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정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해제현황,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7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및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사당동 71-6번지 일대 면적 1.0ha, 계획용적률 190%, 층수계획 7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2쪽,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미미하여 도시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함에도 그 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하단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결정도이며 위치에 대한 설명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 3월 23일 주택재건축 사당동 71-6번지 일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일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2014년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후 2015년 1월 26일 서울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5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결과 대상지 입지여건을 고려할 때 평균층수 완화는 부적정하므로 당초 기본계획에 따라 7층이하로 계획하고 구역 내 재건축 반대 측에 대한 대책을 마련 요구하는 심의 의견에 따라 보류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칭)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종교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보완하였으나 7층 이하로 계획 시에 사업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검토되어 당초 신청안인 평균 13층 계획으로 2015년 7월 14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하였습니다. 그후 재심심의 상정을 위한 실과협의 및 계획 보완 중에 2015년 12월 4일 주민제안 동의자 7명이 주민제안 동의를 철회하므로서 실질적인 동의율이 59.09%로 하락하고 주민제안 법정 동의율인 66.67%에 못 미치게 되어 2015년 12월 15일 (가칭)추진위에 동의율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2차례 보완기간 연장에도 추가동의자가 3명에 불과하고 법정 동의율 66.67%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6년 2월 24일에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요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정비구역지정 신청은 있었으나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약화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1일 서울시로부터 심의 재상정 관련 조치계획 미제출 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통보에 따라 (가칭)추진위에 이와 같은 사항을 2회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정비구역지정 신청 반려전 한 번 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시에 조치계획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2017년 2월 7일 주민제안동의자에 그간의 사업추진 현황과 구역해제 절차 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이의제기된 건은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9일에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반려되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어 정비예정구역 해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금년 9월 중 서울시에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6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내용은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사당동 7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해제 요청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제안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는 벌써 11년이 됐네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므로 우리가 조합결성이나 철회 등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결성도 해주고 승인도 해주고 조합원들 반대가 많으면 철회하는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요, 11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니까 1헥타르인데 3,000평으로 규모도 작고, 용적률도 낮고, 층수제한도 있어서 객관적으로 봐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되고, 또한 반대자들이 59%가 넘었고 보완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자가 63.63%로 늘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철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한 개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거 같네요. 이러한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보고 받고 우리 의회에서는 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목양교회가 있고 건영섬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면적도 안 나오고 층수 제한도 있습니까?

예.

그 두 곳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데 그 지역이 낙후가 많이 됐습니다. 11년이란 세월이 지나도록 추진이 안 됐다면 해제를 하고 다시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은 앞으로 힘들고 여건이 맞는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랄지 지역 환경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방향으로 찾아서 하는 거라든지, 개별로 단독주택을 재건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양교회는 사실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건영섬유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제 후에 후속조치는 있나요? 건축제한 등의 행위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다 풀어줍니까?

지금도 신축은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하거나 거래할 때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해제 고시가 서울시에서 되면 완전히 공부상에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새로 짓는다거나 할 때 지역주민에게는 활발한 건축방향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는 없는 거네요?

예.

노후도가 꽤 있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겠죠?

일부 노후도가 있었습니다.

해제되면 난개발이 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개발의지가 없어서 할 수없이 해제를 하지만 단독주택을 재건축해서 빌라, 원룸 등이 들어서면 세월이 지나면 여기가 안 좋은 지역으로 퇴색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행위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애로점이 있는데 해제된 지역에 후속조치도 사실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낙후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리는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견서를 읽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서 제27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71-6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사당동 71-6번지 일대 지역은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의지 미미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대체로 양호하여 개별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컸던 지역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함. 이렇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69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일대 취업준비생이 밀집한 지역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량진 일대을 중심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안)을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제2항에 따라 동작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구 명칭은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이며 대상 지역은 노량진동 일대 약 23만 6,000㎡를 중심으로 관내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841억 9,100만원입니다. 특화사업자는 총괄사업자인 동작구와 2개 특화단위사업자인 사단법인 동작학원고시원 특구추진협회입니다. 특화사업은 4개 분야 45개 세부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특구지정 후 추진할 계획으로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와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일대 지역특화발전 계획 수립을 위하여 2016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 열람 및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공고 후 지난 7월에는 동작 청년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특구계획의 승인 및 특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지정은 특구 지정 자체가 끝이 아니고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새로운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우리 동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내용은 취업준비생이 밀집한 노량진 일원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내 소재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청년들에 대한 취업 및 창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특구는 전국적으로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 교육특구인데 노원구에 국제화 교육특구가 있습니다. 중구에는 영어 교육특구가 있고 중랑구에는 역사문화 교육특구가 있고 서울에 특구가 10개 지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86개가 있습니다.

