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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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심사와 더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활한 회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베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강한옥위원

뭐가 있다고요?

최민규위원

뭘 하라는 거예요?

서정택위원장

수정할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 말씀해 주시면

황동혁위원

내용이 없어요.

최민규위원

결과보고서가 없다고요.

이봉준위원

보고서도 안 주고 의결하라고 하면 어떻게 의결을 해요? (의견조율)

서정택위원장

예산이 끝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심사하되 세입․세출․기금․성인지예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은 내용도 많고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어 의사일정이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신속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숙지와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84억 400만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1,854억 400만원이며 감사담당관 6,900만원, 일자리경제담당관 120억 6,700만원, 행정국 1,269억 9,500만원, 기획재정국 314억 8,400만원, 보건소 147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도 민원관리 등 총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지원 및 노인 일자리지원,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120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후생복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07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동주민센터 관리,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 관리, 민방위대 관리 등 총 10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 홍보전산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정보화 역량강화, 정보통신 기반강화,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총 4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 진흥 등 총 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생활체육관리,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 관리 등 총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조정, 재정운용 관리,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비비 등 총 21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 계약관리, 회계관리 등 총 4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문화예술 진흥, 문화유산 보존 관리 등 총 8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등 총 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과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토지관리, 공간정보,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등 총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건강도시 여건조성, 감염병관리, 기본경비 등 총 1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위생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동물 및 축산물관리 등 총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총 11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강관리, 질병관리 등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52억 2,9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8,400만원으로 2018년도 수입 41억 6,500만원과 지출 40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94억 1,4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3억 300만원과 지출 9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203억 9,1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5,2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1억 6,300만원과 지출 3억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0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1억원과 지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5,065억 3,657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2.28%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929억 2,387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6억 1,270만 1,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7.24% 증가한 78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3.21% 증가한 601억 5,128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40.45% 증가한 57억 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보다 13.38% 증가한 1,140억 4,254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6.95% 증가한 2,169억 2,36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10억 6,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0.91% 증가한 950억 5,474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57% 증가한 370억 4,208만 2,000원이고 경상이전은 16.96% 증가한 3,406억 8,835만 6,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5.07% 증가한 232억 5,732만 4,000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93.52% 감소한 6억 9,074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331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3.92% 증가한 1,854억 433만 3,000원이며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8.89% 감소한 6,921만 5,000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43.38% 증가한 120억 6,741만 5,000원이며,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1.65% 증가한 1,269억 9,569만 8,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5.45% 증가한 314억 8,458만 4,000원이며,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2.24% 감소한 147억 8,742만 1,000원입니다.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68% 감소한 16개 부서의 총 39개 사업에 500억 1,000만원이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개 사업에 319억 3,6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개 사업에 180억 7,400만원이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8개 부서, 23개 사업에 1,740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854억 433만 3,000원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인력운영비가 약 절반을 차지한 937억 7,480만 1,000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의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71억 3,185만 6,000원, 자치행정과의 선거관리에 23억 8,322만 2,000원, 동행정 운영으로 30억 7,093만원, 홍보전산과의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12억 6,397만 2,000원, 사회적마을과의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13억 7,326만 8,000원, 기획예산과의 재정운용관리로 159억 4,213만 8,000원, 교육문화과의 교육지원 기반구축으로 71억 7,354만 6,000원,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구민위생 안전관리사업으로 3억 1,002만 4,000원과 보건의약과의 건강관리로 7억 7,17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소모성 경비나 낭비는 없는지 예산은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4,746만 3,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77억 8,56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4,84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4억 6,272만 6,000원이 감소한 412억 8,473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각 기금 여유자금의 재정융자 등을 통한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52억 2,921만 4,000원으로 2018년도 예치금이자 수입 2억 8,174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5억 1,095만 4,000원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40억 8,437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 41억 6,596만 5,000원과 지출 40억 152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2만 2,000원이며 우리 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4억 1,425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 3억 366만 4,000원과 지출 93억 2,646만 7,000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9,145만 4,000원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5,214만 3,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 1억 6,320만 1,000원과 지출 3억 84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50만 4,000원이며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089만 7,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 1억 76만 4,000원과 지출 1억 7,276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90만 1,000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각 기금별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도 예산의 일부분인 만큼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부서별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17년 예산액보다 675만 7,000원이 감소한 6,9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792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934만 4,000원이며, 청탁금지법 사례집 제작비 3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탁금지법 교육 강사료 2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 번째, 계약(공사‧물품‧물품)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4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03만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111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38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등 일반운영비 66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상금 49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여섯 번째,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767만원이며 현장응답소 운영지원비 195만원, 업무추진비로 492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9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 및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화친절 및 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24만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96만원,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7만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15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올해 전체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다른 과를 보면 최대로 효율적으로 많이 예산을 늘여놨는데 감사담당관 예산은 늘었습니다. 현재 12월이니까 1개월이 남았잖아요.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되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안은 늘은 게 아니라 조금 감편성을 했고요.

김주은위원

어느 쪽에서 감편성을 하신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서 홍보비를 좀 줄이고요, 인권교육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줄이고, 또 안전순찰추진에서 상반기 현장응답소 이런 비용을 줄여서 전년 대비 675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최소경비보다는 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자체 외부기관 감사활동지원에서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구민참여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이 있는데 일부 참여가 줄어들면서 수당을 줄였습니다.

김주은위원

자체감사를 해야 할 기관들 즉 우리 관에 연결된 기관들을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책을 봤을 때 2016년에서 신분상 40, 행정상 84, 재정상 19에서 2017년에도 신분상 52, 행정상 50, 재정상 12건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늘려서 조금 더 감사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예산보다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열심히 감사를 해서 기관이 더욱 더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최소한의 경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줄였는데 일을 좀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문화 확산에서도 다른 과에도 보면 홍보물은 정말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을 굉장히 많이 책정했던데 여기는 또 없앴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에 청탁금지법이 처음 생기면서 청탁금지법 홍보비를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올해 2년차로 접어들면서 최초 홍보비만 편성하고

김주은위원

내년에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도 책자를 만드는데요, 작년에 최초 책자만 200만원 정도 감편성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책자 만드는 경비는 들어갔는데 홍보는 필요 없느냐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처음이라 사례집하고 홍보물로 브로셔 등을 만들었는데요, 올해는 청탁금지 책자를 제작하면서 첫 해에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감사결과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민원대를 찾았을 때 민원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매우 불친절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민원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직원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최소경비만 편성하고 줄이는 거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직원들 친절을 위해서 친절교육도 상․하반기로 시키고 있고요.

김주은위원

상․하반기 시켜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매월하든지, 늘려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무튼 직원들이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일단 이 편성한 예산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가 많으신데요, 매년 같은 지적을 하는데요. 시정할 수 없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50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안전순찰업무, 동작톡톡 운영 등은 업무를 좀 조정해서 이건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매년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시정 안 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우리 구의 안전 전반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안전뿐만 아니고 각종 계절별 시책점검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업무가 아니라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막중할 건데 안전시설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더 효과적으로 빨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업무분담을 좀 해서 해 달라고 매년 지적한 것 같은데 안 됩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 안전치수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분야별로 안점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부서별 안전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추진계획에도 보면 업무 중에 해빙기, 풍수해, 제설대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들을 결국은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추진하니까 해당 과에서 하는 걸 이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죠. 일을 같이 한다기보다는.

명기

김명기위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하시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은 그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안전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의 업무에 그런 부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 그러면 공원, 등산로 공공시설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안전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과나 이 업무를 하는 것을 나중에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런 관리 부분에서 점검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제대로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점검하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점검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도로도 보면 인도나 그런 데도 부적합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인도 보도가 잘못되어서 그걸로 보행 중에 다쳐서 치료비를 도로관리과에서 보험 적용해서 해 주고 이런 것도 관리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도 우리 관내 보도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분들이 다니시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그 부분을 도로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도로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따지면 많이 따질 수 있겠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더 이상 따지기 그러네요. 점검한다는데 내가 볼 때는 무엇을 점검했는지 점검한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은 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 따지기는 그렇고 해서 개인적으로 따지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하단에 작년에 홍보물 제작했다가 지금은 잘 되어서 안 하는 거고 사례집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이 산출기초가 단가가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8,000원이었잖아요? 사례집 단가가 두 배로 갑자기 왜 올랐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권익위하고 서울시에서 나온 사례집 제작을 했는데 실제 제작하는데 1만 5,8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올해 1만 5,000원 잡았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는 8,000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부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1만 5,800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시장조사를 해서 1만 5,000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가 작년에 많이 늘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많이 늘은 거는 아니고요, 부조리 포상금 조례를 올 해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거하고 권익위에 신고되는 보상금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작년에는 100만원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증액해 놓고 무슨 최소한을 잡았다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 우리 구 조례도 신설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만원 늘려서 잡은 겁니다.

최민규위원

부조리신고 건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더 잡으신 거예요?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도 건수가 없으면 이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보상금 200만원 다 썼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0만원 중에 116만원 지출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더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에 공익신고보상금을 200만원 편성했었는데요. 올해도 그거 200만원, 그리고 조례 신설에 따른 100만원해서 300만원.

최민규위원

조례 신설했다고 100만원 올리는 거는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많이 하면 좋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청백-e시스템은 유지보수계약을 하면 매년 갱신을 해서 계약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263만 2,000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게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에서 위탁하는 건데요.

최민규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각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지수가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행사 운영비요, 작년에는 차량임차료를 썼는데 이번에는 인권탐방 운영하는데 차량이 필요 없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참석자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내년에는 우리 구청 창의버스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은 이게 위탁업체한테 주는 거잖아요, 시니어하고 다문화하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공모해서 위탁을

최민규위원

대부분 두 회사에서 위탁을 여기서 받지 않나요? 그러면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를 하겠다고 정하죠, 안 정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 해 예산편성 할 때 이봉준위원님께서 실제 공모단체가 시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하라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올해 공모를 두 차례 했으나 거기에 충족해서 응모가 들어온 단체가 없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원 줄었는데 없으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안 하기보다는 1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생각으로

최민규위원

그 조건에 맞는 단체가 있어요? 공모를 했었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없을 것 같으면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구 관내에 인권단체는 있는데 이 사업에 공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군데로 줄여서 다시 한 번 사업을 펼치고자 2분의1을 감액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결국은 작년에 배정했던 400만원은 불용되었네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는 불용될 겁니다.

