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허희순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총 62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총 119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55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 제2회 추경예산은 374억 6000만 원으로 6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운영관리사업 7400만 원을,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비로 국비 5000만 원 포함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국가정원 운영관리사업 56억 4500만 원을 감액 후 박람회 조직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65쪽 순천만국가정원 주차장 조성사업 32억 9500만 원을 조직위 출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순천만국가정원 상시 야간경관 연출사업 4억 원과 국가정원 식물원 건립사업 1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666쪽 2021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6억 3600만 원은 관광과에서 사업이 이관되어 동일 금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7쪽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 21억 34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668쪽 스카이큐브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까지 관광객 이동을 위한 전기관람차 제작 구매를 위해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은 61억 9000만 원으로 40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천만 가든마켓 법인설립 준비와 시범 운영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천만 가든마켓 완공을 위한 토목 신규 공사 및 건축 보강 공사비 27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672쪽 순천만 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숲·정원 관리인 운영사업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2회 추경예산은 192억 5000만 원으로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학관 앞 생태체험선 선착장 설치비 1억 5000만 원, 순천만습지 내 시설점검을 위한 전기 카트 구입비 4400만 원, 순천만습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7000만 원, 흑두루미 희망농업 사업 관련 공공비축 및 매입단가인상에 따른 생물다양성증진 장려금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꽃이 예쁘게 만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국가정원이 있어서 순천시민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64쪽에 보니까 프랑스정원을 활용해서 카페를 운영을 하셔요. 예전에 이게 지금 보면 낭트예술대학원으로 운영했었던 곳 맞습니까?

낭트생나제르 미술대학 분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어떻게 무엇을 하시겠다고 이걸 하시는지 1억 7400과 그 뒤쪽에를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정원 카페 기존에 2020년 4월까지 생나제르 미술대학 분교로 운영을 했습니다. 협약이 맞춰져서 그 공간을 기존에 식음시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스토 카페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첫째 거기에 야외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야외 4곳에 카페형태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안에 내부 리모델링 그게 1억 7000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우리 관광과에서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6억 36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 사업이 아니었고 몇 개의 정원, 무장애사업이었는데 그게 정원사업 리모델링하고 겹치다 보니까 적절치 않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프랑스정원을 옥상에 가면 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사업으로 변경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끝났습니다, 협약이.

미술 분과대학 운영했을 때 당시 예산을 말씀하신가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10일부터 2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수강보다는 그쪽 강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 작품작업도 하고 강의도 진행했는데 정확한 인원이나 그거는 조금 기간이 지나서 제가 다시 별도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7억 정도의 예산은 거기가 지금 현재 34명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파견수당이 월별 40만 원씩 가는데요. 그 파견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제수당에 해당됩니다.

인건비보다는 제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했을 경우에는 나가는 별도 수당이거든요.

아, 7억 그 부분은 아까 그건 3억 정도였는데 7억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재 조직위가 3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더 확대되면 인원이 저희가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추가된 인원이 오면 거기가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 섭외해서 거기 사무실로 개조하는 비용이 7억 1000 정도 소요됩니다.

예, 사무실 집기하고 사무실 공간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

간단하게 과장님, 672페이지를 보니까요. 순천대 캠퍼스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비가 올라왔네요. 1억 2000, 그렇죠? 이걸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체정원 사업은 지금 예전에 정원산업과의 정원문화팀에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아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것으로 순천대학교하고 지금 도사동에 공동체정원 2개소가 선정이 돼 있고,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시비 매칭을 해야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조직위가 보조사업을 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에다 예산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매칭사업이라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예산과 함께 올리면서 일단은 저희들은 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순천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금 도 심의와 시 심의까지만 거쳐서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지방 출자·출연법」에는 출자근거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하는 것은 「순천만 가든마켓 설치 및 운영 조례」였고 지금 현재 그거는 공포가 됐고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것은 「순천만 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출자근거를 명시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 기간이 아직 입법예고가 끝나지 않아서 이번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5월 19일까지가 예고기간이라. 미흡한 점은 3개 출자 동의안, 예산, 조례까지 같이 올라왔으면 충분하게 위원님을 설득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저희 과가 산림청 2017년 사업부터 시작된 사업이 올해 10월에 완공을 해야 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 추경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 건물완공과 운영에 큰 차질이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출자 동의안과 출자 예산을 함께 올리게 됐고 지금 현재 조례는 5월 19일 날 예고가 끝납니다.

