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부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목이 2021년 1회 추경예산 재원배분이라는 자료입니다. 거기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우리 의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회기를 앞당겨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이번에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들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함께 전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난해 말에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재난지원금을 설 이전에 지급을 한 것이 상당히 시민한테 위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변경사항이 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또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 부서가 있어서 신설 부서에 대한 예산배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재난예비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안 규모를 보시면 지난 본예산 대비 290억 7000만 원 증가된 1조 3161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87억 7000만 원 증가된 1조 1117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된 1991억 6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 보행안전 설치 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부가 돼서 이번에 3억을 추경에 따른 반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87억 7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정리추경 때 재난지원금 불용액을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전체 336억 8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87억 7000만 원과 21년도 의회 예산 삭감 부분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4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286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285억과 함께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민원안내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신설 부서 예산 편성을 위해서 12억 7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에 대해서 4억 8000만 원, 그리고 감염병관리과가 신설이 돼서 4억 7400만 원, 건축과 4억 500만 원은 지난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소송이 제기돼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 출연금으로 해서 33억 8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팀 신설조정에 따라서 부서 조정으로 해서 33억 9100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국‧도비 변경분 11건 17억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남은 재원 20억 55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신설된 시민주권담당관실에 4억 7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에 지난해 삭감된 유보금 49억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서에 편성된 나머지 잔액 20억 55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쭉 내려가시면 안절총괄과에 287억 5400만 원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4억 7400만 원 계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국가정원운영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33억8200 출연금으로 해서 전체 조정화와 신설과 해서 정리를 해서 이 전체 예산은 과‧소 조직개편에 따른 과‧소‧팀 조직에 따른 예산조정을 했고요. 그다음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특별교부세 6건,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이러한 사항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4쪽입니다. 반영 현황은 부서별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예산서에, 각 부서별 예산서에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은 11건이 되겠습니다. 17억 정도 되는데요. 특별교부세가 6건, 국‧도비 변경내시가 5건 해서 부서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서를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요.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9쪽, 보시면 재난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원 중에 나머지 부서에 편성된 나머지 20억 5500만 원은 재난예비비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내부유보금이라고 나왔습니다. 49억 1400만 원은 지난해 의회 예산 삭감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신설부서라든지 조정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기획실에 재원 마련하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쓰이는 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계속 지역상품권을 이렇게 논의를 했다가 현금으로 전환된 사유가 뮙니까?

저희들이 이제 순천사랑상품으로 줄 것인지, 또 카드로 줄 것인지 또 상품권과 현금으로도 나눠서 줄 것인지 또 현금으로 줄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상품권으로 주게 되면 제작이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6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으로 줄라하면 제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제작 기간 2달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상품권을 받지 않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물론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카드도 제작하려면 한 4주에서 6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은 설맞이하고 또 물론 피해가 소상공인이나 외상업자 피해가 더 큽니다마는 일반 시민들도 피해가 크고 이건 하나의 보상 차원이 아니고 격려 차원이어서 신속히 지급하고 또 여러 가지 재원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대면접촉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계좌입금을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을 또 신용불량자가 있거든요, 신용불량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부득이 그분들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까 그 수수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난해 우리 지역상품권,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주선을 하기 때문에 한 500에서 600억 정도 발행 했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향후 우리 2021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올해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봤더니 지금 10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00억 정도면은 농협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취급수수료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발행수수료는 발행액의 1%고요. 그다음에 제작비가 있습니다. 제작비도 약 한 전체 금액에 1%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한 2%니까 한 20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농협은 가만히 앉아서 10억을 취하는 거죠. 그렇죠? 취급수료만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상품권 발행한 그 장 당 매수로 했을 때 아까 10억 정도, 그죠? 2%라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예. 장 당 제작수수료가 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100원 정도죠. 그러면 그게 1만 원권으로 했을 때도 똑같고, 3000원으로 했을 때 똑같고.

예예.

굉장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비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번에는 현금으로 주고 계좌입금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좌입금 때 수수료는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예예.

그래서 향후 우리가 올해 1000억을 발행할 우리 재원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보니까 내부유보금도 제로고 다 재난기금으로 방금.

그건 지역경제과 내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네. 한번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아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저희 시민들은 그냥 발행하면 발행한 그 상품권 자체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지원금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을 하지만 저번에는 핀셋식으로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빠진 사각지대. 근데 지금 제가, 저희들이 우리 어제 의장님 인사말에도 들어가 있던데 민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세버스 기사님들 마치 어제 뉴스에 한번 그걸 다루더라고요, 광주권에 대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전달을 해서 엊그저께 의장님이 인사말씀에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는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아까 계좌로 전부 다 송금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예.

