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발언

시민주권담당관 김지식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방수진 시민주권팀장입니다. 강진숙 시민참여팀장입니다. 이전근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시민의 목소리로 꽃 피우는 민주주의 정원을 비전으로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과 시민의 주권 역량 향상 및 시정참여를 제고하고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시정운영 및 소통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직접민주주의 선도도시를 위한 시민주권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주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4대 목표 8대 전략을 바탕으로 79개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 정책토론회를 운영하였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열린 주권 학교, 민주주의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9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주권 활성화 시책 수립과 공론화 여부 결정 등의 심의 등을 위한 시민주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 직접민주주의 실행과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정책제안과 토론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소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주권의식 향상과 시정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리더 양성 교육, 청소년 민주주의 캠프, 온라인 민주주의 아카데미, 민주주의 역량 더하기 워크숍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순천형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 토론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직접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추진단을 모집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고, 함께하는 민주주의 정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포스터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조성과 홍보를 실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 민주주의 배움터, 민주주의 놀이터 등 3개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 주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전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조례 초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4개 분야 74개 시책사업의 시민참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시책으로 새롭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과 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정겨운 담소 4회와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답토론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OK! 소통 1번가’의 기능을 개선해 온택트 시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시민추진단과 함께 마련 중인 가칭) 순천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여 법제처 입법 컨설팅과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제정 시행하겠습니다. 온택트 시민소통 플랫폼은 시민 대상 명칭 공모와 함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제안은 온라인 공감투표와 시민주권위원회의 공론화 여부 심의 등을 거쳐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참여 제안 정책반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정참여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 부여와 매년 시정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연말 평가 등을 실시하여 시민참여 정책 활성화 및 플랫폼 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공간은 시민의 보편적 이용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나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의 공간 수요를 바탕으로 공간계획과 조성 및 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시설의 공유공간의 개방 활성화를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순천형 공간민주주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공간조성을 위해 수요조사와 함께 참여단 구성 후 공간구상, 상징물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해 개방 활성화 대상시설 18개소 관리부서와 간담회 및 조례안을 마련,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과 입법예고, 예약플랫폼 구축 계획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시민디자인단을 구성해 3세대가 함께하는 공간기획과 스타일링, 운영 프로그램 기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공간 개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공유공간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숙의민주주의 기반 갈등영향평가모델 개발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정 주요시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참여를 통해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는 순천형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적립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갈등영향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 컨설팅과 함께 순천시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갈등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과 함께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중심, 현장중심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주권담당관은 지속민원 등에 대해시민중심, 현장중심 처리를 위해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민들 불편민원 150건 등 425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원수용률 90% 이상 달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총괄은 2/4분기 예비비 지출 1건입니다. 2억 5000인데요. 이거는 도로과 조례 지하차도 차단 장치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입니다. 6월 23일 날 지출 결정은 됐고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사항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황학종 기획팀장입니다. 안태순 예산팀장입니다. 신경란 재정협력팀장은 오늘 세종시 국비 때문에 불참을 했고요. 김양희 법무팀장입니다. 김양희 법무팀장은 이번에 자치혁신과 사회혁신팀장에서 저희 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민주 평가팀장입니다. 이향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잠깐, 방금 예비비 지출 보고하셨어요?

예, 금방.

그거 질문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소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예비비 지출 보고하고 또 업무보고 받으면은….

아직 지출을 안 하셨어요?

예예.

계획만 세우고 계신데 금액이 좀 커서, 지하차도 차단장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혹시 호우가 내려 지하가 물에 잠겼을 때 진출입할 때 사전 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차가 진입하지 못 하는.

어디 부분 지하차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거기 말입니다.

조은프라자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거기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거기가 물이 차고 그런 적 있었어요?

가끔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아니면 자주 있었어요?

자주는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있어 가지고 차량이….

대피시키고 차량 통제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단장치를 설치해서 차단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배수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근본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차단기 설치하고 나서 중장기 대책으로 해서 지하 배수로 설치를 별도로 구상을.

아니, 이 금액도 2억 5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근본적인 원인을, 배수를 잘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지 어차피 차단기를 설치하셔도 그 일은 또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주관이 도로과 소속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실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후에 이게 중장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차단기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바로 예산 투입해서 해결할 문제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지금 도로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하차도 2억 5000만 원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해 버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앞으로 차단기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그대로 계속 놔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선은 당장 급하니까 우선 설치하고요, 그게 지리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설치한 연향천이 지하에 있습니다. 연향천이 노후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거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돼서 사업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거 유수 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공법이라든지, 시간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공론화시켜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하고 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중장기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를 2억 5000 주고 설치하면 이제 그거 차단해 버리면 지하차도로 위험하니까 차가 못 가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 바리케이드 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우선 급하다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사전에 미리 또 차량흐름을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다 지하차도 접근해서 통제해 버리면 여러 가지 통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원거리부터 차를 유도를 하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차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방법으로.

과거에는 해당부서에서 집중호우 내릴 때 현장점검을 통하고 인력이 양쪽에서 차량을 제한시키고, 유도시키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차단장치는 사람이 가서 버튼을 누르면 철길의 신호등처럼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한다, 찬성한다는 개념보다는 2억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차단장치 설치가 기존에는 없어도 원만하게 이루어졌었고 또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하시고 해야 되는데,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예비비 승인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도로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정진 위원님께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연향천에서 물이 흘러서 해룡천으로 가는데 순천만이 만조일 때는 그 물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가 차게 돼 있죠? 원인은 자연으로 해서 생기는 만조, 한 달에 만조기간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장마, 우수기 때는, 거기에 집중호우가 올 때는 잠길 수밖에 없는 거고 원인을 우리 도로과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순천만이 만조 때 물이 밀고 들어오면 해룡천 밑에 대안뜰, 마산뜰이 다 잠겨 함께 병행형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 없는 거고요. 혹시 만약에 그 차단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바리케이드를 칠 때에도 도로과가 나갔는데 자동화가 안 되면 똑같은, 무의미하다 그 말씀입니다.