위법을 떠나서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이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충분하게 조례까지 예고기간이 끝나서 공포해서 올려야 함에도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런데 저희가 또 판단하건대 의회의 출자동의가 없는데, 출자법인을 동의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조례를 먼저 만든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의 출자동의가 있고 이게 승낙이 됐을 때 우리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순서가 3개가 한꺼번에 올라왔으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우리 681쪽을 보면요. 와온항 어촌뉴딜300사업 있죠? 원래는 이게 시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비가 갑자기 11억 6000만 원이 증액.

이 부분은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확보하는 겁니다,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돼서 하는 겁니까? 안 돼서 했다 그 말입니까?

작년에 안 돼서 올해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그만큼 확보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발이 심하고 지난번에 또 공청회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그리고 하기 전에 실시설계는 어떻게…. 뭐 틀려진 게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현재.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공청회를 했는데 환경시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시민단체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원하는 거죠?

예, 주민들은 적극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해서 하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천만 둘레길 있죠, 뉴딜사업? 그 둘레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자꾸 좌지우지 해 가지고 해버리면 위상도 안 서버리고, 또 할 사업도 못 해버립니다. 그 사업은 꼭 어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근데 단체에서는 물론 좀 반대하는 쪽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반대하는 그 의견만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당초 원칙대로, 변경없이….

원칙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신껏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영수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112억 원 대비 7.9% 증가한 167억 원을 계상해서 2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43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36쪽 하단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국비보조사업 취소로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00만 원과 재난지원금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439쪽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 통신회선요금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하단부에서 440쪽 상단부까지 군부대 작전환경 변화로 440쪽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2300만 원을 삭감해서 439쪽에 있는 경상보조금으로 2300만 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440쪽에 예비군훈련 입소시설 개선비로 3000만 원과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6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농업용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를 위해 5억 5000만 원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 민원해결 공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비 등으로 1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단부입니다. 읍면지역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비로 1억 원, 황전 신기마을 앞 소하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바로 아래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국비사업으로 국가하천인 황전면 섬진강과 주암 보성강 일원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과 전기 안전점검 실시 및 편입토지 보상비 등으로 3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부는 하천관리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룡면 신대중흥10차아파트에서 신대초등학교 간 보행교량 설치와 7개 읍면 하천 퇴적토 준설과 잡목 제거사업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부입니다. 조곡 및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및 전기안전관리 용역 수수료 등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51쪽에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라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비로 8600만 원을, 조례주공1, 2차 재건축 추진에 따른 관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검토용역 및 시설부대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읍면동 마을정자 유지보수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별량면 구룡마을회관 개보수와 주민생활환경개선쉼터 정자 설치에 6000만 원, 하단부 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을 위한 기금전출금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4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고 잦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중간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비로 5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63쪽은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도로정비사업,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청암대 사거리 도로 개선공사, 송보파인빌 앞 난간설치 공사, 삼산4길 도로 확장공사 등 도로정비 시설비로 총 7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팔마대교 교량받침 교체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소송토지 및 미불용지 보상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2023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한 출렁다리에서 강변로 로터리 간 보도확장공사비로 1억 원을, 연향중학교 인근 보도정비공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쪽에 주암면 장성교 재가설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상사에서 승주 간 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수로와 녹색로 도로 재포장 공사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상단부 쪽에 내동교 성능개선 지원사업비 4억 원, 송촌교 노후계량 재가설공사비로 2억 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사업을 위한 브랫지가든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1억 6000만 원, 도로통합관리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쪽입니다. 풍덕 배수펌프장 인근 회전교차로 정비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부입니다. 해룡 당두교량 연결공사 개설사업비 5000만 원, 호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2억 원을, 와룡동 용수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팔마오거리에서 신대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간접비로 2억 2600만 원,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9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간부 쪽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억 원, 중고생 100원 버스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업체 손실보조금으로 15억 원, 하단부 쪽에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서 5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 하단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고, 473쪽 상단부입니다. 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에 따른 내비게이션 구입과 콜 가입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비로 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4쪽입니다. 72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 및 주차공유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83쪽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은 1005만 2000원 증액된 1억 3900만 원, 보조금은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지역 간판정비사업 3억 원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편입되어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입니다. 8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계획은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정비 등 시설비로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886쪽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추경 예산이 즉시 민원해결 예산까지 합하면 21억 5000만 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농업기반조성 관련 예산은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또 책정을 한 것입니까?

