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문병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서창준 과표팀장입니다. 조문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동신 부과팀장은 지금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2021년 중점 추진 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수결손 대응 및 세입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안내 강화와 ‘내 손안의 지방세’를 구현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발송입니다. 현재 납세고지서는 세액과 납기 등이 작게 표기되어 고령납세자에게 불편하여 납기내 금액, 납기일자, 전용납부계좌를 크게 표시하여 필수사항을 읽기 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재산세 납세자는 2만 4912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 비대면 납부 강화 및 열린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안내부터 납부까지 시청이나 은행방문이 필요없는 다양한 디지털 방식의 지방세 홍보 및 모바일 납부 등 비대면 지방세 납부‧홍보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비대면 납부는 2018년 60.2%에서 2020년 69.3%로 증가해 납세자 10명 중 7명은 금융기관‧시청 방문 없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카오납부 안내 및 간편결제 시스템을 시행한 이후 상담전화가 2019년 연 12만 8000건에서 2020년 6만 7000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은 납세자가 자주 상담하는 민원 내용 고지서 QR코드 안내를 본격 시행하고 카카오알림톡 연계 과세물건 정보 알림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이용을 확대하고 세정과 카카오톡 플러스를 활용한 세정정보 제공을 현재 5700명에서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목표액은 2631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시세는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65억 원이 감소한 1455억 원이며 도세는 아파트신축의 영향으로 취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127억 원이 증가한 1176억 원이 전망됩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하여 불법 형질변경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재산세 등과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한 감면 제외 물건 일반과세 전환 등 재산세 등 과세 취약분야 점검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발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납세자 요구에 대응하고자 지방세 업무 규모 증가에 따른 세정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608억 원입니다. 우리 시 시비 부담액은 4억 5900만 원입니다. 내년 시스템 개통을 위하여 직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체 개발 특화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검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징수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77억 원으로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 및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 안내문 문자전송 등 소통 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 발송, 감면대상자 추징 사유 사전 안내, 전용 상담창구 운영, 세정 업무 연찬을 통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66억 원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정확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엄격한 개별주택 특정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주택가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521만 6000원입니다. 139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14억 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적정여부,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 제공 및 비과세‧감면분 추진에 대한 사전예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납세자 편의 중심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납세자 신고안내, 상담 등 신속 정확한 방문민원 신고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방문신고자입니다. 순천세무서와 협업을 통하여 신고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고 소규모 사업자 모두채움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하며 무신고자‧과소신고자를 대사하여 납부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 내용 중에 우리 세정과에서 우리 세금부과하고 징수하고 외 기본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납세고지서에 크기를 확대하고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금 징수할 때 10명 중에 7명이 온라인으로 납부한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된 건은 아닌데 그간에 그런 정책을 해 오셨기 때문에 홍보도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개별사항으로 질문드릴 게 먼저 QR코드란 게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보를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익숙한가요, 아직?

그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현재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할 때 비대면 그 출입할 때 흔히 이제 그것이 많이 QR이란 것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는 모르는 경우였는데 지금은 QR코드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도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이제 스마트폰에 그렇게 50% 이상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직은 약간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디를 통과하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꺼내서 누가 전달해주면 그냥 찍는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정보를 만들어 놨는데 고지서에 QR코드를 안 찍으면 그 정보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지금 SNS라든가 홈페이지 배너 그런 쪽으로 이제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앱을 까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이제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은 그 방법을 그것까지도 같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니까 전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예.

그걸 어쨌거나 찍어야 우리가 어떤 좋은 정보 보는데 사실 우리가 뭐 고지서 갖다보고 세금만 내고 말지 그걸 뒤에서 찍어가지고 정보를 얻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 전 단계가.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잘 푸는 방법들을 더 연구를 하시든지 이벤트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에 정보화교육을 한다거나 전산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문화회관이든 뭐든 그때 꼭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내용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과 카카오플러스 친구에도 지금 5700명이 정보를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검색을 합니까?

카카오플러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뭘로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해요?

카카오플러스에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서 뭐 우리 순천시청 세무과, 순천, 어떻게 검색해서 친구추가를 하냐고요.

순천 세정과? 순천시 세정과? 제가 이제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순천시 세정과 그렇게 하면은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정확해야 돼요. 그니까 그게 지금 온라인에서는, SNS에서는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되냐 그거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1단계가 돼야 정보제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줘야 여기 지금 카카오플러스 친구 세정과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쉽지만 막상 그걸 찾아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잘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 세수 결손된다고 하지만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취득세가 좀 증가되죠?

취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취득세가 우리 순천이 조정대상 지역이 돼가지고….

돼가지고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이 신축이….

아파트가 증가되고 두 가지잖아요. 근데 지금 조정대상 지역 저희가 업무를 해보면 개인적인 업무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예예.

그걸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싶어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아까 그 상담창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잘 됐다고 제가 판단하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 1월달에 지금 특히 법원 이동민원실로 그쪽에 등기가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상담업무가. 그래가지고 민원다이를 새로 다시 짰거든요. 옛날에는 기역자 형태인데 십일자로 짜가지고 인원을 1명 추가로 저희들 다른 분야에 있는 세무조사에 있는 인원을 1명 줄이고 그쪽 취득세 창구를 1명을 더 늘려가지고 3명이 지금 해가지고 최대한 좌우지간 일단 바쁘면은 민원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밀리고 그러면은. 그래서 법원 쪽 그쪽에 있는 취득세 창구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는데 거기를 늘리고 이쪽에서도….

거기 공간이 없는데 거기 사람이 있을 공간이 있어요, 추가로?

추가로 있게끔 다시 민원다이를 약간 좁기는 하지만은 그렇고 해갖고 추가로 했고. 이쪽에서도 창구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세가 막 4%, 8% 엄청나게 높아져버리잖아요. 법인같은 경우는 1억 짜리 사면 1200만 원이 취득세가 돼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것도 보통 10분, 20분 걸리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그쪽 보강을 바로 했습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상담, 전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콜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지금 전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콜센터에서 전화 온 것은 각 담당자들한테 어차피 배분이 되니까 그쪽에서 해서 저희들 일반 민원전화 한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업무분장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로 오는 대안들은 예를 들면 사전 어디까지를 전화로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싹 정리를 좀 미리 해놔야 되지 않아요?

아! 그 특히 정기분 때는 전화가 하도 이제 이번 연납 같은 때는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전화가 이제 돌아갑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가령 자동차세 연납 담당자가 바쁘니까 전화가 그쪽 창구가 붐비면은 다른 팀으로 전화가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회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항상 정기분이나 연납분일 때는 그 담당자가 매뉴얼을 메일로 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것은 메모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그 전화번호까지 메모를 해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니까 저도 전화를 해보면 그런 것들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콜센터 업무하고 좀 이렇게 협업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 잘 해 주시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먼저 징수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문채기 징수팀장입니다. 서미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페이지 141페이지 징수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 142페이지 팀별 전략과제, 중점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는 지방세 부과액이 95.3%, 이월체납액에 54%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은 95.8%로 2019년대비 0.7% 상승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징수기법으로는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한 고액체납세 징수 활동과 다양한 채권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체납자 지원 활동 강화로는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납 유도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신 번호판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 의심자에 한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조세채권 흑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결손체납액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2월 체납액은 3월부터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페업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 안내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으로 부부 공유 부동산 압류와 행정제재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소송을 통하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정‧징수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압류 설정 부동산 공매, 채권 추심 활동 강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고 지방세 징수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로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과 연구모임 운영으로 세입 확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체계 강화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일반회계 600억 원이며 이월체납액은 20%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과액 623억 원 중 징수액은 583억 원이며 이월체납액 139억 원 중 징수액은 26억 5000만 원, 결손은 약 11억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선 압류에도 세외수입 체납처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연계로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휴‧폐업 실직 체납자 징수활동 완화와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업무 지원으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세외수입과 채권 구분 오류 등을 지도‧점검하고 업무담당자 전산교육과 체납액 징수 및 결손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입니다. 영세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내수경기 부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난을 겪은 체납자 납부능력 회복 지원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병행코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납부의지 있는 영세 납세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 기초수급자 결손처분, 보험증권, 법원공탁금 등 장기 압류 채권 해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경제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 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일시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보류, 영치한 번호판 일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액 및 장기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실효성 조사 후 압류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는 지방세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약 58%를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등록업무 압류를 해도 실효성이 미미하므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번호판 영치 38대, 번호판 영치예고 425대, 공매 12대, 수의계약 폐차 28대 처분하였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반 3개팀 15명이 주 3회 단속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포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족쇄를 장착하고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대상 자료 공유를 통하여 신속한 압류 및 채권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통합 안내 및 징수민원 적용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연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반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전담반 운영, 법원경매‧공매 업무처리 일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 체납처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세입통합 ARS납부시스템을 통한 체납 통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낮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 7월 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 부담액은 총 1억 7700만 원으로 지금까지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응용시스템 개발 및 구축과 정보연계 허브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7월까지는 2단계 2차연도 사업으로 맞춤형 스마트 구현과 전국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으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나와요?

우리 지방세, 징수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도 징수율은 그렇게 낮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징수과가 뭐가 달라졌다 올해 핵심 서류 말고 뭘 한번 해보고 싶다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징수과장으로 와서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가 억강부약, 당한 자는 억압으로 하고 약한 자는 도와준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자성어인가요?

이제 쉽게 말해서 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고 어려운 체납자 같은 경우는 도와준다 그런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들이 기존에 결손처분을 했던 체납액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납세담보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난해 2억 2000 정도 받았고요. 올해 약 한 3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세금인데 예전에는 그런 세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결손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와갖고 계속적으로 꾸준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은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같은 경우는 주변 친‧인척 금융거래를 한번 조사를 해봐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금융기관이 얼마만큼 협조를 해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적극 실시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성어 같은 거.

억강부약!

