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장길주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장상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정책팀장입니다. 정우창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귀환 매립관리팀장은 수술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 업사이클팀장입니다. 이어서 청소자원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7페이지입니다.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쇼핑 등 냉동신선식품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회 사용 후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아이스팩을 수거, 재사용해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대상은 젤타입의 아이스팩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통한 재사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거함 설치장소는 우선 1단계로 읍면동과 2단계로 164개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추경 예산에 사업비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스팩 수거와 세척, 재사용 체계는 읍면동과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그리고 왕지매립장을 운반해서 선별과 세척을 한 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에 배부해서 재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우유팩이 일반폐지와 함께 혼합 배출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성이 높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우유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유팩 모으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서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교육청과 협업해서 지원대상학교 추첨과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새활용 소재 발굴 공급운영입니다. 대형폐기물 등에서 새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발굴하고 공급해서 업사이클 새활용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시설유지비로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대형폐기물 선별 분리 등 해체작업을 통해서 소재, 재료를 수집하고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업사이클 전문가 등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850페이지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업사이클 재사용교육 활성화와 자원순환 관련 진로설정 등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곳으로 학교 선생님들의 제안사항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10개교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러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서 업사이클센터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영계획 수립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51페이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해서 2030년까지 쓰레기 감량목표 20%를 달성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발생량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와 SNS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실천운동 선포식 등 다양한 시민의견수렴과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감량 등 시민의식 개선교육과 폐플라스틱, 우유팩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와 재활용 동네마당 등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은음식 포장해주기 사업도 보건소와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집운반 단계에서는 현재 문전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현장에서 선별처리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해서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 설치도 공동주택은 25년까지 100% 설치 추진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50% 이상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개선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단계로 클린업환경센터는 최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지매립장 예비용량 증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원순환센터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도 노후 장비시설 개·보수와 증설사업을 심도 있게 검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노사와 함께 하는 안정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등을 함께 추진해서 청소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사상생협의체 운영과 노사한마음체육대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대행사 평가를 강화해서 청소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시민과 함께 민관협업을 통한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깨끗한 생태도시를 위한 청결운동을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동네 대청소의 날 운영과 분리배출 생활화, 그리고 청소체험 및 자원봉사 활성화와 읍면동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강화 적법운영 지도입니다. 우리 시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배출하는 사업장이 1016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불법적 운영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대책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불법배출 계도 및 단속활동 다각화를 위해서 이동식CCTV를 확대 설치하고 그리고 불법투기 경고판과 전단지 등을 제작 홍보해서 불법투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재활용 자원순환촉진 시민참여운동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은 폐기물 양을 줄여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함으로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참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이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활용 촉진 시민참여에 대한 지원과 시민참여 공모사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처리시설은 2006년부터 가동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하루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시설의 개선과 증설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과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 등 감량시책과 향후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부지 매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시설이 지난 2014년 6월부터 가동되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자원순환센터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처리를 자원순환센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처리시설 설치 시까지는 외부 민간대행처리를 병행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기간은 약 3, 4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복구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 폐기물기금 및 주민지원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과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집행계획은 1억 1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과 기금심의수당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집행계획은 4억 1600만 원으로 협의체 운영비와 편익시설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지난 91년부터 사용해 온 왕지매립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운반 적환장 운영과 복토 및 방역실시, 그리고 침출수처리와 매립가스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과 매립장 하단부 토지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교육·체험을 통한 업사이클 거점기관 역할 수립입니다. 자원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체험의 대표적 공간으로 업사이클센터를 활성화해서 업사이클 새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시민 업사이클 교육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업사이클 전문가 양성과 대형폐기물 재활용 소재를 분류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재활용도움센터 시범운영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배출 시간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시간에 배출이 가능하도록 유가성 있는 재활용 분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또 상시 도우미가 상주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시범 운영해서 재활용품 제고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설치장소 선정이 지연돼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범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73페이지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왕지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사용종료에 대비해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11차까지 운영해서 입지후보지가 4개소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말까지 최종입지 1개소를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후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서 최종 입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입지적 주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입지적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7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폐촉법이 개정되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10%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최종입지를 6월 말까지 선정해서 입지결정고시를 하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76페이지 왕지매립장 예비 용량 확보사업입니다. 현재 왕지매립장은 약 97% 정도 매립되어 포화상태이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시설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소각시설 설치 시까지는 최소한 약 5, 6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왕지매립장 제방을 5m 높여서 약 5, 6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립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전남도에 매립용량증설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1월 중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월 중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가 지금 2020년 보니까 47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지금 47개소 설치가 돼있습니다.

돼있습니까? 그럼 주로 어떤 지역에다 합니까? 지금 공동주택 안에는 안 되죠?

클린하우스 설치 선정지역은요. 단독주택이나 농어촌지역에 분리배출이 어려운 데, 여건이 좀 취약한 데 그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1년도에는 57개소로 이렇게 더 늘려났는데요. 작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설치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4개소로 좁혀져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뚜렷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 안하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암자원순환센터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4개소로 현재 입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11차까지 했는데요. 4개소로 압축이 돼있거든요. 지난해 12월 말까지 4개소 중에 1군데를 선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4군데 중에 1군데라도 지역주민들이 한 100% 이상은 아니더라도 다수가 좀 찬성하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군데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대다수가 동의한 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6월 말까지는 1군데를 선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대신 4군데 중에 지금 현재까지 종합시설을 추진계획이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각매립재활용선별시설을, 그래서 4군데가 주민 반대가 심해서 어렵다면 소각시설만 단독하는 시설도 투트랙으로 나가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6월 말까지는 꼭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종합시설이 됐든.

단독시설이 됐든.

단독시설이 됐든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4군데 중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를 더 넓혀서 합니까?

원칙은 4군데 중에 1군데를 선정한 것이 목표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4군데 종합시설이 정 어렵다면 단독소각시설만이라도. 왜 그러냐면 소각시설은 주변환경범위가 300m거든요. 매립시설은 주변환경 영향범위가 2㎞입니다. 종합시설 추진하기에는 너무 세대수가 많다면 주민의견수렴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면 단독 소각시설로 추진하겠다 이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수차례 진행과정을 본다면 지금 4개소는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4군데 열심히 주민의견수렴을 다니고 있거든요. 솔직히 주민 한 분 한 분 만나다 보면, 대부분 한 10분을 만나다 보면 서너 분은 공감을 하신 분도 있어요, 선진지견학 보신 분들은. 근데 이런 시설을 한 번도 견학 안 해보신 분들은 아무튼 옛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 음식물쓰레기 안에 종량제봉투 그대로 매립하는 시설, 또 우리 요즘 TV 매스컴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서 사고 발생된 것, 그런 상황으로 인식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이에 설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4군데 중에서도 저희들한테 마을에 나와서 주민설명회 해달라는 데도 있고요. 동의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할 수 있는 4군데 중에 1군데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까지는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종합이 됐든 단독 소각시설이 됐든 간에 설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업환경센터 건립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직간접적 주민지원비가 257억 원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하고 또 폐촉법에 관련된 지원사항 이런 것을 했을 때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협의해서 얼마든지 주민지원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이 시설을 받아주는 지역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좀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재활용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보니까. 아이스팩이나 종이팩, 우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인근에는 100ℓ종량제 순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계속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일전에 중앙정부에서 100ℓ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중앙당정청은 정부 차원에서 했죠.