186개는 교육특구는 아니겠죠?

예. 서울에는 3개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는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제4차산업 관련 전문교육이 있고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사업도 있습니다. 제4차산업은 정부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중기청하고 4차 면담을 실시했나요?

예.

김병기 국회의원님도 중기청장을 만나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4차 때는 김병선 고문님, 조인섭 한국고시원협회회장님, 문상주 총재님이 직원들과 같이 가서 면담을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기청에서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량진이 공무원시험 준비생으로 특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직업전문 교육들이 제4차산업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도 일자리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빨리 추진하면 이번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특구를 만들려면 차별화된 동작구의 콘텐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마련해서 중기청에 사업안을 가지고 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량진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고 23만 6,000평인데 이것만 보면 노량진에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작구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입니다. 대방동, 상도동, 상도3동 등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사실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청년들이 직장을 못 찾고 노량진 일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화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숭실대나 중앙대에서 캠퍼스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창업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동작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청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청취를 해서 올려서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거죠?

중기청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100만 명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동작구에 청년 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을 올린 데에 대해서 의회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교육특구, 제목이 교육만 시 키고 만다? 일자리 양성특구 이렇게 고쳐도 되죠? 꼭 교육특구라고 해야 됩니까? 연구해 보시고요.

예.

노량진이 취업준비생, 학원가, 독서실 등이 밀집되어 있어서 어느 구보다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우리 구에 몰려오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특구를 통해서 더 젊은 청년들이 동작구를 많이 찾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가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타운도 옮기고 상업지역이 우리 지역이 열악하니까 상업지역을 넓히고 청년들이 많이 찾아오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특구를 잘 계획해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특구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청년 일자리 하면 동작구에 가야 된다는 것이 청년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많은 파급효과, 가시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올해 지정이 된다고 하면 매년 청년 일자리 실적이 우리 구에서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양성이 돼서 취업이 됐다는 희망적인 보고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검토해 보니까 노량진에 많은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구체화 시키고 더 잘 계획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과나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하고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관련 전문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고 동작구에 정착하면서 창업도 하고 여기서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를 받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7년 7월 21일 공청회 개최를 하셨습니다. 어떤 대상이 참석했고 어떤 의견이 개진됐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특화사업 내용에 보면 제4차산업 관련 전문교육 해서 400억이 편성되어 있고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해서 25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억은 비타에듀학원 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 것 같고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250억은 노량진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 일단 두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1일에 했는데 동작구에 계신 주민들 말고도 청년들과 관련된 각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얘기를 들으셨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결론은 지역특구가 필요하고 노량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산시장과 연계해서 주변으로 확장할 필요도 있고 큰그림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특구지정을 한 후에는 동작 청년 일자리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행단계에서 구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같이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특구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됐습니다.

과장님, 공청회 대상자가 몇 분 참석하셨죠?

60여분 이상 참석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이 몇 분이 참석하셨고 외부인력이 몇 명이 참석하셨고 어떤 내용을 개진하셨는지 구체적인 안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0여명이 참석했고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났고

지역사람은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분류를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합니까? 지역 특구 지정인데 외부인력 가지고 의견을 청취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주로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몇 분이 참석하셨고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견 내신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누구이고 별도 분류는 안 했는데 주로 지역주민이 많습니다.

