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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갑봉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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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청소년과에 이어서 보육여성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을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육여성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745억 4,238만원으로 먼저 10쪽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00만원, 15쪽 셋째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환급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쪽 하단부터 22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287억 3,290만 6,000원을 계상하고 30쪽 하단부터 32쪽 상단까지 시비보조금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수당 지원 등에 457억 5,5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7쪽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총 사업 예산규모는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6개 단위사업 45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 대비 141억 8,980만 9,000원이 증가한 987억 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및 아동 수당 신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증가,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공동육아방 신규 설치 등을 편성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 사업으로 2,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9억 6,428만원을 편성하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억 8,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9쪽 하단부터 131쪽입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에 385억 6,210만원을 계상하고 방과 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에 100억 1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및 만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 지원에 53억 9,687만 8,000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으로 18억 8,756만 6,000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및 보육사업비에 47억 4,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에 17억 672만 9,000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및 부모모니터링 운영, 어린이집 배상보험료 지원에 5억 3,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3억 7,050만 4,000원, 클로버 부모교육 운영 및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지원에 5억 9,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부터 140쪽 상단까지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에 9억 1,661만 4,000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및 영유아 플라자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에 4억 1,6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7억 2,665만원, 공동육아방 설치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부터 143쪽입니다.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양성안전 및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1억 4,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부터 145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에 251억 7,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6쪽부터 147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운영에 4억 1,283만 5,000원,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 및 위기가족 상담지원에 8,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및 은빛아이지킴이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11억 5,301만 9,000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4,3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2017년 말 현재액은 10억 1,465만 7,000원이며 2018년도 이자수입 1,877만 1,000원에 사업비 집행액 1,85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 현재액은 10억 1,492만 8,000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및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5쪽, 21쪽에서 22쪽, 30쪽에서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29쪽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어린이집 운영비가 전년대비 5,3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보육교사 및 영아인원수 변동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

전갑봉위원

현재 구청 어린이집 정원과 현원은 몇 명이나 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원이 31명이고 정원은 35명입니다.

전갑봉위원

부족하네요. 보육교사도 적정수준에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장 1명, 담임교사 4명, 조리사 1명이고요. 2017년도에 인원책정을 보조교사 1명하고 시간연장교사 1명을 반영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정원대비 교사수가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남게 되니까 내년도에는 현실을 반영해서 2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조정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

정원이 35명, 현원 31명인데 구청어린이집은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어서 대기자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인원수가 부족하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원이 31명으로 4명이 부족한데 대기자가 공무원 자녀도 있고 일반인 자녀도 있습니다. 대기순서에 따라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기에는 결원이 4명 있지만 바로 충원되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전갑봉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청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청어린이집은 300인 이상 직장 내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도 직원이 1,3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거고요. 물론 규모는 직원 수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설여건에 맞추어서 설치한 거고요. 공무원 자녀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인근에 있는 민간 자녀도 13명 정도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300인 이상이면 시설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수가 1,300여명인데 자녀들이 있으면 맡기고 근무를 해야 되려면 더 늘려야 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재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데가 별관 2층인데 다른 용도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청사 내 사무실 여건이 상당히 공간이 부족합니다. 의무적으로 300인 이상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부득이하게 전환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청사여건만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더 넓혀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향후 장승배기에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공무원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28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어린이집 조리원 자격수당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와 129쪽 어린이집 조리원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똑같은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조리원 인건비는 민간, 가정, 구립하고 구분을 져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은 구립어린이집에 있는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있는 예산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조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하고 사회사업보조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돌보다 점심 때나 간식시간이 되면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예산과목에 갈라져 있는 것이지 규모에 따라서 조리원에 대한 채용이 1명 있는 데가 있고 규모가 큰 데는 2명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조리원 채용 숫자가 달라지고 인건비 지원은 규모에 맞추어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순희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를 돌보다 조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민간이나 구립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요. 조리원이 조리업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중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주취사를 하고 보육도우미가 부취사를 하게 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때문에 편차가 생기는데 사실 가정어린이집도 20인 이하이면 조리원을 채용할 때 저희가 예산을 29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도우미도 있으니까 굳이 조리원을 채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민간이나 구립은 조리원 역할만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육하다가 조리를 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 반드시 적발되는 사례입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봤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리원 자격수당, 조리원 인건비가 영양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짜는 인건비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직접 조리를 하는 겁니다. 영양사는 표준식단을 제공해서 그 식단표에 맡게끔 어린이집별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보육과 조리를 병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유의해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3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금액이 4억 738만 3,000원 늘었습니다. 제가 내역을 봤더니 보육전문요원 2명, 사무국장 1명,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2명, 운영요원 2명, 시간제 보육교사 신대방 1명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1억 9,143만 3,000원이 늘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 제수당 5,148만 5,000원, 기타후생경비 1,670만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대략 2억 6,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시설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이 3,000만원이 있고 외부행사용 음향장비까지 포함해서 3,560만원 증가가가 된 390만원을 편성하고 늘은 게 시설장비유지비 인사관리사업 해서 인사관리 및 업무지원관리시스템 구축 3,000만원, 또 하나 사업비에서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날 행사 1,000만원, 부모교육 예산 증액해서 1,229만원이 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인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이 26명입니다. 그중에 2개 팀 기능강화팀과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팀에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입니다. 그 인력 중에는 순수하게 보육청 사업을 진행하는 행정인력은 팀장 2명, 보육전문요원 등 행정원까지 포함해서 8명 해서 26명 중에 10명이 순수하게 행정업무를 보는 인력이고 나머지 16명은 외곽에 있는 아니면 특수교사라든가 상담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있다는 현실이 파악됐습니다. 올해만 그랬다면 한 해 정도 참아보라 말하고 싶은데 보육청 사업은 작년부터 이루어져서 어린이집 위탁 개소수를 상당히 많이 늘렸고요. 그래서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 숫자가 많이 늘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3명을 증원한 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센터장님이 대외업무라든가 대내 행정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행사도 많고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도 많기 때문에 사무국장은 그 업무 중에 대내적인 행정업무를 컨트롤해야 할 인력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무국장 1명을 채용하기로 계획을 짠 거고요. 현재 2개 팀이 있는데 그 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인사회계팀, 어린이집 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으로 1개 팀을 증원해서 팀장을 하나 더 모집할 예정이고요. 팀이 신설됨에 따라 팀을 관장할 수 있는 보육전문요원 1명이 필요해서 3명을 증원하는 인력과 나머지 외곽시설에 맘스하트카페, 공동육아방, 장난감대여소 이런 인력을 포함한 26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라 많아 보이는데 사실 대체교사라든가 외곽시설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이 순증되는 거고 순수하게 보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행정업무를 최적의 그나마 조금 순통이 트이게 운영을 하려면 3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어제 급식지원센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영양사 분은 올해로 업무가 종결이 될 것이고요. 급식지원센터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분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행정원이 사실 필요해서 저희가 복지재단과 의논해서 행정원으로 신분을 변동시키면 충분히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양사는 영양사 업무만 10여년 동안 했던 거는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행사업무나 행정업무를 할 때 그런 것도 충분히 숙련되게 했기 때문에 자격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사담당관 정기점검을 받았을 때 행정원들이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직이 너무 잦다, 급여에 업무도 너무 많고 그래서 2-3개월 사이로 행정원이 교체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호봉도 적당히 10여년 이상 됐기 때문에 행정업무하는 데는 본인도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진행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영양사로 근무하셨던 분이 행정원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행정원은 1명이 늘은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그러면 그 외에 행정원에 해당되는 보육전문요원은 필요없다고 보고요. 사무국장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팀원제로 운영하면 거의 대부분 팀장이 그 팀의 주관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개 팀으로 되어 있다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체 2개 팀입니다.

최정아위원

현행이 4개 팀 26명으로 되어 있다가 정비하면서 3개 팀 33명으로 해서 8명 증원하겠다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에게 낸 자료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4개 팀을 3개 팀으로 움직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4개 팀을 3개 팀으로 움직이는데 인원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 제가 행정감사 때 직원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보육전문요원들도 있고 행정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사, 대체교사 관리자,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상담전문요원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원이 영양사가 늘기 때문에 행정원이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조업무를 합니다.

최정아위원

보조업무인데 이분들은 무슨 업무를 합니까? 이분들 노시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업무 정도는 얼마든지 서포팅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 운영 요원이 2명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내신 내용이 장남감 및 도서대여, 회계 및 문서관리, 프로그램 운영, 놀이터 운영, 시간제 보육. 한 분만 시간제 보육만 빠져요.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도 마찬가지이에요. 그러면 돌보미센터에 굳이 2명씩이나 운영요원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을 서포팅할 수 있는 업무로 배치하면 여기에 계신 분이 오히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틀을 보지 않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보육전문요원 2명, 보육전문요원 대체교사 2명, 맘스 2․3호점은 운영요원 2명, 각 맘스카페당 1명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보육전문요원을 더 뽑을 게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청 개념으로 일을 하시려면 민간가정에서 요청하는 대체교사가 더 필요하지 보육전문요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도 좀 설명해도 될까요? 너무 많이 질의하시니까 끊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하세요.