그런데 만약에 계좌가 없으신 분도, 없지 않을까요?

계좌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계좌를 신설, 개설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매뉴얼 만들어서 본청 공무원이라든지 읍면동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또 궁금한 사항을 Q&A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좋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준다니까 더 좋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줬을 때 이 돈이 순천 경기에 과연 좀 부합이 될까. 왜 그냐면 현금보다는 우리 상품권을 드렸을 때는 물론 그런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이 있으면 여기는 우리 순천시 안에서 정말 소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금은 아무데나 다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런 문제점에서 현금하고 상품권을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순천에 전체적인, 우리 순천에 지역에 경제성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상품권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물론 상품권을 안 받는 업체도 있다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이것도 현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심사숙고…. 물론 결정이 됐다니까 어떻게 하지만 심사숙고 했어야 된다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 부분은 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대로 현금으로 주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쓰지 않냐라는 우려는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죠.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5인 이상 집합금지 되고 2단계 발령된 상태에서 저희 시민들은 외부로 지금 이동자제를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극소수 이외는 나머지 모든 현금도 순천 자체는 소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결정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60% 이상이 현금 지급을 원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지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서 가계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가계부를 써가면서 알아서 할 일이지 지나치게 우리가 염려하거나 주문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는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지출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굳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걸 포장해서 예쁜말로 뭐 소상공인들 살려야 되고,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없는 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기성 발언이여 다!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고. 전체 국민들도 60% 이상이 현금 지급을 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잘 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굳이 시민들이 원치않은 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소비 성향도 받는 수혜자분들, 시민들한테 결정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통장 계좌를 갖고 있어도 압류된 상태이거나 지급정지 계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계좌에 돈을 넣어 버리면 바로 채권자에게 바로 인출돼 버리는 그런 계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나요?

신용불량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금으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그 계좌에 대해서.

압류가 된다는…. 예.

압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버리면 바로 본인이 찾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도 어렵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만 원 통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 자동으로 지출이 돼버린 계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분들 대책을 지금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책을 세워, 낼모레인데 어떤 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아마 총괄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가 나오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채무자분들이 많아서 통장이 압류돼 있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보면 채무를 갚는 게 맞긴 한데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좀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긴 해요. 그 통장에 넣으면 채권자가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건 아마….

그니까 참 묘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이 굉장히 참 그런 각 채권자 입장에서는 참 그거라도 받고 싶은데 그러다보니 시가 제대로 홍보를 못 했다, 이건 또. 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 또 과도하게 홍보를 하면 또 어떤 규정에 걸릴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운 시민들께서 아까 말씀대로 참 격려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려운 국민과 시민에게 조금, 금액은 많지 않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본인들의 실수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안전총괄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정리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한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냉정히 검토를 해서 피해를 보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그 기획예산실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업무분장이나 어떤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정책결정 지원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요. 실행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여러 가지 판단있지 않습니까? 최종 판단은 시장님이 하겠지만 시장님이 정책결정 판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요. 실행, 지급 부분은 총괄과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지급하자 말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예산 공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나머지 지급 절차나 후속 프로세스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우리 기획실에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호환이 한 번 더 디테일 한 것을 지금 못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그런 총괄적인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우리는 가서 현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지급해주냐, 우리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을 거란 말이죠.

예예.

그런데 돌아서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안 돼버리면 이게 좀 오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 Q&A을 작성하든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드릴 게 우리 기준일이 언제라 그랬죠?

1월 13일 24:00 입니다.

1월 13일 24시.

예.

그날 이후로 이제 전출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전출 가더라도 지급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장님께서 14일날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정책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정책 공표를 한 이후 일자에 하게 되면 위장전입이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그 전날 24시 기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맞는 겁니까? 얼른 판단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 날짜에 이제 존재하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지급하는 거 상관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전출을 가버리면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지급 받고 타 지자체에서 이중 받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일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정책 결정 후 전날 기준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시점을 어떤 시점으로 할 것인지 그냥 2020년 12월 31일 현재로 할 것인지, 그 안 하면 지급 시점 전날 할 것인지, 또 정책결정 전날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정책결정 전날 좋겠다라고 하고, 다른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하는데 우리가 지급 당시에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도 지급할 수 있냐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다.

현재 1월 13일 현재 순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이후에 전출 가더라도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 결의를 했잖아요, 의회에서. 근데 문제없는 겁니까?

예?

아니 어제 의회에서 그 결의를 했잖아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그래도 현재 순천시민이 아니어도 지급하는 게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단 이야기인가요?

현재 1월 13일 기준에 순천에 주소두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후에 전출이라든가 또 전입 온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전입 온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그 기준일인데 전출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지급해주는 게 맞느냐 얼른 제가 지금 판단이 안 돼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3일까지 순천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도 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게 주는 게 맞다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정한 겁니다.