공청회를 하면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명도 하고 이 사람들 거주지가 어디인지 신상에 관한 거는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을 하려면 노량진에 해당되는 거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청년 일자리 특구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사업을 원하는지, 이 특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적인 자료에서부터 지역주민하고 외부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지역을 통해서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등의 변화는 지속됨에 따라 특구지정이 선행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예산계획이 필요하며 청년들이 사회에서 잘 할 수 있는 자리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직업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장치도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 노량진에 원스톱 일자리센터를 계획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유명강사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공공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고용하고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방안도 필요하고, 특구가 지정돼서 청년 실업자들의 앞날을 밝게 밝혀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참석했고 공청회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내용들을 보면 재원조달 방법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과연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청년일자리 교육특구가 정말로 우리가 중기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의문인 게 뭐냐 하면 자료에 있는 인프라 분야를 보면 일자리 카페, 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 보금자리, 무중력지대가 있는데 무중력지대는 아예 운영 안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무중력지대를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는 시설물공간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사이드에 있는 문부터 닫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창고 같아요. 예산 많이 들여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용 안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연 지정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기 위해서라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노량진만의 특화를 만들어서 특구를 만들려면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무중력지대는 일요일만 열지 않습니다.

평일에 제가 갔습니다. 평일에 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잠시 닫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큰그림으로 스페이스 살림에 대한 여성재단과 해서 동작구를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고 사용하고 있지를 않고요.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사용할지 자체도 생각도 논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창업카페, 마음건강센터, 청년드림캠프 외, 청년 마음건강코칭 등 사업분야, 활동지원분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자리에 관련된 게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관련해서는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나 일자리 특구가 되려면 어떤 섹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의 특구로 지정됐을 때 어떻게 특구로 지정됐는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카테고리 별로 구분보다도 지정하기 위한 큰그림을 만들어서 특구지정을 가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라던가 앞으로 계획하는 것들을 다 넣어서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도 확인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앞으로의 동작구의 노력, 여러 가지를 담아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구라고 하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련이라든지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를 노량진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동작구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주제도 없고 일자리하고 교육특구 만들겠다면 노량진의 주된 청년들의 목적이 뭡니까? 취준생입니다. 취준생 중에 공무원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양성 특구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뭔가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작경찰서 어제 이전 안 하겠다, 동작경찰서보다 더 나쁜 낙후된 지역이 많겠다 해서 발표한 것 아시죠? 제외된 거? 정식으로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 행정타운 이전부지도 2차 부지도 모호한 겁니다.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라 구청사 이전입니다. 경찰서도 안 가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센터의 미정, 동작구 경찰서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초적인 틀부터 고쳐야 된다고 봐요. 좋은 사업인데 준비를 이런 식으로 올려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기청에서 이거 해 주겠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절차과정의 의견청취를 하러 왔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중기청에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동작경찰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될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았다고 보시고 이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받고, 어차피 이것을 하는 게 동작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시각으로 봐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0만원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은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400억과 250억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400억은 민간자본입니다. 국비가 있고 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국비 받는 것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고요, 4차 산업 직업교육은 민간자본 부분이고, 250억도 5억씩 들여서 민간자본으로 고시원 운영하는 분들이 스스로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환경도 좋게 하고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국비, 시비, 구비, 민간자본으로 구분해서 넣은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이분들이 내셨습니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겠다는 의향서를 낸 거죠?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셨어요? 250억에 대한.

그 부분을 5억씩 해서 리모델링하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의향서와 재원조달 계획과는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부담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겠다는 것을 냈습니까? 자기들이 원했으면 본인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의향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민간연계 특화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400억은 나와 있어요, 자기 사업이니깐요.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은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의향을 냈다면 개별의향을 개별 고시원들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제출했습니까?

이것도 개인 소유 건물들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총괄로,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것은 의견수렴을 하는데 개별 소유건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빨리 가는 데도 있고 늦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고요, 특구가 지정되면 매년 평가하게 됩니다. 실적도 따지기 때문에 공공에서도 왜 안 됐는지를 체크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재원조달을 내야 되는 것이 맞죠. 구에서 받았어야 되는 게 맞죠.

