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2021년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대비 70억 900만 원 감액된 154억 1700만 원으로 농업혁신센터 건립,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등 감액분입니다. 959쪽 및 962쪽 중단부 무인항공 전문가 양성, 농업인대학,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현장 컨설팅, 농업인 교육관 운영 등 농업기술 준문교육 지원을 위해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2쪽 하단 및 963쪽 상단 혁신농업인센터 건립 계속사업비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중단부 농업현장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농업인을 위한 실용적 정책실현을 위해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운영비 등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하단 및 964쪽 상단 농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 8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일손부족 대비 인력중개, 공동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농작물 사업공유 등 도농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사업비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4쪽 하단 및 965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사어린이집 운영비 및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또는 출산예정농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 하단 및 966쪽 농번기 여성농업인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사업 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각종 신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한국 농정신문 등 지원비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위해 농지 이용관리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중단부 농촌협약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및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을만들기 등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사업별 별도의 공모를 하지 않고 농촌협약으로 통합하여 추진함에 따라 공모사업의 참여조건인 농촌공간전략 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 하단 및 971쪽 강소농 육성 및 사업관리 평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정보화 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등 농업경영기술 현장실현화를 위한 사업비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1쪽 하단 및 976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및 청년4H 육성, 농업박람회 참가, 농업경영인 육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1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중단부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6개소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무장 인건비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8쪽 하단 및 979쪽 상단 농촌체험관광 및 소비자와 함께 하는 팜파티 4500만 원, 농촌 체험휴양마을 2개소 사무장 인건비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으로 농촌체험관광사업장 3개소 노후시설 등 여건개선사업비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9쪽 중단부 농촌관광 교류협력사업 3700만 원, 농촌교육농장육성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대표관광지 연계 치유마을 및 치유농장 육성 등 치유농업육성 사업 1억 9000만 원, 치유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보급지원 사업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0쪽 하단 및 984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귀농인의 집 조성 및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신귀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원 등 총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등 총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귀농인 농지임대료, 이사비용,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우수청년농업인 소득생산기반 확충지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 등 총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 중단부 및 987쪽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중단 및 988쪽 신대, 조례, 연향 등 3개소 도시텃밭관리 인부임과 텃밭조성 등 사업비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도시농업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원예활동 생활화보급 시범사업 4000만 원, 도심자투리텃밭 조성 1800만 원, 도시농업어울림한마당 행사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88쪽 하단 및 990쪽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지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등 총 사업비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하단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1쪽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예산안 2-2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1쪽 농특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현재 이자수입 포함 206억 6600여만 원을 운영 중입니다.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자금 140억 원을 제한 66억 6300여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 15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등 총 7개 사업 19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65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 있어요. 지금 여기 운영비하고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1개소의 시설과 1개소의 지원비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농촌지역 중에서 민간이나 국․공립이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을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사어린이집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하고 시설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입니다.

시설비가 1억 5000인 건가요?

예. 시설비하고 차량구입비.

지금 이게 작년에는 없던 게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이에요?

예, 작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추가돼서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상사어린이집이 몇 년 됐는데요?

운영된 지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모르는데 꽤 됐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상사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부분을.

시설운영비가 지금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상사어린이집에서 따로 공모나 이런 걸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신청을 했죠. 그걸 받아가지고.

앞으로의 확대계획은요?

예?

앞으로 확대계획.

어린이집 말인가요?

예예. 돌봄에 대한 부분이 상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필요할 데가 많을 텐데.

그런데 지원조건에 농촌지역이라도 국․공립 없는 지역 중에서 20인 이하 어린이들 그런 데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육하는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시간은 제가 정확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상황에서도 혹시 운영이 되나요?

다른 보육시설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육시설이 코로나 2단계 기간에는 어렵거든요.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시골은 그래도 일을 다 하시잖아요? 코로나상황에서도 일을. 근데 맡길 데가 없으면.

농촌에서 부모들이 원할 경우에는 위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7페이지 중간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 대한 사무장 채용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십시오. 6곳에 사무장을 채용하나요?

977쪽인가요?

977쪽이요.

저희들이 현재 농촌체험마을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군데는 지금 현재 8년차 이상된 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6군데는 했고, 나머지 2군데 3년 미만된 지역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22년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신청해서 하겠습니다. 뒤에 또 2개가 있습니다. 3년 미만 된 지역.

체험마을에 있는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인력을 투입을 해주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마을 안에서 뽑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가게 되나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뽑아도 되고 외부 전문인력 유능한 분이 계실 때는 외부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980페이지 귀농귀촌정착 지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 있는데 주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주인 것 같은데 제가 언제 TV에서 강진, 장흥?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군 장교로 근무하시던 분이 퇴역을 해서 귀촌해서 샤인머스캣 재배를 스마트팜 형태로 해서 재배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순천시는 이런 주거환경 부분에 대한 위주의 지원이고 이런 영농기술이나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비용은 낮은 것 같아요. 지금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정된 비용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현재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단계, 준비단계, 정착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정착단계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적다 그 말씀이시죠?

예예. 그냥 노후에 여기서 시간보내기 위해서 주택환경만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뭔가 한 50대 중후반 이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아예 사업 자체를 뭔가 농사를 제대로 크게 지어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는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집수리라든가 또는 정착에 필요한 모임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위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산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하우스 자체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따로 있으신가요? 이게?

청년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정착지원 사업비도 있지만 그분들의 융자를 통해서 최대 3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융자지원 형태인가요?

986페이지 보면 우수청년농업 소득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이라고 있고 여러 가지 창업자금융자라 할지 그런 제도들이 창업자금도 최대 3억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하고 융자를.

청년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인이죠, 귀농인. 그러니까.

현장실습교육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주로 지원이 융자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융자가 그래서 추세가 유럽 같은 데도 융자 쪽으로 많이, 장기융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적으로 너무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비용이 많이 배정이 돼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이 어떤 겁니까?

금년도 시범적으로 생긴 사업이거든요. 예전에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아침에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건축과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 그래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그리고 건설과에서 했던 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그런 부분을 예전에는 개별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022년부터는 전체를 현재 총괄 통합해서 농촌협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사업비가 3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한테 자율권을 준 겁니다. 거의 한 2년 정도 용역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개별공모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별도로 팀을 하나 신설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인데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원래는 개별공모로 나눠가지고 4가지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이렇게.

5가지입니다.

네, 5가지를 나눠서 했었는데 이걸 통합운영을.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런 5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해라. 개별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공간전략계획 20개년 계획하고 생활권활성화계획 5개년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별도로 통합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용역비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렇죠.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 거죠?

예예, 그래서 시범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5억 정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5억이라는 게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2가지 계획이 농촌공간전략계획하고 생활권활성화 계획 2가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원래 좀 과다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장기계획수립이고 워낙 규모가 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일반적인 사업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크게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 운영이 되잖아요?

예예.

여기는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용역비 책정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별도로 5억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해놓은 거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64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예예.

혹시 인력지원이 어떻게 실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서 인력이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불법체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코로나가 또 장기적으로 가니까 우리 도시농업인들을 전문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복숭아세우기라 할지 오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연계를 해가지고 딱딱 사계절로 구분해서 그분들이 연중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국비지원이 돼가지고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촌에 여러 가지 지원들 많이 있지만 인력지원만큼이나 농가에 도움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조성들은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지만 인력공급은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충한다고 해도 농가가 원하는 인력이 충원이 되냐? 그게 문제죠. 농촌 일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거기 가서 지원했다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거나 결실을 맺을 때 그게 농가는 바로 아는 거죠. 그 사람 일하는 것만 보더라도

예.

