 식재돼있는데 저희들은 추모의 숲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이유는 우선 처음부터 많은 역사관이라든가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다음에 다른 계획을 세울 때 부담도 되고, 그래서 우선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금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도 해결하고 또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이때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해놓은 것이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추모의 숲이라고 우선 했습니다.

사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그 특별법하고의 관계성이 뭐냐 그거하고, 또 예를 들면 최소비용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억 5000이 됐든, 35억이 됐든 사야될 것은 사야 되는데 지금 이런 특별법하고의 어떤 체계가 맞느냐 그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313페이지 보면 제가 뭐 질문할지 아시겠죠? 313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그 낙안읍성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돼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이 앞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도 제가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낙안읍성은 지금 면 내에서도 읍성으로 돌려서 별도의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순천시로 보면 국가정원이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운영이 돼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천만국가정원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이 이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편이고, 현재 또 이렇게 유네스코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를 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낙안읍성을 운영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그런 의견을 모아내는 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해보려고 지금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에 있을 때 용역비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낙안읍성 용역비하고 지금 낙안면 용역비인데요. 지금 낙안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지금 낙안면에서 주민들과 함께 1억 예산을 세워주신 내용을 약 9000만 원 조금 안 되는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1년 이상을 실행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주민들 보고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민간인 면장이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단편적으로 물론 면장의 특성이고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낙안면도 그런 쪽에 활성화돼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 민간인 면장이 지금 업무를 그만두고 그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낙안면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용역방향을 틀어가지고 계속 지금 하반기에 용역을 좀 다시 수정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 내에 있는 2000만 원 용역비는 주민들이 주도해서 낙안읍성을 가꿔보고 앞으로 운영까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한 용역비고요. 앞서 후자에 보고드린 건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생긴 낙안읍성도 아니지 않아요? 오랫동안 유지하고 관리해왔고, 또 운영을 해왔던데, 그리고 거기의 단체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 방향을 못 잡아서 또 예산을 쓰고 이런 게 용역을 한다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일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낙안읍성 내부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일사분란하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낙안읍성이 차별화된 곳, 그리고 과거 조선시대에 그런 전통과, 그리고 그런 것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좀 발전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내부의 흐름이 그렇게 또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노출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 내부에서도 자정작용이 되고, 물론 그동안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낙안읍성을 가꿀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자 용역의 목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민간인 면장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거는 별개로 하고 그런 낙안읍성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나 계획을 했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용역을 하고자 했었던 건데 지금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로 뭘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거 자체도, 거기에 엄청난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그 용역에.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 걸 또 중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향제시를 하고 소통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은 실은 낙안읍성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종합발전계획이어서 낙안읍성은 사실 또 별도행정기구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던 면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낙안면 종합발전계획은 말그대로 마을단위, 그리고 마을단위가 합쳐져서 낙안면 종합발전이 되고 방금 이번 2021년도에 저희가 낙안읍성에 대한 용역은 그 구역 내에만 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표현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요. 그러면 이제 이 안으로 보면 용역을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아직은 용역을 줄 곳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지금 방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낙안읍성을 주민주도형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적인 방식 아까 보고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구현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만약에 예산 세워주시면 그쪽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용역을 세울 때 정말 이런 이야기는 다했거든요? 다 했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모델이 되면 다른 읍면동에도 같이 벤치마킹해서 쓰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낙안읍성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니 좀 의아합니다. 이건 검토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만들어지면 그때 여기도 기부금 공제대상단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기부들을 많이 받잖아요, 시에서. 그럼 앞으로 기부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이 단체하고 호흡을 맞출 겁니까?