김현상위원장

말씀하세요, 과장님.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먼저 질의하신 거 중에 현재 4개 팀이라고 하는 사항은 편의상 팀을 얘기했지만 팀장이 혼자 어린이지원팀이나 가정양육전문지원팀이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개 팀이 맞습니다, 팀장이 관할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1개 팀을 더 신설해서 3개 팀을 한다는 얘기고요, 보육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는 부분은 팀이 하나 신설되기 때문에 팀장요원으로 보육전문요원 1인, 신설되는 팀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보육전문요원 1인 해서 2명이 계상된 겁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지원은, 물론 아주 역량이 뛰어나서 그 친구들이 행정업무를 직원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거의 반 정도만 해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긴 한데그것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공익근무요원도 공익근무요원이 해야 될 업무수칙이 있습니다. 정직원이 해야 될 업무를 공익근무요원한테 맡기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조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고요, 물론 두 친구가 일을 열심히 잘 합니다. 제가 농담조로 소집해제가 되면 정규직원으로 올 의향이 없냐고 물어볼 정도로 성실하게 아주 잘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26명에서 34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 중에 순수 행정인력은 3명인 거고요, 지금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사회계지원팀에 기존 행정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이게 과부하가 너무 걸려서 이직이 상당히 잦아요, 이 직원이. 영양사를 행정원으로 전직시켜서 그쪽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게끔 하도록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하는 전체 기관들 인사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하셨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보육전문요원 2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체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보면 보육전문요원이 구립어린이집 팀장, 보육전문요원이, 내신 자료예요, 업무분장표. 지금 구립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육전문요원을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설명해주신 분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더 보완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3명을 늘렸어요. 3명 추가 채용해서 총 26명으로 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위탁체가 39개 됐죠? 위탁체가 늘기 때문에 3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고 하셔서 4명이 현재 구립어린이집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그런데 4명 외에 더 필요한지는 의문이고요, 민간과 가정도 관리하는 분도 계세요, 이 안에는. 정말 이 인원이 필요한지, 행정원은 영양사하시는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시겠다고 하면 행정원은 이미 두 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보통 행정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보육전문요원이 이 정도로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고요, 사무국장과 보육전문요원까지 하면 3명을 충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이 있으면 센터장의 역할은 뭡니까? 센터장은 대외역할만 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물론 총괄책임은 센터장한테 있는 거고요, 대외적인 거, 대내적인 행정업무 등을 혼자서 하게 되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행사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데 행정업무를 컨트롤하려면 내부에서 근무하면서 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가중하니까 대내적인 행정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 인원에 맞게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고요, 아까 대체교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국공립어린이집 53개소를 대상으로 교직원들의 자율연가라든지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2명에 대한 인력도 이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신규조직 개편할 때. 그리고 2016년에서 2017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을 3명 증원했다고 하셨는데 흑석동에 개소된 맘스하트카페 1명, 장난감대여점에 2명 해서 3명이 증원된 것은 외부시설에 대한 인력요원의 증원인 거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행정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증원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외부에 있는 인력까지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영유아돌보미센터에 과연 2명이 꼭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것까지 정리하신 다음 에 인원 충원을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센터장님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바깥에 있는 외부인력 충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대한 판단도 안 했고, 보육정보센터 내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으니 전체를 파악해서 정리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외곽시설까지 파악해서 충원안을 올린 거고요, 앞으로 신대방2동청사 내에 공동육아방, 즉 맘스하트카페가 개소될 거고요, 상도1동 내에 맘스하트카페 2호를 개소하고 장난감대여점도 이전하는 그런 운영요원까지 다 파악해서 반영한 겁니다.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최정아위원

전체 있는 내용에 대해서 2명이 필요한 이유를 저한테 합당하게 설명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사무국장, 보육전문요원 2명, 여기에 따른 인건비 제수당 부분, 기타 후생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에서 서울시민카드 시스템구축 홈페이지 보안 업그레이드 4,000만원을 편성했고, 인사관리 시스템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2개를 홍보전산과와 논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서울카드는 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쓰는 프로그램에 개인 신상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버 개인정보 보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3,96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계상된 거고요, 지금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부분은 저희가 이의를 받게 되면 꼼짝없이

최정아위원

개인정보는 아는데 제가 드린 질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니까 홍보전산과와 충분하게 논의하신 내용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이 바로 안 되시면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파악이 됐고요.

최정아위원

과장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길다고 하시니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평가한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감액했던 사무국장, 보육전문요원 2명에 대한 급여는 해당과에서 얼마로 잡았는지 저한테 세부자료를 안 내셨어요. 그 금액을 내주셔야 이따 의결하기 전에 금액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사업비 가정양육 지원 증가분 1,229만원은 클로버교육 진행 부모교육 시비 2,000만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단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최정아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보충은 그동안 보육청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올린 안입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했다면 최대한 설명드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본 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각종 시설을 위탁했다가 직영으로 하고 새로운 시설이 확충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확충되는 마당에 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명한 후에 삭감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께서 삭감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보육전문요원 팀장 포함한 2인을 계상해서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자꾸 보육청보육청이라고 하는데 보육청이 어디 있냐는 거야. 현재 보육청은 법적으로 안 되어 있고 보육청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보육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무국장이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우리 보육청이어디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법적인 정확한 명칭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없는데 왜 말을 쓰냐 이거야. 그리고 보육여성과는 작년에 1,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300억 정도가 불용이야. 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냐는 거야. 예산만 편성해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아까 조리사도 얘기했지만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을 증원시키냐는 거야. 조리사도 3명을 증원시키는 거 아니야? 1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가 있고 밑에 보면 또 조리사가 있어. 예산도 300억씩 남아 돌아가는데 예산 편성을 엉터리로 해서 되겠냐는 거야. 그리고 있지도 않는 보육청이라고 해서 사무국장이라고 함부로 쓰고 있으니 말이 되겠어? 전부 삭감해야 돼, 제대로 하라 이거야.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37쪽에 보면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순희위원

일자리 공모해서 시비를 갖고 오는 거예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50대50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청소도우미를 내년에는 일자리 공모로 해서 61인 규모 이상의 시설인 53개소를 일단 대상으로 했는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면 교직원끼리 해서 큰 표가 안 나는데 규모가 크면 보육실 이외의 별도 공간이 넓어서 청소하는데 교사들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자리공모를 한 거고요, 반응을 봐서 내년에는 시비50%를 받았으니까 구비 50으로 매칭해서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디선가는 부담해줘야 되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시와 구가 분담해서 하지만 제안사업 형태이다 보니까 후년도에는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 담당부서에 전적으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혹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과 상의 해서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순희위원

국공립은 30개, 민간 23개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선정할 건가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정원 61인 이상 시설로, 정원이 큰 데가 시설규모도 크거든요. 구분해보니까 구립이 30개 나온 거고, 민간이 23개 나온 거고요, 가정은 대부분 20인 이하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규모가 소규모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지금은 초기단계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하다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청소용역을 민간위탁 준다고 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김순희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인당 월 199만 2,000원 정도 산출했는데요. 일당으로 계산하면 7만 3,760원이고요.

김순희위원

몇 시간 하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하루에 1개소 어린이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2개소를 맡길 거예요. 오전·오후해서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하루에 하는 것으로 산출했습니다.

김순희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28명 고용해서 한 사람이 두 곳을 청소하고 200여만원을 갖고 가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연관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는 어르신보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업주부. 어르신들은 어르신행복회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어린이집 규모가 크면 청소가 과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계층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김순희위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김현상위원장

고민하지 마시고 삭감이면 삭감 이렇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18년도만 하면 그 후가 문제가 되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운영해보고요, 운영 사항에 따라서 판단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김순희위원

시비를 준 해는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다음에는 항상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에서 노력해서 시비를 50% 확보하느라 수고는 했지만 안이한 생각이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시와 전폭적으로 협의해서, 청소인력은 한 어린이집당 1명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1명이 몇 개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운영할 거니까 시간이 있거든요.

김순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시와 협의하실 건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운영 내용을 작성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 담당부서와 상의하고 이것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거죠.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은 삭감의견은 없는 거고 질의만 하신 거죠?

김순희위원

네.

김현상위원장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김순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자리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청소를 서울시 매칭으로 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우리 구 청소파트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춘위원

없어요. 과장님이 노력해서 매칭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 해주다가 내년에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전액 5억 7,220만원 10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좋고

최정춘위원

사업 안 좋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모든 것을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거를 갑자기 이 부분에 5억 7,000 얼마를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당분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매칭이 100%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잡아놨다가 내년에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00%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로 감당하기에는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올해 해주다가 내년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원성이 더 자자하기 때문에 해왔던 대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해 주시고요, 삭감이면 삭감, 현행이면 현행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인력을 시비로 받았다가 결국에는 구비 부담으로 다 늘려와서 되어 있어요. 전체 어린이집 청소도우미는 28명 여성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구립 51개, 민간이 74개, 가정이 91개이면 210개가 넘는데 10%도 안 되는 인력이에요. 그 인력으로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효과성이 없고 아무리 시비를 따왔어도 저희 구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최정춘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왜 삭감해야 되냐면 이번에 삭감을 안 하면 내년에는 구비 100%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전부 삭감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61인 이상 총 53개 어린이집을 한다는 건데 68명을 몇 시간씩 계산한 겁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1명이 2개소 어린이집을 맡고요, 오전에 1개소 오후에 1개소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4시간이 되겠죠. 실지로 어린이집 청소를 하다 보면 조율이 될 거 같은데요.

전갑봉위원

내년 생활임금이 9,211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실을 제외한 화장실 계단 놀이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시간을 많이 소요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놀이터는 한번 해놓으면 자주 안 하니까 시간을 대폭 줄여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행복주식회사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방법은 어때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생각했지만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해서 하신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전갑봉위원

행복주식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이런 취지에도 맞아서 저는 이관을 하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시간을 줄여서 다운시키든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는 위원님 의견에동의하고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 생각이었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소수를 늘리는부분이라든지, 시간을 줄이는 부분은 위탁한 행복주식회사와 상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질의할게요. 불용액이300억 됐는데 금년에 200억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300억이 현재 불용액인데 이 사람들이 집행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300억 불용액이라는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고요.

김현상위원장

제가 삭감의견을 받도록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도우미 운영에 관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대로 해서 숫자를 늘리자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삭감의견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저도 최정춘위원 이야기에 동감하는 것이 한 번 해주고 나면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비 내려오고 나서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주고 나면 내년도에는 6억 예산이 구비로 올라와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이 부분 만큼은 위원님들 의견을 다 물어보고 투표 한번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이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정지어서 올라갔다는 것을 예결위원장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으니까요.

유태철위원

이따 간담회에서 해요.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을 반드시 결정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전갑봉위원

안을 그렇게 올리고

김현상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라고 올라가야지 그렇지 않고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갈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결정해서 정리가 돼야지 간담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정리하면 되죠.

김현상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전갑봉위원은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견이고요, 최정아위원은 반대의 견이고, 양창원위원은 어떻습니까? 삭감의견이고, 김성근위원은 삭감의견이고, 최정춘위원 삭감의견이고, 김순희위원은 삭감의견이고, 유태철위원은?