억강부약! 여튼 우리 과장님 징수 업무가 쉽지 않은데 열심히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세외수입이 한 번 안 내기 시작하면 잘 안 내지잖아요, 세금과 달리.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기존에 대부분 고지서만 보내고 징수 독려가 미흡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이제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채권 압류 쪽에 실시를 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그래도 보통 한 20% 정도 정리를 했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7% 정도 정리율이 올랐다고 보면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일을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회계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구연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허성무 청사관리팀장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4대 보험료 등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및 지방교부세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인건비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연 6000만 원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173억 원을 카드로 납부하면 1억 7300만 원의 적립금이 세입으로 발생되며 이중 카드수수료 0.8%인 금액을 제외하면 차액 0.2%인 연간 3500만 원이 추가세입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현금 지출하는 통신료나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올해 25억 원을 납부하면 카드 적립금 1%인 연 2500만 원이 추가 세입이 발생되며 공공요금은 요금성격으로 카드납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시‧군‧구와 시청 법인카드 제휴 약정 변경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1월 법인카드 월 사용한도 증액을 월 5억에서 월 15억으로 시‧군‧구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올해 1월 회계과에 납부하는 일반직, 공무직 보험료 카드를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 현재 카드 사용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현재 250만 원 신규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3월부터 전 부서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 11월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2월에는 본청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시범운영했고, 올해 1월부터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청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현재 590건에 89억 40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수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에서는 전남도청을 제외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에 따른 보완사항 개선 및 시행 강화와 순천시 하도급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021년 수의계약을 총량제 등 계약행정 개선지침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먼저 읍면동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방안입니다. 당초 읍면동에 면허기준 7000만 원 업체기준 1억 원을 상향해서 단일화 했습니다. 신규로 읍면동 전체 업체별 수의계약 종량제 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시행하여 특정업체의 고액 수의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고 여러 업체에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계도 위주였지만 올해 수의계약 총량제 이행감독을 위해서 읍면동 우선감사 대상으로 지정을 했고 종합평가 등에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를 신설하는 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정원로드 조성입니다. 2023년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도심 속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안정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까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도심지역에 유휴 공유재산 196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으로 활용목적이 없는 주거용이라든가 경작용은 과감히 매각하고 정원조성이 가능한 도로가나 자투리땅 등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치혁신과나 국가정원운영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올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및 정원부지를 발굴하고 2단계로 정원부지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 사회단체나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서 도심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회계별 자금 통합관리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우리 시 자금편재 감소로 인해서 향후 이자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계별 자금 칸막이 없이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작년 9월부터 기타특별회계 6개 자금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고 올해 1월 공기업 특별회계 3개 자금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는 등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정자금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금 수급시기 분석을 통한 연간 자금운영 데이터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있는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현금의 전용을 통해서 회계간 자금 융통으로 예금 중도해지를 방지하여 자금 이자수입을 최대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7페이지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을 통한 수익성 제고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발굴 및 적극적인 대부로 세수를 증대하고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총 3만 1678필지입니다. 이중 일반재산은 831필지로 350필지를 대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연간대부료는 8900만 원이며 코로나로 인해 50% 감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은 대부 및 매각방법은 입찰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이 부합된 건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현행화 하고 대부재산을 적극 발굴하겠으며 특히 영세하고 사유지 안에 위치하는 등 보존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달에는 대부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임대료 감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감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신청 접수 및 현장확인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후에 10억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의회 의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58쪽 노후된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청사시설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유해한 석면 교체 및 사무공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44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본청사, 별관, 도심재생과동은 연중 수시로 보수를 해나가겠으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화장실 리모텔링, 석면철거 등은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와 중앙동, 향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전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동,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읍면동부지선정위원회의 선정을 통해서 12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부지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화적인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청사 벽면녹화를 통해서 기관‧단체‧가정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올해 우선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매년 2∼3개로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마이크를 눌렀네. 159페이지 보면 청사건립 계획이 있어요.

예.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원도심 쪽에 청사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순차적으로 청사건립 추진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사실은 향동과 중앙동이 청사얘기가 나온지는 4∼5년 됐습니다. 4∼5년 됐는데 2개 지역 다 부지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시간을 지금 많이 끌고 있어요. 이제 다행히 지난해 청사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역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답보상태에 있는 청사추진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또 청사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뭔가 지금 될 것 아닙니까?

예.

지난해 우리 자치혁신과에 읍면동 통폐합 관련해서 주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폐합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정서상 여러 가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청사건립이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보고해주신 대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향동, 중앙동 제가 업무보고 전에 가서 이제 동장님과 또 청사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거든요. 우리 회계과에서 일정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복복지센터 통합과 관계 없이 일정대로 추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일정대로 추진하다 만일 통합이 된다든가 그러면 그때 변경하더라도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향동, 중앙동 관련해서 혹시 동하고 청사 관련해서 나눈 얘기들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앞에 서정진 의원님이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개정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좀 하라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향동도 지금 부지가 조금 압축되고 있는 의견도 있고,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향동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구성 이제 위원회가 주민자치로 구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고하신대로 향동, 중앙동에 협의를 긴밀하게 하셔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미운갑습니다. (마이크 가리키며) 이게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157페이지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 그랬어요.

예예.

우리가 3월부터 실시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지금 10억 이상, 혹시 접수는 3월부터 되겠지만 10억 이상 되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공유재산 일정이 전 일제조사가 3월까지 각 전 읍면동을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끝난 후에 실시하겠고, 지금 현재 매수를 요청한 데가 한 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고 지금 현재 10억 이상인 곳도 있지만 아직은 10억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매수를 요청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니까 10억 이상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서 10억이라는 그 기준이 공시지가의 10억인가 아니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이것은 안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10억인가 아니면 공시지가 대비 10억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재산과액에 10억입니다. 재산과액은 공유재산 법이나 조례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를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하고 실거래, 우리가 매각했을 때 그 금액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시세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공시지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매각할 때….

그런 실질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봤을 때는 10억이라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공시지가로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준점을 정해놓은 가액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아! 그 앞 페이지 보면 155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유휴 공유지도 재산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까지 그 대상이 196필지예요. 그러죠?

예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용, 경작용은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자투리땅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면적을 말한 겁니까?

예. 면적, 순천시 전체.

지금 이 196필지는 지금 공유재산 아! 대부가 안 된 미대부 면적인데 실제로 미대부 면적은 읍면동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537건입니다. 537필지인데 그중에 면 지역을 제외한 정원을 만들려면 우선 읍면동 지역에 있는 도심지, 도심지가 196필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1평부터 2평, 3평 크게는 20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 자투리땅을 자치혁신과하고 국가정원운영과에서정원을 조성하실 것 아닙니까?

예예.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원을 조성한다 그래가지고 도로보다 좀 높게 돼 있습니다, 정원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잘 알으셔야 될 게 뭐냐면 도로보다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들이 다닐 때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그러면 상대방에서 나온 차들하고 지금 현재 이곳이 어디냐면 실질적으로 왕조 1동, 지금 라인마트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선혜학교 막 들어가는 우리 백강로에서 막 들어가는 초입구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평균적으로 제가 내봤을 때 하루에 사고가 1대는 무조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공원으로 하고 이런 것은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것은 엄청나게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높다 보니까 조금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교행하는 차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물론 자치혁신과나 국가정원운영과에도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공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런 교통사고 유발을 하니까 이런 것은 아주 좀 평평한, 그러니까 땅보다는 나무를 세우려면 나무를 아예 보이게끔 위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회계과에서 현장방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자투리 땅에서 그렇게 그냥 국가정원운영과나 자치혁신과에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회계과에서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조사할 때 지역도 도면까지 다 표시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하고 관련 부서에 지금 정원조성 시에 그렇게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는 159페이지인데 공공청사 건립을 합니다. 정말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데 왜 그러냐면 물론 공사적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청사만 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내부시설 이런 것도정말 그냥 청사 앞으로 올 때 다 들어가잖아, 복지센터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외에도 안에 있는 인테리어가 막 잘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에 맡게끔 최적화하는 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는 한번 할 때, 손을 댈 때 정확히 대놔야 다음에 우리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없을 건데 자꾸자꾸 지금 문제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는 간소하게 하되 그 동에 맞은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역시 마이크를 만지고 있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업무계획 보고잖아요. 그거에 맞물려서 우리가 21년도에는 업무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방향성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예.

사업중심으로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전남 행정감사에서 회계과가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예.

보면 회계과 주요업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계속 회자됐던 이런 얘기들이 실제 감사에서 지적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다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쓰시죠?

예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지금 지적받으신 어떤 이런 건수들을.

지금 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우리 회계과 관련된 것이 9건입니다. 9건 중에 시정요구가 4건, 주의조치가 5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의조치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고요. 민원업무 수당 부적정에 대해서는 15명이 680만 원 이렇게 부정하게 수령했는데 이건 1월에 납부를 하도록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환급조치가 될 거고요, 반환조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세입 미조치 이게 상당히 건수가 많았습니다. 이 건도 지금 세입세출에 이걸 보면은 세입세출이 현금 미조치된 사항이 세입대상이 그러니까 세입세출 현금 보관했다가 세입을 시에다 입금해야 하는 상황인데 안 한 것들, 그런 것들이 22개 부서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18개는 완료가 이미 조치가 됐고요 세입으로. 7개 부서는 지금 1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 부서가 이렇게 반환대상 있는데 지금 3개 부서인데 2개 부서는 완료가 됐고 1개 부서만 지금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주신 말씀 중에 특히 반환조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소속과에….

채권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반환금.

예?

잠시 보관해 놨다가 다시 돌려주는 돈 있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

그거 예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 돈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돌려드릴 돈이 없다 현재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라 지금 다 바로 처리를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저기 각 과에서 국가비 반환금액 있죠? 국‧도비 반환해야 될 금액들.

예예.

근데 사업을 그 연도에 이행하지 않고 이월에 뚜렷한 이유가 없을 때는 반환해야 되잖아요, 이월 사유가 없었을 때.

예.

그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거나 담당과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반납을 않겠습니다 하면은 그 서류에다가 올리지를 않았더라고요, 공란으로 놔두고.

예.

그런 부분도 엄격히 우리 회계과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예예.

