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체육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3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에서 196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해 예산심사 때 동 지원금을 얼마 주기로 하셨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작년도에는 500만원
이봉준위원
지난 예산심사 때 2017년도에는 얼마를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사무소 인원 100명 기준 시상금 포함 400만원, 실제 시상금을 빼면 3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250만원 아니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합해서 400만원으로, 제가 오기 전에 보고 왔는데 예결위 최종회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이 과다해서 과소비되는 경향이 많고 대부분 식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약속하신 부분도 안 지켜지고 해서 지난 해에 예산을 행사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행사를 내실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행사는 거의 비슷한 상태고 동 지원금은 그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동 지원금을 줄여서 4,5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가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 봉급이 구에서 나가나요, 시에서 나가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기본 봉급은 전부 시 보조금입니다.
최민규위원
시에서 나가지요, 그런데 직책보조비를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지급한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까지 지급이 안 됐었고 금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설해서
최민규위원
무슨 근거로 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도자분들이 우리 구에 13분 계시는데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주려고 하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타 구와의 직책보조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타 구에서도 직책보조를 주고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관악
최민규위원
관악구는 뭘 근거로 지급하고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도자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지요.
최민규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근거로 지급하냐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근거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 계약직이지만 계약직에 대한 최저임금 보존수당으로 해 주는 차원입니다.
최민규위원
근거가 없는 거지요? 이건 근거없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1,566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4페이지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가 있는데 지난해 바닥고르기 계획이 있어서 삭감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충원 주차공원 문제는 그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지만 서울시 주차계획을 다른 걸로 활용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시행되기 전까지 현충주차공원 조명시설이 예전 조명인데 매년 조명을 교체하면 2-3개월밖에 안 가서 너무 소모성이 크다고 해서 LED 조명 쪽으로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울시도 계획 진행 중이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교체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 일부 LED 조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칭비로 잡도록 하기 위해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조명기둥이 총 6개가 있는데 LED 조명이 12개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기둥 2개만 잡고 나머지 4개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나요? 2개만 교체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조명이 소모품인데 이 가격의 3분의1이 또 들어갑니다. 아예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일단 잡아주시고 서울시 예산이 확정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한번에 다 교체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보통 50% 이상 교체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1-2개로는
이봉준위원
6개 중에 2개 교체하는 예산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확정이 안 된다면 불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에서 확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90쪽에 유소녀 축구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이 2개는 어디에 사업을 주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소녀교실은 체육회에서 직영해서 위탁으로 들어가는 게 10개 교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소녀축구교실, 실버축구교실 이런 부분인데 전문가 지도자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체육회에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강한옥위원
체육회에서 하는데 어디에 가서 하는 거냐고요? 체육회가 위탁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소녀축구라고 하면 5-6세 이상 되는 아이들이 있고, 초등학교 어린이반도 있는데 3학년 미만, 5-6학년 대상이
강한옥위원
유소녀축구교실과 유아축구교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아축구교실은 전부 비슷한 맥락입니다. 꿈나무 육성 차원인데 연령대 별로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유아축구교실은 650만원 정도, 유소녀축구교실에는 153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둘 다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이라서
강한옥위원
나이별로라면 유아축구교실 아이들이 그대로 유소녀축구교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유소녀하고 어린이교실과는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유소녀축구가 여자아이들만 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강한옥위원
아까 말씀하신 강사 15명 중 한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도자 중에는 축구특기자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분들이 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강사는 별도 계약입니다. 다른 강사입니다.