유태철위원

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이 삭감의견이라서 이것은 복지전설위원회 이름으로 삭감안으로 확정해서 예결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소수의견도 올려야죠.

김현상위원장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다수결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거는 제가 다수결로 결정을 하자고 했잖아요. 확정 지어서 올리자고 했으니까 한두 명의 의견가지고 이것을 계속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전갑봉위원

안건에서 삭감이나 증액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계속 했습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하자고 했잖아요.

전갑봉위원

그런데 소수의 의견도 예결위로 올리면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예결위 가서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확정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을 예결위 위원장에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전갑봉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되죠. 어떻게 완전히 삭감의견으로 해서 올립니까?

최정아위원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결정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소수의견이 있으면 소수의견을 올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자고 했잖아요.

유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김현상위원장

바뀔 수 있는 것은 예결위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확정지어서 올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결위에서 알고 다루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기서 정리되면 예결위에서 재논의돼서 다시 살린다고 해도 반드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견을 받도록 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조례상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번복이 되면 반드시 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더라도 제가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드립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140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보시면 도레미(흑석7구역), 상도1동 복합건물, 아리아(신대방2동), 키즈사랑(대방동), 은하어린이집이 있는데 신설되는 거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당2동에 보면 구립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36.5 사회적마을기업 자리에 11월 30일자로 영업주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확충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는 사당2동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36.5에 대한 내용은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시간을 주기는 하는데 저는 사당2동 아파트 지역도 많고 남성시장, 사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영유아돌보미센터를 했으면 합니다. 청소 인건비 삭감안을 여기에 증액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36.5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안 끝났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차후에 사당2동 지역에 적정부지나 그것을 포함한 적정한 안이 나온다면 하는 것은 좋은데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김순희위원

11월 30일자로 영업주가 못하겠다고 해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그 자리만 2개월 연장을 해 줘라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공공건물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고 사당2동 주민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당2동에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해당 과와 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저는 이 삭감액을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어르신일자리 창출도 하고 청소용역도 해서 거기에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님, 정리를 해서 나중에 발언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영유아종합지원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보육청이라고 명칭만 승격시켜 놓고 법률적으로도 뒷받침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이번에도 최정아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8명 충원하는 인건비가 많고 업무가 과중에서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53개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39개를 영유아보육센터에 위탁하고 있는데 과연 몇 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지도 감독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위탁하려고 하는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단체나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설비 내지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인건비도 절약되고 지원비도 절약될 텐데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위탁하고 있는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으시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절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어린이집 원장을 10여년 전부터 청장님이 직접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위탁하려고 할 때 보통 원장을 본인들이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10여년 넘는 세월 동안 원장을 직접 공채를 해서 청장이 임명하다 보니까 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종교단체들이 위탁을 꺼리는 내용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복지재단에서도 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다가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탁을 하는데 지금도 계약이 만료된 일반 법인이나 학교, 교회 등에서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들어오는 법인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들어오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그런 사항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만 그래요. 타 구는 수탁체에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도를 바꾸어야죠. 그전처럼 종교단체나 교육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하면서 지원도 하고 보육환경도 개선해 주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구만 구청장이 원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위탁을 안 한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보육정책위원을 하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브리핑할 때 보면 우리 단체에는 1년에 몇 억을 지원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짐이 덜어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공립을 위탁을 하려고 하니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실이고 보육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예전처럼 이 짐을 나누어지고 종교단체나 교육전문기관에서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요즘 혁신교육이 그것 아닙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구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혁신교육에 맞추어서 보육정책도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짐도 덜어주고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여러 가지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장이 모든 어린이집을 관장하겠다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청 법인체를 만들려고 한 건데 서류를 올리다 보니까 거부 당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보육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 과장도 보육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나왔으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야지 왜 지금도 보육청이라고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사무국장, 직원들 몇 명씩 더 쓴다는 이유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인원을 전부 다 삭감시켜야 되고 사무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차도 필요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차가 없습니다. 보육청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다시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보육청에 대한 용어 때문에 질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도 충분한 심도를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보육행정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엉터리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앞으로 심의하실 때 용어도 자제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동안 집행부의 행정을 보면서 어떤 것은 하면 좋고 어떤 것은 하면 역량이 미비하게 미치겠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의 의견도 집행부에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듯이 보고받듯이 하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짧게 집행부에 건의할 거는 건의하겠지만 되도록 예산에 집중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40쪽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시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시설이 완전히 정비하고 완비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영유아돌보미센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지원 사업이 있죠? 세부설명서 139쪽, 5명을 선발해서 근무방법은 재택근무로 해서 육아상담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자격요건은 가능하면 보육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좋은데 별다른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때 가능하면 보육경험이 있는 여성분들로 채용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대다수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 5일 1일 2시간에서 3시간씩 해서 주 14시간을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택하면서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보육관련된 정보도 교환하고 보육관련 지식도 나누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괜히 방만한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통제를 누가 합니까? 출퇴근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데 관리를 누가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주 1회 회의를 하고 있고 주간에 하는 활동내역들은 활동기록서와 수혜자인 가정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막연한 것 같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재택근무를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을 전화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육아상담이 있으니까 자격도 어느 정도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급적 채용할 때 그렇게 판단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5명에 대한 활동내역과 실적, 그분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4,400만원으로 꽤 나갈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월 63만원 정도 나갑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155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집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가정 양육 대상들입니다.

유태철위원

이분들은 구에서 양육수당 지불하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 지불하는데 금년부터 양육수당이 올랐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이분들은 가정에서 양육하고 다른 혜택도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 어린이집을 더 안 가겠는데요? 출산율은 줄어들고 원아는 줄어드는데 어린이집을 못가게 하는 수단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보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못갈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개별적인 사정들이 있으니까요.

유태철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물론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살피고 안고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화나 습관들이 다르잖아요. 전통과 문화가 다른데 잘 커뮤니케이션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데 이중에 보면 이들을 우리가 케어하면서 위기가정, 사회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위기가정도 있을 겁니다.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혼한 가정, 파산한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을 발굴해서 긴급복지나 이런 데로 연계해 주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당2동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 저희가 거기 등록된 외국인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계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지는 않은데 현재 파악이 안 돼서 혹시 필요하시면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연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연계해서 꼭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실적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46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기본인력 종사자 수당이 전년도에는 752만원인데 2,62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없었던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생겼고 통합센터 추가사업 종사자 수당이 생겼고 센터 회계 보조인력 인건비가 4,307만 4,000원에서 4,916만 5,000원을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가 뭐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질의하시니까

최정아위원

같은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수당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요. 2018년도 예산편성지침 행안부에 내려온 것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내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수당의 개념은 다른데 예산편성기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늘은 사유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차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시비․국비 섞여있는 예산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독단적으로 구비만 넣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수당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실무해서 하는 내용하고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018년도 행안부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307 편성목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05 민간이전해서 그러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에는 내용이 없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당을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것인데 그 안에서 본인들 시설별로 예산편성을 다시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당으로 준 거라서 있는 지침하고는 해석을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센터에서 올린 것을 안을 가지고 해당 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전체예산을 국비, 시비, 매칭, 순수 구비로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반영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그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서 기본금을 편성하고 수당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최정아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종사자 수당에서 따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면 국시비 가내시를 맞추어서 내려갔다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야지 이렇게 수당을 하게 되면 수당이라는 것은 일반운영비나 거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구청 입장으로 보면 그렇고 민간위탁시설은 위탁금 전체를 주는 건데 예산서 안에 수당까지 명기를 하니까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최정아위원

그렇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결위 전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43쪽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이 있는데 원래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합니까?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원래 안심거울길은 저희 부서에서 계속 추진했었고 단지 예산만 도시전략사업과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해마다 500만원씩 추산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사업이니까 우리 사업으로 예산을 올려서 하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로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그 과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죠.

김순희위원

중복지원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김순희위원

147쪽 서울가족학교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인데 서울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시사업이고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순희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나요?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데 관내 예비 신혼부부나 아동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건강가정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서 교육도 하고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안에서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여기도 혹시 자리를 마련하려면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들어가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일

박주일보육여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종의 강좌 형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는 없습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5쪽부터 1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64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중 인건비 1억 1,123만 9,000원은 삭감하고, 사업비 3,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사업은 사업비 5억 7,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갑봉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써줘야지.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해줘야죠.

김현상위원장

여기서 결정본 거를 어떻게 의견을 또 달아요? 다수의견으로 결정을 봤는데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하시려면 하시라니까 그러네요.

전갑봉위원

예결위에 올려서 해야지.

김현상위원장

그것을 무슨 예결위에서 해요. 여기서 결정을 봐 가지고 올리는데 거기 가서 얘기하시려면 하시는 거지 여기서 결정본 거를 의견 달아서 올려요?

전갑봉위원

다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김현상위원장

뭐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이때까지 이렇게 다 해왔는데.

최정아위원

여기서 결정이 났는데 그것은 그대로 올려야죠.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제안해서 하시든지.