그 돈을 키핑하고 있으면 우리 순천시 전체적인 예산 규모만 클 뿐이지 실제 어떤 사업에 배정할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면은 회계과에서 주의받고 시정조치 훈계하는 부분들이 정말 시중에서 떠도는 많은 소문들이 여기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신 회계과장님께서는 왜 밖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까 그거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 계약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올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성을 정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대로 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이거 나왔는데요. 보면 대행용역 관계에도 이제 행사박람회 등 인력을 파견한 대행사업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등이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앞에 것만 포함되냐, 그런 인력을 파견하는 실적이 다 포함되냐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고할 때 그걸 정확히 명시를 하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해석차이가 포괄적으로 보면은 맞는 부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근데 도에서 감사 때는 2013년도인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법제처에다가 한번 정확히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건하고 좀 비슷하냐면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이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부적정인데 이것도 관련 법에서 분명히 폐기물을 신고 이렇게 업체나 그런 업체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법에다가 그 업체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감사는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법 자체가 사실은 폐기물 업자 조례에다가 다 명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지적 같고 그런 부분도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해서 원칙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하자검사 미실시 부분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도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들이 회계과 혼자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회계부서에서는 매달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하자보수를 신청하라고 이렇게 매달 공문을 보내고 촉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서에서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히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공적으로 일하다보면 여러 가지 감사를 받죠, 받는데 제가 조금 하나 우리가 보통 지금은 공직자 같은 경우는 다 주의라든가 시정이나 일반적으로 일하다보면 어느 부서 어느 과나 다 나오기 마련입니다. 주의정도는 공직자들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라고 써서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정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잘못 계상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 하거나 금액이 적었을 때 시정조치를 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일하다 보면 우리 순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공직자라든가 일반 어떤 기업도 주의나 시정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가능하면 이것도 줄이면 좋겠지만 일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업무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민원업무 수당 같은 거 지급 부적정 이거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민원수당을 받는 것은 양심의 문제, 이거는 업무숙지를 잘못해서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별개 문제,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순천시 공직자 분들의 청렴도라든가 또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상에 상처를 입히는 거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이 일하다가 주의나 시정 먹는 거 그거는 뭐 저도 만 20년 가까이 있어봤습니다마는 공직에 그렇게 늘 있던 겁니다. 재발방지 하기 위한 약속의 다짐을 각서로 쓰기고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견책에 준하는 것이죠?

예. 이제 징계는 아닙니다, 훈계는.

징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훈계는 징계는 아니지만 견책에 징계에 준한 그 행정적인 벌이 가해집니다. ○위원 서정진 가령은?

그러면 이 견책에 준하는 징계는 아니지만 훈계라는 것이 6개월간 승진도 제한하고 하는 것은 견책에 준해서 훈계도 받는 것이죠?

예. 훈계도 지금 견책보다 약합니다. 기준이 한 단계 아래로 생각하시면.

한 단계 아래지만 견책을 징계하는 내용에 하나가 훈계 아닙니까?

이제 근평 시 감점이 있습니다, 근평할 때 훈계.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징계의 종류와 효력을 보면 견책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승급도 어렵고 또 6개월간 승급도 안 되고 승진도 제한을 받잖아요.

예예.

그런데 견책보다 아래지만 훈계도 이 견책에 준해서 해결하게 돼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훈계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훈계도 준해서 하게 돼 있지만 훈계는 아까 말한 대로 견책 안에서 정확히 승진에 제한하고 이런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우리 근평할 때 감점이 좀 있고 포상을 1년간 안 주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전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행정적인 벌 뭐 이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징계 종류를 보면 전과에 대해서 견책은 아니라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해결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견책은 아닌데 견책 안에 들어있긴 해요. 여기 있습니다 승진을 제하거나 승급을 제한하지 않아요 견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좀 약하지만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복지포인트도 감점이 있고 합니다.

회계과 직원이 훈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 조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조치를 받은 겁니까?

회계과 직원들은 훈계 이상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국가정원운영과에 있는 공무원이 훈계를 받으신 거네요.

예. 우리 회계과에는 회계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크게 회계과에서는 직접적인 잘못한 그런 절차는….

그건 없어서?

예예. 회계과는 없습니다.

회계과는 주의만 받았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운영과에서는 훈계를 받은 겁니까?

예. 쉽게 말하면 협상계약을 했을 때 그 부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협상 계약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갖고 주면 회계부서에서 이제 계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회계부서에서 좀 더 계약할 때 살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주의에 해당되는 거고요. 큰 잘못은 주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는 뭐 우리 자체감사나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감사는 공무원분들의 행정적 처리를 감사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감사 결과를 놓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할 수 없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는 시정이나 주의 이상의 징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공직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 있는 민원업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한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공직자로서 양심문제예요. 그러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 하더래도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는 범죄형처럼 느껴져서 순천시 행정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는, 그렇게 체감하는 시민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조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에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회계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지금 회계과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6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이제 직접 수감을 받으신 거죠, 감사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예예.

전에 회계과 업무를 어느 정도 보셨던가요?

2013 정원박람회 때 그때 재정팀장을 한 2∼3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도 감사 내용들 쭉 읽어보고 관련 부서 것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안 해도 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회계과라는 것들이 일하다 보면 저희도 뮈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도 받고 그러면 뭐 또 나오고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최상에서 주의나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팀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회계, 계약, 집행 이런 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그래서 요구사항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 지적사항도 감사받은 거 우리 규모와 일치한 데 한 10군데 정도 샘플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거 외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 것도 한 10개 정도 찾으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미리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타 시‧군 샘플 한 10개 해서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자료로 공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 납부 개선 이런 세입증대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유휴 공유재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일반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예.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행정재산이 아닌 이제 일반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일반 행정재산은 필요 없으면 매각을 하거나 보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원으로 이런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행정재산이 됩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 취지는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정원박람회가 전 도심으로 확대하는 콘셉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비어있는 땅들이 시 것이 있으면 있으면 정원으로 가꾸어보자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정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 공공재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하고 또 매각 여건이 바뀌어서 매각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행정재산을 다른 부서에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정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국가정원운영과의 재산을 이관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게끔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이것은 시에서 관리한 일반재산을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전 도심에 방치한 것보다도 이런 잠시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서포터즈를 해 주는. 그래서 정원을 좀 바꿔보자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

회계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대원칙이 뭐였냐면 정원 우리 2023박람회가 도심 외로 확장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 여러 가지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라고 여러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도심에다 뭘 하는 것은 사실 돈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인지를 하시고요.

예예.

그리고 정원박람회 총 예산을 정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총액에 포함이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그걸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총액이 우리 예산 쓰면은 그렇죠 총액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이게 지금 일반재산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이게 성격이 뭘까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제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가치를 지금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그 부서도 정해져야 되고 재산의 성격도 달라져야 되고 그것을 정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정원박람회 끝나면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없는 또 철거나 방치해야 될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해법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뭐 생각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국가정원운영과하고 자치혁신과에서 주민자치회 등 이렇게 참여정원을 시민들 참여에 의해서 동네 정원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현재 비어있는 이런 땅들을 활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부서들에게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줘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가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저희 재산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원을 잠깐 이렇게 했을 때하고 그 나머지 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총액적으로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걸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할 건지 또는 자치혁신과나 국가정원에서 할 건지, 향후에 할 건지 그니까 그 큰 취지로 보시면 정원 만드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그게 우리 조례에 부합하는지, 공유재산법에 부합하는지 또 계속 유지 가능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공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셔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확히 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매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발굴해서 과감히 돌려주고 우리는 이제 시 수입도 증대하고 그러자는….

예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실태조사 기간이 3월 달까지 있습니다. 그때 전….