조만간에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0ℓ 사용 못 하죠. 저희들도 100ℓ를 그 지침에 따라서 내려오면 사용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광양 같은 데는 인근 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하지 않겠다, 올해 1월부터 광양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기는. 우리 순천은 지난번에 보니까 만들기는 하되 비싸게 받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전혀 없나요?

저희들은 그때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또 설문조사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100ℓ는 상당히 필요를 하는 것 같아요. 대신 100ℓ 미화원 그런 것 고려해서 필요 없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신 75ℓ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50ℓ종량제봉투 사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100ℓ 가격을 대폭적으로 인상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오히려 또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내용을 한번 가졌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하는 중에 정부에서 100ℓ 사용을 금지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을.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100ℓ는 원하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실은. 근데 가정에서도 사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1/3이나 조금만 채우면 좋은데 돈이 아까워서 꾸역꾸역 채워 놉니다, 실은. 또 재활용이 될 만한 것도 어떨 때는 살짝 넣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되고 아무튼 또 미화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식과 이런 것들도 아마 100ℓ는 그래서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이거를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지난번에 화재가 안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생활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는 어디다가 지금 하시나요?

지금 모든 쓰레기는 왕지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왕지 쪽에?

예.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센터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는 왕지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로 분류된 쓰레기는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외지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외지로 가기도 합니다. 입찰이 만약에 여수나 담양 그런 곳이 입찰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화재조사나 이런 것들은 하셨을 건데 근본적인 것들은 어떻게 잘 추진 중이.

지난번 화재복구작업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복구기간을 물어보니까 3, 4개월 정도 소요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계시설 중에 외국 수입에 의한 자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3개월 이상은 아마 복구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산이 좀 많이 드나요?

아직은 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입찰이 돼봐야 되겠습니다. 순천시내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입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자원순환센터 내로 반입처리하지 못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순환센터로는 t당 20만 원 쯤 처리하는데 외부위탁처만 25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더 부담된 것만큼은 민사소송을 해서 청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21억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가지고 접수가 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화재가 난 사건도 중간에 추가가 가능하다 그래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변호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수시로 사안이 발생될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입지선정이 4군데 정도 압축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4군데 가운데도 어렵게 진행이 된다면 혹시 행정명령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명령까지 생각을 못 하고.

폐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명령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까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4군데 중에 정 어렵다 하면 나름대로 단독소각시설 설치부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6월 안에 1군데 선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3, 4월 달 정도는 윤곽이 드러나겠죠? 6월 달까지 필요없고.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급하기는 급하잖아요.

당장 급합니다.

그러니까요. 고심이 많으실 텐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부단히 교섭을 하고 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그러는데. 님비를 핌피로 전환한다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생소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랍니까?

님비(NIMBY)현상은요, 내 집 앞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고요. 핌피(PIMPY)현상은 그런 혐오시설을 내 주변에 설치한 것을 찬성한다 이런 반대 개념입니다, 님비현상하고 핌피현상하고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쓰레기 같은 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놓고도 우리가 반대를 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해결하기가.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내놓고 우리가 반대로 해버리면 우리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져요,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래서 여하튼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자원과는 제일 열악한 부서 중에 한 부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주민들하고 마찰도 심할 건데 잘 소화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구속력은.

예.

2㎞ 반경 내에.

저는 조례에 명시된 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암센터에도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주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약간 지원을 해주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원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일단은 2㎞ 반경 주변영향지역에는 저희들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2㎞ 마을 주암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지원해준 것도 있었지만 이후에 오행숙 부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지원이 미미해졌어요. 그런 것은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클린업환경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사업을 철저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은 만약에 방침이 마련되면 도건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승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팀장 김대인입니다. 환경지도팀장 한연경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조영호입니다. 수계관리팀장 김도현입니다. 기후변화대응팀장 서윤정입니다. 생태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입니다. 환경교육 플랫폼 역할과 고부가가치의 생태자원 홍보로 생태경제 견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생물자원전시실, 교육관, 야외 생태학습장 설치입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취득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건립공사는 2022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880페이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입니다. 낙안면민의 숙원사업으로 체육문화시설인 희망의 집 건축공사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21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9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입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물권보전지역 기능 강화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3대 기능인 보전, 발전, 지원을 우리 시 핵심시책인 3E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과 생물권보전지역 인식 증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보전과 생태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을 마무리하고 순천만 주변과 동천지역의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향동 폐철도 부지를 생태복원 및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순천만·동천하구습지 보호구역에 대해 동식물 도감을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과 경제를 위한 사업은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성화와 우리마을 깃대종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과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물권보전지역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환경보전, 기후변화대응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884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추진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2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동차 분야는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460대 보급 등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08억 5100만 원입니다. 생활분야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3억 7700만 원입니다. 88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없는 도시조성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없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705동이며 사업비는 22억 9500만 원입니다. 887페이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교체 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개소이며 사업비는 15억 8000만 원입니다. 888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89페이지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기관리권역이 기존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유소 등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2개이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890페이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생활유해물질 측정기 대여 실시로 생활환경데이터를 제공하여 유해물질노출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10대, 실내공기질 측정기 10대, 중금속측정기 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안심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1페이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이래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단속카메라는 시내 주요도로 6개 지점에 8개가 기 설치완료되었습니다. 6월까지는 단속시스템 운영 홍보를 실시하고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2페이지 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물질 모니터링입니다. 광양과 여수 산업단지에서 우리 시로 유입이 예측되는 중금속 등 유해대기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대기환경개선과 정책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치위치는 광양·여수산단과 인접하고 있는 해룡면 신대수변공원입니다. 6월까지는 측정망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는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3페이지 도시대기측정망 관리 및 신속한 환경정보 제공입니다.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운영으로 미세먼지 등 우리 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대기측정망은 장천동 등 5개 시설이며 표출전광판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대기측정망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894쪽 주암댐·상사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승주읍 등 6개 읍면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억 3400만 원으로 재원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과 수자원공사 지원금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과금 등 주민에게 지원하는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간접지원사업,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석면 슬레이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은 약 1만 4300동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지가 오래 돼서요. 올해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환경부 사업이 조금 있어서 올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거나 자진 철거하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업데이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조만간에 다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1만 4000여 곳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보면 한 700 그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만 사업비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비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해도 또 사업비를 많이 안주고 그러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환경부 지침에 사단법인에 보유자격이 있는 법인체에 위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업체가?

할 수 있는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어차피 대상업체 모집공고가 나가면 거기서 들어오면 선정을 한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처리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몇 군데나 되냐 그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석면 슬레이트를 어디다가 처리합니까, 그걸?

그건 허가를 받은 매립업체가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데 거기로 가서 그쪽 업체 사업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까지 그걸 가지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센터를 건립하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추산은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정확히는 추산은 안 해봤습니다. 건립 계획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립이 되고 난 초창기에는 시설운영비나 별로 조금 많이 안 들 걸로 생각되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고창이 인건비도 하고 다 포함을 해서 몇 년 됐습니다. 한 2억 정도 든다고 저번에 조사가 돼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 센터들을 많이 건립하는데 잘못하면 뭐라 그래야 될까,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염려가 됩니다. 건립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운영의 문제점들도 잘 분석을 해서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지붕철거가 현재 14%로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6대 때도 이렇게 봤을 때 그때부터 슬레이트 철거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14%에 머물러있는 것은 너무 느리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하고 그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사가 좀 잘못된 부분도 그런 것도 포함이 돼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사가 아까 빠져서.

