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개회에 앞서 신석용 도시관리국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종합 질의 답변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순서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중실한 답변을 위해 각 부서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질의 답변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사업 내역서를 제가 보니까 2015년, 2017년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인데 철저히 홍보나 발굴대상자를 찾아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지원이 자료에 있는데 기타 비용을 각각구분해서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장제비도 있을 것이고, 해산비, 교육비가 있을 텐데 구분해서 표시 안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까지 긴급복지를 지원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는 몇 가구가 됩니까?

통계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이 동작중학교에서 했었는데 몇 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한 거예요?

그것은 이수사회복지관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아니고요, 자체에서 법인 전입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방금 개략적으로 짚었는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지 언제입니까?

201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 되었어요? 2005년 11월 23일에 됐는데, 제정이.

저희 조례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사업의 시행사유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중한 질환, 가출, 부분 시설에 수용됐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을 상실해서 긴급한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 사업주체인 가장이 부도 났거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거나이혼가정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우리가 긴급 지원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가 맞죠?

맞습니다.

홍보보다는 위급상황이니까 콜센터나,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추천이 들어오거나 구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선지원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출동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긴급위기 가정이 발생하면 기본적인 현황만 보고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긴급생계비를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정에 직원이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하되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원한 실적은 있는데 혹간에 적정성이 맞지 않아서 환급하는 예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취지는 반증한다면 긴급출동해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직원이 상황을 파악한 거 같아. 재산이 1억 3,500만원미만인가, 현금이 500만원 적립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지고, 상황을 분석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적정성에 맞는 그런 위기가정에 지원했다고 보는데 그런 오류를 범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선지원하고 후심사 해서

선지원 후처리인데 물론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겠죠. 그것은 한참 후고 그것을 지원한 가정 중에 한 사람도 부적격자가 안 나타났다는 것은 사전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동안 아니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집에 대한 상황을 재산 내지 모든 리스트를 파악한 후에 지원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안 나타났지 않냐는 우려입니다.

위원님, 그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지만요, 부적격성을 발견한 게 사후 심사해 보니까 작년에 50여건이 있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기준은 넘었지만 실지로 어렵다고 해서 면제시킨 사건들이 있었고요.

환수조치하고?

조건에는 넘어섰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돼서 심사를 거쳐서 환수 안 한 사건들입니다.

환수는 안 하고 지원했다? 위법성은 없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도

재산을 초과했다거나

약간 초과해도 현실적으로 긴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이 있어요?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나타났을 경우에위기가정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혜택만 거기에서 기준이 미달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사전에 커트해서 안 준 건 없습니다. 다 줬고요,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로 들어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그 안내도 적격에 안 맞는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민간업체에 이관해 주 예가 없죠? 민간업체에 이관되는 절차 알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즉각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긴급복지에 있어서 주거나, 생활이나, 의료 제공을 다 해주는데 그 외에 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183건, 금년에 90건이 있었던데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주거나 생활안정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중으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1인당 10월에서 3월까지 6개월을 지원해서 매달 9만 2,800원, 금년에는 조금 상향이 돼서 9만 4,900원이 지원됐는데 실적을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실적표를 저한테 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많이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치만 정산해서 왔는데 1인당 6개월을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료비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183명한테 지원했는데 1,7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고, 금년에 90가구에 854만 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달치예요. 그러면 다섯 달치는 어디 갔습니까? 이것은 1년 실적인데 그 예산이 다 어디 갔어요? 1 곱하기 6 곱하기 9만 4,900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실적이니까. 계산 착오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고라고 지적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거 엉터리로 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정산해서 보시고 1년치를 했으면 6개월치를 해야 되는데 한 달치로 계산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긴급복지예산이 12억 몇 천만원 편성됐는데 금년에 감편성 돼서 10억으로 줄었거든요. 감편성 된 원인이 뭡니까? 위급가정이 없을 거라고 예측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내년에는 예산이 4억 증가됐는데 작년 집행도 12억이 넘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감편성한 이유가 뭐냐고.

올해는 전체 예산이16억 4,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추경까지 한 것이고 본예산의 작년 집행이 12억이 넘었는데 금년에 10억으로 감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는 늘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국시비 내시액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답변드릴 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2016년보다는 많게끔 충분하게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노력해서 16억으로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줄인 건 아닙니다.

본예산에 감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자체가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16년에는 12억이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데 왜 감편성한 겁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감편성한 게 아니고 내시액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6억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하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료비 지원은 홍보나 설득을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00 몇 십 가구 대상인데 90가구만 지원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주요업무를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혜택 받을 사람을 못 받게 한 원인이 뭡니까? 지원하면서 연료비까지 같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하니까.