김현상위원장

그것은 전갑봉위원이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하든 안 하든 그것은 알아서하실 것이고 여기서는 결정을 본 거잖아요, 다수의견대로.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삭감 의견이 1억 1,100 얼마인데 저희가 채용하려고 했던 사무국장과 보육전문요원 팀장 하나, 일반인원 하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금액만 하지 마시고요, 인원수까지 해 주세요.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중 사무국장 1인, 새롭게 신설되는 팀장 1인, 전문보육 직원 1인에 해당되는 인건비 1억 1,123만 9,000원은 삭감하고, 사업비는 3,000만원과 운영비 4,000만원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청소도우미 운영사업은 사업비 5억 7,22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그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청결한 생활안정 조성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대행업체 주차장 사용료 5,31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8쪽 상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4억 5,6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인 음식물쓰레기 수수료와 대행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로 25억 5,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3쪽 상단에 무단투기 및 정화조 과태료로 5,9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청소행정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은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38억 4,395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50억 8,83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재활용 수송 선별처리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인건비 증가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자율청소 지원사업에 3,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노조업무 지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근무자 인건비, 주민자율청소 및 대청소 실시용품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154쪽에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으로 가로휴지통 관리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환경미화원 건강검진과 휴게실 유지관리 등에 사용되며 6,80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5쪽 하단에서 159쪽 상단까지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에 2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생활쓰레기 배출안내 홍보물 제작,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환경미화원 격려 그리고 구민 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무단투기지역 화단조성 및 고보조명 설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0쪽 종량제봉투 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과 판매 관리시스템 유지를 위해 7억 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시설 장비 관리사업으로 160쪽하단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방차고 등 옥외 청소시설과 16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사용료와 공공요금, 시설보수 및 장비유지비와 미화원 휴게실 계약 등을 위한 예산으로 6억 2,7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2쪽 하단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차량 보험료와 검사비, 유류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4억 7,5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으로 1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과 민간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매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사업비 등으로 2억 3,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억 4,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세대에 지원하는 정화조 청소비와 분뇨정화조 오니처리 수수료 등에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줄이기 사업 운영으로 166쪽에서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은 33억 9,941만 1,000원으로 음식물전용용기 및 종량제 납품필증 구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와 RFID 개별계량 장비설치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서 168쪽 하단까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송 선별처리비 등에 28억 9,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하단 재활용시설 관리사업은 재활용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환경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4,09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과 170쪽 상단에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예산으로 재활용정거장 신규 1개소를 설치하고 총 8개소 운영으로 6,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 위탁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대행 사업비와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 분담금 등으로 총 162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10명과 기계원 1명, 환경미화원 76명 등 보수로 총 79억 2,0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대학교 재학생과 신입생에 대한 융자금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23쪽까지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에 총 9,8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9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3,000만원을 성인지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인력운영비 등을 위한 것이며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0페이지를 보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19억 5,700만원인데 2017년에는 예산서에 안 잡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7년에는 예산이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로

전갑봉위원

2018년도에 약 35억 9,556만 8,000원이 증가됐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증가사유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를 2015년도 말에서 2016년과 2017년까지 2년간 용역계약을 했는데요, 그동안 인건비 상승과 폐기물 증가에 따른 장비증가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어떻게 산출하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용역결과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상당히 과다산출된 거 같은데 일반관리비 이윤은 몇 %까지 할 수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이윤은 최대 상한선이 10%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1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상한선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를 다운시켜서 2억 정도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전체에서 2억?

전갑봉위원

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갑봉위원

네, 거기에서 약 2억 정도 삭감의견을 낸다는 거죠. 산출내역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과다하게 삭감했으면 산출내역을 갔고 오시면 예결위에서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는 상한 선을 저희들이 책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그 부분은 너무 과다 이윤이 책정된 거 같으니까 다운해서 일단 2억을 삭감의견 내고 과다하게 삭감했다면 저한테 산출내역을 갖고 오시면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83억에서 35억 증가됐으면 43% 증가됐나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건비 상승과 차량, 인력이 증가된 것들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43%이면 꽤 많이 상승했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자세히 짚고 넘어가야 될만한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찾아보시지요. 계산이 잘못되거나 혹시 예측이 벗어난 게 있는지, 전갑봉위원 2억 삭감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58쪽에 푸른 골목 만들기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미화원 해외견학과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환경미화원 연수에서 전년도에 50만원씩 25명을 책정해서 1,252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150만원씩 15명을 1,250만원으로 100% 증액됐거든요. 환경미화원 퇴직자 연수가 새로 생긴 거 같고요, 지부 정기총회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정기총회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증액된 사유는 지부정기총회를 매년 서울시 노조에서 구역별로 3년마다 나눠서 하는데요, 내년이 동작구가 하는 연도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환경미화원 해외연수비는 조금 증가됐는데 기존에 60-70만원으로 하면 항상 동남아밖에 못 간다고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다른 지역에도 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도 있고요, 좀 더 시설이 나은 곳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거고요, 인원은 작년에 16명이었는데 금년에도 16명쯤 동남아로 갔습니다.

최정아위원

동남아보다는 선진국쪽으로 가서 견문을 넓히겠다는 취지에서 올린 건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퇴직자 연수는 없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퇴직자 연수는 없었고 금년에 새로 만들었는데요, 타 구에는 퇴직자 연수가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고, 퇴직자연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수비를 드리지 않으면 연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경미화원도 공무원 아닌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입니다.

최정아위원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했지만 청소 대행업체가 현재 노량진주차장을 쓰고 있죠, 2,440평.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를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1년에 내는 돈이 1억 3,200만원 내고 있는데 그때 대행업체한테 받으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다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에 주차장 사용료를 편성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주차장 사용료를 대행업체에받고 있냐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4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내는 돈이 1억 3,200만원인데 400만원 받는 게 말이 안 되지.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매월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년 해봐야 4,000만원밖에 더돼? 우리가 내는 거만큼은 받아야지,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동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44평인데 받으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받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내는 게 1억 3,200만원이야, 400만원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환경지원센터를 전부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저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주차하고 요, 대행업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불과 몇 대 안 됩니다. 주차장 사용료 기준이 공시지가와 사용면적, 사용기간 이런 것을 총 종합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연간 4,500만원 정도 편성한 겁니다. 공식 요율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 청소차량은 몇 대 들어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차가 5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청소행정과에 있는 거는 대방동주차장에 들어가 있고 거기는 전부 대행업체 차만 들어가 있는 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을 저희가 직접 수송하는데 음식물폐기 차량을 거기에 직접 주차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관리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적재함
성근

김성근위원

적재함은 재활용 옆에 있는 거고 주차장 얘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5대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송 차량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가 다 쓰고 있지.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차가 주차장에 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돌아가는데.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실제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자주 갔지, 다섯 번, 여섯 번 갔어. 안 가본 게 아니야. 5대가 있다고 해도 대행업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잖아.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면적 만큼 저희들이
성근

김성근위원

어느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지, 현재?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경청, 기성, 남지, 늘푸른, 신세계, 삼원에서 주차하고 있는데요, 차량이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면적 만큼 부과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행업체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사람들한테 다 물리라는 얘기야. 우리도 현재 3,200만원을 내고 있어.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거기 차량이 출입하는데 통행노선도 필요하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땅이 2,440평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내는 거만큼 물린다 그랬단 말이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직 제대로 물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1억 3,200만원을 내고 있으니까 그 값대로 물리라 이거야.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점유한 만큼 저희들이 부과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정리하셔 가지고 그것은 세입부분과 관련 있는 거죠? 6페이지 대행업체 주차 사용료와 관련 있는 거죠? 이게 5,3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생각으로는 훨씬 많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1억 3,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거 아닙니까? 주차되는 주차대수하고 요율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님, 증액 요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만 내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올리지 않고 이해가 안 갑니다.

김현상위원장

대행업체 주차사용료는 받는데 금액이 5,300만원 정도니까 적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증액할 수도 있고 계산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청소시설․장비 확충 단위사업에 연결된 161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재계약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임차료 3,000만원 1개소, 1억 6,000만원 1개소 편성하셨는데 3,000만원은 작년도 예산에서 사당3구역 재건축로 인해서 시기도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되었던 그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기존 신대방1동에 임차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3,00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임차료가 인상된 부분인가요?◇청소행정과장 이용칠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사당4동 관련해서 휴게실 임차 예산입니다.

최정아위원

사당4동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사당4동도 내년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냄새도 나는 부분이 있어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신규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만료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최정아위원

애매하기는 하네요. 내년 12월인데 올해 하는 게 맞는지?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임차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잡수입으로 잡고 신규로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기존에 있던 데는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내년 12월에 계약해지가 되고 다른 데로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 예산에 대해서는 12월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9,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넣으시고 기존에 했던 계약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몇 분이 계시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5명 이용하고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현재는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얻겠다는 계획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시세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160쪽 청소시설․장비 확충 사업에서 보라매집하장이전 추진 홍보물 제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민한 사항입니다. 관악구와 연계되어 있고 초미의 관심사인데 집하장이전 부지나 시기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협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30일에 주민대책위를 했고 관악구청을 방문했습니다. 30일에 주민대책위를 하면서 연장협약을 맺는 연장 협약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관악구청하고 협의해서 수정해서 협약안을 관악구청에 보낸 상태이고 주민대책위도 보낸 상태인데 주민대책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관악구청 구청장을 찾아가서 서명을 받고 난 이후에 저희 청장님 서명을 받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부지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관악구는 본예산에 이전에 대한 예산이 용역비는 편성됐어도 구체적인 예산은 편성이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용역비 2,000만원 지난번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전 관련해서 기금조성 23억을 금년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했고 내년도에도 20억 기금을 조성하겠다, 매년 기금조성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하고는 있지만 우리 구나 관악구나 집하장 이전이 10-20억 가지고 될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20억씩 하면 10년 이상 걸릴 사업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주위에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서 보라매집하장이전 추진 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홍보물 제작해서 나누어 주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요동이 오고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불도 안 났는데 미리 불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매집하장이전 추진 홍보물 제작하고 플래카드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겠다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3가지 홍보물 제작이 626만원인데 삭감의견을 냅니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이전을 목표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금년에 완전이전 목적달성이 어려워서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세부적인 협약내용을 금년 12월에 담을 겁니다. 협약된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거고요.