실제로는 농업기반 예산이 작년도에 54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2021년에 41억이 반영이 돼서 사실상 14억 정도가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농민회하고 시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농업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순천시농민회와 특별히 농업예산을 반영해 주신 시장님께 농촌을 지역구로 둔 위원으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어떤 절차로 그 우선순위를 정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11개 읍면에 1억 5000씩을 일단 반영하는 걸로, 균등배분을 하는 걸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올해 사업예산이 저희 과에 한 1/3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들은 농촌지역 소외계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공약도 있었고 해서 전년 대비보다는 어떤 일정부분의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고, 그래서 이 소외 그런 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 회의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런 지침은 저희들이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침을 내릴 때 건설과에서는 누구의 지침을 혹시 받고 그렇게 내렸습니까?

지침이라기는 그렇고요.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데 의견을 들어서 정하라는 부분은 명시를 했고요.

그니까 누구의 지침에 따라서 그거를 갖다 지침을 그렇게 내렸는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과장님 저하고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저희도 나중에 공문은 위원님한테는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서는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보여드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좀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개념이었었지, 어떤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특별한 단체에서 사업선정까지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은 정말 기분이 불쾌한 점이 많이 있었고요. 이번 추경을 세우면서 평소 그토록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그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관련 농촌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된 채 이루어졌었고, 어떻게 봤을 때는 어떤 특정단체만을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는, 제 판단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받고 있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집행과정에서는 어떤 의혹도 없이 일반 세웠던 의지 그대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의도하고 하는 일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 과정이 그랬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일로 외상 관련 과장님하고 불쾌감도 있었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죠? 아직도 그 불쾌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3년간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웠나요?

실제로는 연차별로 당초에 50억 정도의 농업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것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세워나간다는 그 정도의 계획이지 그것이 어떤 정해진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련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도사 포함해서 12개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11개 지역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읍면동이고요. 동 지역이 한 군데, 사실 도사동도 굉장히 넓은 농지가 있어서 합니다마는 예산서 상에는 11개 읍면입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원씩 배정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충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실랍니까? 1억 5000씩 배정을 똑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요. 예산의 요구와 배정은 과장님 고유업무시죠?

신청은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안이하고 편의주의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16억은 사실상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마는 예산편성에서 보시면 1개 면에 1억 5000입니다. 사실 요즘 농촌지역에 예전보다 농업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누구보다도 그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1개 읍면지역을 보면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월등이랄지 상사, 외서, 또 송광을 보면 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농지면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면적이 넓은 지역이나 좁은 지역의 편차를 두지 않고 똑같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예산배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지가 많은 부분은 사실상에 보면 제가 약간 핑계 같습니다마는.

민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핑계 같습니다마는 농지가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정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지가 적은 부분, 산지 그런 데는 사실 기반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하나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게 하고 신경전 많이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의 대부분이 농촌 관련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농업 예산의 형평성 차원이나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업무에 좀 더 세심함과 신중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451페이지를 보니까요. 동천변 저류지 생활숲 조성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1억 78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7억 7800만 원이 됐습니다. 혹시 증액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비가 이번에 거의 마지막에서 9000만 원이 왔습니다. 순천 시비 매칭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류지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정은 영향조사를 하게 돼있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고, 심의회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과정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규모라든지 범위, 사업해 놓은 것 보시면 지금은 식재가 돼서 굉장히 나무들이 왜소해 보입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아마 3년 후에 그정도 되면 굉장히 울창하고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보수를 마친 것도 있고요. 하여튼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5쪽에 보니까요. 아래 하단에 보니까 조례주공 1·2차 정밀안전진단 검토용역을 했네요. 이거 원래 아파트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안전진단은 1차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업체는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안전진단하는 것이 적합하게 됐는가 그것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검증한 것은 우리 시 부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잘 됐는지 그것을 보기 위한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시 재정상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말에 우리 과장님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도시에는 도로 하나 내는데 몇 백 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농촌에 10억 주는 것에 형평성 말을 하면 이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에서 인구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완충녹지하는 데에 이번에 올라온 것도 300몇 억이 올라와요. 1000억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고, 도시민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면서 농촌에 5억, 10억 준 것을 형평성 이야기해 버리면 이건 도농통합의 정신에 어긋난단 얘기예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말 하면 정말 도시예산 다 깎을 거예요. 저도 도시에서 왕조1동, 2동에서 시의원해 봤지마는 정말 농촌 어려워요. 그런데 의원님들 농로공사 정비 좀 하고, 지금 몇 년도인데 용수로가 흙수로로 돼 가지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여름철에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그 돈 좀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형평성 따져버리면 앞으로 예산 전부 다 형평성 따져버리고 도농통합의 정신에 맞게 해야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노후주택은 개인재산들이에요. 기반시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건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들을 해 준 거잖아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성교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18억 예산인데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공사계약을 다 체결했고요. 지금 현재 보상이 1필지가 안 돼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세팅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언제쯤…?