그래서 이제 매각 가능한 필지를 조사할 때, 조사를 이제 아마 읍면동 전 직원들이 해서 할 겁니다 매년 하거든요. 그때 매각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뽑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해서 뭐 아까 말한대로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올해는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영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조선경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21년 역점 시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인프라 확대로 업무환경 개선과 지능정보화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생태경제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과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방식을 확산하고 시 주관으로 본청에서 읍면동, PC 및 모바일 환경을 하나로 잇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순천형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과 폐쇄망 영상회의시스템을 개선하여 상시형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과 연동시험 및 정상운영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농어촌 지역 광케이블 기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을 구축하여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 사업기간이며 관내 읍면 60개 농어촌 마을이며 50세대 기준 연차별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33개 마을과 50세대 미만 2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자체사업 추진으로는 20개소로 50세대 이상 240세대 미만 6개 마을과 50세대 미만 14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대면에서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고 대면위주 실무적인 한글, 엑셀 등의 교육에서 모바일 활용 교육으로 전환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비대면, 대면 병행 추진하고 모바일 기초 활용, 응용 등 스마트한 모바일 교육으로 추진하겠으며 코로나19 이후 시니어 엄지족 급부상에 따른 모바일 이용 활성화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으로 1주 과정, 2주 과정, 3주 과정으로 교육을 다양화하고 장소에 구애 없이 인터넷 환경에 수강 가능하게 교육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매과정 교육 후 장‧단점과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방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보고 시 박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QR코드, 앱 등 활용계획을 포함한 교육도 해 나가겠습니다. 166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행정지원입니다. 민원, SNS, 유동인구, 소비경제 등 빅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코로나19 유동인구 분석과 코로나 전후 지역 소비경제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공유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 지속 추진하고, 분석결과를 시 정책 수립 및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시민과 기관에서 필요한 통계정보를 적시에 생산하여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관심, 시민의식 변화 추이를 파악, 정책 반영토록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주요통계를 제공하고 2020년 통계연보 발간, 2021년 통계연보 자료수집 등을 하고, 2021년 경제총조사 실시와 2021년 전라남도‧순천시 사회조사 실시,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한 경제지표 조사를 지원하여 내실있는 통계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8쪽 컴퓨터 및 정품 S/W 구입‧배부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로 신속한 업무처리와 불편을 해소하고, 원격근무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근무환경 조성을 지원 및 정품 S/W 확보로 불법사이트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 150대와 노트북 73대, 정품 S/W 4종을 구입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으로 내구 연한이 경과된 전산기라도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기기만 교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계속 사업으로 2023년까지 추진할 사업이며 2020년 정례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에 용역발주에 이어 입찰업체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쪽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데이터 수집센터 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광지 등 3개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의 도시데이터 수립 센터를 이용한 폭염, 미세먼지 등 유동인구 실시간 정보수집 분석한 시스템으로 운영관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수집데이터 가공 및 분석 보고서 생성 등을 실시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하고 분석결과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관광지, 다중집합장소 등 점진적 도시데이터 수집 복합센서 확대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공공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기반이 되는 무선인터넷 망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으로 편리한 스마트 서비스 인프라 제공과 통신료 등을 절감하고 관광객과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병행 확대로 시너지 효과를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과기부 주관 29개소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시설 확대, 관광지 확대 구축으로 2개소 순천부읍성, 문화의 거리 25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남 신청사행정팀장님, 추승안 시설팀장님, 임정인 건축팀장님. 지금 자료가 의회 서식에서 지금 이렇게 맞춰졌는데 제가 지금 18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는 게 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181페이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부지와 동측확장 부지를 포함해서 2만 6758㎡의 부지면적에다가 건립규모는 연면적 4만 7000㎡ 지하 2층, 지상 6층이고 주변도로 확포장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00억이며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2월 15일 건축설계공모 절차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시운전 거쳐 사무실 입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품성과 실용성을 갖춘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기간은 1월부터 1년간이고 신청사 건립사업에 문화스테이션 사업을 연계해서 통합 설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75억 5300만 원이고 도급업체는 공모당선 업체인 프라우드 건축사사무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신청사 건축 설계 공모에 23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심사위원에서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순천의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76페이지 추진계획은 당선업체와 계약을 만료한 후에 기본 설계는 5월 말까지 실시설계는 11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각종 영향평가, 심의와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신청사건립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고 용역비는 91억 8700만 원입니다. 발주방식은 사업수행 능력 평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과업내용은 신청사와 문화스테이션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건립사업 관리를 위해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올해 2021년에는 1월에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4월까지 업체선정을 완료한 후에 2025년 공사준공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신청사 건립 부지 내 토지 등 보상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한국감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요건은 편입토지 1만 1852㎡와 건축물 47개 동입니다. 보상비는 410억 원이고 위탁수수료는 6억 원입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보면 12월 22일까지 최종 협의대상 불응자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완료율은 61.4%입니다. 앞으로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서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수용재결 심의 확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탁과 소유권 이전을 5월까지 완료하고 행정대집행과 건축물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청사건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시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17년도 설치해서 시청사건립사업비 18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일반회계는 전입금, 이자, 기탁금 등을 포함해서 917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토지보상금 등 총 332억 9000만 원입니다.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서 347억 7000만 원 예탁하였고 예탁금은 수시상환이 가능하여 지금 현재 자금 필요 시 상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3개의 정기예금, 1개의 보통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고 2021년 1월 현재 잔액은 239억 원입니다. 올해 2021년 계획을 보면은 수입액은 예금 및 예금이자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해서 57억 원이며 지출회계는 보상금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리비 등을 포함해서 133억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존속기간이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2021년 하반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의회 의견을 받아서 기간을 연장해서 목표액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주변 관리형 지구단위 수립입니다. 기간은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2억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수립하여 건축물의 형태, 용도, 높이 등의 입체적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무분별한 건축물의 건립을 억제하고 신청사와 조화되는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3월까지 용역 발주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까지 고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현 장천 우수저류시설 부지에다가 지상공간이 건립되며 부지면적은 5000㎡, 연면적은 1만 2000㎡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생활문화센터 등 5종의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1종에 대해서 총 6종의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5억 원이 되겠고 필요성을 보면은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서 원도심에 필요한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UD거리와 신청사 동천을 잇는 문화적 거점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9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공모선정이 돼서 신청사 건축 설계공모와 통합 발주해서 당선작 이후에 연말까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신청사 건립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완료, 추진해서 2022년에 착공해서 24년에 준공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사업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예산편성과 지출, 행정절차와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은 2021년 예산 중 미확보된 시비 14억 84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위영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라윤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미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명옥 용당복지관팀장입니다. 장세용 동부복지관팀장입니다. 박경희 남부복지관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더 따뜻함! 더 편안함! 으로 시민 섬김 순천을 비전으로 노후가 편안한 도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노인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하고 2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구고령화 및 독거어르신 증가로 인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로봇 지원사업 추진, 취약노인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돌봄로봇은 어르신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스케줄 관리가 가능한 ICT 기술 기반 로봇을 활용한 사업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92페이지 고향부모가 전하는 영상편지 제작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형, 은둔형 어르신들에게 가족과의 소통 기회로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생활지원사를 활용하여 독거어르신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편지를 제작하여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협조를 받아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반기별로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을 실시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경로당 입식좌석 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본예산 1억 원을 반영하여 희망 경로당 100여 곳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경로당 편의시설 일제 점검으로 어르신 안정망 구축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한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읍면동별 전 경로당 출입국 경사로 및 화장실 내 미끄럼방지시설 등 생활 불편사항 등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이에 경미한 보수는 본예산에 편성된 경로당 개보수비로 추진하겠으며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복지관 어르신을 위한 홈트레이닝 사업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집콕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르신 우울증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내 건강체조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하겠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행복한 어르신 일자리 제공입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 및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0년보다 13명이 많은 3530명이며 예산은 122억 4600만 원입니다. 일자리 수행기관은 순천시니어클럽에 4개소이고 공익활동, 성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이며 작년 12월에 일자리 신청을 받아 1월 18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참여자 안전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고령‧독거노인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독거노인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 5090명이며 사업비는 69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응급알림서비스 지원, 읍면동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노노케어 독거노인 공동거주공간 9988 쉼터 운영입니다. 노인돌봄사업 신규대상자 발굴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 철저로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안정된 지원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시설운영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 기초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식사배달 서비스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5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5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겠으며 회계 및 운영지도 점검, 동하절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장기요양 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1대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 원 이하 변경되었으며 대상인원은 노인인구의 72%인 3만 1800명입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전남 동부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개별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발달장애인이며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도비 100%입니다. 2월까지 센터기능보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인원은 241명이며 사업비는 26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82명, 미라클센터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에 5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및 감소로 인한 소득보전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은 1만 5942명이며 관련 단체시설는 2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42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재활활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양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며 제공기관은 28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욕구에 맞는 필요한 재활서비스 및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확충입니다. 노후된 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활기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 경로당은 685개소이며 사업비는 36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 경로당 건립대상은 5개소로서 신축 4개소 증축 1개소인데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서 2개소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보강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타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은 미경로당 포함하여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문화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복지관별 특화사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복지관 미운영 시 어르신 안부살피기 사업을 강화하고 집콕비대면 영상체조, 남성질환 예방 운동 포스터 등을 제작‧배부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및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2021년 9월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73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1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및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현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28㎡에 규모의 증축으로 장애인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올해 6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 보고 답하셔도…. 치매 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신축 있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도 현장 가보셨죠 거기? 근데 지금 용당동으로 옮겼는데 용당동 그 땅 팔아버렸어요, 계약해 버렸어요? 한 1주일 됐거든요 어디다 세웠는지 그 옆에 부지 있어요? 소유자 분 내가 만났는데, 우연하게 만났는데 계약해서 팔아버렸고 여기 임치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서면 선평리, 용당동 거기까지 용당동 땅이죠, 매매돼 버렸어요. 시유지만 갖고 오면 힘들잖아요. 갖고 충분해요 이게? 주차공간에 건물면적 다 나와요 이게? 힘들텐데.

소방서 뒤에 있는….

이분하고는 일전에 계약 가능하게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만한 게 시유지만 갖고도 이게 가능해요? 그럼 그때 그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니까 용당복지관이 지금 조금 협소해서 증축도 하려고 하고요.

겸해서 겸사겸사 하려고 했는데….

예.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우리 감정평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250만 원으로 계약하던데 감정평가 그렇게 안 나오죠?

12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배 차이가 나죠?

예.

내가 그래 딱 부지가 매입을 해야 이 사업들이 보기 좋게 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 시유지만 갖고는 지금 용당복지관이랑 연계도 안 되고 주차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용당복지관 앞으로 이제 또 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수목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나무 그 식재돼 있는데.

예. 심어져 있는 데 앞으로.

앞쪽으로 좋은데 하여튼 그 위치 옮기고 그럴 때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돼. 지금 시유지만 갖고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고민이네. 엊그저께 의뢰인 만났는데 굳이 시에 가능하면 더 매각을 해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랬다는데 이렇게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250만 원 계약을 해버려서….

우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이가 2배 정도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하튼 추진하실 때 그 부지면적을 적극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잘 따져보셔야 돼요. 시유지 갖고 하기가 쉽가 않아요. 당장 이제 옮겼으니까 그 부지에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지들을 앞으로 나무 많이 식재돼 있는 그런 부지 다 검토하셔가지고 부지를 조금 넓게 잡으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전화 안 하셔도 돼요 팀장님. 하라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한번 또 저도 이제 아쉽다라는 말씀하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과장님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원도심 일대 인구가 증가하고요 인구 증가에 따른 노령 인구들도 함께 동시에 증가를 하고 있어서 사실 8대뿐만 아니고 7대 때 지속적으로 원도심 쪽에 노인 복지를 위한 이런 주민복지시설 증축 혹은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을 계속 했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용당복지관도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사실은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확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감정평가까지 했다가 소유주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과정도 있었고 이후에 다시 또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게 또 옆에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어떡합니까 또 소유주인데,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원도심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용역에 따라서 이후의 계획이 반영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삼산동에서 특히 그 용당복지관 이미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일대를 좀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했던 부지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옆 부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바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그 땅 주인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감정평가사에다 이렇게 또 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또 한번 해 봤는데 금액이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돼 버려서 그게 이제 다시 또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역보고서에는 복지관이 분포도를 봐가지고 서면이나 해룡 쪽에 이렇게 적당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용당복지관이 협소하니까 거기는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난번에 그 용역은 용당복지관을 증축하고 확장한다라고 하는 기본전제로 하고 용역을 진행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추진계획하고 틀어진 거 아닙니까?

예.

방향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적재적소에 지역별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가 서한이다음 뿐만 아니라 용당동 서면 일대, 특히 용당동 일대에도 인구들이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노인복지 차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코로나가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예.