설령 자동화 설치를 하더라도 그게 오작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인력도 투입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니까 자동화가 안 되면 현장 나갈 때 차는 또 진입하게 돼 있고, 바리케이드 친 거나 자동화 그거 하지 않는 이상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말씀이죠?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쪽입니다. 저희 기획실 비전은 창조적 혁신의 청사진 제시와 목표는 인구 30만 자족도시 도약으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생략을 하고요. 24쪽입니다. 재활용품 활용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최근에 환경부라든지 여러 지자체, 또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2050탄소중립도 필요하고 요즘에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NO 플라스틱 운동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 또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NO 플라스틱과 관련된 시민운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민운동을 진행하면서 버려진 폐기물을 활용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시민운동을 하고 모아서 그거를 조형물 설치하고 조형물 자체도 대한민국 생태수도임을 인식시키고 시민들한테 실천운동을 배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월 말이 되면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로 구성하는 역할 분담과 함께 재활용품 수립운동을 통해서 내년까지 해서 상징조형물을 만들어 주요 지점에 설치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순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에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시는 별도로 하반기 때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나 관련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 순천이 선점,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장님께서 29일 날 미래비전을 발표했는데요. 그때는 45개 단위사업을 발굴했었는데 발굴된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내 전문가, 부서 검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보완하고 다듬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은 생략하고요. 27쪽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브랜드 강화입니다. 지난 6월에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공포를 했는데요. 후속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는 생태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생태도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계획 안에는 연차별 추진계획은 기본이고,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각종 지표라든지 각 부서에서의 역할, 또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서 하나의 시민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 10월 달에 관련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국활동가 대회도 개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유치를 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한중일 평화포럼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1회 개최했고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올해는 한중일 평화포럼을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해서 일상의 평화를 누리는 생태평화도시로 전환하고, 한중일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라는 주제로 해서 10월 달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중일 평화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평화를 위한 토의, 토론, 공유, 그다음에 정유재란 후손을 초청해서 생태도시, 평화도시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때 용역사를 선정해서 주제라든지 엠블럼 확정을 했고요. 또 발표라든지 참석자 6명에 대해서 이미 선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내일입니다만 내일 오후 2시에 평화포럼추진위원회 위촉과 함께 1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생태평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입니다. 지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 현 여당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 이내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다 이전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왜 순천이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논리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지역 특성이라든지 이런 당위성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장을 넘겨서 30쪽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이 6개가 됩니다. 6개 기관 다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중에 몇 개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초부터 유치활동이라든지 또 유치를 위한 TF 구성 또 정치권, 전문가 연계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중앙부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들 초청을 해서 순천캠프를 통해서 ‘왜 순천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지, 왜 좋은지’를 갖다가 홍보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이 됐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 지방자치를 어떻게 끌고, 어떻게 브랜드가치를 높여갈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 시 상반기 때 이와 관련된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시된 5개 분야 45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제시된 단위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 지역시민, 더 나아가서 시의회까지 공론화를 거칠 겁니다. 거쳐서 다듬고, 보완하고, 추가 발굴 등을 통해서 하반기 말쯤에 돼서 정책 확정을 해서 이 확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확충입니다. 이거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시는 71%를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내국세를 비롯해서 국세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정여건 중간에 보시면 지방이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사업인데, 균특사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는 한시적으로 22년까지 종료를 하겠다, 22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라는 정부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 지자체 입장은 그래서는 안 되고, 특히 이게 재원이 전남 4000억 되고 우리 시로 따져보면 580억 정도 됩니다.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전남도라든지 지자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연장시켜서 저희 시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반기 때에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순천시와 연관된 인력을 전체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라든지 향우회라든지, 법조인, 국회, 공공전문가, 지인 등을 통합해서 봤더니 764명이라는 인맥을 확보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전년도보다 빨리 서둘러서 1월 달부터 국비 발굴 보고회라든지 또 각 부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국·소장 등 해당 부서장들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하단에 74건에 1983억 정도가 이미 중앙부처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34쪽에 보시면 현재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올라와 기재부에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9월 달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도 시장님께서 산림청장을 면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기재부 등을 8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방문활동을 하고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국회에 찾아가서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국비가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시민 체감을 위한 시정 종합 기획·조정입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는 상반기 동안에 이 앞에도 만들어 놓은 2030중장기발전계획 연동화 계획도 이미 수립을 하고 있고 또 현안사업이라든지 다수민원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을 주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토론 등을 거쳐서 조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는 특히 각 부서에서 시 시책이나 사업들이 누락된다든지, 기피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또 너무 일이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또 필요하면 불필요한 일몰사업이라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정하고, 통제를 해서 효율적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요 정책 과정에 자문기구를 활용해서 앞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민간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우리 관내에 있는 원로들로 구성된 시정원로자문단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마는 대선 공약 대비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기발전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자문단을 활용해서 정책의 기획, 위반, 과정, 결론 내릴 때까지 모든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시정에 누수를 방지하고 더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입니다. 아마 내년에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도 예산편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주관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책, 이쪽으로 중점을 잡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39쪽 우리 시 여건을 보시면 자체수입은 현재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이전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코로나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로 재정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생회복, 신규 일자리 창출, 또 특히 시정 운영에 있어서 평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성과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세출구조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상적경비도 절감하고 해서 어찌 됐든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소송 대응 및 승소율 제고 부분입니다. 이것도 몇 가지 그동안 여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송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다만,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대를 이루는데 반복적인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도 필요하며 등기와 관련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하고 또 반복적인 소송 패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하면 사례집도 만들어서 앞으로는 소송을 낮게 하고, 승산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소송 수행공무원, 성과 있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 재정 낭비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내실 있고 빈틈없는 시정평가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정운영도 좋지마는 어떻게 하면, 평가를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 누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이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비서실하고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지표개발이랑 전문가 컨설팅도 했었고 시정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172개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종합평가하고 또 종합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합동평가 부분은 저희 시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 됐고, 올 하반기 때도 전남에서 반드시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호남 3대 도시 브랜드 제고입니다. 저희 시는 인구만 전남 1위뿐만 아니라 재정도 전남 1위입니다. 또 모든 많은 분야에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순천시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문제도 클 뿐만 아니라 도시관리, 도시개발 여러 가지 부분도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43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로 지원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출생, 결혼, 전입, 귀농귀촌 등등 또 취·창업 등에 대해서도 촘촘한 또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순천시가 역시 살기 좋은 도시구나, 순천 와서 살고 싶구나.’라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40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송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1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년 동월에 36건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5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소송 건이 어떤 것이 많습니까, 가장?

대부분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 중에 어떤.

토지소유 관련, 인허가, 세금 부과 그런 부분이 80% 차지합니다.

그러면 토지 관련이고 인허가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면 안 할 건데 이렇게 자꾸 이런 것이 많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 못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송이 10년 내지 20년 경과된 이후에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증빙자료 구비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

그니까 그 증빙자료를 왜 구비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부서 인원이 많이 전출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면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 새마을운동 때.

예, 옛날에는 토지승낙.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소유 서류 부분 보존기간을 앞으로 영구히 해야 되지 않나, 영구히 해서 그런 소송이 있을 때 바로 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알려주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 앞에는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했는데 약간 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미흡한 그것이 뭣 때문에 미흡하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구비서류 미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구비서류 미비.

구비서류 미비죠. 그러면 구비서류 미비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든 자료는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꾸준히 모아져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고, 저희들이 뭐 승소율 제고한다 그런 것보다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또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 한다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은 조금은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있죠? 과장님, 조형물 제작설치.

예예.

이 사업은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시민주권 팀과 시민참여 팀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시민 주위에 이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할 건가 지속가능협의회보다, 시민주권담당관 그쪽에서 시민참여 팀에서 시민주권이 돼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순천시에 할 건가.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 팀에서 진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협의회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실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왜냐하면 시민주권도 반드시 정책 진행 과정에서 시민주권담당관하고 협업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협의를 할 것인지. 다만, 주관을 우리 기획실 지속협에서, 왜냐하면 지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민실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하나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다 못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는데 그거 버리는 것을 갖다가 시민이 또 모으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조형물을 설치해 놓으면 그 자체가 교육의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꼭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업무보고 끝나시고 조형물 설치 위치랑,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뉴딜이 몇 년도에 나왔죠, 이 뉴딜사업이란 것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뉴딜의 뜻이 뭡니까?

한국판 K-뉴딜입니다. ○위원 김영진 뉴딜의 뜻이 뭡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뉴딜 사업이 경제난을 되살리고.

원래 뉴딜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예?

영국.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서 1936년까지 경제난 침체되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한국판 뉴딜을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도 있고 또 우리 가장 당면현황은 일자리, 경제 활성화 부분, 또 새로운 4차 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린뉴딜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고용안정,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려면 디지털 시대에 한국이 선도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후변화, 여러 가지 기후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라도 우선 그린뉴딜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한국판 K-뉴딜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우리 순천형 사업보고 보면 거의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이 많아요, 그러시죠?

예.