기존에 조사한 내용이 좀 오래된 거라 현행화로 시키기 위해서 다시 올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찌됐거나 좀 더 많은 예산을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마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금 전에 혹시 사륜차는 저감대책에 지원책이 없습니까?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사륜차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불가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장치개발서에서 그것을 개발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륜이기 때문에 출력이 많이 들지 않나 그런 것에 의해서 여하튼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사륜차에는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농촌에는 이렇게 사륜차를 많이 이용하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러한 지적들을 하시더라고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마련할 순 있는가요?

저감장치가 안되더라도 폐차지원대상이 또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규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에서는 큰 제약은 없습니다.

조례에서 어떻게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달라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환경오염에 냄새나 악취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악취나 물론 냄새도 다 포함되고 있는데요.

악취시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서 민원이나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하나 좀, 우리 순천시 환경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8페이지 보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업소 관리강화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시가 대형아파트 사업장이나 대형공사 사업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비에 환경관리비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쓰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 작년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거예요. 작년에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됐죠?

정확한 기억은.

환경지도팀장님, 개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대략 전체 3500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그것밖에 안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공사장에 가면 소음, 진동, 그다음에 분진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형공사장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공사면 세륜시설을 흙먼지가 타이어 바퀴에 공사장에 들어온 진입차량이 바퀴에 묻어서 나가지 않게끔 새로운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구간이 길다 보면 어느 한 군데로 거쳐서 안 가고 출입구가 여러 군데가 되다 보니까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안 된 경우는 부직포를 깐다거나, 청소요원을 배치해서 빗자루를 쓸고 그다음에 고압세척기로 씻어내고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과태료부과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점검을 자주 좀 해야 되고 과태료부과를 꼭 목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가 보면 민원발생해가지고 고발조치한 데만 현장중심 관리를 하더라고요. 대형 공사현장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하라는 교육도 시키고,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한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충분히 직원들이 교육도 시키고 관리요령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도 설명을 하고 민원사항,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상황, 현재 조치해야 되는 상황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무자를 쓰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단속목적이 아닌 계도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형사업장들은 대부분 환경부담금을 영수증 처리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들 이런 경우는 많이 좀 미비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우리 시비하고 도비 2억 5000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드라마촬영장 인근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었는데 도 재정심사과정에서 입지를 재검토하라 그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자체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인근하고 서너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아마 2월 중이면 확정을 시키고 올해 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이면 최종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후 방안 운영까지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반영이라든지 또한 편익시설, 부실시공 방지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김효중, 산림보호팀장 주용택, 산림소득팀장 김숙영, 도립공원팀장 신종섭, 휴양림 장현옥 팀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장기휴가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2021년 산림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와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입니다. 민간위탁 대리경영은 산림청의 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시는 올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민관협력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의회 동의안 승인 이후 2021년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여 민간대행사업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협력대행사업 전국현황은 2020년에는 22개 시군과 2021년에는 30개 시군이 참여하여 총 52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898페이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행락철 시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 오전에는 화장실 시설 노후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 부족으로 사용시간이 길어 불편이 가중되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남녀변기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 화장실은 1970년에서 1990년대에 조성된 조계산 2개소와 선암사 2개소, 총 화장실 4개소를 대상으로 무장애 화장실로 개축하고자 총 18억을 들여 조성코자 합니다. 2021년에는 1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1년에는 17억 원을 들여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운평리 자연휴양림지구에 2년에 걸쳐서 총 18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숲속야영장은 자연휴양림과 함께 운영 관리하며, 숲속펜션과 야영장을 곁들인 집단 시설지구로 조성코자 합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비 4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사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1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야영장 50면과 그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900페이지 용계산 치유의숲 조성사업입니다. 치유의숲 조성사업은 2단계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이 2020년에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50억과, 2단계 2024년에서 2025년까지 70억을 투입하여 총 1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용계산 서면 구상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치유센터 건립부지 내 사유지매입까지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도에 4억 원이 배정되어 실시설계 중이며 2021년에는 14억 원이 배정되어 환경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 법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신축을 줄이고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시설지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02페이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산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전남도의 조성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올해 완료될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내용은 산악자전거 개최에 따른 전문가코스 등 3개소가 조성이 되며 각종 편익시설과 주변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적 사항으로는 산림레포츠조성 운영에 따른 조례신설을 추진코자 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유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904페이지 용계산 유역관리사업입니다. 용계산 서면지구 내 계곡을 중심으로 한 유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레포츠단지, 산악자전거대회가 개최될 장소입니다. 총 사업비 11억 3100만 원으로 산악자전거대회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2㎞를 정비하고 계곡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905페이지 순천형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연향뜰 잡월드 연계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적 행위가 모두 완료되고 2020년 공개경쟁입찰로 총괄 계약이 되어 사업 착공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의 목재문화체험장 실패 및 잘 된 것을 교차하여 자료수집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7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 대책입니다. 매년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마는 2021년에는 특이한 점은 상사면 마륜리에 산불대응센터가 신축하게 됩니다. 대응센터는 산불 진화차 관리, 전문진화대 대기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초대형 헬기가 상시 대기중이며 전문진화대 7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화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8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는 2가지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밤나무 해충 등 돌발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18억 원을 들여 소나무재선충 선단지를 중심으로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수시, 광양시는 전 지역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송광면이 청정지역이며, 주암, 외서, 월등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909페이지 재해에 안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재해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가 우려되고 계곡이 침몰되는 장소를 사전에 대형사고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39억 원을 들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 땅밀림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초에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여 우기철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0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산림경영 및 산촌간 연결도로, 산림휴양 힐링도로 등 임도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도에는 임도신설 11.5㎞, 구조개량 3㎞, 임도변 풀베기 등 정비사업 203㎞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우기철 안에 주요공정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과 틀린 점은 산림과 자체 임도관리 전용 백호우를 활용하여 상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매일 임도현장에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11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 277주에 대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개선작업과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치료를 실시하고 마을의 산림문화 보전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여만 원이며, 2월과 7월에 2회에 걸쳐 생육사항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기를 놓쳐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과 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올해는 15억 원을 들여 임가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림특화작물육성 등 12종입니다. 2021년 사업물량을 조기에 지원코자 농림사업심의회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물량은 읍면을 통해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등산환경조성을 위한 등산로 관리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외 7건으로 관내 주요명산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며 예산은 3억 2500만 원을 들여 주요 등산로 주변 노면정비, 풀베기,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915페이지 자연휴양림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현재 휴양림은 2011년도에 개장하여 10여년이 지나 각종 시설물의 노후화 및 건축물 증축이 필요하여 1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숲속의집 15실과 숲속수련관 8실, 캐빈하우스 6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숲속의집 증축 2동, 리모델링 10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랍니다. 무장애 관광환경조성 화장실, 무장애 화장실이 뭡니까? 자세하게.