유태철위원

그 홍보를 오히려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까지 다 알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게시함으로 인해서 민원소지가 더 일어난다, 확정시기와 확정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도 하고 간담회를 추진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요

유태철위원

홍보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요동할 수 있고 민원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8년도 지방선거가 끝나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께서 출마를 안 하시기 때문에 바뀌는데 새로운 청장님과 협약을 하는 겁니다. 협약을 하게 되면 그때 다른 내용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홍보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에 구청장이 바뀌었을 때 협약을 다시 맺을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협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유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습니다. 168쪽 재활용폐기물 자원화에 있어서 작년 예산보다 12억이 넘게 증액 편성됐는데 24억 8,724만원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선별해서 재활용을 처리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될 텐데 혼합수송이 되어서 분리하고 이것을 수송하는 비용인데 상승이유를 보니까 처리단가가 상승됐다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처리 단가는 누가 산정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가는 각 업체에서 산정을 하는데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지만 보통 처리하는 단가들이 있습니다. 산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광명시와 톤당 10만 8,000원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선별된 재활용품을 사가는 처리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잘 안 사가고 재활용폐기물이 수출도 해야 되는데 수출도 안 되어서 사가는 업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리비가 많이 상승돼서 광명시에서 금년에 10만 8,000원, 16만원으로 내년도 견적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광명시에 저희들이 10만 8,0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 9월에 초과물량을 폐기하려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16만 4,000원에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 금액보다 조금 더 낮게 수익계약 해서 처리를 했고요. 2018년도에는 톤당 18만원, 20만원, 17만 6,0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정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재활용폐기물도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유태철위원

처리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처리업체가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서리라는 곳하고 저희하고 광명시하고 삼자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해야 되는데 없어서 수의계약한 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협약에 의해서 광명시하고 공공기관하고 하게 되면 협약이 공개경쟁 효과도 날 수 있고 수의계약 효과도 있는데 협약은 광명시하고 했기 때문에 협약으로 처리한 겁니다.

유태철위원

톤당 10만 6,000원에서 16만원까지 상승한 것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 그 전에 우리가 직영할 때는 처리해서 판매대금도 들어왔습니다. 판매대금은 전혀 없고 처리비용만 많이 나가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엄청난 세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입찰한다거나 더 해서 싼 비용으로 처리할 기관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이 게으른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업체하고 하려고 했는데 일반업체보다는 광명시가 훨씬 저렴합니다. 2-3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광명시하고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문서를 주고받고 있는데 광명시가 다른 일반업체보다 조금 쌉니다. 그래서 광명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유태철위원

공모했던 내용이 있죠? 다른 업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견적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인건비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가져온다는 것은 10억 가까이 더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협약이 되어서 삭감도 못하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협약한 게 아니고 협약을 바로 해야 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면 1억 삭감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보세요. 1억 삭감의견 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맥심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시 재활용 선별 삭감을 하시면 문제가 되고요. 광명시하고 금년에도 협약을 맺었는데 초과물량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명시하고 협약한 물량 외에 초과되는 부분을 일반업체와 협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태철위원

모든 것이 이유가 있죠. 일단 삭감안 내고요. 비교 견적서하고 검토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4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삭감입니까?

유태철위원

예.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값이 오르기 전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들어온 것이 약 63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 77억 8,000만원이 들어오는데 14억이 봉투값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14억 이익이 들어왔는데 처리비가 더 많이 오르니까 올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처리비가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올려주면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를 바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업체에서는 처리비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단합해서 견적서를 높게 계속 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쓰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구청에서 노력해서 쓰레기처리 비용을 줄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력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고로 말하겠습니다. 강남자원화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2014년도만 해도 24억이 나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에게 주는 돈이 16억을 줬습니다. 41억이 강남자원화로 나가는 겁니다. 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 16억이 나가는 겁니다. 8개 구청이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주는 돈만 해도 40억이 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문제 때문에 주민지원금이 7억 2,9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맞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민간위탁금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25억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59쪽 종량제봉투 관리가 있는데 7,600만원 가량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동작구민이 인원을 얼마나 늘어서 종량제봉투를 이렇게 확대하는지 아니면 많이 써서 그러는지? 작년보다 인상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음식물봉투, 각종 봉투 산정하는 요율을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수마대가 없었는데 제작하는 것도 새로 생겼습니다. 특수마대는 20리터, 50리터짜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음식물쓰레기는 RFID라든지 음식점에는 통을 이용해서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봉투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게 맞는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행업체에서 독립채산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잡았던 봉투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예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16년도에 독립채산제로 썼던 것을 봉투가 남아서 2017년도에 실적제로 하면서 구에서 사용해서 이번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많이 했으면 7,600만원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하면서 봉투를 많이 제작해서 남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팔아서 봉투를 덜 제작했다는 겁니다.

김순희위원

2016년도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도도 그 봉투를 갖다 썼습니다.

김순희위원

2017년도까지 썼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봉투를 적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2016년부터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바뀌었는데 2016년, 2017년도는 예산반영했잖아요, 봉투 제작할 때. 그런데 올해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7,6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특수마대를 저희들이 작은 것을 안 만들었는데 20리터짜리, 50리터짜리를 추가로 만들고요.

김순희위원

그 가격이 얼마에요? 그게 7,500만원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250만원 정도 되고 음식물봉투가 1,8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가정용과 업소용이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600만원 정도 된 겁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니까 가정용도 RFID 하고 영업용도 통으로 배출하는데 왜 봉투제작이 늘어나서 많이 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이전에 만들어놨던 봉투들이 많이 남아서 2016년도에 갖다 썼는데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올까봐 적게 편성했습니다. 최대한 긴축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김순희위원

동작구민이 늘어서 이렇게 봉투제작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판매량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상승된 부분도 있고 내년에도 더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종량제봉투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김순희위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위원장님, 봉투 제작에서 2억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2억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삭감하면 혹시 차질이 있나 묻는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7년도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봉투제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긴축해서 만들었는데 이 예산을 또 삭감하면 내년에는 더욱 힘들다는 겁니다. 금년 봉투 판매량을 보면 내년에는 더 증가될 것입니다.

김순희위원

그러면 2016년, 2017년 판매 실적비교를 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종량제봉투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순희위원

증액분 만큼만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7,621만 1,000원 증액분 삭감의견이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충분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만드는 전체 예산이 7억 800만원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160쪽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판매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판매관리시스템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몇 개를 팔았는지 이런 것을 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금액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누가 관리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각 업체에도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과에서 관리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과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총괄을 과에서 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총괄을 과에서 하고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팔고 기입을 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입력하면 우리 구에서 토털로 볼 수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170쪽 폐기물 처리 위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종량제봉투 배부하는데 2억 정도 돼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종량제봉투 배부하는데 왜 2억이나 들어가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를 배부하는데요,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업체에서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수해서 각 업체에 배분합니다. 각 업체에서는 소매점에 팔기기 위해봉투가 몇 개 필요하다고 신청합니다. 업체에서 각 소매점으로 운반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차량도 필요하고요, 인력도 필요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서에 의하면 우리가 봉투를 만드는데 7억원어치 만들 거든요. 배달하는데 2억원을 썼어요. 앞뒤가 맞습니까? 봉투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2억 들인다면, 쉽게 얘기합시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파는데 과자를 7억원어치 만들어서 배달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면 맞는 구조이에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차량이필요하면

김현상위원장

실제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데 차량이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지요. 7억원어치 봉투를 만들어서 소매점에 배부하는데까지 2억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배달하는 거를 누구한테 2억짜리 사업 시켜도 되겠어요. 700억짜리를 만드는데 2억의 유통비가 들어간다면 이해되지만 7억원어치 비닐봉투를 만들어서 배부하는데 2억이 들어간다면 누가 용납하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현재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산을 올렸겠지요, 그죠? 이것은 개선해서 이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개선책을 찾아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줄여서 저는 1억 5,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용역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원가산정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왔는데 1인당 노무단가비와 운전원, 작업보조원 해서 인력이 필요하고요.

김현상위원장

다른 방법을 택해보세요. 아니면 슈퍼나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토털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이것을 다 배포해 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유통구조를 잘 이용해야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슈퍼에서 한 장씩 만날 삽니까, 갈 때 뭉텅뭉텅 살 거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단순 계산한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에서

김현상위원장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용역 결과대로 전부 예산에 반영시키면 주민들 세금은 어떻게 이용됩니까, 용역에 의해서 다 할 거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 7억짜리 파는데 유통이 2억 들어간다면 말이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 말씀이 다 옳은 얘기인데 과장님, 우리 청소차량 4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사람들한테 봉투를 배달시켜도 될 거 아니에요. 그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침 9시에 와서 전부 배부시켜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2억씩 거기에 왜 갖다 내버리냐는 거지.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 7억과 종량제봉투 배부해서 2억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봉투를 저희들이 제작만 해서 원가대로 갖다가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연간 종량제 판매수입이 56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나가는 거지 7억에서 2억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56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종량제봉투 수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배부하는데 1년에 2억이라는 돈이 나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유태철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요, 판매하면서 동네 슈퍼나 이런 데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아니에요?

김현상위원장

수수료는 별도로 있어요. 순수 배부하는데만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순희위원

운반을 누가 하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각 소매점으로 운반해 줍니다.

김순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용달을 써서 노량권과 사당권을 해도 1억이면 충분합니다. 1억으로 해도 배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억도 많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시스템을 바꾸든지 해서 체제를 개선해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돈을 계속 주면 거기에 맞게 또 계속 씁니다.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돼. 슈퍼에 배포하는데 2억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방법개선을 찾으시라고 1억 5,000만원 삭감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만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하는데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깎아버리면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원가산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배포 비용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차량도 구매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요, 인력도 있어야 되고요,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이 최소한 1억은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이 자꾸 주니까 1억 삭감하는 것으로, 제가 5,000만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김순희위원

개인용달을 써도 노량권과 사당권을 하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억 삭감은 해도 1억 5,000만원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말이죠.

김현상위원장

기존에 있는 대로 설명하면 2억이 들어가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원안으로 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원안으로 가면 설명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김순희위원 의견대로 1억원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납득이 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납득이 되도록 1억 갖고 찾아서 오세요.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논란이 됐던 게 저희 동작구에 몇 개소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1억 9,6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니까요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폐기물처리 위탁해서 41억 9,500만원이 증가됐고요, 재활용폐기물 자원화해서 12억 3,7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세부자료 주신 거를 보면 어떤 내용들만 있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162쪽에 보면 청소시설장비확충 해서 민간위탁금에 청소시설 경비위탁과 흑석적환장, 환경지원센터, 흑석재활용적환장이 있는데 전년도에 흑석적환장에 경비용역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변경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해 달라고 예산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현재 흑석적환장에 2명이 근무하고요, 재활용적환장에 1명 계시고, 환경지원센터에 1명이 계십니다.