저희들이 기부가 허용된 곳은 현재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으로만 허용이 돼있고 제한적으로는 기부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해서 세정분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면 아까처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는 분야가 좀 나뉘어 질 것 같습니다. 저쪽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동모금회는 말그대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 중심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자원봉사기금을 마련해서 더 예를 들면 어디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좀 더 차별화해서 구분이 돼야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마스크를 기부한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님이 나와서 권분운동 이런 거 사진 찍고 사회복지모금 이런 걸 하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다 기부를 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사단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선을 긋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시장하고 사진 찍고 싶어 그럼 그쪽에다 하는 거고 자원봉사센터에 하고 싶으면 이쪽에다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나중에 가르마를 잘 타야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이 안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관보다는 이렇게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자원봉사나 기부문화가 활성화돼야 돼요.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오래 못갑니다. 일시적이고 또 단체장 바뀔 때마다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단법인 아직 안 만든 상태죠? 지금 등기가 완료됐는가요?

이번주에 센터장이 선임이 돼서 센터장이 선임이 된 그 자료를 등기를 해야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사단법인은 설립비용이 좀 드는데 그 비용은 어디가 있습니까? 사단법인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정부분 있어야 등기가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 관련운 영비 많은 비용은 들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은 안 든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을 만들 때는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설립 등기할 때. 근데 그런 예산을 의회에서 별도로 와서 승인을 받고 하셔야지, 운영비갖고 한 5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공부 좀 해보시고 재단법인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단법인은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은 의회에 예산 올려서 확정을 한 다음에 하셔야지 운영비 있는 거 가지고 좀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센터장이 임명이 되면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설립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300만 원, 등기비용이.

아니 설립비용이 또 좀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공부 좀 하시고, 출연재산은 운영재산이라 해서 사용하는 재산이긴 하지만 일정 자세히 공부란다, 미안합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등기비용이 문제한 게 아니고 설립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의회 예산을 올려서 설명을 하고 의회 예산으로 확정이 됐을 때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등기비용 300만 원이 아니고 설립 자체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걸 예산편성해서 할 거예요, 아마. 이상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 활동 운영비 지원 9500만 원 있죠, 과장님? 순천 몇 대대나 되죠? 24개 읍면동이 다 있습니까? 여성대까지 해서 몇 대대죠?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분기별로 이렇게 4분기로 나눠서 지불하죠.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연합회에다가 모든 돈을 줍니까? 아니면 읍면동으로 시에서 다 배급을 합니까?

다 배분을 합니다, 별도로.

배분지출내역서 한번 이따가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김장나눔대축제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해서 5000만 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굳이 꼭 하셔야 됩니까, 읍면동에 안주고?

저희들은 지난해에 그 국가정원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장소의 부적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정원 보호를 위해서도 좀 장소를 바꾸어서 시민들이 이렇게 나눔문화를 공동으로 했을 때 이렇게 좀 더 확산되고 또 공동으로 했을 때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아낄 수 있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읍면동에서 하는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 순천시 행사는 좋지만 읍면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상부상조나 이렇게 김장할 때 그분들만의 서로 어울려서 읍면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부상조 서로 돕고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이쪽으로 다 몰리다보니까. 또 이걸 하고 또 모자라서 또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동도 다 하고 있지만. 그니까 심사숙고 좀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 관사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올라왔는가.

지금 철도 관사마을은 원래 약 90억 원 정도로 국비 2014년도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한 6년 과정을 거쳐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합니다. 당초의 계획이 한 90억 정도에서 73억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경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활성화된 이후에 더 필요하다면 하는 것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그 목적에 맞게 해설사라든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목조건축물 그런 부분을 좀 살려서 저희 시에 그동안 투자했던 내용들이 좀 더 외부에 알려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박물관이라든가 어린이들의 철도놀이시설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또 전망대 이런 것들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민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순천시민들 상대로 하고 순천시민들이 운영을 하고, 외부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조곡동에서 한가요? 순천 전시민을 상대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0년 예산액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1조 8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방세는 2020년 대비 65억 원이 감소한 1455억 원, 세외수입은 61억 원이 감소한 499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원 감소한 4000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5억 원 증가한 265억 원, 보조금은 586억 원 증가한 447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43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은 주민세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어 300만 원 증가한 55억 원,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신축과 가표 상승으로 19억 원이 증가한 366억 원, 자동차세는 주행분 안분율 하락으로 71억 원 감소한 371억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10억 원이 증가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균특 포괄사업의 자체사업 전환보조분과 이에 따라 감소하는 조정교부금 보전분으로 지방소비세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법인세분 전년 대비 대폭 감소에 따라 21억 원이 감소한 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전년보다 2억 원 감소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및 보조금 세부내역 등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설명 예정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189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4900만 원 증가한 28억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기타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과 그 외 수입은 지방소비세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92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출연금 5억 원, 그 외 포상금과 환급금, 주행세이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조정교부금 수입도 도세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15억 원 증액한 2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 3개 세부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020년 예산액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와 발송우편 등 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사업비 등으로 7800만 원이 감액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은 금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부터 3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 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등 1억 6900만 원 등 4700만 원이 증액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공무직 인건비 및 사무실 일반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6300만 원을 삭감한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탈루 세원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됐었어요, 전년도에?