장애인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특히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나 활동이 좀 원활한 일반인들은 여러 가지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우리 제일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한 이런 센터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장애인 관련해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같이 연결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이 자꾸자꾸 갑니다. 식사하고 나니까 졸음도 오죠?

아닙니다.

1시, 2시 정도 되면 졸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번 한파가 있었어요. 우리 경로당 쪽에 혹시 터진 데가, 어디 현재 좀 잘못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주암에도 2군데나 있고 지금 현재 동파로 해서 개보수 요청 들어온 데가 5∼6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빨리 우리 관에서 빨리 시정조치를 바로 하면서 해야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에서 보여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파는 어찌보면 우리 노인들한테 다시 더 따뜻함을 주기 위해 그랬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좀 낡은 곳은 꼭 이렇게 터져버리더라고 보일러가, 느꼈죠?

예.

실질적으로 아니 우리가 과장님 보면 좀 아직도 괜찮다 그런 곳이 없어요. 조금 낡았을 때 우리가 이제 횟수로 보면 보통 보면 한 9년에서 12∼13년 된 것이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정도 더 잘 예산을 선반영하더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페이지 211페이지에 보니까 2021년 올해에 보고를 받았을 때에 현재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5개에서 2개가 더 한다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거든요.

예산은 4개소, 증축 1개소하고 신축 4개소입니다.

아! 신축이 4개소라고요?

예예. 근데 지금….

그러면 신축 4개소는 어디 어디이고 증축한 데는 어디인가 한번 서류로 일단 주실 수 있는가요?

예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제가 보면 겉은 멀쩡한데 안에가 너무 열악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들한테.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돈을 들이셨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그래갖고 누가 봐도 노인정이 아니고 어느 가정주택 같다는 느낌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부 다 좌석을 지금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조금 따뜻하게 앉으실 분들은 또 있어요. 그러죠?

예.

그렇지만 그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전체를 다 차지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식사하는 그런 데만 좀 하고 나머지는 어디든지 또 앉아서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쇼파도 기존에 있잖아요.

예.

그니까 좀 그것들 저도 이제 듣고 그냥 다 해주라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장소가 없어, 누워있으실 장소가. 어르신들끼리 앉아서 고스톱도 치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근데 그 어르신들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자에 앉는 것을 아주 좋아가지고 그런 데서 하기를 좋은데 또 어르신들은 좀 엉덩이가 따뜻하셔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유유적적하게 그 경로당에 맞게끔 해가지고 지원을 과감히 그런 데에는 과감히 쓰셔도 되지 않나. 그리고 제가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연료비가 적다는 거예요, 겨울에 난방비가. 그거 어찌된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라고요. 그 어르신들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연료비가, 난방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로당이 67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난방비는 많이 사용할수록 나온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또 그 연료비를 또 많이 줄 수가 없거든요, 기준이 있어가지고.

아니 기준이 우리가 흔히 보면 5명 사는 데하고 10명 사는 데 하고는 조금 이렇게 조금은 연료비 이런 것은 차이는 줘야 될 건데. 그냥 많이 계신 데도 추워서 저녁에 빨리 가신다고 해요 집에를.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아니 그래서 제 말은 과장님한테 적고 작고 그런 걸 떠나서 전수조사를 한번 정확히 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로당 전체를.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들고 어느 정도 한가를 한번 평균을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어쩌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지원기준이 있거든요. 5명이 있어도 그 방에 그 난방이 들어가야 되고 10명이 들어가도 난방은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차별화를 두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아 면적이 크면 기름값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줘버린다는 건 그건….

그래서 이제 난방비는 딱 5개월 기준으로 해서 1월부터 3월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기준으로 해서 난방비는 나가고 냉방비는 7∼8월 2개월 그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비도 등유 사용한 데는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전기가스는 조금 적게 나가고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난방비는 원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쓰면은 부족하지는 않은데 워낙 또 어르신들이 늦게까지 계신다든지 계속 사용한다든지 근데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많이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남아도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더 못 가버리잖아요 못 모이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남을 수밖에. 그러면 그렇게 안 쓰셔도 그걸 주는 거예요?

정산, 예 그렇게 아니 그 사용한 만큼 사용하고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요?

예. 도비사업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별도로 측정하기가….

아니 진짜 그니까 이번에는 좀 덜 썼으니까 조금 쓴지, 많이 쓴지는 좀 더 나가도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로 50인 이상, 미만으로 해서 운영비는 나갑니다. 근데 냉난방비는 개월수로 해서 딱 정해져 있어서 냉방비는 20만 원씩, 월 10만 원씩, 20만 원씩 나가고 난방비는 32만 원씩 5개월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도비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것은 이제 하니까 한번 어차피 우리가 말은 지금 전부 다 보니까 장애인, 글자에 쾌적하고 행복한 어르신 복지시설 지원 또 어르신 여가 취미공간 참 좋은 말만 다 쓰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순천이 전남에서도 경로당이 제일 많아가지고 약간의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지 형평성에 안 맞아 버리면 여기저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형평성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거 하필이면 저희 지역구에서만 항시 꼭 사고가 나버립니다. 저 물 푼지 아시죠? 가갖고 물 푸느라고 예결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그 곳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인테리어 할라해도 그거 하려 하는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좀 더 참고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 혹시 보니까 노인정에 계실 때는, 신축을 하실 경우에는 2층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1층을 차라리 좀 더 넓게 공간을 확보한 게 좋지 2층을 해 놓으니까 모든 것이 안 되시더라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올라다니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다 해서 2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것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리고 제가 보면 순천시 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증축한 곳은 많이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기부채납은 이번에 특히 이제 신월경로당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시설비로 건축을 하잖아요. 요새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더 까다롭습니다. BF 인증도 받아야 되고 BF 인증 받은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준에 맞게 짓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 해서 기부채납해도 어쨌든 그 마을에서 그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지 그걸 또 시 재산으로 또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하나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회로 지으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까?

예.

그래도 기부채납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부까지 다 했는데 좀 더 잘 해 주지 왜 그러냐고 이런 경우는 어르신들이라 하시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한테 또 무슨 소리인지 알죠?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거하고 같이 좀 많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은 딱 거기에 들어 왔을 때 한번에 탁탁 들어와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찔끔찔끔 우리 전라도 말로 조금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를 만족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장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물론 물품은 언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한번에 이렇게 딱 업자들한테 그렇게 좀 가가지고 딱 해버려야 다른 말이 없어요. 가면 뭐 해주라 또 가면 뭐 해주라 계속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도 저 주머니에서 나가갖고 정말 사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또 서면, 구상마을은 확실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너무 열악했데요 그곳은. 우리 과장님 가서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도 과장님한테 더 이상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왕에 하는 거 더 멋있게 해 주셨으면 좋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85개소가 있었어요 경로당이, 미등록까지요. 우리 경로당 685개소에 혹시 새시들, 12개 읍면에 새시들 한 번이라도 점검하신 적 있으실까요, 신축공사 외에?

신축공사 외에 이제 개보수 건이 들어오고 그런 데는 수시로 이렇게 나갔는데 일제점검은 올해 할….

금년에는 몇 건이나 해줬을까요 그러면 새시를?

예? 새시….

알루미늄 새시가 1980년도에 설치했던 알루미늄 새시가 난방과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 인해서 난방비가 더 들어간다는 생각은 한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그거 안 해 보셨어요?

예.

그러면 한 번 가셔가지고 겨울에 제일 추운 날 알루미늄 새시 있는데 가서 한번 앉아 계셔보십시오. 제일 더운 38도 올라갈 때 여름에 거기 가서 에어컨 틀어놓고 앉아 보십시오. 과연 따뜻한가 시원한가 아마 반대일 거예요. 12개 읍면동에 알루미늄 새시가 시골 쪽에 아직도 개보수 안 된 새시가, 창틀에 바로 걸쳐있는 새시가 수두룩합니다. 나무틀로 해서 나무틀이 휘어서 창틈으로 바람부는 거 수두룩하고요. 이렇게 기둥 문제 때문에 계속 난방비 하는데 구체적인 그것부터 일단 수리를 하셔야죠. 근데 예산이 685개에 36억 갖고 과연 가능할까, 36억 그것 같고 685개 어떻게 개보수를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선….

서로 해 주라고 하죠?

우선 순위부터 이제….

모든 읍면동은 노인회장님이 우선이고 이장님이 먼저 우선인데 뻔히 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은 이제 의원들도 의원들에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점검하시라는 거지 그만큼 아직도 실거주지랑 신도시 외에는 너무나 소홀하다 이거예요. 아파트단지도 창틀이 옛날 알루미늄 창틀이다 보니까 휘어서 문도 안 닫히고 가운데 현관문 열고 나오면 바로 방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바람이 다 들어와서 난방비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88과 노인회관과 유류비는 따로따로 합니까?

예. 따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그러면 유류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로당에 9988 하게 돼 있어요. 미터기 답니까? 낮에는 노인 너희들이 썼으니까 여기까지는 미터기 너가 달고, 9988 방 쪽은 너가 썼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내라.

9988은 잠까지 자는 곳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9988은 따로 내고 여기는 난방비 따로 지원하고.

그러면 순천에 9988과 경로당이 함께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9988 쉼터가 56개소인가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함께 쓰고 있는데.

함께 쓰고 있는 데는….

함께 쓰고 있잖아요 전부 다!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류대를 어떻게 계산하시냐고요. 너가 많이 썼으니까, 너희들이 많이 썼으니까 너희들이 더 내라. 9988은 우리는 잠 안 잤으니까 우리 못 내겠다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산은. 나 그거 궁금했어요.

그거 정산은 제가 어떻게….

장소가 같은데 유류대 미터기 달고 다니고 기름통도 한 가지인데.

토탈해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우리 어제 밤에 안 잤다 근데 우리가 왜 한 번 더 내냐고 계산할 때 마다. 그리고 결산도 지금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로당 회원들은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70세 이상이죠.

그렇죠. 예.

과연 카드 긁지만 그 결산 과연 누가 봅니까?

총무.