물론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생계비만 줄 때가 있고 연료비와 같이 줄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보내준 실적에 대한 추계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1년 계산을 해서 1인 곱하기 6 곱하기 9만 4,900원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격자가 날지라도 접수 들어온 데는 바로바로 나가서 선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처리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나오면 환수를 하든, 민간업체로 연계시켜 주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이나 과장님께서 완전히 숙지하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구비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찾아가는 수화통역서비스는 평일 9시 이전, 16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이용하는 서비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7년 10월 말 기준 집행내역을 보면 1,145만 6,000원입니다. 지원실적이 68건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건당 약 16만 8,400원입니다. 이용한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1인당 평균을 내봤을 때. 자료 준 거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24번을 이용했는데 부모상담만 1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시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저희가 규정을 두기를 수화통역상담은 30회입니다. 이 가정은 상담한 것이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결혼식 및 가족대화 통역이 있는데 2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시간에 7만원인데 그러면 3시간 이상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은 3시간씩 안 할 텐데요??

가는 시간과 식사 하는 시간을 다 적용했을 겁니다. 그분들은 같이 동행하는 것도 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간체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횟수도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많이 썼습니다. 68건인데도 불구하고 12명 정도만 이용했습니다. 너무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편중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역사 분들이 통계 등을 위해서 병원 측에 확인을 받아오는 서류를 받았을 때 사인이랄지 확실히 서류를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임의대로 늘리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68건에 대해서 2건을 갖고 왔는데 너무 허술합니다. 68건에 대해서 사인 받아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이 있는데 시중에서 20킬로그램은 얼마 정도 합니까?

양곡 질에 따라 다른데 4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 좋은 것은 6만원까지도 합니다.

이거는 2만 8,000원인데 어떤 쌀입니까?

1년 정도 묵은 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수매가로 수매한 쌀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는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쌀을 보니까 안 좋아서 찹쌀을 사서 섞어 먹습니다. 무농약쌀은 아니더라도 나쁜 쌀을 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나쁜 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국가예산이랄지, 쌀에 대한 소비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배려로 인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쌀을 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부담이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쌀을 보니까 다 깨져 있습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금도 있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1년 정도 묶으면 그렇게 변형이 심하지 않을 텐데 2, 3년 묶은 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3년 묶으면 벌레가 나와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쌀이 습기가 없어서 깨지는 겁니다. 깨기고 금이 있어서 먹기가 힘들다고 그분들이 하소연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기초수급자는 2,800원으로 내렸습니다. 원래 반부담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1월 1일자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긴급복지와 맥락을 같이 해서 직장이 없는 실업자나 약간 지체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취지인데 작년에 22억이고 금년에는 19억으로 감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갈수록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예산을 3,000만원 가까이 감액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활근로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거의 80-90% 이상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책정되는데 그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을 붙여서 근로를 하는 분들만 자활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자활근로임금이 현재 일반노동시장에는 하는 최저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자활근로를 보내도 오랫동안 자활근로를 하는 분들이 현상유지 내지는 적고 늘어나지 않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로 인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더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서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 제 소견은 갈수록 경기가 장기침체 되고 있습니다. 부도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난이 갈수록 어려워서 수급자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맥락에서 자활신청을 하는 숫자가 줄어서 예산편성이 감편성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 자체로 감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국시비로 내려오니까 그것에 맞춰서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11월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현재대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현상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방금 틀리잖아요. 집행한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 치고 구립에서 자활센터는 보통 장애인 위주로 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대방동에 있는 거죠? 남부장애사업장이 있고 삼성떡프린스라고 떡가게에서 종업원이 가서 일 하는 것이 있는데 몇 명이나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떡집은 단순해서 고용숫자가 적을 겁니다.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입니까?

거기는 자활은 아니고 장애인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 곳이고 지역자활센터는 동작복지관 4층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동작자활은 30명 정도 되고 남부는 소수로 10명 미만입니다.

다해봐야 50명 정도입니다.

그분들은 장애인입니다.

일반자활센터는 몇 명 정도입니까?

1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늘려야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활시키기 위해서는 자활근로에 참여를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해 보면 센터에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나라의 금년 예산이 약 428조원 정도 되고 시예산도 40조가 넘고 우리 예산도 처음으로 5,000억이 넘었는데 대부분 60%가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은 한번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면 맛 들린 국민들에게 더 주면 더 주어야지 삭감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면서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복지 아닙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근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자활센터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일자리 늘리는 부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근로할 수 있는 능력들을 노동부 소관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 시키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는 고정적인 인원으로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맞추는 건데 틀에 맞추지 말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할 수 있는 근로의 기회를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든지 틀에 맞추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활을 신청하고 싶은 응시자가 대기 중에 있습니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까, 일자리에 비해서. 참여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자활을 신청하겠다는 사람은 대기상태가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자활에 참여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담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활근로를 하고 싶다, 돈이 얼마가 되든 내손으로 벌고 싶단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나 담당자들께서는, 요즘에 찾동이 실시됐는데 복지플래너나 모든 통반장을 통해 홍보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담당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방금 답변한 것을 보면 예산 틀에 맞춰서 근근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더 발굴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센터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한 군데 더하려고 중앙정부에 알아봤더니 인구 비례해서 자치구에 한 개소만 할 수 있다고