금년도 이번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한 500 정도?

500만 원?

예.

계속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333페이지,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근데 전년도에는 개별주택가액을 조사를 하는 업무를 6명이 했는데 이게 4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게 재산이 개별주택가액이 갑자기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줄여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상당히 빠듯한 형편입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이 저희들이 보완을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사업이 안 된다, 소득이 준다 그런 건 이해되지만 이건 정해진 양을 가지고 매년 해왔던 건데 이걸 줄여버리면 혹시 잘못되거나 그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정규직들이 좀 더 그쪽 부분에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줄여버린 거 아니에요?

인원 자체를 갖다가 공무직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런 쪽으로 줄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경비 같은데 아무튼 좀 인원이 줄어서 혹시 가격산정에 오류가 있다거나 착오부가 일단 없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7월 21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의 전면 개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그대로 경상적세외 수입 간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 간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간으로 분리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간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환수금과 부담금 간이 세입과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에서 세입규모가 크고 명확한 부과징수 근거가 있는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과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입이 별도 목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약 61억 원 감소한 4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정원 시설 사용 임대료 감소와 세입과목 변경 등으로 금년보다 약 8000만 원 감소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코로나19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수입감소로 금년보다 약 36억 원이 감소한 1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5페이지 수수료수입은 노인장애인과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수입 3억 원과 청소자원과 침출수이송처리비용 세입과목이 기타수수료 과목으로 편입되어 약 6억 원이 증가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사업수입은 신재생에너지 순천만ECO발전소 등 태양광 전력 판매단가 하락으로 약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189페이지 징수교부금은 신규아파트 준공과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도세징수액 증가 예상에 따라 4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이자수입은 정기예치금액 감소와 자금평잔액 및 기준금리하락 예상으로 29억 원이 감소 한 약 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통시장 부지매각필지 감소에 따라 약 4000만 원 감소한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수입과 침출수이송처리비용이 수수료수입으로 세입과목 변경에 따라 약 3억 원이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존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항목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간으로 분리 신설된 내용으로 이 중 이행강제금과 부담금 일부 증가로 인해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약 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체납세 징수와 세외수입 총괄 관리부서로 예산액은 2020년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감액된 5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체납세 징수사업은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제작비와 고지서 발송우편료 등으로 1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제반비용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으로 1600만 원 감액된 약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실 일반운영경비로 금년보다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및 구축사업입니다. 차질 없는 세수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럴 때 업무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지를 하고, 한 번 더 독촉을 해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데 그러다보면 관련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일은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은 현재 세워진 예산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가 배당금이 처음으로 받았나 보네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걸로.

1003만 원 정도.

개인 주당 500원 씩 배당을 올해 했었습니다.

우리 시가 몇 %죠?

전체 %는 정확히 관련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 49%인가 될 겁니다. 1000만 원 배당을 받은 걸로 됐고, 우리 탄소배출권이라고 있죠? 그 수입이 어디에 잡혀있죠? 여기는 안보이네.

지금 그게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약 9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는 아직 여기 안 잡았다는 거죠?

네. 지난해하고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탄소배출권 수익이 가능할 걸로 예측을 해서 이제 추경에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정확하게 예측치가 안 나온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안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였죠?