그린뉴딜에 대한 정책이 많은데 만약에 한국판 뉴딜과 순천형 뉴딜 정책, 그린뉴딜 신청했을 때 과연 일자리가 한국판 뉴딜에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그린뉴딜했을 때, 이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 막대한 예산 1400억 대를 투입했을 때 과연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보고 계신지. 그거 벌써 1월 달, 3월 달에 순천형 뉴딜 정책 구상에 대해서 벌써 한국판 구상을 했기 때문에, 비교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와 있을까요?

결과 나온 건 없고요. 현재 우리 순천형 뉴딜 중에 단위사업으로 24건 되는데 어떤 정책은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정책은 계획 단계에 있고, 어떤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건의한 부분이라든지 저희 계획이 확정이 돼서, 실행이 돼서 완료가 됐을 경우에 저희 시는 1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린뉴딜을 실천해서 산단 등 10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더, 1년 동안 아직 상반기 업무보고 봤고 하반기 진행 과정 꼭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업무를 하셨어요. 그에 따른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실제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게 빨리 보이시기도 할 거예요. 행정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또 여러 분야에서. 근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획예산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제가 사업개요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곳이고, 또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기 위한 예산을 촘촘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까같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 이게 우리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랄지 그러한 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형물 제작설치, 한중 평화포럼 개최 등등 몇 가지가 인구정책 팀에서 3대 도시 브랜드 제고해서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사업추진 등등이 소관부서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획실에서 좀 더 이러한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서 소관부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팀 자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좀 소홀해질 수가 있고,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갖고 계신 많은 노하우, 경험, 아이디어 등등을 기획을 하셔서 적절하게 사업 부서에 정책을 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진입니다. 저는 환경 테마에 관한 조형물이 1억 원짜리 2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순천시에서 사실 이 조형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또 이 조형물이 1억 5000, 2억 원인데 이 사업과 무슨 연관성이, 생태브랜드와 무슨 그렇게 많은지 저는 우리 순천 조례 호수공원도 가서 보고 여러 군데, 서면 입구 보지만 상징조형물이 뭐 환경조형물, 금속조형물도 있고 입체조형,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지만 우리 순천시가 조형물 설치하고 이후에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조형물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형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형별, 정서별, 크기별로 다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론 조형물은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향동에 있는 삼산이수 조형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조형물을?

삼산이수를 상징화한 조형물.

그거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향동 서문안내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이번에 하고자 하는 상징조형물은 일반 전문가를 끌어다가 높은 건물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시민운동을 통해서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서 그 모아진 쓰레기를 하나의 작품화해서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집합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아, 참 순천은 역시 틀리구나, 역시 생태수도 순천답구나, 순천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운동을 실천 잘 하고 있구나.’ 상징적인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천의 여러 가지 조형물이 있지만 그 조형물을 보고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성과를 평가할 만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별로 본 적이 없고 또 이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면 기본 1억 원이에요, 1억 원. 기본적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실패사례도 사실은 많죠? 제가 그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는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이 예산 대비해서 효율적 가치가 얼마나 표현이 됐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22년도에 본예산 확보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깊이 따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조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산을 다뤄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의견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어떤 상징조형물을 통해서 탄소중립 선언을 지금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늦었다, 많이 늦었고. 연동해서 탄소중립 순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있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뿐만 아니고 기후변화 대응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생태도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획부서에서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챙겨봐야 된다라는 생각하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업무를 지금 기획과에 맞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이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지금.

탄소중립은 대부분 지자체, 광주를 비롯한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아니, 아니 우리 시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탄소중립 선언은 많이 합니다, 지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선언하고 끝나거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취합해서 중립 선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우리 기획과에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우리 생태….

맞잖아요, 여기 순천형 뉴딜 종합계획도 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태환경과 총괄하고요, 저희는.

아! 탄소중립은 생태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선언과.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탄소중립을 포함해서 정부에 K-뉴딜 정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순천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저희 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은 생태환경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뉴딜 종합계획은 우리 기획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정원박람회 붐 조성, 상징조형물 제작을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중립선언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정원박람회 붐 조성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꼭 이걸 재활용품을 통한 상징조형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여기 추진상황하고 계획에도 보면 의견을 좀 구해본 것 같아요, 6월 달에. 7월? 6월에 지금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이용한 상징조형물을 만들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파악을 했을 수도 있고, 이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파악을 할 건데,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이게 초기에 설치할 때는 신선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폐물처럼 된 곳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번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다른 방식의 어떤 붐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왕 붐 조성을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라고 하지만 혹시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숙고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 기획실에서 이런 단위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저희 기획실에서 검토했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저희 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또 지속협에서 현재 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지표들이, 73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이게 포함이 돼 있고 생태수도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러면 과연 시민 실천운동은 뭐로 할 것인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하나의 응집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상징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저희 실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 번 더 숙고를 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32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이행 있잖아요.

예예.

지금 보니까 2021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결과가 A등급이고, 그러죠?

예.

2019년, 2020년 공약이행 평가 B등급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걸로 하는 겁니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사항이 몇 건인지, 어떤 과정에서 이행을 했는지 이행률이 몇 %인지 또 이행 과정에 시민이라든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 지표가 한 50개 니다. 50개 지표를 갖고 종합평가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저는 추진실적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완료된 거는 완료된 것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진행되고 있는 것대로. 이상입니다.

예?

내년 본예산 운영 기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해서 회복을 시킬 것인지 또 지쳐있는 시민들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시킬 것인지 3개 정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아! 이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국도비가 많이 증액됐고요. 특히 순천형 투자유치 분야가 그동안 미흡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구성하고 있는 계획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부처에 반영돼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를 6200억을 잡았습니다.

내년 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아마 8월 말에나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계획보다는 상당히 재정이 나아질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내국세가 예상보다 20조 정도, 20조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추이로 봤을 때 아마 내년에 좀 풀리지 않나라고 판단해 봅니다.

예.

저희 계획도 중앙정부 재정이 확대되면 저희 시도 당연히 재정 범위가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좀 더 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말입니까?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

여수 시민단체에서, 요즘에 방송을 봤습니다마는 왜 여수는 재난지원금 안 주냐라는 방송을 몇 개 봤고요. 광양도 작년 연말에 지급하지 않았던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최근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원하면 15만 하면 한 367억.

