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김청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순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은주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종남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장명인 통합돌봄팀장은 병원진료로 병가를 내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256페이지입니다. 가족의 종합 복지‧문화공간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건강가족‧다문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화 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장소는 장천동 44-5번지 현재 삼양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으로 규모는 1220㎡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1월에 공사를 착공, 23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중년의 인생 2막 설계를 위해 만 50세에서 64세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교육, 사회공헌 활동, 커뮤니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 제정, 시민멘토단 구성, 인생이모작 사업을 본격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활성화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온‧오프라인 및 시민접점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신중년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신중년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우수팀 15개 팀을 선정 90만 원 이내 지원을 통해 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팀별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 공헌용 일자리 사업 발굴, 동년배 상담서비스 등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반 한부모, 다문화, 이혼위기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 다문화가정 자립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3억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 가족해체 예방, 가족친화 조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모국어 아카데미 톡톡선생님 지원, 기술자격취득비용 지원, 국적취득비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생활지원금 자녀양육비 및 찾아가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한 걸음 더 일상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 마지막 5년 차로 2022년 2단계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 1단계 사업 추진 성과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2단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추진기반 강화, 여성의 정책참여, 여성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 타격을 크게 받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 1200명 취업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훈련, 취업알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로운 직장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온택드 시대 대비 비대면 IT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 창업 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 경력단절 여성들의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여성인턴십 지원을 통한 채용장려, 일하기 좋은 직장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의 행복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활동인원 152명이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759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으며 앞으로 아이돌봄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돌보미와 수요자를 직접 연계하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아이돌보미의 신규양성을 통해 신규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300만 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수도요금 체납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위기가구 해소를 위해 제도별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통합사례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통합사례 관리사를 활용 1085가구 1만 3103건에 사례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올해도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민‧관 기관과의 사례관리 자원을 공유,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지역돌봄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입니다. 돌봄 한계극복을 위해 민‧관 연계 지역 주민주도형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 및 연계서비스로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복지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착한시민캠페인 배분사업으로 난방류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읍면동 찾아가는 공공서비스 확대, 주민참여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따뜻한 손길」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으로 소규모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인적자원망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푸드뱅크 지원사업, 취약계층에게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빨래방, 취약계층 가사활동 및 정서활동을 위한 우렁각시 사업, 향기솔솔 반찬나누기 사업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2019년 9월 출범한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노인돌봄을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3억 9200만 원으로 900명을 서비스 목표로 주거지원, 요양돌봄, 보건의료 등 통합돌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거지원은 주거와 돌봄이 한 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고동락 안심주택 3개소 28세대를 지원하고 낙상 예방을 위해 주거안전 편의시설도 50세대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요양돌봄 서비스와 약물복약 지도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타 부서와 연계 협력하여 순천에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 SOC 시설 말인데 21년도 예산이 국비가 3억으로 있고 시비가 안 잡혔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예산이 내려오고 가능한가요? 시비 예산을 안 세워도.

1번 가족센터 말입니까?

예예. 가족센터. 21년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국비만 들어있고 시비가 안 들어있거든요 예산서에가.

여기는 이제 국비, 시비 매칭인데 아직은 시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매칭을 차후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돈이 내려온가요?

이미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전에 제가 타 부서 예산 설명 들을 때는 공모사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안 세우면은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국비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확정은 됐고 내려오지가 않아서 매칭이 안 된 것입니다.

확정이 안 돼서?

아니 확정은 됐고 시로 아직 내려 보내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우리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확정이 돼서 지금 예산계획서를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계획서에는 그럼 올해 시비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계획서가 돼서 확정은 됐고 이 예산이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이제 세워야지….

저는 역으로 계획서를 넣을 때 이렇게 주시면 우리 거 얼마를 넣어서 하겠다고 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다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확정을 해 줬고 그 계획서 이제 제출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 돈이 내려오면은 매칭을 해서 이제 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계획서에는 21년도 예산액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다음에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네요 내려오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본예산 때 분명히 해줬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계획서 올라갈 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부서에서 작년에 확정을 해놓고 올해 계획서를 이제 신청을 하면은 내려주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연말 전에 이렇게 확정고시를 해서 세우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확정만 해주고 이제 그 확정에 따른 계획서를 내면은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워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공무직을 다시 뽑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을 6명을 다시 추가로. 그럼 공무직 인원이 더 늘어나겠네요 순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진 않고 항상 그 숫자입니다.

아니 지금….

기간제라서.

아! 기간제로 뽑는다는 겁니까?

예. 기간제 추가로.

공무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예예. 그래서 지금….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정말 이제 여성가족과라고 계속 이렇게 명칭이 나오다보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녀평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런 한쪽으로 우리가 편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또 남성이 요즘 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남성들이 글안해도 힘을 못 쓰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러세요? 아니 저는 집에서 별로 많이 힘을 못 씁니다, 솔직히. 국장님은 어떠세요? 힘 아직도 좋으신가요? 다른 뜻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을 똑같이 원하고는 있지만 실은 우리 남성들이 공무원도 많이 못 된 것도 젊은 나이에 군대가도 옛날에는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폄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하는 것 보다 남녀가족과라고 좀 해 주시고 아니 여기에서부터 왜 그러냐면 여성만 가족으로 하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칭에서도 한 번은 제가 글안해도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다음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하고 제가 페이지 26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은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 그랬습니다.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물론 여성친화도시 좋습니다, 조성하는 데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상 보면 모든 것은 여성 위주로 하다 보면 우리 2세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정확히 제가 여성분들한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보면 학생들도 여성화가 많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계에서부터 모든 게 여성화로 너무 많이 되고, 또 일선에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보면 정말 일을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나눠주실 수 있는 남자 직원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여성친화도시 이런 데에도 그런 것은 복합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성가족과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 여성분들만 계세요. 아니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항시 여성복지, 그러면 결국은 남자들은 돈 못 벌어준다고 쫓겨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은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위가 지금도 이렇게 항시 가요. 그러다 보면 또 좋게 생각하면 경제적인 이런 가정을 돌보는 거에는 좋지만 남성들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정도는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6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또 이런 뭐 남성분들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발굴해서 순천시에서부터 획기적으로 한번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우리 또 특히 여성가족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잠깐 해도 될까요?