작년에도 9억 정도.

아마 3개년 이어 가지고 올해도 아마 잡힐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회계구분해놓은 거 있잖아요. 세외수입 구분기준 이따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판매단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도 있고, 또 한전에서 매수하는 비용도 단가를 낮춰서 또 매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은 그래도 투자 대비 수익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4억 4000만 원으로 176쪽 공유재산임대료 1억 2400만 원, 181쪽 민원주차장 사용료 3000만 원, 18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원, 190쪽 기타이자수입 900만 원, 191쪽 도·시유재산매각수입 9억 2000만 원, 불용용품 매각대금 3500만 원, 192쪽 법인카드 사용 발전기금 및 포인트 1억 7500만 원, 195쪽 공유재산 변상금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지출사업 세부사업입니다.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처리를 위해 기간제인부임 1150만 원을 계상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교육교재제작 및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 590만 원과 올해 신규시책과 관련된 4대보험료 카드납부수수료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세부사업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책자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위원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직공무원 직무수행경비로 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작성입니다.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계약 업무추진 특급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계약관리프로그램, 적격심사 프로그램 등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지급 및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인사에 의한 인사이동에 따른 사무실 책상, 의자 등 집기 비품구입과 노후한 청사관리를 위한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정비관련 등기촉탁 수수료 및 책자발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소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청소, 소모품 구입, 건물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6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청사의 건축, 전기, 소방설비의 유지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위한 경공운영비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공공재산과 시민보호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건물시설물 재복구 공제회비 4억 300만 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 4억 6300만 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행정종합 배상공제 4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본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긴급 보수, 화장실 보수, 석면철거 등을 위해 시설비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인력운영입니다. 정규직 기본급 559억 900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등 정규직 공무원 수당 8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임기제,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직 등 기타직 보수 및 수당 4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수당 1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일반직근로자 직급보조비 2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로 국비 7500만 원, 시비 3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부임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180만 원, 시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본경비로 회게과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및 특급매식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1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350쪽에 보면 우리 읍면동 주민자치 유지관리 개보수를 한다라고 했어요. 20개소, 그거 저한테 서류로 받고 싶습니다.

20개소는 24개 읍면동 중에 최근 신축한 조곡동·삼산동·왕조1동·도사동을 제외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니까 이미 신축한 데는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신축한 데도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냐면 물이 좀 샌다는 곳이 있어요.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런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345페이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용역은 반영을 매년 하려고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작년에도 박재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4억 65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결산검사위원들이 하고는 있지만 다시 용역을 해서 누락된 부분 등을 체크하겠습니다.

그건 잘했다고 보고요. 355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부임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회계과에 잡히는 건가요?

봉급부서가 회계과니까 예산을 우리 부서에다 세워놓고 추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나간 것만 알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보수결의서가 돌아와서 지출을 요구하면 그거 보고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0페이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가 있는데요, 하단부에.

예. 거기는 지금 2개소인데요. 별량면하고 주암면하고 2개소가.

아직도 석면철거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가 있어서.

아, 일부가.