선암사 유네스코지역이고, 우리가 문화재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 신청할 때 장애인도 포함해서 무장애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네임명을 무장애 명칭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받은 겁니다.

명칭입니까? 화장실 가게 되다 보면 장애인도 가게 되고, 무장애인도 가게 되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무장애 화장실 그러면 장애인은 혹시 못 가거나 그러진 않죠?

예.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명칭이 선암사하고 송광사 두 개씩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대형화장실이 양쪽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시설기준에 안 맞고 지금도 불편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선암사와 송광사 동의를 거치고 있고요. 관광과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는 중입니다.

명칭이 특별하게 그래서 여쭤보고요. 용계산 프로젝트는 지금 전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2020년도 의회 때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산림레포츠산업과 치유의숲 조성사업, 그렇게 사업비는 확보돼가지고 진행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 지나면 산림문화생태단지 조성사업이 추가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연차별로 급하게 조성하지 않고 하나하나 사업을 알차게 해서 꾸준히 나가려고 무리하게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님 우리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소득자 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품종을 많이 원하시나요?

산림특화작물 육성 등 12종인데 한 품목 당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퇴비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정비, 그리고 하우스 안에 생산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새순산업 모든 것이 망라합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산림청 69개 항목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 혜택이 된 사업이 공모사업까지 해서 저희들이 보면 보조율이 8대2, 6대4, 시 자체사업은 5대5 비율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가지고 나가서 읍면동에 나눠서 올해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입니까? 작물. 조경수?

조경수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조경수하우스하고.

그다음에 새순작물, 두릅 같은 것.

새순작물하고 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곳에서 많이 작물을 하시는지. 지금 이제 받겠다는 겁니까? 주로 어느 곳에서 이 작물을 재배를 할 건지.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받아가지고 임가 생산농가들이 신청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경수 생산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단체에서나 조경수협회에서나 정원발전협의회, 또 이랬던 단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를 해주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하우스 올해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우스 1동, 예를 들어서 생산시설은 1개소 당 300만 원, 그리고 또 중복지원은 안 된다, 다수가 지원이 되도록 한 사람당 하나씩만 받아라 그런 지침을 세워서 읍면동에 다 전달한 상황입니다.

원하는 곳이 많군요?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못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또 원하시는 동이나 원하시는 분이 꼭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도개설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 지금 현재 절차를 밟아가지고 임도를 개설하게 됩니까?

임도를 신청하면 임도 5개년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수립을 합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임도를 설치해주라 그러면 산촌과 산촌 연결도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뺑 돌아가면 30분 걸리는데 여기서 임도를 내면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도로, 그리고 작은 산은 아니고, 큰 산 있지 않습니까? 산불이나 산림경영을 위하여서, 보통 임도는 7부능선 그쪽으로 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임도를 내달라는 데는 상당히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올리면 임도평가단이 내려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다음에 하시오 그런 것을 도에서 확정돼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실사를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도별로 하면 10개소 이상 올리는데 3, 4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2배에서 2.5배 정도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임도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어본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건데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임도를 할 때 해야 할 곳은 건의는 도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풀베기 사업 있죠, 등산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지금 현재 2억 예산을 가지고 올렸는데 1억으로 깎여버렸죠? 그러면 등산을 갈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고도 나고 걸려서도 그렇고, 미끄러워서도 그러는데 예산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은 요즘 시대의 힐링문화가 확산돼서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갑니다. 등산로 시설물 노후화가 됐다 금방금방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풀베기는 보통 두 번은 하는데 한 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모든 사업이 50% 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풀베기 사업도 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데 2회 추경 때 예산실하고 협조를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창궐이 됐을 때는 숲에 가가지고 등산을 하면서 힐링을 하면 또 코로나가 멀리 도망가지 않겠어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실하고 적절히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판교지구에 민원사항이 있었다 그랬는데 해결이 됐는가요?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입구의 용계산 개발지구 앞에 고룡사지가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원활히 협의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민원사항이나 그런 걸 100%는 아니지마는 거의 다 들어주고 스님이 요구하는 사항도 거의 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결된 사항이네요. 여하튼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잘 살펴서 해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무장애 관광환경 개선으로 인해서 화장실을 4동 건립하는데 18억이 소요가 된가요?

18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기대가 됩니다. 최신식으로 한 갑네요.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짓기 나름인데 1동에 컨테이너로 하면 1억도 들지마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품 이게 상당히 일반사업보다 한 두 배, 세 배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품으로 할 건가, 일반사업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탐방객들이 와가지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우리 순천을 방문했는데 아 순천은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연휴양림 증축 및 리모델링에 보면 두 동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상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은 전남도에서 보통 2개소씩 지금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와가지고 리모델링 전체 실시했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0억 원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증축도 문제지마는 2011년도부터 개장을 해가지고 다 나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바뀐 것 교체작업해야 되고, 오일스텐도 발라야 되고, 문틀 그런 것이 보통 10년 주기면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싶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증축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데 휴양림 안에서 모든 것이 충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꾸준히 1동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규모를 좀 키우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도와 금년도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물론 시설물이 노후화가 됐으면 증축은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스러운 거 최대한 건물이 하여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좋다, 그래야지 요즘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성이라든지 광양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타 시군보다는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산불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 주요 방지대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산불? 산불에 대해서 주요방지대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산불이 저희들이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지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근무자를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림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개조로 해서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는 평균 2명씩, 그리고 본청진화대는 4조로 운영하고 차량조까지 해서 총 8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보면 거의 다 인건비성이고요. 시설자재는 자재가 분실돼서 구입비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드론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방식이 현재 우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드론으로는 진화가 안 되고요. 작년부터 산불현장에 우리 산림과 자체 드론을 갖고 가서 드론을 촬영해서.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산불을 할 때 시대가 드론이 보통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마는 보통 7㎞, 8㎞는 가버려요. 이런 것들을 좀 드론산불 구성을 해서 주요 거점에 놓고, 산불진화대가 아침에 올라갔다가 산을 몇 바퀴 돌고 다시 내려옵니까, 저녁에? 그건 아니잖아요. 산을 하루 종일 달려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산을 축지법을 써가지고 달려버리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한번 방식을 내 생각에는 바꿔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섹터 자체가 굉장히 넓고, 또 자유자재로 가고 임도가 있지 않거나 산의 길이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도 사실 드론은 자유자재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기존의 산불진화 방식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드론 요새 굉장히.

저렴합니다.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화돼가지고 아주 저렴한지 아시죠? 그 부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 898페이지 화장실 4개 설치하는데 18억이 든단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암사가 입구.

그니까 4개 하는데 18억이 든다 그 말이여?

