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2020년 예산의 성과보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투자일자리과는 총 2건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심의안건 책자 31쪽 자체사업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과다입니다. 코로나19로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등 행사 추진과 국외 교류업무 추진 불가로 창업촉진사업 행사운영비 등 5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경진대회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행 용역사와 협상 중이며 올해 11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외 업무협의 및 외빈초청 여비 등 1100만 원과 북경사무소 운영 1억 4500만 원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예산 편성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예산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9쪽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의 판단 부적정입니다. 청년공유 살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남녀로 구성되는 신혼가구에 있어서 남녀별 영향을 구분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혜택이 동등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성인지예산 본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명확한 기준 적용을 통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총 예산액은 293억 4626만 원이고 지출액은 263억 4449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1억 9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18억 9179만 원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중단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7900만 원 중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잔액, 국내 여비 집행잔액 등으로 2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3500만 원 중 15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 활동가의 중도 퇴사로 인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상단부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 7900만 원 중 5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웹툰센터 기능 보강공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필요 등으로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인해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9600만 원 중 1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공연 위축 및 신규 입점자 감소 등으로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주도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순천형 전지적 청년창업 시점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3100만 원 중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참여 기업 축소 및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 민간취업연계형 청년 징검다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4700만 원 중 9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와 멘토 수당 등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 민간취업연계형 순천형 젊은심장 관광콘텐츠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5800만 원 중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멘토 수당 미집행과 코로나19 워크숍 등 대면활동 수행 제약으로 2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에너지 ICT 일경험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시행된 전남도 주관 일자리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41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장 및 청년 활동가 참여율 저조 등으로 1억 9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입니다. 예산액 3억 6600만 원 중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계획인원 대비 모집인원 미달과 청년 근로자 중도 포기 및 퇴사 등으로 9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7000만 원 중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사업 중도 포기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사업 신설 등으로 인해 인건비 4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5300만 원 중 4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1500만 원 중 9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추가모집 등을 진행하였으나 목표인원 대비 신청자 미달로 인건비 4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 주암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9년 12월에 균특사업 보조금을 교부받고 20년 4월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액 6억 원 중 5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고 청년 근로자 관외 전출과 퇴사 등 중도 탈락자 발생으로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7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의 제한과 프로그램 진행 위축 등으로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01쪽 상단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9년 말 예치금 및 예치금 회수금 140억 3400만 원에 보조금 16억 7500만 원과 2020년도 이자 수입 4억 3900만 원을 조성하여 48억 400만 원을 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 원을 조성하여 73억 4600만 원을 2021년도 기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9년 말 예치금 회수금 48억 3300만 원 및 2020년도 이자 수입 1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이자 지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사용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0억 원을 예탁하였으며, 1억 5600만 원을 2021년도 기금 조성을 위한 예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별도자료 10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취업지원기관 연간 구직자의 취업 건수는 1만 2856명으로 목표 대비 96%, 고용률은 59.7%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기업유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계, 화학, IT, 문화, 콘텐츠 분야 등 26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여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고 싶은 도시 마련을 목표로 기업환경조성에 대한 업체 및 근로자의 만족도를 8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목표로 시민주권의 주체로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참여율 85%를 달성하였습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예비비 지출 내역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뭐 청년사업 등이나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중도 포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자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만약에 중도 포기를 했을 경우에 청년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별도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든지 진출입이 자유로운 건가요? 예를 들면 일자리사업에 지원받게 됐는데 계속 받아오고 있다가 본인이 일을 해 보니까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서 중도에 그냥 그만 뒀어요, 그럴 경우에 아무 페널티가 없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보통 2년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을 채우고 정규직화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또 더 나은 저기가 생기면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또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년들이나 기업 쪽에는 만약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어떤 불이익 처분이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다양하게 있어도 불이익 주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불용액으로 잡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으로 잡히잖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한 2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만 하다가 근속을 하고, 그다음에 한 6개월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 그니까 이게 추계 자체가 명수 대비 2년까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6개월 치만 하고 나머지 6개월 치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중도 퇴사하면 다른 어떤 새로운 인력들을, 청년들을 모집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집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독 이렇게 결산 설명을 하실 때 중도 포기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화를 해서 예산 책정을 할 때부터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제 물론 저희 시가 이런 개별사업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센터나 이런 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잔액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현실화 방안이나 다른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과보고서 105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연간 구직자의 취업 건수 자체 있잖습니까? 취업지원기관의 취업 건수.

예예.

그러면 신규취업 1만 3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물론 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 1만 3300명 정도는 계속 새로운 직장, 취업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에 의한 통계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어떤 루트로 가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 측정산식을 할 때 취업지원기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산하 취업을 알선하거나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기관에 의뢰해서 취업한 사례는 다 이렇게 잡히는 건가요?

이제 고용노동부 산하에 워크넷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워크넷 프로그램, 예.

워크넷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를테면 취업을 하면 어떤 연령, 통계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19세 이하, 또 뭐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쭉 해서 매달 취업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통계로 전국적으로 수치화가 기초지자체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취업 건수는 저희 순천 관내에 취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순천시 소재 기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잠깐만.

과장님, 제가 미리 서로 얘기를 나눈 바가 있지만 이번에 그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창업경진대회 끝나고 상금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업 추진비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다 선납으로 했었던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그 창업경진대회.

예, 사업화 지원금 말씀하신가요?

예, 사업화 지원금 그거를 선납으로 다 지급했었던가요?

선납으로요?

예예, 일괄적으로. 1억이었잖아요?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하고 하면 저희들이 교부결정 절차로 해서.

그러니까 교부가 일괄적으로 사업 진행 전에 먼저 하나요, 아니면 후불 형태였던가요? 시점이 언제쯤이었죠?

일반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부결정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사업을 다 집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집행을 하고 이제 정산보고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거 아시죠? 보증서에 대한 부분.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그 부분은 이번에 창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형태의 사업들을, 그것도 순천에 소재하는 형태의 대상자가 아니라 푸드앤컬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의 사업체를 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먹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된다 해서 보증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증서 같은 걸 미리 써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마 작년 결산검사 때 그 비슷한….

작년 결산. 그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냐구요, 작년에 지적받은 것에 대한.

아직 올해는 지금 집행이라든가 안 한 상황입니다.

아니, 2021년도는 안 했잖아요. 21년도는 그분들이 사업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니까 19년도에 상금 받고 20년도에 추진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올해는 사업화 지원금을 안 준 상황이라서요. 이제 앞으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할 때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에 보조금 안 나갔어요? 지금 20년도 결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20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20년도 작년에 이제 결산검사 지적이 돼 가지고 저기하고 이제 2021년도, 이를테면 다음 연도 집행할 때 보조금 집행하고 계획수립할 때 이제 그걸 반영하도록 그렇게 상황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올해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지적된 바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없어요? 보증서를 미리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가 없었나요, 아니면 그걸 놓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저기 좀 빠졌다 이렇게 아마 결산검사에서 2019년 사업을 가지고 2020년도 저걸 할 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이렇게 징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방침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중도 포기자들이 있는 것처럼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수령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만약 이게 완수가 안 됐을 때 또는 상금만 받고 이렇게 중간에 가게 되어버렸을 때 그런 사후 조치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마련하고 계세요?