올해 하반기에 전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별량면하고 주암면에 이게 있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말고 그러면 노후된 이런 시설들도 있을 텐데 이런 데도 전수조사 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 공공청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청사를 전수조사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9184만 5000원이 감이 된 29억 267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으로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비입니다. 스마트시티 선진지 벤치마킹 등 282만 원과, 360쪽 전산개발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도시데이터운영 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었습니다. 중간부분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교환실 기간제근로자 6개월분 12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허가민원과에서 콜센터 운영 후 중단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과 본청 읍면동 간 상시형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및 기능 보강사업, 인사이동에 따른 과소 읍면동 행정통신망 관련 공사, 각종 행사 정보망 시설관리비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사업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순천부읍성과 문화의 거리 2개소에 25개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 간 상시형 영상회의구축사업은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앞에 설치된 영상회의시스템을 지금은 중앙과 도, 시하고 연계된 사업을 본청과 읍면동 간 상시형 시스템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행정정보통신망용 인터넷전화기 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제개편과 고장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0억 49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3쪽 여비로는 정보화 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구축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으로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비로 도·시비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읍면에 총 60개 마을, 50세대 미만이 27개 마을, 50세대 이상이 33개 마을로 돼있습니다. 이 사업은 KT에서 사업을 하고 완료 후는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으로 전산개발비는 시 홈페이지 통폐합 및 순천여행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으로 1억 1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정보통신 운영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 4억 7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6쪽 여비에 국내여비로는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교육 및 회의참석 등으로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1억 2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전산기기 구입은 컴퓨터와 노트북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트북 정수승인은 10월 5일자로 대체 1대와 신규 147대를 받았습니다. 아래 부분 정보화 교육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88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낙안 이곡마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으로 도·시비 23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368쪽 행사실비지원금 등 4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정보화정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369쪽 업무추진비로 1억 4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통계업무에서는 2021년 경제조사 5년간 실시하는 제조업 식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간근로자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국내여비를 포함하여 64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통계개발을 위한 사회지표는 매년 실시하는 전라남도 순천시 사회조사 통계이며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도·시비 5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억 2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5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홀로그램 3D전광판 유지보수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현관에 보면 내부에 있고, 외부에 현관 들어오면 위에 붙에있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뭐가 있죠?

현관 들어가면 지금 숙직실 앞쪽에 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홀로그램 화면이 바뀌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밖에서 보면 위쪽에 지금 위원님들이 밖에서 후문으로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잘 못보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두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현관 로비에 있는 거, 번쩍번쩍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밖에 있는 건 못 봤네요.

밖에서 봐도 있습니다.

밖에도 있어요? 이게 대략 5000만 원 주고 만든 겁니까?

예.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유지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좀 3D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 균형발전할 때 그때 처음 시도된 그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과연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저 시스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활용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더 확대해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해보려고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위치가 지금 현관으로 주로 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는 못한, 생소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열리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단적으로 광고수익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는데 3D로 되기 때문에 입체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잖아요, 그런 아이템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사실 그거 가지고 잠깐 전시효과는 있겠지만 유지보수를 매년 3, 400씩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놓고 유지보수를 안하면 다음에 집을 허물듯이,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하드웨어도 있고 그러다보면 일시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장돼버리거나 하면 예산만 낭비하지마는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 지금보다 더 낫게 좀 된다 그러면 발전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저런 제품들은 금방 새 것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야기를 안 할, 행감 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또 한번 질문을 드려야 겠네요. 364페이지 우리가 모바일시민카드라고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편리하게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총 그때 얼마 들여서 만들었죠?

2억 8700만 원입니다.

이게 원래 계약금액인가요?

예.

그 계약 후에 보수비용이 아니었어요, 혹시?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지보수개발비라든지 들어간 것은 개발비에 대한 %로 계산해가지고 유지비를 계산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2억 8700 정도가 들어가지고 이걸 개발했는데 한 20% 상당한 금액이 또 유지보수에 들어간다. 당초 그때는 별로 이건 만들어놓으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시스템적으로 연계를 하다보면 또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져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정보통신은 참 그런 게 무서워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결정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과에 와서 느낀 점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요율방식이 10%에서 15%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용하다 보고 그리고 1년에 평가할 때 %를 10%, 15%, 12% 잡는 게 아니고 1년에 이 점수를 매기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보수를 몇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서 복잡성이냐 간단성이냐 점수를 매겨서 %를 매기게 돼있어서.

그거야 당연히 거기서 항목을 정해놓으면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바꿔달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비용이 든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이야기를, 효과성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좀 핑계 아닌 핑계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만 864명이 가입은 돼있고요. 그리고 6만 6000, 6만 7000명 정도가 이용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완화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고3 학생들에게 지금 가서 홍보도 좀 하면서 고3학생들이 있으면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온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방향을 잡고 홍보를 해나가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만들어놨으니까 하시고 활용방법들은 많이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라는 설명을 해줘야죠. 뭐 때문에 이렇게 4000 얼마를 만든지 1년도 안됐지 않아요?