최민규위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삭감의견 낼게요. 그 다음에 밑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신 이유가 뭐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 해 우리가 점검했는데요, 총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내년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8회를 잡았는데 2번밖에 안 열었다 그래서 이번엔 4회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고려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사업이 규모가 큰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외부전문가가 점검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총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7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황동혁위원

아니 올해 예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86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1,886만원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1,86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요? 47페이지에 감사담당관 시책업무추진해서 25만원, 12개월, 감사업무추진 등 28만 5,000원, 12개월, 구민참여감사관 운영해서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구민참여감사관 운영이 뭐예요? 1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구에서 각종 감사에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참여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2017년도에도 운영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동작톡톡 운영 등에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이게 편성이 20만원을 15개 동해서 300만원이 다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각 동에 현장행정을 할 때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동주민센터에 일부 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각 주민센터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각 주민센터에 지원해줘야 되는 건지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20만원, 15개 동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20만원씩 15개 동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산출기초가 그렇고요. 열리는 동에만 그렇게 필요경비를 그때그때 지원하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느 동이 열릴지 그런 부분을 연 초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구청장님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어려움을 토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또 현장을 확인해서 확실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작톡톡을 하면 오후에 하면 저녁을 먹고, 오전에 하면 점심을 먹는데 대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지역유지 분들이 거의 다 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사실 거의 필요가 없다고 봐서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확히 15개 동에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정 중에 식사 시간이 불가피할 경우에 요즘은 주민들 것은 주민이 내고요, 공무원들 거는 공무원이 내고 저희 감사담당관이라든지 필요한 부서장들이 나왔을 경우에 식사도 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도 나와서 고생하는데 식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지

황동혁위원

그런 쪽으로 사용한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에 두 번째 칸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처리 점검 간담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간담회죠? 매달 1회씩 하나 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거는 민원처리팀에 매월 필요한 최소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간담회로 되어 있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민원처리팀에서 점검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그 팀에 고충민원 처리하는 직원들의 최소 필요경비입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이셨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절약도 하고 내년에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최소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권탐방 같은 경우 1회로 줄이신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못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강한옥위원

인권탐방을 제가 작년에 같이 갔었어요. 위안부 나눔의 집에 갔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인권이라는 게 평상시에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나눔의 집에 다녀오신 분들이 감동 받고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줄어서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 상․하반기에 했고요. 내년에는 상반기 선거 관련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거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은 단체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단체가 없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심의 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중 인권과 관련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공모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공고를 수차례 했으나 공모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이 적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공모에 응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돈을 안 받고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단체가 없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권단체만 인권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체에 인권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 단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조례에 보면 인권으로 등록된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 내년도 사업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정관에 인권으로 등록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봉준위원님 이하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고할 때 그런 사항을 넣어서 공고했는데요.

강한옥위원

대한민국에 인권단체로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안 되는데 동작구에 있겠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정관에 들어가 있는 단체로

강한옥위원

대부분 정관에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단체연합회도 인권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니어연합에서도 인권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들어가 있으면 인권운동하는 단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한 단체에 200만원씩 줬을 거예요. 실제 사업비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200만원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거의 인건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홍보하고 사업하는 것만 생각한다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인권단체로 등록된 데가 아닌 단체일지라도 인권이라는 건 어느 단체든 누구나 펼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 폭을 좀 넓히시고, 지금 200만원으로 해 놓으신 건 한 단체만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200만원도 적을 뿐더러 한 단체만 하시면 안 되고 좀 더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에 삭감의견 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증액해서, 동작구에 인권사업 자체가 많지 않아요. 이런 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체도 폭을 넓혀 주시고 사업비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600만원으로 해서 한 단체에 300만원씩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4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는 대한민국에 1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권단체로 등록된 단체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이봉준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쓰라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인권운동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단체는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례를 다시 검토해 볼게요.

이봉준위원

인권단체로 등록된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한옥위원

인권단체로 등록된 단체라고 하면 무슨무슨인권이라고 된 단체만 인권단체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봉준위원

정관, 사업 중에 인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사업내용에.

강한옥위원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많아요.

이봉준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강한옥위원

폭을 잘못 정하신 것 같은데요. 정관 안에 인권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인권단체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 공모할 때 정관에 인권사업이 들어있는 데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에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사업비가 작아서 안 하는 거니까 사업비를 늘려서 제대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은 몇 명이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5명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지침이 바꿨지요, 부서운영비. 이거 올린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과 똑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삭감의견과 동 사업에 대해 400만원 증액하여 총 600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최종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3억 8,958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 총 24억 5,45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6쪽 시비보조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2억 3,408만 4,000원 등 12개 사업에 총 49억 2,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억 6,741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43%, 36억 5,091만 6,000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사업량 확대, 2018년 시구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선정사업 추진, 청년 창업 보금자리 신규 설치,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지원 예산은 총 35억 7,943만 2,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752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2억 5,848만 7,000원, 공공근로 시비보조사업 21억 4,113만 1,000원, 취업지원시설 운영 7,623만 4,000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국고보조사업 1억원, 새활용공작소 운영 시비보조사업 3억 1,927만원,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 시비보조사업 2억 1,428만 2,000원, 스마트 공정제어 핵심인재 양성 시비보조사업 1억 4,427만원, 우리 동네 홈반장 운영 시비보조사업 2억 9,423만 8,000원, 일자리카페 운영 시비보조 사업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쪽부터 68쪽 중단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예산은 총 71억 3,185만 6,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국고보조 사업 63억 8,309만 6,000원,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 시비보조 사업 7억 366만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부터 73쪽 상단까지 중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54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6,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140만원, 상공회 운영 지원 3,540만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1,621만원, 청년 창업 보금자리 설치 시비보조 사업 1억 6,100만원, 창업 육성 지원 3,0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단부터 75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총 8억 4,622만 8,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4억 6,214만 8,000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국고보조 사업 3억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부터 78쪽 상단까지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8,977만 9,000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 관리 84만원, 계량질서 관리 893만 9,000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600만원, 나들가게 육성 지원 국고보조사업 1억 7,400만원입니다. 78쪽 상단 상자텃밭 보급 시비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융자 지원액은 40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8,437만 7,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1억 6,596만 5,000원, 지출 40억 152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2만 2,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 자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입니다. 27쪽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8,300만원, 기금융자 원금수입 39억 8,296만 5,000원 등 총 70억 6,734만 2,000원을 추계하였고, 29쪽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금 40억원 등 총 72억 5,0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31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5쪽부터 25쪽입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따뜻한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취업지원 시설 운영 7,6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63억 8,300만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400만원, 창업육성 지원 3,1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40억 200만원, 총 5개 사업에 1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나들가게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예산서 4쪽에 보면 일자리경제담당관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와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임대료 합쳐서 740만원인데 창업지원센터의 수입은 얼마였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창업지원센터와 남성사계시장 고객센터 임대료가 통합되어 있는데 그중에 남성사계시장 고객센터 임대료가 11월과 12월에 마감됩니다. 3층 주택시설 한 곳만 5개월 정도 40만원씩 편성했고 나머지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입니다.

강한옥위원

1층 피자집이 11월, 12월에 나간다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계약 만료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로 수입을 잡을 예정입니다. 있는 동안만큼 임대료가 아닌, 그래서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곳에 임대료가 아닐 때 세가 얼마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세가 꽤 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초록마을은 부과세 10% 포함해서 2,640만원, 1층 피자마을은 2,376만원, 3층 480만원해서 총 5,496만원입니다. 여기서 월 40만원을 받는 3층 주택만 2018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5개월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받지 않고 만약 계속 사용한다면 사용료 부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계속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변호사 자문결과 살고 있는 한 받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이럴 때 예산을 안 잡아도 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임대료는 받지 못 하고 사용료를 받아서

강한옥위원

사용료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마음이 변해서 1월에 나갈 수도 있고 1년간 끌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 상황을

강한옥위원

일단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상은 되지만

강한옥위원

잡아놨다가 그 사람들이 빨리 이사를 가서 세입이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잡지도 않고 언제 나갈지 몰라서 안 잡았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상이 되는 거니까 잡아놓고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임대료 수입은 아니더라도 사용료 수입으로 변경해서 입금 처리하겠습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세입예산은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괜찮고요. 혹시 내년에 세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돈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상할 수 있는 세입인데 세입으로 안 잡아놓는 것도 그렇지 않냐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12월 말까지 임대료 수입을 책정했잖아요? 그 후에 그분들이 안 나가고 매달 사용료를 안 낼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내면 더 불리해 지지요. 강제집행이 가능한 빌미를 주는 거지요. 그래서 사용료 납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것은 예상이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쫓겨날 걸 감안해서 낼 확률이 있겠느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분들은 아마 소송까지도

황동혁위원

그러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황입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

상상키움관에서 3D프린터 사용하면 이용료를 받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용료는 숭실대에서, 운영관리하는 데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업차원에서 공공요금 정도 납부해 주고 있고 거기서 직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숭실대와 협업하는 사항이라 저희 수입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금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줄이기는 했던데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하려고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국비 사업인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공모사업이 상반기에 있었고 거기서 2건이 선정돼서 올해 시행하게 됐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봉제교육으로 해서 우리함께 행복플러스에서 에브리 에코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경력직 같은 신입사원 해서 경영지원 실무자 양성과정을 동작여성인력개발 센터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을 시행 안 해서 일정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로 편성되었던 거는 우리가 90 대 10으로 10%를 부담해야 되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90% 받을 걸 예상하고 잡아놨던 사업을 감추경했고요. 올해도 역시 지역사회 맞춤형 공모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연초에 있을 예정인데 공모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업시행 사유를 보면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로 주민의 직업능률향상 및 직업 창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각계각층의 청년 그리고 노인, 여성 등 지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창출 사업은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한 축을 형성해서 지역에 살고 있고 특히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이 더 취업하기 어렵고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운 사회 현상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한 페이지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저도 답답하니까 일자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꼭지가 장애인 파트 쪽에 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도록 그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일자리창출하는 사업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사업이 그쪽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은 저희와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글쎄요, 그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국고지원보조사업은 노동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노동청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들에게도 그것을 다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여기에서 지원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이 사항은 어차피 올해도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이 있을 예정이니까 장애인단체에 연락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브리핑 들어서

명기

김명기위원

그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에 공모하지 않겠느냐고 과에서 알려줘야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서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서울시나 국가예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편성해서 그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에서 매년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질의드릴 거는 61페이지에서 라이프마을기획사 운영이 있습니다.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이라면 대상이 누군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직 선정은 안 했지만 이것을 공고를 해서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그때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어떤 단체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라이프기획 매니저하고 근로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니저하고 근로자의 다른 점은, 매니저가 무슨 일을 하며 자격이 있는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매니저는 이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를 하고 직원을 관리하고 교육까지 파트별로 맡아서 하는 총괄기획자입니다.

김주은위원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네요. 그런데 어떤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정할 때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다 이런 사업을 하고 그에 필요한 근로자를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선정해야지, 굳이 처음부터 매니저를 뽑아서 급여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죠? 엄청난 차이인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을 1년 동안 총괄 지휘해야 하고, 총괄 관리하는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총괄 지휘 관리감독을 함에 있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따로 뽑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주은위원

아니, 제 말씀은 직원을 뽑았다 하면 어떤 일정한 기간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중에서 뽑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급여 차이를 둬서 뽑느냐는 거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라이프 마을기획사를 운영해 봤던 사람도 아니고 한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때 이 사항도 감안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따로 그렇게 뽑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을 매니저를 뽑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때 당시에 그것을 겸비한 사람을 뽑겠다는 말씀인데요.

김주은위원

그래서 매니저라고 급여를 엄청나게 주고 뽑는 게 저희는 좀 낭비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매니저는 총괄 기획자입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교육을 시켜서 자리에 앉혀놓으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매니저라고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뽑는다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서요. 의상제작 재봉교육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라이프 마을기획사 운영할 때 봉재기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정행사 같은 이벤트도 할 것이고, 의상이 필요하면 의상도 제작해서 행사에 투여하는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김주은위원

재봉교육을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배워보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2개월에 배워서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재봉교육, 조리교육 이런 게 있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특수한 교육들은요, 만약에 의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국패션봉재 아카데미 같은 단체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재봉교육이나 조리교육은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식으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물론 인력창출이라는 사업취지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개요에서 마을가정행사, 작은결혼식, 성년식, 생일잔치, 이벤트,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정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총괄 코디를 잘 한다거나 행사를 진두지휘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교육도 병행해서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똑같은 걸로 물어볼게요. 기획매니저, 청년근로자, 작업근로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재봉교육도 하고 조리교육도 하고 이벤트 대행할 수 있는 것도 교육한다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뽑을 때 재봉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봉기술이 있고, 조리를 잘 하는 사람 1명 뽑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에 맞게끔 진행하려면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나중에 공동체라도 만들어서 일을 연계시킬 수 그런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11명을 아예 한 기업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11명을 만들어서 한 명은 재봉기술이 있는 사람, 1명은 조리를 잘 하는 사람, 하나는 이벤트 기획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면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계속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뽑을 때 아예 이런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 처음부터 오히려 행사기획을 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을 따올 때 일을 가르쳐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일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 일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정도 재봉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다음에 일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한 팀을 만들어서 이벤트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동작구에서 이벤트 하고 싶으면 1년, 2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한테 계속 맡기면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한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계획서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추경 때 이 내용의 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라이프나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추경사업을 할 때 이봉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작은 인원에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21명으로 늘려서 2개 반을 나눠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일 4시간씩.