광양은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화 감사팀장입니다. 김미자 공직윤리팀장입니다. 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손용기 납세자보호관팀장입니다. 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청렴도 1등급의 더 청렴한 신뢰도시를 비전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중점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입니다. 1등급의 청렴한 신뢰도시 구현을 위해 감사실에서는 내부 노력과 시민과 함께 하는 외부 민관협력 추진 그리고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와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지난 6월에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부서장 청렴도와 부서 내 청렴 분위기는 향상되었고 민원만족도는 점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진단결과에 대해서 전 직원 공유를 하고, 10개 부서에 대해 취약분야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여 권익위 청렴도 측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부패·청렴혁신 및 공직감찰 추진을 위해 청렴호루라기 발령과 불법행위 단속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그리고 갑질 등 비위행위 조사, 자체 감찰계획을 수립해서 3회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는 전남도와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과 시민암행어사 운영, 그리고 시민고충 처리를 위해서 옴부즈만을 운영하였고 이로 인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10월에 개최되는 팔마문화제 기간 중에 관내 유관기관 직원 등 700명을 대상으로 청렴마당극과 청렴특강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청렴라이브를 개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체 감사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청렴도 평가는 8월부터 11월까지 있습니다. 대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내에서 권익위원회에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그리고 감점요인을 중점 내용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자체감사는 예산·회계, 민원복지, 건설공사 등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있고 장기 미수감 일상경비 집행 분야에 대해서 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위발생 빈발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종합감사 13개소를 실시하였고, 재무감사 5개소를 실시해서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 3건도 실시해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종합감사와 재무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21년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감사원 대행감사를 실시해서 계약, 세무, 회계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방감사를 소신 있게 적극행정을 지원해서 투명하고 시민불편이 해소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금품수수와 예산의 위법·부당한 사용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집중감찰과 상반기 자체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 취약분야와 관행적 부조리행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직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갑질 및 소극행정 등 근절을 위한 정보수집과 조사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기초금액 등 사전심사를 통한 효율적 행정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상감사는 147건을 심사해서 126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는 196건을 했습니다. 요청액은 54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억 15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심사결과. 하반기에는 신속한 심사 추진으로 하반기 재정 집행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가 절감만 목표가 아니고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자재랄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이 없도록 증액할 부분도 심사에 꼼꼼히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감사 강화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분기별로 1회, 총 4회 해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추진공정이랄지 공정률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원발생이랄지 부실시공 의혹이 있는 대형공사장 위주로 기술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기술감사 팀과 시민감사관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1분기에는 14건의 기술감사를 실시해서 재정상 조치를 취했고 2분기에도 5건의 2억 73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5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굴착이랄지 건축물 해체, 대형 비탈면 발생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하도급이랄지 사업자 명의대여 등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더 가까이 찾아가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지방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에는 종합민원실 지방세 민원상담을 매주 수요일 날 실시하였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가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취득세를 환급해서 5건에 700만 원을 환급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환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꼼꼼히 챙겨서 위법·부당하게 납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권리자를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란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송명선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체감 홍보 및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 홍보로 시민접점 확대를 위해서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807건의 보도자료 제공과 40건의 기획보도 및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TV, 라디오 캠페인 및 광고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와 시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시설을 통해 일상 속 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SNS 채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제작 운영으로 순천시 대표 SNS 구독자 수요가 6월 말 현재 11만 828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권분가게 등 1806회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로 홍보하였습니다. 순천만 무진투어, 국가정원의 봄, 동천야간경관 등 순천형 유튜브 운영으로 87편의 영상업로드를 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SNS 홍보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홍보단을 통해서 유튜브 31편 영상업로드와 89건의 블로그 기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구독자 수 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시정 홍보를 위해서 일상 회복 기대에 부흥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3E, 정원박람회, 직접민주주의 등 시정 3대 핵심 가치 및 정책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이스-아이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29만 미디어와 소통하는 SNS 운영으로 SNS를 통한 지속적 시책 홍보 및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매주 1건 이상 유튜브 영상 제작, 그다음에 매월 기사 및 영상업로드를 위해서 SNS 홍보단을 한층 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6회 발행, 누적 10만 2000부를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6명을 운영해서 공무원이 만드는 소식지에서 시민이 만드는 소식지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참여형 소식지 내용 구성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단 현장 중심 취재 및 시민 인터뷰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기고, 시민 칼럼 등 독자투고도 적극 모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글로벌하고 트렌디한 SNS 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SNS 활용 글로벌 순천 홍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외국인 유학생 팸투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미·뚱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도 배포하겠습니다. 이모티콘은 시민의 마스코트인 루미·뚱이를 활용, 세대 간 소통하고 SNS 채널 팔로우 확대로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상시 언론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강화는 저희 시에 출입 등록된 언론이 275개사에 29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행정 확대에 따른 홍보를 지원하였고 취재 지원 등 언론과의 시정 공감대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주요사업별 기획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또 방송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시정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친숙한 명예홍보대사 운영은 상반기에는 기간이 만료된 명예홍보대사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미·뚱이 캐릭터를 활용한 누구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민·관 단체 루미·뚱이 인형탈을 대여하고 캐릭터 명예홍보대사 SNS 운영도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활동하는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주요 행사 초청 및 활동 후기 SNS 게시를 지원하고, 명예홍보대사가 운영하는 SNS 팔로워로 유기적인 시정 홍보 활동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요, 제가 현재 우리 홍보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홍보실이 참 많은 발전을 했어요. 우리 민선7기 초반에 비해서 순천시장에 대한 홍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을 알리는 데 많은 발전을 했죠. 근데 때로는 사안에 따라 일단 어떤 시 정책을 펼쳤을 때, 다 결과에 이르렀을 때 시민이 정보를 알았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는, 홍보가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활자화되거나 SNS 상으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 반대로 사실 아직 결정도 되지 않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앞서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심히 신뢰가 덜 가죠,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이 홍보실에서 지나치게 빨리 치고 나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신중함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정말 이 정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 골고루에게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또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은 철저하게, 그게 검증이 되고 현실에 됐을 때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아닌데, 이런 홍보성 기사가 나왔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몇 가지 사안이. 그래서 그런 점들은 홍보실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절성을 확인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경 총무팀장입니다. 송진헌 인사팀장입니다. 양동신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미선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채숙희 시정자료팀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평화통일 기틀마련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순천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북한 순천과 경제, 문화·예술, 생태분야 교류 및 협력 등 8개 분야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경문협 및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협력사업 추진, 전국 38개 지자체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을 창립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정부협약 규약안을 지난 6월 11일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두루미 하늘길 연결 프로젝트는 람사르 습지도시 교류를 위한 남북생태교류 기반도 순천만보전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 29일부터 수원시를 시작으로 남북 미술사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10월경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순천형 인재 양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직원교육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상시학습 인정시간을 갖다가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직급별 맞춤 교육을 위해 퇴직 예정자, 간부 공무원, 실무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도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진 교차 전시를 저희들 6개 국가 7개 도시 60개 작품을 온라인 전시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리버스 멘토링, 신규직원 워크숍, 핵심리더 양성 교육과 하반기에 보건소는 특히 지금 현장대응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회계 실무, 힐링 분야 등 보건소를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이수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80페이지 직무역량 교육, 현장공감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에 따른 국외여행 정부 방침을 감안하기 위해서 여건을 봐서 국내연수 추진도 검토코자 합니다. 82페이지 행복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포상휴가 확대는 공무원, 공무직만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올해에 기간제까지 확대시켜서 800여 명이 1박 2일 포상휴가를 처음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직원 소통을 위해 브레인 4종 경기, 시장님과 함께 하는 랜선 회식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휴가 및 직원 휴게 공간 조성, 출산장려·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반기에도 순천형 윷놀이 및 직원 팔씨름 대회 개최 등 직원화합행사를 검토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일하는 조직 문화 개선입니다. 민원담당자 중식시간 보장은 현재 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서면, 상사면, 삼산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월 간 운영을 검토해서 중식시간 전면 보장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악성민원전화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악성민원 대응 녹취시스템을 정보통신과 협조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으로 공무직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페이지 시정자료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 현관에 순천시 옛 사진 수집 및 순회전시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순천만국가정원, 시정자료관 등에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순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순천홍보관 전시, 관내 희망 중·고등학교 전시회 개최를 추진코자 합니다. 