강한옥위원
191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어르신 생활대회라는 것은 이것도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어르신 시민 체육대회를 매년 10월쯤에 여는데 그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하기 위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무슨 시비보조사업이에요? 구비 사업들이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구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르신 시민 생활체육대회가 매년 1회씩 열리는데 거기에 대한 평소 지원관리 시스템입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민 한마음체육대회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이런 체육대회를 또 가셔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서울시 주관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주관대회, 서울시주관대회 지방도시주관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은데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밑에 보시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놀이 생활체육은 또 어떤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놀이 생활체육 지원은 우리가 2016년부터 놀이상자를 제작해서 놀이터에서 우리나라 전통놀이나 일반놀이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놀이상자를 제작해서 후반기에 시범으로 2개의 놀이상자를 놀이터에 설치했고 금년에는 확대시켜서 5개 이상
강한옥위원
2군데가 어디고 5군데 하실 데는 어디예요? 동작구 놀이터에 다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사당동 쪽에 새싹어린이공원하고 삼일공원 2군데 설치 완료되었고, 금년에 새로 설치할 곳은 송학대교회하고 햇님어린이공원입니다. 금년부터는 5개가 늘어납니다.
강한옥위원
놀이상자 놀이를 교육으로 봐야 돼요, 스포츠로 봐야 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스포츠로 봐야죠, 어린이 체력 항상을 위한 거니까요. 건전한 놀이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로 체력활동도 겸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가족 볼링장 대관료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작년부터 대관료가 들어갔고요, 신규 사업으로 한 개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가족대상으로.
강한옥위원
가족들한테 여론조사 좀 해봤어요? 어느 스포츠를 가족들이 가서 대관하면 좋겠는지, 어떤 스포츠를 같이 하면 좋겠는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론은 우리 관내에 있는 성대볼링장 하고 대방동에 있는 볼링장하고 2군데가 있는데
강한옥위원
특혜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강한옥위원
볼링이라는 것은 배워야 되고 레슨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해야지 칠 수 있지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볼링을 배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가족과 함께 오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교실 운영을 신규로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요구가 많아서 어머니들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요구가 많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191쪽에 가족볼링 볼링장 대관료 300만원 삭감하겠고요.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생활체육 워크숍이 있어요. 또 193쪽 동계평창 올림픽 가면서 동작구체육회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올림픽 관람 추진이 있어요. 이걸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워크숍을 또 가야 돼요? 190쪽에 생활체육 워크숍 283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겹치면 안 되겠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정확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3페이지에 동작구민 대상 올림픽 관람 추진이 있습니다. 이거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평창올림픽 협조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봤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기관장 직접 제출이 아니고 기관용으로 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올림픽 티켓이나 지원이 78만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티켓은 얼마나 구매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주민용하고 직원용하고 해서 1,000매를 매입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티켓이 1매에 얼마나 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구매한 것은 4만원에서 8만원짜리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티켓 배부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배부 계획 중입니다.
이봉준위원
이렇게 차량대절하고 식사비용 부담하고 이래가면서 하지 않아도 티켓만 배부해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선택권이 있는데요. 개별로 가실 분들은 개별로 가시도록 하되 대부분이 교통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창이 숙박부터 교통편까지 정부에서는 아마 기차 KTX도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KTX 비용이 알아보니까 티켓비용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단체가 가면 갔지 개인적으로 가기는 상당히 힘든 형평입니다. 어차피 티켓을 구입한 바에는 기왕이면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평창올림픽은 전 국민의 축제이고 전 세계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구민들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야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단체로 모아서 가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드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티켓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터넷이 다운될 정도로 못 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봉준위원
티켓을 좀 홍보해서 선착순으로 받든가 해서 필요하신 분들 드리면 안 돼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만 티켓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선착순이라는 게 작년도 물놀이장 운영할 때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이렇게 추가비용을 들여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평창 흥행에 도움을 주고자 만든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는 우리가 한정된 표에서 비싼 돈을 주고 어차피 지원하는 건데 사장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바에는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방식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저희가 배분하면서 개별적으로 출발해도 됩니까라는 문의가 열 분 중에 두세 분은 되세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티켓에 대한 정확한 용처만 정리해놓고 그렇게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을 택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같이 관련된 분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예산은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개별적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체크해서 개별 배부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배부를 원하시는 분들을 체크해서 배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아까 강한옥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활체육 워크숍 삭감 의견을 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동작구체육회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올림픽 관람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동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한 거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통합했으면 명칭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회 워크숍이라고 하고 이것을 동작구체육회 임직원이라고 하면 따로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통합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하셨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의미가 틀립니다. 