1년.

1년 좀 넘었죠. 한 4000얼마를 또 보수비를 낸다는 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유지관리보수비를 안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업그레이드된다든지 그러고 할 때는 요구를 안들어줬을 때는 이것이 지금 멈출 수도 있거든요. 프레임이 자꾸 업그레이드되면 저희들이 거기다 시민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금액인가요?

지금 현재 봐서는 이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저희가 최초의 업무보고 받을 때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때는 거의 이정도로 만들어놓고 좀 더 연계를 하고 이런 거지만 이렇게 비용이 4000 얼마씩 매년 든다라고 하면 안 만들었을 겁니다. 과장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억 8000짜리를 만들어놓고 매년 4000 얼마 정도의 그것은 굉장히, 물론 난이도가 다 있겠지만 도입을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효과성은 어때요? 1만 800명이 활용하기에 매년 4000만 원 이상의 보수가 든다, 조금 이런 정보통신과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짝하는 건 좋긴 한데 저도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정말 편리하겠다라는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이용하신 분들은 1만 명 좀 넘었습니다마는 편리하다라고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한 달 전에 주말에 선암사를 한번 가면서 민원인이 입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일단 보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주소는 우리 순천시민인데 옛날 전에 타시군에 있다가 주민등록증이 뒤에 안 바뀌었어요. 제가 가면서 직원들하고 왜 저러냐, 알아봐라 했더니 그런다라고 그래서 거기는 안 들여보내주고 주민등록증에 타 시군으로 돼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서 해주고 앱을 깔아주고 그랬더니 아, 고맙다 그러면서 가서 본인들도 더 홍보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신분증을 안가지고 다녀도 스마트폰은 자기 손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면 시민들에게 더 하고, 지금 평생학습하고 다음에 도서관하고 지금 거기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하고 접수하고 그런다 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서도 등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 담당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모집이 안돼서.

과장님 그런 측면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 달에 400정도입니다, 유지보수가. 웬만한 거야 월세 정도 되는 돈을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될 게 정말 맞나, 다른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매년 유지보수를 한다는 게 저는 한마디로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만들어놓고 조금의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만들어놓고 20% 정도 매년 유지보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계약이야 그렇게 했겠지만 이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홀로그램이 무슨 말이에요, 홀로그램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보통 보통 광고는 평면으로 안 나옵니까? 그런데 3D 영상은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홀로그램하고 그거를 가미해서 홀로그램으로 된 거예요?

빛을 이용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면 평면으로만 보이지만 거기서는 입체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3D 프린트하면 평면으로만 인쇄가 돼있었는데 3D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홀로그램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왕조1동 건널목에 가면 ‘왕조1동이 좋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은 평면식으로 안 나옵니까? 근데 여기서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이따 나갈 때 현관에서 보시면.

아니 그래서 근데 조금 쉬운 말로 써주면 안돼요?

이 말을 업무보고 때도 이복남 위원님께서 쉬운 말로 하라는데, 쉬운 말로 바꿀 것은 바꾸는데 쉬운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업무보고가.