그 경로당 기름값에 대해서 한번 9988과 일반 노인정과 싸움 안 일어나게 방향 한 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영상편지가 한 번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으로. 아들 군대갈 때 한참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

네.

약간에 구세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걸 과연 그 자식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안 찾았으면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차라리 스마트폰을 하나 사줘가지고 영상통화를 서로 하게끔 하면 좋을 건데.

이제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생각은 또 각자의 몫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입식좌석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18평인 경로당과 8평 경로당과 30평 경로당 입식좌석을 하면 과연 공간이 얼마나 협소할까요? 입식좌석이라는 것은 의자를 어떤 의자를 말씀하신 거죠, 100만 원? 60명이 등록된 회관에 100만 원과 12명의 회원이 있는 경로당과.

그래서 이제 저기 뭐냐 읍면동에 희망 경로당을 파악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경로당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또 입식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싫어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경로당에 맞게끔, 어르신들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탄력적 예산입니까?

예.

탄력적으로.

1개소에 100만 원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 책자에 개소당 100만 원, 100만 원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공간과 그런 거 어느 정도 확보하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원하는 의자, 딱딱한 거 그런 거 앉아가지고 불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기능보강비로 가능한 거였어요?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별도로요? 갑자기 순천시가 기능보강비에서 보조기, 안마기 등을 사다 줬었어요.

안마기 그거는 우리 물품개보수에서 아닌데요, 물품보강….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차라리 그런 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고장이 잘 나고 이게 또 워낙 금액이.

싼 거 사주니까 그러지 시에서.

네?

제일 하급을 사주니까 보조기가 껍질이 다 벗겨지고 아니 거기 앉으면 더 뼈가 부러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서. 제가 우리 해룡면 58개 경로당 다닐 때 30몇 군데가 안마기 있었어요 의자안마기가 있었어요. 왜 다 껍질이 벗겨지냐고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제품에 대한 확실성을 검토 안 하고 그 물품을 구입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이번에 의자 설치하실 때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자 꼭 어르신들에게 맞는 의자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노인일자리 바깥에서 자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는데 이제 그것은 저기 뭐냐 이게 이 전담요원이 그 인원수를 다 이렇게 통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권역별로 팀장을 한 명씩 두셨데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소통도 되고 뭔 일 있으면 연락체계도 되고 그렇게 해서 팀장을 정해놨는데 그 팀장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돈 받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차도 교육할 때도 야무지게 하고 일단 그사람들 이렇게 뭔 일 있는지, 그런 연락 체계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 돈을 받고 뭐 이렇게 저기 뭐냐 대서를 해 주고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쓰면은 글을 모르신 분들이 그분한테 써달라고 부탁한 경우가 있나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돈을 받았다 서로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이야기에서 그분이 이제 고맙다고 조금 사례를 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그 전담요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자리 떨어지신 분들은 그 점수에 의해서 재산이나 이런 점수에 의해서 탈락이 되신 분도 있다 근데 그분이 탈락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팀장할 때 패널티를 주든지 확실히 알아보고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팀장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그분들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실질적인 자료를 갖다 드리면 하실 말씀이 없겠네. 사실 그게….

아니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분들 교육받는 교육장소에서 인터뷰랑 공공연하게 그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만 모를 뿐이지 아마 그분들도 알고는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 본 적이 없으니 그러는데 우리 노인분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됐고 노노케어의 문제점이 제가 이제 보니까 아까 같이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떤 고독감, 우울감 같은 것을 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또 본질이잖아요. 근데 노노케어를 정작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아까 같이 써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대상이 돼줘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하게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65세 이상이면 노노케어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도 노노케어에 대해서는 문제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듣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일제조사를 그 수혜받는 사람하고 제공받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적은 사람을 케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예.

수혜자가 나이가 적은 사람 더….

소위 연금받는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갖고 이름만 빌려달라 해갖고 그런 분들한테 20만 원씩 2번을 줬다는 거죠 사례금으로.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노노케어를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노노케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노노케어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건강도 챙기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통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노노케어도 필요하기는…. 한꺼번에 자를 수는 없어요, 다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IOT 사업이나 로봇사업이나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외를 시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길 것 같고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노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박탈을 당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문제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를 시키고 조금 이렇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라는 게 노인빈곤층이랄지 아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를요. 우리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더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고 또 정당한 그분들이 일자리로서 그걸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개발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옆집에 누군가 가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고 거기는 얼마 받으니까 나는 얼마 받아야 되고 지금 계속 무한히 더 높은 거를 달라고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기관에서 또 그 실제 일을 위탁받았던 수탁기관들이랑 같이 한번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질 좋은 일자리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수당이 월 27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27만 원 주는데 그사람들 소득창출도 목적이 있지만은 사회활동을 함으로 해서 만성질환도 예방하고 소통도 하면서, 그사람들 건강도 챙기면서 사회적비용도 감소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노인일자리를 지금 국가에서 국비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의미도 적절히 살려서 우리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마을에 있는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로 갈 것인가를 한번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연금 대상자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문의가 와서 그러는데 공무원연금 같은 거를 일시불로 받은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일시불로 받아서 이제 뭐 사업을 했거나 자식을 줘갖고 없애버렸거나 해서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연금이. 제가 찾아봤더니 일시불로 받는 것도 대상에서 제외는 아니라고 표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원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인상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갖고 있는 재산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재산은.

예. 부동산이나….

뭐 저기 저금 같은 것은.

네네. 저금 같은 것은 그렇게 큰 제약, 그렇게 많은 영향은 안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소득금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이게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그 소득인정액을 알아보니까요 공무원연금이랄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그러면은 연금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있고.

예예. 그건 제외됩니다.

일시금을 받는 것에는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일시금액이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9억 정도 갖고 있어도 그렇게 영향은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들을 민원을 주지. 저도 일부러 그래서 연금법 13조 3항인가를 봤거든요.

예. 퇴직연도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그런 기준이 있군요. 저도 한 번 더 숙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분.

부동산하고 지금 현재 본인이 저축해 갖고 있는 그 금액 이런 것을 지금 궁금해 하신 거죠?

예. 제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나와 있는 인정액이 그런 것 같고 더 깊이 있게 봐야지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실무하시는 분이 그거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십시오.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봐 달라고.

예.

그리고 또 미등록 경로당 시설운영비 지원이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전번에 미등록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1/2를 지급하는 걸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시설비, 운영비를 주도록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게 이제 조례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2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가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때 이렇게 미등록 경로당도 지금 경로당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원기준을 1/2로 심의회 때 그렇게 해놓은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조례에는 그게 없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마 소송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는 주게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꼭 1/2이라고 규정은 안 돼 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 때 1/2로 주자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 하나만….

명확히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아까 이영란 위원님 말씀 그거 제외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게 1∼2군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랑방 역할 반드시 어르신들 모여서 고스톱 치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많습니다.

또 경로당의 경기가 안 좋아서 가정집 비슷한 창고같은 데, 서면 가서 보면 5명, 6명 매일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미등록 경로당 기준을 과연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는 점들인데요.

미등록 경로당 등록기준도 있습니다.

기준 있는데 지금 구도심권에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일반 어린이집을 없앴던 곳에서 어르신들이 10명, 20명 모여서 고스톱 치고 각각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 어떤 규정이라는 것에 얽매여있는 게 아니고 미등록이다 그러면 시설에 개인적인 건물들이죠, 다. 여기 와서 많이 노시고 사랑방 역할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미등록 경로당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요?

네. 아!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래서 복지시설심의위원회 때 그렇게 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랑방 역할을 하든 자기들 친목모임 하면서 몇 명하면서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데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한 곳에 경로당을 저희가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도 처음부터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사랑방 역할하고 있는 그 장소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다, 지원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해 왔거든요. 특정한 지역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등록 경로당 유사한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시에 많이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파업을 해서 그런 곳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다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순천시 전체를 놓고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그나마 1/2로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등록한 경로당과 유사한 곳은 1/2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은 시민들이 경로당의 역할을 하는 장소에 가서 생활을 하시는데 1/2이다 100%다 이런 것은….

그거는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에서도 인원수가 동에는 20명, 면에는 10명 이렇게 활동….

아니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등록 인원수를 각각 맞추는 경로당도 많아요, 숫자를.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해도 65세 이상 어르신 억지로 갖다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인원수 맞춰가지고 제출한 거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까요 안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로당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미등록 경로당 시설이 이렇게 공론화되니까 사실 솔직한 얘기로 경로당 지을 때마다 시설운영하는 그런 막상 난방비고 뭐고 다 받기 위해서 숫자 다 부풀려가지고 어디서 65세 이상 노인 그거 다 제출해 놓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보편 타당하게 사랑방 역할하든 뭘 하든 지원할 수 있으면, 있으면 한번 폭넓게 고민해 볼 필요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용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두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춘규 개발팀장입니다. 박병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형욱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김정이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양란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현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구축‧운영입니다. 맞춤형 전화민원 상담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 환경에 맞는 민원콜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개소를 목표로 한화생명 빌딩 2층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며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자 사업자 선정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상담 교육과 시범운영 후 11월 경에 콜센터를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느끼는 고객응대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자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민원담당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대한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감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개선입니다. 다양한 민원서비스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편안함을 느끼며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인 50% 이상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와 민원부서의 암행평가, 친절공무원 선발 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여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법률, 건축 분야 등 요일별 전문가 무료 상담과 행정정보 공동이동 이용으로 서류 간소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실 편의시설과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생태도시 보존을 위한 개발행위 요건 강화입니다. 도심 확장으로 높아지는 개발 욕구에 대처하고 순천만과 연결되는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행위 요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경지정리도 농업목적 시설이 아니거나 해안선과 해안도로 사이 토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 개발을 억제하는 등 환경저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에서 순수 경작이 아닌 원형이 훼손되는 개발이나 도심 인근 지역 작물재배 목적이 불분명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개발 행위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26페지입니다. 민원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여 불법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민‧관 합동으로 협력하여 미등재 된 건축물과 취약계층 및 재해피해의 소규모 건축 신고에 대한 설계비용을 경감하여 건축주 재정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환경권을 우선한 인허가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주민의 환경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서는 집진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생활하수와 오수 오집합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생태도시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은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환경규제를 적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위생민원 원스톱 처리 및 작은 정원이 있는 힐링 업소 만들기입니다. 복잡 다양한 위생민원 서비스 간소화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을 대비한 정원이 있는 위생업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업 신고와 폐업의 경우 위생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민원처리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등에 대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생의 보호 및 신분 변동 관계 등 신속 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처리결과를 바로알림 문자서비스로 발송하고 후속절차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청년층 결혼 축하금 지원 정책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책자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상당히 조금 고충이 있죠? 일반사업 부서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민원실이 조금 읍면동도 그렇고 우리 허가민원과도 민원실에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조금 고객응대에 참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근데 여기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심리상담이 필요한 직원이 있을 정도로 힘든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힘든가요?