이것은 매우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지원사업이라 생각해서 제가 한번 살피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정말 필요합니다. 도사 쪽에도 오이하신 분들도 미나리라 할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적극 코로나19시대에 인력충원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예산이 필요하면 충분히 증액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삭감된 것은 이번연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다 쓰여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저희들이 삭감된 게 아니고 이것이 추경에 서다보니까. 시범사업입니다, 작년에 생겼던.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가지고 봄철은 못하고 하반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신설된 사업입니까?

금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챙기셔서 우리 농가에 정말 큰 도움이 되도록 좋은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66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 농업 신문보급에 대한 것을 한번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문보급이 문제가 있다란 것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차라리 농가에 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똑같이 왔고 여기는 증액까지 돼서 어떻게 불가피하게 꼭 이렇게 농어민신문을 보급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정책적으로?

근데 저도 농정신문은 주2회 오거든요. 저도 그걸 항상 읽어보는데 상당히 도움 되는 것들이 많고 농촌계신 분들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인터넷 활용하는 것보다는 신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오광묵 예,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접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79페이지에 농촌 체험관광 여건개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농촌체험관광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20만 정도 왔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현재 많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 같은 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농촌체험관광하고 우리 대표관광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시대가 앞으로는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에 순천시의 도농통합도시 여건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광지가 근접해있기 때문에 농촌체험하면서 관광까지도 같이 접목해서 충분히 우리가 홍보하고 또 메리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85쪽에 귀농귀촌 또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인구정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가고 있다. 2025년까지 35만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있는데 지금 2020년인데 28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인구증가율이 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귀농귀촌사업은 인구를 늘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귀농귀촌인구 연도별로 쭉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순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귀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인구증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귀농귀촌하신 분들하고 혹시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뭔가 우리 시에 대부분 계획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장점을 가장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오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해소해줘야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이 되지 않을까? 저희 지역에도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오신 분들과 소통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귀농귀촌하게 되면 아까 주거 쪽에 많이 치중을 둔다 했는데 귀농귀촌이면 어차피 농업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에 대한 것을 지원을 많이 해줘야 그분이 정착을 할 수 있지, 삶의 기반조성만 돼가지고는 소득이 없는데 그 기반조성 유지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퇴직해서 자금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만 오는 도시가 아닌 계획적으로 젊은 사람도 우리 순천에 가면 정착하는 기반조성도 되지만 농업기술을 통해서 무슨 특화 작목된 사업을 통해서 소득도 창출이 되면서 유지가 되더라.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지원정책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면 이번연도에 이 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뚜껑도 필요한데 이 뚜껑은 올해 이 사업이 지원됐기 때문에 사장님 이거는 내년에 하십시오. 근데 올해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이 뚜껑을 만들어서 아예 안 만든 걸로 하고 이것을 충분히 활용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됐을 때 이 뚜껑을 마치 만든 것처럼. 사실 이런 정책이 있죠? 안타깝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은 선제적으로 한번 정책과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어서 하나, 하나, 2개, 2개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원스톱행정이 나온 지가 사실은 그렇게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예전에 여기 가서 뭣을 떼고 저기 가서 뭣을 떼고 이런 것들이 당연시 되게 생각했는데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면 원스톱행정 그러면 지원사업도 정말 지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뚜껑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근에 보면 젊으신 분들은 순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년 정도 해보고 오이재배를 한다 그러면 2년 정도 농장에서 해보고 낙안으로 갑니다. 도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처음 와가지고 농지부터 구입하고 집부터 마련하는 건 좀…… .

그렇죠, 위험부담이 많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어가고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에다가 그분들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상담사도 있지만 상담실을 별도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니까 개별적인 애로사항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된 공간보다는 그분들이 필요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도록 자료도 비치를 시켜놨습니다. 하여튼간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여기 소장님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분들의 노고를 굉장히 치하하셨습니다. 그 고충도 본인이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새롭게 보게 됐다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공감을 하고 내년도도 농업기술센터 농민도 위하고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공직자 분도 위하는 그런 훌륭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큰 예산에 대해서만, 큰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1040억 정도 됩니다. 작년 대비 한 1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허석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농촌예산을 올리겠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 두자리 수였는데 지금이 벌써 내년도가 18, 19 3년차가 되어 가는데 아직 우리 전체 예산에 보니까 9.56%입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 전체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기술센터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잘한 건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런데 순천시 전체의 농업기술센터가 몇 %의 예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정도를 예상합니까? 몇 % 정도를?

농민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일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직원 입장에서는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 입장에선 많으면 좋겠죠. 근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데이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5개 과의 내년 예산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농림휴양수산 전체적으로 순천시 내년 일반회계 대비 보면 현재 약 14.2% 정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래서.

예.

어쨌든 해마다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여건이 되면 불특정 다수, 불특정 다양한 직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늘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퇴비라든지 어쨌든 특정인에게 가는 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불특정 다수한테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면 많이 늘어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 확보하면서 아쉬웠거나 부족한 것은 없다라고 봐지네요?

세상 살면서 아쉬움 없겠습니까? 이 정도 우리 순천시 전체 예산 틀에서 이 정도까지 올려준 것은 또 예산부서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비교해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증액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그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은 원안통과를 하는데 협력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소장님께서 잘 챙기십니다. 예,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엄중한 이 코로나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모습 보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예.

승주군하고 순천시가 합쳐서 이런 지역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우리 통합이 되면서 승주군에 있었던 분들은 쉽게 말하면 당했다.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면도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 허석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농촌예산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2022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이런 15% 달성이라는 농업예산의 정책반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용역을 해놨거든요. 그런 예산들도 효율적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효과 있게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통합관리,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관리하고. 어떤 분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집중화를 시켜가지고 물론 퍼센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소장님도. 지금 내년도 예산이 한 14% 정도 됩니다.

10?

14%.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더라도 여러 가지 증가추세에 있고 증가도 증가지만 이렇게 우리 순천시 농정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 가지로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고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농촌활성화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숫자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 시가 반영하고 그만큼 예산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22년 우리 허석 시장 임기에 맞추어서 공약에 걸어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를 넘기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던 부분이 빠진 게 있어가지고 974페이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에 대한 부분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인데 아마 코로나로?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있던 사업인데 코로나로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계획 중이긴 하시지만 코로나상황이 지속되면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연수 대상자가 3명인데 2020년도에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들이 특정인을 계획은 안 했고 별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자부담 10%가 있고 90% 지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딱 특정인 해놓은 사람은 없고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주로 선진농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인지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인지 이런 것도 계획은 명확하게 안 서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해외견학을 갔다와가지고 연계를 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도비 비율이 낮고 시비비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진행여부는 거의 쉽지 않겠네요?