전자사보는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매월 발행코자 합니다. 88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 간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서 서산시, 중국 쿤밍시 우호교류도 진행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국외 도시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도 청소년 교류, 주요행사 참석 등 하반기에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립목표는 2022 하반기 공단설립, 2022년 1월 수탁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공공성은 유지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설립타당성 검토 설계 심의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일정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에 공단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등 설립등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타당성용역 검토 결과 법률성, 공공성, 기업성을 갖춘 사무에 대해서 위탁 가능하며 우리 시는 1차적으로 에코촌 자연휴양림 등 7개 사업에 대해 법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3월 공단설립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시의회와 전남도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용역 검토결과 7개 사업이 타당성있다고 봤고 이 용역결과도 전문가 검증심의회 개최해서 적정성을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주민공청회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4페이지 시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남도 최종협의 절차는 2차 협의를 적정으로, 전남도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주관 사천시, 양산시, 경주시 등 시설관리공단 및 시의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설립 읍면동 이통장 주민자치 등 순회설명회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개념, 추진배경, 설립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의내용에 있어서는 공단위탁 사무에 대한 시의 역할, 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많았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설립행정 절차인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 근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향후 정관 등 제·개정 작성,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내용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주민공청회 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문으로 받았으며 주민공청회에 나온 내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순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설립 찬성으로 설립 결정 심의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김경만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정화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은희 사회혁신팀장입니다. 장다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90페이지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키워가는 새로운 변화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목표로 첫째, 소통채널 다각화로 다양한 시민참여를 도모하고 둘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시민의 힘을 향상토록 하고 셋째,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91페이지입니다. 2021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92페이지부터 108페이지 보고서 내용과 중복되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여순 10·19사건 지역사 공유·확산 도모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순 10·19사건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예제 개최 및 유적지 안내 입간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교육용 만화제작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은 여순 10·19사건 추모의 숲 조성사업은 낙안면 금산리 신전마을 금산분교 폐교 부지를 연내에 매입을 완료하여 향후 산림청 및 영산강 수계사업 등을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통해 소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역사교육과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위문행사 개최, 합동위령제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3페이지입니다. 모두를 위한 가치 있는 활동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이용자 욕구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과 건물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의 경우는 시민과 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설계와 건물구조, 기능적 부분 실시설계를 금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입찰을 실시하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토록하여 2021년 4월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순천형 권분운동 정착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시즌3 착한 선결제 권분운동 2342건에 9억 39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시즌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분가게 운영으로 2억 2400만 원 기부를 받아 8217명의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시즌5 어깨동무가게 21개소가 참여하여 100여 명의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즌5 어깨동무가게 참여홍보를 통해 참여업소 확대 및 초중고 학교 연계를 통해 어려운 학생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한 순천형 권분운동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적인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즌6, 시즌7 등 참신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순천형 권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29만 시민과 함께 도심에서 풀어내는 박람회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체감 사업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참여 기반 체계구축과 순천시 전 부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과제 및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서 8월 중에 시민토론회를 실시하여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구상안을 마련하고, 8월에서 9월 중에 부서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 12월까지 시민참여 종합 로드맵을 수립하여 2022년부터 실행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동천정길 주변 도심 자원 연계 및 시민참여 구성(안)은 다음 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도심이 녹지가 되는 다양한 정원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개 읍면동 대표정원 조성을 위해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순천나무사랑꾼들 등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쁜 거리정원 만들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천동 시범거리 조성 등 7개 동에 재료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개 동지역 상가 들을 대상으로 54개 상가에 화분 360개를 화분정원 조성 컨설팅 등 반려식물 앰뷸런스를 추진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시민 생활 속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천 주변 상가 및 골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내 가게 앞을 직접 꾸미는 생활밀착형 가드닝 실습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마을미관 저해공간 한뼘정원 조성을 위해 승주읍 신전마을 등 45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당 사업비 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대표정원 20개 조성을 위해 시 주관 5개소, 전문분야 업체 시공 및 읍면동 자체 15개소는 비전문분야 시민참여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차 반려식물 앰뷸런스 운영을 마을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식물관리방법 교육 및 화분정원 조성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읍면동으로 접수된 시 정책 사업 제안서를 1차 자체검토를 실시하고 7월에 시민위원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를 검토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사업 선정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참여 시민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 편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제27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추진개요입니다. 개최일시는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관내 원도심 또는 신도심 일원이며 우천 시에는 실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상 수여 등 기념식 및 부대행사이며 주체주관은 순천시와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개최장소 및 타 행사 연계운영 방안 등의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시민의 날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수시 개최하여 기본계획 및 최종 심의를 확정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순천시민의 상 후보자를 접수하고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의 날 행사 실행계획 수립 및 사전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10월 15일에 차질 없이 제27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개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마을의 주인을 키워내는 공동체 활동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69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 문화, 역사가 담긴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아파트 부녀회를 공동체 이음 사업 모델로 하여 공익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육성 지원코자 합니다. 12월에는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교류 및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밖에도 하반기 대학로 행사 및 따순마을 큰잔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주민이 꿈꾸는 24색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협업을 통해 24색 읍면동 미래 구상 추진과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체 기반 마을자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따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지원하였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주민총회가 핵심의제 공론화 및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 추진 등 마을민주주의 공론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제1회 순천 자치박람회를 개최하여 24개 읍면동 공유의 장을 통한 1년간의 주민자치회 활동성과 성공사례를 공유토록 하고, 연간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주민주도형 역사·문화 체험장 철도관사마을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민 마을 해설사 7명을 위촉하였고 철도관사 게스트하우스 운영 계획하였으며 철도문화 체험관 임시 개관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철도관사 마을 해설사 양성교육 운영 추진하고, 철도관사 마을 거점시설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철도문화체험관 정식 개관하여 본격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시민 주도 지속가능한 지역 혁신 기반 구축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장례식장 선도 모델 구축을 위해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해 2020년 행안부로부터 지원받은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주도 현장실험 생활실험연구팀 운영상황으로는 생활실험 연구과제인 주차, 교통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사업 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주민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 11월에는 친환경 장례식장 선도 모델 구축 및 생활실험연구팀 지속 운영을 하겠고, 문제해결과 기획이 가능한 우리 동네 코디네이터를 20명 이내로 양성하여 주민자치회, 마을주민총회 지원 등 마을공동체 사업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욕구 반영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 15일 사단법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 현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신규 홈페이지 구축 및 사업 중간보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8월부터 11월에는 자원봉사시간 기부제 도입 등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민간 주도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자체적으로 자립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김장나눔 행복두레 한마당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에 행사 개최할 예정이며 참여대상은 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행사내용은 김장체험, 이색김장 담그기 대회, 김장 권분, 문화공연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김장 담그기 행사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및 연말 김장 나눔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8페이지입니다. 순천 3대 운동 순천시는 친절, 안전, 깨끗해요!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시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초질서 세부 실천과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SNS, 시 홈페이지, 배너, 밴드,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민운동 전 시민 홍보 274회를 추진하였으며 읍면동 자생단체 중심 캠페인 93회 3205명을 추진하였고, 정원박람회 알리기 설명회 52회, 손님맞이 3대 붐업운동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순천미인선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쓰담쓰담운동 등 친안깨(친절, 안전, 깨끗) 세부 실천 운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시민운동 지속추진 및 찾아가는 시민실천교육, 정원박람회 붐업을 위한 시민운동 본부를 구성하여 혁신적인 범시민 운동으로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이영란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여순 10·19사건 지역사 공유·확산 도모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순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순천시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제가 여기 사업을 보니까 여순특별법을 우리가 제정하게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활동들을 했고 또 특별법 제정 직후 국회의원 초청 퍼포먼스, 그야말로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진 이런 행사 추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사 공유라 했어요, 확산 도모.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뭘까요?