최정아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를 통해서 채용하신 건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됐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적용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흑석적환장, 환경지원센터 급여테이블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고요, 16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해서 1억 6,723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세부내역서가 없고 예산설명서에도 없어서 몇 명이 어느 곳을 어떻게 위탁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16개가 있는데요.

최정아위원

그분들한테 월 지불되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개선 내용을 봤더니 한 곳은 철거하고 본동 노후 화장실과 나머지는 개선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증막 공중화장실은 왜 철거해야 되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상도7구역이라고 밤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밤골에는 예전에 화장실도 없고 노후된 가옥들이 많아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바로 엠코와 언덕 사이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설치했는데 현재 상도7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집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2,000만원에 대한 개선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중에서 종량제시스템 통신비를 구성했는데 2015년 설치분, 2016년도 1차에 86대, 2차에 106대를 예산편성했는데 시스템 유지관리비로는 2016년도 1차분만 편성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5년부터 RFID 설치했었는데요, 유지보수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어서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된 것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나머지 2차분 106대는 편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지금 1차분만 있지 2차분은 없어요. 1차분은 86대 6월 해서 똑같이 유지관리비로 편성했는데 2차분 106대는 없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차분은 새로 설치하면서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3년으로 계약돼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1차분은 2016년도에 설치했는데 편성해야 되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2015년도는 제가 이해는 가요. 334대 유지보수기간이 2015년, 2016년, 2017년 해서 3년이 지나서 2018년도에 편성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2016년도분은 1차, 2차잖아요. 2016년도분이 2016, 2017, 2018년이면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2016년 7월에 86대를 설치했고요, 11월에 10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때 도래가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차분은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2년이고요, 2차는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최정아위원

2016년 1차분 설치일은 2016년 언제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1차분은 7월입니다.

최정아위원

1차분이나 2차분은 같은 업체인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업체는 확인해봐야되는데요, 2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서와 제가 보기에는 무상유지 보상기간 2차분을 3년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에 2년으로 한 것은 루즈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3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2년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업체에 따라서 단가가 틀리면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을 비싸게 주고 설치하게 되면 무상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무상유지 보수기간을 3년으로 늘린 것은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보면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전부 1년에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3년으로 해 달라,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내년에도 RFID 사업을 할 텐데 그것은 계속 3년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100대 설치했는데 3년으로 요구해서 3년으로 맞췄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하는 것도 3년으로 할 수 있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조달청이 2년이라고 하면 무상유지 보수기간을 1년 늘린다는 것은 구 차원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자산취득비에 RFID 개량 장비 설치를 5,850만원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는 1억 1,375만원을 편성했어요. 거의 6,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감소사유가 뭐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00대를 설치했는데 2018년도에는 50대로 줄였습니다. 그 차이가 나서 줄어든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왜 50대로 줄었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RFID를 각 아파트 단지별로 설치 홍보를 많이 했었고 현재까지 70 몇 %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했어도 단지에서는 호응이 적었습니다. 금년에도 100대 설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내년에 100대 설치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50대만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위원

집합건물이나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은 여름이 일반주택이 더 힘들어요. 일반주택이 RFID를 시행하면 음식물을 놓으므로 해서 고양이가 뜯지도 않을 거고 통을 주지만 주민들이 통을 잘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송파구에 확인했더니 송파구가 1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일반주택에 RFID 사업을 통장님과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처음에는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굉장히 고민하다가 전단지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주변 1개 동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줄었고요, 오히려 동네가 굉장히 깨끗해졌대요,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존 예산대로 설치가 어렵다고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정말 RFID 사업이 필요한 거는 연립주택이나 다중주택, 원룸 형태의 집들을 많이 짓는데 1인 가구에 필요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대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5,500만원은 삭감한 부분 만큼 다시 증액의견을 내고요, 이 5,525만원 만큼 1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RFID 지역주택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별도 추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시와도 협의가 끝났고 시비가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가 100% 다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 때 하시겠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3리터짜리도 크다고 해요 그러면 RFID 사업을 각 지역별로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1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특교도 딸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추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방법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하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 동작구 정책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송파구의 사례를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어느 동인지 알려드릴게요. 송파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하기 어려웠지만 시작해놓으니까 확산속도도 빠르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처럼 다중주택이나 새로 짓는 집들은 의무 설치하도록 건축과와 협의를 했대요. 저희 구에서도 많은 집들을 짓는데 새로 짓는 집들은 무조건 RFID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에 요청하고 구에서 예산 잡아서 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종량제봉투 배달비용도 줄 거고요, 전체적으로 구민의 환경도 좋아지고 예산도 줄여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이것은 정책 차원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한번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162쪽에 청소차량 관리가 있는데 폐기물 운송차량 및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매해서 5,100만원이 추가됐어요. 다른 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진공 청소차량이 지금 몇 대이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4대가 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1대 구입하면 5대가 되겠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노면차량이 증가된게 아니고요, 공공운영비가 현재 늘어난 겁니다.

김순희위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매 등이 있는데 구매한다는 뜻이 아니고 차량 관리비라는 거예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사업설명서를 보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안 들어가야 될 게 들어갔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예산서에는 차량구매 내용이 없는데 설명서에는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희위원

여기에서는 차량구매 삭감이라고 해놓고 위에서는 구매한다고 했으니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죠. 5,100만원이 어디에서 증감된 건가요?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주셔 봐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관리에서 5,112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차량을 구매한 보험료와 내년도에 신규로 차량 3대 들어오는 보험료가 많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하고요, 노후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차량수리비도 증가되고 유가상승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음식물, 일반폐기물 수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요인이 조금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런 요인 때문에 5,100만원이 추가됐다는 거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책 만드실 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재활용정거장 운영에서 169쪽 클린하우스, 클린스페이스 상도4동 구참여예산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는 제가 알겠는데 클린스페이스는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클린스페이스는 클린하우스에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클린스페이스라고 용어를 새로 만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기존의 클린하우스 재활용에다가 음식물까지? 그러면 음식물도 RFID로 하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

이게 잘못됐죠. 이왕이면 저희가 RFID 사업을 하는데 여기도 클린스페이스를 하게 되면 RFID를 붙여버리면 음식물관리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더 깨끗한데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클린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구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통만 갖다놓고 정리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 지역에는 RFID 사업을 접목해야 재활용정거장의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송파구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RFID를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총괄 관리자가 있어야 됩니다. 송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료를 출력해서 관리비 부과할 때 업로드를 시켜서 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인력들이 아파트는 관리소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일반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누군가는 혼자 앉아서 시스템 설치를 해야 되고 시스템 관련된 자료를 출력해서 각각 배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인력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주택, 클린스페이스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를 벤치마킹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보면 행정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청소용역으로 배치하니까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종합체육관에서 만났던 분은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임원으로 그만두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인력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청년일자리도 없으니까 청년들 같은 인턴을 고용해서 국회도 인턴 고용하듯이 인턴을 고용해서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청년일자리가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일자리경제담당관하고 청소행정과하고 말씀하셔서 다각적으로 논의하면 청년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클린스페이스에 대해서는 RFID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상도4동에 하게 되면 상도4동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RFID 접목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증가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집 운반해서 처리비용까지 톤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톤당 계산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김현상위원장

단가를 산출할 때는 톤당 얼마 해서 단가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할 때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강남자원회수시설은 반입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반입이 톤당 금년에는 8만원 정도 됐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9만 4,000원 정도 되고요.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6만원 넘게 처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왜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일반폐기물은 강남자원회수시설 거리도 가깝고 소각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활용은 가져가면 그 안에 재활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들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서 분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과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보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훨씬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별도 계산하기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재활용을 분리수거한다는 것은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의외로 처리비용은 두 배 이상 많이 들어갑니다. 처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더라도 재원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원을 다시 쓰면 거기에서 새로운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재활용하면서 받는 돈이 거의 없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해서 수입은 스티로폼을 인고트로 만드는 게 연간 1억 이내 세외수입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측면에서 볼 때는 일반 폐기물로 버리는 게 훨씬 낫네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국가장려시책이다 보니까

김현상위원장

국가장려시책이라면 재활용함으로서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리비가

김현상위원장

국가 전체가 이득이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득이 쌓여서 국가 전체가 이득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활용을 하는데 생활폐기물보다 이득이 없고 국가만 이득이 생깁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단가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이 비싸서

김현상위원장

처리비용단가가 높으면 결과물에서 이득이 나야 되는데 결과물에서 이득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책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을 재순환시키려고 하는 건데 두배 이상 처리비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예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활용한다는 것은 재활용함으로서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하면서 이윤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을 채택해서 개선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하려고 내용을 마포구청장이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이신데 마포구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구청장 협의회 때 안건을 상정해서 환경부에 건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업체는 재활용처리비용을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두배 이상 돈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재활용 처리하는 업체가 일반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 두배 이상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가져가면 전부 재활용수입이 아니고

김현상위원장

물론 처리하는데 분리수거를 하려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인건비를 들이면서 재활용을 선별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팔았을 때 이윤을 남기려고 선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업체만 배불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선별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처리비용을 우리에게 일반폐기물보다 두배 이상 받으면서 자기들은 선별하고 팔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길 것 아닙니까? 수익이 생기면 생기는 것만큼 우리에게 폐기물처리비용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두배 이상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은 수집해 놓으면 수송까지 전부 처리하고 재활용폐기물 가져가면 톤당 20%, 최근에는 20% 정도 재활용이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리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선별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재활용을 선별해서 팔아서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는 단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건을 만들어 상정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주민들은 재활용하려고 분리배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2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폐기물 처리금이 두배나 더 들어가면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분리를 철저히 해서 보내야 되는데

김현상위원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반폐기물로 버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재활용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처리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재활용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홍보를 합니까? 재활용하면 손해입니다 이렇게 홍보할까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환경부에 개선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오늘 새삼 느낍니다. 앞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 이거는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일반폐기물보다 재활용하는 게 두배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잘 하라고 하십시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인건비가 있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이 있죠?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들을 각 과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요되는 예산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거는 저희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소요가 얼마나 되고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환