아까 제가 남녀 그런 것보다도 여기를 양성가족과 이렇게 해도 좀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하면은 여성가족과 대신 가족복지과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직원들이랑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는 여성가족과 쓰기에는 검토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지금 국장님이 단상에서 서 계시는데 일단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과장님은. 아! 국장님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틀에 박힌 사업만 지금 계속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어요. 해년마다 했던 사업, 해년마다 보조했던 사업, 기초수급, 조손가족 그런 사업만 1년 내내 그 틀에 박혀서 지금 하고 계시면서도 힘들어요. 보조사업이고 그걸 발굴하고 찾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부모가족 가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가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금과 자녀양육비가 한부모 가족들한테 지원이 안 될 때는 어디에 걸려서 그분들한테 지원이 안 되죠?

재산소득기준이 넘었을 때 해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 해당될 정도면 상당한 재산이나 소득이 우리 일반 저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cc 몇 cc 이상이 돼야지 이 지원을 못 받죠? 새 차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가 보통 차량은 2000cc 미만으로 해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아니면은….

그럼 그분들은 항상 헌 차만 타고 다니고 내일모레 고장난 차만 타고 다녀야 됩니까? 혹시 차 넓이와 길이는 알고 계십니까? 차 넓이도 소형차를 샀는데 차 넓이가 폭이 몇 m, 높이가 몇 m, 길이가 몇 m일 때는 또 이게 차단이 돼요, 맞으시죠?

그걸로 안 따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cc.

안 따진 거 전기차를 최근에 사신 분이 차단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급도.

이제 아까처럼 새 차인 경우는 가격이 200만 원 이하나 10년 이상 된 차, 그리고 cc가 일정 규모 이하인데 새 차나 200만 원 이상 차량이 나오면은 국가에서 아직까지 저희들도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차를 유지하는데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 이런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게 수급자에 시민들 생각하기에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순천시에서 개발해서 그분들이 정말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생계에 어린아이들을 어디다 맡겨놓고 있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단기계약직, 아니면 시간제근로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애들만 먼저 생각하고 애들 올 시간, 3시에 유치원 끝나면 3시 안에 끝내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생계는 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는 그 모든 내용을 알게 계시면서도 그런 사업에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들 조손가족들, 그런 데 없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돈 지불하고 국가보조금 지불하는 그런 사업만 있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사업이 올해도 없어, 신규사업이.

그게 저희들이 해당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방과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가 끝나면 부모들이 올 때까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은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아까 긴급지원, 지원을 받지 못하지마는 최대 6개월 동안 그 가족에게 이제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올 1년 지원받고 또 그다음 해에 6개월 지원받고 하면은 아까처럼 수급자는 아니지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긴급지원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부모가족 여성분들이 공동육아를 자기들이 어울려서 공동육아를 선호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상태를 취합해서 서로 어울려서 한 단지 안에서 그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생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과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아이들이 정말 순천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하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을,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앙부처가 보면 여성가족과가 있고, 전국 시‧군‧구에 여성가족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성가족과에서도 명칭만 여성가족과지 심지어는 가족복지팀에서 여성, 남성 따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그러면 여성분이 한부모 있을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의 남성이 한 명일때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과 명칭만 여성가족과지 팀의 업무를 보면 남녀가 구분이 안 되는 업무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교육가시고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마는 답변 잘하셔야 이해가 좀 빠르고 또 우리 순천시가 남녀, 양성평등 특히나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정 사업이라든가 또 조부모 사업 같은 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중앙부처 여성가족과 있지만,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 우리 순천시도 여성가족과지마는 안에 업무는 과 명칭만 그렇지 안에 내용은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펼치고 있는 거 그렇죠. 한 예로 친부나 친모나 구분하지 않고 있고 또 조부모가정도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짧지만 그런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명칭이 여성가족과지만 양성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위하면 남성을 위하게 되고, 남성을 위하면 여성을 위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과이고 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266페이지에 복지위기 가구 ZERO화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되고 지금 또 꼭 필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 분들이 알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75%이기 때문에 우리가 4인 가족을 따졌을 때 중위소득이 거기에 487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75%이니까 한 400만 원 이런 정도 좀 이하만 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니까 4인 가족으로 월 4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전에는 지원을 한 번 받으면 2년 이내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아마 한 번 지원 받고 나서 이게 지원하면 3개월, 그리고 시를 통해서 3개월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지원을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완화를 코로나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가구가 있으면 수급자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청하게 돼요?

일단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기준 안에 들면 수급자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안 되면은 여기에 연계를 해서 부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번에.

작년에 저희들 보니까 써 놨었는데, 1218세대.

1218세대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분들이 긴급하게 이런 게 요청이 왔다 그래서 1218세대. 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았습니까?

지역까지 제가 모르겠고, 아무튼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것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언제 많이 이런 걸 신청해요, 월별로 따지면은?

아마 시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발굴할 때가 봄하고 가을에 전기세, 수도세 누락자들 명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자들을 받아서 조사를 해가지고 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이때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신청을 접수한 것보다 오히려 그런 체납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사람들의 어떤 사유를 해서 지금 해주는 시스템인가 보네요.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 스스로 찾은 것이 425세대 35%,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돈을 왜 이렇게 못 내냐, 이런 사람들을 찾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해라, 그러면 이제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실제로 신청한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이게 다 신청 건수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 신청해가지고 탈락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탈락비율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라고.

아니 그냥 답변해 보시지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팀장 탈락은 거의 안 되고 한 10% 정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접수단계에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한 게 한 10% 정도 이렇게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하나요 우리가 이제 그 기준의 대상을 하는데 내가 어렵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 어렵다는 기준은 뭘로 설명합니까?

어렵다는 기준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재산이 얼마나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이 얼마나 들어있고, 금융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주민등록을 넣어서 저희들이 조회가 맞춰져야지만이.

아니, 아니요. 재산기준은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입력해버리면 나오는 거고. 내가 어떨 때 신청해서 어렵다는 걸 증명하냐 이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청할 정도면은 쉽게 말해서 생활에 아무래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주위에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춘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월 소득 400이 안 돼서 그럼 신청하면 해 줍니까?