우리 순천시의 역할은 물론 전라남도가 7개 해당 시군에 대해서 행정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의견을 받겠지만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기까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해원공원, 가칭입니다. 장대공원 그 옆쪽에 내년도부터 이제 그렇게 조성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원공원이라고 아까 가칭 하셨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위치가?

지금 조곡동 장대공원 건너편에 소공연장 옛날에 밑에 이렇게 좀 내려간, 꺼진 곳에 소공연장 옆에 거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특별법 제13조 보면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1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랑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어떤 역할들을.

예예, TF팀까지 꾸려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장님, 민간단체 등등 TF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활동들을 벌써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개하고 있고, 벌써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선점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순천시보다도 먼저, 그건 사실이죠?

아니, 저희들이 지금까지 순천시가 먼저 선점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민관협의체 소속이 돼 있고, 지금 일련의 어떤 사항들을 다 보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죠, 우선 우리가 위령사업을 지금 시행령이 나오기 이전에 법에 보면 부칙에 6개월 전에 일련의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 순천시로서는 장대공원 일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예, 14연대가.

처음에 거기서 교전을 벌였던 곳이고 치열한 교전 끝에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어떤 위령사업들을 선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여기 사업 보고서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랄지 하여튼 어떤 절실함이 별로 이 사업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내용들이 좀 많아….

상식적으로 여순 동백마라톤 행사구현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차이가 지금 여수하고 우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수에서는 그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1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사업 보고를 통해서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바뀌셨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런 선도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들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뜻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여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이 어쨌든 간에 한두 명이 아니죠?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에서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계속 이어오면서 이런 자료들이 또 기초가 되고 유족들, 특히 이제 그동안에 유족께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특히 또 우리 의회에서도 6대, 7대, 8대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이렇게 채택을 했고 또 특위를 구성했고 또 우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옆에서 받쳐주는 것이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조금 전에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들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각계각층이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들어보면 순천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해 왔잖아요.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순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가요제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해 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길게 보고 지금 행정에서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또 사분오열(四分五裂)이 될 수도 있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무회나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구성을 하고, 큰 틀에서 또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이제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통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어깨가 무거운 이런 자리에 오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명감이 필요한 자리에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에 잘해 오신 것처럼 또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좀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왕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채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문병희 부과팀장입니다. 윤순엽 재산세팀장입니다. 성창준 과표팀장입니다. 이광하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명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발송입니다. 세액과 납기, 납부계좌 등이 작게 표기되어 고령납세자가 읽기 불편함에 따라 고지서 중앙에 납기내 금액, 납기일자, 전용납부계좌를 크게 표시하여 필수사항 등을 읽기 편하게 배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 8만 7104명 중에 65세 이상이 2만 4912명으로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에 대하여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7월, 9월 재산세, 8월 주민세, 12월 자동차세 등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비대면 납부강화 및 열린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디지털 방식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납부시스템 정착을 통해 몇 분 안에 지방세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비대면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비대면 납부는 작년에 69.3%에서 올해 5월 75.4%로 지금 증가하고 있으며 납세자 10명 중 7.5명은 금융기관, 시청 방문 없이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납부, 자동이체, ARS 납부, 카카오톡 간편 납부 등 납세자 편리성 공감 및 지속 홍보로 비대면 납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주 상담하는 민원고지서 QR코드를 1월, 6월 자동차세 고지서에 적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가 자주 상담하는 민원내용 고지서 QR코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카카오, 네이버페이 연계 QR코드를 활용한 원클릭 모바일 간편 결제 납부를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이용 확대뿐만 아니라 세정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세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6200명인 회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1년 세입목표액이 2631억 원으로 시세 1445억 원, 도세 1116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기준 징수실적은 1184억 원으로 시세 635억 원, 도세 54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45%로서 전년 대비 2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가 61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득세 66억 원, 취득세 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징수액 3014억 원을 초과 달성할 걸로 전망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입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와 비과세‧감면물건 사후 관리를 통한 지방세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모바일 알림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앱 고지, 간편결제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현연도 징수율은 2020년 98.3%에서 2021년 98.5%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취득세 징수 목표액은 777억 원으로 2021년 5월 징수실적은 423억 원입니다. 목표대비 54.4%를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고 납부 사전 안내문을 1567건 발송하였으며, 감면준수 이행 안내를 1622건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알지 못하거나 깜빡하고 신고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전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또한 감면 신청 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6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여 감면 동의안을 5월에 시의회에 의결하였고 감면신청을 받은 결과 263건의 203명 6800만 원이 감면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0년 166명의 3266만 6000원을 감면한 것보다 약 100% 이상, 200%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는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며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기 내에 납부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차질 없는 재산세 부과‧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 및 공시를 4월 29일하여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약 6.77%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목표액은 12억 5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 5500만 원으로 20.4%입니다. 법인 과점주주 취득이 8800만 원, 자경농민 등 취득세 감면 추진이 5000만 원, 취득세 미신고 과세신고 조사가 1억 1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실시를 71개 법인에 대해서 하겠으며 FIU를 활용한 불공정 탈세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납세자 편의 중심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태 징수행정팀장입니다. 문채기 징수팀장입니다. 조문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주외심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징수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중점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지방세 징수율은 95.3%, 이월 체납액 정리는 54% 정리목표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92%로 전년 대비 217억 원을 증감한 118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징수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징수기법 도입으로 납세담보 제도와 공매를 활용한 고액 체납세 징수와 은닉세원 추적을 위한 다양한 신규채권 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체납자 지원활동 강화로는 점·사용료 감면과 125페이지 자금난을 겪는 체납자 분납 유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신 영치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상속 대위등기 가압류를 추진하였고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독촉장, 안내문, 알림톡을 활용한 납부 안내를 매월 1만 7640건 정도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를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징수율 올리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폐업과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비양심 체납자 등은 가택수색 등으로 악성 체납을 엄단하겠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조사와 소송 등으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체납 최소화를 위해서는 알림톡 활성화, 압류 설정 부동산 공매, 채권 추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체계 강화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목표는 600억 원이며 이월체납액 정리목표는 20%입니다. 상반기 지난 5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세외수입 일반회계 징수액은 233억 원, 이월 체납액 정리는 약 11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체납세 징수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연계로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고,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부서 업무지원으로 부과 착오, 회계과목 부적정, 세외수입과 채권 구분 오류 등을 지도 점검하고 코로나19 피해자 회복지원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영세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내수경기 부진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사회적 경제 활동 제약을 받지 않도록 기회 제공을 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분할 납부 유도, 폐업, 부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 체납액 결손, 사실상 멸실 차량 5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 비과세, 체납처분 중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세 분할납부 약속 등을 전제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과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적극 발굴, 소액 및 압류채권에 대한 실효성 조사 후 압류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 및 공매 처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세 관련 이월체납액 25억 원 징수, 지방세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9183대,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안내문 4회 8만 65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주 3회 3개 팀 15명을 운영하겠으며 장기 무단 방치 및 번호판 영치 차량 실태조사와 압류 실익 없는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대상 자료 공유를 통해서 신속한 압류 및 채권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통합 안내 및 징수민원 처리로 납세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자 체납처분 자료 공유로 채권 압류 35명,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 연계로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 21명, 5900만 원을 지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료 연계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중복 체납 처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통합안내 및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19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 위탁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총 부담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응용시스템 설계‧구축, 금년도에는 정보연계 허브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누락세원 발굴이요. 송전탑 부지·선하지 변상금 3700만 원 징수하신 거.

3700만 원.

예, 그래서 5년간 무허가 설치를 했는데 우리들이 미처 발굴하지 못하고 이제 늦게라도 이렇게 발굴해 주신 점 칭찬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점용료 있죠? ○징수과장 문병태 예.

지금 업무 자체가 저희 징수과 업무가 아니고요. 도로과 업무인데.