예,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광묵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저를 언급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저도 덧붙이고 싶은 게 인력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러 농작물에 따라서 오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품목에 따라서 기술력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일반 도우러 오는 인력사무소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인력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꽃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민들 중에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끔? 파트타임 형태로 농번기 때 위주로 도움을 주실만한 그런 인력들 중에서 적화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한 인력들은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룹별로 양성을 해놓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교육부분을 사전교육을 시켜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교육 부분도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실습교육까지 해서 농가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가 해룡 쪽에 김영진 의원님이 꼬막 관련해서 구인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쪽도 반장형태로 해서 그룹별로 있어서 그분들이 인력투입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고요. 반장이라고 하는 그분한테만 연락하면 그 기술가진 분들이 쫙 모여서 일에 배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런 특수농작물 같은 경우에도 순천에 한 4～50대 이상의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또 농촌 일을 해보신분 중에 교육을 시켜서 해두면 매해에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신 분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농가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분들이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에서 용돈벌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 한번 마련해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 농촌신문에 관한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간혹 이 부수가 어디어디 가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주십시오. 저희 위원들한테도 오는데 중복적으로 2매씩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직접 필요한 농민들은 그렇게 신문으로 보급을 하시고 저희처럼 의회나 농업 관련 다른 기관들에는 SNS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홍보를 해도 되는데 이게 인쇄료 들어가죠, 우편요금 들어가죠. 그 비용 하나하나가 저한테 오는 것만으로도 1년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 사무감사할 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바로 그다음 날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접수 중에 있습니다. 전체가 오면 저희가 면밀히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가는 것들이 한번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비용이 그대로 농촌에 쓰여지라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 저희한테 오는 내용들은 이중으로 오고 결국 또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제가 자원활용 차원에서 너무 아깝다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꼭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입니다. 995쪽 친환경농업과 2021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12억 1000만 원으로 국비가 275억 7000만 원, 기금이 1억 7500만 원, 도비가 17억 6700만 원, 시비 116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6쪽입니다. 친환경단지 농자재지원에 1억 1700만 원과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에 54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공급 4억 3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6억 1000만 원과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태양광 해충포획기 설치지원에 2000만 원, 해룡 친환경단지시설 지원에 5000만 원, 한국 농업신문 보급 11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4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억 1800만 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사업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쪽입니다. 친환경직불제 15억 4700만 원,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 5억 82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2억 2300만 원, 유기농 종합보험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1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9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추가지원에 1억 5000만 원, 2020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99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2쪽입니다. 공익직접직불제 사업에 214억 9700만 원, 밭농업 직불사업에 5억 21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3억 4400만 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4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쪽 유기질 비료 추가지원에 4억, 맞춤형 및 NK비료 공급에 5억 20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30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영농 안전장비 공급에 9000만 원,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1200만 원,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에 3700만 원, 다목적 간이 육묘장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물 육성으로 10억 2900만 원, 순천명품 월등복숭아체험행사에 3200만 원, 친환경과수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6100만 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에 1200만 원, 친환경 웰빙농산물 생산 지원에 2000만 원, 인삼재배 생산단지 조성에 3000만 원, 약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200만 원, 버섯․녹차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2억 원과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에 6000만 원, 시설원예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에 1억 6200만 원, 원예작물 친환경자재 지원에 40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 지원사업에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8쪽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2억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9600만 원,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2200만 원과. FTA기금 과수기반 조성에 1억 9400만 원,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하늘이 내린 순천매실명품 육성에 5000만 원, 매실 시 대표품목 육성으로 7600만 원, 순천매실 상생마케팅 및 광고 홍보에 4500만 원, 순천매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1쪽 하단부입니다. 매실가공품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저비용 무제초제농법 지원 등 7개 분야에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친환경농업과가 예산이 119억이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직불제.

예, 공익직불제.

예, 공익직불제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원래 따로따로 운영되던 게 통합형된 거죠? 공익직불제로?

예, 공익직불제는 일단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0.5ha이하로 재배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 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왜냐면 만약에 따로 따로 지원이 되던 형태였으면 직불제가 논, 밭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예.

근데 이게 통합이 된 거죠? 공익직불제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친환경이라든가 논이모작이랑 이런 것도 별도로 플러스알파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직불제 개념이 나가다가 친환경농업?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저희 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대폭 증가된 겁니까? 국가에서 지원된 예산 자체가?

그렇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확 증대가 된 거군요.

예예.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긴 봤거든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변화가 돼서 지금 공익직불제로 됐고 예산이 어떤 식으로써 증가가 됐고 국가에서는 어떤 기조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가 돼있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관련해서는 고추재배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순천에?

네.

마늘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고추는 주암 쪽에서 또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고추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매칭사업 되더라도 이건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예산 다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지금?

네, 의회 마지막 왔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정말 40년 공직생활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질문하지 말라고 자꾸. 오히려 마지막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예산 몇 가지만 제가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05페이지 순천명품 월등복숭아 체험행사 이게 복숭아축제 관련예산이죠?

예예.

32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원래 2020년도는 복숭아행사가, 축제가 취소가 되면서 봉지지급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등이라고 하는 면 단위의 축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기본적인 취지가?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면민 전체가 이 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 간의 단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원비는 어떤 한 법인을 위해서 주는 지원비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올해도 만약에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다른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또 이렇게 코로나상황으로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단순히 봉지지급 형태로 지불되지 말고 월등주민들이 전체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내용을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자재비로 공급을 하고 일부 복숭아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시 전체에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할 테데 시 전체에서 어떤 한 면에 주는 지원비로는 타당하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월등면하고 또 농업인들하고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답을 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에 가입하지 않고 소농들도 제법 있는데 이분들은 연락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고 소외된 느낌을 굉장히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지원비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이 분열되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계획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코로나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면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008페이지 보면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스마트팜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보급과 쪽에서도 이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쪽에도 있네요?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시범적으로 해보는 교육사업?

예, 저희는 전체적인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사업은 그러면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그 세대에 농가에다가 직접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아직 순천에 그다지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에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요청하는 세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전체를 스마트팜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순천형해서 한 거는 150농가 정도 됩니다.

아, 9150농가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로 이거?

157농가로.

157농가요?

네네.

이것을 자료요청을 할게요. 어떤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부분 해서 60% 정도 지원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이런 걸로 가야 되니까 어떤 농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거니까요,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예.

그리고 1011페이지에 매실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1개소 70% 이렇게.

푸드트럭이요?

예.

푸드트럭?

매실푸드트럭 운영해서.

네네.

3000만 원*1개소*70%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순천에 야시장 푸드트럭이 이슈화돼있다 보니까 이 매실푸드트럭을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계획을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융복합지구 조성사업을 4년간 30억.

매실공모 따낸 거 있으시잖아요?

예.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 씨 없는 매실 같은 거 가공하고 생매실도 팔고 씨 없는 매실도 팔고 이런 것 또 매실 관련 제품도 해서 그걸 하나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1개소만 선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식으로 해서 푸드트럭 판매를 원하는 농가에 몇 군데 지원을 하기 위한 건가요? 여기 소개로는 1개소라고 돼있는데 간혹 1식 표기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예, 1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되는 데가 되겠죠.

이것도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으시면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농정신문이 앞에 농업정책과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가요?

여기는 전업농에게 주는 신문이거든요.

앞에 전업농 전부다 있던데요. 전체 농가에 다 지급이 된다고 정책과 쪽에 보면.

이것이 조금, 아까 정책과에도.

저도 봤는데 지금 친환경과는 쌀 재배하시는 벼 농사농민들한테만 지급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정책과에는 보면 전체 농민들한테 다 지급이 돼요. 빠짐없이 다 지도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약간이 아니고 중복이면 빼야죠.

이게 농림부에서부터 전부 국가적인 사업으로 그 단체별로 전업농, 육성농.

그러니까 전업농이든 뭐든 앞에 정책과에 있어요. 다, 다 나간다고 사업 보면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대상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후계농업인, 전업농, 농민회, 영농회, 작목반 다나가요. 여기 다 나간다고 돼있어서.

예, 맞습니다.

우송료까지 여기서 다 나가고 농민신문 똑같이 농업신문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친환경과에서 굳이 또 여기서 보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는 쌀 전업농한테 주는 것이고 이게 말하자면.