재산이 안 돼, 재산이.

재산이 안 되는.

이런 거 다 보고 그다음에 최고 난점이 금융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게 이제 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게 조금….

아니, 아니요. 재산기준은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건 파악하면 되는 거고. 월 소득 400만 원 이하인데 내가 그냥 어렵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건지 또 그런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국가에 저희들만 아니고 모든 시스템이 신청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까지 찾아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주위에서 어렵다라고 판단된 사람을 대신 신청해 주든지 아무튼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든지, 의원님들 통해서 신청을 해 주든지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만이 저희들이 생년월일을 알고….

아니 국장님 그 신청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사유에 직명이 뭐냐 이겁니다. 어렵다, 뭐가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처럼 생계가 어떻게 해서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주로 돌발위기가구 가정 갑자기,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일을 못한다든지.

국장님 한 400세대는 어렵다라는 기준을 전기료나 이런 게 연체돼서 못 냈다라고 판단해서 그 재산이나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줬다라는 거고 한 600세대 이상은 신청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청의 주 사유는 뭡니까, 어렵다고 한 사유.

신청의 주 사유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보험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국가에서 준다라고 하지만 내가 벌 수 있고 건강하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보통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계가 어렵다든지 학비를 부담해야 된다, 또 건강이 악화돼서 일을 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평소의 생활에서 조금은 어긋났을 때.

조금 구체성이 떨어져서요. 국장님이어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신청할 때 그 사유가 있었을 거고 그 사유가 임의성이 있냐 질문 드렸던 거였어요 핵심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지금은 다 어렵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도 어렵고, 적게 받은 사람도 어려운데 중위소득 이하라고 했으니까 4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어렵다 말이죠. 근데 그 어렵다는 사유가 ‘그럼 나도 신청해야 되나, 나도 신청 대상자가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구체화해주면 주변에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화를 한다면 우리가 정식용어로는 돌발위기가구다 그러거든요.

예.

돌발위기다라고 하는 것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자가격리가 돼서 일을 못 한다든지 아까처럼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서 치료를 받아야지 된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비를 많이 내야 된다든지 이런 그 평소의 우리 패턴하고 좀 다른 것이 생겼을 때 이게 돌발가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런 대상에게 지원해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있다가 자료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그 사유하고 내용하고.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순천에서 제가 경제 분포를 따지지 않았지만 4인 가구에 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좀 많을 것 같고요, 소득기준은. 재산기준은 이제 그건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사연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보면은 연령대가 젊은 층인데도 직장을 일부러 구하지 않아서 생계가 어렵다고 지원받은 사례들 분명히 있었어요. 국장님 그때 당시에 생태환경과 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보고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 명단에 보면은 분명히 실직이라고 돼서 지원을 분명히 받았어요 몇 푼 되지 않지만. 그런데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게 또 쓰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그 돈을 받고 있더라고 실직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수감, 출소 거기서 직장을 못 구해서 지원 받으신 분도 있고 건강관리 병원에 입원해서 못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근거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파악해야 되고. 단지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하기 싫어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원룸비를 못 내서, 전기세 못 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다시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딴 데로 또 가요. 계속 그것은 미수금으로 쌓여 있더라고요 전기세 납부 거의. 그니까 어느 정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긴급복지지원을 할 때 근거 마련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실은 숙제입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수급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가능한한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하라고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될 수 있는 한 현장 확인해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267페이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5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화재복구비 해가지고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거 어떤 경우에 200만 원 지원합니까?

화재가 나면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집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다 안 타고 일부 이렇게 타서 보통 이불 뭐 이런 거….