일반 일자리사업은 그게 좀, 이런저런 걸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일반 보조사업은 중도 포기하면 환수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창업경진대회 때 참여자는, 1등 한 분들이 팀으로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 팀의 참여자는 안찬양 씨였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 수령자는 안태양 씨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 자료를 계속 봤습니다만 안찬양 씨하고 안태양 씨하고 참여자가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대회 참여할 때 안태양 씨도 참여했다고요?

예예.

안찬양 씨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예, 같이 참여한 걸로 그때.

그럼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데요, 거기?

그때.

그 팀으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데요, 구성이?

이제 안찬양 씨, 안태양 씨하고 그다음에 6명인가 조민수 씨인가요? 조민수 씨랑.

1인팀 구성이 6명이었다고요?

예예, 6명으로 해서 그때 PPT 보고라든가 이렇게 리빌딩하면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랑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결산시간이니까 제가 다른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대회 참가자의 구성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달랐을 때 부서에서 명확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하여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잖습니까? 근데 올해 할 때는 저희들이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이제 좀 꼼꼼하니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좀 논란이 예상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노무사의 자문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제도설계를 다시 보강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순천시에서 지금 그 경진대회를 통해서 뭘 얻었을까요? 한 팀의 어떤 기업, 새로운 창업회사를 하나 만들어냈다든가 또는 고용창출이 됐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기초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디어경진대회가 됐든 뭔가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봐도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유럽이라든가 이를테면 이스라엘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데, 아주 밑바닥의 경제가 탄탄한 데는 가장 큰 장점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고, 근데 우리 시도….

그러니까 과장님, 근데 잠깐요. 창업하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경진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이슈화해서 관심을 끈 거는 일단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의 어떤 발판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구성원들이 지금 순천 친구들이 아니었잖아요? 그 수상자들이.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도 아니었어요. 이미 기존에 시판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기서 고용창출에 대한 효과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단 한 가지 이 친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됐잖아요, 등록에 대한 거는. 세무서에 신고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순천으로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창업연당에 있다가.

그것까지도 옮겨갔어요?

저희들이 재협약을 안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지금 다시 저쪽으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그럼 우리 순천시에 김치 시즈닝이 팔리고 난 다음에 수익금에 대한 어떤 세금 납부는 혹시 됐어요?

세금은 적절하니 어떻게 법에 의해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니까 사업보조에 대한 효과보다 세금을 순천시에다가 거둬들이는 데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운영 방식의 미흡함이나 또는 1위 선정을 하는 기준 자체도 지역발전에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린 것 같아요.

제가 위원님 내내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창업은 멀리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됐든, 멀리 보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좋다구요. 좋은데 운영 방식에서 그런 어떤 타 지역의 청년들이 와서 딱 먹튀하기 좋게 설계가 돼버렸고 운영이 돼버렸잖아요.

여튼 지난해 1회 대회를 어떻게 보면 처음 해 보고 굉장히 또,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도전이잖습니까?이게 도전인데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완전히 새롭게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대적인 어떤 변화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분들 밑으로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단 몇천만 원도 지원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데 1억이라는 돈을 그런 젊은 친구들이, 그거는 정말 창업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젊은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그런 친구들이 순천시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장난 못 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서에서의 운영체계를 질타하고자 하는 것보다는요 그런 친구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유사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친구가 도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수도권에서 각 지자체를 우습게 보고 농락을 한다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그럼 좀 선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창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부서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법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고소해서 그 친구들한테 다시 환수조치라도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더 새겨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성과보고서 108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혹시 보고계신가요?

예예.

예, 여기 보면 참여자 수에 지금 목표 600명, 그니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700명, 실적이 6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간 참여자 수가 700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만 봤을 때는 지금 꿈청시리즈 프로그램 운영에만 488명 있고, 그다음에 청년활동 포인트제를 1874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이미 600명을 초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목표와 실적의 기준이 1일 참여자 수가 600명인지, 월간 참여자 수가 600명인지, 연간 참여자 수가 600명인지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성과분석과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지표가 매년 연속해 오다 보니까 저걸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걸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지표를 좀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내년에는 상향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처음 봤었던 노사민정 연대와 협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이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지표가 다양화되어 있어요. 뭐 고용률과 취업 건수, 그다음에 국비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적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시정의 청년이 참여하는 비중만으로써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 다양한 지표들을 동원해 가지고 평가체계를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하고 뭔가 현실화하고 또 구체화 시켜서 보다 그 평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사업목표에 청년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청년, 시정 참여자 수만 있는 것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의 입장에서는 청년 창업자의 수가 얼마만큼 비교 증가를 하고 있는지 연도마다 비교 증감 요인을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순천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창업특구 조성을 해 가지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책목표, 사업들을 두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발굴해 내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사업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이런 청년 쪽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몇몇 부분들이 성과지표가 굉장히 계속 매년 해 오던 것을 그냥 붙여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바쁘시겠고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이런 성과지표들은 부서의 회의 등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낼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상권활성화사업에 집행잔액 과대 발생 건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기추경 때 총 사업비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삭감하여 행사를 축소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11월 말 집단감염이 증가됨에 따라 2단계로 격상되어 결국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액 정리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자체사업의 명시이월 과다 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 원 명시이월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현안업무 폭주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보안성 검토 등….