전업농을 그러니까 전체 통 들어서 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거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돌봄교실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는 빠지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내년에는 다 지급되게.

네, 돌봄교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 나가는 거죠?

네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빠지는 것?

돌봄을 운영을 하면 방학 상관없이 다 나갑니다.

그렇죠. 운영을 안 하면 당연히 안 가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방학이라고 빠지는 게 없이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네, 그대로 합니다. 올해도 하는 데는 다 줬거든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빠져있었어요. 계획에 올해 보면. 제가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빠져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챙겨주시고 ICT 보면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때 기이 5G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KT하고 해가지고.

그니까 우리가 5G 그 스마트팜 할 때. 5G기반이에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 좀 아마 과장님 마지막 가시니까 팀장님이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5G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 5G 기반이 잘 안돼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5G가 사실 잘 안 돼서 이번에 문제가 많이 돼서 국정감사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5G를 쓴다고 하면 그 요금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니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팀장님 좀 알아보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실푸드트럭은 박혜정 위원님 주실 때 저도 좀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아무 것도 모를 때 어렸을 때 들어와서 제가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 우리가 들어올 때는 우리 농업인들도 숫자도 엄청 많았고 배우려는 의욕들이 굉장히 많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 때문에 스스로 제가 보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가 발전하면 나만 발전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 다른 사람도 같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2020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다중홍보매체와 대도시 지역 다중집합장소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 홍보부스 임차료 등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하고 포장재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통합포장재 2억 원과 특화포장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을 위한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포장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특산품관 운영비로 2200만 원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순천거점산지유통센터 지붕방수 등을 위한 시설비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용 물품재료비 3200만 원을, 농산물직판장 참여보상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대면 및 온라인주문 등 소비변화에 따른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2000만 원을,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제작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GAP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에 2500만 원을, 수수료 지원에 690만 원을, 안전성 분석지원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 수매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비로 1900만 원을, 정부양곡포장재 제작비 등 1억 5000만 원을, 순천만 도정공장 시설환경 개선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쌀 브랜드 홍보 샘플제작비에 400만 원과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페이지 하단부에서 102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촉진 지원을 위한 수출산업박람회 부스임차료와 수출가공품 홍보 재료구입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판촉행사와 전자상거래 입점구축에 1억 2000만 원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비와 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한 천막임차료 등 2400만 원을, 로컬푸드 육성 지원위원회 운영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중단부에서 1023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자교육을 위한 실습재료 구입, 교육강사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 안전성검사 수수료, 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5600만 원을, 소비자 팸투어 인증시스템 구축, 유기농가 육성, 기획생산체계 구축 등 2500만 원을, 출하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로컬푸드 출하농산물 안전성검사비에 3000만 원을, 로컬푸드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인테리어 및 장비구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매장 2호점 옥상녹화사업비로 8000만 원을 로컬푸드 안전성 품질검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시장 품질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상표등록비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지다인 제작지원에 2000만 원을,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및 소규모 가공시설 설치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페이지입니다.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보완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서 102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 원을, 사무관리비 7200만 원,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에 3억 6900만 원을, 도매시장 시설장비유지에 2억 8100만 원을 총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에 78억 5700만 원과 비유전자 변형 식재료 지원사업에 15억 1700만 원 등 학교급식 지원에 93억 7400만 원을,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에 88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4700만 원을, 재료구입비에 1200만 원을, 교육강사비에 21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우리 지역 고유 고들빼기 맛을 보유하고 있는 숨은 명인찾기 경인대회를 위해 홍보물 제작, 운영경비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수당,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1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2021년 성인지예산은 2개 사업에 4억 51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 보조사업 참여와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기회증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로컬푸드에 활성화에 3억 7000만 원을,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지원, 간접지원 크게 나누면.

예.

제가 볼 때 우리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가에 피부로 와닿는, 우리 농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지원사업이죠. 특히 우리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포장재 부분은 매우 만족도도 높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지원 사업은 제가 오늘 자꾸 박혜정 위원님 말씀을 하는데 소외계층이 없어야 된다. 월등복숭아축제 못해서 그 자금을 다시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인설립, 협회설립 이런 분들만 혜택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하기 쉬운 채널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러면 소외계층이 없으려면 뭔가 채널구축이 필요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포장재 같은 경우는 정말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법인설립, 협회 그런 가입이 안 되고 개인이 작목을 하고 있는데 포장재가 그분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우리 정책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저희들이 최소단위를 잡다보니까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개인으로 신청하기는 힘듭니다만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이 대표로 해서 구성한다 할지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셨으면 사실 간접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못 받더라도 농민이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나는 소외되고 있구나. 근데 같은 마을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작이면서 협회가입이 필요 없어서 평생농사를 짓고 있는데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소외가 된다라면 과연 국가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시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사실은 농사지으신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저희들이 여순항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폭력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라 어떻게 보면 소외가 돼도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살펴야 되지 않은가? 물론 행정낭비도 많이 되겠죠. 법인이나 설립돼있는 부분은 잠깐의 소통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한사람을 찾아내고 하는 거에는 행정낭비도 많이 되지만 우리 국가가, 우리 시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은 그런 소외계층 한 분, 한 분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사회적 기반시설들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좋은 사업들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그런 부분도 살피고 특히, 직접 지원되는 부분은 예산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농가에서 좋은 거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 못하고 비전이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있는 그런 비전사업보다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목말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샘물을 줄 수 있는, 우물을 파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실 우리 과장님님한테만 말씀드린 게 아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과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다 해당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목반 위주보다는, 작목반 위주도 하겠지만 개개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딱 이거 한 가지만 말하니까 내년도에 계속 한번 체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 직접 꼭 좋은 성과 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역농산물 다중집합장소에 홍보하는 게 어떻게 어떤 제품을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는 부분입니까?

다중매체홍보 이 부분 말입니까?

예, 전반적으로 홍보에 대해서.

대도시지역에 빌딩 옥상 LED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강남터미널이라 할지 이런 곳하고 용산역이나 서울역 이런 역사 안에 홍보간판을 설치해서 순천시 7대 전략작물이 있습니다. 단감, 배, 복숭아, 매실, 오이, 미나리, 햅쌀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7대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이나 역사 이런 데 홍보하시는 거고?

예.

지역농산물 다중집합장소도 약간 그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김치나 절임배추는 올해는 빠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예산 자체를 축소 운영하겠다는 부분인가요?

예, 작년보다는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집행되는 금액들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예산을 줄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한 1억 정도 가지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더해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보고 성과가 더 많이 나게 되면 2022년도에는 더 예산을 늘려서 갈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접근방법이 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는 축소운영해보고 대안을 모색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산식 자체가 2000원씩 5만 포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안 보니까 절임배추나 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품목이 제외된 부분인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했었고요. 그럼 전년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었죠? 제가 그때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작년도에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는 한 4000? 5000 정도 집행이 됐었습니다.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00? 이 안에서 사업비가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일단 올라가기는 올라갔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대충 추세나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한 1억 원 정도면 예산 소진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이상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조금 더 올려서 산정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농산물은 좀 외식업체에서 사용이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농산물과 관내농산물과의 단가차이를 보조해주는 개념이 되다보니까 또 그 과정 속에서 관내에 있는 농산물 제공하시는 농가나 각종 순천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인센티브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농산물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운영을 해보고 되도록이면 저는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이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홍보에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찌됐건 지역농산물 자체가 유통과정이 짧기 때문에 품질도 더 우수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나안수 위원입니다. 1023페이지요. 그 로컬푸드가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게 신규로 진입을 했습니까?

