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9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잠깐 좀 합시다. 마이크를 줘 보세요.)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의원간담회 때 제가 말씀했듯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작성 건을 가지고 있는 의장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본회의 개의 시에 의원들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가 의결되는 경우에는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해당 부의요구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원은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재적의원 1/5 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회의규칙 18조입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명확성과 찬성 의원의 서명이 있어야 하므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성 의원이 있으시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 박혜정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박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영란 운영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또 질의나 토론하실. 예,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입니까? 토론입니까?

잠깐만요,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있으셔야지 됩니다, 방송.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시간은 가지만 아까 우리 서정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토론하는 모습도 시민들에게 좋은 그거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간다고 해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해서 했기 때문에 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받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이영란 의원님 추가질의니까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혼부부 등을 위한 반값임대아파트 행복주택 건립 관련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계획을 위한 2021년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아니라요. 이의가 있고 나면 그러면 표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두 번이나 혹시 몰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운영위원장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혹시 이의가 있으시고 금방까지 반대토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있다는 표시를 안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향을 하지 않아서 이미 의결을 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유영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늦은 관계로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박혜정 의원 의석에서 ― 유영갑 의원님께 공개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5분 발언.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이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간 이어진 2021년 첫 정례회인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농촌일손돕기 등 현장중심의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님, 그리고 임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례회는 끝났지만 저희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행부에서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석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명 폐촉법에 따라 시의회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를 추천하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시의회의 주민대표 추천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추진하려는 시의회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 주도의 비협조적인 추진으로 그동안 지연되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시끄럽지 않고 일사천리(一瀉千里) 추진은 독재에 가깝다고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후보 선정 시 후보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나 간담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6월 18일 확정된 서면 건천 순천시환경종합관리센터 예정부지가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예산과 행정력 낭비, 집회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 등 엄청난 갈등 비용을 지불하면서 2004년 8월 18일 주암면 구산지구로 다시 변경됐고, 그로부터도 갈등이 있어서 10년 후인 2014년이 돼서야 주암 자원순환센터가 준공했던 쓰라린 경험을 상기해 봅니다. 이 원고에는 없지만 그 당시 故김윤수 의원님의 삭발, 단식 등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로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한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니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시 집행부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클린업환경센터 입지선정 업무는 그간 해왔던 것처럼 시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또 센터 부지 선정에도 매립장 부지가 아닌 소각장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기존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 소각하여 매립장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식도 고려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매립장 부지가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기존 선정된 곳이 아니라, 환경문제 등에 자유스럽고 오염에 대한 자정 능력이 뛰어난 바닷가 쪽 해룡산단을 고려하는 유연하고 열린 업무 추진을 권고합니다. 또 찬반이 양분되어 갈등이 심했던 「순천만가든마켓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순천의 정원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다 공감하면서도 그 전초 기지인 순천만가든마켓 설립에 그동안 갈등이 심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시가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꽃가게나 정원 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등과 사전 소통하지 않고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업무추진 시에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했듯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오니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라는 순천시 시정목표에 맞게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자위에서 보류되었던 행복주택 관련된 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차이, 여러 가지 위치의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것이 더 공익적이고 어떤 것이 더 우리 시의 발전에 더 필요한가를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비록 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좋은 신대지구처럼 오천지구처럼, 왕지지구처럼 그렇게 좋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청년정책 이런 거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작고,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살아야지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로 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50억, 60억, 100억이 들어가도 정말 좋은 지역에 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신혼부부에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가 순천시민의 응원과 기대 속에 1년이 되어 갑니다. 지난 1년간 순천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회고해 보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순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 빌려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꼼꼼히 점검하여, 앞으로 걸어 나갈 길은 무본자강(務本自强)의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정신으로 원칙과 소신 속에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수요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사전 안전점검만 철저히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시도 시청사 건립 등에 따른 관내 철거되는 공사 등에 대해서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검토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3일 이후 좀 더 완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순천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시간을 보내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