그러면 전소가 됐을 경우 어쩝니까? 이러더라고 보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해룡 같은 경우에 전소되는 경우를 봤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리고 안 꺼지니까 소방차가 와서 물을 쐈어요. 집이 완전히 주저앉았어. 그 집에 재산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혀 지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집에 현금을 놔뒀을 수도 있고 통장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못 찾더라고. 그리고 옷도 하나도 없고 전부 젖고 해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론 200만 원 이내 복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전혀 지원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사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안 해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면사무소에 쌀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경우가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많다고 지원 안 해주면 그 사이에 뭐 재산 팔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그러잖아요 겨울인데 또. 더군다나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현재 시스템상은 화재에 대한 특별지원은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전소됐을 때는 조금 지원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더군다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다 나이드신 분들이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는 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자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금순 보육팀장입니다. 신희순 아동인권팀장입니다. 박강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재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강은경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입니다. 조한주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어린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실현함으로써 아동이 주인이 되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22년 2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만료되므로 재인증 절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자연친화적 놀이문화 나가서 놀자, 찾아가는 권리 교육, 아동‧청소년 운영 참여위원회를 실시하여 아동의 참여 기회를 높여가고 22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해 아동실태 및 친화도 조사, 아동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인권 전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피해 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올해 아동인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3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요보호 아동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으로 추진하면서 아동보호에 공적 강화와 통합적인 아동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순천에서는 정인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 등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80쪽 아이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입니다. 20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부모부담금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쾌적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입니다. 돌봄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역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호점으로는 가곡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내에 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83쪽 걸어서 5분 이내 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추진을 위해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로 공공보육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20개소이며 상반기에 신대중흥S클래스 10차 에듀하이 공립 어린이집을 개원 준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개소, 23년에는 4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그린뉴딜 실천 어린이집 기능보강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단열 성능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사후 승인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의 개보수 사업을 친환경 자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존식 기자재 구입 등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급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진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은 9세에서 18세로 센터 등록 및 프로그램 주 2회 이상 참여자로 지원방법은 청소년증이나 체크카드에 적립되며 지원액은 연령에 따라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 읍면동을 통해 홍보하여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길을 찾는 청소년 행복 나침반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388전화상담, 또래상담 운영으로 전문 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관리하고.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운영은 중‧고위험구 청소년에 대해 찾아가는 1대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교육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직업 현장체험 및 활동을 통해 일자리 인턴십 수당을 지급하고 사업장에는 4대보험 부담금 등 직무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및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7명과 사업장 10개소를 연계하고 현장실습 및 근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성공적인 사회 준치를 도모하여 1명을 커피숍 직원으로 채용시켰습니다. 앞으로 5개월간 인턴십 매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관들과 연계하여 아동의 심신발달을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198세대에 284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아이들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행동, 신체건강, 인지언어 프로그램 등 4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아동의 건전육성과 돌봄기능 강화를 위하여 47개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41명과 청년들의 일자리 꿈사다리 공부방 청년 19명을 파견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말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꿈나무 재능개발 축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연합 활동을 통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청소년수련관‧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재능개발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연합회 공연,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성과발표회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9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201개소 어린이집과 미취학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등록회원 110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맞춤형 부모양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15명의 대체교사를 어린이집 교사 공백 발생 시 파견하겠습니다. 297쪽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쾌적한 수련활동 공간을 위해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유스호스텔은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지하 공조시스템 설치,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 내부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청소년수련원은 천장 석면 제거 및 창고 재건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익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박석근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수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용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채용욱 부동산특조법TF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땅에 대한 고충 민원 해결 소망수리함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부족과 법률 규제 등으로 해법을 찾지 못해 오랜 세월 동안 토지문제로 속앓이 하는 시민에게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소망수리함을 운영하여 소원을 들어주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연중 추진하고 사업비 1000만 원은 식량비 및 홍보비로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접 토지와 경계다툼이 있거나 토지 현황 불일치로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소유권 불일치로 용도폐지나 소유권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고 등 홍보를 통하여 상‧하반기 각 1회 고충사유를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고 접수된 사연은 전문지식을 갖춘 가칭 소망수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되 민원불편 기관, 고령자, 저소득층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점유에 따른 현황 측량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는 LX 순천지사와 순천시 법무사 협회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량은 29만 6000여 필지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1월 1일 기준 매년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7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발생분으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산정한 지가는 결정‧공시 이전에 국토부 감정평가사 검증과 소유자 의견을 반영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주민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기반 조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주요 교차로에 보행자용 안내시설 확충과 일제조사를 통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미전환 공적장부 정비와 추가로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판 확충 업무는 정부합동평가 대상으로 금년도 목표량의 800개소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로 5400만 원 추경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303쪽 집 찾기 불편한 종속구간 도로명 정비입니다. 국민불편 개선사항으로 발굴된 집 찾기 불편한 종속구간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여 주소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4개년 연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목표량은 120개 노선으로 지난해 47개 노선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대상 노선에 대하여 안내홍보 및 의견수렴을 거쳐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도시변천 기록유지를 위한 항공사진 갱신입니다. 항공사진은 도시의 변천과정 체계적 관리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촬영분을 직원과 시민들이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영상 촬영주기를 2년에서 1년 주기로 단축하고 금년부터 매년 촬영하여 지자체에 무상제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금년도 항공영상 촬영 계획은 없으며 국토부 일정에 맞춰 항공사진을 제공받아 늦어도 6월 중에는 갱신하여 업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305쪽 3D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시스템 구축입니다. 싱크홀 등 연쇄적 지반침하로 지하공간의 안전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5년부터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전국 시 단위를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 상하수 시설과 유관기관의 전력, 통신, 가스 등 DB를 통합하여 구축하므로 지하시설물 정보 연계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34억 원은 전액 국비로 전국 시단위 전체 예산이며 우리 시 역할은 지하시설물 DB만 제공하고 국토교통부가 일괄 발주하여 추진하므로 사업이 완료되는 12월 중에는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지적도면 자체오류 해소를 위한 지적공부 자료정비입니다. 지적도면 작성 당시부터 필지 경계가 2개 도면에 걸쳐 있거나 축척 또는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인접 경계와 분쟁이 예상된 필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5개년 연차사업으로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업무량은 7만 3800필지이며 사업비는 29억 8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룡면과 별량면 일원 1만 5500여 필지에 대하여 자료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승주읍, 낙안면과 상사면 일원 1만 4600여 필지에 대하여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자료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실제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사업량은 86개 지구 3만 1300여 필지로 사업비는 51억 9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해룡면, 월전지구 등 10개 지구 8600여 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해 착수한 승주 축내지구와 별량1지구는 경계결정을 확정하여 11월 중부터는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면 동산지구와 송광1지구 및 상사1지구 등 5개리 3300여 필지를 추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월 중에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측량수행자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시행기간은 지난 8월 5일부터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동 지역은 공부상 지목이 농지와 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월 26일 현재 719건 849필지를 신청하여 2개월 공고기간을 거친 74건 85필지는 발급하였고 이중 108건의 57필지는 이의신청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개월 공고기간 만료로 발급된 확인서는 즉시 이전등기 신청토록 안내하고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확인서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300페이지 보면 지적 소망수리함을 운영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는 정말 좋은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제가 잠깐 보면 저희들이 307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하고 같은 사업이죠? 실질적인 사업은.

그 내용하고는 틀립니다.

조금 틀립니까?

예.

완전히 틀립니까?

이제 이 내용은 300쪽에 나와 있다시피 이웃 간이라든가 이런 경계나 그다음에 이전을 이렇게 못해가지고 오랜 세월동안 속앓이하고 있는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적재조사 이런 것은 집단적으로 10필지 이상, 지상하고 실질 경계가 안 맞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로 측량한 것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래서 그것하고는 맥락이 아주 다릅니다.

아니 그니까 실질적인 아까 그거하고는 좀 틀리지만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면 지적 소망함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분할 경계를 확정하고 지목을 예를 들어서 변경하고, 소유권 이전 이런 거잖아요. 아까 지적재조사는 땅을 찾아주고 경계를 정확히 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적 소망수리함이 실질적으로 하면 엄청난 우리 고충민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토지정보과에 거즘 90%가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해 저희들이 1월 25일 날, 2월 24일까지 공고를 일단 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걸고 신문이나 방송 이런 데 그다음에 읍면동 이런 데도 게시를 해서 해놓고 보니까 지금 하루에 한 20건 이상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건 접수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해결 가능할 것, 못 할 것 구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1번 또 하반기에 1번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너무 꾸준히 하다보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들이. 그러면 이것은 소망수리함을 이왕 운영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통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많은 공고를 냈지만 또 왜 그러냐면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통장님들이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는데 조금 이해관계가 있으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토지정보과가 너무 이것은 잘 하신 거라고 제가 꼭 그 말씀을, 아니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저도 제안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미리 또 해와서 정말 너무 좋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꾸준히 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시되 좀 꾸준하게 점차적으로 정말 우리 이런 갈등들이 없어야,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이 동네 자체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면단위 이런 데에서는.