친환경포장재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9월 달부터 시범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친환경포장재로 해서 생분해되는 포장재로 비닐포장재를 생분해포장재로 8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요. 8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00만 원은 어디서 증액됐죠? 300만 원요. 5개 있는데 4개 중에서 어디가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위탁금에 합쳐서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예.

안 맞는데? 작년보다는 어디가 300만 원이 늘었어요.

예예, 맞습니다.

어떤 품목이 늘었는지?

그건 제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 로컬푸드 만큼은 삭감된 것이 없고 오히려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을 빼고 사실 이제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업비들도 삭감을 시키고 친환경포장재 사업비로 증액을 시켰었습니다. 친환경포장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규로 진입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금은 8000만 원이 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21페이지, 1021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것을? 누가 이 5000만 원을 씁니까?

여기에는 주로 매일식품이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많이 해외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나가려면 컨테이너 하나를 저희 농산물로 채우지 못하니까 매일식품이 유럽이라 할지 동남아라 할지 미주라 할지 이런 지역에 여러 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컨테이너 나갈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거기다 다시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온마켓에서 행사를 하고 되면 주관을 매일식품에서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남도식품이라 할지 여타의 업체들이 같이 가서 행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식품은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저희 농산물이 해외시장에 가서 단독으로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식품을 활용해서 매일식품이 기존에 나가있는 마켓이라 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망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의 것은 중국 전자상거래 입점 구축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이것을 구축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4개 업체, 96개 품목을 중국시장 알리바바에 입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서 한 업체당 1700만 원 정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4개나 5개 업체 정도를 신규로 모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했던 업체는 구축이 되어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는.

신규로 이렇게 할 때?

예, 신규로 받아서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5쪽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1000만 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14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에 2400만 원, 축산농가 위기대응 사업으로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억 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6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 3480만 원 하고 해충퇴충지원에 500만 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4280만 원,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억 2000만 원, 낙농환경 개선 지원에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7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한봉산업 육성 지원에 1675만 원, 축산농가도우미 지원에 6000만 원, 축산물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컨설팅 지원에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8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귀표장착비와 DNA 검사비 지원에 7500만 원 하고 가금류 사료 칼슘첨가제 지원에 1440만 원,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에 3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9쪽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지원에 1570만 원 하고,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 8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에 2000만 원, 토종벌 육성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0쪽입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에 9000만 원 또 계란냉장차량 지원 1500만 원, 곤충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 하고 조사료 품질검사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1쪽에는 경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1억 2800만 원 하고 조사료 생산 이용 장비 자체재원에 3400만 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에 14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이전재원으로 2억 4000만 원하고, 사료작물 종자구입 지원에 7425만 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1억 8000만 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2억 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3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산업에 1억 6400만 원하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에 5400만 원 또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200만 원,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4쪽입니다. 한․육우 고급화를 위해서 출하장려금하고 우량정액비 및 거세장려금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우등록사업에 1800만 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에 5200만 원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5쪽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700만 원하고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에 40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효 미생물제 8000만 원하고 가축분뇨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54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6쪽에는 축산농장 악취저감제 공급을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2억 3300만 원을 계상했고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에 6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암 지역에 마을형 퇴비공동자원화 시설에 1억 4000만 원,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퇴비 액비화 사업하고 정화조개보수 저감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등에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7쪽에는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시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7쪽 하단부터 1048쪽입니다. 가축방역 도비지원 사업으로 예방백신, 면역증강제와 진단약품 등 재료비 1억 7500만 원하고 동물병원 공수의 등에 방역활동 및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에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8쪽 하단부터 1049쪽까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과 백신지원에 2억 4500만 원,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6100만 원하고 인건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0쪽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 원, AI예방을 위한 사육제한 휴업 보상금 1400만 원하고 축산농가의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서 방역수준별로 소독시설 등을 지원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 관련해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1쪽입니다. 닭 감보로 예방약품 지원에 976만 원, 통제초소 운영비 82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2500만 원하고 유질개선제 1억 400만 원하고, 소 코시듐 기생충병 예방약품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2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7200만 원, 영세농의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과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7100만 원, 백신접종 시설비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3쪽에는 전업농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6억 4500만 원하고.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인건비, 재료비, 병원진료비, 구조보호비, 입양비 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료 등에 시비사업인데 2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4쪽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와 사료 등 재료비, 진료비, 구조보호비, 시설수리비 등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5쪽 중간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2000만 원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800만 원, 구조 보호 및 진료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6쪽에서 1057쪽입니다. 반려동물 매개 치유전문가 양성과 문화교실 운영, 캠페인 전개, 반려동물 교감캠프 및 교감활동강사비 또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하고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반려동물문화 기반사업 마련기 위해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7쪽 중간부분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시설비 3억 원과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수의사 등 기간제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8쪽 중간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59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28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1060페이지 어린이 체험교실 행사운영비 500만 원하고 야생동물 먹이와 약품 등 재료비 5200만 원 또 야생동물 구조보상금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1쪽에는 의료장비 고압멸균기 구입 800만 원하고 야생동물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비보상금 등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울타리와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62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원 인건비 6600만 원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자체재원사업 1억 400만 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410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및 포획보상금 4300만 원하고 멧돼지 사체처리비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3쪽하고 1064쪽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64쪽 하단에 동물자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상단 기타적보수 2200만 원은 공중방역수의사 2명의 수당 등입니다. 또 그 밑으로 기본경비 9200만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내부거래에서 반려동물문화센터 토지보상금 5억 3100만 원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동물자원과는 195쪽부터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56쪽에서 설명드린 반려동물 문화기반 마련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와 관련 산업이 확산되면서 관련 자격증 취득에 여성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서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곤충시설 및 기자재지원이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산이. 그럴 만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곤충시설 및 기자재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서 103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곤충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내년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2000만 원을 요구해놨습니다. 그 곤충산업 관련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가지고 관련 기자재라든지 시설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예.

제가 곤충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아서 그러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떠한 부분을 시에서 산업화시켜보기 위해서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곤충산업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생명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되게 저희 시에서도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 전라남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서 관련기술 교육이라든가 관련 시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담양군에서는 외국으로 곤충들을 수출하는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세계적인 그리고 국내외에서 가장 우수한 산업을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산업들을 발굴해서 지금 추진해보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가장 곤충산업이 활성화돼있는 지역이 담양입니까?

예예. 거기도 이제 상급부서에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외국으로 수출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품종의 다양화 예를 들면 곤충이 다양화되면 그것을 갖다가 수출한다. 이런 말인가요? 아니면 곤충산업이 어떻게 가공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곤충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곤충산업은 말 그대로 곤충을 사육해서 가공해서 유통판매를 시키는 것이 다 곤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현재 곤충 사육농가가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9농가 정도 됩니다.

2농가요?

아홉 농가.

아홉 농가요?

예. 누에까지 포함하면 누에가 한 14농가 정도 되는데 누에까지 포함하면 더 됩니다마는 하여튼 너무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곤충을 사육을 해요, 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은 굼벵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굼벵이도 있고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귀뚜라미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 순천 실정에 맞게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애벌레가 고단백식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봤을 때 다른 음식들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곤충산업을 접근하신다고 하시길래 이게 반려산업인지 식용으로 가공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발전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인지 어떤 방향성이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과에 이렇게 있길래. 거기에 따라서 또 곤충시설하고 기자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하고 기자재를 지원을 하는?

흔히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주는 것이 곤충사육사하고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사육사하고 저온저장고요?

예, 저온저장고. 또 가공을 하는 농가에서는 가공시설도 원하고 있는데.