강한옥위원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는 이후에 일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 해서 끊임없이 행사를 진행해야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모집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자격자나 유경험자를 뽑아서 전문성을 높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것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정행사 이벤트 해줬다 그러면 이벤트를 해 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만 행사해 줄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일정수입이 발생하면 재투자 할 수 도 있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세입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진행과정에서 다시 세부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검토해서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을 다 안 받는 줄 알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이왕이면 재봉기술 있는 사람 1명, 조리하는 사람 1명해서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면 이 월급을 주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작업자 20명하고 매니저 1명해서 21명을 해서 20명은 교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니저는 총괄 관리하고 이 사업을 총괄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경험자도 참고해서 일의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작업장은 어디에 만드실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업장은 여러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명수대에 1년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2019년에 건물을 헌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연초에 신대방으로 이사 가게 되면 자리가 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독서실에 있는 드림스타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 장소도 괜찮고 저희가 여러 군데 빈 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는 그렇다고 치는데 작업장 가전임차는 뭐예요? 냉장고, 밥솥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뭐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것도 사서 넣는 거보다 임차를 해서 쓸 수 있으면 쓰려고, 재봉틀 같은 것도 임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그 사업에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지 않고 임차해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근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명을 나눠서 일자리를 줄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생각했다가 추경과정에서 저희가 2배로 늘려서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쨌든 이 사람들을 키워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사무실 같은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민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언제까지 저희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1년 정도

강한옥위원

잘 키워줘야 계속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뒷받침을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무튼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자리 주려고 뽑지 말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해 주면 좋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려해서 접목시키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새활용 공작소도 마찬가지로 매니저가 있고 작업자들이 있는데 이것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공무원이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위탁을 줘서 그 위탁체의 누군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총괄 지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람들을 월급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뽑을 때 업사이클링 할 매니저 업사이클링 할 작업자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지금 가구수리 및 제작, 유아교구 제작, 전문교육을 시키겠고, 또 친환경으로 된 전문교육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예 뽑을 때 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으면 이런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좀 더 기술들을 익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마 2명이 다 경력자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되면 수리 나가는 것도 빨리 곧바로 나갈 수 있고 빨리 곧바로 나가서 수입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거는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한 팀을 만들어서 핸드서비스처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만 10개월 하고 끝날 사람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업에 맞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진짜 전문가들을 더 만들어 주라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접목해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술이 있는 사람도 좋지만 궁극적인 거는 기술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뜻이 더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뽑아서 같이 운영의 묘의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매니저가 다 있는데 매니저랑 작업자랑 임금이 거의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매니저는 한국물가협회 제조부분 작업반장의 일급수준을

강한옥위원

그래서 우리는 매니저를 안 뽑고 똑같이 뽑아서 하다가 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을 나중에 반장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가 아니라?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은 처음부터 기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총괄 매니저를 뽑고 거기에서 모든

강한옥위원

매니저는 분명히 기술을 안 배울 것 같은데 기술은 안 배우고 지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본인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을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아야 일도 시킬 것이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더 열심히 하면 매니저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다 같이? 매니저 뽑아 놓고 나면 매니저가 지시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 별로 기술도 없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거는 매니저를 키운다기보다는 다 같이 기술을 가르치고.

강한옥위원

나는 우리 구가 이렇게 공모하고 나왔지만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채용할 당시에 경력이나 자격 같은 것은 분명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강한옥위원

혹시라도 전문가가 없다면 처음에는 똑같이 하다가 매니저를 그 안에서 찾아서 오히려 키워주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다음에 인건비 차이 나는 게 계획에 작업자는 하루에 4시간씩 하고 매니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하루에 4시간만 일을 한다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하기로 추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이어지는 사업이라서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대상을 2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교육수당을 주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인건비를 주는데 사실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인건비를 6시간, 8시간을 시킬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자리사업 평균으로 주면 4시간을

강한옥위원

그러면 또 사람 인원수만 늘리는 거지 전문교육은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전문교육은 반드시 2파트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도 다시 산정해서 교육비,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강한옥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진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5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동주민센터 이런 데서 현수막 같은 걸로 바구니도 만들고 우산도 고쳐주고 그러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요? 이미 대부분 반수 이상은 지역공동체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죽 이어서 해나갈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요, 새롭게 뽑는 사람도 있고 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홍보도 해야 되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행안부 사업인데 서울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강한옥위원

홍보물 제작 300만원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국비랑 시비를 거기에 맞게 받아 오는 거잖아요. 300만원 받아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플래카드 같은 거.

강한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홍보한다고 300만원을 잡고 다른 데 써도 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홍보비로 씁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너무 많은데, 좀 깎아서 다른 데다 쓰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배너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플래카드도 하고 이렇게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옥위원

사실은 지역공동체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전체 홍보를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하나도 안 하고 아는 사람 암암리에 데려다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원자가 있어야 일을 시키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속되게 동에서 하던 우산수리라든지 칼갈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될 수 있게 그 사람한테 사업을 또 줘야 될 것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동에서 안 한다고 해서 다 넘겨서 저희가 직접, 우산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강한옥위원

왜 동에서 안 해요? 일자리 만들어 주면 좋은 건데 왜 안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받아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우산도 창업지원센터 1층에서 계속하고 있었고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국장님이 그건 동에 지시를 하셔서 하라고 해야죠, 여기다 다 넘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역공동체사업 소모품 및 재료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으로 시장가방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강한옥위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2,000만원 이상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을 하는데 폐현수막만 하지 말고 조그마한 파우치라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서 폐현수막 사업을 하면서 파우치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해서 사실은 프리마켓 같은 데서 판매도 하고 수입도 잡고 이렇게 약간 변형해서 일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재료들은 저희가 또 사다가

강한옥위원

재료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공원녹지과나 안전치수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옷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조끼라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재봉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단 같은 거 사다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재료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에 전체사업비가 2억 5,8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억 5,800만원이 딱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이만큼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업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건비나 재료구입비, 홍보물 이런 것을 다해서 토털 6,400만원 정도 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이만큼 받아서 2억 5,8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금액을 정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어떠어떠한 사업의 인건비도 나오고 재료비도 나오고 부대경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 올리면 행안부에서 ‘그래 이 사업은 하고 이 사업은 하지마’ 하고 승인이 내려옵니다.

강한옥위원

금액을 우리가 정해서 올리면 거기서 매칭만큼 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2억 5,800만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재료비나 이런 것은 깎아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총액은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정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2억 5,800만원은 정해서 내려오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거기에서 매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이 비용은 정해져서 내려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인건비 대충 얼마, 돈 남으니까 재료구입비 얼마 막 정해서 하는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돈이 남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사실은 계획해서 공모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지역공동체 사업이 어느 동네가 어떤 사업을 할지 아직 모른다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강한옥위원

그런데 재료는 뭐가 필요한지 대충 정한 거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알파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좀 과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라이프 마을기획사도 2억 1,400만원이라는 게 정해져 내려와요? 그 안에 우리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알았다라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선정해서 승인을.

강한옥위원

다른 구는 그럼 3억도 받고 4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일을 두 가지만 하고 5억 정도 달라고 해서 크게 하면 안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도 그렇게 크게는, 사실 2017년도 추경 100억 사업을 선정했고 2018년도에 150억 포괄비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좀이라도 더 가져다가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주고 기술을 키워주고 일자리를 주는 게 저희 소명이라 최선을 다 해서

강한옥위원

더 많이 신청하지 왜 2억 1,000만원만 신청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몇 명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적당한 선에서 파트를 정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으로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고 승인이 나서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무튼 시, 국가, 구 다 어설픈 건 똑같은 거 같아요. 대충 잡아서 하는 것 같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모사업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고용노동부, 중기부, 행안부, 서울시 모든 돈을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처럼 평이하게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돈이 없고 전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색사업을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따다가 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어요.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동네 홈반장도 2억 9,4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계획해서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시에서 50대 50으로 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은 다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동네 홈반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기획매니저, 근로자 이런 분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배, 미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기술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팀이 되는 거잖아요. 동작구에서 도배하려면 이 사람들을 언제든지 불러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계속 사업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좋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도 기술을 연마해서 직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교육시킨 사람들 10명, 20명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일을 지속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은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업을 대게 많이 따셨어요.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68페이지 동작구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에 청년 인턴제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을 해봤습니다. 동작구민이 동작구 기업체에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최장 10개월까지 지원하는 것을

황동혁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분석해 보니 2년 넘게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저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인턴으로 일해서 정규직으로 정식 취업한 분이 몇 분이나 돼요? 2017년도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채용유지율이 2015년에 45.8%

황동혁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년으로 계상했습니다.

황동혁위원

2017년도는 정규직 전환은 18명이 했고 채용유지하고 있는 건 17명입니다. 퇴사 1명 있었습니다.

2016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현재까지 정규직 전환해서 근무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돼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 정규직 전환 16명, 현재 채용유지 11명입니다. 퇴사 15명 있었습니다. 매월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6,0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을 설명드린 게 3년 동안 사업을 해보니 2년 이상 고용유지가 많이 안 되더라, 그렇게 분석하고 이 부분은 2017년도부터 고용노동부가 청년 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본인이 300만원을 내면 정부에서 2년 정도 고용유지를 하게 되면 1,6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적어도 2년 이상 일을 해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된다고 판단했고

황동혁위원

그래서 2년 유지했다 그만 두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들이나 일자리 찾는 사람이 3개월 후에 그만 두고 1년 후에 그만 두는 것보다 최소한 2년 이상 기술을 배우든 사업을 하든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배워서 이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 2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장기고용이 없기 때문에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내일채움공제도 사실 많은 청년 인턴제도 동작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다가 그만두고, 사실 본인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주한테 왜 이렇게 그만 두냐고 묻고, 또 인턴 했던 분한테 직접 전화해서 어떤 사유냐 물으니 개인사유로 이직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업주는 여태껏 힘들게 가르쳐 줬는데 나가는 건 자기네한테도 손해라고 얘기합니다. 고용이 2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대책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황동혁위원

70페이지 청년창업 보금자리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상도1동 중앙대학교 후문 쪽에 어린이집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한 층에 청년창업 보금자리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국비로 건축하고 운영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도 다 들이지 않게끔 시비 50%를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71페이지 시설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청년창업 보금자리 내․외부 사인물 공사라고 하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인물 3,000만원 잡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기가 어디라는 간판도 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이 방은 무슨 방, 저 방은 무슨 방, 유리 같은 데도 사인물을 적용합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너무 많아서 50% 삭감 의견을 내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4,820만원 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산취득비는 의자, 책상

황동혁위원

알고 있어요. 질의를 듣고 답변하세요. 사무용 가구구입 3,820만원,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 600만원, 냉장고, 컴퓨터 400만원인데 여기도 내가 보기에는 보금자리 설치하는데 사무용 가구 구입이 3,820만원이면 너무 많다고 봐요. 이것도 1,32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2,500만원 가지고 하시고요. 1,32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항은 전부 구비가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50%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절만 투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동작구에 청년 창업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들여서 운영해야 되지만 50%를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황동혁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직원이 총 몇 분이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4명입니다.