좀 설명하실 때요, 책자하고 페이지 수를 알려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비 3000만 원 명시이월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현장 접수센터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등 현안업무 폭주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보안성 검토 등 행정적인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해 이월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와 사업 적정기간 산정을 마무리하고 업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비 명시이월 16억 214만 원은 기반조성 시설비 8억 214만 원과 푸드트럭 개조비 8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순천만 야시장 업무가 지연되어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권고사항 세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소홀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우려 및 임대료 반환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한 점을 숙지하여 향후 기타 시장 사용료 및 시장부지 사용료 부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 발생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한 내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3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관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발행 계좌 금액의 결산 반영과 관련하여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거하여 지자체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기에 전남도 및 행안부 질의 등을 통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상품권을 검토하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계좌 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있는 부분은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품권의 발행과 회수내용 및 재고 수량은 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시 확인이 가능하며, 매월 자체 내부 결재 보고 및 전남도에 공문 시행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2억 2171만 원을 포함하여 243억 7298만 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195억 8361만 원이고 34억 4851만 원은 이월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1억 1277만 원입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7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집행액은 1억 187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액 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상권활성화입니다. 예산액 6억 1585만 원 중 4억 4839만 원을 집행하고 웃장 상점가 포장공사, 보안등 설치공사 및 홍보 조형물공사가 협의 지연돼 연내 마무리되지 않아 1억 22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공사 낙찰처에 2500만 원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행사 취소로 20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4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 지원사업비로 예산액 8억 5000만 원 중 8억 37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16만 원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461만 원 중 집행액은 6376만 원이며 센터 기간제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등 예산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1085만 원 남았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3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소비진작 행사 예산액 4000만 원 중 3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6345만 원 중 2억 4997만 원 집행하였으며 순천지하도상가 냉각탑 제작설치비 784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으로 35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영시장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0억 3130만 원 중 8억 30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랫장 유개장옥 내 포장 및 아케이트 보수를 위한 5934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역전시장 간판 정비사업 진행 중 디자인 변경요청으로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721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 침체로 폐기물 처리비가 대폭 감소하여 68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046만 원 중 1296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7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예산액 4561만 원 중 383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72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적기업 육성(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예산액 25억 7294만 원 중 20억 9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2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5억 57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매년 2회 전남도 공모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과 기업에 지원 인원을 배정하나 선정된 기업이 지원 인원 대비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 인건비 잔액이 과다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719만 원 중 2억 5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문인력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전문인력이 퇴사한 후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미지급한 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2214만 원 중 2억 91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2798만 원 중 1억 1210만 원 집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박람회 취소로 인한 행사 미참석 및 현장견학 미실시로 15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원 중 3억 94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527만 원입니다. 이어서 마을기업 육성(지역특화형)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개소에서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기업대표의 재정상황으로 마을주민과 함께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사업 포기함에 따라 3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54만 원 중 4억 9736만 원 집행하였으며 기신청자 이사 교체거부, 입원 등의 사유로 783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액 5096만 원 중 43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억 4459만 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총 8억 4255만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8억 8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33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9쪽입니다. 저희 과 정책사업목표 5건 중 3건인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육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은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목표를 100% 성과를 달성 못한 도심내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은 작년에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어 성과지표인 지중화 선로 2.6km를 달성 못 했습니다. 금년 5월에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현재 한전에서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1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증진도모의 정책사업은 성과지표가 세 가지로 주택도시가스 보급률, 순천시 1인당 전력소비량 목표는 100% 달성하였고 에너지 자립률 성과지표는 97%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결산서 230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 뭐 교체거부를 하신 세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주로 신청자에 한해서 복지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 가구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을 받아서 시행해도 본인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지역 단위로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개별세대가 또 거부할 순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인가요?

네.

보통 이 사업 자체가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합니까?

전 읍면동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신청이에요, 아니면 마을 단위 신청이에요?

이제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세대 가구별로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LED 효율적인 전등 교체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제가 납득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읍면동에서 가구별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교체거부를 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되나 싶어서 그러거든요?

신청을 받아도 또 본인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뭐 큰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이게 분명 신청을 받아서 사업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교체거부가 왜 나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보면 웃장하고 아랫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연초에 한번 아랫장에 먹자골목인가요? 옛날 구 보건소 맞은편에 누전이 잠깐 난 적이 있어요. 기억 혹시 하신가요?

네네.

이때 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어디어디를 하셨나요?

노후전선 사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디 동을 위주로 하셨죠?

지금 우리 복지관 그쪽 라인이거든요? 옥내, 옥내를 했습니다.

장 옥내?

예예.

장 옥내에만 하신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네요?

네네.

보면 노후전선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도 많이, 있는 경우는 계속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전기 같은 경우는 화재 나면 거기는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고 해서 금방 전소되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상당히 큰 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20년에 노후전선을 정비했는데 올해 연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우리 성과서에 보면, 112쪽에 보니까 주택가스 보급률이 20년도에 목표했던 것을 100% 다 달성을 하셨네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 주택도시가스 사업 중에 맹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골목 쪽을 파 가지고 도시가스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관을 묻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골목들이 사유지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면 가스를 보급하는데, 굴착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행여나 사이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이 소유주하고 연락이 안 되게 되면 굴착 자체를 못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사유지이긴 하는데 공공용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도로과에 가서도 여러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찌 됐든 사유지긴 하지만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동공간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는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지, 납득은 하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골목의 소유권을 순천시가 사들이면 도시가스 못 쓰는 데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긴 합니다마는 한 번씩 좀 관심을 가져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또 도로과 별도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에 의한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지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수로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2020년에 달성성과를, 지금 성과지표에 달성현황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0페이지입니다.

아, 성과보고서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목표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 수가 달성이 됐는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현황으로 해 가지고, 지금 책자가 이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예산의 성과보고라는 건 우리가 작년도 지방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그 성과보고를 과 예산 이렇게 사업별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표를 선정해서 달성했고 이 달성목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다른 것들을 보면 주택가스 보급을 얼마나 했나, 그러면 많이 했으면 그만큼 혜택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또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미 있고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저도 이제 주무팀장이나 주무관들하고 항시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경제 조직 수를 확대하고 날마다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가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성과지표 달성을 이렇게 서로….

위에서 어떤 평가들 자체가 또 이렇게 경제적 수로, 객관적인 수치 때문에 그런지 이런 평가 항목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신 거면 제가 이런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수로써 되는 것들은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거고,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계속 많이 지적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숫자로 달성된 목표가 의미가 있다, 없을 순 없으니까요. 그러면 표시를 하되 이런 사회적 경제조직이 필요한 원래 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설명들이 좀 성과지표로 이야기가 돼야지만 정말 우리가 지방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표가 제대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달성된 수로만, 그러면 경제적 조직이 계속 늘어나면 잘 되는 걸까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성과지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른 부서도 아마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이니만큼 우리가 지표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무조건 수로만 하지 마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요. 우리는 0%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한전에서 공사 입찰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네.

그럼 이 첫 사업은 언제 뜹니까?

지금….

첫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다.

예, 지금 한전이 올해 5월까지 지중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지금 6월 중에 공사 입찰 중이거든요. 근데 공사 입찰이면 보통 이게 대단위 공사이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입찰이요?

예예, 그래서 입찰이 끝나면 그래도 첫 사업은 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팀장님은 누구시죠? 우리 신승식 팀장님? 과장님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 타임 스케줄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벤트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랜 주변 사람들의 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오랜 숙원이 해결이 되었다, 필요하거든요.

예, 위원님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착공식할 때 착공식을 좀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셔서 항시 그 부분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 가지고 목표를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언제 한다 이 목표,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행 가능한 시점을 잡아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늦어도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물론 신경쓰시지만 특히 우리 신승식 팀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시장하고….

주차문제로 인한 교통체증이라기보다도 장날이 서면 아무래도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됐던 사업들은 전부 다 주차장부지 매입비입니다.

지금 웃장이랑은 협의가 다 완료돼서 기존 건물들 철거공사를 하고….