무슨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꾸준히 해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 다시 자료를 사업별 지원내역과 정산내역을 봤는데 2015년부터 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했는데 여기 보니까 부족교사 인건비, 야간연장 운영비, 무더위 쉼터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2015년까지 했고 2016년부터 안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는 무더위 숨터를 안 하고 야간연장 운영비, 부족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만 지급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 폐업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환수했고요, 나눔 같은 경우에는 잔액도 있어요. 제가 세부 정산자료까지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정산부분을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하면 3개년을 지원하는데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동화나라, 예삭랑청소년, 해오름, 생각의 숲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 예산도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거 같은데 거의 2억 이상 지원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늘면 구비 부담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하나 하고요, 내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내역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3년 동안 했고 중간에 폐업한 데도 있고 새로 한 데도 있는데 센터에 계신 분들이 구청 만큼 정산부분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센터를 포함해서 25개소 하고 있는데요, 처음 2년 동안은 지원하지 않다가 2년 되면 진입단계라 체크를 합니다. 체크해서 적정하다면 지원하거든요. 2년 지나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 각 자치구별로 교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할 거고요, 그것은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현재는 진입되는 대로 계속 지원해주는 거 같아요. 2년 이상 자체 운영실적이 있고,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1년마다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지도점검 내용이나 재인증 했을 때 기준을 강화시켜서만약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보여 줘야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침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2016년에는 9건 470만원, 2017년에는 10월 말 현재 4건으로 200만원인데 술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식당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단속이 되면 이 과에다 이첩을 시키는 겁니까?

행정처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 거죠?

100만원인데 경감사유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 거의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 50%, 업주가 65세이면 60%, 금액이 3만원 이하면 30% 경감을 주더라고요. 업주가 걸리면 구청에 과태료를 내고 법원에 벌금을 따로 내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해서 판 사람이 검찰에 기소가 되든, 불기소가 되든지 하는 것은 사법부 쪽에서 하고 우리는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종업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한테 합니다.

요즈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술을 사는데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서 그런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개정됐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성인으로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경우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기에 어려 보이는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는지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못 할 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제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선의의 업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장치를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르신청소년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됐겠네요?

하긴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르신청소년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고령화사회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동작구는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령사회입니다. 6월 30일자로 노인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나누지 않습니까? 일본이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0년 내지 15년 빨리 간다는, 우리나라가 빨리 늙어간다는 현상인데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요즘에 노인들의 노후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로, 지방정부의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4억 1,000만원 정도, 금년에는 4억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운영이라고 해서 수혜대상자가 910명인데 여기에 보면 제공 인력을 보면 서비스관리사가 1명, 사례관리자가 1명, 생활관리사가 37명인데 가장 문제가 고독한 노인들, 독거노인들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방임하고, 연락도 두절하고 사는 가족이 많은데 이웃집에서도 노인이 오랫동안 안 보여서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가면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되고, 몇 달이 되고 정말 불행한 시대가 됐는데 사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분들이 시장도 봐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안부 전화도 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외로움을 달래 주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본은 지금 새로운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대요. 실버사업 중에 고독사 처리 사업이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 돌아가시면 처리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처리해주는 회사가 생기는데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 영농조합이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과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고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과장님 그런 의무감과 사명감을 갖고 계시죠?

네.

앞으로 생활관리사들을 양성하고 파견해서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생활관리사 중에 재능기부자들도 있죠 아니면 인건비가 나갑니까? 인건비가 나갑니까, 강사료가?

나갑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한 가지 민원사항이거든요. 경로당이 많은데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가던데.

그것은 다른 거고요,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오실 수 없는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도 가정방문해서 얘기 동무도 해주는데 실지 나가서 하지 않고 주위 노인들한테 사인 좀 해줘라 해서 실적 올려서 돈만 잘 타가는 이런 노인들이 많대요. 지도감독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고 진짜 그분들이 가서 노인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뤄가면서 외로움을 달래 주고 심부름도 해 주는 본질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경로문화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작이수사회복지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100만원 하고 있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일 내내 합니까?

1일 3회 정도 합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합니다. 1회에 1시간 정도합니다.

강사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상도3동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강사가 폐결핵을 앓았는데 강사들을 채용할 때 강사가 오면 그분들의 건강 체크를 하는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이수사회복지관에서 강사 섭외를 다 하니까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상도3동 오감톡톡 강사가 폐결핵 판정이났는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강사를 섭외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해당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건강검진에 대해 철저히 서류를 받아야 될 거 같고요, 행복충전 어르신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23개 경로당을 하는데 구립만 합니까, 사립도 합니까?