그런 직원들이 수시로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 심리상담 불안한 그런 것은 별도로 직원들한테 안 알리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도 못 한 직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부고객 만족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객응대 차원에서 시민들과 응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적부담입니까?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많죠. 민원인들 와서 악 쓰고 그렇게 고질적으로 막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제가 봐도 어느 중앙 부처, 우리 지방을 통틀어서 보면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민원실에서 고객응대 하는 것은 힘든 업무라고 보거든요.

예예.

매뉴얼은 친절해야 된다라고 상급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민원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공직자분들 특단에 어떤 형태로든 개선해 줘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민원실의 고통이 많으니까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복지 차원이나 또 근무의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같은 거 해서 다음 차기에 인사 때는 특별한 혜택을 준다랄지 그런 것과 또 어떤 뭐….

실질적으로 이게 연계가 됩니까? 오늘은 설명을 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연계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원실 부서가 지금 내부적으로 기피부서 비슷하게 인식들이 돼 있잖아요.

예. 기피부서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국장님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인사권자가 아니니까 인사 어떻게 해줘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제일 힘든 부서라 말이에요 민원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하루종일 고객 응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를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나도 이렇게 해서 친절공무원이 되겠다는 표본은 좋은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민원부서를 암행평가를 합니까? 엊그제 제가 그 어떤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시민주권 있고, 시민참여 있고, 민원소통 있는데 창고부서에 공직자 하시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분들의 인권이 있고 주권이 있는데 어떻게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암행평가를 하겠다는 거 지금이 어느 시절이야? 암행평가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을 가정해서 암행평가를 1년에 2번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직자 윗 사람들이 제일 부려먹기 쉽고 가장 통제하기 쉬운 게 암행평가예요.

예예.

지금은 순천시가 이런 암행평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 아니 불친절하면 아침으로, 팀별로, 과별로, 국별로 시정하고 개선하고 처우개선을 해서 시민들에게 고객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암행평가를 합니까? 이 제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런 평가 방법으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아니 시정 정도가 아니라 중앙부서에 이렇게 한다하면 중앙부서 공직자들이 비민주적인 공직자들입니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공직자 직원들을 통제하기 쉽고 가장 신속하게 말하자면 나쁜 의도로써의 행정을 보여주기 쉬운 게 암행평가 제도입니다.

예예.

공직자 뭐하세요, 전라남도에 제안하세요.

예. 제안도 하고.

‘우리 인격 무시하지 마라! 팀, 과, 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한 공직자상 우리가 갖고 있다’ 충분히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할 일들을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민원부서에 대해서 암행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도 개선방안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시정하세요.

예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우리 개선사항으로 제안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들 자체에서도 이 방법은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공직자를 놓고 암행평가를 합니까 암행평가를. 그런데 버젓이 220페이지 크게 써 놨어요.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민원부서 암행평가, 친절공무원 선발 등 이거 전부를 크게 써 놨어요. 이런 것들은 개선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무국 안에 내부만족 중요한데 서로 공직자끼리 신뢰하면서 정말 솔선수범해서 고객응대를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자체 우리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 자체에서 암행평가를 실시하겠다! 그것도 민원부서에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시장께 보고하세요.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죠? 가서 건의하십시오. 위에서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암행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해달라고 말씀하는 게 시대 상황에 맞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좁힐 수는 있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게….

시장께 건의하셔가지고 암행평가 제도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좀 더 인격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콜센터 사업 말입니다.

예예.

지난 상반기 때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살펴 보면은 약간 논란이 있었던 만큼 그만큼 지켜보는 그런 시선들도 있겠지요. 그러죠? 이 사업에 대한 것.

예예.

이게 지금 리스를 5년하고 위탁운영 3년 이런 식의 이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임차, 리모델링 이런 거 다 갖춰진 시점부터 시스템 임차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민원콜을 임차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할 겁니다. 구축사업이나 이것을 2월 달부터 같이 시스템도 구축해가고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하는 연도에 따라서 금액이 점점 달라졌었거든요. 연도에 제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줄 것인가 협약서를 맺게 되겠죠, 위탁을 하게 되면.

예. 그러죠, 계약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그거를 명확히 해서 저희 행자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구축하고 이것까지 다 좋아요. 근데 저희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연 이 민원이 전부 이 콜센터에서 현재 갖고 있는 민원인들이 집행부 허가민원과랄지 각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줄 것인가, 과연 민원의 어떤 질이 얼마큼 높아져 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장님들이 이제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그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어떤 민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오고 물론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본 데이터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들, 예를 들면 세정과, 징수과, 여러 가지 부서에서 생기는 민원들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작업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예예.

물론 위탁을 받은 회사에서 나름대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듭니다마는 단순하게 그분들은 전화가 걸려오면은 전달해 주는 역할, 초기에는 더군다나 그 역할밖에 못할 거라고 염려를 했었어요. 특히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줄이려면 심도 있게 우리 같은 여러 부서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것까지 매뉴얼을 해서 그래서 그 회사하고 소통을 해서 그거 교육을 할 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의견 물어봐서 공문 발송해서 의견 들어서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데이터 할 때 위탁사업자한테 그걸 넣어서, 데이터베이스 넣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다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11월 1일 날부터 이제 개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죠?

예예.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최우선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늘리고 있는 어떤 민원의 서비스 질이 좋아지거나 또 우리 어차피 모든 민원들이 다시 또 담당부서로 되돌아오는 그런 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콜센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할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정도부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미비사항이나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범운행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 시범운행하는 것조차에도 되도록이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별로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자꾸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각 실과소별로 그거를 꼭 잘 챙기셔갖고 협업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민원콜센터 방금 우리 이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런 것은 꼭 좀 해주시기를 저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히 있는 상태에서 해야만 더 빨리 순천시가 민원콜센터의 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내가 본 허가민원과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기일을 안 지켜준다는 거예요.

민원처리 기간이요?

민원처리 기간이 정확하니 이리하면 이렇게 가고, 이리 가면 이렇게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기간이 정확히 날짜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원 서류에서 봤을 때 이게 빠졌으면 정확히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내일부터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날짜를 정확히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모든 건축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와서 했는데 지금저희들 기간은 이 정도입니다마는 지금 사장님이 가져오신 그 서류 이걸로는 조금 미비하니까 몇일 더 주라고 아예 얘기를 하시는 것 하고. 서류가 만전으로 왔을 때 그 기간을 꼭 맞추시라 이런 것을 꼭 하시고. 전혀 전화가 없다 그래요 그 내용을 그분들이 파악을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상수도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상수도는 이렇게 가고 이런 서류까지는 꼭 맞춰오셔야 됩니다 또 그것은 민원, 동네 이장님까지 이런 민원인들까지 다 맞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서류까지 다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 갖췄으니까 거기까지 다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오라 그래갖고 민원되고, 또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전 부서, 아니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신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왜 그러냐면 어찌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시 말한 게 그거였거든요. 뭐였냐면 순천에 와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그랬을 때 기분 나빠버리면 나머지 것이 순천이라는 이 머릿속에가 별로 ‘나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특히 민원콜센터 앞으로 하면 이런 것도 중간중간 그러니까 물론 기간 내에는 최대한, 하여간, 조금 일의 업무는 많으실지 압니다마는 맞춰주시는 것이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유든지 맞춰주셔야 된다. 그니까 요즘은 6시되면 땡 하고 가셔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가민원과는 제가 보면 제가 좀 늦게 나갈 때도 항상 불이 켜져있더라요.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민원인들은 우리 과에서 얼마나 바쁘고 이런 거 생각 않고 그 기간 안에만 해주면 제가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간 안에서.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정말 제가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 서류가 가보니까 책상서랍에 그대로 있어버리더라 그래서 더 짜증을 냈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 이제 그런 분은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예예.

그러나 그 말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한번 정도 저도 가서 얘기를 해볼랍니다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을 때는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내가 몇 번 지금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민원서류를 열 때 새움터라고 있잖아요.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 그 순간부터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새움터를 우리 공무원이 딱 보는 순간부터 그 날짜로 들어가는 겁니까? 날짜가.

새움터에 접수한 날부터입니다.

한 날부터 되죠?

예예.

그러면 새움터에 저희들이 계속 이제 민원인이 했을 때 그것을 또 어때요? 바쁘다 보면 저희들도 컴퓨터를 계속 볼 수 없죠. 일이 바쁘다 보면, 현장 나가면 못 보잖아요. 그래도 항상 퇴근 전에는 그것을 꼭 봐 주시라 어떤 이유든지. 그래서 그게 접수된 그 날짜는 꼭 좀 맞춰주시기를 과장님한테 또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날짜가 조금 못 마쳤을 때는 미리서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서류가 부족해서 이거 못 나간다 그러면 그 서류가 부족했을 때는 그냥 뭔 서류가 하나 부족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서류를 정확히 해 오시라 그래갖고 한방에 와갖고 원스톱으로 그냥 논스톱으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허가민원과가 정말 업무량이 엄청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어찌보면 순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조금 고생이 되시더라도 그렇게 전 팀원들한테도 제가 우리 팀장님들도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꼭 맞춰주시기를 또 우리 팀장님들도 위원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28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저한테 말한 거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우리 특히 건축이나 개발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항시 그런 것이 많더라 순천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처리 하게끔 직원들한테도 특히 교육도 시키고 항시 독촉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일 양이 많다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처리가 안 되면 중간 통보를 보내고 또 보완사항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한번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최소한 빨리, 최소한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크 한 번 키고. 오늘 허가민원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다른 과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안과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지만 특히 허가민원과에 대한 금년도 허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 민원서비스 개선에 암행평가 우수부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시기에 암행평가가 맞겠나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이의제기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암행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모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을 하지 않겠고요. 우리가 민원을 이렇게 저희들도 받다보면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대동소이하게 저희가 같이 느끼는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하면 이렇게 쭉 어디가서 뭘 처리하시고 영상촬영실에 가서 촬영하고, 채혈실 가서 채혈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 안내를 해준단 말입니다.