필요하면 받아서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진행해야지 이러다가 이 사업 자체를 이분들이 나는 못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특구라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특구화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시고 언제까지 중기청에올리면 돼요? 올라가는 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이번 달에 올릴 겁니다.

어떤 교육으로 어떤 특화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서 주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교육특구를 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자원이 뭐가 있냐면 중앙대와 숭실대가 있잖아요. 중앙대와 숭실대 자문을 얻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거기는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첨단산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교들 아닙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여기에 교육특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공무원 양성화하는 특구 아닌 특구를 만들고 장기 미래비전을 보시려면 고민하고 연구해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디에서 제안해서 이것을 올려보겠다 이런 의지로 가면 여기는 미래 발전성이 없어요. 매번 똑같은 공무원이나 취준생 집합소밖에 안 돼요, 노량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체크해서 동작구가 발전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접목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인프라 내용 중에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인데 준비성이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최정아위원이 얘기했지만 교육특구를 이렇게 해서 과연 되리라고 과장님 생각해서 안을 올리신 거예요?

이것을 하기 전에 중기청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전갑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중기청을 다니면서 프레임이나 틀에 대해서 컨설팅을 미리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올리라는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서 준비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목대로 동작 청년교육특구 계획안인데 이 계획안대로 가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자자본 650억 계획서를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물어볼 때 정확히 대답을 못 하셨는데 650억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그겁니까?

지금 특구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 가다 보면 오히려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구를 지정

650억 액수를 세웠으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400억은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직업전문학교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데 투자하는 게 400억이고요, 250억은 고시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5억씩 리모델링비를 본인들이 조달해서 스스로 리모델링 해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5억씩 몇 분요?

50분입니다.

250억?

그렇습니다.

50명 그분들은 서명을 다 받고 하신 거예요?

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 위원할 때 심의위원들을 설득시켜서 사실 2층 80평인가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1시간 정도 설득시켜서 한 층을 더 올려주고 2층 전체를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거기 2층에 하는 거예요? 120평이 되던데.

그 당시에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최정춘위원님께서 노력하셔서 받게 된 부분인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공간을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400억은 고려직업전문학교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고 그공간은 우리 동작구에서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이 내년 8월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구가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한테 여기에서 단위특화 사업자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할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중기청에 올려야 되는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해야지 중기청에서도 형식적으로 보고 특구를 안 내려줄 거 아닙니까? 뭔가 자세하게 따져볼 건데, 저희보다 심도있게 따질 텐데.

컨설팅은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는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체크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도 교육특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바랄 거예요. 최정아위원 말마따나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구 지정을 큰 프레임으로 해놓고 매년 업그레이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 나가는 겁니다.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특구를 해주고 나서 보완을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과장님은?

컨설팅도 그런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청년일자리 특구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보완을 한다?

매년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기 전까지는 보완할 수 없고요, 지정된 이후에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안을 갖고 되겠냐는 거예요.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달까지 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하셔서 교육특구를 받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 견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특구 컨설팅을 받았다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도 여러 가지 내포시킨 말이 있지만 조금 추가해서 얘기하자면 첫째 교육특구를 만든다고 했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별 형태를 다 만들었겠지만 지금 만든 것이 허술하다고 위원들이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가 학원가인데 우리 구가 학원가를 터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허가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이거야. 그러면 가서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는 입시학원이고, 어디는 공무원교육원이고, 어디는 뭔지 조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특구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처리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처리해서 되겠냐는 거야. 학원협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80명씩 모이고 골프도 80명씩 가는데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든지 하고, 노량진특구에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것을 너무 나 잘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한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특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잘 판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허술하다고 하셨는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다고요, 작년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의견수렴 과정을 다 거쳐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 제시하지 못 했는데 우려하는 부분을 다 반영해서 중기청에 자료 제시할 때는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조사 했어요?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로 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걱정돼서 중기청에 신청했을 때 특구지정이 안 될까봐 우려하는 염려이거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대학교에 찾아가서 사업설명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까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도 미비한 점이 많으니 매사 불요 튼튼이라고 더 다지고 더 짜임새 있게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잘 준비해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새롭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추가되지만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1,000억에 가까운 큰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도 주민상대로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성향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평가와 반영, 문제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안서를 주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것을 기재해서 공청회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분이 참석했구나를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기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군 이전 부지에 청년 무중력지대 운영을 시에서 했거든요.이것도 하나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가보니까 문도 닫고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한다고 하는데 가서 조사하시고 우리도 이 사업이 핵심적인 사업인데 구에서 운영할 때는 실질적인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다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를 선정하지 않으면 중기청에서 특구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는 중기청 특구 신청이 처음이죠? 상반기에 타 지자체에서 특구 신청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상반기에 한 곳이 있어요?