예.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잘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고맙다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301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표준지는 제외를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우리가 조사량이 29만 6000필지나 돼요. 그런데 표준지 제외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표준지는 저희들이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평가사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할 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매년 연초에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짓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표준지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정부사업인데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실 거래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 말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개별공시지가도 현 시가에 약 한 85%에서 90%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정부에서 90% 정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표준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표준지를 증했을 때 용도지역갖고 많이 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지역에서는 이 시내권에서는 여러 가지 표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이 30개다 그러면 실질적인 표준지는 다른 때 같으면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는 경지정리된 경우에는 한 필지가 표준지거든요.

예.

근데 시내에서는 또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용도지역도 있고, 그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 또 도로망에 따라서 표준지를 정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이 표준지를 좀 제외하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시 보면 이 촌 같은 데는 표준지가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임야에 단지 도로망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개별공시지가가 산출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보상지역이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대비를 하지만 실질적인 표준지를 가지고 거즘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 표준지도 제외를 하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던 것이 지적재조사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경계인가, 남의 것 경계인가 이거를 정확히 못 했는데 순천시에서는 제가 보니까 너무 참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엄청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에 가서 제가 많이 들었을 때, 짐작한 건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민원 발생은 혹시 없습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내 땅인데 왜 남의 걸로 가버렸냐.

지적재조사팀장이 거의 그냥 욕을 얻어먹다시피 맨날 와서 악쓰고 그러신 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적팀장님은 정말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내 땅을 찾으면 좋다 그러고 또 뺏기면 욕 얻어먹을 것 같고. 이런 우리 또 지적팀장님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적팀장님이 우리 정종석 팀장님이세요?

예.

근데 문제는 그래도 여기는 정확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시 가지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해갖고 이제 이분들이 만약에 처분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

또 그런 경우 있죠?

그러죠. 예.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보상가액이 또 적으면 어쩝니까? 적다라고만 항시 말하지 많다라고는 말 안 해요. 그러죠?

예.

근데 찾으신 분은 또 상당히 제가 볼 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쪽 분야가 제가 원래 조금 했던 분야였고 그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짚고넘어갈 것은 특별조치법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특별조치법을 하는데 물론 한시적이야 2년 동안, 작년 우리가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현재 지금 보니까 총 접수된 게 565건.

여기 이제 보고서 낸 시점에 565건이었고요. 어제 현재로 719건에 849필지.

아! 719건.

예예.

계속 늘어나죠?

예.

근데 이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조치법은 정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다시 한번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뭐 언론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순천시 홈페이지 안에도 이것은 상당히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제 다음에 특별조치법은 과장님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어찌 보면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한 분 한 분이라도 이 소중한 자기재산이 정확한 소유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하면 마을에서 오래 사신 분 5인입니까?

4인. 자연마을에 보증인들 4명 받고, 자격보증인 한 분 해서 5명이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예. 근데 물론 이분들하고도 아까 이런 경우가 좀 있다 그래요. 이분들하고도 관계가 있으신 것은 상당히 미뤄진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면 우리 행정은 정확한 잣대로 재어 놓고 그런 정확한 자리에서 이것이 해야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소송이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소송에서 만약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패소를 했어요, 우리 시가 또 물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간 만전을 다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적 소망수리함 운영 이 업무 관련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의원들에게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토지경계, 재산권 이런 걸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예.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조정하기도 힘들고 또 이후에 지적공사하고 경계, 측량도 해야 되고 참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거기 토지 안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이제 우리 시하고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사인 간에 이런 토지경계나 재산권 관련해서 굉장히 옹상한 경우가 많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질적인 그런 민원이기도 하지만 또 고질적인 재산권과 관련된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을텐데 어쨌든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토지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망수리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잘했다라고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읍면동에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애로사항 좀 있습니다.

그러죠. 주로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냐, 우리 땅을 바꿔주는 거냐 아마 이런 민원이 조금 들어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법사항을 위법한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또 처리를 강요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개인정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또 있고.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물 용도변경 같은 거 이런 걸 또 무리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들어오면은 분류를 해가지고 처리할 것, 못할 것 그렇게 분류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해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TV를 보니까 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 공원을 좀 뭘로 바꿀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당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토지 소망수리함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마 현수막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지금 지적 소망수리함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 이복남 다시 바꾸셨나요?

아! 토지로 바꾸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줘야 이걸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리를 듣고 싶은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도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동안에 우리 지적팀에서도 쭉 해왔던 업무들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추가해서 하루에 10건씩 이렇게 계속 전화가 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는 것도 좀 과부하 걸릴 것이고 해서 명확한 홍보, 대상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이 우리 행정에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처리하는데 필요없는 이런 시간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01페이지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유지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있어요. 이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여기 표준지 약 4942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표준지 인근에 있는 표준지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유사한 표준지를 갖다가 여러 특성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시스템상에서 그것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필지에 대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아니 왜 이 내용을 물어보냐면 지금 해룡 선월 하이파크 그 지역 아시죠?

예예.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아마 경자청하고….

신문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공시지가를 우리 순천시에서 결정된 가격입니까?

그러죠.

결정해 놓은 금액이에요.

표준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 평가사 8분이 이렇게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결정이 되면 이 표준지….

지금 그러면은 선월 하이파크 같은 데는 공시지가가 어쨌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일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보상협의회 때 저도 이제 들어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그때 공인중개사들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질 거래는 뭐 한 이렇게 150만 원대, 200만 원대 간다 하는데 엊그저께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40∼50만 원 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사 분도 그때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이렇게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책정을 할 때는 이런 표준지라든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요인이 있다 하더라고요, 인근에 실거래. 그 요인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차이가 나면 그 요인을 몇 배 이렇게 곱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저도 그런 내용은.