거의 그러니까 식품이네요? 식품? 곤충식품?

곤충이 식용도 활용이 되고 약용 그다음에 곤충사료용.

식용, 약용, 사료용

또 학습용, 어린이학습용, 애완용으로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인류의 식량, 식량자원으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 사람들 식량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가축 사료첨가제로도 곤충유충이, 건조유충이 사료첨가제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가가 적기는 하지만 육성을 해보고 싶다는 의지라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계획도 수립해보고 어떻게 기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산업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예. 또 우리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예, 있더라고요.

조례에서 이런 곤충산업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기술교육지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해하기 쉬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주시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폭염피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가축 폭염피해는 말 그대로 폭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붕 자동환기시스템이라든가 쿨링패드라든가 또 폭염 때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면역을 증강시킬 수 있는 면역증강제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청을 하시는 거죠? 축산농가에서?

예.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복,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다른 농가에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나요?

가능한 한 중복지원이 안 되고 고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예산서를 보면서 축산업 자체가 보다 지원형태라든지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이 과학화돼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AI가 순천에 감염이 됐다고 언론보도를 본 것 같아요.

지금 AI는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 순천에. 야생조류에서 도축장하고 에코촌 사이의 동천지점에서 고병원성으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그에 대한 조치들을 여하튼 완벽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난 번 행감 때.

일단 발생지점에서 반경 10km 지점을 예찰구역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25일까지 10km 구역 내에 있는 가금이동을 제한을 시킵니다. 제한을 시키고 그 지점에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산책로.

예.

그 산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접근을 통제하고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룡동 가축시장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오리하고 닭농가, 닭농가가 밀집돼있는 낙안하고 황전에 통제초소 각 2군데씩 해서 4군데하고 별량 구룡에 가금계류장이 있습니다. 가금거래상인 그 입구에도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순천만습지, 습지 입구에도 철새도래지 접근통제를 위해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각 농가별로는 가금농장 주변에 생석회 도포를 하고 가금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사람들 통제를 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갈 때는 장화 갈아신기라든가 또 매일 소독을 하면서 혹시 의심나는 가축이 없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면서 또 저희 동물자원과에서는 가금농가가 시내 3000수 이상 약 24농가 되는데 현재 24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입식이 돼 있는 농가는 한 11농가가 됩니다. 한 30일～40일 정도를 키우면 출하하고 나서 바로 입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휴지기간을 두기 때문에 여튼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예찰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농장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가금이동을 제한을 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나요?

10km의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출하기가 되면 도계장으로 출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장에 내다판다든가.

가금류 농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반경 10km 이내에 출하하는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현재 반경10km 이내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산란계 같으면 산란계 아니면 다 큰 제품이, 오리와 닭이, 전국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가 출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이동을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10km 이내 지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통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 가금이동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가금류 자체가 새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면 지금 AI가 처음 발생하고 우리가 얼마 정도 제일 처음에 발생된 게 언제 정도죠? 저희 나라에?

맨 처음에 정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 올해 말고 지금 몇 년 정도나 AI발생 때문에 이렇게 살처분하고 예방사업을 몇 년 정도나 하셨죠?

AI가 올해 3년 만에 발생했는데 2017년 발생한 이후로는 올해 처음 발생한 겁니다.

처음 다시 발생을 하고?

예.

그러니까요. 조류독감 AI가 발생을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여러 이동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사업들이고 조류독감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밝혀졌나요? 과장님?

그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알기로도 찾아봤더니 뚜렷하게 나온 건 없더라고요. 겨울철새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에도 왔는데 매번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겨울철새들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가 공장식으로 밀집사육하는 문제들이 지적이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밀식사육 사육밀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저희 시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을 평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전라남도 기준보다 5～15%를 더 우수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해보려고 계속 검토 중이신가요?

예예. 아무튼 가축사육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제가 알기로도 어딘가요? 유명한 데서 보면 그런 밀집사육 자체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환경적 개선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거 관련돼서 혹시 지금 검토 중인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겨울철새 먹이주기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줍니까?

순천만보전과에서 희망농업단지 순천만에 그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위주로?

예.

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예.

이 철새먹이주기하면서 과끼리 소통을 하시면 좀 좋을 게 아스? 도로? 이런 데다 주고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들이 먹이를 먹는 곳을 도로 포장된 딱딱한 바닥에 주거나 하는 문제들이 예전에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혹시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부리가 손상된다 그래요. 아무튼 확인을 해줘보시고. 그리고 우리 말산업 육성 혹시 말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말 관련 승마장이 서면 국제승마장하고 낙안 금산에 순천승마장이 있습니다.

2군데 있습니까?

예. 2군데 있고 국제승마장이 18마리 정도 있고요. 순천승마장이 13마리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천에 총 31두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일반승마체험이 있고 재활이 있어요. 재활승마에는 재활승마를 할 때 재활을 도와주시는 분, 재활사가 같이 들어가십니까?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기 상에는 생활재활로 나와 있는데 재활승마는 우리 순천 2군데 승마장 여건상 못하고 있고 또 재활승마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하는데 일단 우리 순천은 여건이 안돼서 재활승마는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일반승마 초중고 학생들을 신청 받아서 일반승마를 하고, 생활승마라는 것이 있는데 생활승마는 말 그대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예, 좀 나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부담이 나눠지죠?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맞습니까?

일반승마는 자부담이 30%가 있고 생활승마는 말 그대로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지원을 주는 것이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재활승마는 우리 순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어서 예전에 신청서가 와서 보니까 보조해서 개인부담이 있더라고요. 이걸로 인해서 반응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일반승마 같은 경우는 특히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또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하다보면 사정상 중도포기자도 있어가지고 중도포기가 되면 대신 다른 사람들을 신청순위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가 2군데 있고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좀 넘게 나가고 있네요? 그렇죠? 조련비하고 승마체험비하고 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이 말산업 육성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자체에? 만약에 동물 중에서도 식(食), 먹는 이렇게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닭이나 오리도 마찬가지고 말산업은 육성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말산업은 승마체험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것이 스포츠 말산업, 말도 하나의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건강.

이거를 순천에서 시작한 지가 한 2년이 됐나요? 2, 3년? 더 됐습니까?

예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니까 저도 보는데 재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나머지에서 말사육을 했을 때 2012년 정도인가요? 정부에서 말농가 사육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에 사업목표를 맞춰가지고 말산업을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저희가 승마체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게 승마체험과 함께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되고.

건강권인가요? 그쪽의?

근 저희들이 지금은 승마장 여건상 재활승마를 못하고 있지만 또 승마장에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소지자들을 채용해서 여건을 구비해서 건강,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 건강증진을 위한 것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어떤 산업이든지 육성해서 목표가 있고 또 선순환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산업에 대한 뚜렷한 사업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네요. 막상 건강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들이. 그렇긴 한데 지금 계속 한 2, 3년 지켜보고 있는데 승마체험 외에는 어떤 데 목적이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업 들어가고 있는데 농가는 2개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축을 여러 많은 농가들이 키우고 있는데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가축이 내뿜는 어떤 가스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가스가 하나 있어요?

예예.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예, 가축이 내뿜는 가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스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셔요? 메탄가스. 이제 가축동물에 대한 여러 시점들이 있는데 또 이런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 메탄가스 기후변화 이거 문제에 있어서도 식문화에서 육식을 줄이자는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산업들이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산업이 육성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어요, 말산업은. 그래서 순천에서는 보면 늘 승마만 하고 있어서 이 산업은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1050페이지 중간쯤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어요. 방금 박종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이 AI에 관한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했는데 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올해 겨울에 처분을 했을 경우에 내년에 보상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혹시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에 대한 비용입니까?