알겠고요. 만약 이제 수령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이제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3월, 지금 3월 중순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에도 신청 않거나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되는, 반납되는 그런 자동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는데 내부, 내부 방침을 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이 앞에 정부에서 정부지원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어쨌든 지급해도 지급수령을 못 하신 분들 상당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기간제를 좀 채용을 하고 본청 직원들, 읍면동 직원을 통해가지고 전체를 다 연락을 할 겁니다. 물론 홈페이지 게시를 합니다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모르는 분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통장 활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알겠고. 그다음에 그 압류 관련해서는 압류금지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리 저 뭐죠?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궁금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장님 다 답변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상 질문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배포를 빨리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Q&A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뿌리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좀 챙겨야 될 부분들을 세심하게 지금 다 질문하고 챙겨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내일 의회에서 의결이 돼요. 그러면 지급 시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급 시기.

다음주 월요일부터 준비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예.

그럼 홍보가 지금 언제 나가죠?

홍보요?

예, 신청….

신청과 동시에 홍보를 합니다.

예. 홍보하면서 신청을 그럼 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랑 서정진 전 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수령이 어렵거나 이런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이영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시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정리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바로 지금 월요일부터 홍보하면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난지원금 전 시민 지급과 관련해서 의회와 이렇게 발을 맞춘 건 정말 잘 하셨고 대단히 준비를 그동안에 절차적인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바로 월요일부터 지금 돌아서서 내일 의결되면 홍보가 나갈 건데 이 좀 놓친 부분들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의회 이거를 의결을 요청을 한 시점에서부터 이 부분들은 사실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홍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또 놓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액수를 떠나서 이게 본인들에게 혹시 또 빠지거나 잘못되거나 하면 여기서 받는 상처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이거는 똑같이 발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철저히 준비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1월 1일 시민주권담당관 신설을 계기로 시민주권담당관 예산은 기존 자치혁신과에서 이체된 기정액 1억 134만 3000원 외에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 4억 769만 9000원, 합계 5억 904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주민주권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 2004만 원, 국내여비 252만 원, 재산취득비 350만 원 합계 2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시민주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640만 원, 시민주귄 행사참여자 실비 보상 및 강사수당 등 일반보전금 964만 원,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 합계 4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직접민주주의 시민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8546만 4000원, 전산개발비 1억 2000만 원, 시민참여교육 행사실비 지원금 등 일반보전금 670만 원 합계 2억 1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 시민소통 시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여비 19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합계 1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 부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간부터 176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총 82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42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20만 원, 여비 18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 합계 3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신설된 부서예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사무를 갖고 예산을 지금 저기 신청을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사업 내용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앞서있는 직접민주주의 관리 이런 것들은 본인,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혁신과 일개 한 팀에 어떤 분야의 일을 이렇게 직속부서인 사무원으로 과연 갖고 와서 이게 격에 맞는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으면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무슨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을 볼 때는 직제에 비해서 적잖이 실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또 의외로 예산을 살펴보니까 가장 지금 우리 처음에 직제를 만들 때는 민원, 어떤 갈등 사항 또 어떤 만성민원 이런 이슈거리를 갖고 직접 챙기시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해를 했는데. 의외로 여기 갈등 사항에 대한 어떤 추진비는 100만 원씩 이렇게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시에서 심도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런데 적어도 직제개편 할 때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게 지금 첫 사업보고서에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재난지원기금 예산 편성과 맞물려서 원포인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소 사무운영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예산편성 내지 집행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개정과 또 기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정수승인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최소 범위 내에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전체적인 업무의 틀은 우리 순천시 조직 내에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괄, 기획 또 조정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업무가 눈에 뭐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직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완성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순천시에 우리 뭐 들어오시면 그때 보시면 알지만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저희 순천시 어떤 갈등사항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거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서서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서로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봉합을 시켜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직제가 생김으로써.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사무를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청사에서 지금 집회 시위 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생긴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생긴 갈등의 원인들이랑 이런 거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또 행정에서 직접 현재 상태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고 당사자 간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는 데는 또 일정 부분 한계도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요즘 그린뉴딜 때문에 풍력에 대해서 지금 첨예한 갈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순천시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떻게 그런 산자부와 의논해서 개발지도 같은 것들을 미리 개발해내고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부분, 어디까지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인가 전체적인…. 예를 들면 풍력지도랄지 이런 식으로 태양광지도랄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좀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이 없어야지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들 간에서도 심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거리 또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거 등등 그런 굵직한 것들을 현안을 우리 시장님 직속부서니까 좀 면밀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족한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회적 갈등이 다양한 계층들, 집단들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발생된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현재 지금 3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정운영 전반에 있어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주권팀에서 총괄하는 업무가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참여 장을 운영하는 시민소통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 팀은 민원소통팀이라고 해서 사회적 갈등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 민원들에 대해서 접수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거나 집단갈등 경우에는 집단갈등 조정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생겼습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행정에 어떤 책임성,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고 정책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시민주권담당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직제들이 있는….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동일한 명칭인 지자체는 지금 춘천시에서….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시민주권담당실이 없어도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각 과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했던 내용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시정운영 전반 운영 기조를 총괄 조정하거나 기획하는 부서로서 어떤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민주권담당관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가장 문제가 뭐가 돼서 시민주권담당자관실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순천시에 우리 문제가 있었던가요? 특별히.