사립도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꼭 받은 사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이번에 제가 구립경로당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부모들이 애기들을 많이 돌보지만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가스비가 아까워서 아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바닥을 한번 봤어요. 장판 두께가 1.8밀리미터 내지 2밀리미터이더라고요. 그런 바닥이 차거든요. 이왕 해줄 때 3밀리미터 정도만 해줘도 차갑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사발주해 줄 때 가격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그 정도 하면 노인들 콧물이 안 납니다. 차면 콧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해 주는 것과 조금 전에 유태철위원님 이 말씀하셨는데 사당1동에 동감사를 가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거노인들과 어려우신 분들한테 요쿠르트 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각 동에서 하게 되면 명단이 있으니까 요쿠르트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인건비를 주지 않더라도 돌 수 있잖아요. 돌아 다니다 보면 쌓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집이 비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동작구에서 하면 불행한일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데이케어센터를 1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계신 줄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영세한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첫째는 위생을 철저히 하고요, 점심 한 끼를 대접하죠?

야간까지 하는 데는 22시까지 합니다.

식당을 점검해서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데이케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예산 지원이 됩니다. 많게는 8,000만원 정도, 적게는 2,000만원-3,000만원 정도.

구에서 약수와 재영이 신청했는데 약수는 심사를 통과했지만 재영은 탈락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드리겠는데 어느 한 분야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점검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 데이케어센터도 서울시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립 납골당인 하늘공원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방문했었는데 5개 구가 동참하고 있고 우리한테 배정되어 있는 것이 5,000기 아닙니까? 작년에 보니까 40구 들어갔고 총 누계가 311구인데 사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싸게 해 주고 있는데 거리상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에도 내고,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회의자료로 내고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HCN에도 해서, 아주 좋은 시설인데 이용이 저조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10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밑에 2단, 위에 2단 그거는 바로 시정을 했고요. 마을버스에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전단도 붙이고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늘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 임시회 때 노들하늘공원에 갔는데 유태철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5,000기 중에 지금까지 311기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 다 채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다. 12년이 지났는데 311기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를 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동작구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있으면 다른 데 거주하더라도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니면 지역 내에 종교단체들도 있으니까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들은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5,000기를 사놓고 쓸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해 주든지요. 65만원이면 저렴한 편인데도 이용이 안 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정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가 있는데 서울형이 되면 많게는 연간 8,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쪽은 서울형으로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일 큰 문제가 데이케어센터 서울형으로 인정받으려면 회계를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데이케어센터를 직영하는데 세입하고 세출로 나누어서 집행하는데 그것을 따로 단독사업으로 해서 재정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따로 운영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무과 판단이고요. 올해 다른 시스템이 사회보장 쪽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하면 검토해서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탈락된 게 그겁니다.

직원이 26명이나 있습니다. 공무원 7명 나가 있고. 회계절차상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데이케어센터만 따로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형이 돼서 서울시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8,000만원까지는 안 되고 2,000-3,000만원 정도입니다.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차이는 있는데 많게는 8,000만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형으로 돼야 다시 됩니다.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형으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이 많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계적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서울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항지진을 보면 필로티 주차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소규모 이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으로 5, 6면 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진에 필로티 주차장이 열악하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주차장을 안 하고 다른 쪽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올바른 지적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전기공사법을 보면 제3조에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로야어린이집 견적서가 있어요. 로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내선공사를 했는데 전기 전문업자가 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을 지적하지 못했더라고요. 대통령령에 따른다는 경미한 공사라는 게 형광등을 갈거나, 콘센트를 가는 거예요. 내선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정도인데 전체 인테리어 공사하는 거는 거의 전기가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지적사항은 없어요. 집행부에서 전기 인테리어 업자가 전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지적을 안 한 거를 보면. 원래는 감사담당관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공개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 전기 전선공사는 면허가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공사 형광등을 갈거나 콘센트를 간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을 간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관도 많은데 그런 공사를 통상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면허로 다 했는데 알아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면허로는 못 한다고 합니다. 전선을 가는 것은 전기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숙지해서 잘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 특정감사 결과보고를 봤더니 2014년에 지적된 내용들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 이있었다고 각 원에 통보하지 않나요?

해주죠.

똑같은 내용이 2015년에도 적발되고 2016년에도 비슷하게 적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린이 입소순서 관리 소홀문제는 매번 지적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동일한 어린이집이 매년 지적된 겁니까?