양재 R&D 서초에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개 지정됐고, 양재 R&D는 분명히 주제가 있잖아요.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전남 고흥 분청사기예술문화특구, 경남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전남 화순 백신산업특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산업특구가 거의 다이고 문화예술 하나하고 교육은 인문학교육 하나인데 인문학교육특구로 된 거는 송강정철과 담양의 문화를 기본으로 해서 교육특구로 받았어요. 과연 우리 노량진은 어떤 교육특구로 가야 할 것인지 맞고요, 저는 공무원교육특구도 가능하다고 봐요. 일자리 늘린다면서요, 현 정부가. 소방공무원 늘린다면서요.

공무원보다도 좀 더 확대해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고요, 공무원교육특구처럼 어떤 주제가 있는 교육특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교육특구하면 여기 선정 안 돼요. 청년일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예요. 그러면 청년일자리도 어떤 청년일자리이냐는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여러번 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에 가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무래도 가기 좋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교육특구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대방동역 바로 건너편 무중력지대에 사람도 없고 문 닫아놨다고 하는데 제가 20번은 갔을 거예요. 빵도 사먹고 음식도 파는데 거기는 칸막이로 사무실 해서 전화를 군데군데 다 놔서 컴퓨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데 없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고, 문을 닫았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밥을 먹을 수 있게끔 천을 쳐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자주 갔어요. 운동하니까 자주 가는데 사람이 없고 문을 잠궈 놨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 나는 거기에 자주 가니까 잘 알아요.

시기상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양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량진1동쪽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시원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50% 정도밖에 유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것도 큰 데가. 작은 쪽방 이런 데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특구로 지정해서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시급합니다. 쪽방에 5억씩 해준다는데 그것을 지탱해 나갈지 안 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 사람들 절대 대출을 안 받습니다. 그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못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공무원뿐이 아니고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동작을 떠나지 않고 창업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한 발 내딛었다고 보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동작구는 청년특구라고 할 수 있는 테마가 청년들한테 인식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특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성과가 나온 것이 이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성과는 더 있습니다. 의견청취안으로 최소화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고요.

이것을 보니까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대로 베껴온 거밖에 안 돼요.

이것은 용역 내용 이 아니고요, 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포멧으로

특구로 지정 받으려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현황조사도 하고 안도 만들고 다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허술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과 관련하여 전문교육 하는 것은 인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특구가 되면 규제특례 조항에서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완화에 대해서 동작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핸들링 하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를 받은 데는 없습니다. 다만 강서가 메디컬센터를 받았다가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법에서 가능한지 찾아보겠습니다.

완화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특례법의 용적률 완화 내용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동작구가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쪽방 고시원들이 특구가 지정돼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동작구에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제 말은 서울시 전체 단위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 전체가 지정되면 일부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구에 신청하면.

이 특구에서 용적률 완화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주지는 않고

서울시에서 해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건가요?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창원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시원들이 어렵다면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분들한테도 도움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게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해서 이분들이 연계특화 사업해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죠?