황동혁위원

1년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총 얼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40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총 2,955만원이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2,000만원에 420만원이니까 2,42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2,955만원 나왔는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계산은 2,65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삭감하려고 했는데 직원이 많다 보니까 삭감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구형 청년인턴제를 3년간 운영해 왔지요? 최대 800만원까지 1인당 10개월, 매달 80만원씩 지급하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이봉준위원

정규직 전환됐을 때 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3개월 플러스 전환하게 되면 10개월까지 그래서 8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8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매달 회사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00만원을 2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년 고용유지가 됐을 때 개인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개인한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개인이 300만원을, 인턴 적립금 300만원하고,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지원금 900만원과 기여금 400만원, 청년인턴 적립금 300만원해서 총 1,600만원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업은 받는 게 없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저희가 300만원을 기업한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80만원도 기업한테 줬습니다.

이봉준위원

80만원은 기업한테 주던 거고, 이 사업으로 바뀌면 기업한테 지급하는 게 없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300만원이 기업한테 갑니다.

이봉준위원

2년에 300만원이면 기업한테 혜택이 더 줄어드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인턴제보다 내일채움으로 봐서는 상황을 변경했기 때문에 이건 구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고용노동부와 같이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봉준위원

채용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 주던 이득을 더 줄여놓으면 기업에서 채용하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도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찍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젊은 친구들은 취직하게 되면 이것부터 알아보고 직업에 대한 접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취업을 하니까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것부터 신경을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만 형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기업들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게 직원이 필요해서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이 있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 같은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도 필요 없는 인력을 뽑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보통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50%는 됐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5페이지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평가자료 제작하는데 게 있는데 작년에 몇 부 하셨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용노동부 제출사업인데 총 60권했습니다. 3권을 만들어서 20부씩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부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책자 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2배가 늘었잖아요. 이번에는 120권 만드세요? 작년에 60건 만들었고 올해는 몇 권 만들 계획이세요? 120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2배로 늘었어요? 100만원 가지고 60권 만들었는데 200만원이면 120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천연 컬러로 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최민규위원

아까 60권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제출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두 배로 올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부족해서요.

최민규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다른 비용해서 썼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용했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전용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항목이

최민규위원

어디서 썼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책자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걸 알았고

최민규위원

작년에 60권 만든 비용을 처리한 자료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58페이지 취업지원시설 성인지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왜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50% 가량 줄어든 것 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취업박람회 때 부스를 렌탈하는데 그 부스를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더니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는 중장년어르신, 오후에는 청년 이런 식으로 오전과 오후 두 파트로 나눠서 하니까 하루에 2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1,5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렌탈비에서 줄였고 홍보물 제작도 처음에는 홍보하느라고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여기에서 200만원 정도 줄였고 도서구입비도 100만원 정도 줄였고 모든 걸 슬림하게, 1년 운영해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 판단해서 그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67페이지 50플러스센터 일반운영비에서 행복지원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이 왜 생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관리부서로 되어 있어서

최민규위원

이 센터를 언제 만들었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도에요.

최민규위원

그때는 부담금 안 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과가 안 됐지요.

최민규위원

2016년부터 해서 이번에 부과가 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70페이지 공공운영비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료가 작년에는 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만원이고 전기료도 3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해보니 약간 여유롭게 잡았던 걸 슬림하게 줄였습니다.

최민규위원

슬림하게 잡았는데, 센터에 도시가스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업을 거기서도 했습니다. 난방비가 도시가스로 들어갑니다.

최민규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언제부터 열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0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때는 난방을 안 했어요? 그때는 가스비가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전에는 뭐로 난방을 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 다 있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58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왜 편성돼야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모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해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공무원 전환하면 시에서 이런 걸 다 주는데 안 해서 우리 구가 하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빨리하세요. 삭감할 것만 빨리 얘기할 게요. 69쪽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컨설팅까지 해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가 집만 빌려주고 아무런 혜택을 못 준 상황인데

강한옥위원

320만원 삭감, 72쪽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 사무가구 1,320만원 삭감했는데 그것에 동의하고 밑에 있는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6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 냉장고 및 공용컴퓨터 구입은 냉장고 100만원, 컴퓨터 1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200만원 삭감, 총 1,720만원 삭감이요. 그리고 창업육성지원 3D 창작소 물품구입과 사무용품 구매 100만원씩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3D창작 사무용품 구매 100만원 삭감, 76쪽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동작 액션 미디어거리 홍보 이벤트 행사 600만원 삭감, 골목 상권은 전통시장 홍보도 하고 엄청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액션 미디어거리 홍보는 시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당2동 태평백화점 뒤쪽에 액션 미디어거리가 설치되고 있고 그걸 하게 되면

강한옥위원

액션 미디어거리가 뭘 하는 건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조명도 새로 하고 간판도 개선하는데 시비 100% 따온 겁니다. 일단 그 사업을 하고 나면 거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개선사업 한 자체가 홍보인데 무슨 홍보를 또 해요? 600만원 삭감. 78쪽 상자텃밭 하고 나서 상자를 구매하고 나중에 버리는 게 더 어려운 거 알고 계시지요? 상자텃밭사업은 안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 동도 했는데 나중에 키우고 난후에 버리려고 하면 재활용품으로 가져가지도 않아서 돈을 내야 되고 주인들한테 다 나눠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텃밭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후로 상자텃밭에 2배 이상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추첨까지 해가면서 나눠주고 있는

강한옥위원

나눠준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안 된다고요. 상자텃밭 1,000만원 삭감. 쓰레기만 더 만든다니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도 서울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보조사업이니까 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25쪽에서 36쪽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기금 세입에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시적으로 많이 나간 해에 들어오는 기간 일뿐입니다.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나간 해에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40억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고요.

이봉준위원

전년도 46억인데 금년에 30억 잡으셨네요? 언제쯤 융자해 준 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년 전에 나간 걸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2년 거치 5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원금상환과 이자수입이 같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여수신 규정에 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손실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성인지예산서 15쪽에서 25쪽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 창업보금자리 설치사업 중 청년창업 보금자리 내 외부 사인물 공사비 시설비 3,000만원 중 50%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자산취득비 4,820만원 중 1,720만원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3D창작소 사무용품 100만원 전액삭감과 동작 액션미디어거리 홍보이벤트 행사 600만원 전액삭감, 상자텃밭제작 1,0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억 5,7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약 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4쪽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9,600만원으로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기타사용료로 문화복지센터 및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 6,900만원을 반영하였고, 8쪽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입니다. 청사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및 각종 환급금 등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신규공무원 인건비로 2억 7,000만원을, 26쪽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로 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5,000만원이 감소된 1,079억 4,400만원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미편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총 편성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서 88쪽 구청사 관리사업입니다.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숙직비, 공공요금,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전년대비 6,600만원이 증가된 2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와 임차료 등으로 전년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2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에 6억 1,600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3억 9,2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입니다. 동작구민회관 노후물품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서 94쪽 신년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 등 행사운영비와 가로기 게양 위탁비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 구정공통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5,500만원,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으로 협의회 운영수당 및 예비군부대 운영지원금 등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협력 및 지원을 위해 의정비 심의예산 등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6쪽, 국내․외 기관 교류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비 등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까지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견학 사업비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사업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8쪽 하단에서 99쪽, 직원교육 관리 분야로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7,900만원, 직원 능력개발 교육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터 100쪽 상단까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선택적복지 대상자 증가 및 보험요율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3억 7,400만원이 증가된 4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0쪽,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로야체련실 유지관리비 등 후생시설 관리 예산으로 2,300만원,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사관리 지원 사업에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단부터 1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70억 9,400만원이 증가된 98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현재 이자를 포함하여 총 294억 1,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행정타운건립 설계비 및 관련 용역비로 46억 9,900만원과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46억 2,600만원 등 총 9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예상액 3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 9,100만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14쪽입니다.

강한옥위원

죄송한데요,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하세요.

강한옥위원

구청사 임대료가 많은 폭은 아니지만 600만원 정도 증가하죠? 뭐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우리은행이 지금까지는 토지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했는데 무상 융자가 20년으로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분 임대료 산정하면 6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600만원이요? 우리은행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보내고 의회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청사가 행정타운으로 이사를 가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강한옥위원

토지만 받고 주차장은 안 받아요? 우리은행 주차장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건물분이 20년 무상사용이 종료되어서 내년부터는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만 했고 주차장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 주차장 사용요금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토지분 사용료 받을 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증액분은 건물분만.

강한옥위원

임대료 기준으로 하면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면적대비해서 산출하는 방식대로 산출하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아요? 우리 카페도 한 달에 그 넓이에서 8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은행이 어떻게 그 면적해서 50만원이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카페는 입찰을 처음에 계획하면서 본 거고 은행은 은행 쓰는 면적만 따지고 계산해서 공시지가와 임대료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요.

강한옥위원

왜 그렇게 결정해요? 우리 보험회사나 그런 데 들어온 데도 연간 1,000만원 이상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3-4평 쓰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는 경우고요.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입찰할 때 보험사들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건 건물 시가표준액을 감안해서 우리 구유재산 임대 산정방식의 요율을 산정해서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산출근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토지와 건물 같이 합쳐서는 얼마가 되는 건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우리은행은 총 1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합쳐서 1억 7,200만원을 건물 임대료로.

강한옥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거 1억 9,631만 8,000원에 대한 내용 목록 좀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은행이 1억 7,200만원이고요, 보험창구가 1,000만원, 체육회사무실 330만원, 커피숍이 1,100만원해서 총 1억 9,600만원을 내년도 세입으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예.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문화복지센터 관리에서 전기 무인경비 승강기, 무대시설장비유지 보수비 각종 환경개선 공사해서 6억 1,697만4,000원.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문화복지센터 총 사업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6억 1,6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나, 앞서서 구청사가 이전하면 이거 다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는 총 전체예산 10억 정도 되는데요

명기

김명기위원

뒤에 보면 또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문화복지센터 총 시설관리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올해 대비해서 3억 3,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다른 건 대부분 기능 유지하는 기능유지비고 3억 3,000만원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문화복지센터에 보일러 냉․온수기 2가지를 교체하는 비용이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위원님들 2가지 시설비가 문화복지센터 1998년도에 문화복지센터가 신축되었는데 그 당시에 들어갔던 설비가 20년 정도 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장비이고 게다가 더 큰 문제점이 그 두 가지가 20년이 경과되다 보니 그 기종이 단종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부품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타운 건립과 병행해서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되는 부분은 거의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고 기존 냉방, 난방 관련 설비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부품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3-4년 전부터 이 기종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 당시만해도 예산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부품도 단종되고 해서 내년도에 2가지 기종을 교체하는 3억 정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직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내구연한이 8년, 9년 정도인데 20년 가까이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화로 자꾸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설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무슨 기종인지 세부내역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95쪽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얼마였죠? 1,200만원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6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지난해 아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교류협력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어서 굳이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가 싶어서 1,6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남기고 1,400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 편성되어 있는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6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만한 관계와 위원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편성한 금액인데 200만원만 남기고 삭감시켜버리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는데 저희가 곤란하고, 또 집행부 간의 관계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개선하도록 할 테니까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잘못되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편한 일만 생기게 되고 최근에도 불편한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특정인만 알고 사용하는 투명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되어야 맞고, 또 구청장께서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1,4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총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종류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편성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각 자치구에서 한도액만 결정해 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5,400만원정도 되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9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0만원 이렇게 4종류