예예.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그렇게 안내를 다 해 주시기는 해요. 어디가서, 도로과 가서 뭘 하셔야 되고 뭐 어디과 가서 하셔야 되고 쭉 안내해주시는데 이걸 민원인들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서 이제 표준 이렇게 양식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몇 개 업무에 있어서는, 허가 업무에 있어서 표준서식을 좀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뭐 건축신고를 하러 왔는데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러 이러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필요한 부분, 또 허가민원과 안에서도 어디 팀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민원인이 처리기한은 언제까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종이 한 장만 가지고 아! 내가 이 부서에 가서 뭐를 해야 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바로 지금부터 허가업무하면서 바로 준비를 해서 준비가 아직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몇 달 1∼2달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고 표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부서가 사업 처리하고 여기에는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이렇게 있어야지 밖에서도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일일이 적기도 하고 적어주면 그걸 갖고 또 가고 이렇게 하다보면 잊어먹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들이 전화도 없더라, 물론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못 받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전화들을 또 잘 주기도 합니다. 문자도 주기도 하고 하는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생기는 상대적인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는 이러한 시스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려면 행정력이 들어가겠지만 한번 몇 개 업무라도 그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법정기한에 50%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시는데 작년에 57%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법정기한을 50% 이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시스템으로 딱 나옵니다. 전자민원시스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를 올해 이제 60%로 좀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법정기한은 다 지키잖아요.

예예.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제2의 민원과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법정기한은 저희가 이제 행정 내부에서는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100%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얼마나 빨리 감축해서 제대로 처리를 하느냐, 그다음에 만족도를 주느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너무 법정기한을 지금 절반 이상을 땡기는 거잖아요.

예. 절반.

그러다 보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평가 관련해서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목표량을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거기에 도달이 안 됐을 때 또 받는 민원인들, 직원들이 또 상대적으로 받는 이런 업무 가중량도 있고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를 높게 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정기한은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누락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주는 이런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50% 이상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다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법정기한을 지키되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도 이 민원처리기간에 있어서 양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과장님께서 이렇게 60%로 했지만 우리가 60% 목표를 해놨는데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시정으로라도 법정기한 최대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부서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암행평가에 관한 그 부분들도 개선을 하시고 민원처리기간도 법정기한을 지키지만 전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만족도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아울러서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민원처리업무편람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는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두꺼워요. 민원인들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허가민원과 자체 인허가 처리절차나 구비서류 같은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민원서비스의 질은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안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민원인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민원에 힘들어서 저하고 한번 붙은 우리 정중필 주무관도 있어요. 인연이 돼서 10년 만에 다시 이쪽으로 닿았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민원인한테 그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그 우리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주실 겁니까? 밑에 팀원들을 다 어떻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뭐….

아니 뭐 그렇게 밖에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준다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그니까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주실 거예요? 이거 업무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박춘규 팀장님 스트레스 받아서 흡연으로…. 제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 남성 직원님들 거의 스트레스로 흡연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최고로 흡연율이 높은 게 우리 허가민원과예요 건축신고, 개발팀.

이제 제일 스트레스 많이,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규 팀장님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개발업무가 사실 토목이 지금 토목직이 2명밖에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일이 엄청 많이 쌓여있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둘이 소화를 못 해요.

그래서 방안이 무엇이냐고요. 이번에 똑같이 오셨어요 인사해서.

그래서 이번에 인사 때 사실 총무과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기로 했어요. 보충해서 올 줄 알았는데 인사를 트고 보니까 한 명도 안 와버리더라고요. 1∼2명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안 받는 것은 첫째가 자기 업무량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는데 과도하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율을 보니 목표율을 또 이렇게 스트레스 더 받으라고 법정기한을 단축시키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과연 이것을 해결하려면 집에 들어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과다한데.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시‧군 이야기하지 말고 저희 순천시 직원들을….

아니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다른 데 보면 1과, 2과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팀을 하나 만든다 할지, 아니면 더 감당한다 할지 아니면 토목이나 농지 분야에 좀 직원을 보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할 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위해서 단축기간을 반으로 줄였으니….

예예. 하여튼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인사 때 우리 개발계가 보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개발팀과 건축신고팀이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기본상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반려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으시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면 안 된다 지적 재는 거. 근데 요즘 민원인들은 공무원들보다 더 학식이 높습니다. 인터넷에서 지방자치보다 더 상위법 국토법, 건축법까지 다 보고 들어와요. 그정도로 해박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순천시 허가팀은 법적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서류 검토 하랴, 현장 나가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예.

그렇다면 하반기 때는 인원보충 하셔가지고 우리 힘든 팀원들 좀 편안하게 서비스 질 높여주시고, 가정에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 능력입니다, 국장님 능력이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줄 건 없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2020년 7월 31일까지 2713건의 민원처리를 하셨어요.

예예.

그렇다면 지금 계속 오염물질, 대기 휘발성, 폐수,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방책은 뭐가 있습니까? 벌금 집행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죠. 고발하고 벌금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오수 내보내는 데 가서 벌금만 때린다 해서.

이제 고발도 하죠, 검찰에. 벌금도 하지만 검찰에 고발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그럼 검찰 고발하면 사업자가 폐기도 됩니까?

이건 이제 시정을 해야죠. 안 버리게 하고 반성하고.

거의 시정하고 벌금에서 다 끝나셨죠?

예.

이 문제도 환경문제기 때문에 법적검토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정말 우리 순천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번 재정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근거 마련해서 오수를 버리는 사람은 계속 오수를 버리기 때문에 구조시설을 변경하지 않은 한 계속 오수는 버리게 되어있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검토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2713건의 민원처리 사항이 안 오를 수 있게끔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예예.

예.

예.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좀 쉬었다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정미 팀장입니다. 생활보장에 정미자 팀장입니다. 통합조사에 박현정 팀장입니다. 통합관리에 문동준 팀장입니다. 장묘문화에 김태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2021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와 231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민‧관‧학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입니다.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4기 계획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따른 연간계획을 매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고 실행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작년에는 최우수로 전국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민‧관‧학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따뜻하게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드 코로나 더 행복한 순천 시민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시민과 함께 고민하여 시민 중심 더 행복한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행복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관 위주보다는 민‧관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며 보편복지, 선별복지, 복지공동체 이렇게 3영역으로 주제를 나누어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배움터 비대면 교육입니다. 시민이 성숙한 복지의식 함양과 모두 다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복지 강화가 필요하기에 공무원, 시민, 시설종사자 등 영역별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작년에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의 강의계획은 3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올해도 더 많은 비대면 교육으로 민과 관에 복지협력이 서로 소통하여 지역복지가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네 번째 국가유공자에 대한 따뜻한 예우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대상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5‧18민주유공자까지 추가하고, 참전 명예수당 대상을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약 2800명에 대해 매월 2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참전 명예수당이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월 2만 원씩 1251명께 신규로 지급됩니다. 또한 현충시설과 생가터에 기본자료와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누구나 현충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알고 우리 지역에 있는 현충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5개 과에서 13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남도소리 남도아이 사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활성화 방향 및 추진사항 점검, 예산 재분배 등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모니터링 강화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한국판 뉴딜 기반에 따른 사업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탈빈곤 지원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가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저소득 노인 빈곤층의 최저생계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의 부양능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생계가 곤란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어르신들의 빈부격차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 연 소득이 1억 이상과 재산 9억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도 최저 주거보장을 위해 임차급여를 인상하였고 또 미혼청년 포함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분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서울에 학교를 다니면 여기서 주거급여 대상자다 하면 서울에 있는 월세와 기숙사비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서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고용안정 지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기능습득과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입니다. 세부 추진방법은 개인별 자활역량에 맞춘 프로그램 제공으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17개의 사업단에 배정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5개가 출범을 하고요. 4개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또 자산형성 사업은 저축으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저축은 1대3의 매칭금으로 즉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한다면 30만 원을 적립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총해서 자산형성 사업이 320명으로 일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촘촘히 보살피는 순천형 복지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 순천형 생활안정비 지원과 기초수급 세대에 상하수도 요금 지원, 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의 공동 전기요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의 특수시책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방지를 위해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올해 획기적으로 변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에 따라서 약 8500가구 정도 조사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소득, 재산 등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비대면 스마트 복지상담창구 순천행복 TALK 운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면상담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채널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류도 받고요.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1대1로 질문을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활상담 및 자립기반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득변동에 따른 신고도 할 수 있는 안내도 해서 부정수급 예방과 쌍방향 소통으로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 맞춤 통합조사에 의한 통합관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13개 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5만 3000여 가구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서 수급자격관리 및 지원을 통해 적기에 지원하고 또 부정수급이 없도록 복지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제2봉안당에 차폐수목 식재공사를 통해서 야흥동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용수동 쪽에는 지금 60세대 정도 올해 태양광을 설치하여서 주민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묘지 부대시설 설치 및 화장로 유지보수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이 장마가 있어서 멧돼지 출몰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공묘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로 유지보수는 매년 일어나는 사업으로 매연배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묘지 내 자연장지 확대 조성입니다. 용수동 공원묘지에 현재 자연장지 3000기를 설치했는데 현재 1500기를 사용해서 절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지 내의 유휴부지에 파고라 쉼터가 있었는데 거의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쉼터를 없애고 거기에 개인장지 1000기와 또 묘지 영역에 이미 돼 있지만 묘지를 쓸 수 없는 빈 땅이 있어서 그 곳을 활용하여서 자연장지 3000기를 추가해서 총 4500기를 조성을 하여서 자연장지 수요에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