우리 시민주권에 대한 활성화를, 시민주권 내지 시민참여 어떤 이런 기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아니면 분산돼 있다면 이걸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조정하는 기관이요?

그런 부분이 좀 총괄하는 기획이나 조정하는 부분이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빼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한 활성화가 효과가 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 일도 겹치고.

처음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물론 더 잘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은 합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쩐가요 그 담당관 처음 맡으셨는데 지금….

저도 이제 여러 다른 지자체 사례, 또 이런 선진사례나 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 가장 적합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사실 뭘로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호칭이 됩니까?

이 담당관 제도는 직제로서 담당관과 직위로서 담당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혼용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구분되는데 한자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호칭도 담당관이고 부서 이름도 담당관 제도가 다른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 혁신인사기획담당관, 뭐 이런 인사담당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호칭도 과장급이니까 과장이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정확한 호칭은 제가 알기로 담당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 한자 보시면은 담당관입니다, 그냥

예?

담당관으로 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직함으로 가지고 있는 명칭하고 직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실장, 감사실장 뭐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민주권담당관 그러면 직제가 관이니까 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아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한때 중앙부서에서도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팀제 내지 또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서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과 단위를 담당관으로 바꿨다가 다시 팀제로 바꾼 적이 있는데요. 다시 지금 최근에 과로 이렇게 주로 명칭이 바뀌고요. 그때 당시 호칭도 기획담당관이면 부서 이름이 한자로서 그 약간 뭡니까 대나무 죽장하고 붙어있는 부분하고 관머리 붙어있는 그 관자가 한자로는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부서 직제로서는 담당관이 맞고 부서장의 직위도 담당관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호칭하기가 좀 어려워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불어야 될지 앞으로.

담당관이라고 표현하시면.

담당관이라고 부르면 됩니까? 담당관. 그러면 우리 담당관 사실 이제 오늘 처음 직제를 만들고 보고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원래 이제 팀원도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셨지만 업무분장표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에 크게는 있었지만 우리 지금 보고하는 업무분장표가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표를 다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예.

보지 않으니까 사실 예산서만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누구누구 책임하에 이렇게 진행되겠다라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업무분장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있다가 하나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의사일정 관계상 추경예산안이 먼저 상정되고 또 우리 본회의나 상임위의 업무보고가 춘연되면서 좀 그런 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제 처음 저희도 접하다 보니까 호칭도 그렇고, 역할도 그렇고 또 그걸 알아야 또 이 추경 예산에 대한 이해도 할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에 그러면 이제 왔으니까 174페이지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조성 컨설팅 이거 어디다 뭘 하는 건가요? 이거하고 또 온라인 시민 플랫폼 구축 이거인데 예산들이 새로 부서가 만들어져서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운영되고 그럴 영역일 것 같은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추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이나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여러 공간들이 있을 텐데 직접적인 이용자나 수요자인 시민들이 좀 주도적으로 공간계획에서부터 참여하고 조성 또 프로그램 운영까지 참여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금년도에는 가족센터와 오천동 어울림도서관 2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이런 시민참여 또 시민주도형 공공건축물 계획과 공간조성 또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제가 들어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요즘 기적의 놀이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적의 놀이터가 우리 시공업자나 설계자들이 성인, 성년자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들 안전만을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한다고 보면 과거에 이제 행정편의주의적 어떤 형식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민주주의는 아이들은 다소 위험하더라도 모험을 더 즐겨하고 아이들이 친숙하고 또 본인들이 놀고 싶어하는 놀이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근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여시킨다든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을수록 잘 모르겠네요. 쉽게 더 이야기를 해 보시겠어요? 공간을 2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한다는 겁니까?

공간 조성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 운영 또 시설관리까지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하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지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지 이제 공간 민주주의 조성 컨설팅해서 2개소에 뭐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간 민주주의를 만드는 겁니까? 거기에서 뭐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까, 이제?

일정 컨설팅 개념 내지는 프로그램 매니저 같은 그런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를 임차하는 겁니까?