예측성 비용입니다.

예측성 비용이에요? 그럼 밑에 AI 사육제한 휴업보상금도 마찬가진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암 쪽에서 한 농가가 AI예방을 위해 휴지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21년도를 예상을 한 거죠?

예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 철새분뇨에서 AI바이러스로 나온 거죠? 확진이 된 거죠, 그거는? 철새분뇨는?

예예.

결과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확정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금농가에는 아직 파생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농가에서는 아직 발생을 안 했습니다.

예예, 그래서 아무튼 이 예측된, 예상된 비용이기는 한데 절대 이 금액이 사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한 100두 정도를 가축 살처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예측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비용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치가 잘 이루어져서 순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1053페이지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에. 어딘지 아시겠어요? 1053페이지?

예.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의 중간쯤에 보면 206 재료비에 유기동물보호소 사료 등 구입하고 유기동물보호소 약품 구입, 유기동물 운영물품 등 구입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앞에 것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는 저희 시비 자체재원사업이고요. 뒤의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보조사업만으로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되에 보통 사업명이 편성목이 같으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표기하지 않나요? 앞에 시비는 따로 해놓으시고 또 시비매칭이 따로 돼있고 이런데요?

그런데 보통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국비매칭율, 도비매칭율, 시비매칭율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물론.

이거는 매칭 외에 순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더 추가했다란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순천시 유기관리센터 따로 있고 보통 사설업체 같은 데서 보호기관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지원해주는 건가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도 그럼 유기보호센터에서 시비를 좀 더 들여서 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의 예산편성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동물자원과 쪽에서 계속해오던 편성 스타일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조사업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또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유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품구입이나 소모품에 대한 부분은 이중으로 돼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55페이지에 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에 대한 지원해서 편성목에 기타보상금 내용 안에 보면 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비용 지원, 보호소 입소, 유기동물 보호 병원진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또 국비, 시비로 돼있어요. 이건 또 이것대로 사업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거고 아까 중간의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된 부분이고 제일 앞에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비 자체재원사업.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저도.

예,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국비․시비, 그다음에 도비․시비 이렇게 하고도 시비가 여기도 다 시비가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모자라서 시비가 또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작년보다 사업비들이 좀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요?

예,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부 사업은 증가가 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부서 특히 복지 분야 쪽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매칭에 대한 사업들이 많지만 이렇게 따로 편성을 해놓은 경우는 제가 예산서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개의 기관을 표시한 건지 아니면 중복표시인지 좀 내용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질문 드린 부분인데요. 아무튼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설명해주셔서. 그런데 이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해서 자료제출을 따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국비, 도비, 시비매칭이 돼서 얼마, 시비 얼마, 토털 병원비에는 얼마 그다음에 약품구입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민원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혹시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가 주인이 찾아갈 때 하루에 보호비용을 받으시죠? 안 받으신가요?

별도로 이렇게. 아, 다시 자기 원주인이 찾아갈 때?

예.

안 받습니다.

근데 20만 원을 주고 찾아왔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반려동물이 미등록돼가지고 찾아갈 때 과태료를.

미등록된 것에 대한 과태료와?

예.

그러면 찾아갈 때는 등록을 하게끔 칩 같은 삽입을 의무적으로 시키나요?

미등록된 것은 저희들이 인지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시키고 또 등록을 하게끔 합니다.

하죠? 그러면 그 등록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다 포함해서 20만 원인가요? 아니면 과태료만 20만 원인가요?

과태료가 보통 위반행위 종류별로 다르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보통 그렇게.

그러면 그 보호하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무료네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찾아가실 때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끼리 하는 밴드에서 잘못된, 찾아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20만 원을 주고 왔다. 이런 얘기가 올라와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들었어요. 명확하게 등록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칩 삽입료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산출내역을 알려주셔야 그분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법적으로 원칙이기는 하지만 혹시 처음에 반려동물을 구입해서 애정을 갖고 키울 때는 좋고 정말 애정의 깊이가 깊으신 분들은 그 20만 원 들여서라도 내가 아끼는 반려견을 찾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20만 원이 크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반려동물이 유기견센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비용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미등록된 것을 알고도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하는데 찾아가는 당시에 부과를 할 거냐? 등록절차를 다시 밟게 해서 집에 보내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할 거냐? 와서 만약에 와서 비싸면 안 갖고 가버리지 않나요?

그것은 찾아가고 나서 과태료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나중에 내도 되는 걸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자료 1069쪽부터 1088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기술보급과에서는 136억 9954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71억 51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44억 3082만 원, 도비는 5억 3140만 7000원, 시비는 87억 3731만 5000원입니다. 먼저 1069쪽 하단부 조기재배 벼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입니다. 우리 시에 조기재배 벼 품종의 90% 이상인 일본품종인 고시히카리로 일본과의 무역전쟁 등에 따라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종자와 자재 등의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이상기상 피해 경감 과수 안정생산 기술시범입니다. 매년 기온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의 피해경감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도비이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0쪽 중간 부분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플럼코트의 결실 불량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자 인공수분용 꽃가루와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들빼기 연중생산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재배법에 의존해온 고들빼기 재배기술을 선진화하고 고들빼기 시설재배를 통한 연중 생산체계를 마련하고자 시범적으로 시설재배 및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료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혁신 시범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시설오이에 친환경재배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 1070쪽 하단 고추 기상피해 경감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서리나 우박, 가뭄 등의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응기술을 고추재배농가에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700만 원이며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1071쪽 고품질 체리 스마트 컨테이너 양액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노지 체리재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품질 체리생산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작목으로 육성해보고자는 하는 시범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동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단동형 하우스에 기상장비와 시설 제어장치, 통신장비 등을 탑재하여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정밀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071쪽 중간부터 1072쪽까지는 농업인들의 친환경농업을 돕고 정책사업인 토양검정 등에 필요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경비로 예산은 국비를 포함하여 7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병해충 예찰포 및 진단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예찰과 진단을 통해 병해충 발생정보를 농가에 사전에 알리고 효율적이며 선제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경비로 국비를 포함하여서 3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쪽 하단부터 1074쪽 하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 및 장비구입비로 국비이며 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4쪽 하단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준수 이행점검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가들의 화학비료사용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사업이며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5쪽 하단부터 1076쪽 중간까지 농작물 검역, 돌발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최근 이상기온과 외래해충 등 돌발병해충 발생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약제지원을 통해 병해충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한 방제로 병해충 확산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방제지원대상은 복숭아씨살이좀벌,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의 해충과 복숭아 세균성구멍병, 과수화상병, 참다래 궤양병 등이며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로 1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6쪽 발효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발효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사전에 교육과 행사에 필요한 예산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완공되어 2022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건립에 따른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미리 준비하고 이와 연계하여 2021년도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할 예정인 블랜딩모델화 시범사업에 대한 응모를 통해 발효식품 연계산업과 연구비 지원 등 국비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 남해안권 발효식품센터 건립입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시험운영을 거쳐 20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건축비와 시설 그리고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비를 합쳐서 75억 원이며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077쪽 아래쪽 고형미생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고형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매년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여기에 필요한 고형미생물의 생산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8쪽부터 1079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자연 토착미생물 교육장 운영,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시설재배농가, 축산농가 등 농업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광합성균과 효모 등 6종의 액상미생물의 배양과 여기에 소요되는 배지 및 원료, 재료, 농업인들의 교육 등과 농가의 생균 생산에 소요되는 제반 운영경비로 예산은 도비를 포함하여 4억 25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 과학농업시설 비대면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생물센터 등 과학농업시설에 비대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키오스크 등 무인결재시스템과 상담기능 등을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국비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108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가인 농기계를 농업인들이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경비와 시설개선비로 1억 8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2쪽 서부권 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현재 승주읍과 덕월동 2개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송광, 외서, 낙안면 거주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활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부권에 건립예정인 농기계 사업소 건립 소요예산으로 장비 및 농기계 구입비를 포함하여 12억 원이며 국비사업입니다. 다음 1082쪽 하단부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밭작물의 기계화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경운 정지에서 수확까지 필요한 농기계를 일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등에 장기간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83쪽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예산은 2억 원이며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083쪽 순천형 소형농기계 지원과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 농업인들에게 농기계를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운반차 구입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은 1억 6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4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를 주행하는 경운기와 트랙터에 안전등화장치를 부착 지원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농기계 보유농가의 안전한 농작업과 농기계사고로 인한 신체, 재산상 손해 등 재해에 대비하여 농기계 종합보험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44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ICT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스마트팜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순천시 산지원예체험장에 조성 중인 ICT스마트팜 영농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작물 입식에 따른 시설호환 등을 위해 1억 3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6쪽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시가지 꽃 가꾸기는 우리 시 주요 시가지와 교량, 읍면동 등에 사계절 꽃 식재, 교체 및 관수, 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 비등으로 6억 1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화훼농가 육성입니다. 화훼농가 육성은 2023년 개최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하여 우리 시의 화훼농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재배기술 향상을 위한 컨설팅, 교육, 벤치마킹, 맞춤형 상토, 완효성 비료 등을 지원하고 국가정원과 시가지, 읍면동에 식재할 꽃 구입을 위해 6억 85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7쪽 하단부부터 1088쪽까지는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4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 자료 199쪽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 대상사업은 1건이며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사업은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내용 잘 들었고요. 1071페이지의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지금 1억 800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9개소에 2000만 원씩 해서 100% 지원을 한다고 돼있던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 드린 ICT팜하고 또 다른 부분이죠?