리모델링할 때 서울시에서 지원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특구사업과 연계해서 환경개선을 해줘야만 노량진에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스스로 하겠다는 차원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서울시에서 어떤 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미미합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없는 건지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자료, 어떤 분이 어떻게 참석했고, 내용은 어떤 건지와 노량진 쪽방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의 재원조달 계획서와 이분들이 할 것인지, 서울시에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작청년일자리 교육특구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특구인지, 교육특구인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거라 지금 제가 보니까 청년일자리쪽으로 더 가 있는 거 같아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고시원 측에서는 교육쪽으로 신경을 더 쓰는 거 같은데요, 계획안들을 보면 예산안도 그렇고 4차 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고려직업전문학교에서 한다는 것도 건축비로 대부분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건축비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400억이 교육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하기에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비로 다 쓰는 거라서. 그다음 쪽방 고시원도 마찬가지로 5억씩 자기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특구로 지정돼서 고시원 주인들이 혜택을 받느냐 그런 것도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화로 지정받으면 융자를 100% 해 준다든가, 50%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거다, 사업비는 800억이 되지만. 특화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역은 노량진 일대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사업들은 동작구 전체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을 다 첨부시켜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특구가 면적이 23만 6,000제곱미터인데 이거는 노량진만 면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동작구 전체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특구를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는 다 넣었습니다.

인프라를 전부 동원시키는 건데 그만큼 노량진 지역은 특구 받을 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학원가만 있고 실제로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특구를 지정받아서 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 실제 특구지정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한 창업, 일자리를 강조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학원들이 입시학원, 고시학원, 특화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이런 학원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학원을 통해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로 다 빠져 나가는 겁니다.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인프라 분야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특화된 사업들이 사실상 크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계획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고시원 측에서 요청한 650억에 대한 것만 사업비로 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백데이터로 넣어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과연 교육특구가 제대로 지정돼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특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특구지정 받을 때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 속빈 강정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신청해서 반드시 특구는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특구 지정 받은 후에 보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와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조율 및 의견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노량진3, 4, 5구역)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자료가 노량진 전 구역의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하기 쉽도록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별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별도로 작성된 설명자료에 의하여 노량진3, 4,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량진3, 4,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상지는 노량진초등학교와 청화병원 뒤에 위치한 노량진 3, 4구역과 KT 동작지사 앞에 위치한 노량진 5구역입니다. 면적은 노량진3구역은 약 7만 5,000제곱미터, 노량진4구역은 약 4만 제곱미터, 노량진5구역은 약 3만 8,000제곱미터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노량진3, 4구역은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노량진5구역은 소형평수 증가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종교부지 신설 및 누락지번 추가로 구역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안 세부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2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되었고 2009년 12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조합으로부터 본 변경안을 접수받아 서울시와 시ㆍ구 합동회의 등 계획안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노량진3, 4구역의 변경사항인 기반시설계획 변경 내용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으로 부지면적의 변동은 없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총 2,027제곱미터로 노량진3구역에 88제곱미터, 노량진4구역에 1,939제곱미터 결정되어 있으며 노량진4구역에서 건축물을 설치 기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승배기 주변은 사당동, 신대방동, 흑석동에 비하여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량진5구역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내 있던 연세중앙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이전부지를 구역 내에서 확보하여 당초에 없던 종교부지를 신설하는 계획과 누락지번의 추가에 따른 구역계의 변경 없이 구역면적이 1,219제곱미터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근린공원 면적도 2제곱미터 증가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누락지번은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로 이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장에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결정된 용도지역의 변경은 없으나 누락지번의 추가에 따라 구역 내 용도지역의 면적이 조정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는 기 결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으나 앞에 말씀드렸던 공원면적이 2제곱미터 조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순 부담비율은 누락지번에 대한 구역 면적의 조정과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증가에 따라 17.91퍼센트로 약 0.7퍼센트 감소하였으며 건축물의 밀도에 대한 사항은 종교용지 확보에 따라 건폐율이 2.14% 증가하였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용적률이 16.81% 증가한 266.46%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30층 이하로 동일합니다. 세대수는 기존 분양 및 임대주택 623세대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평수가 193세대 증가하였고 85제곱미터 초과 평수를 145세대 감소하는 등 소형평수 위주로 117세대가 증가하여 74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에서는 소형평수 확대에 따른 용적률이 증가하였으며 지하 2층 지상 30층의 건축계획을 지하 3층 지상 27층으로, 건물동수를 8개 동에서 9개 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의 조감도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량진3, 4,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노량진3, 4,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77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내용으로 2006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443호 등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및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2017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3호에 의한 3, 4구역 재정비 촉진구역 내 공공시설물 활용계획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5구역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하여는 기준 용적률 상향, 종교부지 신설로의 토지이용계획과 누락지번을 추가하여 변경 결정된 바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역이 진도가 안 나가서 16년 동안 사당동과 같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증축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골목을 다녀 보면 굉장히 어둡고 마을이 침체되어 있는데 빨리 진행돼서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노량진은 동작구의 관문입니다.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 활동도 거세게 하고 있는데 비대위 측의 요구주장과 상황은 어느 정도 마찰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장이나 비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업장마다 비대위의 강도가 센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량진 뉴타운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히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 올해는 노량진 전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변경의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를 보면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전환하고, 종교시설을 늘려서 두 군데 들어서고 임대주택 소형주택을 117세대를 건축함으로서 용적률도 높아지고 층수도 높아져서 사업성이 향상됩니다. 또 하나는 적은 평수지만 평수의 증감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까지 일곱 번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계변경만 하고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진전이 없는 데 대해서 갑갑한 심정입니다. 첫 번째로 공공청사를 체육시설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구역 안에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처음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장승배기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장승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당문화회관 정도의 체육센터를 짓고 수영장도 건설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일자리센터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종교시설은 보통 기존에 교회가 있으면 대체부지로 좋은 장소로 이전해서 건축하는데 여기는 신설이네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종교시설이 있었는데 종교시설을 감안 안 하고 뉴타운 지정을 했습니다. 종교시설이 있다 보니까 종교시설을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2개가 있는데 옆에 이전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전해서 시공사에서 건축해 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평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추세가 소형주택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해서 117세대를 포함시켰는데 그로 인한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용적률도 높아지고 층수도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형평수로 해서 117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용적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졌겠네요?