황동혁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감사 때도 봤지만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편중되어 있어요. 어느 쪽에 사용이 편중되어 있어요. 아까 김명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의회지원 해 주신다는데 뭔 지원을 해줘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전체 삭감할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업무추진비는 한 50%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비는 행안부에서 금액이 결정되어서 통보온 금액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 대비해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도액 대비 거의 10년 가까이 60% 내에서만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추진비 금액이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례를 들어볼게요. 94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구정 공통업무 수행지원이 5,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국 업무추진 그 다음에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구 행정업무 추진 1,600만원, 각종 시책사업 및 회의지원 1,600만원, 구 행정업무 추진 1,600만원, 이게 어떻게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똑같은 성격인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업무추진 300만원, 구정상담실은 물론 행정지원과도 하겠지만 상담실 운영은 감사과에서 많이 운영하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민원에서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계산해 보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얻어서 액수는 삭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지하에 헬스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헬스장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위원님들도 일부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몇 명 이용하시는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하루에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5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하루에 오는 사람은 55명이 안 되더라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침에 일찍 와서 하는 직원도 있고 저녁에 퇴근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합쳐서 50명이 안 되던데요? 회원가입자는 55명인데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 되던데요? 해마다 2,.000만원 이상씩 투자되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현재 비치되어 있는 각종 헬스운동기구 중에 노후된 게 많아서 노후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구들이 노후되었다는 건 맞는데 우리 구청 내에 꼭 필요하겠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자치구가 직원후생복지시설로 직원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헬스장을 폐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조금인 숫자들이 이용하는 것 같고 사실 근무시간에도 와서 운동을 하고 오히려 근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근무시간에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잘못된 거니까 철저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행정타운 생기면 이사를 가서 다른 것들은 안 된다고 하면 새로운 기구들도 새로 사야 이사 갈 때 가지고 가지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이사 가면 새로운 기계들을 계속 사고 그러느니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헬스장을 그쪽 행정타운에 설치하더라도 기존장비 중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갖고 가야죠. 그게 청사시설에 따라서 헬스장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헬스장 면적 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 장비들은 최대한 가져갈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헬스장 옆에 갔더니 방도 있던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방이 아니고 샤워실, 탈의실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방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직원들이 자던데요? 진짜 휴게공간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근무시간에 자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으로 CCTV를 설치해서 누가 와서 자는지, 누가 운동을 열심히 안 하는지를 봐야 되나? 근무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체력단련실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다시 검토해 볼 때까지 전액삭감하세요. 100쪽 2,333만원 이거는 삭감을 하고요. 직원들한테 설문이나 투표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체력단련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예산 끝나기 전까지 조사를 할게요. 그리고 예비군은 왜 1,000만원을 올려 주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부터 예비군 부대지원금에 대해서 중지시켰다가 작년에 1,000만원 증액시켰는데 부대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왜 부대에서 지자체에 마음대로 요구를 해요? 일단 1,000만원 삭감. 우리 구에 부담시키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억도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관악구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이 1억 8,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와 형평성이, 물론 관악구가 인구는 좀 많습니다만

강한옥위원

인구대비가 아니라 군인대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관악산이 있어서 군부대가 있으니까 많이 부담하는 거고. 예비군 숫자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금액도 적은 편이고 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만 증액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0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 밑에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은 뭐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 임기 4년마다 한번씩 의정비를 심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내년도 제8대 의원님들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도 의정비가 결정된 거 아니었어요? 한꺼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공무원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임기 전에 결정하고 제8대 의원님들은 이번에 심의해서 결정된 금액으로 4년 동안 결정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선거구를 4개 동으로 넓힌다는 말이 있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아직 확정된 게 아닌 상태에서

최민규위원

설문조사 하실 때 그걸 고려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직접 내려온 건 없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왔는데 선거구 개정을 하기 위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아직 법이 개정되려면 시간이 걸려서,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최민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양당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어차피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을 주면 4개 동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선거구가 개편되는 건데 선거구가 개편된다고 개정이 확실시되면 의정비 심의 용역줄 때 선거구 개편과 연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94페이지 구정공통수행지원 업무추진비 5,5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의견내고요. 95페이지 의회시책업무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의회 지원할 거 없습니다. 97페이지 업무추진비 230번 인사관리 업무추진 전액삭감 요청하고요. 업무추진비 203번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303번 포상금, 구청장 표창 20만원씩 들어가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명 표창할 때마다 포상금으로 20만원씩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매달 7-8명 정도 표창하고 연간 9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0만원씩 포상금을 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을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상품권을 꼭 줘야 되나요, 20만원이 작은 게 아닌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서울시장 표창도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황동혁위원

서울시와 동작구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타 구청도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황동혁위원

구청장 표창 50%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99페이지 15번, 직원과의 대화 직원교육 업무추진이 있는데 5,250만원 전액삭감이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황동혁위원

잔깐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 규정을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97-98페이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고 결과들이 좀 나오고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 해외연수 갈 수 있겠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선거준비도 하겠지만 상반기 선거 전이나 하반기에 보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해외로 가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해외배낭 자율연수도 해외로 가는 거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강한옥위원

창의행정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해외로 가는 겁니다.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말 그대로 기획연수로 해서 해당 분야에 문화면 문화,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선진 해외사례를 배워오는 거고요. 배낭연수는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배낭여행 가는 거고요. 창의행정은 각종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해외연수 계획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5명 정도로 보건업무나 기타업무로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각 구별로 참여하라는 연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평균 5명 정도 보내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선진행정 기획연수는 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창의행정 비교연수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창의행정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일부 부담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고 그런데 자율연수에서는 150만원, 100만원으로 차이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배낭여행은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미주나 유럽권은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아시아권은 1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본인 부담이 있는 건 알겠는데 멀리가면 더 많이 주면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유류비가 일본이나 동남아보다 유럽이나 미주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똑같아야 되지 않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똑같이 지원해 주면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의 비용과 미주나 유럽 가는 비용에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자율여행이니까 자율여행 가는 사람한테 동등하게 10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더 멀리 미국 가고 싶은 사람은 본인부담을 더 많이 해야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일본 같은 데 가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100만원으로 한 다음에 인원수를, 150만원 짜리에서 50만원으로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직원들이 선호하는 게 유럽이나 미주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배당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왠지 이건 다 같이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구청사 용역비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청소용역은 문화복지센터와 구청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인 수의계약 한 거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법 위반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위반. 2억 2,000만원 이상은 1인 수의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관련해서 예외조항이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임금 용역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은 계속 오를 것 같고, 용역비는 제재가 안 되고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경쟁해서 용역을 따가는 것도 아니고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결위가 있으니까 삭감은 안하고 가겠습니다. 예외사유가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1인 수의계약?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중 의정협력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하고, 후생시설관리 2,333만원 전액 삭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7,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6,000만원으로 하고 구정공통업무 수행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한 2,500만원으로 하고 인사관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구청장 표창 포상금 1,800만원 중 50% 삭감한 900만원으로 하고 직원능력개발교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직원과의 대화 5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후 3시 자원봉사센터 평가 관련 행사참석 관계로 일정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민원여권과 다음 행정국 마지막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2,148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대비 1억 3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동작구소식지 유료광고수입으로 1,260만원, 폐토너수거 보상금으로 1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사업비 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상단 시비보조금으로 노후화된 방범 CCTV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61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대비 1억 1,523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9,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5억 5,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하단부터 146쪽 상단까지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5,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6쪽 하단에서 147쪽으로 구정 사진 게시판 관리,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 1,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8쪽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6,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8쪽에서 149쪽 상단까지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SNS 참여 이벤트 등 뉴 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9,4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에서 150쪽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1억 380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50쪽에서 151쪽 상단으로 정보화교육 운영을 위한 경비로 구민․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 5,6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통계조사․관리 예산입니다.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연보 발간비 등으로 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 예산으로 151쪽 하단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서비스 문자알림 등으로 2억 3,094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53쪽 전산장비 및 백업시스템 교체 등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 예산 5억 6,0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부터 155쪽 상단입니다.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시군구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비 2억 6,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등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예산 3,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하단부터 158쪽 상단까지 전산소모품 구입,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비 등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예산 8억 4,282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158쪽부터 159쪽 상단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예산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노후화된 방범 CCTV 환경개선 시참여 예산을 포함하여 12억 6,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은 인력운영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관리 전담직원 인건비로 1억 2,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60쪽에서 161쪽 상단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29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시의적절한 언론홍보 및 다양한 구정홍보 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에서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48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맞춤형 정보제공 문자서비스 4,500명, 5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47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보통 단문이 9원,

황동혁위원

장문이라도 47원 안 되는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47원 맞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4,500명, 50회인데 보낸 사람한테 또 보내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신청이 되면 횟수 별로 보내는 거니까, 알리는 게 한번에 알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보교육, 어떤 때는 어르신 행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가게 됩니다.

황동혁위원

긴 문자가 많이 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단문으로 할 수도 있고 장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45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서 3,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뭐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하나는 신문구독료로 따지면 1,800만원이고 통신사 이용료로 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지면을 늘리는 것이고 통신사는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등 3개 통신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타 구의 현황을 보니까 19개 구가 통신사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각 통신사별 600만원씩 지출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 사용료 600만원씩 뉴스원 600만원, 뉴시스 600만원 편성해서 총 3,000만원이고 구독료는 1,800만원, 통신사 인터넷 뉴스 이용료 6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인터넷 통신사는 총 몇 군데 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3군데인데 인터넷 통신사가 아니라 그냥 통신사지요. 연합신문, 뉴시스, 뉴스원이 있는데 연합신문은 국영으로 국가에서 반 이상 지원해 줘서 국영통신사라고 보고요. 뉴시스나 뉴스원은 민영통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지면은 어디에다 올려주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이전 연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니 지면신문이 늘어나는 건 달갑지 않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지면이 구정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지면에 나온 것들이 인터넷으로 확대 제작되면서 퍼져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아직 인터넷 뉴스를 따로 하는 것보다 지면신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구정을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지면신문을 무시할 수 없고요. 작년 신문구독료로 2,000만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중앙지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한겨례, 경향, 서울, 문화일보 이런 쪽으로 신문구독 부수를 조금씩 올려줄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1,800만원 삭감하겠고요. 한 부에 얼마씩인지 계산이 안 나와서 삭감을 못 하겠네요. 신문은 2016, 2017 계속 올려 줬던데 올리지 마세요. 인터넷신문은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뉴스타파 이런 데는 못 올려주나? 그런 데다 줘야 될 거 같은데. 줄 수도 있지 않아요? 방법 없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인터넷 신문 같은 데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 올린 거 1,800만원 일단 삭감하겠고요. 2016년에도 올려줬는데 올해 올리는 것만 삭감하겠습니다, 1,800만원 삭감하겠고. 그 다음에 구정 종합소식지는 왜 1억 1,300만원이 또 올라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현재 구정 종합소식지가 24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말에 종합적인 소식지 개편을 통해서 구민 만족도도 올리고 하려고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전의 만족도는 2015년도 59%였고, 2016년도는 79%가 넘었습니다. 소식지 개편을 이뤄서 호응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후 만족도 조사를 할 때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생활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계층별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기존에 있는 소식지에서 8면을 증면해서 생활정보나 어르신 전용 섹션이나 아동 전용 섹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면을 늘리다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8면 정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걸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홍보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신문 구독한다고 하고, 지금 소식지도 만든다고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각 직원들 SNS 하면서 홍보하는 방법,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계속 홍보를 위해서 가격만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식지도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가보면 짚 압에는 와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쌓인 거를 다 구청에 주워다 주려고요, 폐휴지라도 모아서 돈으로 이용하시라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소식지가 사실 방향은

강한옥위원

나머지 거는 놔두고 수송비, 수수료 이런 건 놔두고 동작소식지 제작하는데 얼마가 올라 간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8면이 올라갔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가격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억 1,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1억 1,000만원 삭감이요, 1억 1,000만원 삭감하겠고요. 아까 1,800만원 삭감한 거를 지역신문 보조사업 지원하는 2,000만원에다 1,800만원을 증액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으로 지역신문들이 기획기사나 좋은 지역의 소식을 전해 줄 수 있게 올려주겠고요. 동작구 소식지 제작에서는 올라간 1억 1,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고요. 147쪽 사랑의 손수레 홍보는 뭐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타 구에서 은평구하고 관악구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레에 구정 홍보하는 내용을 손수레에 해서

강한옥위원

왜 자전거에 하죠, 2,000만원 삭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사랑의 손수레를.