이거는 이제 부지매입비도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건물 2층 규모의 삼단 지금 아랫장 규모의 건축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상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32쪽 2020년 성과보고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3E 생태, 경제, 교육 실행 중심의 도시재생을 정책목표로 도시재생 사업 선정, 국토부 평가가 일자리 증가에 대한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2쪽부터 233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81억 1800만 원 중 215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64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커뮤니티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업무 이관으로 1400만 원, 중앙로 한전 지중화 보험료 정산 등 집행잔액 10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감소 등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부읍성 역사 문화 관광 자원화사업 낙찰차액 440만 원, 연향동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낙찰차액 260만 원, 도시재생 부처 협업 출장 및 행사 감소 등으로 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국도비 계속사업으로 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59억 7400만 원, 저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 50억 14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이월사업입니다.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74억 5300만 원, 덕연 신화 새뜰마을 11억 6900만 원, 주암 행정 새뜰마을 7억 2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덕연동 소규모재생사업은 2020년 하반기 공모에 선정되면서 3회 추경액 예산 편성 후 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7쪽까지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성과보고서 혹시 하셨나요, 말씀?

예.

성과보고서 내용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보고요?

예.

114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재생입니다. 성과분석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55억, 소규모재생사업 4억, 법무부 북문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1억 2200만 원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2, 3단계) 적극 추진, 장천동, 저전동, 역세권, 청수골 새뜰마을 사업 성공적 마무리 및 국토부 민관협력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새뜰마을 사업 덕연 신화, 주암 행정마을 등 적극 추진하였고,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및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준공 및 운영하였고,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시설물 관리운영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소규모재생사업 등 북문로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 선정되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2, 3단계) 적극 추진, 그다음에 청수골 새뜰마을 성공적 마무리 등 2단계 새뜰마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 성과보고서 114페이지 보시면, 혹시 참고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예.

도시재생지역 업소 증가 관련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달성률이 0%였는데, 20년도에 100%를 초과했어요.

예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 완료 시점에 업소 증가여서 달성률이 0%에서 100%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업소가 증가되면 이게 산출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당해 연도 평가에 대해서 실적으로 해서 평가가 달성된 걸로 지금 그렇게…. 그 당해 연도.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생각했냐면 위에 도시재생평가(등급)에서도 목표, 실적, 달성률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당해 연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도시재생지역 업소 증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0%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점 자체가 만약에 사업 완료시점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예.

장천도 되고 있고, 지금 역세권도 진행 중이고 한데 19년에는 성과가 이렇게 나왔다가 20년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떤 건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약간 기준점을 달리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9년하고 20년에. 19년도에는 근무를 안 하고 계셨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19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19년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기준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역 업소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업소 증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러한 평가지표에 산출을 하게 되면 이게 제로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0%로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인가 좀 궁금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고, 2019년도에 아마 입점 당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0%로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직 성과가 없는 상태, 그래서 0%로 했던 것이고 2020년도에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성과를 해서 아마 평가를 그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이제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이 공정률이 몇 % 정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업체의 수나 업소 증가나 이런 증가분들이 어느 정도 추계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만약 더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시점에서는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추이를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예,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할 때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면 1년 차 때 어느 정도 증가분이 통상적으로 나오고, 완료시점까지 갔을 때는 또 어느 정도로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이런 안건보다는, 어떻습니까? 신화마을 새뜰사업 그거 좀 잘 돼가고 있죠?

예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덕연동에 소규모 사업 이거 몇억이죠?

지금 신화마을 같은 경우는 33억, 그다음에 주암 행정마을 같은 경우….

아니, 패션거린가 그쪽으로.

그거는 4억입니다.

4억이죠? 그게 아무래도 종잣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덕연동도 어찌보면 도시재생이 필요한 중심지에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종잣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활용계획이라든가 그런 건 잘 운영되고 있죠? 뭐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모집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대책위원회 이런 거?

예예, 지금 저희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새뜰사업 신화마을을 좀 잘 절차에 맞춰서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종잣돈 4억이 역할을 잘하게끔 해서 다음에 덕연동이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서 힘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채종욱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31쪽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 3억 원을 편성한 후 감액하지 않고 명시이월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예산은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운영에 의해 20년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말까지 선정 계약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 사업비를 불용 처리한 후 익년도 본예산 재편성 사업 추진 지적사항입니다. 20년 본예산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사업 추진을 못 하고 21년 10월 4차 산업혁명박람회 및 순천만잡월드 개관과 병행추진 목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료 40쪽 순천만잡월드 건립 성인지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성 있는 직업체험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34쪽 세출 내역 사업별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486억 9600만 원으로 26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63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억 8700만 원으로 순천만잡월드 건립 낙찰차액 20억 55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 반납처리하였으며 기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순천일반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노후공단재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7억 9000만 원 중 6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 집행액 37억 4500만 원 중 7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0억 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090만 원은 불용 및 반납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잡월드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297억 5100만 원으로 20년 12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레미콘 파업, 장기간의 장마 등의 사유로 78억 5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4차 산업혁명박람회 클러스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2억 4100만 원 중 17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클러스터단지 조성 및 박람회 추진을 위해 41억 9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형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 3400만 원 중 24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으로 드론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 115쪽 2020년 성과보고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완충 저류시설 설치공사는 현재 98%로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노후공단재정비 지원사업은 공정률 70%로 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사업은 올해까지 현재 3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생태와 미래가 만나는 직업교육을 위한 잡월드 건립은 현재 90% 공정률로 개관·운영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천형 미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마그네슘 상용화 지원사업은 작년 10월 전남TP로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전남TP 마그네슘 생산 등의 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8개 기업이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모빌리티사업은 산업구와 공용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행정용 드론은 4대를 구입하여 기록영상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 감시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에도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박람회인 ‘2021 NEXPO in Suncheon’ 개최 준비를 위해 기업 유치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전남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 예비비 사용입니다. 사업비는 24억 7500만 원으로 지원 별로 국비 9억 7500만 원, 도비 3억 원, 시비는 12억 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20년 8월에 사업 주관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지방비 매칭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20년 정기추경 예산을 반영할 경우 공간조성, 콘텐츠 제작 등 당해 연도 추진할 사업 공기 부족으로 미흡 판정을 받을 시 협약 해제사유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20년 9월 예비비에서 12억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단에 저류지하고 그다음에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 저류지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잡음이 있었어요. 기업들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이 공사 과정 중에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저류지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의 100%, 지금 조경은 다 끝났고요. 잔디만 식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 저류지가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완공을?

네, 그렇습니다. 6월 말이면 준공합니다.

장마가 되기 전에 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여기 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나요?

아, 지금 공원 3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저쪽 관리실 앞쪽하고 저류지 위쪽에 조성 다 완료됐습니다.

아, 체육시설도 있어요?