주민들에게는 많은 세대가 건립되므로서 조합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면 소수 평수 증감에 따른 변경인데 이번에 이 변경을 마지막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전체가 처음에 계획한 것과 실제로 조합을 설립해서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이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방동 7구역, 8구역의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7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나갔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이고요. 8구역은 교통영향평가가 끝났습니다. 건축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업승인은 내년 초 1, 2월쯤에 사업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구역이 좀 앞서 가네요? 그런데 7구역에 문제가 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어느 조합이나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조합장하고 비대위하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까?

저희들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7구역은 비대위 쪽에서 조합장이 무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능하고 월권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증명이 됩니까?

저희 입장에는 조합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장으로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현재까지는 잘 끌고 왔으니까

고소 고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빨리 갈텐데, 그것도 잘 알아봐서 우리 구에서 중재할 수 있으면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벌써 13년이나 됐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주민들이 뉴타운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 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일방적으로 구에서 지정한 겁니다. 모든 문제는 구와 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비대위가 생긴 것도 조합원들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우리 구 잘못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과장이나 담당 직원이 1년도 안 돼서 바뀝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십 몇 년 동안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5구역은 몰라도 3구역, 4구역은 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구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편만 들고, 서류나 모든 것을 구에서 점검을 다하는 겁니다. 완전히 법에 맡게끔 해서 서울시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다시 내려와서 몇 달씩 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가 많이 생기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장 무능얘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있지만 감정가가 2,000만원 넘어가는 땅을 가지고 1,400만원 감정을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이 잘못해서 감정이 그렇게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조합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담당이 계속 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바뀌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개발사업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노량진은 15년째인데 한 사람이 맡을 수는 없고 직원은 바뀔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조해서 민원이 적게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체육관하고 변경이 되는데 활용계획을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몇 명을 어떻게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처음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어서 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 공문을 보냈더니 생활체육과에서 수영장이 장승배기 쪽에 없으니까 수영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바꾼 겁니다. 주민의견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노량진 지역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육시설로 지으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체육시설보다는 큰 평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당문화회관 정도로 지으면 일부 층 정도는 일자리플러스센터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9헤베인데 땅모양이 안 좋게 생겼습니다. 수영장이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옵니까?