아까 강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창은 전체적인 인원이 제한된 인원이기 때문에 따로 잡은 거고요. 체육회는 체육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체육회 임직원 100명이라고 했으면 동작구체육회 임직원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100명씩이나 되면.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동작구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했는데 왜 명칭을 따로 따로 정리해서 해 놓으셨냐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미처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쪽은 생활체육, 한 쪽은 동작구체육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중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다른 걸로 보여질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1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실버축구교실이 유소년축구교실 이런 것들은 축구 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버축구가 과연 필요한 건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부상이나 다른 불상사를 당할 수 있는데 굳이 실버축구교실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축구보다는 다른 쪽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동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실버축구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히려 상비군 쪽으로 포함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활동은 또 제일 많이 움직이십니다. 아침마다 나와서 의욕있게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거나 별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좋아요, 그러면 실버축구동호회 지원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실버축구교실로 해서 마치 구에서 실버축구를 권장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보이게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과격한 운동을 지양해야 하는데 구에서 축구교실을 만들어서 부추기는 걸로 보여서.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실이라고 붙이는 것이 의미는 좀 틀리겠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하다가 근육이라든가 무릎을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칭 교육입니다. 축구에 대한 어떤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안전을 위한 스트레칭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필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다면 다음연도부터는 이것을 뭔가 명칭을 개선해서 축구교실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아까 192쪽에 가족볼링교실 강사료 20회, 70만원, 위에 가족볼링교실 보험료 50만원 이것도 같이 삭감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볼링교실 하는데 보험료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겠네. 물론 안 열겠지만 안 열 거지만 이렇게까지 편성한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고. 아까 193쪽에 동계올림픽 참석하기 위해 물품구입비 그러니까 차량임차하고 식사 한 번 대접하고 하는 것은 가야 되니까 밥 한 번은 먹어야 되겠지만 물품구입비 보시면 무릎담요, 핫팩 1,010만원이 있어요. 무릎담요 800명한테 나눠 준다는 것은 기념품 지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10만원 삭감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대비용 보험료는 어쩔 수 없겠구나, 보험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보험료 얼마, 간식비 얼마예요? 간식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까지 먹여줘야 되는 건 아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날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만
강한옥위원
회비 받으실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강한옥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상황에 따라서는 안 되고. 회비를 낸다고 하면 간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회비를 안 낸다면 간식을 못 줄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문제는 당장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800만원 중에 간식비 그러면 400만원 삭감하면 되겠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물품 핫팩이나 이런 것은 좀
강한옥위원
집에서 가져오면 되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중에는 야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가지 마셔야죠. 그것도 안 가지고 오려면 가지 말아야죠, 무슨 무릎담요까지, 옷까지 다 입혀서 데리고 가시지 그래요? 1,010만원 하고 800만원 중에 4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아까 늦게 요구하기는 했지만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하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겹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2개는 자료를 보고 할 거예요. 아마 삭감하게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보고 삭감할게요,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92페이지에 가족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공모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금년에도 하셨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가족형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오리엔트리 사업인데요. 산에 가족끼리 나침판을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오리엔트리 사업을 할 때 가족들이 동호인별로 참여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1개 팀이 선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지원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는 수용을 못 합니다.
이봉준위원
어느 단체에서 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동작청소년회관에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1군데서만 공모 신청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모는 제가 알기로는 2군데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엔트리 사업이 보급, 확대 중이라서 많은 동호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있죠.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2017년에도 올랐어요. 현재 잔액은 얼마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 이용률은 95%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주은위원
현재 잔액은 얼마 남았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잔액은 444만원 정도 남아있는데요.