아니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하고 너무나 뒤떨어지니까.

그러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사실이 개발이 예상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예예.

10년 동안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가해가지고 보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과 맞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이익이 어디로 가냐 회사밖에 더 가겠습니까? 중흥으로밖에 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0년 동안 묶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는지, 어쩝니까?

표준지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인근에 8.6% 정도 올렸었습니다.

예.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해년마다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실거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요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 10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렇게 아파트 사업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익이 나니까 하는 거거든요 결국 보면은. 근데 그런 데 비해서 1/10 가격 한, 1/8 가격 이런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개발해서 결과는 누가 이득을 챙기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민들은, 지켜온 농민들만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 보시면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팔마길 그러면은 정확히 팔마길이 어딘지를, 동을 명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풍덕동에는 무슨 길, 무슨 길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주소만 보고 무슨 길을 물어보는데 어디 위치를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 우리도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 맞습니다. 위치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풍덕동 같으면 그 근방이니까, 동 개념이니까 그 근방이면은 우리가 얼른 찾아볼 수도 있고, 찾아가기도 쉬운데. 길로만 주소명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찾아가기도 힘들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불편하더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보시면은 지적공부 자료정비 한다 그랬어요.

예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룡하고 별량하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예.

그게 지금 등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상으로 정확히 항공사진하고 일치되게끔, 지역들하고 일치되게끔 올려졌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해룡하고 별량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려 있으면 전체가 다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첩만 해 놨습니다. 그걸 이제 정확한 자료만 아니고 참고자료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본 것도 중첩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면에 도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속지적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 도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 작업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저희들로서도 여기서 바로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마을 예를 들어서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항공사진으로 봤더니 항공사진 상에 경계가 밀려있어가지고 이것이 실질 측량을 했을 때와 항공사진하고 관계는 약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항공사진으로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착오 없이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예.

예예.

해년마다 지금.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선월지구 주민들은 작년, 그작년에 해룡면에서도 면사무소 회의실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사랑 같이 해서 거기서 설명회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제 표준지가 그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

도로명 표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이렇게 동쪽, 읍면 지역은 괄호에다가 참고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앞에다가 해룡면까지는 표기하고 리, 동은 지금 표기를 안 합니다. 근데 동 지역에는 괄호해 가지고 참고항목으로 무슨 동, 무슨 동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삭제를 하려 했는데요. 방금 박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런 의견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니까 저희들이 워크숍 갔을 때는 그런 내용이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없애려다가 없애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그걸 표기한 걸로. 지금 그래서 주민등록초본 떼면 괄호 참고항목으로 해가지고 오천동이면 오천동, 행동이면 행동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서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금옥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종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애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시민이 더 건강해지는 안전한 식의약 관리 비전 아래 공공보건의료 확충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과 시민이 믿고 안심하는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 팀별 전략과제, 중점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심야시간대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 심야약국을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약국 1개소를 2월 중에 선정하여 3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300만 원이며 시비부담금은 다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운영 모델을 만들고 내년에는 약국 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공중위생‧유통업소 관리입니다. 철저한 공중위생업소 관리로 민원서비스 추진을 향상시키고 일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와 목욕장업 수질검사, 위생질서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게임물을 압수‧폐기조치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유통업소 점검 및 홍보활동을 매주 실시하고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9월 중에 실시하여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며 사행성 불법게임물에 대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15쪽 동아시아 문화도시 품격에 맞는 음식점 지원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음식문화개선과 음식점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음식점 평가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식문화개선 실천 모니터링과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음식문화개선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음식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30개 업소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입식테이블 설치 및 노후 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촘촘한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 배달음식에 대한 청결한 위생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식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생취약업소,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판매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식중독 예방활동을 추진하였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배달음식점 등 위생취약업소와 어린이식품안전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매월 점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시설과 위생취약업소 사전 지도‧점검 등 식중독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업소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이월사업인 노후 보건의료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월동보건지소, 비촌‧회덕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착공하여 6월까지 냉난방장치 및 단열재 보강 등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이월사업인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농촌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순 진료 기능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이 확장된 건강증진형 별량보건지소, 송광 후곡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별량보건지소는 공공디자인 및 설계 심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보건지소 장비 및 차량 구입 공모에 확정되었으며 송광면 후곡보건진료소는 편입되는 국유지 매입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320쪽 추진계획입니다. 별량보건지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10월까지 준공하고 후곡 진료소는 유니버셜디자인 자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별량보건지소 장비 및 차량 구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낙안∼상사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창녕보건진료소는 내년도 보건진료소 신축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계속사업인 전남 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원거리 이송 중 생명 위독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대학 병원급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 응급 헬기장 이‧착륙장 보강 공사, 다인용 고압산소 치료기 도입, 의료지원차량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는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 전환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22쪽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내에 감염병 음압격리시설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구입하여 기능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위해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 시의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남동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은 의료시설이 장비도 확충되고 또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투입 대비해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어떻게 보면 응급환자들 실질적으로 광주에 있는 전남대 병원이나 조선대 병원처럼 이렇게 큰 병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1차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지금 우리 순천 시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그래도 성가롤로병원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센터로 지정이 되고 또 예산도 국도, 시비가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와 관련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는 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대학병원 급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규모를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료장비도 지원하고 국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응급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역할은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역할이야 이게 이제 일반적이 사업같은 경우는 점수를 매기자면 6점, 7점도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시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는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이런 기능들이 우리가 이제 국도, 시비 예산이 투입돼서 같다고 한다면은 순기능이 굉장히 100% 발각돼야,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부각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안 되는 거고요. 완벽하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지 이 기능이.

이제 제가 판단한 걸로는 그 일부 이렇게 좀 기대 이상으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제가 더 깊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고,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기능을, 원래 기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는 다소 좀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완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겠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심야약국을 운영하신다 그래요. 지금 현재 혹시 여기는 만약에 우리 순천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약사들에서 반대는 없으실까요?