준공은 올 연말 안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어찌됐든 많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63쪽에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미불용지는 우리 시 관내 도로에 보상이 안 된 사유필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있고, 또는 우리한테 직접 매입요구를 하고 그런 땅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올해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9억 7000만 원이죠, 총 해서?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9억 7000이 되겠습니다.

소송 중인 내역이나 보상계획은 어떻게 다 잡혀있나요?

계속 사실상 주라는 건 너무 많습니다. 못줘서 문제인 거고요. 사실상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고요. 467쪽에 보니까요. 또 보니까 도로개설공사 간접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게 지금 보면 2억 6600이냐 그런데 이건 시에서 잘못해서 편성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2012년도에서 18년도까지 팔마사거리에서 신대 간 도로개설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6년간 공사를 하면서 한 950일 정도를 공사기간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접비로 15억 400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소송결과 2억 6600으로 돼서 저희들이 지급코자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간접비는 공사중지 등으로 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이거를…. 그동안에 또 지급을 안 해서 이렇게 이런 소송절차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서 생긴 낭비지 않습니까?

요청을 해도 저희들은 시비절감을 위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서 저희들이….

행정적 낭비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잊어버릴까 싶어서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량 IBRD 차관사업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차 저희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2023정원박람회를 대비를 해서 브릿지 가든이 하나 필요하다는 기본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풍덕교 부근에다가, 아랫장 부근에 있는 풍덕교가 있습니다. 그 교량을 차는 안 다니더라도 그 부분에다가 상징적인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일단 총 3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인데요. 우선 1억 6000에 대한 용역비를 수립을 했고, 나머지 30억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덕교 상류 쪽으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취수가 우선이죠. 저희들 교량을 하는 것은 현재 풍덕교를 갖다가 더 폭을 확대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위하고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읍면동에 보면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있어야 할 곳이 없고, 없어야 할 곳이 있는 데가 있어요. 시급성을 따지자면 있어야 할 곳에 꼭 없는 데가 많습니다. 조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없앨 곳은 없애버리고 꼭 있어야 할 곳은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안전에 조금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은 도로과 소관 업무거든요. 도로과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각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한 서너 통 받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세심하게 불편해서,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이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할 곳은 꼭 과속방지턱하고 반사경은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콜택시 내비게이션 구입하고 가입비 지원입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나가고요. 법인택시는 법인회사로 나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지금 콜 통합하면서 통합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려면 내비게이션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지원하는데, 지난 2017년도에 한번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2016년하고 17년에요. 그때 지원해 주고 이번에 통합하면서 연동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되기도 하였고 그래서 지원하면서 자부담 한 50%하고 저희들이 지원 한 50%해서 내비게이션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호감응기, 예.