동일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내용 중에 입소순위를 오류 내역으로 보는데 아이가 한 명만 있는데 두 자녀로 올렸다든지 아니면 첫째 아이고 만 5세가 아닌데 두 자녀이고 맞벌이, 또 하나는 다문화 맞벌이인데 맞벌이 서류 미증빙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수급자 미증빙으로 되어 있고요,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구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런 내용을 안단면 일반주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같아요. 왜 오류가 됐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생겨서 분명히 통보가 갈 텐데 다른 원에도 똑같은 내용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원장님들 교육 연수비를 연 1회 주고 있고 보육교사한테도 주고 있는데 각 원에서 직원 연수 및 교육비를 집행하는데 연 20만원까지 가능해요. 2012년에 로야어린이집에서 리더십 교육 24만원, 일례만 드릴게요, 로야만 하면 안 되니까. 큰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24만원,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9만 3,000원, 구립문화어린이집에서 30만원, 같은 내용으로 20만원 이렇게 해서 초과 집행된 내용이 감사 적발돼서 3년 동안 96만원이 초과 집행된 데가 있어요, 한 원에서. 저희가 교사 연수비 20만원을 주는 목적이 연구 보조비로 주는데 자체 내에서도 연수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연수해서 이중삼중으로 연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초과된 연수비에 대해서 환수조치했냐고 했더니 이것은 연수비에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환수대상이 아닌지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근래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고 몇 년 전에 이루어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막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도 중에 20만원 한도 내에서 연수비로 주는 것은 직무교육 성격에 대한 연수비이니까 교육비로 보고요, 올해부터 주는 연구개발비인 원장 20만원, 교사한테 20만원 주는 비용은 직무교육에 따른 교육비라기 보다는 본인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나름대로연구해서 리포트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받고 평가한 후에 지원하는 거라서 연수비와 연구개발비는 성격이 다른 거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대로 목적이 정당하게 쓰여졌다고 보는데요, 교육비 명목의 연수비가 초과돼서 나간 부분은 저희가 환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부분은 2014년도 얘기가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연구보조비를 주는 부분은, 만약 초과되면 본인이 부담해야죠.

초과됐던 부분은 연구개발비 성격이 아니고

연구개발비 성격이 아니지만 본인들한테 연구개발비를 주잖아요. 예를들어서 2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몇 년 전에 있던 일이라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요, 환수해야 될 사항이면 환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같은 사항이 있고요, 앞으로 추가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가시도록 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필요한 세미나 비용을 내고 갑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식사를 복리후생비에서 많이 지출했어요. 식대를 사용하는 것은 기관운영비에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거든요.

예산과목의 부적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목이 적정하게 처리된 부분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목이 부적정한 거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를 많이 집행해 준다고 보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복리후생 경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삭감의견을 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복리후생비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한 번 연말 회식으로 90만원을 쓴 원도 있어요. 그것은 복리후생 경비를 많이 과다편성해서 주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호봉책정이 1년 근무해야 됨에도불구하고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호봉을 인정해서 환급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도관리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팀에서 매년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몇 년도인가요?

2014년, 2051년 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잘 보지 못하지 않았냐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 지적하신 내용은 연도가 지난 사항이라 저희가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호봉 책정의 부적정, 복리후생 경비를 기관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 입소 순위에 대한 오류, 이것이 오류인지 의도인지 여러번 반복되면 그것은 의심할 필요가 보고요. 또 하나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공사에 대해서 준공검사나 계약서를 안 쓰는 부분이 매년 나와요, 2014년, 2015년, 2016년. 제가 2016년까지만 요청했거든요. 공사발주를 주는데 공사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검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2015년에 예담어린이집 공사를 했는데 전체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에서 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에 적발됐는데 우리가 2014년에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임명 권한만 있고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2014년에 조례를 개정했단 말이에요. 6,400만원이 드는 공사를 하면서도 계약가 누락됐고 준공검사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는데 징계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의 내용은 시정조치예요, 주의요구. 주의요구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6,000만원 되는 공사를 계약서 하나 안 쓰고 원가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한 업체만 4,000만원이에요. 6,000만원 공사 중에 한 업체만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업체가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한 거 같아요. 그러면 하자는 어떻게 이행했으며 그런 부분 자체도 의문이에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

그 자료는 감사담당관에서 받으신 건가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해당조치를 봤더니 시정보다는 주의요구, 제가 보기에는 시정조치에 할 것들이 더 많은데 수위를 낮춰서 했다고 보고요, 어린이집 보육청 개념으로 해서 구립, 민간, 가정을 잘 살려서 하겠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관리감독도 정말 잘 해야 돼요. 저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놀란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결산 장부내역을 처음에는 2014년, 2015년을 받았는데 2013년 것도 받아야 될 거 같아서 2013년 거를 받았더니 회계교육도 다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2013년 잔고는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부 얘기할게요. 예담, 백로, 상도3동, 우리 이런 데는 2012년 잔고내역을 갖고 2013년으로 표기했어요. 1년 뒤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게 결산이 맞는지, 2017년 현재 결산 잔고내역을 내십시오 했더니 2017년은 거의 다 빠졌어요. 금액이 안 맞는 게 수두룩하고요. 접어놓은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결산자료는 제가 중간에 보니까 12월 30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2015년부터는 2월로 회계가 넘어가서 2월 잔고내역을 떼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날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떼는 것이 맞죠? 2월이 맞아요?