김주은위원
제가 12월로 나눠 보니까 8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용률이 많아서 그런가 모자라겠는데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모자란 부분도 많은데요, 저희들이 연말이고 하기 때문에 잔액이나 이런 것을 어차피 시보조금 전체를 쓰려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빨리 회수해서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빨리 매칭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어린이축구교실 뿐만 아니라 모든 축구교실 운동용품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잡혀요? 어떻게 그렇게 잡히죠? 너무 편안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금액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밑에 청소년 풋살교실 운동용품 구입에서 360만원 예산에서 거의 100만원 남았고, 다른 축구교실 용품구입에서 50만원 남은 데도 있고, 한 16만원 그런 식으로 결산서를 보면 그런데 각 교실마다의 매년 사는 용품이 똑같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용품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용품이나 그런 거 할 때 용처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용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 주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다 보니까 조금
김주은위원
사실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사지 말고 매년 샀는데 필요한 것은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느 해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해는 덜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매년 올라온 예산이 똑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예산을 점검 없이 편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관리는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7쪽에서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동작구민 체육대회 개최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억 4,3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한 1억 9,800만원으로 하고, 생활체육 활동지원 민간이전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 2,566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생활체육 위탁운영 민간이전 생활체육워크숍 238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가족볼링교실 볼링장 대관료 300만원, 가족볼링교실 보험료 50만원, 가족볼링교실 강사료 7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지원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1,01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동작구민대상 올림픽 관람추진 기타부대비용 800만원 중 간식비 4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으로 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99쪽에서 205쪽입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9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단가가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히 중간에 공인 등 직인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5만원이었는데 지금 단가가 1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구청장 직인은 황동으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세다고 해서 그걸 고려해서 좀 올렸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5만원 가지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마모되거나
최민규위원
작년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1년 만에 마모가 된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올해에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추이를 봐서 하고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5만원 짜리가 왜 10만원이 됐냐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볼 같은 경우 5만원 하다가 지금 7만원인데 황동이 들어가면 10만원, 금속으로 된 황동.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전동롤스크린 유지보수가 오른 건 무슨 이유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명칭은 전동롤스크린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창문에 블라인드가 전동으로 하는 게 있고 자동출입문도 2-3년마다 고장이 나고 직인을 보관하는 금고도 2-3년마다 수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는 수리비용입니다.
최민규위원
롤스크린은 왜 다 들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한꺼번에 쓰기가 좀 길어서 그렇게 했고, 롤스크린이 2-3년마다 고장이 났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고장이 안 나서 아무래도 유지보수가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01페이지 사무관리비 단가가 거의 2배가 올랐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단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조사는 못했는데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최민규위원
어느 정도 몇 백원, 몇 천원이면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7,300원인데 지금 1만 2,000원이란 말이에요. 너무 갭이 큰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실제 단가보다 가격이 낮게 되어 있었고 예산 단가가 1만 2,000원, 예산팀에서도 실질적으로 1만 2,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본청 지하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새로 생긴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새로 생겼습니다.
최민규위원
작년에 종합문서고에 항온항습기 설치 했잤아요? 종합문서고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종합문서고는 상도동 작은도서관 3층에 하나 있고 우리 구청에 지하서고에 있는데 2015년도에 본청 지하서고에 항온항습기 1대를 설치했고 올해는 상도동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가습기 실린더라고 기계 한 대에 한 개식 교체를 해야 됩니다. 가습기 실린더 3대 값하고 에어필터도 2곳 합해서 6개가 들어가고 항온항습기를 설치한 후에 2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는데 2년이 지나면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2015년도에 설치한 본청 서고는 유지보수 관리비를 계상한 거고요.