운영시간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약사회에서 반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원금액에 대해서 매일같이 24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부담 때문에 약국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심야약국을 하신 것은 좋은데 10시부터 12시까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심야약국을, 제 생각에 그래도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연향동에 대형약국이 24시간을 했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상당히 밤 늦게라도 약국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잖아요?

예예.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보다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서 지원이 가더라도 아침, 다음 꼭 문 여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병원갈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은 8시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 앞에까지를 좀 해야 이것이 심야약국으로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곳보다는 혹시 순천이 왜 그러냐면 동‧서로 봤을 때 2군데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3월달에 도에 조례가 생기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하고 목포하고 1개소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야시간대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면 좋을텐데 실제로 약사들의 인건비나 또 밤늦게까지 매일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을 구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표시했다가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약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런 것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그런 약국이 좀 더 있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왕에 심야약국을 한다 그랬으면 이렇게 한 곳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선정이 되면 그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하는 이 시간대도 정확히 홍보가 같이 돼야만 아! 그 시간대까지는 하구나, 또 뒤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야약국을 한다 그랬는데 저같이 아침, 새벽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는 경우가 있으면 더 안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정되게 되면 운영시간이나 장소, 약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양선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금자 생활방역팀장입니다. 박소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오현숙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미란 역학조사팀장입니다. 323페이지 감염병관리과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24페이지 2021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발생 차단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대응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를 신축하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시민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정착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 속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감염병 유행 추이에 따라 단계별 거리두기 대응 방안들을 협의 운영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친환경 방역 실시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감염병 취약시설 및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 있는 장소에 선제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무분별한 소독약 살포를 자제하고 살균소독 및 환기 등 시민 개인별 방역소독과 절기별로 취약지 등에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해충으로 인한 감염차단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코로나19 전파 차단으로 안전한 도시 실현입니다. 신속한 선별검사, 역학조사 실시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노인요양시설, 집단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에 선제적 관리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메르스 등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등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332페이지 스마트 호흡기전담 선별진료소 구축 운영입니다. 현재 간이형태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를 상시 건축물로 신축하여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음압진료실, 비대면 접수진료, 자동소독장치 등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9월에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가셔 가지고 소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대응 민‧관 공동대책위원회 있어요.

예.

작년까지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공동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전혀….

아닙니다. 협조.

협조부서로 지금 하는 거죠?

예.

총괄적으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초창기에 돼가지고, 사실 코로나가 발생돼가지고 보건소에서 그거 업무만 해도 하지 못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도 해야 되고 단계별 조정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감염병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또 그리고 노하우가 그동안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회하고 지금 작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서 감염병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 역할을 좀 중첩되지 않도록 그런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방금 위원님 말씀따라 지금 현재 조례에 의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현재 민간인들로만 돼 있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거기 하기 때문에 요청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공동위원회에서 단계조정을 협의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연초에 낮술금지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예.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공동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이렇게 한 겁니까?

그때 이제 상황이 하도 그래서 저희들이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총 9차례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면으로 한 것이 5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상으로 한 것이 4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상황이 복잡하고 심각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영상으로 할 때 같이 카톡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취지를 알렸었습니다.

그니까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게 아니죠? 그때 그 부분은, 낮술금지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결정을 해놓고 연락을 드린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단계조정 그것도 단계조정이잖아요 그러죠. 단계조정이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급박한 상황에 전체 어쨌든 참여해서 우리가 따라주자라고 하는 데 시민들께서도 불만이 있었지만 잘 따라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시민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여러 가지 단계조정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기 위한 절차를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했었지 않습니까? 8월 이후에.

예.

그러면 그런 단계조정을 할 때도 이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발표를 하고 해제할 때는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낮술금지를 할 때는 공동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거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해제를 할 때는 비대면으로 해서 협의를 해서 낮술금지를 해제하자라고 한 걸 제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왕 이제 감염병관리과로 이관이 돼서 이 공동적으로 운영을 할 건데 이러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던, 협의하기로 했던 사항들을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고 또 대응을 해 줘야지 신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저는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후에 시민들이 이런 것이 좀 깨지면 또 신뢰가 깨진단 말입니다 행정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먹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26페이지 방역 소독 특히 이제 코로나 참고를 하면서 집중적인 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일상방역들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특히 이제 모기유충들이 지금은 이제 겨울이 돼도 죽지를 않고 계속 하수구에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유충들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심지역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서 지난 가을, 겨울 이럴 때 보면 방역을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실은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 하수관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방역하기는 조금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1년 내내 방역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코로나 방역 외에 일상적으로 좀 생기는 이 방역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중방역 하수구에 모기유충을 좀 차단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이런 집중 방역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도심에서 모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아마 행정으로도 갔을 거고요. 일선 동사무소로도 많이 모기유충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고자료에서도 탁 트이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해빙기 3월과 5월에는 해빙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수구라든지 취약지역을 하고. 또 하절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합동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다중 이용장소랄지 여러 곳에 하고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모기유충은 11월과 12월에 이렇게 하수구 구멍 같은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취약지역에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집중방역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려고 수요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보건소 특히 우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응원하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나름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2차례 참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보건당국에서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께서 우려한 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했던 노하우를 겪어서 했는데 올해 감염병관리과가 생겼습니다. 작년을 발판 삼아 가지고 올해는 아무튼 신속하게 모든 역학조사라든지 조사를 더 철저히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감염병관리과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남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서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영희 출산장려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비전은 시민 모두가 다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째 임신에서 출산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방역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치매치료비를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전 치매환자에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신규사업 3건, 일반사업 2건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아이는 평생의 선물” 임신에서 출산까지 시민과 함께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들에게 임신 11주에서 18주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 기형아 선별검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하거나 비대면 상담을 통하여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전 시민 치매치료비 지원입니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선언된 이후 돌봄 사각지대 등 선제적인 사업 추진으로 치매환자 3347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를 현재는 주민소득기준 120% 이하인 환자만 월 3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치매 환자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소요예산은 6억 700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치매 환자 치료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토록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마음 한 뼘 가까이” 비대면 마음방역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 스트레스, 불안 등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를 지정하여 알코올 중독예방 및 정신질환자 조기발굴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8회 161명을 대상으로 마음休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참여자 만족도가 95%로 매우 높았고 확대 운영을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이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일상이 운동이 되다” 건강한 생활터 조성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 총 8곳에 건강계단을 설치하여 걷기운동과 건강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계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원, 등산로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 출산장려시책 추진입니다. 아이는 평생의 선물이라는 사회적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다자녀가정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고 산후도우미 이용률을 90%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출산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에 따라 3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비, 로컬푸드 상품권을 지원하여 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신규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아이는 평생의 선물, 임신에서 출산까지 시민과 함께 좋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임신에서는 기형아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우리 태아에 대한 배려만 있고 임신을 막상 하고 있는 산모에 대한 어떤 배려가 빠진 사업이지 않나 그걸 한 번 더 보완을 하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형아 선별로만 한정을 짓고 있는데 막상 산모가 어떤 난치성이라든지, 어떤 희귀성 같은 거 발현 했을 때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갔으면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338페이지 건강한 생활터 조성 이건 사업내용을 보고, 기획을 보니까 건강계단을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우리 도체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죠? 이 사업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좋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계단을 조성하겠다? 그건 조금 방향을 달리 해볼 수는 없을까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아! 일반사업이죠 이거. 처음하시는 거죠?