체육시설은 없…. 아, 족구장 하나 있습니다.

아, 족구장? 아니, 이런 거 말고 뭐 점심시간 때라든지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도 비치가 돼 있나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아,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공원이 세 군덴데 사실상 공원들이 다 작아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뭐랄까 점심시간 외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주거인구가 좀 적어서.

예예, 그러죠.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거나 힐링할 수 있는 길도 좀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근로자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입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지금 전체를 막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반대 차로 먼저 하고 반대 차로는 트고 그러는 과정에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 지금 족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공원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길 바로 건너편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판도 한번 선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e-모빌리티 제도적 정비 수준해 가지고 지금 달성성과 50% 해 놨잖습니까?

예예.

이거 제도적 정비 수준이 어떤 걸 하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뭐 어떤 걸 정비하셔 가지고,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50% 해 놓은 것 같은데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 게 잡월드 있잖습니까? 지적사항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미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튼 잘 체크해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방금 성과보고서에 e-모빌리티 공유서비스 특화지역 구축 달성률 50%는 오기인가요? 목표가 50%에 실적이 50%인데 달성률 100% 아닙니까, 그러면? 오기인 것 같죠? 예, 한번 봐 보십시오. 과장님, 117페이지입니다.

네, 기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50%, 50%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활성화 사업에 102만 6000원 지출액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2억 5000을 했고요. 그전에 102만 6000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건 어떤 지출액인가요? 지금 결산서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1/3 지점?

경상여비 집행 같습니다.

아, 경상여비 집행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에 호적을 올린 지 41년입니다.

방금 또 이렇게 말씀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의회의 역사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면서 90년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91년에 순천시의회 초대 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41년 중에 31년을 순천시의회하고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 중에 두 번을 순천시의회에서 같이 근무했고요. 또 전문위원으로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에서 몸담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순천시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살필 수 있었고 잘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보면 위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의견 때문에 서로 얘기도 많이 했었고 많은 성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사히 별 과오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남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잘 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꿈 이루어가시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꿈 이루시는 그런 의정활동되시기 바라고 생활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행복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317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현액은 241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207억 45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26억 5300만 원은 순천시 혁신농업센터 건립사업 등 2건의 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중단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교육 축소 및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변경되어 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기술 및 정보수집사업입니다. 전문교육 및 연찬회 참석 취소로, 교육 취소로 사업비 전액인 2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500만 원 중 1787만 원을 지출하고 컨설팅 취소로 7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혁신농업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 원 중 사전절차비용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올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318쪽 상단부 지역농정의 활로 모색사업입니다. 희망농정 소통위원회 세미나 및 홍보책자 제작,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사업비로 농담토론회 운영용역비 99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350만 원 포함 9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인 56억을 포함해서 122억 1500만 원의 예산 중 121억 3000만 원을 공익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반납금 1800만 원 포함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이자 정상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000만 원 중 1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농 교류사업 취소로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300만 원 중 870만 원을 집행하여 24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8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법인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 법인이 없어 사업비 전액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비 360만 원 중 1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컨설턴트 축소로 여비 및 교육 참석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부 농업경영인회 육성사업입니다. 자매 시군 교류행사 및 영·호남 화합 한마당 참석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00만 원 중 47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행사 축소로 7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교육 훈련 취소에 따라 1220만 원 사업비 중 1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인 3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억 31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팜파티 행사 취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교류협력사업입니다. 사업비 7480만 원 중 59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환경조사 용역비 12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남은 잔액 2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축소 및 교육 미추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도 시민 참여 저조가 되겠습니다. 321쪽 상단부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사업비로 1000만 원 중 66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박람회 행사 참여인원 축소에 따른 3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귀종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귀농인 팸투어, 농지 임대료,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등 귀농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억 1300만 원 사업비 중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육성입니다. 사업비 2억 87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예산 등 절감액 110만 원을 포함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자격취득과정 지원 및 교육 추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역량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40만 원 사업비 중 98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나 1개 교육과정이 취소되어 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국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중앙대회 참여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중앙대회 참석을 위한 사업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사업비 전액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전년도 말 170억 8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34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총 기금 조성액은 205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없습니다. 총 조성액 중에서 140억 원을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 책자 181쪽 농업정책과 정책사업목표는 혁신농정을 통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혁신농정을 통한 살기 좋은 복지농촌 성과지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만족도 점수를 88점 목표 대비 86점으로 97%를 달성하였으며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액 비율 증대의 경우 목표를 13% 대비 12.18%로 목표 대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와 역량 강화 등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예산 비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다음 깨끗하고 안전한 센터 청사 관리의 경우 목표 74점 대비 실적 74점으로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성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세출결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 현액은 441억 453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1억 8426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과실류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순천매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8억 2611만 원이고 최종 집행잔액은 11억 349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에서 예산 과배정 및 친환경인증단계 이상향 농가 발생, 무농약 벼 6년차 인증 농가 지원중단에 따라 1억 45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자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친환경농업 다짐대회 및 박람회 등의 행사 취소로 39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및 인증 상향 농가 감소로 인해 5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납품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잔액 69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 727만 원이 발생하였고, 벼 육묘장 인허가 절차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8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사업량 확정 후 이행 점검 결과 타작률 미재배 농가 발생으로 인해 60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연도폐쇄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3억 175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2억 83만 원은 이월하여 상반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4쪽 중단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선진지 견학 취소로 3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직접직불제, 유기농·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사업량 대비 국비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었고 이행 점검 결과 참여대상자 제외로 각각 4억 3456만 원, 5억 82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보험과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도비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었고 농가보험 가입률 감소로 각각 692만 원과 6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2018년산 벼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사업량 대비 전남도에 사업비 배정이 많아 14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제 운영비는 20년 녹두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고 타 부서 예산이 도에서 일괄 우리 과로 송금되었으나 해당 부서인 동물자원과는 돼지고기, 산림과는 밤 관련하여 다른 예산으로 지출하여 413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 확정 후 사망 등 농해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 경영체 미등록자 등의 재해자가 발생되어 214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산간지역 및 다년생 작물 재배지 등에 농가 신청 포기 물량 발생으로 인해 각각 3097만 원과 66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 종자 지원 단가 변경으로 16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인해 1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밭작물 소형관정 지원사업은 장비 진입 및 체수 불가로 인한 포기 농가 발생으로 4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물 공급사업은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이상저온, 우박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은 복구비 확정 후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의 지급제외자 발생에 따라 353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과실류(배) 가공용 수매지원은 정기추경 후 예산이 확보되어 출납 폐쇄기한 내 사후 완료 불가로 3750만 원 전액을 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 생산시설 지원사업 및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집행잔액 및 포기자 발생으로 각각 1053만 원과 12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도 연말 포기 농가 발생 및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9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 및 입찰 결과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37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확산사업 역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13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화훼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은 10월 포기 농가로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91만 원이 발생하였고, 하반기 국비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정기추경에 예산 확보 후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로 1억 287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순천매실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년 7월 공모 선정되어 정기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 불가로 3억 94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 번째로 친환경농업과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정책사업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18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실적면적은 1250ha로 목표 대비 125% 달성하였으며 보험 가입실적은 3200ha로 목표 대비 139%를 달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순천형 ICT 스마트농장 육성실적 60개소로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였으나 전략작목 1억농 육성실적은 173농가로 목표 대비 91%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2020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이상저온, 우박, 태풍 등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 지원 1건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농약재 및 생계지원비 긴급지원을 위해 5억 1843만 원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총 4억 8967만 원을 지출하였고 복구비 확정 후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제외대상자 발생에 따라 28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성과지표에 돼 있어요. 여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 실적 목표를 1000ha를 가지고 2020년에 추진하였는데 125%….