최민규위원
항온항습기는 10% 정도가 유지보수비입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8%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록물관리 강연비라고 있는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강사 수당을 잡은 겁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기록물 관리에 관한 강사를 초정해서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할
최민규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기록물은 새로 생겼고 행정정보 공개는 올해도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202페이지 상도동 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올해는 9개월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최민규위원
12달 잡아놓은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문서고 적정온도가 18도에서 22도고 습도는 40%에서 55%로 해서 장철에 가장 많이 나올 때는 23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전기료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 단가를 12달을 얼마로 보신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170만원 정도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상도동 서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동 서고는 산 위에 있는 거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3층에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명기
김명기위원
구내에 있는 서고에도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구청에서 통합해서 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인지 모르고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거기 규모가 훨씬 큽니다. 36평이고 지하는 25평 정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도4동 청사도 새로 짓는데 서고를 옮길 생각은 없으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새로 청사를 지으면 별도로 크게 규모를 잡아서
명기
김명기위원
어디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청사 내에요. 신청사를 지으면서 면적 조사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서고를
명기
김명기위원
계획이 있냐는 말이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일단 계획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옮기실 계획이 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행정타운으로 이사갈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사를 새로 지으면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 민원창구도 마찬가지지만 민원여권과도 데스크 직원 분들은 동작구의 얼굴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스마일해서 민원인을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00페이지 2016년도 결산을 보니까 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계속 올랐는데 이유가, 우편물 통합관리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우편물이 올 4월 1일자로 일반 300원에서 330원으로 오르고 등기가 1,930원에서 1,96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지 않을 것 같아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좀 빠듯해서요.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 봐도 될까요?
서정택위원장
예.
김주은위원
8페이지 여권발급 수수료 작년 실제수납액은 얼마였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작년에 2억 5,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김주은위원
2억 5,998만 8,740원이 실제수납액인데 왜 세입에는 적게 잡으셨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작년과 올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이 나왔는데 2008년도에 전자여권 10년짜리를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 5월에 장기연휴도 있었고 추석연휴가 있어서 여권을 많이 신청해서 발급받았어요. 저희가 판단할 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좀 덜할 것이다 생각해서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김주은위원
7페이지 실제수납액은 얼마였지요? 유기한 민원접수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이 예상보다 더 나왔던 것 같아요.
김주은위원
이것도 1억 2,000만원 더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가 그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잡아서 여쭤봤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제가 담당한테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민원24에서 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무료로 발급받고 있어서 구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한다, 건수는 늘어나지만 수입은 줄고 현재 세입액과 비교해서 올해 목표액도 달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적게 잡아서 궁금했고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결손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심사순서를 조정한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4쪽, 5쪽, 7쪽, 11쪽, 14쪽, 16쪽, 18쪽, 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2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총액이 4억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동혁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체 추진비만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하고 사업별로 추진비를 하다보니까요.
황동혁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123페이지 상단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 관련해서 15개 동, 12개월 2,7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매달 15만원씩 동에 지원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재작년부터 찾동이 시범사업이 됐고 올해에 전 동으로 확대돼서 하기 때문에 찾동 관련 간담회비나 방문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동에 내려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올해는 15개 동에 다 지원이 안 됐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다 갔습니다.