아니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매년 이 계단을 만들었습니까?

사업명칭이 건강계단이지 아파트 가면 계단있지 않습니까? 계단 각 층수 칸칸마다 ‘한 계단 올라갔을 때 몇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 그런 정보들을.

예예. 저도 그런 건줄 알았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건강계단 조성 공모 및 선정을 한다고 그래서, 조성을 한다 그래서 저는.

사업대상지를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그런 시설에다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예. 그 말입니다.

조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계단을 다시 이렇게 공원 중심으로 뭐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따로 계단을 설치하는 건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계단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 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것들을 공모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여자를 공모하겠다 그 말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참 추가질의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인데 공공산후원 지원 그거를 하고자 하는 병원이 나섰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추가로 공모를 하고 지금 다섯 번째 공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민간산후조리원하면 1명당 18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하면 한 30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좀 꺼려하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나 아동병원 쭉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했더니 1군데가 지금 29일까지 기간입니다만 그 안에 신청해보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모 1분당 30만 원 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대신 정부에서도 그럼 산모 1명당으로 지원을 합니까? 꾸준히 그 병원 측에다가 일정량에 어떤 예산을 투여를 합니까?

매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에 따라서 1명당 150만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산을 이용자 수에 한해서 해 준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과연 우리 기존 병원들이 계속 풀로 돌아갈까요? 주로 조리원이!

근데 이제 병원 측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민간산후조리원하고 공공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실제로 임산부들이 꼭 돈을 떠나서 자기들은 최고의 대우, 품격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자기들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참 병원을 운영하신 분들 의식이 놀랍네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자꾸 안 받아들이겠다 했다면은 그러면은 본인들의 이익을 좀 낮게 창출하더라도 똑같이 품격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지 3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공공산후조리 지원을 해주는 걸 거절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그 부분 갖고 했다면은.

그래서 이제 1군데를 계속 저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더니 자기들 준비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신청해 볼란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 산부인과도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런 면에 운영에 타격을 분명히 입을 건데 그럼 공익의 가치를 너무 도외시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도에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데도 밀어냈다는 것에서 적잖이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모 병원에서 의사들 타진해 왔다 그러길래 지금 제가 확인, 그때 과장님한테랑 여쭤보니까 안 받는 걸로 하신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불씨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거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송전용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송미라 팀장입니다. 만성질환관리 김미정 팀장입니다. 보건민원 김경자 팀장입니다.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차승훈 팀장입니다.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조영미 팀장입니다. 34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비전과 목표 등 2021년 중점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42페이지 위드 코로나 비대면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960명 대상 건강군, 건강위험군, 만성질환군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AI, IOT 모바일 앱 기반 어르신 원격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손목착용 활동량계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현재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문 간호사의 비대면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각종 보건‧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여 대상자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고 6개월간의 서비스 종료 후에도 건강위험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으며 아울러 기 추진 중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노인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과 함께 누구나 누리는 평생건강 안전망 확보로 시민건강, 수명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전 시민 걷기문화 붐 조성과 소생활권 건강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건강수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계획으로 전 시민 건강걷기 활성화입니다. 지난 연말에 공포된 「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바일 어플을 활용 참여자 목표를 지난해 3500명에서 금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매월 미션 달성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외에 시민걷기왕 선발과 우수 걷기 동아리 포상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 345페이지 두 번째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생활 속 건강실천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 윗장, 아랫장과 동천 및 경로당을 찾아가는 생활터 짬짬이 체조교실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터 운동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성과대회를 개최, 지역사회 신체활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관련 단체와 연계한 시민걷기의 날 운영 등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이 생활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생태도시 순천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관내 지정된 금연구역 9380개소를 대상, 금연지도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점검과 홍보활동 및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과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을 확대하여 시간적 제약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금연거리 조성과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건강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8페이지 예방접종 관리 강화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보호입니다.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 필수접종 등 25종에 달하는 각종 예방접종 향상을 위한 위탁 의료기관 접종 확대로 시민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내 손 안에 스마트 건강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위험 요인을 갖고있는 시민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전국 보건소 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기관 표창 수상으로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상자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확대하여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맞춤형 비대면 상담관리로 건강위험군에 만성질환자로 이행을 예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건강 개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는 소규모 신체활동 위주 11종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20명의 마을교육 자치회를 구성하여 회원과 연계한 아동 돌봄 놀이 교실 운영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롤모델로 주민과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출산 육아용품 대여소 상시운영 등으로 2020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 블루에 맞춰 혼자 때로는 함께 치유동행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수 또는 비대면으로 분야별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치유, 힐링, 신체활동 등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옥상 텃밭을 이용한 도심 속 힐링 건강정원 운영 등 함께 나눔테마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자원발굴 및 협력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별지로 드린 현안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는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우리 시는 접종센터 1개소, 보건소와 보건지소 외 109개 위탁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예방접종추진단에 이어 이사회,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내일 발표될 정부 계획에 맞춰 무엇보다 안전하고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