연도 폐쇄해서

2월이 맞으면 이 결산 잔고내역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 맞는 이유는 해당 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결산 잔고내역이 2013년이 아니고 2012년도에 떼어서 연차적으로 밀린 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원은 지금도 결산 잔고내역을 1년 전 거를 하고 있는지, 현재 통장 내역과 결산 잔고내역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은 연도가 길게는 2013년부터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고요, 확인해서 자료가 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최근 아니면 현재에도 문제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정되고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 맞는 원도 있습니다. 회계교육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에서 보조해 주는 통장과 일반통장들이 있어요. 퇴직연금 적립하는 통장이 있는데 보통 3개인 원이 있고, 2개인 원도 있는데 이 통장을 일원화시키세요. 퇴직금 통장은 어디이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통장이 있으면 보조금통장과 일반통장은 뭐로 사용하는지 해당 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서 어린이집 통장을 일원화하세요. 통장관리를 해야 되고 결산 잔고내역에 대해서 반드시 1년 결산 마감하면 2월 말에 통장 잔고내역을 떼서 첨부하도록 하고요. 어떤 원은 최근 5년치를 떼서 구비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해 결산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25개 구를 확인해봤어요. 용산구가 2,000만원, 강동구가 2018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2,000만원, 동작구가 전년도와 올해 했는데 올해만 7,000만원, 중구는 원 운영비를 지원해서 50%, 성북도 원 운영비를 지원해서 50%, 도봉구는 국내연수 800만원, 구로구도 원운영비, 영등포도 원운영비, 관악구도 국내연수 500만원 그 외에는 편성 안 된 곳도 많습니다. 보육에 관해서 선진화, 앞서가는 보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됐는지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 의문 중에 하나가 작년도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봤더니 전체가 35명이 갔어요. 원장님이 12명, 교사가 23명해서 35명이 갔는데 저희 구립은 53개소, 민간은 74개소, 가정은 90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은 비슷한 비율로 갔어요. 원장님 12명 중에 4명씩 갔고 교사는 23명 중에 구립이 15명으로 월등히 많이 갔고, 민간이 3명, 가정이 5명. 저희가 간 장소는 북유럽을 갔고요, 금액은 350만원 정도 들었는데 제가 여기 견적서를 달라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했냐고 했더니 수의계약으로 했고 제안서는 받지 않았고 견적서, 흔히 저희가 알 수 있는 여행 일정표만 있었어요, 저한테 제출한 것은. 6박 8일의 과정으로 북유럽을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전년도 전체 보육 수요조사를 하면서 여러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가면 어디를 갔으면 좋겠냐고 해서 유럽이 월등하게 나와서 선정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립, 민간, 가정 세 곳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6박 8을 가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대체교사를 구하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75만원은 원 운영비로 지원했어요. 그외에 75만원은 자부담을 했는데 민간과 가정은 150만원을 원에서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자부담 75만원에 원에서 75만원을 부담하면 민간, 가정이 어려운데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이지 못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신청을 몇 번 권고했는데도 민간, 가정에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민간,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소를 좀 더 가까운 데로 해서 날짜를 줄이면 안 되겠냐고 제안했는데 그냥 진행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간, 가정에도 배려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구립은 원 운영비에서 지원하고 민간, 가정은 할 수 없다면 방식을 바꿔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방식을 전체 비용의 20-30%는 개별 부담으로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 가정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끼어서 6박 8일을 간다 하더라도 4-5일은 비워야 돼요. 그러면 일반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못 해요. 같은 민간, 가정 원장님들, 연합회장님들의 얘기예요. 어려운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고. 그리고 제가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에서 심사위원도 적정하게 했는지조차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내용이면 제안서에북유럽 갔다 온 내용이 어린이집 3곳 방문한 거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보육여건과 비슷한 데로 가야 오히려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 부담비율이 50%가 넘어요. 우리와는 보육여건이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진화된 보육정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은, 물론 보육정책이라는 것이 가서 어떤 어린이집을 보는 것도 좋지만 힐링의 개념도 있었다고 봐요. 그것을 좀 더 많은 대상자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우리와 조금 비슷한 일본이나 싱가포르도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끼게 되면 3박 4일 정도서 갔다 오면 민간이나 가정에서 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금액이 다운되면 많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연수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2016년과 2017년. 선재, 로미, 꿈나무는 똑같은 데를 또 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단계도 위원님이 내용을 많이 아시고 민간, 가정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선재 부분도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하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신청이 원장이 24명 했어요. 구립이 6명, 민간이 7명, 가정이 11명 했고요, 교사는 총 30명이 신청했는데 구립이 20명, 민간이 4명, 가정이 6명을 했습니다. 당초에 선정을 원장은 10명, 교사는 25명 하려고 했는데 응모를 했던 원장, 교사에 대한 자격여부를 심사하니까 부적격자가 많이 나왔어요. 구립이 5명, 민간 1명, 가정 1명 이렇게 부적격자가 나와서 당초 계획했던 원장 10명, 교사 25명을 보내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6월 초에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선정절차를 4월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신청을 하면 일정도 많이 길어지고 1차 신청자를 받을 때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로 했지만 개별적으로 계속 안내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여건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원은 조정이 된 사항이 있고요. 중복이 된 이유도 결격자가 있다 보니까 신청자 중에서 선정해서 나왔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해야지 매번 똑같은 곳이 가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고 보고요.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하고 선임보육요원 두 분이 다 가셨습니다. 책임자가 두 분이 가면 그 기간 동안 센터는 누가 책임자가 되는 겁니까? 선임보육은 있어야죠. 다른 직원이 가야죠.