예예.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약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예쁜 손자도 18억 들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누고 와라 그러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니까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화장실 4개 있는데 18억 주고 짓는다 그러면 명분이, 제가 봤을 때는 세계문화유산에 어울리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 바는 아니지마는 우선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판에 화장실 4개 설치하려고 설계용역비를 1억을 줘가지고 다시 18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일반시민이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아보고 다른 여러 정책을 많이 봤지마는 이게 합당한 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신축에 따른 과다비용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선암사 주차장하고 송광사 매표소 주차장하고는 화장실이 큰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한번에 사람들이 밀려오면 선암사 같은 경우도 등산객 봄철, 가을철이면 보통 한번에 1000명 단위가 대형버스가 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들어가야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외 지역, 그 2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하여튼 이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실시설계 때 그렇게 반영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예산이 절감되고 효과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일반인들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도비가 있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절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하고 그러잖아요. 어촌에는 귀어, 여기 보면 귀산이다 그래야 된가요? 말하자면 산에 자연인처럼 살면서 한다, 산에서 뭘 캐고, 약초를 재배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귀산을 신청해가지고 일정의 소정의 교육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저희가 귀농 쪽으로 워낙 시스템이 정부에서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우리 산림분야는 그쪽으로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고 나면 산림의 귀농에서 예를 들어서 산에 들어가서 약초재배라든지 소득작물 재배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귀농을 해가지고 귀농자금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일반 농림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농림부서에서?

예. 농업부서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부서기 때문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과 관련된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일정 정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요새 임업도 굉장히 새로운 탄소중립시대 해가지고 굉장히 새롭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흡수를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산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임업 직접지불제가 국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곧 하려고 그렇습니까?

산림경영체등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침이 내려와서 임업후계자나 각종 단체 저희들이 홍보 다 띄워서 얼른 경영체등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서울시의 1.5배 정도에 달하고 또 도농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어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하는데 임업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정보 속에서, 또 임업을 통해서도 어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제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받고, 충분하게 고급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이나마 임업농가가 산에서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데, 또 기술적인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ha당 탄소흡수량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이 탄소, 편백이 지금 많다 그래서 편백 쪽으로 많이 심고 있는데 탄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산림청에서 체계가 아직 안 잡혀졌는데 작년에는 우리 직원교육을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탄소라들지 그런 것 신기술 접해서.

용계산 치유의숲도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정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원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피로도가 관광을 오시거나 여행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계산도 계속해서 편백림이 좋다, 오랫동안 그런 거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정말 그곳에 갔다 오면 치유가 돼야지, 용계산을 가면 치유가 된다는데 안 돼버리면 스트레스가 겁나 심해버리거든. 말은 치유의숲 아닙니까? 갔다 오면 도저히 일이고 뭐고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이 소리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 철학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셔가지고 오는 시민이나, 또 관광객이나, 또 이런 분들이 마음의 치유, 육체적인 치유를 얻어갈 수 있도록 업무를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편성돼있습니다.

예예.

저희 산림 분야는 안 내려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1년 전에 도하고 산림청에 협의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얼마 내려 온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축소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저희들이 주의 받은 것이 4건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지도감독 소홀하고, 소나무재선충 반출금지구역 그걸 체계적으로 하라, 산지 인허가지 복구비 예치를 좀 소홀히 했다, 사방사업 추진이 좀 부적절했다 그 4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임반, 소반으로 감리가 조사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은 감리가 소반으로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활착률, 손해율을 계산했는데 감사에서는 소반별로 해서 이것은 조금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것을 조심해서 해라 그래서 이것은 600만 원 정도를 업체한테 환수를 받아라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해서 공문해서 2월 중으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임도도 내고 그러면 소나무 방제계획서를 수립해야 되는데 임도는 전액 현장에서 파쇄를 합니다. 그래도 방제계획을 세워놓고 파쇄를 해라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산지 인허가지 복구비는 허가민원과하고 같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허가가 연장이 됐다든지 조기에 완료되면 그것에 맞게끔 융통적으로 복구비를 더 받든지 인허가 기간을 더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허가민원과에서 했다 해서 산림과에서 방관하지 말고 협업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사방사업 추진 부적절입니다. 사방사업을 하면 저희 시스템에 등재하게 돼있는데 그 등재를 소홀히 했다 앞으로 사방사업하면서 시설지구는 꼭 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추진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과를 함께 하는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화기획팀 이재봉 팀장, 공원관리팀 장현복 팀장, 공원시설팀 김종오 팀장, 가로화단팀 김효준 팀장. 공원녹지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정원박람회장 죽도봉 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죽도봉 공원은 1975년부터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우리 시 대표공원으로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시설 노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죽도봉공원이 되도록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 1월 달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무장애 나눔길, 야생화 정원, 산림공원, 숲길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공원, 대나무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스쿨존 그린휀스 자녀안심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변에 있는 도로변에 수목을 이용하여 그린휀스, 그늘쉼터를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입니다. 매년 2개소를 설치하여 총 10개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원 사업비로 신대초, 남산초를 조성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 보호와 정원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아우를 수 있는 에코벨트 조성 및 도심권 새로운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위치로는 율촌산단, 경전선 폐철도부지 생활권 주변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7ha로서 올해 사업비는 65억입니다. 921페이지입니다.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시민들과 함께 녹지공간 및 정원조성으로 범시민운동을 정착하여 정원의 도시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6년 8년 동안 천만그루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올해 나무심기 추진실적은 138만 주로 총 283만 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반려나무 갖기 운동으로는 반려나무숲 조성 17개소, 입학기념 반려나무 식재 7개소, 반려나무 DB구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운동본부 운영으로는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나무심기 캠페인 전개를 실시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나무심기 추진계획 올해는 130만 주를 식재하겠습니다. 반려나무 갖기 운동으로는 봉화산 반려나무숲 조성, 졸업 및 입학 반려나무심기, 읍면동 상징목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민운동본부 운영으로서는 제2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모집 및 위촉을 하겠습니다. 2기 운동본부 운영위원 임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30명에서 50명을 위촉하겠습니다. 시민운동본부 위원들이 할 사항은 졸업 및 입학기념 나무심기 등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며 시민 헌수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시민의 기념식수 및 헌수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의 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호, 2호를 조성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는 3호 금강메트로빌 뒤편 5000㎡에서 제3호 시민의 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30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25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녹지대 조성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및 녹지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양 및 정서 함양을 고취시키고, 또한 도시숲 조성으로 도시 열섬화 방지, 미세먼지 차단 등을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봉화산 근린공원, 백강로, 지봉로 완충녹지를 실시계획 인가고시하였으며 2021년 1월 6일자로 행안부로부터 300억 5000만 원의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장기미집행 편입토지를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927페이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삼산공원, 봉화산 근린공원 망북지구, 신월지구 3개소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산공원 특례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 10월 30일자로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현재는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는 2021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봉화산공원 망북지구 특례사업입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업무추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2023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봉화산공원 신월지구 특례사업입니다. 2020년 6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고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업무추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2023년 12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930페이지입니다. 동천 수변공원화 사업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그린웨이와 연계하여 도심까지 수변녹지축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입니다. 용당지구 공사 관계 현재 추진율은 5%이며, 현황측량, 자재반입,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로 풍덕지구 공사추진 관계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계약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 전에 계약 의뢰하여 공사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31페이지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창의성, 모험심을 키우고 학습하며 아이는 즐기고 어른들은 쉬어가는 놀이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것은 6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7호 기적의 놀이터는 버드내 공원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올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3월에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시민 생활 속 녹색쉼터 다양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및 폭염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향림실버빌 복지나눔숲, 낙안 석경 전통마을숲, 맑은물관리센터 주변 다리 아래 주민참여숲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3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쉬고 싶은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저희들 공원이 총 2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입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공원을 관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고 싶은 놀이터 관리입니다. 기적의 놀이터 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 7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미비한 점이라든지, 보수정비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세대가 공감하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3개소입니다. 상삼공원, 왕지공원, 가장골공원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올 10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걷고 싶은 테마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답고 걷고 싶은 산책 공간과 볼거리 제공을 위한 도심지역의 주요 가로녹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주제별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죽도봉 공원, 동천변 벚꽃길 일원에 테마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가로수 숲길 조성입니다. 저희들 오천동 주변, 저전동, 그다음에 순천시 주요 도로변에 있는 결주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및 보완식재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938페이지입니다. 늘 푸른 가로경관 조성·관리입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도심속 주요 녹지축인 가로수와 가로화단, 쌈지공원 등 푸른 가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정원의 도시를 완성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22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은행나무 열매 제거, 보차도 화단조성, 가로수 관리 등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환선정 창작정원 조성입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으로 죽도봉에 설치된 다양한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체험공간을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9억입니다. 현재 1차분 사업, 토목공사와 건물철거는 2020년 12월 달에 1차 준공하였고요. 올해 추진계획은 2차분입니다. 건축공사, 정비공사, 소방공사를 실시하여 6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궁금해서, 우리 죽도봉 공원 활성화 있네요.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각거부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죽도봉공원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한 2ha 정도. 작년에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토지소유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나무에 대해서 지장물 보상을 해주라, 땅을 안 판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한번 해보고자 추진을 했거든요. 죽도봉공원이 봉화산 장기미집행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에 죽도봉 전체 사유지를 구입해서 죽도봉 활성화방안을 하고자 하는.