아뇨, 아뇨. 밑에 그 재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예예.

그 면적이 친환경과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가 농가소득이 이렇게 증가, 이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할수록 증대가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상기온 등 어떤 여러 가지 재해 원인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재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과 같이 농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농업 전반에 그런 재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보험이, 농업 전반에 이런 보험을 들면 당연히 이상기온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 되는데, 친환경농산물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들이 재해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적인 농작물보험 가입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를 더 저희들이 보조지원해 줘서 자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친환경은 일반 농작물 대비 20%가 없고 그냥 전액을 다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게 다 친환경에 대한 인증을 받았을 때.

친환경을 모두 받았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황성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예비비사업의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과다입니다.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와 수시 협업하여 적기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 136쪽 세입 부분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은 102억 35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1억 98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00만 원, 미수납액은 34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 내역은 2011년에 부과한 도매시장 기타공유재산 임대료이며 납부자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34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도매시장 관리비 및 임대료이며 체납독촉 등을 통해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329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세출 내역과 첨부서류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94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254억 47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9300만 원을 명시·사고이월하였으며 3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과 공사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 8억 4400만 원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대도시 홍보 일부 취소로 3000만 원, 농산물 통합포장재 지원사업의 부가가치 환급금 200만 원 등 총 3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 중 푸드플랜 연구용역비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판행사입니다.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택배비 지원사업 포기로 1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백수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자 신청감소로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농산물 우선공급업체 인센티브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중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외식업소 소비물량 감소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4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 피해에 따른 과실류 생산량 감소로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입니다. 전액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37억 6000만 원 중 34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6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생활밀착형 농특산물 및 소규모 1차 가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저조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00만 원의 집행잔액과 400만 원의 예산 절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체험 및 전시판매장 건립입니다. 전액 이월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 중 5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2억 6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도매시장 정비입니다. 사업비 9억 8800만 원 중 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1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3억 9300만 원 중 8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4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원격수업 전환으로 등교인원 및 수업일수 감소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2020년 46개 학교에 194건의 안정성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6200만 원 중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8억 2400만 원 중 69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원격수업 전환으로 등교인원 및 수업일수 감소입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900만 원 중 5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가공·교육과정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00만 원과 HACCP시설 개선, 가공장비 구입 낙찰차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비 52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비 9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절감액 및 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과보고입니다.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유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식품 가공농가 육성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확대와 안전먹거리 공급 시스템 구축,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성과로는 농특산물 직거래 매출액은 150억 원을 넘겼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소비자 회원 수도 1만 8000명을 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비율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이 공사지연으로 올해 5월 개장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수료생도 교육 축소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2페이지 예비비 지출보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비비 지출사업은 2건으로 강소농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과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전라남도에서 교부결정 및 연내 예산 편성 촉구에 따라 6000만 원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6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호점까지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과일, 채소를 말하고, 화훼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류라든지 꽃 종류 위주로 화훼를 현재 하고 있는데 다섯 농가 정도 지금 저희가 입점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네 농가가 현재 저희 참여 농가로 입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례나 정관에 팔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로컬푸드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먹는 음식을 푸드라고 포괄적으로 큰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야….