장소가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 당연히 설계, 시공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요?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공공시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한 2개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를 봐야 알겠네요, 이것은. 뭔가 감이 사실 전혀 안 옵니다. 설명을 들을수록.

아니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도 보통 지으면은 설계 입찰 같은 거 해서 뭐 무슨 그….

도서관을 짓는다?

예. 하면은 설계업자가 제일 먼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자 정해서 하고 이렇게 준공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설해서 시민들 관심 있는 분 오셔서 이렇게 하도록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어떠한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런 부분이 감안되고 나서 설계라든지 시공이 이루어져야지 좀 더 이용자 편의적이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민들이 공간 설계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또 운영까지 심지어는 시설물 관리까지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지금 2군데 해서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 담당관을 곤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아! 이런 걸 하구나’라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면 다른 분도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고 시민들은 아마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시민플랫폼은 또 이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대면 관계 속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이게 우리 담당관께서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 그때 자치혁신과에서 할 때 예산을 가져온 겁니까, 사업을? 아닌가요 신규인가요?

신규사업 1억 정도 지금….

아니 그니까 직제개편 하기 전에 타 부서에서 하겠다 한 걸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직제 후에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요. 전년도 2021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당시부터 이런 사업구상들이 반영돼 있었고요. 다만, 이제 직제 신설하면서 예산이 누락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런 건가요?

예.

그 아래 또 시민참여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은 뭡니까?

그 지금 시민소통 플랫폼 안에 평가시스템이랑 다 담아서 이렇게 하나에 포털 플랫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까 보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타 지자체요.

예. 다른 지자체들도 상당 부분 이런 시민들 참여를 그 어떤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잘 하고, 잘 되고 있답니까?

매년 평가도 중앙부처 하는 거에 그 어떤 공모 같은 거 할 때 뭐 평가도….

아니 그 시스템 만들어서 운영이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저 보니까 광역시 단체나 50만 이상 인구들이 많이 참여하던데 우리 지금 소도시는 순천이 거의 앞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던데 그거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 만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전남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운영 정도나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 평가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벤치마킹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활성화될 수 있는 개선책이 있으면 저희 구축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축할 때 지금 이런 걸 지금 타 지자체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러고 놨더니 아! 이걸 만들어 놨더니 잘 활용하고 있더라. 그런 것은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좀 더 내용이 저희가 좀 각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어떤 활성화 안 되는 요인들을 좀 극복해 보려고 구축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이것도 또 뭘 잘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1억이 부족한 돈인지 사실 그런 게 판단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저도 역시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잘 됐다고 할 거고. 제가 뭐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

아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시나 이런 데는 대도시고 조직 인구수나 여러 규모면, 또 다른 플랫폼에 내용 콘텐츠 같은 거 봐서 꽤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에도 잘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직개편에 우리가 이제 의결했기 때문에 의결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아까 호칭 부서할 때 보니까 팀장님들 3분 있는데 사무분장은 아직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직 안 하셨어요?

사무분장 했습니다.

사무분장 하셨어요? 업무분장이나 사무분장이나 같은 용어죠?

예. 했고 우리 직제규정에 또 사무분장이 개략적인….

아까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업무분장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출하기로 이렇게 얘기 하신거죠.

예.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명칭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때 조직개편 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미 의결된 거니까 좀 그렇긴 한데 시민주권담당관 그러면 관자는 한자로 쓰면 무슨 관자를 씁니까?

관머리에 붙어 있는 그….

벼슬 관자를 씁니까?

정확하게 잘…. ○위원 서정진 관머리 붙었으면, 관머리가 붙었으면….

그럼 벼슬 관자죠.

예.

그러면 우리 이제 팀장들 밑에 근무하신 분들 주무관이라 그러죠? 그럼 주무관할 때 관자는 무슨 자를 써요, 이제?

같은 관 자죠.

주무관이 벼슬 관자를 써요? 집관 자도 갓 관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사무관인 과장님도 벼슬 관자를 쓰고 주무관도 벼슬관 자를 쓴다 말이예요?

하여간 한자로 관자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몰라요? 담당관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이제….

익숙하지도 않고 호칭을 부를 때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는 호칭이 그렇게 직원들도 좀 불편해할 수….

직원들은 과장님이라고 안 부르세요, 혹시?

제가 과장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부르시죠 호칭은 과장님이라고 부르시죠?

예. 그렇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시민주권담당관님 이렇게 호칭을 한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아니 원칙보다는 필요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 얘기하는 것이죠.

편의상 이제 과장으로 정리를 해서.

과장으로 다시 한다는 내부적으로는?

예.