황동혁위원
찾동에 차량 없는 동도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찾동과 관련이 있는데 차량과도 관련이 있지만 차량은 금년 11월에 15개 차량이 동으로 다 나갔고요. 그것도 하지만 찾동 관련 사업을 하면서 추진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금년부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129페이지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행사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구 참여예산이 동에서 주민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요. 젊은 부부들이 김치를 담지 못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고자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황동혁위원
어디에서 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민한테서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강사료가 640만원인데 뭐예요? 강사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김치 관련해서 총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행사관련 비용이 예산과목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김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몇 개 동에 해야 되기 때문 10만원씩 매달 140개 강좌, 12개월에 640만원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치사랑 강사료까지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동에서 활동을 전혀 안 해요. 통장을 시키려고 해도 젊은 분들이 전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김치 담그는 걸 몰라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젊은 분들은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1,33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 밑에 김치사랑 강사료 640만원도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1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사업지원금이 작년보다 2,500만원 줄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왜 그렇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긴급하게 편성된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사회적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북한이탈 주민에게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현재 조례에 현금지급 근거가 없고 사업비지원 근거만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안한 의원님과 상의했는데 그냥 불용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편성이 부당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부당하다기보다는 예결위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제안한 게 아니라 마지막 예결위 과정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황동혁위원
그러면 의원발의로 편성된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30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지원이 혁신읍면동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좀전 뉴스인데 혁신읍면동사업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혁신동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013년도에 시작한 게 있고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형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거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찾동과 관련해서 4개 구청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추진됐고요. 물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혁신관련 시범사업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는 서울시와 연계해서 작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주민자치회를 또 두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원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건 과도기고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출범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통합 흡수되는 겁니다. 2개가 양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국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냐하면 유사공무원 양성한다는 이유로 삭감됐어요. 간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게 골자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저도 타당치 않다고 봐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원래 목적대로 운영돼야 되는데 간사에게 급여를 지급해 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싶어도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계속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쪽, 신대방2동 청사 임대료가 약간 상승됐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가변동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강한옥위원
넓이가 얼마나 돼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58.5제곱미터입니다. 신대방2동 청사인데 현재 58.5제곱미터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만 빌리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작으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5쪽에 보면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히 결핵이 생겨서 폐쇄한 상태이지만 11월부로 올해 세입 부분은 충족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상도3동과 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에서 빼면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히 낮아지겠지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물론 그래서 불편한 일도 생겼지만 세입 증대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 좀 증액했는데 추계를 그렇게 했고 내년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2쪽 민방위 과태료가 있는데 민방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보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걷어 들이는 게 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좀 적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민방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불출석할 때 10만원을 받게 되고 자진신고를 하면 8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부과해서, 불참하고 난 뒤에 부과하기 때문에 평균 징수율이 부과대비 43%,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과대비 징수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과태료이기 때문에 별도 징벌규정은 없고요. 과거에는 과태료 체납했을 때 전․출입에서 제어하면서 받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입 전출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체납관리에 들어가도 과년도가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징수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스마트 환경이 있는 상태에서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타 구에서도 시행 중에 있어서 세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방위 훈련을 인터넷으로 받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의무교육, 집합교육은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되고요. 5년차 이상은 집합교육 의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개 구청에서 현재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 저희가 올해부터는 현재 개선사항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방위 받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좋아하겠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좋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상단에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나서 어떻게 어떻게 금액이 쓰여지는지 다 받아보시죠? 현재 잔액이 얼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부는 다 되었고요, 집행결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간 돈은 3,000만원 다 나간 상태입니다.
최민규위원
더 줬어요? 2,784만원인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16만원이 더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3,000만원이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운영비 지원이고요. 이건 사업비 지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거는 다 못 받았다고 치고 지난번 거에서는 사업비를 이분들이 어떻게 쓰세요?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주평통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받는데요. 현재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구민복지 향상하는 국기선양사업이라든가 또 자부담을 많이 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500만원 증감됐는데 사유는 어떻게 돼요, 어떤 계획이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을 보면 저희가 크게 국기선양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험학습도 하고 헌화운동도 하고 실향민 합동망향제도 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9월 1일부로 제18기 민주평통이 새롭게 출범했고 앞으로도 민주평통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겠다는 사업들이 있고요. 자문위 워크숍 실시하는 부분을 금년보다 좀 더 횟수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강하게 한다든가 차별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최민규위원
크게 안 다가옵니다. 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보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강사료가 있어요. 강사료가 공통교육이 88만원이고, 직무교육이 360만원이에요. 공통교육은 뭐고 또 직무교육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통교육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반적인 개념이나 그런 것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요. 직무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찾동에 대한 핸들링이나 기법,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직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직무교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공통교육은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황동혁위원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안내문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 그런 거, 홍보물은 플래카드 같은 것도 행사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붙이는 안내스티커 그리고 2017년 초에 명함 같은 것을 만들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명함을 만들어서 복지플래너 누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줬는데요, 새로운 직원이 가면 명함도 만들어주고 할 계획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은 보지를 못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홍보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밑에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 게시판해서 구 참여예산 상도3동에 배정된 거죠? 구 자체에서 한 거예요, 상도3동이 요청한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상도3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리고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통반장제도 운영 성인지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반장 활동이 전무해요. 동사무소에 가면 반장 명단도 사실 잘 없어요, 감사하면서 보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어느 동이 그렇습니까?