강한옥위원

폐휴지 줍는 분들한테 도와 주면 더 좋겠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폐휴지 줍는 분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리어카를 만들어 주려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리어카는 보통 사회단체나 그런 데서 만들어주고 저희는 매달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의 바다축제가 있다고 하면 바다축제가 있다고 손수레에 붙여주는 비용입니다. 대신 이동식 홍보수단으로 해 달라는 의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손수레 제작비용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어르신들이 일정 고정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 구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범적으로 20대만 해보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마을버스에 홍보하잖아요, 마을버스에 홍보할 때 홍보료 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마을버스 홍보는 저희가 안 하고 사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로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리어카를 갖고 가야 누가 보기나 하겠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실제 사례로 관악구나 은평구에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벤치마킹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리어카는 많지 않고 손수레에 끌고 와서 다 하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리어카는 많지 않기 때문에 20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리어카를 사람 많은 데로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홍보책자 제작하는 거 구 홍보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터넷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건 또 뭘 홍보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책자로 충효의 동작이라는 게 계속 발간되었었는데 이게 2-3년 동안 멈춰있거든요. 동작구의 지명이라든가 어떤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록보관 차원에서 만들어 보고자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인가

강한옥위원

그런 거 하는데 1만원밖에 안 들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우리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기존자료가 있으니까 기존자료에서 업그레이드하든지 올 수정하든지 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충효의 동작이 2013년인가 2014년에 만들고 그 이후로 소책자들이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 계속 오류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자료가 있고 거기에 조금 추가되니까 제작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발품을 팔아서 새로운 자료를 올리고 할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단 책을 한 번 만들어보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옛날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봤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만들겠지만 기록보전 차원에서 재개발하기 전의 동네 모습하고 그런 거 만들어서 해 놓은 자료들은 좋더라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런 관리들이 안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자료 관리를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잘 하셨으니까.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새로 다 만든 게 언제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올해 7월에 오픈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올 7월에 오픈하면 1년은 그냥 유지보수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편성해 놓은 거는 6개월 치입니다.

최민규위원

그 밑에 150페이지 중간에 홈페이지 업무추진 130만원, 홈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뭐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홈페이지 만들 때 같이 상의하고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왜 돈이 필요하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규위원

당연히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서 다 돈을 주는데 굳이 이 돈이 필요 있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정비율로 책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홈페이지 만들 때 쓰는 거죠? 아니, 홈페이지 다 만들었잖아요. 업무추진 할 것 없을 것 같은데 130만원씩 들이면서.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올리고 해서

최민규위원

유지보수는 어차피 그쪽에서 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저는 13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에 컴퓨터를 다 교체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새로 다 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어 갈 수 있는 건 이어 가고요. 소프트웨어 구매가 굳이 교체 대수로 따진다면 50본이니까 컴퓨터가 280대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규직원이나 수요대비해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소프트웨어 구매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올해 구매해야지만 사회복지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만 사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사야 되니까요.

라이센스는 1인당 하나씩 씁니다. 그렇게 하면 요새는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어쨌든 구하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점검 나오면 그건 100이면 100 걸립니다.

강한옥위원

많이 사놓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할게요.

서정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요, 한 달에 507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시간당 2만 5,000원이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민정보화교육 강사료 507만원 곱하기 10해서 5,070만원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강사료가 한 달에 507만원이나 주면 과하게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계산이 구민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는 주강사 보조강사 합쳐서 3만 5,000원, 20시간 5개 과정 이렇게 계산해서 하거든요.

명기

김명기위원

20시간을 한다고요? 강사 한 분이 하루에 20시간을 하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월로 따져서 월에 20시간 과정은 5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을 곱해야 되겠죠?

명기

김명기위원

자료 좀 줘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임금이 과한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정확한 산출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따지면 2만 5,000원이라서 과하지는 않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시간당 2만 5,000원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강사료가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 장애인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 그냥 교육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시간당 2만 5,000원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는 한 사람이 이것을 507만원을 받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강사가 여러 명이라는 거잖아요? 여러 군데를 가는데 그러면 강사가 몇 사람이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딱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용역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약 3명은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3명에게 지급되는 게 월 20시간씩 이런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에게 주는 강사료고 밑에는 직원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위에 거는 잘 알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다시 고쳐놓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고치는데 비싼 건 돈 많이 들어가겠죠? 한 번 수리하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매년 그렇게 들어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 정도로

명기

김명기위원

신규로 새로 사도 수리비가 들어가고 수리비가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수리비를 설명드리기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명기

김명기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쓰는 카메라는

서정택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4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인화 및 디지털용품 구매 이렇게 뭉뚱그려서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가 한 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겠지만 다음에 예결위 때 이걸 따로 묻기 위해서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수리비도 왜 100만원씩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사진인화 및 디지털구매 비용도 1,000만원 넘는 금액이 어떤 건지 세부적인 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세부적인 건 드리겠고요,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까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재는 디지털로 카메라를 하는데 예전에 필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필름으로만 보관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되니까 인화하기도 그렇고 하는 그런 필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걸 필름으로 보관하면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디지털 칩으로 보관하지 왜 그걸 현상해서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전에 필름 카메라 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걸 9,000건을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지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기 인화료에는 그 필름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비용까지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3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그것까지 다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47페이지에요, 사랑의 손수레 홍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홍보 면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단횡단도 많이 하시고 차로로도 위험하게 많이 다니시고 해서 오히려 홍보를 저해할 것 같아요. 운전자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작구의 이미지를 더 흐려 놓을 우려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도와주시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서 삭감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 154페이지에 상단에 알툰스예요? 알툴 아닌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품명이 알툰스가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제품명만 다르고.

이봉준위원

알툴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툴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잘못된 부분이 민간부분에서는 그냥 다운받아서 쓰는데 공공기관에서는 다운받아서 쓰면 라이센스에 걸리거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V3백신 문제들이 이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거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민간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침입방지시스템해서 6,032만 5,000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CCTV를 하다보면 똑같이 홈페이지나 행정망 처럼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용량이 9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꽉 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제는 새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다시 한 번 교체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굉장히 비싸네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모든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단가가 높더라고요.

황동혁위원

뭔지 몰라서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58페이지 하단에요. CCTV 통합 유지보수하고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증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매년 CCTV를 신규 설치하는데요, 2015년도까지는 계약을 하면서 CCTV 유지보수 기간을 2년으로 잡았는데 2016년부터 행안부에서 1년으로 잡아서 모든 소프트웨어나 전산장비나 1년으로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잡혀있습니다.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어서 갑자기 449대 정도를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예전 것도 있지만 새로 구입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제외하고도 달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갑자기 올라간 거는 2015년도 때보다 유지보수하는 게 80개소가 커졌습니다. 내년에 유지보수 증가 폭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단에 모니터링 용역이 있는데 용역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다른 용역 회사가 합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작년대비 283만 2,700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어차피 다른 회사에 통으로 용역을 주는 건데 달에 이만큼씩 올라가는 게 말이 되나요? 12개월 계산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임금인상폭을 반영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용역을 어차피 입찰 봐서 주는 건데 그쪽에서 몇 명을 쓰든 우리가 임금인상을 왜 신경 써요? 용역을 거의 300만원 돈을 12달을 주는 건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강제사항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생활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라고 해서.

최민규위원

용역 하는 회사가 생활임금하고 무슨 어르신도 아니고, 이건 증감된 부분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 CCTV 통합관제운영 업무추진비 13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삭감의견 내시는 건가요?

최민규위원

그렇죠, 3,399만 2,000원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58쪽에 CCTV 관제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랑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개수가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개수가 몇 대가 늘어났다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대상으로 따지면 449대가 늘었습니다.

강한옥위원

449면 450대라고 했을 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400대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450대 한 대에 9만 8,000원씩 들어가지 않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담당은 30만원이라고 하네요?

강한옥위원

얼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년에 30만원이요.

강한옥위원

450대가 1년에 3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16억인 것 같은데 450대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아, 12개월을 안 곱해야 되는 구나. 1년 치라고 했으니까 1억 3,500만원이나 되는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자세한 계산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할 때는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대당은 아니고요, 장비당 8%씩 유지보수비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CCTV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는 한 대당 8%, 소프트웨어는 한 대당 14%를 유지보수 비용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산한 수치니까 자세한 것은 다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통합유지보수랑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 올해 말까지 하면 집행잔액은 얼마쯤 남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연간 단가계약이라 거의 잔액이 안 남을 걸로 환산되는데요.

강한옥위원

산출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158쪽 위에 자산 취득비에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를 교체한다는데 광전송장비 교체는 광전송장비가 뭐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도 좀 문외한이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큰 스위치 3개가 있다고 치면 두꺼비집에 있는 불이 다 꺼지고 그 밖에 있는 걸 닫으면 아파트 전체가 꺼지잖아요. 밖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집에 있는 게 하나 있고 각각 방에 있다고 치면 그걸 연결시키는 장비가 광 전송장비입니다. 메인스위치, 중간 스위치, 그리고 CCTV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까지 정보를 전송해 주는 전송장비인데 이게 노후됐기 때문에 연도별로 각 30대 정도씩 계속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말은 이 광 전송장비는 통신사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CCTV 장비는 따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인터넷 설치하면 그런 장비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CCTV가 관제센터에서 CCTV 있는 데까지 자가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해야 합니다. 자가통신망이라서, 통신망이 전용회선이 있고 자가통신망이 있는데 전용회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KT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거고 자가통신망은 전신주를 활용해서 망을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강한옥위원

CCTV 통합유지보수는 우리가 자가 전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자가 전송합니다. 망이 같은 거잖아요. CCTV 통합유지보수는 CCTV 카메라 하나하나 설치된 것을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건 통신사에 맡기지 않았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이런 걸 통신사에 맡기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맡기면 저희도 좋은데 통신사 자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서 저희가 전신주를 활용합니다. 한전에서 한전주를 빌려서 망을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일단 모든 통신망은 자가통신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7쪽에서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해차단 시스템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차단됩니다.

강한옥위원

공무원들 유해는 어떤 걸 차단하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주식 같은 거 못합니다. 업무에 방해되니까 유해입니다.