아, 근데 화훼류도 지금 우리 농산물에 판매할 수 있는 규정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화훼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술보급과에서 지원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로컬푸드에서 하는 것은 매장 입구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그만 선인장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판매하고 또 소비자들이 상당히 그런 걸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선호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 로컬매장에 판매하는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동물자원과 2020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2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30쪽 하단을 보시면은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10억 원이 작년 9월 11일 예비비로 지출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액 이월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비 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지 않으면 올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예비비는 시급성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부터 세출결산입니다. 사업별조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만 원 단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과 2020년 재산액은 121억 809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8억 4151만 원, 예비비사용액 12억 6321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162억 8562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9억 213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21억 744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7억 1098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18억 41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1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이월액이 있는 사업하고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또는 잔액률 5% 이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친환경 해충 퇴치 지원은 LED램프 설치사업입니다. 예상보다 농가 수요가 적어서 예산액 720만 원 중에서 4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한 농가가 사육사를 지으려다가 농가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 포기해서 예산액 3710만 원 중 452만 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 260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곤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은 이것도 농가 수요가 적어 가지고 예산액 72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도 농가 신청이 적어서 311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91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1억 8000만 원이 3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1억 5225만 원을 사고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83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5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만 원하고 기금보조금 반납액 2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 조사료 생산사업은 여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집행을 못해서 98만 원이 남았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은 재배 면적 일부 축소 등으로 해서 1억 1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72만 원이 남았습니다. 336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축산 ICT 융복합확산사업은 3억 8170만 원 중에서 일부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사업이 축소가 돼 가지고 2억 595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5320만 원을 사고이월했으나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육성 지원사업은 축산화 운동장 개보수 또는 조경과 울타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00만 원 중에서 한 농가가 중도 포기해서 1억 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쯤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액 8억 160만 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일수가 감소해서 5억 5034만 원을 지출하고 발생한 잔액이 2억 5125만 원인데 처음에 전남도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체 학생으로 급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농림축산부에서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앞으로 국도비 반납할 예정입니다. 돼지 생축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수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서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예산액 4696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을 지출하고 퇴비사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서 두 농가 보조금 3296만 원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현재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116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출했고 1억 6160만 원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장비구입은 예산액 3620만 원 중에서 3405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과 기간제 인건비가 일부 남아 가지고 기금 보조금 반납액이 106만 원, 집행잔액이 107만 원입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은 한 농가만 선정이 되고 수요가 없어 가지고 잔액 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액비저장조 지원은 예산액 8400만 원 중에서 두 농가만 선정이 되고 이것도 수요가 적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발생했고 또 사고이월액 7000만 원 중에서 4200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가축방역은 예방약품 구입 및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등인데요. 예산액 2억 8022만 원 중에서 2억 74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18만 원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지원은 예산액 11억 1749만 원 중에서 10억 821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324만 원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예산액 4114만 원 중에서 통신료 청구 등에 따라서 261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90만 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예산액 4545만 원 중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에 따라 29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63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질병관리 등급제 시행은 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102만 원 중에서 28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은 예산액 4억 2200만 원 중에서 4억 1590만 원을 지출하고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60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은 2500만 원 중에서 2090만 원을 지출하고 약품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287만 원입니다. 338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인데 3회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지원은 예산액 6069만 원이 3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317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16만 원이 남았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는 인건비, 재료비, 진료보상금 등인데 예산액 2억 2784만 원 중에서 근무기간과 진료실적에 따라서 1억 936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3416만 원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반려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 예산 115만 원은 국내 여비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가 가지고 집행잔액이 9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기반 마련사업은 일반운영비하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비 보상금 등입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반려동물 교감캠프 등 운영축소에 따라서 집행잔액 90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은 예산 현액 44억 원 중에서 4억 9049만 원을 지출하고 행정절차 지원으로 명시이월 20억 원, 사고이월 18억 9372만 원 집행잔액 15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0%이고 예산집행률은 40%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은 그동안의 입지선정 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반려문화센터 부지에다가 잔디밭하고 수목 식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액 9597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02만 원입니다. 339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은 예산액 3억 2389만 원 중에서 3억 1630만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로 어린이체험교실 행사 등을 취소해서 집행잔액 268만 원이 남았습니다. 야생생물 생태계 보전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액 7837만 원 중에서 수렵장 운영 등에 따른 멧돼지 개체수 감소로 사체처리비 등 집행잔액이 3612만 원이 남았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은 예산액 4137만 원 중에서 피해 감소로 12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4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지원은 포획 보상금인데요. 예산액 4293만 원 중에서 3907만 원을 지출하고 포획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지원은 예산액 2666만 원 중에서 2144만 원을 지출하고 수요감소로 집행잔액 366만 원이 남았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예산액 2461만 원 중에서 기간제 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 2179만 원을 지출하고 282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890만 원 중에서 1억 177만 원을 지출하고 일반운영과 출장 여비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액 4억 4973만 원 중에서 4억 4319만 원을 지출하고 이자 등 집행잔액 653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를 별도의 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89쪽입니다. 동물자원과 정책사업목표는 3개입니다. 첫째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 인증 확대, 가축분뇨 자원화,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성과지표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수가 85로써 목표 대비 100% 달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 실천입니다. 성과지표로 반려동물 등록률은 현재 75%로 목표 대비 94%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반려견 등록은 1만 2167두입니다. 19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목표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입니다. 성과지표로 야생동물 구조치료(개체수)는 813건입니다. 목표 대비 131% 달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결산서를 보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2억 6321만 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 5699만 원, 이월액 10억 원, 집행잔액 621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시설비 10억 원은 앞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설계 공모를 통해서 작년 9월 8일부터 12월 24일까지 설계용역 후에 올해부터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5월 말 현재 4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은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지출 완료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컨테이너와 텐트 임차료 및 초소 운영비 209만 원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난방료 구입비와 전기료 247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89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지원 시설비는 소독시설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AI 긴급 방역비 지원 재료비는 생석회하고 면역증강비 구입비입니다.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까지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작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나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일부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한 농가만 신청을 해서 신청이 미비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중도에 일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한 농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중도 포기한 사업은, ICT 사업도 일부 사업 포기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야심차게 사업을 준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비가 생각 밖으로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인허가 절차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추진이 안돼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할 때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가죠?

축산 ICT 확산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이 30%, 그러니까 축산발전기금이 30%, 그다음에 융자금 50%하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20%입니까? 아, 그러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을 경우에, 비용 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일반농가들이 ICT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아니면 스마트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보급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러한 수요 자체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부분들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특히 그렇다면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같은 경우도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혹시? 그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악취측정장비는 잠깐만요. 페이지 수를 좀 보면서.

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상단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은 자부담은 없고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죠?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비중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신청률이 저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직전에 설명을 주실 때 한 농가만 신청하고 신청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예.

이런 악취측정장비가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좀 궁금한데.

일단 좋은 점은 민원이 제기됐을 때 사전에 측정을 통해서 민원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농가에서 직접 측정할 만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 시에다 민원 제기를 해서 시에서 측정을 대신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12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또 농가에서, 농가 수에 의해서 이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를 요구해 가지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악취측정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굳이 농가에서 장비 구비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 신청분을 아마 2기 정도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농가에 대해서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 신청은 안 된 것 같아요.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농가 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저희 시에 장치 자체를 보강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ICT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도심권에 있는 사업들에 비해서 농촌, 농가에는 스마트팜이나 스마트축산 시설이라든지 ICT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적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는 동물자원과에서 이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물자원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들 자체가 농가들한테 이런 것들은 이런 점들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예산 성과보고서 191페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를 야생동물 구조치료로 산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구조치료를 하게 되면 이후에 야생동물을 다시 방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구조해 가지고 치료가 되면 원래 구조했던 장소에다가 다시 방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물론 당연히 부상을 입은 동물들은 치료해 주는 게 인도주의적 입장, 아니면 이제 비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이걸 치료해 주면 개체수 조절에는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치료를 해 줘서 방생하게 되면 또 번식하게 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교배 등을 통해서 개체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는 결국 개체수를 줄이자라는 입장이 지금 이 정책사업목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 같은 유해 야생동물은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수렵장 운영도 하고 또 농번기 포획단도 운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런 희귀한 야생동물, 그니까 우리 사람이나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희귀한 야생동물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구조해서 방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는데 그게 왜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라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로 들어와 있는지가 의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포획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포획틀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그런 성과지표가 얼마 정도인지. 사업이 집행률이 높게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간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연기념물 등 보호가 필요한 동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해 줘서 방생한다라는 게 과연 이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동물자원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 성과지표,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 간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물자원과도 이런 부분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정비 내지 새로운 어떤 지표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발굴을 해 보시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를 보강해서 예를 들어 멧돼지 이렇게 포획해 가지고 개체수 조사한 그런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강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어제 6월 2일 날 행사에 부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 과장님 다 너무 애써 주셨고 그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피드백 좀 온 거 있으세요? 현장에서 반응이나 이런 것 보고 생각하신 것 있으실까요?