그럼 과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염려하는 거는 이제 그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데로 특정 집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의 어떤 정책에 그래도 참여하는 것이 저는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시민 개개인의 사람 중심의 개개인의 주권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싶지 아까 답변 중에 민주적으로 시 정책 결정하는 데 그런 집단들이 참여하는 것이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시민주권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시민들은 누구나 그 본인의 어떤 권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잘 보장하고 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두 가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개인의 권리가 그 주권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고, 또 시정을 펼칠 때 그 주권행사의 내용이 건전함에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 이런 굉장히 깊은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혹여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게 시민참여를 어느 특정 단체로 해서 그런 분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또 회의를 자주하는 것이 시민주권은 아니다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짚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늘 오셨던 분들 늘 뭐 특정인들만 점유하거나 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은 이 시민주권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도 많죠?

예.

시민들의 다양한 분들을 위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의원도 떨어지고 이런 분도 와 계시던데. 낙선하신 분도 와 계시고 하던데 그 주권하고 관련 있어 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위원회 제도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모집하고, 자격이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도, 위원회도 자격이 되지마는 보면 얼굴 낯익은 분들이 많아서 보면은 선거 때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했던 분들이 와서 보면 회의한다고 자꾸 오셔. 그럼 왜 왔는지 물어보면 갑자기 위원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위원회는 의결하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안 나왔던 분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인연도 없고 그런데 학식과 덕망은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주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안 맞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또 적 생겨요. 근데 좀 고쳐보고 싶어. 고쳐보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오해가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식사하다가 술좌석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개선도 안 될 것 같고. 혹시 시장께 보고할 자리가 있으면 보통 보면 각종 위원회 추천 쭉 보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근데 정치하는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으니까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일반인들 역량이 있고 시에 참여해서 얘기하고 싶고 각종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싶고, 의결하고 싶은데 이분들 참여를 정치 동네에서 자꾸 와서 하면 일반인들의 주권을 뺏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좀 다양화되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위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일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분들하고. 왜냐하면 여기 의회에 같은 식구로 다 의정활동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비슷하고 시민 정서를 읽어내는 데는 거기서 거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예.

그럼 지금 여기 24분 의원님들 계시는데 자꾸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불편한 내용이긴 해요, 이런 내용들이. 그렇지마는 자칫 잘못하면 선출직을 했거나 그런 인연으로 또 있던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올바른 시민들의 방향성을 잘 읽어내고, 발언할 수 있는 시민들의 주권을 뺏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공감이 갑니까? 조금은 갑니까? 아예 안 갑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기본적인 시정운영 방침이 저희 시장께서 하신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순천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사고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그렇죠. 새로운 순천! 근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그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공동체로 이게 속기록 보면은 조금 세월이 지나서 그러지 공통된 질문이 많고, 공통된 답변이 많습니다. 그니까 새롭지가 않아요. 온고지신 이런 거 뭐 이렇게 떠오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순천이 돼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야 되고 하려면은 정치했던 사람들 우리도 우리 이 정도 의원들 24명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조 같아 미안하긴 한데 제가 이런 발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접지를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허석 시장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순천이라고 하는 아까 답변 잘하셨어요. 새로운 순천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려면 시민주권이 잘 반영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반인들이 와서 해야 될 부분들을 기득권 갖고 있던 분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 그렇게 한번 건의해 보실래요? 아니 주권담당관이니까는 일반시민들 힘없고 좋은 생각가진 분들 발언을 들어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신다면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이거 건의드릴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 신설 때….

그럼 제가 직접 전화를 할까요, 건의를 할까요?

시민주권담당관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니까 다양한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들 했던 내용들은 24분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새로울 것도 없어요. 건의 안 하신다면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볼게요. 이왕 제가 꺼낸 얘기니까.

시민주권담당관을 운영할 때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주권담당에 있는 관에 그 과장님 소관 위원회말고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요, 협업하시라고.

예.

좋은 의회에서 좋은 발언이 나오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협업하셔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뭐 불쾌하신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저 그냥 합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의견 동감합니다.

혹시 제 얘기가 전혀 안 맞아도 전화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시정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하게 요구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 질문을 한 거는 새로 이 부서가 생겼고 이 부서의 방향과 정책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 맞는 겁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이 어떻게 지금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방향에 예산에 각 항목이 맞는지 이걸 저희가 알아야 심의를 하죠. 사실 저도 조금 헷갈려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 중심으로 좀 질문을 하면 저희가 방금 부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오늘 예산사전 심의를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조성 컨설팅 이게 지금 아까 가족센터하고 두 군데잖아요, 도서관.

예.

여기가 건물이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지금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가족센터하고 오천에 어디죠?

어울림.