그렇죠, 관련부서잖아요.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전수조사를 하게끔 예전에도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도로과하고 협동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과 담당자들이 점·사용료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민원을 접하고서 몇 군데 살펴봤는데 의외로 도로점용 허가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예예.

그 부분을 관련 부서에 엄중하게 공문을 발송한달지, 또 인원을 보강시켜서, 왜냐면 형편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들이 똑같은 도로점용을 하는 데 어느 곳은 정말 제대로 허가를 내고 쓰는가 하며, 어떤 데는 알면서도 못하는 곳도 있고,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공원일몰제로 인한 민원발생도 그런 측면에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살펴 주시면 우리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들 다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도로과에다가 관련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같이.

심지어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요. 우리 시에서 부지를 사 놓고도 그거를 빨리 계도를 안 해서 1년 가까이 도로점용 허가서를 제출 않고 그냥 무상으로 쓰는 곳도 있었어요. 그건 뻔히 도로과에서도 인지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안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징수과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회계과에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구연 경리팀장입니다. 하영철 계약1팀장입니다. 김금미 계약2팀장입니다. 김희정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김경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허성무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회계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효율적인 회계행정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수익성을 제고하며 공공청사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2021년 상반기 성과와 2021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33페이지 4대 보험료 등 납부방식 개선으로 세입증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원 인건비 4대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 납부방식을 고지서 현금납부에서 법인카드 납부로 개선하여 신규 세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카드납부를 1200만 원, 공공요금 등 카드 사용으로 1억 9800만 원, 2021년 5월 말 기준 총 2억 10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현금지출 내역 분석 후 카드납부 독려하여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및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하도급업체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2021년 수의계약 총량제 등 계약행정 개선 지침을 1월에 시행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읍면동에서 총량제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계약 지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업체부담을 경감하였으며 500만 원 미만 소액계약은 기존 선금보증서를 생략하고 각서로 대체하였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도 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지역 내 생산제품 및 인력 등 우선사용 권고로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였고, 불법하도급 및 임금체불 등 발주부서의 실태점검 의무신설 등 3개 조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수의계약 총량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하도급업체 보호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읍면동 공공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와 중앙동, 향동,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전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는 전년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원가 심사 계약을 완료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향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서 부지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후 올 7월까지 마무리하고,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1월부터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지역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해서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해 5월 말 기준 지역생산제품 국내 추진실적은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기준 90%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품권 구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설계단계부터 관내 생산자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회계별 자금 통합관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완화 정책에 따라서 하반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회계 간 자금 칸막이를 없애고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통합 관리를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하였고, 자금운영 효율성 제고로 이자 3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계현금 전용제도를 통해서 일반회계 자금을 하수도특별회계 200억 원, 도시교통특별회계 5억 원 자금을 전용하여 예금 중도에 따른 이자손실을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일별 자금수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확한 자금예측으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지출시점에 필요자금만 배정, 일상경비 과다 교부 방지 등 자금통제를 강화해서 체계적으로 자금관리를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유재산을 활용한 그린인프라 확충입니다. 2023정원박람회 연계,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도심 속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올해 2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유휴 공유재산 현장실사를 통해서 정원활용부지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장실사는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187필지 10만 3000㎡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도심 내 정원활용 가능 부지 4개 동에 13필지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해당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심 속 시민참여정원 활용부지 현황을 제공하고, 환경정비, 대부, 재산이관 등을 통해서 정원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매각을 통한 수익성 제고입니다. 대부 가능한 공유재산 발굴 및 적극적인 대부로 세수를 증대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수익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현행화는 일반재산 831필지 중 565필지를 완료했고, 올해 공유재산 정기분 대부료는 378건에 1억 400만 원을 부과하여 369건에 7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라 8건에 2100만 원을 피해 지원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은 4필지 2679㎡를 매각 완료했고, 5필지 1502㎡는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대부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수시 대부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적극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노후된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청사시설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유해한 석면교체, 사무공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사업비는 9억 4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 청사는 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개·보수 31개소, 방수 및 단열공사 4개소, 석면철거공사 4개소 등 총 40개소 6억 31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추경에 확보된 본 청사 안전진단 용역 및 읍면동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8월까지 완료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등 노후시설 개보수는 수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마도 계속 이어지고 해서 또 청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관리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서 보면 물품들 있죠? 물품들.

예.

특히 사업부서에서 보면 우리 청소자원과의 쓰레기봉투라든지 도로과, 교통과 물품들 있을 것 아닙니까? 물품보관창고가 다 틀리죠? 대체적으로 몇 개소 정도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별도 창고 없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재난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안전창고를 지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회계과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 창고에 일부 비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관리 중인 물품들이 요소요소에 보관을 하고 있거나 또 급하게 써야 될 부분들은 가까운 데, 이런 데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이제 향동에 보면 예전에 거기도 청소자원과에서 쓰레기봉투들 좀 보관하고 있거든요,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산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물건을 넣고 빼고 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주변 주민들도 그걸 통해서 뭔가 좀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전체,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한 군데나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모아놓고 이거를 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공간이나 이런 데를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자투리 공간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신청사를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부서 차원에서 점검하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회계 분야에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한다 그러면서 하반기 수의계약 총량제 모니터링, 피드백 추진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순천시 계약이 우리가 예를 들면 본청 것이 있고 또 제1관사가 있고 그러죠, 다르죠?

예예.

예를 들면 제1관사는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계약 같은 경우는 본청으로 다 이관됐고요. 맑은물관리센터만 빼고 저희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든 계약을 회계과에서 다,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도 혹시 2000만 원 이상이면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공기업특별회계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까?

예.

맑은물관리센터 거는 전부 다 그쪽에서 한다 이거죠?

예예.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거기에서 하는 거 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 원 이상도 지금 본청에서 하고.

수의계약 건은 다 하고요. 입찰은 우리한테 의뢰해서 입찰….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다 본청에서 하죠?

예예.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이 공기업법이라고 말하셨는데 공기업법 위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입찰은 우리한테 대행의뢰가 옵니다, 입찰은.

입찰의뢰만 한다.

예예, 수의계약 건은 거기서 하고.

그렇죠. 2000만 원 이상만 본청에서 여기서 다 계약을 하고 있어요, 맞죠?

예예.

그럼 그거 공기업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우리 본청에서 이걸 계약을 하게 되면 공기업법 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저번에 행정감사 때인가. 모든 계약을 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 전에는 1관서가 있어서 관서 별로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 해당업자들이 계속 하니까 지금은 안 하는 업자들한테 사업을 주기 위해서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때 분명 답이. 근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굉장히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건수가. 그건 본청에서 다 하고 계시면 과부하 안 걸리십니까?

지금 그래서 계약1팀하고 2팀하고 나눠져서 2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걸 전부 다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제1관서 것도 국가정원이랄지, 보건소, 맑은물관리센터, 도시교통까지 다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재무규칙에서 그때 개정을 해 가지고 아까 맑은물관리센터 이외에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외에는 다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그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규칙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아니, 지금 자꾸 여기서 목표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라 했는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잡음이 자꾸 들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연 본청에서 그 많은 계약을 아까 뭐 1계약, 2계약 하신다는데 본청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과부하 걸리지 않느냐,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규칙까지 고쳐가면서 다 계약을 하는가, 그 점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동안 계약을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든가 아까 말한 대로 계약 같은 것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회계과로, 본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걸로 저는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그렇다.

예, 그 전에 보면 일부 사업소 같은 데서 계약 관련 사건들이 있고 그래서.