홀로그램 그래버리면 완전히 이건 뭐 지 홀로 지 맘대로 해버린다는 말같이 들리니까 아니 좀 우리가 쉽게 한번 좀. 지 금외국용어로만 너무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홀로그램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지 혼자만 나혼자 그래버려, 이래 버릴까봐 좀 한번. 아니요, 이런 것은 우리말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한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저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볼 랍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외국용어를 많이 된 것 같아서 정보가 자꾸자꾸 우리 것을 만드는 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외국 것만 받아들여버리면 우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동신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전체 예산은 7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간담회, 설계공모 작품집 제작, 지구단위계획 신문공고료 등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590만 원, 청사건립시민 우수제안 참여자 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인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은 시비를 제외한 균특 및 도비, 중앙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원, 주거지 주차장 건립 시설비 8억 원, 가족센터건립시설비 3억 원 등을 균특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시설비 1억 7400만 원을 각각 중앙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0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운영,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 등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250억 원씩 정립할 계획으로 200억 원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1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2017년 순천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청사기금이 본격적으로 지출되므로 효율적인 지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578억 8626만 6000원이며, 2021년 기금수입액은 57억 8361만 4000원, 지출액은 133억 4753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말까지 총 503억 223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원, 예치금회수액 233억 726만 6000원, 이자수입 7억 8361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보상금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3억 4753만 8000원입니다. 1763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202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7억 8361만 4000원으로 작년 대비 1억 1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치금회수액은 233억 726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50억입니다. 1764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시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 등 보상비 85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1억 1474만 8000원,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비 7500만 원,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1억 원 등 총 127억 89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리비로 5억 3339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은 157억 43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5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조성액은 9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766쪽 연도별 집행상황입니다. 2021년에 청사건립을 위해 134억 4753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고 3년간 총 집행액은 473억 6788만 원입니다. 17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까지 예치금은 157억 4334만 2000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45억 79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2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의 이자수입이 7억 83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기금에 가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이자를 총 해서 현재 액이 58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총 116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액으로 통합기금이 전출된 것 외의 이자입니다.

남는 이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는 이자가 8억이었잖아요.

2020년도는 저회들이 6억 7200이었습니다.

1765페이지 보면 2019년에 7억 4000, 2020년에 8억 500, 2021년에 7억 8300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1765페이지.

이 부분은 만기도래시점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2020년도는 우리가 통합기금 거의 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2021년은 통합기금에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1700만 원밖에 안돼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현재 추계해가지고 2021년도 12월 말일까지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200억 편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해서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뭐가 말이 잘 안되죠?

아니요.

들어와도 추경이기 때문에, 답변만 하면 돼요, 맞으면.

지금 통합기금도 예탁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통합기금으로 갔는데 그 이자수입을 우리 기금으로 잡아버린다고요?

아니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 기금으로 편입이 됩니다.

아니, 뭐가 안 맞는데. 통합기금에서는 기금 원금하고 또 그 기금을 가져온 이자수입하고 같이 거기서 이자수입을 잡습니다. 근데 그 이자수입을 우리한테 잡았다고요?

잡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는 향후에 그쪽에서 통합기금에서 갚아야 될 돈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수입으로 잡으면 안 맞잖아요. 원금하고 이자를 나중에 통합해서 같이 갚아줘야 될 금액이지, 그 이자를 계상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으면 통합기금에서도 이자를 잡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가져온 걸로.

통합기금에서 이자를 주기로 이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통합기금의 예산서에서는 주는 걸로 지출계획으로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통합기금이자는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기금 원금이 갔는데 이렇게 이자차이가 우리는 한 4억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기도래한 것에 대해서 예치기간이 긴 것만 지금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예,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얼른 보기에 지금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게.

그건 자료주시고 통합재정에서 지출계획으로 잡아놓지 않았어요, 이자수입을?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본예산에 기금예산을 안 잡아놓고 추경 때 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이란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려고 하셨습니까?

저희 계획은 내년도 250억 계획대로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런 재정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단 예산부서하고 내년에 추경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도 기금 관련 심의회 때도 그부분 지적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그거를 세워줘야지만 우리가 예산 전체에 대한 배분을 우리 시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불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추경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0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또 100억을 뺐더라고요. 그랬었죠? 2회에 걸쳐서 더 많이 확보해가셨어요. 원래 세우고자 했던 금액보다는, 그랬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또 안세우시고 처음부터 추경에 세우려고 한다 그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총체적인 어떤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실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신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25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여튼 내년에 추경이 있으면 최대한 이렇게 청사기금이 조성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고자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 순천시 예산액 자체가 총액이 어느 정도 총량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추경에다가 세워서 가져오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합리적이지 않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764페이지 기금에 지구단위계획 1억이 지출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1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든가요?

올해 명시이월.

아, 명시이월됐습니까? 아, 명시이월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