예. 도서관 이걸 만드는 데 시민들 참여해서 이 공간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참여민주주의를 건물을 만들어보는 데 한번 참여시켜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사업명이 어려워요 이 사업명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두 공간에 어떤 다시 여기를 리모델링하고 조성한다라고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다시 보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지금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두 건물을 사례를 만들어보겠는 이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온택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저는 작년 연말에 시장님과 대화하고 뭐 있었지 않습니까, 온택트로?

예예.

플랫폼 구축해서 저는 그게 좀 그때 자치혁신과에서 이걸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온‧오프해서 플랫폼 구축해서 했었던 게 조금 굉장히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사실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었어요. 의아했었고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때 이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누차적으로 얘기했었는데 빠져있어서 왜 그 부분이 빠졌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난해 늦은 시기지만 아마 늦은 시기에 해보면서 이게 온‧오프를 통해서 다양한 시민들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아마 확인이 돼서 이거 플랫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부족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 등도 준비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마일리지! 마일리지 제도가 현재 있는 시민카드하고 연동이 안 됩니까? 따로 이것을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나요? 시민카드에 한 어떤 지금 시민카드도 저희가 계속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앱 설치해서 순천시민카드 지금 가입하라고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 시설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순천시민카드 앱에 그 마일리지 적립 기능을 도입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 시스템하고 별도로 또 시민카드 관리하는 앱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에 한 번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따로 지금 아직 검토해보지는 않았고.

여러 이제 사례들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다른 지자체 들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1월, 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예산 설명받는 데 좀 길어지는 거거든요. 시민주권담당관에 방향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질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우리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년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위탁사업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좀 시행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직접민주주의 내지는 시민주권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고유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청소년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라 대상을 달리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반영액 1조 882억 원보다 2.64% 증가한 1조 1170억 원으로 2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억 증액예산은 우리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으로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400만 원이 감액된 30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화 교류협력 증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국내도시와 교류협력 증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올해 신설된 시민주권담당관과 감염병관리과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기 위해 감액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치혁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자치혁신과에서는 4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디자인단 활성화 과제 시범사업 2020년 특별교부세 확정사업비 통계목 변경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시민주권담당관 부서가 신설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자에 앉았으니까 밥값은 해야 되는 거니까 질문해야죠? 400만 원 감액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억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의회 와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꼭 그게 필요합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감액을 하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삭감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감액된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기 때문에요.

아니 이제 총무과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를. 돈 400이 없어서 우리 시민주권담당 그리고 감염병관리과로 이렇게 예산을 넘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 200씩 넘긴 겁니까?

예.

그러면 시민주권담당실은 무슨 예산으로 간 거예요?

아마 이제 올해 시장께서 그동안 강조하신 시민과 직접적인 대화라든가 관련 조레 제정이라든가 시민과 많은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사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주권담당관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200만 원씩 예산 삭감을 다시 다음에 또 오겠네요, 추경 때 일로.

예. 저희 감액된 게 지금 현재 그게 증액되어 가지고.

아니 이번 추경 때 시민주권담당관과하고 감염병관리과 예산을 200만 원씩 삭감을 하면 그럼 또 다음 추경 때 또 다시 총무과로 갑니까? 의회에서 의결할 때 삭감을 하면 다시 총무과로 가냐고 그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삭감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 삭감이 되면 만약에 저희 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이긴 해도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는 좀 이렇게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특히나 교류협력 증진 업무추진에 관한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200씩 삭감해도 모양새 좀 그렇지 않냐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 업무가 자칫한다면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조정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긴 해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해도 200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업무추진한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528억 1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되어야 하나 시설비로 편성되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13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찾아가는 보건복지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이 특별교부됨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지역특화공모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 과장님 통계목을 변경해서 올려놨어요. 사회복지시설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조례에 사회복지관입니다.

조례사회복지관. 그럼 이제 시설비로 기능보강사업비를 줬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통계목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으로 바꾼 건데.

아니요.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 바뀐 게 아니라 당초부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렸는데 행정적인 착오로 시설비로 행정이 돼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시설에는 처음부터자산물품취득비로 올렸는데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주로 이제 집기들이 오래돼서 책상이라든지 자바라 설치라든지 강당에 접의자 구입비 이런 것입니다.

이제 지원한 거 잘하신 건데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통계목을 잘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때 설명할 때는 시설비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건데 이거 뭐 시행착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런 게 반복되면 이제 현장의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좀 유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십시오.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히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어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요구액은 4억 74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신종감염병 관리를 위해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시간 외 근무수당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과 신설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237페이지에 보면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용역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의료폐기물은 별도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합니까?

저희들이 그린환경시스템이라고 순천에 1군데 있습니다.

그린환경시스템이요?

예.

그 어디에가 있어요?

해룡에가 있습니다.