그럼 계속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강제 수용재결이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지속적인 협의추진이 우선이고, 협의추진이 안됐을 때는 수용재결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거를 봤는데 무장애 나눔길인데 무장애라는 걸 왜 갑자기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사업발굴할 때 장애가 없는 시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애가 없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게 무장애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장애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과 무장애인을 구별해서 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사람 주체가 아니고요, 시설물이 주체입니다.

그렇군요.

시설물이 주체여가지고,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장애가 없는 시설.

장애가 없는 시설이군요, 이게.

‘없을 무’자를 써가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가다가 넘어지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 시설에 대해서요.

그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왜 무장애를 썼을까 했더니 시설이 앞으로 무장애, 전혀 장애가 없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이게 나와서 무장애 화장실을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여기 또 보니까 이게 나와서 생소했습니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과연 토지보상이 지연이 된다면 아까같이 여러 가지 수용절차를 이행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938쪽인가요? 늘 푸른 가로 경관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있죠? 여기 보니까 봉화산길 왕조우체국까지 조절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쩔까요?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들 민원은 있지마는 제거는 못합니다, 수형조절을. 우리가 말하는 가지 전지라든지. 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계약의뢰는 해놨습니다. 플라타너스고요. 연향로 구간은 단풍나무가 상당히 키가 커가지고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에 대해서 수형을 큰 가지는 좀 낮추고 속가지는 제거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향동에 소방서 주변 그쪽에 부족한 지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2월, 3월 달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들이 크니까 불편함을 많이 주는 게 있죠? 물론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있지만 아까같이 봉화그린빌에서 우체국까지 오는 길에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이 플라타너스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악취까지.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곳에 가지치기를 일찍 해주라라는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이 올라왔는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았지마는 작년에는 수목이 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철에 강하게 전지를 해가지고 새봄에 싹이 틀 수 있도록 조절할 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채 승인이 되면 2년간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1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보상지연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면 내년까지는 사용을 하고 매년 지방채 발행은 저희들 계획상은 해야 됩니다.

상환기간은 있는데요.

상환기간은 있는데 상환기간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은 못 세운 것은 있지마는 저희 지방채 발행하는 목적은 제일 문제가 백강로하고 지봉로에 대한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그 백강로하고 지봉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야기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 나무를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나무 1주가 죽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화해권고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민원 관계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관계에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고시를 승인한 것을 취소를 해주라 그런 것은 행정소송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안 잡혀있지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제출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우리 맑은물행정과장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재성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미경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장다순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이미숙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이세경 지하수팀장입니다. 946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정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연계한 생태 녹지축을 완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나무식재와 센터 외곽 주변 환경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센터 내 홍매화 식재와 외곽 주변에 은행나무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생태환경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7페이지 상하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관망관리 구축사업 일환으로 현행 현장방문 검침에서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수도검침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검침 곤란, 사생활 침해 등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나 검침 곤란지역 등 4932전을 시범운영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검침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8페이지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부족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 해수침투 등의 지하수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용역입니다. 3월까지 용역발주 및 계약을 하고 4월부터 과업을 추진해서 10월 달에 환경부 승인 후에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로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매년 상수도 2%, 하수도 5%를 인상하여 현실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90.5%이며 2024년 96.4%,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3.1%에서 2024년 51.4%로 끌어올려 공기업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홍보전단이나 웹툰, 순천소식지,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1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공기업 재정확충 및 납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10억 1100만 원으로 상수도가 4억 1200만 원, 하수도가 5억 9900만 원입니다. 올해 말까지 체납액의 60%인 6억 60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말입니까?

하수도에 수리약품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약품조달 구매서나 구매방법이 부적정하다고 감사 지적사항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걸로 해서 올해부터 단가계약 체결이나 일반 구매방법으로 구매하기 해서 정수장 약품은 회계과에 일괄 구입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약품은 단가계약체결을 위해서 일상 감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건 입찰하고요, 수의할 수 있는 건 수의하고.

그래서 입찰로 할 수 있는 건,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고요. 회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입찰로 해야 됩니다.

어떤 약품은 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수의계약해야죠. 나머지는 입찰로 하겠습니다.

우리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안됐던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용역발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받은 것 때문에 그걸로 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상수도물을 먹기 위해서 읍면지역에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그걸 올려가지고 물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자체를 관리가 미비했다고 와서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도 할 수 있게끔 최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상수도 관련, 상수도과입니다.

정수장에서 퍼올려가지고 온 곳은 200몇 군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통과 다 됐죠.

작년하고.

부과액 대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부과가 많이 됐죠. 부과액 대비 징수한 거는 감소했는데요.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액은 감소가 됐습니다.