지금 감응기 한 다섯 군데 정도 설치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금묵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1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민사소송배상금으로 2700만 원, 청소차량 운전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 원, 대형폐기물 배출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비 1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하단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 611쪽 하단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에 국비 8억 4900만 원과 시비 93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하단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하단 왕지매립장 복토재 구입비로 24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원, 매트리스 위탁 처리비 5000만 원, 매립장 무인계량 시스템 교체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중간 부분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수당 등 15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쪽을 달리해서 청소자원과 기금 소관입니다. 뒷부분 843쪽이 되겠습니다. 왕지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 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 증설부지 매입비로 5억 원, 예치금으로 5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53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부분입니다. 854쪽 주민지원사업비로 4억 9000만 원, 예치금으로 7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장을 달리해서 617쪽 생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태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66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4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알리미 신호등 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사용편의를 위한 완속 충전기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6억 8400만 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 그리고 6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8200만 원 모두 국비지원 증액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하단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지원 도비가 축소 확정됨에 따라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2쪽 장천동 일원에 ICT기술을 활용한 빗물 순환 인프라를 통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인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부터 623쪽까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총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하단부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2021년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 9억 원, 주암호, 상사호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7300만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전기차량 구입비 700만 원, 총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뒤로 해서 729쪽 생태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수질개선회계는 기정액 대비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총 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부터 733쪽까지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 승인 및 배분결과에 의거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중반부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은 21년 영산강청수계기금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9억, 시비 9억으로 총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상수원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순찰 및 신속한 민원대응을 위한 전기차량 구입으로 기금 3500, 국비 700만 원을 전입받아서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DB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특별지원사업과 비점오염저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총 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장을 앞으로 돌려서 627쪽 산림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8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부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에 기존 미편성된 시비매칭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도로변 등 효율적인 덩굴류 제거를 위해 칡덩굴 제거 약재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631쪽 상단입니다. 순천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로 선제적인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지역 자연문화 자산 보존을 위하여 노거수 스토리텔링 자료제작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지원단 사업비가 확정내시되지 않아서 1억 6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32쪽 하단부 순천 서면 용계산 지구 땅밀림 확산 방지를 위해 항구 복구 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생활권 등산로 이용객수 증가에 따른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사업비가 확정내시되지 않아서 43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634쪽 2020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637쪽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대비 308억 8700여만 원이 증액된 46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 중 조례호수공원 쌈지숲 경관숲 개선사업 6000만 원,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차량구입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시공원 안전관리 CCTV 설치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죽도봉 보행로 경사로 정비사업 3000만 원, 연향3지구 공원 등 설치사업 4000만 원, 환선정 개·보수공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 5000만 원, 장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채 3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가로화단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7000만 원, 가로수 보식 및 수형조절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룡 상삼사거리 주변 경관개선 수목 식재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사업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609쪽을 보니까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있지 않습니까? 보면 1억을 증액을 해서 4억 9500만 원이 됐네요. 판매수수료 이익은 어느 정도 된가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해 종량제봉투 제작을 4억 5000만 원어치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 판매를 34억 7000만 원 판매를 했습니다. 올해 추경 예산에 1억 올리는 것은 지난번 집행부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때 4억 9000을 올렸는데 한 1억 부분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 감액분을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100ℓ는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합니까?

100ℓ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지자체 조사를 내려왔더라고요. 뭐냐면 앞으로 사용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저희 의견을 올렸습니다. 아마 조만간 지자체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해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운전원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2200만 원으로 이거 리모델링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당초에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형평성이 안 돼서 2200만 원 이번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2200만 원 정도 되면 나름대로 운전원들이 휴식하기 편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623쪽을 좀 보면요. 국고보조금 반납 있죠? 반환금 중에서 보니까 9억 4800만 원이나 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건지.

그때 상황이 2019년도 3회 추경이 11월 30일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국고내시는 받았었는데 성립전예산도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것도 사용 못 했고요. 사업추진하려면 최소한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행정절차상 제증명을 받고 그런 시기가. 근데 환경부에서 그 외에는 명시이월을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19년 그 잔액을 늦게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 2000만 원이 부담이 되네요, 이자비용이 그 밑에 보니까 그 아래 부분 있죠. 그랬죠?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환경부로 올리게 되면 환경부에서 수납이라든지 고지를 별도로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독촉을 해도 지금 안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자가 나가더라도 이자계산이나 저희들 예측이나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DPF 차량이라 그런가요?

예.

무슨 뜻이죠, 그게? DPF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DPF라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하는 필터라든지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섰는데 매연저감장치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전국에 몇 대 정도 있죠, 무인카메라가?

지금 현재 전국, 자치단체는 물론 거의 구축을 해 가고 있고, 현재 구축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단속을 했잖아요, 모의로. 현재 전국에 몇 대나 있어요, 이게? 무인카메라가?