예, 그 전에 맑은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예. 그런 거 이후로 이렇게 본청으로 이관해서 아마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1관서 같은 거 직원들이 잘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회계과에 오래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전문 계약직으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노하우가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 계약직은 아니지만 계약 오래 근무한 직원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이 전문직위라고 말씀하셨고, 다 돌아가면서 회계과에 근무하시잖아요, 그렇죠?

전문직위를 선발해서 아마 7급, 6급 이렇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것이.

전문직위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전문직이 3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 거기에 있다고요? 공무원….

예예. 전문직위로 회계 계약 관련, 전문직위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공모해 가지고 그분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신 팀장님들은 전부 다 전문직위입니까?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서 아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한다는 걸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이 기본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그렇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업무를 우리 순천 본청에서 전부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아까 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이게 공허하게 들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예, 그거 한번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로 정보통신과장으로 온 안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경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조선경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이성순 전산팀장입니다. 박두규 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3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비대면 영상회의 확대 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읍면동을 연결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순천형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민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방식은 모바일입니다. 장을 넘겨서 144쪽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마을에 있는 전화선을 광케이블로 바꾸거나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개소, 내년에 40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함께 협약을 체결해서 해당 마을에 실사까지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5쪽 공공무선인터넷(Wi-Fi)망 확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74개소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6개소를 포함해서 총 8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문터광장하고 문화의 거리 6개소를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기부 공모사업 74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146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행정 지원입니다.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놓으면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공유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빅데이터 과제를 찾아보고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147쪽 순천역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사업으로 순천역 주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스마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행계획 수립과 설계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를 해서 2023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8쪽 사물인터넷(IoT) 기반 도시데이터 수집센터 운영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장소에 설치돼 있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해서 복합센서 운영관리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테스트를 거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원격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든 재택근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전 부서에 업무용 노트북을 보급하고, 정부원격근무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하면서 전자결재가 가능한 태블릿PC를 보급하고, 비상 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장비와 시스템을 점검해 놓겠습니다. 150쪽 업무용 컴퓨터 및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배부입니다. 이 업무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과 배부입니다. 상반기에는 정품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컴퓨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점검하고 교체용 컴퓨터를 전남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그린PC’ 운동에 기증해서 소외 지역에 컴퓨터가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비대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4회 156명을 수료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법 등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형 교육과 일자리 창출형 실무교육을 병행하고, 교육을 시키고 모바일 과정과 컴퓨터 기초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유용한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우리 시가 조사한 통계는 조사통계 3종하고 시정주요통계, 통계연보로 총 5종입니다. 다만, 경제지표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 과에서 조사합니다. 상반기에는 시정주요통계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였고, 지금 현재 경제총조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통계연보 자료 수집 및 작성 공포하고 경제총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조사하고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 행정지원하고요. 도시데이터 수집센터 운영시스템 고도화라고 지금 하셨는데, 핵심 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의 행정지원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수집센터 운영시스템 고도화에도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신지.

빅데이터는 사실상 다양한 분야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올해 정보통신과에서는 기초적인 이슈별로 3개 정도는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공포를 하고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슈였습니까?

낮술금지 명령 전후 유동 인구추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소비경제가 어떻게 향상이 됐는가, 하향이 됐는가 이거 분석했고요. 또 하나는 각종 보도자료 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각종 데이터를 각 실과소 및 시민들한테 공포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에 따른 유동인구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많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비경제가 과연 어떻게 돼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나 우리 행정 쪽에서 코로나에 따른 결손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활용토록 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뒤에 고도화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있는 대기라든가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천시내에 있는 대기환경이, 이 부분은 사실상 물리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빅데이터는 정성적인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이거는 수치로서 나오는, 방금 말씀하신 고도화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물리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든가 더 많이 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동으로 거기에서도 실시간 볼 수 있지만 또 전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정성적인 아까 빅데이터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는 센터를 많이 설치해서 아무래도 데이터가 신뢰성있게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리적인 데이터가 다 들어오면 환경과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예.

저는 그 역할로서 그치냐, 업무에 활용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무활용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니까 이런 미세먼지, 자외선, 실시간 정보를 저희가 보잖아요, 곳곳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정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수집 및 분석을 해서 업무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각종 서브에 있는 관련된 기관들이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나중에 각 실과소에서는 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주는 역할입니다, 활용토록.

앞으로는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활용 방법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예, 발굴하고 지금 이 데이터를 받는 부서나 민간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아마 계획을 세운다든가, 실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스마트시티 뭐 이런 등등 할 때 이 시설물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배치를 하더라고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만 이 정보를 미세먼지, 비 올 확률 몇 % 이런 것들 정보만 들으면, 물론 개개인이 거기에 따라서도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의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저는 갖고 계신 줄 알고 질문을 했어요. 과장님이 이번 인사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 업무 활용도에 대해서 매번 궁금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추승안 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임정인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153쪽 추진단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생태적이고 실용적인 청사, 시민에게 열린 청사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의 대응과 시민의 문화생활 서비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5쪽부터 156쪽까지 순천의 미래 100년을 담아낼 신청사 건립 사업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2만 6700㎡에 의회청사 면적이 3200㎡를 포함하여 총 연면적 4700㎡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00억 원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 상단 다섯 번째 줄입니다. 기본설계 용역, 건설사업 관리용역, 순천시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을 착수하였고 토지보상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보상금 공탁 후 소유권을 순천시로 100%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토지보상 업무는 9월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절차를 완료하고, 주민이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전에 보상부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추진 중인 설계용역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2월까지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22년 하반기에 본 공사에 착공하고, 2025년 청사를 준공하여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57쪽부터 158쪽까지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입니다. 현 장천 우수저류지 지상 공간을 이용하여 연면적 1만 2000㎡ 규모로 생활문화센터 등 6종의 사업을 복합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총 235억 원을 투입하여 신청사건립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에 필요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신청사 건립 사업과 연계,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워크숍, 중앙부처 설계 컨설팅을 통해 이용자 편의에 중점을 두고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사 설계와 연계하여 각종 심의, 인허가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협업 사항입니다. 저류시설 상부에 건축물이 건립됨에 따라 건설과와 구조설계 등을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별 사업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작품성과 실용성을 갖춘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과 문화스테이션 건립 사업을 연계하여 통합 설계용역으로 용역비는 75억 5300만 원의 설계공모 당선업체인 주식회사 프라우드 건축사 사무소에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2월 19일 설계에 착수하여 건립 사업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 자문, 시민참여 디자인단 워크숍 등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청사 기본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160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가 자문, 각종 심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중에 의원님들께 신청사 및 의회청사 설계계획안을 2차 보고드리도록 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161쪽 신청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신청사와 조화되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현황분석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주민열람공고,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12월까지 고시 완료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보상부지 지장물 철거 공사 추진입니다. 올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상건물 55동을 사전에 철거하여 민원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7억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 중 철거업체와 입찰계약 후 착공토록 하겠으며 철거공사는 철저한 상주 감리를 통해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63쪽 신청사 건립 부지 내 토지 등 보상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0일자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100% 순천시로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2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19일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9월 말까지 이의재결액 공탁을 완료하여 토지수용 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거주자 21가구, 영업장 11개소 등 총 32가구의 이전이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부자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자진 이전토록 설득‧독려하고, 최종 거부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64쪽 신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순회전시, 설계 투시도 동영상 제작, 진행 단계별 홍보자료를 제작 홍보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사업 이해와 시민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기록물 관리, 기념품 제작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5쪽 시청사건립기금 운용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18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1075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1억 7100만 원이고 잔액은 644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45억 7900만 원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됩니다.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목표액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