적절하게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이영오, 급수팀장 서명석, 누수방지팀장 이영균, 정수팀장 안상선, 수질관리팀장 장세명, 취수팀장 김완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1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954쪽 체계적인 수량·수질관리를 위한 지능형 상수도관리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수량과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수질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7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통합시스템 구축과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측정기, 전광판, 재염소 설비를 설치하고 급·배수관에 자동 이토변, 유량계, 누수감시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7억 4300만 원을 들여 수질전광판 2개소, 수질측정기 9개소, 자동이토변 3개소, 유량계 6개소, 누수감시센서 77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잔여사업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5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5쪽 상수도 ISO22000 식품안정경영시스템 운영 정착입니다. 수돗물 생산, 급수 과정에 국제표준규격인 ISO22000 식품안정경영시스템에 맞게 정수장 시설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조기에 운영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시스템 운영매뉴얼 1개, 절차서 24개, 지침서 22개의 문서를 구축하여 지난해 12월 24일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1억 6500만 원과 시비 포함 3억 3000만 원을 들여 5월 말까지 정수장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직원 전문교육과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순천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 정수장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56쪽 상수도 미공급 읍면지역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공급 읍면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올해는 사업비 6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전 복호, 외서 덕치 등 6개소로 안전개발, 노후관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요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 3개소 및 취수보 개선 2개소를 6월까지 완료하고 노후관 및 배수지 정비는 9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7쪽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상수도 가압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신설 급수공사, 생활민원처리사업으로 2021년 올해는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은 주암 복다, 행정, 서면 지본, 상사 화수목 4개소 가압장과 배수지 감시용 CCTV 2개소, 원격제어시스템 10개소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기반공사 완료구간인 송광, 낙안 창녕지역 등 950세대에 대한 신설 급수공사도 2월부터 실시하여 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958쪽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7개 마을 약 153세대이며 지원품목은 쌀상품권 지급, 소규모 수도시설 전기사용료 지급, 태양광 설치 지원입니다. 세대별 주민지원사업은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확대 지정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약 81필지에 대해 현장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하수도과와 협의를 거쳐 환경정비구역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959쪽 정수장 안전점검 및 구축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특법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서 2020년 안전진단실시 결과 나타난 정수장 균열 등과 와룡수원지 구축물 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0쪽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 해소와 수돗물 신뢰성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질검사 수시 제공,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실시,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및 배포, 학생 등 시민정수장 견학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61쪽 이사천취수장 시설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62쪽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 적기교체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관망 블록구축 및 누수탐사를 통한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관 교체 148㎞, 블록구축 15개소, 누수탐사용역 54개 블록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18억 8800만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6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는 순천만 일원 등 12개소 30㎞를 완료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기초 자료조사와 관망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금당지구 등 4개소에 2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12㎞를 교체하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은 3월부터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관망정비 실시설계는 10월까지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블록시스템 설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963쪽 노후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27억 900만 원으로 그중 국비가 5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20년 6월 11일 용역을 착수하여 착수보고회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정수장 개량 방법에 대한 장단점 비교와 의견을 수렴하여 부지여건,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면에서 유리한 대룡정수장에 통합 증설하는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 배분량 위치 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대룡정수장에 통합 증설하는 안으로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부터 본격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드린 노후 남정정수장 개량사업 추진 방안 유인물을 통해 1안인 대룡정수장 통합증설안, 2안인 남정정수장 자리에서 재건설하는 안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은 2020년 시설 현대화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노후정수장 개량 방법 결정이 필요해서 1안인 대룡정수장 통합 증설하는 방안, 2안인 남정정수장 재건설하는 방안 두 가지로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측에 개량방안 검토입니다. 운영시설 용량은 대룡정수장이 현재 11만 1000㎥, 남정은 6만 4000㎥이 되겠습니다. 정·배수시설은 대룡정수장에 통합할 경우 정수시설 2만 8000㎥만 시설하면 되고, 남정정수장에 개량할 경우 6만 4000㎥을 개량하고, 착수, 혼화지, 응집, 침전지, 여과지, 슬러지 등 전반에 대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대룡정수장에 3만 1000㎥, 남정에는 3만 2000㎥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는 대룡이 1.1㎞ 가압장 2개소, 부지 및 공사여건을 보면 대룡정수장에 통합할 경우 통합증설 가능한 여유부지가 확보돼있습니다. 단 배수지 부지가 일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왕조동 NC백화점 이쪽에 시유가 있어서 거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가동 중단 없이 공사 가능합니다. 현재 11만㎥으로 시설돼있기 때문에 중단 없이 가능하고 남정정수장에 개량할 경우는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시설부지가 부족합니다. 대룡정수장에서 용수를 별도로 급수체계를 변경해서 공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사 및 유지관리 면에서는 대룡에 통합했을 경우는 384억, 그다음에 남정에 재건설할 경우는 783억, 약 400억이 통합증설로 했을 때 절감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통합할 경우 33억, 남정에 재가설했을 때는 38억 그래서 연간 5억이 절감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룡정수장에 통합증설할 경우, 금당지구 일부 수압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정정수장을 재가설할 경우 부지가 부족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여건,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등 전반적으로 유리한 1안인 대룡정수장 통합증설 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64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과 갈수기 수량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지방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송광, 외서면, 낙안 창녕지구이며 올해는 황전, 월등지구가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추가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6억 원이며 이중 국도비가 79%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송광·외서지구는 47%, 낙안 창녕지구는 8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광면 지역과 낙안 창녕지역은 올해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인 황전 월등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 말까지 완료하여 2022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5쪽 왕조동 및 서면산단 일원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서면 산단 주변 선평 금호1차 등 7개 아파트 신축에 따라 원활한 수돗물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시설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시비 98억 원, 사업자부담금 61억 원을 포함 총 159억 원이며 사업량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개소, 상수도관 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설계서를 작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 4건에 18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설계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별도 자료 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대룡정수장은 부지가 확보돼있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남정정수장은 6만 4000평, 2만 평이 안 되다 보니까 부지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설비도 대룡정수장이 훨씬 적게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겠지마는 예산 400억이 차이가 나고 부지도 확보가 돼서 공사기간에 상수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이 진행한 것, 그럼 1안이 맞단 얘기가 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우리 시가 남정정수장을 만일에 폐쇄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노약자, 생계 거석하는 행복주택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이것도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여기에 대한 시설결정을 공공시설부지가 상수도 거석으로 돼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을 해서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이 부분을 협업하십사 하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정정수장 활용방안은 시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행복주택을 짓네, 어쩌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렵고.

그니까 만일의 경우, 과장님 생각은 알겠어요. 그니까 만일 남정정수장이 대룡정수장으로 통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우리가 행복주택을 반값아파트 LH공사를 이렇게 통해서 사실은 지금 저소득층들, 청년층들, 신혼부부들 반값아파트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구유입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도 있어서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우리 순천시 장기적인 도시계획 로드맵을 세우는 데 같이 협업해보시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어 가지만 말씀할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아마 동파사고가 상당히 잦았을 걸로 믿습니다. 동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누수된 부분은 지금 현재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 앞 달에는 한 6t을 썼는데, 이달에는 12t, 13t이 나왔다고 하소연한 민원인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이 쓴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닌데 어떠한 조치를 아마 요금체계를 처치를 해야 될까요?

지난 한파가 좀 길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한파가 와가지고 이번에 상수도 동파 민원이 한 600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실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원은 한 100건 정도 되고요. 그 외의 나머지 500건은 가정 내에 관에서 누수가 된다든가 동파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한파가 없어서 가정집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사용량 증가부분은 아마 수도가 안 얼게 물을 조금씩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일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파기간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실제 평소에 비해서 한 30% 이상이 더 나갔거든요. 지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또 한파가 온다니까 홍보를 해서 보온조치라든가 수돗물을 한 방울씩 틀어나서 동파가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동파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동파가 안 되게. 저희들이 1회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동파 예방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앞 달에는 예를 들어서 말한 겁니다, 한 6t을 썼는데 터무니없이 몇 십 t이 나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민원인한테 꼭지 같은 것, 유량계 같은 것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전혀 또 게이지가 안 돌아간다 그래요, 안 돌아갔는데도 그렇게 많이 요금이 나와 버린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실제 가정 내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면 정비를 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요금부서에서 50%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돼야지 감면이 가능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를 안 얼게끔 조금씩 틀어놓은 것은 할 수없이 그것은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틀어놔 가지고 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물 사용하는 t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징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아마 누수가 발생된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못 찾는다 그래요, 그것을. 물어봤더니 민원인이 그것을 전혀 계량기를 잠그고, 또 이렇게 틀어보고 그래도 누수된 부분을 모른다 그래요.