강한옥위원

네트워크도 직원들은 네이버에 접속 안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유지보수 단가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는지 줘보세요. 연간단가니까 남는 게 없겠네요. 너무 비싸요.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증가분 1,800만원을 삭감한 4억 9,171만 3,000원으로 하고 삭감한 1,800만원은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편성하여 3,800만원으로 증액하고, 구정 종합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동작구 소식지 1억 1,000만원을 삭감한 2억 2,357만 8,000원으로 하고 구정홍보 자료관리 사무관리비 사랑의 손수레 홍보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CCTV 통합관제운영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3,399만 2,000원을 삭감한 4억 526만 5,000원으로 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3쪽부터 5쪽과 14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총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4쪽 공유재산임대료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등 1,900만원과 5쪽 기타 사용료로 평생학습관과 구립도서관 수강료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쪽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82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가한 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은 총 2,400만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비 등 2,000만원과 기업간담회 등으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 사회적경제 한마당으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행사공연비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공공 운영비 등 총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통합지원센터 운영 시비매칭 사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 총 4,300만원으로 마을공동체 교육교제 제작비 및 아카데미 강사료 등 1,800만원과 공모사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7쪽 하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총 1,200만원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마을계획사업은 총 6,100만원으로 마을계획 설명회 및 발대식 등 마을계획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및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은 총 4,300만원으로 대방동과 신대방2동의 마을활력소 운영비 및 주민 커뮤니티 강사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170쪽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은 총 2,600만원으로 사업홍보와 공유부엌 운영 등으로 1,600만원과 공유활성화 공모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는 총 10억 300만원으로 도서관 상호대차 차량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와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흑석동 도서관건립 실시설계비 등 8억 9,300만원, 동문고 및 구립도서관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6,900만원, 상호대차 차량구입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하단입니다. 책읽는 동작 만들기는 총 4,500만원으로 북 페스티벌 개최 및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4,200만원, 어린이책 시민연대 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공도서관 공단 위탁운영에 총 2억 100만원으로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7,000만원과 시설개선 비용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은 총 1억 9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 현판 설치비 등으로 2,200만원과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및 운영비 지원 등으로 4,800만원, 상호대차 사립 및 동문고 도서구입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5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은 총 8,900만원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2,500만원과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등으로 1,500만원, 우수 프로그램 운영 등 공모사업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6쪽 대학연계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하단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7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하단 기본경비 60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178쪽 인력운영비 총 4억 300만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마을사업 전문가 및 평생교육사 등 인건비와 제비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마을과 예산은 최소 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서 182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국 전체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물 제작 예산을 대부분 300만원으로 잡았어요. 300만원 홍보비는 주로 어떤 걸 하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사업과 관련된 리플렛 제작, 배너 비용 이런 쪽에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부서마다 홍보비를 다 300만원을 잡아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체를 300만원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이건 사회적마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기로 했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에 따라서 플래카드가 필요하다거나 배너가 필요하다거나 했을 때, 그 정도 편성한 겁니다. 전체가 다 300만원 일 수는 없을 테고요.

강한옥위원

대부분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자료가 뭔데 도대체 300만원으로 하는지 볼 테니까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에 따라서 상세한 내역을 주시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66쪽 센터 시설장비유지가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빔프로젝트나 영상단자, 에어컨이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비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중요한 시설이 없어 보이던데 유지보수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관도 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한 달에 30만원씩이나 들어간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세부내역을 별도로 요구하시면

강한옥위원

여기 광케이블선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깔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혹시 그 비용으로 쓰려고 하나?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절대 아니고요. 단순한 장비유지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에어컨 세척하는데 1년에 40만원 잡으면 될 것 같은데 36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걸 삭감하면 사실 센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대관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무용품 구매비도 120만원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무용품 구입비는 복사지나 사무를 하기 위한 필수품을 구매하는 것이지 장비유지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60만원 중 반인 18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전에는 시설장비가 없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편성 안 했고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비가 없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장비는 있었지만 그간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는데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180만원 삭감의견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66페이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작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공간을 이용해서 공모사업이나 기초교육, 사회적기업을 교육시키고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에는 생태계사업단이라고 예산이 있었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동작구에 사회적기업이 93개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제대로 된 판로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2017년 9월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169페이지 마을기획 사업비 중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비 7개 동 700만원, 워크숍 업무추진 7개 동 840만원, 교육진행 업무추진 560만원이 있는데 설명회하고 발대식 하는데 돈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각 동마다 1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마을기획단이라고 해서 3개 동 운영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대식이나 설명회를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이 분들을 기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해야 되는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현재 잡은 건 마을기획사업을 7개로 확대하는 걸로 발대식 비용이나 설명회 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마을기획추진위원회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기획사업이,

황동혁위원

워크숍을 가면 누가 몇 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선정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개 동에 30명 정도로 잡았고요. 5회를 하겠다고 잡은 예산입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진행 업무추진도 있고 워크숍 업무추진도 있고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발대식 설명회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발대식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당초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3개 동에 했을 때도 발대식이나 설명회를 거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획단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다 아는 건 아니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대식이나 설명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동혁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마을계획 설명회 발대식이라고 해서 80만원씩 7개 동에 5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리플릿, 신청서 양식을

황동혁위원

이것도 똑같은 발대식도 아니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발대식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성격과 일반수용비 성격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황동혁위원

이 업무추진비 중에서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비 700만원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설명회를 안 할 경우

황동혁위원

마을기획 설명회할 때 같이 하면 되지요.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마을계획 설명회하고 발대식은 사무관리비라고 하고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별도로 해요? 같은 항목에 같은 계정에 쉽게 얘기해서 1,260만원이 잡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계정으로 보이지 않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성격이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격이 같은 게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있는 발대식이나 설명회 같은 경우는

황동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설명회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발대식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식사를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약간의 간식이나 다과비용 이런 것들이 편성된 겁니다.

황동혁위원

100만원 가지고 30명이 발대식 하는데 쓴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1인당 3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700만원 전액 삭감요청하고요. 교육진행 및 업무추진도 삭감할 생각이 있었는데 삭감을 안 한 겁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대식이나 설명회 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얘기한 건 사실상 약간의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분들이 만나서 토론도 해야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죽이면 마을기획 업무가

황동혁위원

마을계획 설명회 및 발대식이 있고 이것도 똑같이 설명회 및 발대식이에요. 먼저 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고 이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항목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똑같은 항목이긴 하지만 쓰임새가 지금 말씀하시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발대식은 홍보물이나 현수막 제작, 단순물품 구입비로 편성된 거고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마을기획단 발대식 할 때 각 동별로 30명 정도 하면 누가 오는지 뻔해요. 통장 몇 명 들어가고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 몇 명 들어가고 이게 뻔히 나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발대식도 해봤지만 사실 직능단체에서 들어오신 분은 소수입니다. 거의 마을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어느 동을 할 예정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내년에는 7개 동인데 노량진2동, 상도2동, 사당1동, 사동5동, 신대방2동, 노량진1동, 대방동 해서 7개 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2개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안을 내고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삭감안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사당1동 작은도서관 다울인가 거기는 안 들어가 있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기 보면 구립도서관 해서 죽 있는데 다울은 없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거는 작은도서관

황동혁위원

사당1동은 작은 도서관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일단 이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스템 정비하면서 물품 쪽 들어가고요. 나머지들 그 안에 채워놓는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집행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여기 위탁이 결정되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다울 같은 경우는 위탁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질문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탁심의 끝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끝났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평생학습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학습관이 행복지원센터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하고 같이

황동혁위원

위치가 어디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메가스터디 2층에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월 189만원 들어가요. 월세보다 더 비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까지 해서 2017년도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볼 때는 2층이나 3층에 사무실 사용료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일반사무실을 임대해도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여기에 세미나실 1과, 세미나실 2가 있어서 교육하면서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편성한 거고요. 실제 저희가 납부한 고지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건 물론 그 동안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납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보는데 좀 액수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부가세 포함하고 뭐하면 200만원이 훨씬 넘겠는데. 물론 부가세는 별도인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서 자료 한 번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65쪽하고 166쪽에 이어지는데 사회적경제한마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적경제한마당 운영이 잘 되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작년이 아니고 올해 9월 19일부터 9월 21까지 3일간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잘 되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최민규위원

제가 보니까 작년예산에 800만원 올렸다가 3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다시 800만원 올리셨어요? 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잘 되었는데 굳이 또 300만원을 업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에도 800만원이었고요. 300만원이 깎인 거는 뒤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최민규위원

홍보물 제작을 못 하신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니, 과목이 바뀐 거예요. 2017년도에는 사무관비리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하단에 책읽는 동작만들기 이것도 북 페스티벌하고 독서토론 아카데미 운영 행사가 잘 되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잘 되었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 차이는 예를 들면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게 지금 1,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증액한 것 맞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이 2017년도에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던 것이 넘어왔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알겠고요. 17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성인지, 중간에 동작구 도서관 협의회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액부분이.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것도 삭감되었던 거 아니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년에 1,000만원을 넣었다가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게 운영했기 때문에 100만원만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워크숍 어디로 갔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천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최민규위원

몇 명이 갔죠? 산출근거 내역을 좀 갖다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작년에 행사한 것 내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상호대차 차량구입하시네요? 그러면 차량이 3대가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을 증차하는 목적은 뭐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6년에 확대하면서 1대를 늘였죠. 그래서 운영할 당시에 2대가 한 대는 구립 쪽을 돌고, 하나는 동문고 쪽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동문고는 사실 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문고는 책을 받는 역할밖에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통합시스템을 개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립 8곳이 플러스되어서 32곳이 상호대차를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분들이 움직이는 노선과 또 사립이 들어가고 상호대차도 동에 있는 책들도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대를 더 늘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차량을 상호대차하면 책을 서로 교환해서 보관하고 주민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면 도서구입비는 줄어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래서 작년보다 도서구입비는 줄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서적구입비가 1억 6,990만원이고, 사당솔밭도서관에 3,250권, 동작상도국주도서관에 1,500권, 동작어린이도서관에 1,200권, 대방어린이도서관 1,500권, 기타 등등 그런데 일률적으로 서적 가격이 1만 4,950원이 정해져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7년도 도서단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납본도서라고 해서 정가를 평균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만 5,630원에 들어왔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만 4,95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모두 더해 보지는 못 했지만 이렇게 많은 서적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래도 신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신간은 1년에 몇 편이나 나오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년이랄 것도 없이 매월 신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신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이 정도의 책은 구매해야 되겠다고 해서 편성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 정도 책이 있어야 된다고 계산을 누가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받고 또 동에다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간들이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 구매했던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평균 수치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책 시민연대라는 것이 어떤 단체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비영리단체인데요, 지회가 경남, 충남, 서울시에도 17군데가 있고요. 2015년부터 어린이 책 시민연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뭘 하냐고요, 뭘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책을 많이 읽으라는 기회도 제공하고 책 토론회도 하고 인문학 강의나 독후감 대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서 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장소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솔밭도서관에서 할 경우도 있고, 다른 곳을 지정해서 하기도 하고 조금 움직여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상호대차 차량을 구입하면 서적은 많이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호대차를 하기 때문에 실은 작년보다는 장서 서적 구매량이 줄었고요. 장서를 구매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신간을 대체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신간구매를 잡은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많은 양의 서적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호대차 차량이 3대면 이것을 전보다 원활하게 서로 교환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20% 정도 삭감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러다보면 사실

명기

김명기위원

금액은 나중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1억 6,990만원에서 20%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66쪽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지금 메가스터디 2층에 있는 거죠? 그리고 176쪽하고 177쪽에 평생학습관도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옆에 있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166쪽에 센터관리비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해서 월 397만원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강한옥위원

177쪽에 평생학습관은 189만원, 그러면 수도, 전기요금 이런 게 도대체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안에 평생교육관이 있고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가 있는데 평생학습관 쪽에 편성돼 있는 공공요금은 세미나실 1, 2에 대한 것을 편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에 있는 거는 바깥쪽에 코워킹 스페이스 공동생활구역, 입주자 이런 쪽에 있는.