보육전문요원은 북유럽에 갔던 전문요원 말고 6명이 더 있고 대직자가 있습니다.

대직자가 누구예요? 센터장 대직자가 보육요원 6명이 전부 대직자는 아니죠. 우리 구도 과장님이 연수를 가면 거기에 따른 선임 팀장님이 있듯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연수 가신 분은 팀장이 아니고 보육전문요원입니다.

팀장이 없고 다 보육전문요원이잖아요.

팀장은 있습니다. 팀장은 안 갔고 센터장하고 직원이 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저는 해외연수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반영해서 시정할 거고요. 애초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해외선진지 연수는 다양한 보육경험을 가지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에 맞는 보육을 펼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보고요. 해외연수 부분은 어느 조직이든 권장하는 사항인데 일부 부적절하게 아니면 미흡하게 추진했다고 해서 이 예산 전체를 깎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위원님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에서 40건, 23건해서 500만원, 3,700만원 품의하지 않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후 품의를 안 올린 것도 많아요. 보라매어린이집, 백로어린이집 2015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적발 사례가 나오면 징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이번에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상벌 규정이 조례에는 있는데 미흡해서 취업규칙을 연말에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동일사례나 유사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벌칙이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취업규칙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만들려다가 현 정부에서 한 단계 낮추어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어서 어린이집하고 몇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죠?

그렇게 듣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기사화된 것을 봤는데 여기에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전부 포함하는데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는 65세까지 지원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는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고 해요.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취업규칙을 그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대해서 내려온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요.

내려온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에서도 취업규칙에 관해서 60세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복지부에는 65세까지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와 사회서비스진흥원하고도 안 맞는 겁니다. 정년을 몇 세로 할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거꾸로 중앙정부에 물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원장 정년에 대한 부분은 관례상으로 60세에 다 나가셨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예전에는 정년규정이 구 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정년에 대한 다른 규정은 없었지만 관례상 60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도래되시는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복지부에서는 65세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많이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취업규칙을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현 상태를 반영해서 대다수가 채택하는 정년의 개념을 준용한 겁니다. 대부분 직장인은 60세로 되어 있고 교사만 조금 더 되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교직원은 교육청 소속의 교사는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정년 기준을 준용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결론이었고 혹 통념이 바뀌어서 정년이 연장되면 바로 반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60세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진흥원이 했다는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요. 복지부가 이것을 권장했다거나 이런 사항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관련되는 규정 이런 것을 다 참고한 사항이라서 일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원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사실 했습니다. 일부 정년에 도달하신 몇 분이 있는데 반대를 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줄여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적발 사례를 보니까 150일 이상 지체돼서 성범죄 조회한 적도 있고요. 건강검진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상도스포츠센터 내에서 결핵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규정을 두셔서 입사할 때 제출하잖아요. 보통 건강검진과 성범죄 조회를 제출하니까 입사일 이후 1년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원에서 원장님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봐요. 해당되는 코드를 정리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했는지, 성범죄 관련해서 전체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표처럼 만드셔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원에 보면 프로그램 교사들이나 자유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고 고민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래 됐는데 치료사 연수비를 집행하면서 모 타이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징계를 하세요. 해당 과에서도 유사사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원에 감사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보내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결산 잔고내역에서 상이된 부분은 분명히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소명해야 됩니다.

분석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애정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대부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유형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그것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강검진 부분도 정례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에 대해서 불신보다도,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이 안 됩니다.

1.16명 정도 됩니다. 심각한데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셋째 이후로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출산하는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마는 수고한다는 차원에서 지정을 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예산안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틀립니다. 예산이 5억 4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는 926명해서 2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 집행 안 한 게 있겠지만 집행이 저조합니다. 추계도 다 달라요. 감사자료에는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926명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493명으로 나오고 들쑥날쑥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이후부터 줄 때 상해보험도 지급하죠?

예.