유제환복지환경국장

확실한 것은 아닌데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에서 123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서 예산사업명세서 121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활용사업 경진대회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최우수 동은 30만원 늘리셨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동별로 에코마일리지 사업도 하고 소형 폐가전도 모으는데 최우수는 1개 동으로 하고 우수 동은 2개 동, 장려동은 3개 동, 아차부서는 5개 동, 노력부서는 7개 동으로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우수동은 1개 동이 늘어나니까 50만원, 장려동은 1개 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30만원, 아차부서는 2개 동이 늘어나서 40만원, 노력부서는 2개 동이 늘어나서 30만원 해서 1,500만원 증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캐는 금요일 우수부서는 신규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매주 금요일에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구청에 수거해 오듯이 직원들이 9월에 한 달간을 매주 금요일마다 집안에서 안 쓰는 소형가전이라든지 핸드폰 등 못 쓰는 가전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수합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이거는 우리 부서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여기도 2개 늘려서 20만원 증액의견 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는데 재활용한다고 포상금을 더 줘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조금 더 많이 하자는

김현상위원장

제가 말을 잘못했으면 수정을 해도 되는데 재활용을 하면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계속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그럼에도 재활용 분리수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무슨 원리로요?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국가 자원을 조금이라도 덜 낭비

김현상위원장

국가에서는 재활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재원을 다시 순환해서 쓰자고 하는 것인데 동작구청은 재할용할수록 손해 본다고 했잖아요.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재활용함으로서 이득되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재활용하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포상금 주는 자체가 거꾸로 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못됐어야 됩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 재활용사업을 하고서 포상금 주는 것은 종이팩, 소형가전, 건전지 이런 것들만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고 모무 망라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어쨌든 재활용은 하면 할 수록 재활용쓰레기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파트를 살면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요일이 정해져 있으면 갖다 버립니다. 재활용을 낼 때는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지 싶어서 분리수거를 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듭니다.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내면 재활용 안에 일반쓰레기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쓰레기가 결국은 생활쓰레기로 나오는 겁니다. 풍선효과 작용도 있기는 하는데 재활용을 열심히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하면서 제가 고민에 빠집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다시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재활용 부분에서 돈이 더 들어갑니다. 50% 정도 재활용 처리비용 인상됐는데 이런 것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홍보를 많이 해서

김현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재활용 더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면 안 됩니다. 재활용하면 이득이 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재활용하면 손해가 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들이 많아서

김현상위원장

과장님도 재활용처리비용이 올라오면 일반폐기물보다 적게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이 50% 인상되니까 톤당 15만원-16만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역전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과장님, 재활용 문제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재활용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면 할수록 구에는 더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세요. 구조를 바꾸는 계획을 잡으시고요. 그다음 재활용의 취지는 환경문제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환경문제는 비용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금액 분만큼 자료요청했던 이유는 전체 내용을 봐서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우리 방식들의 과다비용 산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것까지 갖고 오셔야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79쪽에서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종량제봉투관리사업 중 종량제봉투 제작비 7,621만 1,000원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음식물줄이기사업 RFID 개별계량장비설치비는 5,525만원 증액 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재활용폐기물자원화사업 중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송선별처리비 1억원 삭감하고 폐기물처리위탁사업 중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원 삭감하고 종량제봉투 배부비 1억은 삭감하며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사업 포상금은 170만원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83쪽, 184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구입비가 2,700만원이 있는데 몇 년식이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03년식입니다.

전갑봉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14년 경과됐습니다.

전갑봉위원

경유차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단속하러 갔다가 이 차가 매연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사실상 매연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지만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오르막 올라가는 게 염려가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좀더 위험이 되고요.

전갑봉위원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186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있는데 올해 1,000만원이 증액돼서 4,500만원인데 작년에 추경까지 6,500만원이었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해 예산이 6,500만원입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과 논의해봤는데 우리가 설치하면 낮에만 전력을 발생하는데 저는 그 전력이 남아서 저녁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바로바로 소비가 된다고 했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바로바로 소비가 되고 전력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7킬로와트 내지 30킬로와트 정도밖에 안 되고 하루에 햇볕을 받는 양이 3시간,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는 시간도 그렇고 해서 발전량이 적습니다.

전갑봉위원

저는 올해 수준까지 해야 된다고 보고, 티비에도 보니까 태양광을 3가구당 1가구 정도로 해서 원자력1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갑봉위원도 질의했는데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는 건데 작년에 몇 대를 설치했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올해 650개소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면서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5,000-6,000원 정도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기본적으로 태양미니발전소 그러면 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찾아 보면 저장되는 미니발전소도 있을 걸요, 없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주택형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장장치에 저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태양광 주택형은 적어도 3킬로와트 이상 5킬로와트, 7킬로와트가 되는데 이것은 260와트, 250와트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김현상위원장

이게 260와트짜리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경우에 따라서 250와트짜리도 사용할 수도 있고, 260와트짜리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전량이 적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할 여분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에서 저장될 수 있는 거를 한 번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장할 것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 업체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찾아서 새로운 업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저장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고 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저장할 장치가 필요없고 저장하게 되면 저장장치 비용이 들어 갑니다, 밧데리도 사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5년마다 교체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주택이나 공공시설 같이 큰 장소에 설치했을 때는 저장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장장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일반가정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전기를 몇 킬로와트 써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300킬로와트.

김현상위원장

260와트 같으면 풀로 다 채운다고 해도 7.8킬로와트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한 달에 27킬로와트 내지는 30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현상위원장

아까 260와트라고 했잖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60와트를 사용할 경우 한 달에 전력 생산량이 27킬로와트 내지는 30킬로와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가정에서 전기 쓰는 10분의1 정도에 해당되는 만큼 혜택을 보는 거네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소비되기 때문에 저장장치가 우리 가정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현상위원장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한 달에 5,000-6,000원 정도 계속 절약되니까 시 보조비와 우리 구비로 해서 자부담이 1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김현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이것보다 전기를 더 발생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이 비용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기술로 낮에만 쓴다는 것은 거의 냉장고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다른 기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팜플릿도 구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다른 게 없잖아요, 태양광 설치와 LED 전기하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유태철위원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는데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년 갑니다. 반영구적입니다.

유태철위원

AS도 되는 겁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5년간 계약업체와 무상으로

유태철위원

저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 178쪽을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데 2억 9,542만원은 공공건물에 태양광 설치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구의회 옥상에 설치한 정도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저장이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4개소에 약 107킬로와트를 생산하는 건데 내년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비보조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유태철위원

큰 시설이라 감리비도 들어가네요. 이런 공공시설을 많이 발굴해서 하면 저장도 되고 남으면 한전에 팔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은 고리원전이 노후되고 사고가 잦아지고 1기를 건설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탈원전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태양광이나 신에너지에 신경을 써야 할 가장 핵심사업을 하는 데가 맑은환경과 사업인 거 같은데 방금 김현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정의 소형 태양발전소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살펴서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면 좋지 않겠어요? 적게는 한 등 끄기 운동부터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도로관리과 가로등이라든지, 공원녹지과의 보안등은 별도로 가는 사업이죠?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가정에 설치해 주는 거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가로등과는 달리 우리는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일반전등을 LED 전동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유태철위원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는 없고 금년에 3억 2,100만원이 책정됐네요? 더 많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이것도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내년에 1,000세대 정도 할 계획에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금년에 한번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84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단속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전갑봉위원이 질의하신 거 같은데요, 차량이 15년 됐고 이분들이 동작 관내를 순회하면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비품구입을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다고 했는데 맞나요, 과장님? 단속하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 머물러서 단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하는 장비가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차만 놓고 길거리에 서서 하고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속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하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길거리에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네.

최정아위원

비품 구매는 책상이라든지, 접이식 의자라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단속할 때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차량에 대한 구입비는 2,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단속의 어려운 점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을 신경 써 주신 것은 고맙고요, 한 여름에는 단속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

겨울도 어려울 거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 비품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 선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는데 직원들 현장근무인데 비품 구매내역으로 100만원 증액하도록 하하겠습니다. 생활공해 자동차 배출가스에 일반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면 되지 않나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어떤 비품을 사야 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접이식 의자라든지 단속하는데 계속 밖에 서 있기 때문에 햇빛가리개나

김현상위원장

그거 없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안 해도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과 직원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속하는데 따른 비품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른 예산으로 사도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다른 예산에서 살 수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나온 김에 해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100만원 정도는 과장님이알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최정아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가능하다면 해주십시오.

김현상위원장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루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환경단체 지원금이 3개 단체에 나가고 있는데 한 단체에 얼마씩 나가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6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셨어요.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주고 말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직원이 따라가서 관리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환경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증이 나가요. 학생들한테 몇 시간 했다, 김 아무개 누구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몇 시간 봉사했다고 학교에 제출하는데 증이 나가는데 그게 없다고 안 주시면 안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학생이 자원봉사했을 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다 해주는데 요.

김순희위원

과장님, 내가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업체에서 안 해서 없다고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꼼꼼히 살펴볼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단체에 500만원씩 주고 나머지 3개 단체 160만원씩 깎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480만원 삭감이죠?

김순희위원

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에 대한 삭감사항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우리 구 환경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4번씩 하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증액해왔습니다. 타 구에도 이 정도 다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활동하는데 그 단체들한테 16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보다 특별히 많이 준다고 판단된다면 그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타 구도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주는 수준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상위원장

봉사단체가 어디입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환경지킴이와 동작생활실천단, 푸른운동본부 동작지회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예결위 전까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내역서를 다 드렸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줬다고 해도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지적사항인 거 같아요. 이정도로 해서 삭감의견 올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설득 시키든지 해서 예산의 정당성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83페이지 석면으로부터 안전도시환경 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무슨 용역이에요? 전에도 석면 같은 거는 연구 많이 했고 오래전에 나온 문제이고 왠만한 학교 같은 데는 다 철거하잖아. 그때도 용역해서 철거했는데 연구용역한다는 게 뭐예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공건물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석면농도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몇 년 됐잖아. 석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2010년 6월에 용역을 줬는데요, 그때 공공건축물 석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때 28개소를 용역 줘서 대부분 다 괜찮았고 2개 정도 노량진2동과 신대방2동이 약간 중간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용역해야 됩니다. 석면농도를 측정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용역을 저번에 했는데 또 무슨 용역을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하나의 건축물을 하는데 15만원이 듭니다. 공공용에 대한 석면건축물이 28개소가 있습니다. 한 건물에 15만원 소요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과장님,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제가 봐서는 기계 자체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업체를 바꾸든지 하시고 설치해 놓고 얼마만큼 전기를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썼는지도 데이터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설치한 것 설치 전, 설치 후 전기세 얼마 절감됐는지 자료를 가정집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기계를 선정하세요. 기존에 있는 전기를 쓰는 것인지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전기에 전기선을 물려놨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려고 하면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김현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효과를 봅니까? 전기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각 가정에
성근

김성근위원

가정 안 가도 은하어린이집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전기절감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김현상위원장

전기발전은 얼마 썼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체를 잘 선정해서 다 볼 수 있는 제품으로 설치했으면 하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업체선정은 우리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25개 지자체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그 업체가 성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정해서 내려오니까 좋지도 않은데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업체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해서 선정한 업체를 가지고 25개 구 전체가 이용합니다.