ICT팜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단동형하우스는 기존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가진 하우스에만 장착이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동으로 300평 내지 600평 소규모하우스에 장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개발된 ICT 스마트팜입니다.

이것도 시범으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농가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설비 같은 게 없어서 새로이 하우스를 짓지 못하는 기존 하우스에 장착해서 쓸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전년도 예산액도 있는 거 보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던 거죠?

예, 전년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업인데 이걸 조금 확대해나가는 건가요?

예, 확대 조금 더.

지난번에 행감 때 ICT에 대한 부분 여쭤봤을 때 스마트팜농가가 순천에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10%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친환경…….

저희 순천시에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가 1480농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 치로. 그래서 보면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157농가 정도를 얘기하셨죠?

예예.

그런데 그 수치를 보면 1500농가에서 157농가면 10% 정도 되는 거죠.

아～ 1500농가 정도에서 한 157농가요.

1480농가가 시설재배.

이게 시설농가라는 거죠?

예예.

근데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 자체가 친환경농과에도 되고 있고 기술보급과에도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순천형 스마트팜 보급이라 그래서 본격적인 스마트팜보다 조작도 편리하고 간단한 창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보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둘 다 국비에 대한 지원도 있고 도비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신청에 대한 부분은 농가에 따라서 따로 따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거죠? 양쪽 부서에서 이중으로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 자체는 도 일반의 보조사업이 아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있고 한 농가를 중심으로 시행을 해서 직접 농가들이 다음에 그걸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시범사업이어서 100%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0%, 앞에 다른 사업은 그래도 일부 90% 지원인데 여기는 100% 지원이라서 굉장히 선호를 하겠네요? 농가에서는 ?

예, 선호를 하죠.

먼저 해보려고 하는.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고 나중에 형평성에 안 맞다, 자기도 원했는데 왜 탈락했냐. 이런 민원은 안 생기게 공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5페이지에 지난 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ICT 스마트팜 운영 10억으로 구축을 다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었고 12월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금 1억 3900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10억 속에 들어있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하우스하고 기본시설적인 부분이고 그 시설 속에 작목이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작목 입식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인건비 그런 것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비용은 이제 계속 매년 이 정도 들어갈 상황인가요? 아니면 조금 해가 거듭날수록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건가요?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작목이 들어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작목 입식에 대한 비용은 점차로 줄어드는 거죠.

없고, 이제 관리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예예, 관리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086페이지에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에 대한 부분이 6억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시가지 꽃 가꾸기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나 편성을 하는 게 이게 2023년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건가요?

준비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시 전체에 순천 시가지의 꽃하고 읍면동, 전체 소요되는 꽃 구입비용까지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지금 국가정원 안에도 육묘장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육묘장이 있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꽃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도.

기술보급과에서 한 것이 국가정원으로 보급이 된다고요?

예예. 거기도 있기는 하지만 부족분량 약 10%～15% 정도가 거기로 소요가 됩니다.

이 자세한 사항을 이 부분이 조금, 이게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국가정원 쪽에서 할 일인가에 대한 게 조금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도 있고 어차피 지금 국가정원 안에 여러 가지 꽃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두 부서가 뭔가 협업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을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예.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항상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부서 간에 어떤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번에 제가 장평로 도로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2023년도를 대비해서 또 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때 심어놨던 나무,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뽑아내고 결국 도로로 다시 했는데 23년을 대비해서 또 분명히 그 임박해서는 주변에 나무를 심게 되고 꽃을 가꾸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제가 예측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시가지 꽃 가꾸기에 대한 이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육성을 하고 꽃길을 만들어놨다가 일관성 없게 또 싹 뽑아버리고 도로 가장자리나 이런 것들 불편하다고 그때 또 철거하는 비용이 들고 이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충분히 저희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만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된 부서들이 소통을 하셔서 큰 그림으로 장기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로과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안들을 감안을 해서 이걸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087페이지 순천시 화훼단지 간판 설치공사 홍보목적입니까?

덕월동에 벌교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왼쪽에 보면 순천화훼단지를 조성해서 15개 농가가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지 꽃이라 할지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 자체적으로 판매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간판을 설치함으로써 외지사람들도 와서 꽃을 사갈 수 있도록 홍보하자는 측면의 간판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부천에 소각시설,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맞은편에 화훼단지가 조성이 돼있더라고요. 저도 가면서 간판형태로 설치가 돼있어서 여기가 화훼단지구나 이걸 알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 추세 자체가 홍보수단으로 이렇게 간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도로구조물이나 아니면 보도에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오히려 너무 고전적인 홍보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물론 주로 차를 가지고서 이동을 하는 길에 그 간판을 보고 여기가 화훼단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걸 꼭 간판을 통해서 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홍보수단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간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외부 지자체라 할지 아니면 외부에서 꽃을 구입하러 오는데 사실 이정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정표 구실도 하고 홍보의 목적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농가 정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지금 꽃 수요라 할지 앞으로 향후 전개될 상황들을 예측을 해야 되지만 제가 예단하기에는 연간 약 430만 본 정도의 꽃 수요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통하고 다른 여타 화훼농가가 3군데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확대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단순히 입간판 설치해가지고 글자만 놔뒀을 때에는 오히려 없애는 추세거든요, 도심지역에는 특히. 근데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효과가 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간판을 설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보고,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를 병충해를 그걸 가지고 포살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병해충을 유인하는 유인기재로 활용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