계량기를 열어놓고 가정 내에 물을 안 쓰고 계량기가 돌아간 게 확인이 되면 가정 내에서 누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계량기를 틀어놓고 잠그면 전혀 계량기가 안 돌 것 아닙니까?

예, 안 돌아요.

근데 그것이 계량기가 돈다 그러면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락하면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도관 있죠? 수도관에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이런 관이 배수관, 큰 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30년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플라스틱재질은 지금 거의 다 안 씁니다마는 급수관에 쓰거든요, 조그마한 가정집으로 연결하는 데. 그런 것은 연한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크게 충격을 안 가하면 오래 쓸 수도, 그것도 30년 이상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어떠한 종류의 파이프를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배수관은 덕타일 주철관을 쓰고 있고요. 급수관은 이중 플라스틱관이라고 그걸 쓰고 있습니다. 수도용으로 나온 것 있습니다.

수도용으로. 여하튼 앞으로 추위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지마는 동파를 대비해서 철저한 지도도 하시고 면사무소 회의 때도 주지를 시켜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 자체는 현재는 우리 상수도과나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폐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 상수도과 관리 업무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그 위치에 맞게 사업을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유치에 맞게 또 사업비라든가 규모,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86.5% 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100%는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현재 동 지역은 99.9%입니다. 일부 삼산동하고 용수동이 좀 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읍면지역이 지금 89%, 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읍면지역도 고지대라든가 멀리 떨어진 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건상. 그래서 영원히 100%란 것은 참 공급이 어렵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한 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맑은물행정과라든가 타 건설부서에서 같지만 지적받은 것이 한 4건 되고요. 저희 과 직접적으로 지적받은 건 한 2건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지하수개발 시설연장허가를 잘 안했다.

절수부분은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운동시설이 해당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현황조사를 일단 해서 절수설비상태를 확인해서 안 되는 업체는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이행명령을 하고 차후에 그것도 계속 이용이 안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안동훈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 이강전, 하수정비팀장 조용주, 하수처리장팀장 고문열, 위생처리팀장 장영용. 하수도과 2021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968페이지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는 2020년 말 환경부 국고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악취예방과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고 국비 28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우·오수 3.8㎞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2021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국비 전액 교부 시 예산성립전 사용을 통해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설공사는 2021년 하반기에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69페이지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는 노후된 하수관로가 옥천과 와룡수원지 속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 오수관로를 하천에서 도로로 이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시설공사는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0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원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상황관리 불편해소를 위한 중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마을하수처리장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승주하수처리장에 중앙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23년까지 마을하수처리장 47개소에 CCTV 설치 및 제어시스템을 설치코자합니다. 97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스마트 관리 및 개선은 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 시설 개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순천하수처리장을 포함하여 총 55개소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및 노후 시설보수를 연중 추진하고 시설물 이력 관리를 통하여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하수처리장을 관리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72페이지 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노후시설 개선 및 악취가스 배출저감 등 처리효율을 개선하여 안정적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지난해 실시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 기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시설을 개선하고 침사지 준설 등 처리장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3페이지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는 시민과 밀착된 하수민원을 즉시 처리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원, 시내일원 준설사업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시내일원 퇴적 조사 및 준설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악취 및 하수 막힘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분기별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974페이지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향동 외 6개동 원도심 지역의 수질개선과 악취제거를 위해 우·오수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소유권, 운영권을 위임받아 유지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0년에 걸쳐 국비 983억 원과 시비 230억 원, 총 1213억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국비 77억 원, 시비 50억 원 등 총 127억 원을 지불 완료하였습니다. 21년에는 분기별 성과를 평가한 후 국비 34억 원과 시비 24억 원, 총 58억 원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으로 오수를 하루에 10t 이상 배출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으로 작년 부담금의 미수금이 장기간에 관리되는 문제점은 부과시기를 허가 시에서 준공 신청일로 조례 개정함으로써 개선했으며, 올해 3월에는 2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검토하여 새로이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97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안전점검은 시설물 적정유지관리를 위한 법정 진단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진단 및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여 하수처리장 효율을 증대시키고 각종 사고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하수처리장 점검대상은 기술진단 4개소, 안전점검은 8개소로 올해 6월까지 기술진단 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977페이지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2016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덕연지역 일원 등에 국비 81억 원 등 총 163억 원으로 노후하수관로 1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월까지 신도심 및 덕연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도심지역 노후하수관로의 정비 준공은 연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8페이지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매곡동, 석현동 일원 등에 국비 137억 원 총 200억 원으로 16.9㎞의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차분 정비공사, 굴착교체 1.7㎞, 매곡동주민센터 등 542가구의 배수설비를 연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97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 186억 원 등 총 266억 원으로 풍덕동, 남제동 일원에 7㎞의 우수관로를 개량 신설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남제동 한경아파트 및 풍덕동주민센터 일원 1㎞의 우수관로를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는 황전, 주암호, 별량 학산, 서면 구상, 별량 등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장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3억 원 등 총 169억 원입니다. 21년에는 주암호 및 별량 학산지구를 7월까지, 황전, 별량지구는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서면 구상지구는 내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순천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은 순천하수처리시설 및 읍면하수처리시설 등 55개소를 단순 관리 대행하는 사업으로 21년 사업비 57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대행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개년이 되겠습니다. 올해 3차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다가오는 7월까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수질감시시스템 대행업체와 분할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0쪽에 학산지구 준공 있지 않습니까? 올해 7월까지 마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불편함을 느껴서 언제쯤 되나 싶어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7월까지는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굴착하는 부분만 도로과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로포장 하수도공사하고 나서 길을 대충 딱 뭘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물론 이 과하고는 상관없겠지만 하수공사 끝나고 나서 그냥 파서 그 자리만 이렇게 땜질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하고 협업해서 좀 매끄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부족한 예산은 서로 협업해서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사업비를.

우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일부 하고 났는데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딱 굴착했던 그 자리만 포장을 했단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수공사가 다 끝나면 어느 곳이든 간에 그러한 것들은 우리 과하고 협업해서 길을 좀 매끄럽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할계약은 다름이 아니고 수질감시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하수처리를 다 끝내고 방류하면서 수질이 자동으로 측정이 돼가지고 환경부도 가고 저희 모니터에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데 환경부 법이 개정되면서 수질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계약하지 말고 분할해서 계약을 해라, 예를 들면 대기 같은 건 옛날에 공단 사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은 업체로 계약하지 말고 따로따로 계약해라 해서 금년 말까지 이것을 분할계약을 해야 됩니다. 업체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수질 측정분야만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환 골재 계약이 법적으로 하수도 관로를 했을 때 40% 이상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40%가 됐는데 나중에는 설계변경하면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도 순환 골재를 40% 써야 되는데 늘어난 부분은 순환 골재를 안 쓰고, 양이 또 적다 보니까 일반 골재를 쓰다 보니까 당초 40%에서 37%가 되고, 35%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변경 시에도 그 비율을 지켜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