전국 실태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수도권은 상시로 하고 있고요.

순천은 몇 대 있어요?

6개 지역에 8대가 있습니다.

예?

6개 지역에 8대요.

6개 지역에 8대. 지금 현재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이 DPF를 달잖아요.

5등급 차량입니다, 대상이.

그러니까, 5등급의 차량에 대해서. 지금 달 수 없는 차량이 몇 %나 되죠, 우리 시 경유차 중에서?

정확한 통계는 솔직히 못 내봤습니다. 오래된 차량은 지금 불가한 차량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수가요.

통계가 아니고 이게 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DPF를 달 수 없는 차량이 현재 몇 % 정도 되고 거기에서 생계형,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사실 달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몇 %나 되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예산을 설명하러 오시면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와야지, 예산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총 5등급에 해당되는 차가 몇 대고, 여기에서 DPF를 달 수 없는 차가 몇 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생계형 차가 돼 가지고, 말하자면 저소득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달 수 없는 차량이 몇 대고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전체 차량이 12만 5000대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1만 2500대요.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1만 2500대 정도 됩니다, 전체 5등급 차량은요.

1만 2500대요? 거기서 DPF를 달 수 없는 차량이 몇 대죠?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거기서 생계형 차량이 몇 % 정도 돼요?

생계형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몇 %나 되죠?

그것도 정확히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몇 %까지 지원해 줘요?

지원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DPF 매연저감장치를 달려면 예를 들어서 1t차가 있고 건설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는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지원비용은 합쳐서 90%가 지원이 나가고요. 본인부담이 10%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를 부담하기 힘들어서 이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생계형 분들이 계시고, 또 이 자체가 달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순천을 벗어나서 전국에, 아니면 벗어나서 생계형으로 가서 일을 보시고 그래야 될 건데, 그거 걸렸을 때 어떡해요?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하루에 나오게 되는데요. 단속을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고 비산먼지저감조치 발령됐을 때 그때만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하잖아요, 모의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대책이 뭐냐 그 말이에요, 달 수 없는 차량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가 단속한 지 안 한 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과태료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예,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장착이 불가한 차량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유예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달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차량,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이런 시행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시의 지원은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달 수 없는 차량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폐차를 하는 게 빠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폐차에 따른 지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폐차비용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LPG랄지 친환경으로 하면 그에 따른 지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요새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생활 잘 모르고 있다가 말이 그러지, 서민들이 10만 원짜리 스티커가 끊기면 집에 날아오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쾌적한 환경, 그리고 맑은 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고생이 많으신데요. 638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매입 사업 예산이 300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백강로가 230억 1만 5000㎡, 그다음에 지봉로가 5500㎡, 죽도봉공원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백강로도 도시 우리 순천의 중심이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봉로를 제가 한번 도면을…. (사진자료를 보며) 여기가 내가 아까 화면을 띄우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방송 때문에 못 해서 했는데, 보면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파머스고 유심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퍼스트아동병원 지나서 신원아르시스 사거리까지예요. 이 구간을 보면 전체를 완충녹지가 돼 있고 이 구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학교가 있고 기 보상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파머스 구간은 해도 되지마는 여기에 우리가 완충녹지를 옛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 완충녹지를 개설하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 구법에는. 그러는데 한 7, 8년 전부터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도시에서 너무 땅값이 비싼데 완충녹지를 개설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커져버렸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도시계획도로가 될 지라도, 그래서 지금 보면 신원아르시스 거기 사거리에서 해룡농산물도매시장까지 가는 도로 양쪽에 완충녹지가 있었는데 해지됐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도시과에서 과거에 해지를 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6, 7년 됐을 겁니다, 한 5년. 근데 법이 옛날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양쪽에 녹지축을 두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법에는 녹지축을 안 둬도 그 시에서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두게 돼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는 안 해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거리가 한 400m 정도 될 겁니다, 3, 400m. 그러면 왕의중학교까지는 기 보상을 했고 파머스 구간은 도심에 완충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는 빼도 된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봉로 보상비가 118억이에요. 이 구간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5000㎡에 118억인데 그러면 이 완충녹지를 개설하고 나면 이면도로를 또 개설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돼 있죠?

예.