판단하기에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 규정을 가지고 검토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모릅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변경을 하고자 했으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체육관으로 변경하는데 땅의 생김새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수영장을 했을 때 수영장은 길이가 깁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구역에 걸쳐 있어서 기존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거 같은데 수영장 레인이 몇 레인이 나오고 대략 그림을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와 협의한 결과 생활체육과 의견은 사당문화회관 수준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24미터 정도에 4레인 정도.

또 하나 문제가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시설변경하는 목적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도시계획과에 지적했던 동작 청년일자리교육특구 계획안을 보면 여기가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을 일자리플러스센터로 해서 교육특구를 지정 받고자 하는데 또 해당 과에서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체육시설로 바꾼다 하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어디가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수요파악은 전 부서를 통해서 파악한 거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관련해서는 동작구 전역에 노량진 지역도 그렇고 현재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설치돼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특구 관련 자료만 하더라도 지금 경찰서쪽에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고, 창업지원센터 사회적마을기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차근차근 관련 센터들이 지어 나가고 있거든요. 숭실대 옆에 창업 관련해서 카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해서 균형적으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노량진에 있는 것으로 해서 특구지정을 하겠다고 올린 건데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하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초에는 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계획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관련 공공청사가 많이 설치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거 같고 노량진, 상도권에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판단해서 각 부서 의견을 물어서 그쪽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체육시설이 맞다고 본다면 도시계획과가 잘못 올린 거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뺐어야죠.

도시계획과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 그 지역을 올린 게 아니고 당초에 뉴타운 계획 할 때 그때 들어갔던 거예요. 지금 경찰서쪽 일자리플러스센터에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입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타에듀 건물 2- 3층을 기부채납 받는데도 일자리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어요.

고민 중인 거고요.

동작구 전체 지역에 균형적으로 공공시설을 배치하기 위해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미 있다는 내용으로 들어오기에는 안 맞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내용 중에 일자리플러스센터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맞는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뉴타운 노량진3, 4구역 내 공공청사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니까요.

지금 전체적인 거를 일자리카페, 창업지원센터, 보금자리, 무중력지대 등 모든 기반 인프라를 넣어 놓고 특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잡은 게 맞다는 거죠.

잘못 잡은 게 아니죠. 3, 4구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당초 뉴타운 계획 수립할 때 공공청사로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들어가 있던 거고 지금 그 지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어요. 동작구 전 지역의 추진 중인 것을 넣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노량진 지역의 계획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지.

동작플러스센터를 넣은 거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동작구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에 계획 있는 거를 넣은 것입니다.

향후에 계획 있는 것을 추진해서 인프라를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량진 5구역이 번지가 누락돼서 구역 면적이 증가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누락이 됐어요?

처음 조사 당시에 잘못 조사된 거 같습니다.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면적을 누락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찾아내서 계획 변경에 올린다는 것이

그동안에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누락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접전지역을 변경하면서 종교시설을 넣고, 발견은 전에 했지만 한 번에 같이 변경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누락 번지가 1,219제곱미터인데 누락 번지를 찾으므로 해서 전체 면적은 그대로 있어요?

구역은 똑같은데 면적만 증가하므로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은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당초 구역별 면적을 다 합했을 때 전체 면적과 안 맞았겠네요?

전체 면적은 증가합니다.

증가하겠죠, 그죠? 여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정말로 이해가 안가네요. 당초 계획 잡을 때 전체 면적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런 면적이 누락돼서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의 큰 착오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세세하게 보지 않은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세세하게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이것은 사업면적 아닙니까?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래요? 이렇게 변경돼서 올라오는 것은 그동안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근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3구역은 몇 세대가 입주하나요?

1,012세대입니다.

4구역은요?

860세대.

두 세대하면 거의 1,900세대 정도 되는데 수영장이 사당문화회관 기준 정도 되고 헬스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용하시는 세대에 비해서 협소하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받은 공유 면적 안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늘리기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기부채납을 받는 건가요?

조합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를 배부해 드릴 테니까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할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량재정비촉진계획 (노량진3, 4, 5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석용 도시관리국장, 이진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