이런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고 또 올바른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라든가 기회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많이 못했잖습니까? 위원님이 제안하셔 가지고 6월 2일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입장이 좀 난처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보니까 오신 분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또 MBC나 KBS, 또 KBS에서는 라디오 방송으로도 홍보가 되고 그래 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날 반려동물 문화사업단하고 순천반려복지협회 봉사자들 다들 이렇게 많이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오신, 저도 현장에서 2시간 이상 함께 지켜보면서 대부분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동안 어떤 사후 처리에 대한 것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사처럼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사 이후에 제안이 들어온 게 그날 유기견 입양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호센터의 견들이 몇 마리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고양이도 있는데 고양이도 좀 참여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스 마련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또 그런 행사를 하시게 될 때는, 생각보다 반려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행사 준비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냐면 코로나 때문에 아까 행사하기가 많이 망설여졌고 또 기회의 장이 많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6월 2일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이렇게 자주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봉사단체들이 이런 캠페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펫티켓을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날 인형극을 하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글로 보는 것보다. 인형극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 형식으로 일반 봉사자들도 그런 서로간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내용들의 캠페인으로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순천에 권분운동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런 반려문화를 형성하고 예방하는 쪽에 권분운동처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걸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결산서에 보시면 처리 관리에 한 3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또 반려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2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쓰실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이런 홍보 쪽에다가 그 전의 집행잔액을 감안하셔서 쓰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도 보시면 계속 순천에서 반려동물 문화사업 추진을 잘해 오고 있는데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전문가 69명을 양성했다고 돼 있어요, 그쵸? 전문가가 69명이 참여했다는 의미인가요? 성과분석 그 190페이지에?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러면 그 전문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금 20년은 6명이고 전문가 69명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까지 누계를 말합니다.

누계고요, 예. 그날도 상담을 통해서 행동장애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거기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지만 순천시에서 좀 더, 문화센터가 들어오면 더 활성화되겠지만 이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반려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유료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익 창출에도,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생각보다 키우면서 행동장애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시 유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미처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올해 반려동물 매개활동 관리사 교육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서문 옆에 자전거문화센터에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교감활동캠프도 지금 저번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왕이면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는 수혜자들이, 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서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많은 홍보나 또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배운 좋은 기술을 그냥 집에서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에게만 쏟지 말고 다른 분들이 키우는 반려견에 교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소통을 하고, 또 그게 본인의 어떤 수입으로 이어지면 좋잖습니까? 일자리로도 이어지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과에서 좀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저희 기술보급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40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술보급과 2020년도 예산액은 85억 163만 3000원이며 이 중 61억 6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2억 718만 원은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사업 예산의 이월액으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억 67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5%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인 건들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중단부 농업기술보급 추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중앙단위 행사 참가와 관외 출장비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출장 및 행사 등의 미개최에 따른 것으로 예산 절감액 104만 6000원을 포함해서 766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새기술 보급 시범 명품쌀 특수미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벼 특수미 종자 배송료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미 종자 배송 희망 농가가 적어 사업비 200만 원 중 119만 원을 집행하였고 8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고소득 유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지원, 잔류농약 안정성 검사 및 이에 대한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1억 1700만 원 중 1억 670만 원은 집행완료하였으며 부가세 환급금 발생에 따라 103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상단부 순천 고들빼기 지리적 표시등록입니다. 순천 고들빼기에 지리 표시등록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도급업체 여건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역 타절 후 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 기반 구축, 병해충 예찰답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영농정보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예찰답 운영비로서 445만 원 중33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2만 원입니다. 341쪽 중단부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ICT 첨단 스마트팜 영농교육장 구축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 중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테스트패드 구축에 9억 3307만 원을 집행하였고 6693만 원을 잔액으로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 농경지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성분을 분석하고 농업인들의 적정한 시비와 관리를 유도하고자 운영하는 토양검정실 유지관리 경비로 사업비 2억 1930만 원 중 1억 8926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절감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3004만 원입니다. 341쪽 하단부 자연농업 토착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토착미생물 활용을 위한 농가 교육 예산 1618만 원 중 11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와 예산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은 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효식품산업 육성입니다. 발효식품산업진흥을 위한 협의회 및 용역심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비 918만 8000원 중 7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0만 8000원입니다. 342쪽 중단부 농작업의 기계화,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용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600만 원 중 3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4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입니다.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교재 제작 및 안전교육 실습을 위한 사업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800만 원 중 5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만 원입니다. 342쪽 하단부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산지원예체험장 유지관리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추진이 어려워서 사업비 8972만 3000원 중 77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2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92쪽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의 정책목표는 첨단기술 보급 및 신소득 작목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관광 자원화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신소득 유망 과수 육성 면적 등 총 6개의 성과지표 중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과 친환경 미생물 제제 공급량을 포함한 3개 지표는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신소득 작목 육성 포함 2개 지표는 85%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산지원예체험장 운영 실적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휴관 및 방문 인원 제한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개선안을 마련해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벼 침수지역 긴급 방재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 농작물 병해충 확산예방을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82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341페이지에 순천 고들빼기 지리적 표시등록 이거 사업.

예.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아까 용역을 했으나 중도포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원래 용역을 시행하는 도중이었는데 업체가 더 이상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그 용역을 실시했던 중간 부분까지만 계산해서 정산해서 지급한 거고요.

이런 용역은 고들빼기 표시를 라벨링해 가지고 붙인다든지 이런 식의 용역인가요?

원래 저희 목적은 순천 고들빼기를 특허등록의 형태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해서 순천 고들빼기를 독자적인 우리 것으로 만들고자 했던 목적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 자체가 특허출원을 위해서 했던 용역이었습니까?

특허라기보다는, 특허는 특허청에서 하는 거고요. 이 지리적 표시등록은 공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다가 하는데 이 전까지는 지리적 표시등록이 상당히 용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법규적으로 굉장히 강화돼 있는 상태여서 하기도 어려웠을뿐더러 그다음에 그 업체 자체가 코로나19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어서 중간에 타절이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용역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 액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했으면 용역을 완수했을 때 그 돈이 지급되는 게 일반상식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도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만큼의 지급분이 있다라는 게…

원래 지방자치법 계약에 관한 법률에 용역 부분에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예.

그럼 이만큼의 결과물은 원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신품종개발 건은 없습니다. 근데 품종을 하나 개발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돌연변이랄지 아니면 우연선발이랄지 어떤 새로운 품종이 하나 발견이 되면 그게 유전형질이 고착되고 고정되려면 최소 10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소 같은 데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걸 줄기차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인력이랄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청이랄지 농업기술원에 신품종 개발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다가 지역적응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예, 지금 저쪽 정원산업 쪽에서….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그 꽃육묘장 시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계속 와서 하고 계십니다.

하하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전라남도 도비를 확보해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화훼농가 육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그에 따른 후방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훼농가의 경쟁력도 향상시키고 이 기회에 차제에 화훼농가를 육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2018년까지 3년 동안 계속했고,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기간은 2021년 올해 연말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그때까지 이 사람들의 자생력 확보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조달로 등록해 놓도록 해서 조달로도 하고 일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전보다는 많이 향상됐다고 저희는….

예예.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시가지랄지 저희 시에서 꽃을 소비할 수 있는 수요 정도가 약 300만 번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15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도 약 450만 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서 생산 여력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니까 향후에 확대를 한다고 치더라도 다음에 소비의 문제랄지 판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건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현재 농가들의 기술적인 향상이나 그쪽에 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