해룡에 있군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병원들도 거기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일반 병원들도.

예예.

네. 이상입니다.

복사기 1대에 얼마씩이나 해요? ○감염병관리과장 황선숙 복사기는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좀 큰 복사기는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예.

그럼 복사비가 500만 원인데 렌탈료를 1년에 600를 줍니까?

이제 복사기를 사더라도 저희들이 사용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소모성이 있으니까 렌탈해서 쓰는 것이 요즘은 좀 효율적이다 그래서 렌탈을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는 데는 효율적이겠지만은 복사기 1대 500만 원인데 1년 렌탈비가 600이면….

아니 이제 복사기에 따라 틀려지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용량이나 용도가 맞는 복사기를 구입한다면 그 복사기가 어느 정도 자산취득비가 있으면 살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반 복사기 임대를 했을 때는 소모품비 포함해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좀 커서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월 50만 원씩 복사기를 다른 부서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 추세는 거의 다 임차해서 쓰는 걸로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니까 이 50만 원씩 임차료를 주는데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임차해서 월 50만 원씩 주는 복사기에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상 복사기 사갖고 쓰다보면 고장이 정말 많이 납니다.

아니 그거야 알겠는데 그거야 이제….

제가 정확히 예산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1대에 얼마인지는.

적어도 렌탈을 하든지 구매를 하든지 지금 월 50만 원씩 주는 복사기가 가격이 얼마냐 그걸 지금 질문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을 할 때는 렌탈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의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어떤 그런 효용성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 50만 원씩 렌탈료를 주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에요. 적지 않은 돈, 그거 과마다 다 있잖아요, 복사기가.

근데 이제 저희들 상황실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실에서 렌탈을 쓰고 있는 거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서 사서 놓을 수 있지만 상황실에서 지금 쓰고 있는 복사기가 한시적이거든요. 저희들 1년이 갈지 6개월 갈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니 과마다 복사기 1대씩 비치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들 감염병관리과가 과가 따로 있지만 저희들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쓰고 있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감염병대응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사용하는 데 편리하냐 안 하냐는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예산을 1년에 600만 원씩 렌탈료를 주고 쓰는 것이 구입했을 때 보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따지는 거지 그 외의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렌탈을 50만 원씩 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정도 50만 원씩 주는 렌탈에 쓰는 복사기가 성능이 좋으니까 5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복사기가 과연 가격이 얼마짜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6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1년 600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2000∼3000만 원짜리가 돼야 이게 맞는 거 아니요. 복사기가 2000∼3000만 원 돼야 월 50만 원씩 주고 1년 600만 원씩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한 번 가셔가지고 있다 전화통화 주세요 그 복사기가 얼마짜리인지 그래가지고 코드 사양 있잖아요. 그거 하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정액 대비 지금 예산액을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됐고, 기정액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기정액은 기존에 감염병 대응했던 방역소독이나 그런 기존 예산들, 지금 현재 감염병예방팀에서 쓰고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방역소독비 그다음에 신종감염병은 기정회계가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추가로 우리가 이제 과가 생기면서 생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나 사무실에서 소요되는 기본경비 그 정도로 올린 것이 4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부서에 있던 예산에 지금 추가된 예산이 감염병관리에 부서를 덜어내면서 지금 기간제 비용만 늘었났단 말이에요.

기간제 비용하고 기본경비.

뭔가 이게 좀 과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증액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아요, 실제 어떤 과를 분산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한 24억 정도 썼었거든요. 근데 부분이 신종감염병 관련해서 지금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 뭐 배지를 산다든지 키트를 산다거나 자기격리자 키트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예산들은 별도로 지금 추경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은 세워졌었는데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예산들, 필요한 소요 예산들은 또 별도로 다음에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코로나 상황인 정점이 됐다 그렇게 했을 때 감염병관리과가 만들어 유지되고 할 때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25억에서 30억 정도가 기본예산으로 포함이 돼야지 추진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예산은 또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내용을 보면 과가 덜어져 나오면서, 신설되면서 추가로 감염병관리과에 어떤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예산이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의 예산만 예산서에는 있고요. 저희 작년에도 24억을 예비비로 받아서 썼는데 올해도 초반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신종감염병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놓긴 했지만 이제 감염병 자체가 언제 어떻게 확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저희들 무작정 예산만 계상할 수 없어서 최소경비로 저희들이 추경에는 올렸습니다.

관용차 6대가….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관용차량은 방역소독 차량뿐만 아니고 방역소독 차량이랑 일반 거의 대부분이 방역소독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그냥 세워놓는 차가 아니라.

네.

새 차는 아닌데요. 그중에서 절반은 새 차고요. 절반은 좀 노후됐긴 했지만 유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