김현상위원장

이것보다 더 좋은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그것을 써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서울시 예산 받지 말고 우리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업체를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것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교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말 뜻을 이해하실 거라고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구민중심의 환경보전활동 사업 중 환경보전단체 사업 지원비 480만원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중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2,000만원을 증액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없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9쪽, 11쪽, 16쪽, 32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1쪽 세입에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 15억 7,300만원인데 올해는 16억 8,400만원입니다. 1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16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줄었습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지난연도 수입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징수과에서 추계를 잡아서 편성해서 그 자료는 상세한 것은 징수과에서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징수금은 전년보다 늘어난 게 있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감면하는 게 있는데 경감이 중복이 돼서 빠졌습니다. 제외가 돼서 앞으로 세외수입이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서 계산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경감비율이 중복 감면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 사항이 서울시 게 폐지돼서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95쪽 공동주택 지원에서 시비보조사업인데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비의무단지),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공간조성 사업은 세부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아파트에 보면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는데 최근에 짓거나 지은 지가 얼마 안된 아파트에서는 지하공간이나 남는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발굴해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웃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장소를 4-5군데 정도 발굴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최정아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예.

최정아위원

비의무단지하고 의무단지는 어떤 차이죠?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의무단지는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에 150세대까지 포함해서 의무단지, 그렇지 않은 150세대 미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비의무단지입니다. 비의무단지에서도 커뮤니티 활동을 의무단지에서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다 비의무단지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비의무단지를 반영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시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데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1억 9,652만 4,000원 정도 전체 이 사업에서 줄은 것 같은데 올해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을 했던 전체 내역하고 공간조성을 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9쪽, 11쪽, 16쪽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9쪽 도세계획과 세입에 보면 징수금 교부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변상금 매각대금 교부금. 도시계획과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채비지 사용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상금 매각대가 교부금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고요. 전년도는 2억 4,33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억 4,062만 1,000원입니다. 1억 정도 세입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1억 정도 감소된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변상금하고 채비지 매각대금인데 매년 달라집니다. 전년도에 매각한 게 그 다음 연도에 들어는데 2017년도 거는 2016년에 매각한 것을 변상금은 징수해서 50%, 매각대금은 30%가 저희 구에 들어옵니다. 매각하는 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 잡은 거는 작년에 매각한 것 30%가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하겠다고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포함해서 잡은 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해당되는 건수가 그 건수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돼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올해는 건수가 줄어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전년도 건수와 올해 줄은 건수를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변상금은 주로 어떤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돌출 간판입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지역에 작년에 2억 5,000만원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해제된 뉴타운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뉴타운은 도시개발과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2억 5,100만원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어졌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보라매지구단위계획 용역이요. 작년에 편성된 거고 금년에는 별도로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는 안 썼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월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라매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대방삼거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편성됐는데 돈을 쓰지 않아서 감소시킨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작년하고 대비해서 금액이 적다는 것이고 금년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작년에 편성한 것은 다 들어간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내년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201쪽 보시면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을 보면 도시계획 관리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수당과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몇 개 신문에 합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건당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한 건당 얼마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일간지가 4단짜리, 7단짜리가 있는데 3만 8,500원을 곱해서 단수별로 계산하는 겁니다. 7센티미터 해서 2개사 하다 보니까 6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는 안 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건수가 늘어서 1,200만원 증액한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건수는 늘어나는데 모자라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김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127쪽에서 136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133쪽을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용역 3,800만원,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 2,5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돌출간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2,500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용역하는 게 반영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용역이 편성되어 있고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비에서 3억 2,5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하고 다릅니다. 이 3건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판개선사업비는 전년도에 5억을 편성하셨고 250만원씩 130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신대방역에서부터 주민센터 있는데까지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돌출간판 전수 용역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무허가간판들 조사해서 정비할 것을, 위험하기도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허가 낸 거하고 전부 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간판개선사업비를 할 수 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위탁사업이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실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데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면 일부 부담경비가 들어가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초기에는 10% 부담했는데 지금은 업소 개소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견적을 내서 적게 들어가면 실비로 하고 넘어가는 것은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본인 부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전에는 본인 부담을 시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간판크기를 줄이고 해 놓은 것을 줄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돌출간판 전수 조사는 저희가 한 적이 있나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전에 했고요. 몇 년 지났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언제 했었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액션미디어거리 조성 사업에서 250만원 곱하기 100개소 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시장에 일자리담당관에서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하는 중에 이것도 간판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미디어액션 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을 작년에 일부 구간을 한 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사당2동에 일부 구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비용을 주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따온 사업의 일부를 부담해서 같이 진행하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원래는 하겠다는 구간보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적게 줘서 나머지 구간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못하게 된 사업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부족분 때문에 기금을 써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최정아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존에 했던 시비를 얼마나 따셨고 어느 구간을 어떻게 했고 100개소라고 하면 적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비,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 등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용역하고 돌출간판 전수조사 용역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예.

김현상위원장

간판개선사업비 신대방동 한다고 했는데 신대방삼거리 쪽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신대방1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골목입니다.

김현상위원장

여기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하려고 하는 쪽인데 여기에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동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있던 겁니다.

김현상위원장

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역 아닌가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입구 뒤에 있는 쪽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는 구간입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김현상위원장

구역 밖입니까?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간판개선사업이 130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했는데 시장들이 간판개선사업이 끝났는데 상도골목시장만 안 되어 있습니다. 70군데 정도 됩니다. 130개소를 200개소로 늘려서 1억 7,500만원 증액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하세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제 동네를 챙기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구에서 늦었습니다.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다른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대방1동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예산도 따오고 국비도 따오고 시비도 따오고 하면서 시장부터 빨리 정리하고 신대방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도 해야 됩니다.

김현상위원장

성대시장 다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안 했습니다.

김현상위원장

다는 아니어도 일부 하고 일부 조금 안 돼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아예 안 했습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연차별 계획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증액을 하겠습니다. 과에서 검토할 의견이 아닙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도시미관 개선사업이고 깨끗한 골목만들기인데 130개 업체를 한다는 거죠? 지원이 250만원으로 정해졌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한 업소당 250만원입니다.

유태철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규격 간판인데 일률적으로 250만원을 준 것은 내가 봤을 때 과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상대견적 받아서 간판광고업주연합회가 26명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나눠 주는데 문제는 업체별로 단가가 다르더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팁을 줬죠? 26명을 앉혀 놓고 250만원으로 하지 말고 이사람들한테 먼저 묻기 전에 다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150만원도 될 수 있고, 20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남잖아요. 남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액 안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 난 250만원 안 들어갈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견적을 받아서 250만원을 주지 말고 얼마 견적 나온 대로 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26명을 130명 나누면 네 군데 정도 되니까 사다리를 타고 가든지 밧줄을 타든지 하는 난해한 구역도 있더라고. 서로 좋은 구역만 하려니까 26개를 나눠서 제비를 뽑아, 복불복이야. 누가 불평하지 못하도록 지역을 선정해주면 말이 없어. 제가 이 안에 대해 저번에도 팁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배분해주고 주기 전에 상대견적을 꼭 받으세요. 왜 차등이 생기냐고 했더니 디자인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 조건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해주되 이 가격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게 만들라니까. 250만원을 다 주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일관성있게 액수를 정하고 구역은 말썽 없도록 제비 뽑아서 권역을 나눠 주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불법이 성행돼서 실명제를 했는데 광고주나 제작업체나 실명제 밑에다 전화번호를 적어서 AS도 받고 불법광고면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때가 언제인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불법광고물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홍보하고 이제는 단속 들어가세요. 새로 간판 짓는 데는 실명제를 꼭 하도록 하고 업주가 몇몇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키세요. 26명을 모아놓고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방법이 두가지라서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있고 주민위원들이 선택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유태철위원

가격에 차등이 생겨도 250만원을 다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규격은 똑같은데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똑같은 금액으로 상대견적을 받아서 최저로 입찰을 보십시오. 130군데가 아니라 200군데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을 절약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절약해서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상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6,500만원인데 단속을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6,500만원을 지불하는 거예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워낙 양이 많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할 때 보니까 실지 단속한 것도 없던데.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직원들도 절반으로 줄어서 인력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광고물 2억 5,000만원 그것도 이행강제금을 빨리 매기면 그 돈 이상으로 들어올 건데 일을 안 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에 변상금이 하나도 없고 6,500만원이면 큰 돈인데 필요도 없는 사람을 써서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 인력이 없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직원이 몇 명이야?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관리업무와 단속업무를 2개 팀에서 하던 거를 셉테드하면서 1개팀을 줄이면서 인원이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30명 되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저희 전 직원이 21명이고 광고물정비 직원은 9명입니다,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얼마든지 직원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지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기금을 자꾸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이 이렇게 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기금은 매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행강제금도 물려서 활력소 있는 일을 해야지 용역비도 6억 5,000만원 줬는데 아직도 옳게 안 돼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남성

조남성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잘 만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김현상위원장

위원님들의 건의와 권고에 과에서는 담아두었다가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간판개선 사업비 1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남성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