그러면 또 도시계획도로에 100억을 또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완충녹지를 하고 나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한 30억 들 거예요, 30억에서 40억. 그다음에 도로개설하는 데 30억에서 50억. 그러면 총 사업비가 이 구간의 완충녹지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데 400억이 든단 얘기입니다. 우리 시 재정에 300m, 400m를 완충녹지 개설하는 데 300억, 400억을 들여 가지고 이 완충녹지를. 그다음에 이 뒤에 보면 이 도로에서 이 뒤에까지 거리는 30m 정도 가면 왕의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이 풍광하고 나무숲이 조성이 잘 돼 있는 지역이에요. 이 까만 부분이 산입니다. 이 도시계획구간을 여기는 이미 완충녹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 하기 위해서 400억을 투자를 하고, 완충녹지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 재정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지금 이 도로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도로과에서 발주를 해서 입찰이 진행 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도로과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완충녹지를 하고 지금 현재 사업장들이 4층, 5층들이 돼 가지고 이미 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들을 없애면서 이 완충녹지 및 도로를 개설하면 이분들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뒤에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는 보나마나 도로변에 다 차를 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과 건설국장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는, 우리 시에 정말로 완충녹지 부분이 필요한지, 300억, 400억을 들여가면서 이 구간을 해야 되는 지를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한 백강로 같은 경우는 우리 순천의 도심축을 이루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지만 이 부분에는 도시가 아닌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지마는 도시를 형성할 수 없는 임야가, 산림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말 용역을 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시 시장님과 각 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지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20년을 후세대에게 도시의 쾌적한 문화를 넘겨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필요합니다.

과장님 얘기는 알았습니다.

저희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얘기는 우리 시 재정을 보자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돈을 어디서 기금을 마련하죠?

저희들이 중앙정부 지방채.

지방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채 발행은 우리 순천시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외를 보시자고요. 우리 구도심에 완충녹지가 형성된 데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이 도시에 완충녹지 안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 혼자 하지 말고 안전도시국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은 막 급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어져버리니까. 우리 순천시 재정도 긴축재정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부분도 감안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을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고 나서 거기에 주차난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도로에 댈 것 아닙니까? 불 보듯 뻔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실현하고 싶으실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시에 맞는 건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협업해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협업부서 협업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여기가 뭐냐면 앞으로 예상된 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협업해서 검토하시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아잇!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 243㏊가 순천시가 존재합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백강로, 지봉로, 죽도봉 공원을 한다고 계획을 세웠지마는 저희들이 이거 말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243㏊에 대한 집행도 하기 때문에 지봉로 관계는 저희들이 협업부서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하겠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기미집행시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거든요.

과장님 마무리하려 그러는데 2021년도에 20년 도래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완충녹지가 또 발생돼요. 올 11월, 12월 달에 도시계획정비를 해놓은 것이 순천시가 또 도래가 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우리 순천시 재정에 맞게끔 운용의 미를 살리란 얘기예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아먹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이해는 되시죠?

예.

지금 백강로 쪽이랑 장기미집행이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로 순천시 전체를 봐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계속 빗발치는 민원들이 찬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주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서,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지금 주민들이 찬반의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는 이유는 자, 순천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전부 먹고 살기 힘든데 300억이라는 빚을 내서 이걸 꼭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입니다. 이따가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거냐라는 말씀이고 우리 또 찬성은 어차피 계획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민원이 서로가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졌어요. 왜냐면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냥 원래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버렸어요. 민원인들끼리의 모든 게 발생을 해서 이거를 정말로 지금 꼭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지금 하지 않으면 계속 땅값은 오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각오를 갖고 하셔요. 그건 아주 공무원으로서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또 민원도 좀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지금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저의 지역구 입장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일반적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순천시 전체를 봤을 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나무를 심고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그리고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300억을 가정했을 때, 한 달에.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1.54%입니다.