5년 동안 매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상해, 화상, 질병 시 보험인데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 490명에 대해 8,263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다 안 맞아요. 490 가로 열고 4,689건은 뭡니까? 명수하고 건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1명당 주는 것 아닙니까? 490명 곱하기 2만원 곱하기 12개월 그러면 1억 1,7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계산이 안 맞고 건수로 이야기하면 더더욱 안 맞고 또 예산서를 보면 140쪽 상해보험료도 2만원씩 6,500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223명입니다. 추계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러면 누계죠? 6,500명이라는 것은 매년 지원하니까 거기까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6,500명 곱하기 2만원 하면 한 달 치인데 그러면 거기에 12개월을 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3,000만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6,500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누계로 보고 작년에 보니까 23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누적되어 오니까 6,500명이 맞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6,500명에게 2만원씩 지원한 게 맞죠? 매달 2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죠? 상해보험.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이 되니까 지급되는 거죠. 2만원씩 매달 지원되는 거죠?

네.

여기에 계산도 이렇게 나왔어요. 1년이면 열두 달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달 지급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틀려요?

네.

왜 예산에다 한 달치를 계산하냐고요. 열두 달을 계산해야 맞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서인데 한 달치를 올리면 어떻게 해요. 1년 열두 달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7년도 예산서 140쪽에 보면 셋째 아동 상해보험 지원금 해서 2만원 곱하기 6,500명으로 됐다니까요. 작년에는 12명밖에 안 됐는데 누적되니까 그렇다치고 6,500명에 대해 보험을 들어줘야 되죠? 한 달에 2만원으로 계산 했으니까 1억 3,000만원이 맞아요, 그게 한 달분이니까. 예산서에는 1년분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1인당 2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매월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지원내역 해서 1인 매월 2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보내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료감사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하다가 국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내용이 다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상반되게 하면 안 되지. 1인 매월 2만원 이내 정액형 보험료 5년간 지원, 1년에 2만원이라는 거예요?

1년에 1인당 2만원이 맞습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약정서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중으로 보고하면 우리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의원들 저것도 모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아까 최정춘위원님이 로야어린이집 전기공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비언에 로야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조달청 표준으로 잡아서 합니까?

표준품셈은 저희가공사할 때 반드시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급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누수된 것은 그런 데 통하지 않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주위에 해서 공사하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사실 잘 아시지만 내가 잘 아는 업자한테 공사를 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원장과 업자간의 문제이고요, 주변 제삼자가 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무슨 유착관계가 있느냐, 왜 만날 그쪽에 맡기느냐는 수년간 지적들 때문에 일정금액이 되면 전자입찰을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자재라든지, 인건비를 기본품셈을 적용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제삼자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업자한테 보다 더 싸게, 보다 더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다면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면 원장과 밀착관계가 있는 업자와, 지금 5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공사는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업자인데 견적서 갖고 오라고 해서 적당히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본 위원이 이번에 검사해 보니까 중보행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거보다 세 배가 비싸요.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우리 팀장도 같이 가서 그걸 인식했는데 나와서 계산해보니까 36만원으로 할 것을 118만원까지 나갔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조달청 가격을 따진 겁니다라고 해요.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집기 이전공사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원장이 하고, 구청이 세 군데, 네 군데를 견적을 받아야 정상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을 선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감사에서도 조달청 가격으로 안 하고 이렇게 했냐고 따지면 과장님이 이런 설명을 하면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관에서 컨트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반드시 할 거고요,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바닥공사를 3밀리미터 이상 해주십시오. 바닥이 차면 여름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겨울에 보일러를 안 뗄 경우는 바닥 차거든요. 3밀리미터 이상이면 두꺼워서 보온이 되는데 규정상에 넣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3밀리미터 이상 바닥공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닥은 차지만 보행기 이런 거는 안 찹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생아 상해보험 중에 감사보고 자료에 의 하면 아까 제가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명수에 대해서 지원한 거죠?

1년에 500만원씩 해서 매월 2만원.

매월 2만원씩 하면 1억 3,000만원이 안 맞다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시간이걸리니까 오류가 분명 있습니다.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한 달로 한 것은 해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험료를 자료에 의하면 490명으로 나왔는데 1인당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사람수에 맞춰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가로 열고 4,689건은 뭐예요?

지원 실적인데

지원실적도 명으로 해야죠. 건이 뭐예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사람이 명인데 건수로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건이니까 몇 명으로

명으로 볼 수 있는데 표현을 건으로 한 거죠. 보험이 지원되다 보니까 한 건에 얼마.

490명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 건으로 하든지 혼선이 가게 하면 되겠어요? 예산서에는 잘못 계산된 게 맞죠?

아닙니다. 개월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월 2만원 이내 지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는 1년치 2만원이라고

정리를 다시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팀장이고 옆에 담당이 다 계신데 이렇게 혼선을 주고 모르면 되겠어요, 감사장에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