강한옥위원

그런데 2군데 관리비가 586만원 600만원이 가깝다는 게, 여기 영수증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도 그렇고 면적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기를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쓰는데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임대료 수준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면 문제 아니에요? 관리비 안 들어가는 공간으로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를 옮겨준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가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관을 163제곱미터를 월 평균으로 해서 160만원 정도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는 451제곱미터 해서 36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요.

강한옥위원

전기세는 자기가 쓰는 만큼 내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기세는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역시 쓰는 만큼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전기세도 실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군데 너무 심각하게 비싼 거 같아서 실제로 영수증을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8쪽에 맨 위에 사무관리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30만원씩 공공운영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비, 관리비는 또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에 있는 3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로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사무용품비를 편성한 거고요. 관리비는 말 그대로 건물 관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무료 사용하라고 받은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관리비나 냉방비,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요금은 바로 밑에 25만원 또 있잖아요? 보통은 지원센터 운영비 안에 관리비, 공공요금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 30만원, 관리비 35만원, 공공요금 25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관리비는 센터에 대한 납부하는 관리비를 말씀드린 거고, 공공요금에 대한 것은 전기료라든가 무인경비, 전화료, 인터넷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요금 밑에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러니까요, 공공요금은 그렇고 관리비는 센터에 대한 관리비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내는 거고요.

강한옥위원

무상 임대 받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무상 임대는 임대료를 안 내고 쓰는 거지 관리비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처럼.

강한옥위원

근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비를 35만원이나 받는다고요? 마을공동체 옆에 또 뭐가 있었나? 이게 무슨 무상이에요, 관리비를 35만원씩 내면 무상이 아니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임대료 비용을 내는 건 아니고 무상으로 임대료 비용을 안 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원래 아파트 같이 관리비면 관리비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포함되어 있고 해서 토탈 35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거는 저희가 납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왜 납부하냐고요, 무상임대 받았으니까 그냥 월세는 없다 임대료는 없다고 하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집을 사도 전세나 임대료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안 내더라도 건물에 대한 관리비 차원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관리비를 낸다는 건 알겠는데 이러면 너무 과한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를 그러면 안 쓴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쨌든 대책을 세워볼게요,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7번 마을계획단 홍보물 제작 보면 한 동당 200만원 각 동에서 홍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100만원씩만 해도 되지 않겠어요? 700만원 삭감의견 내겠고요. 169쪽에 마을활력소 조성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홍보물 이건 뭔데 이렇게 홍보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리플릿이나 배너 이런 것들인데 신대방2동이 활력소로서 운영을 하려면 안내책자를 인쇄해서 홍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신대방1동이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2동이 새로 들어가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런데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공공요금도 내요? 그게 우리 구청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2동은 별도의 청사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을활력소를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 차리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동이 동주민센터에 활력소를 리모델링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거는 신축하는 겁니다. 신대방2동에 유휴부지에 신축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신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땅에 건립하는 겁니다. 동작구민체육센터 뒤에 자투리땅에 4층 규모로 새로 건립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걸 언제 짓는다고 했어?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시비로 지원 받아서 건립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가건물처럼 옆에다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가건물 아니고 정식건물을 신축하는 겁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이달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내년 초에 발주해서 상반기 안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좀 그렇다. 이건 예결위 가서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2동은 시비로 지원받아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유휴부지에 신축으로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삭감하면 건물운영이 절대 안 되죠.

강한옥위원

운영을 안 하면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강한옥위원

시비를 안 갖고 오면 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갖고 왔는데요?

강한옥위원

돌려주면 되죠, 뭐가 걱정이에요? 그리고 마을활력소에 자원봉사자 실비를 다 지원해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을공동체 이런 데도 실비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활력소에 자원봉사 실비 지원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방동하고 신대방2동에 마을활력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 건물에다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일반건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원봉사 실비 지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170쪽 주민커뮤니티 운영 강사료 2시간 강의하고 20회 하는 거 맞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집행기준에 따라서 2시간 강사로 할 경우에 2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마을활력소 사업이 시비사업인데 신대방2동하고 대방동 하고 어떻게 정했어요? 두 동이 공모해서 선정된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계획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거고요. 신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예산을 따오셔서 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조성하는 건 예산을 따와서 할 거고 그 다음부터 운영하는 거는 시가 계속 지원해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걸 뭐 하러 따와요? 이후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자율운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지는

강한옥위원

밑에 있는 공유부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유부엌은 신대방1동에 있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공유부엌 운영 소모품을 여기에서 직접 구입해 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거는 동에 교부할 거고요. 그러고 나면 동에서 구매해서

강한옥위원

공유부엌에서 음식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소모품 구입비를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공유부엌에 대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왜 그러면 이 동만 해요, 다른 동도 다해야지.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공유부엌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소모품들은 활동하는 사람들이 구해가지고 와야죠, 그렇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던 거고요.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올 해 처음 시작한 겁니다. 신대방2동이 당초 2017년도 예산부터 공유부엌 하겠다고 편성되었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입비를 줬다 그래서 만든 거는 어디로 나눠 주거나 어디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에서 반찬이 만들어지면 주변의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 지원도 해 주고

강한옥위원

그 밑에 공유부엌 운영 750만원이 있어요. 공유부엌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소모품들 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여기에는 강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재료비

강한옥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 안에 소모품들을 구입하는 거지 따로따로 해놔요? 공유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19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위에 있는

강한옥위원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경상으로 공유 활성화 지원이 1,000만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거는 공모사업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공유활성화 사업 지원비는 어디로 갈 거냐고요, 민간경성사업보조비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건 3인 이상 단체나 주민 모임들한테 공모해서.

강한옥위원

아니, 그러면 공유부엌이 이거를 공모해서 사업비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부엌 운영하고 밑에 말씀하시는 공유 활성화 지원의 공모사업하고는

강한옥위원

그건 틀리다고 할게요. 그럼 공유부엌 운영 소모품 구입하고 공유부엌 운영하고 별도로 두는 게 뭐냐고요. 일단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750만원으로 해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공유활성화 지원사업 홍보 190만원에서 9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공유부엌 운영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 삭감, 사실 250만원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공유부엌은 작년에도 편성한 부분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71쪽 동 문고 작은도서관 3개 동은 어디어디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권역별로 1군데 생각하고 있고요. 민원실이 오픈되어 있는 사당1동이나 노량진2동 같이 민원실이 오픈되어 있는 데는 찾동사업을 하면서 민원실을 개선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제외시키고, 2층이나 이런 데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다 하실 거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아직 어느 동까지 안 정해져 있고요.

강한옥위원

어느 동인지 모르는데 500만원씩을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권역별 3군데 지정해서, 2층에 따로 동 문고가 분리돼서 있는 데를 선정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 문고 작은도서관은 15개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문고 형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고요. 작은 도서관으로 3곳이 지정되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찾동사업하면서 15개 동 다 고쳤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민원실을 중심으로 한 개방된 공간이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방되지 않은 2층에 별로도 있거나 하는 동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강한옥위원

9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동 문고 작은도서관 조성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씩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PC 한 대 사는데 100만원, 서가 100만원, 테이블 소파 100만원해서 300만원이면 되겠어요. 우리 구가 예산편성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서, 조성비 1,500만원 삭감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에서 약간 변경하는 거 PC 이런 건 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이건 따로 구성할 거 없을 것 같고요. 172쪽 사당 솔밭도서관 자산 및 물품 취득 에 수유실 냉난방비 밑에 보면 사당 솔밭도서관처럼 위탁을 준 사업체들은 냉난방비를 78만 3,000원이라고 예산을 편성해요. 이건 도서관에서 받았을 거예요. 우리 구는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150만원으로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사당 솔밭도서관 두 번째 종합자료실 이용자 서가구매 1개에 107만 1,000원, 동작어린이도서관 서가구매 124만 3,000원, 국사봉작은도서관 물품취득 150만원 서가구매가 있는데, 우리 구가 만들면 갑자기 1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국사봉 작은도서관이 훨씬 좁은 것 같은데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예산편성할 때는 구에서도 빠듯하게 하라고 강조하면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 국사봉 작은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 삭감하겠고요.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서가가 있는 도서관이니까 그렇고. 174쪽, 작은도서관 현판 설치, 3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말 하는 거예요? 우리 구가 작은도서관을 한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174쪽 작은도서관 현판 설치, 어느 도서관에 현판을 설치할 거냐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립 24개소 포함해서 현판 50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에서 공동 안으로 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 현판을 똑같이 해서 붙인다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강한옥위원

왜 필요한 건데요? 도서관마다 특유의 글씨로 하는 게 더 특별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똑같이 현판을 만들어서 붙여준다고요? 구참여예산 1,000만원 삭감입니다. 174쪽 밑에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사립작은도서관 몇 군데에 1,200만원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상도래미안 한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상도래미안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200만원을 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문체부에서 공모받아서 조성했고요. 공모 당시 2016년 9월에 선정됐고 조성 후 10년 간 운영비를 보장한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1,200만원이나 들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1,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위에 있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은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에 실비지원 나와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불법이에요. 2,880만원 삭감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작은도서관이

강한옥위원

이런 근거 없는 거 왜 지원하고 계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작은도서관 실비지원은 동 문고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15명, 이건 맞아요. 됐어요. 래미안에 있는 건 공모할 때 공모가 됐는데 우리 구가 10년간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러면 1년에 한번씩 1,200만원 지원해요? 인건비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립도서관에 인건비까지? 이건 그 내역을 주시고, 175쪽 국사봉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750만원 삭감이고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었는데 올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올리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사봉이 작은도서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립으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지요.

강한옥위원

구립 아니잖아요? 구립인데 왜 민간위탁금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조례에 작은도서관일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강한옥위원

민간위탁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든가 해야지 이걸 민간한테 준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민간한테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도 있지만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국사봉 같은 경우 민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한 겁니다. 처음부터 민간에서 주참으로 해서 조성됐고요.

강한옥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다른 데 운영비 지원하는 곳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요.

강한옥위원

다른 작은도서관에서 항의하고 있어요, 왜 국사봉만 운영비를 주냐고. 다른 데서 신청하면 주실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상호대차 차량 사실 때 전기차로 사시는 거예요? 관에서 차를 살 때 전기차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전기차로는 생각을 안 했고 스타렉스로 생각하거든요. 책이 들어가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런 차를 살 때 가스차량을 구입하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관에서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차량 운행할 때 운행비도 있으니까 운행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가스차량으로 검토해 보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40쪽에서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센터시설장비유지비 360만원 중 180만원을 삭감한 180만원으로 하고, 마을계획사업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중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3,398만원을 삭감한 1억 3,592만원으로 하고, 마을계획사업 마을계획 홍보물 제작 1,400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한 700만원으로 하고 공유사업 활성화지원 공유활성화지원사업홍보 190만원 중 9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하고 공유부엌운영 소모품 구입 250만원 전액 삭감하고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동 문고 작은도서관 조성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중 국사봉 작은도서관 서가구매 1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중 작은도서관 현판 설치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사봉 숲속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금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