1.54%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죠, 이자가? 계산을 제가 잘 못하겠어요. 과장님은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자계산, 한 달에 얼마 그것은 제가 환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연 1.54%는 저희들이 이자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마는 추진하려는 의도와 내용과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민원이 있다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리 시의 미래나 이런 걸 보고 충정어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것도 설명하실 때 왜 이 완충녹지가 필요하고, 자산을 취득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런 논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가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국가정원박람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자산의 가치가 벌써 10배가량 뛰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건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충녹지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도시미래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조곡삼거리에 보면 그 건너편에는 행복주택이 지금 들어오죠?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전철은 현행대로라면 8회에서 약 50회 정도의 통행량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곳에는 반려동물을 위해서 완충녹지에다가 그 관련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이 과거의 철도변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인가 실효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에 해 가지고 작년엔가 실효가 됐어요. 철도변 녹지는 실효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앞전 임시회 회기까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한 번도 업무에 대한 협조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협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위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실효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실효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곳은 말하자면 조곡동 건너에 자연마을, 그다음에 또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있잖아요, 모텔도 있고 기타. 그다음에 이쪽에는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이렇게 봤을 때 주무과장으로서는 이 부분이 실효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없는 완충녹지도 만들어서 시민으로부터 소음, 공해 이런 것을 보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잘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정영고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이 1156억 대비 118억 원이 증액된 1274억 원입니다. 상하수도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7억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582억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78억이 증액된 67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일반회계 상수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9억 1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개발 공사비에 5000만 원을, 노후관로 교체공사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일반회계 하수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7억 9000만 원입니다. 마을하수도운영 공공운영비에 1000만 원을, 마을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연구용역비에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예산 편성기준에 맞춰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회계 총 규모는 582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3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9쪽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141억 60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보험료 인상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7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자본적지출 예산편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낙안, 상사 간 상수도관 이설공사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과목 조정하며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염소투입동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낙안 창녕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 54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송광 덕동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쪽 자본예산 예비비 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791쪽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675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77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99쪽 하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타회계전입금으로 착오 편성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9억 400만 원을 타특별회계지원금으로 조정하였으며 1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803쪽 하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7억 2100만 원이 늘어난 총 124억 1000만 원입니다. 읍면하수처리장 고분자응집제와 무기응집제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사용료 7억 2000만 원과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반환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를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하수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77억 7600만 원이 늘어나 총 418억 9900만 원입니다.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 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황전하수처리장 증설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및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34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 배수관 정비용 거름망 및 족구장 설치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와룡저수지 일원 차집관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3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재원 확보를 위해 매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 10억 원과 서면 구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전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서면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과 국고지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공사 3억 6000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비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기금반환금으로 4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15페이지 한번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서 34억을 이번에 올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작년에 우리 시에서 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각 회계 및 기금 간의 통합관리 및 정립을 통해서 긴급상황이나 시책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 통합재정기금이 얼마 있죠?

지금….

시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1221억 있습니다.

지금 1221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서 34억을 더 예탁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가 있어야지 안정화를 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금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금액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조례에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이하로 됐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몇 억 가령 100억이랄지, 300억이랄지 이 이하로 떨어지면 이 여건이 그 기금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이하일 때는 쓰지 않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1000억이 넘게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결산회계 10/100만 남겨놓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한테로 사업비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 지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예. 거기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니까 지금 1000억을 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건 확인해 보기로 하고, 알았습니다.

예.

예.

예, 기금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1221억.

예, 플러스가 됩니다.

예.

그것은 하수도과 소관이라서 이따.

예, 하수도과에서.

예.

지하수 개발공사가 확정이 되면 수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적정수량이 나오면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할 경우 그것을 완공을 시키고요. 물이 유해물질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곡지구가 17년부터 22년까지 184억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재 21년까지 한 100억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시비를 10억 확보하고 이번에 국비활동하면서 여기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다른 시군에서 안 쓴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로 국비도 다시 지원해 주라, 우리가 지출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국비하고 같이 금년도 배정된 국비를 추가로 더 받으려고 이것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대3입니다. 한 20억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방만한 것보다는 타이트하게 자금운용이라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그런 말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수익 대비해서 말하자면 자본적지출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사업수익 구조는 얼마인데 지출규모는 이렇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작년에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세입예산은 500….

과장님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뭐라 할 거여.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점심을 못 먹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 요금의 현실화,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특별회계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딱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 굉장히, 과장님 여기 1년 있다가 금방 또 바뀌고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개선 가치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다음 이 자리에 오신 분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한다랄지 이게 돼 있어야만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새더라도 묻고 답하고 하고 싶지마는 과장님께서 계속 저를 쳐다보시니까 다른 부분들은 궁금한 것은 따로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는 하수관로 사업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