황동혁위원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반장 전화번호 확인 해 보세요, 011로 되어 있고 017, 019, 018, 016 전화통화 안 돼요. 옛날 전화번호 그대로예요. 반장제도 한번 확실하게 적립해서, 통장님들은 잘 하는데 협조가 전혀 안 되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내년도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해서 2만 2,780개를 구입하게 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방독면은 시에서 지침을 줘서 민방위 대원의 80%를 방독면을 확보하라고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이봉준위원님께서도 올해 많이 저희한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현재 확보율이 6,479개 방독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률은 현재 목표대비 28%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 시나 국방부에서 매칭으로 내려와서 그동안에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건의를 해서 실질적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시비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독면을 시에 건의해서 2,600만원 삭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역민방위대 대비 100%를 확충하더라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 같아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본 결과 방독면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인정하시면 이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비치하실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일단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독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보급률이
명기
김명기위원
많이 사면 좋다니까요,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요. 어디다가 보관하고 어떻게 이용하게 할 거냐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준비해야지, 어디 보관할 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확충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동은 창고에 박스채로 되어 있고
명기
김명기위원
그 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앵글로 짠다든가 그런 의견들이 들어와서요, 보관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보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방독면이 꽉 차서 방독면을 큰 박스 밴드도 풀지 않고 그대로 차근차근 정리한 상태고 보관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관한다 해도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보관할 대안도 없이 이렇게 많은 양을 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창고 같은 데로 되어 있는 데는 앵글 같은 것을 짜줘서 좀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보관하게 할 거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보관은 잘 하고 있어요. 보관은 잘 하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몇 년을 제가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그때마다 유사시에 필요한 방독면을 다 확인했는데 어떤 상태로 보관되어 있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방독면도 가득 차서 더 이상 쌓을 데가 없는데 2만 2,780개나 사서 나눠주면 주민센터에서는 머리에 이고 있어요, 민원실에 보관하라고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이번 예산은 동별로 40개 정도 예산입니다. 물론 40개니까 따지고 보면 많겠죠. 이번에도 사실은 시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2,600만원이나 줄은 것에 대해서 조금 질책을 당한 상태고요. 보관의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독면이 여러 번 다회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쓰면 70-80%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예를 들어 통장님 집에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만족하시는 상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지금 각 동에 공구대여사업도 하잖아요? 공구대여사업도 공구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한꺼번에 쌓여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해서 구민들이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지 이건 심하게 얘기하면 마구잡이식의 행정이라고 봐요. 막 예산은 승인받아서 이것저것 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말이죠. 특히 방독면은 유사시 급할 때 위급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유사시에는 이것처럼 절실하게 필요한 물건이 없는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해서, 잘 좀 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당4치안센터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당4동 주민센터 옆에 보면 치안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빈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이 가서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당4동 주민센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작다보니까 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이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교로 신청했는데 탈락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지하가 몇 평이나 되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25평 정도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지하의 작은 면적에 1억원씩이나 많은 돈을 투입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나?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산출기초를 해봤는데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보면 설계감리비가 8,000만원하고요, 전기공사, 석면해체공사 해서 9,200만원.
명기
김명기위원
석면? 웬 석면이 거기 지하에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석면해체 공사를 해봐야 되는, 거기도 전기, 건축, 석면해체 공사를 해서 9,200만원 정도 저희가 받았고요. 석면 해체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명기
김명기위원
석면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정숙 그건 해보는 과정에서 나와야죠.
석면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됐는데 그게 석면 같이 보이니까 그걸 그 절차를 밟겠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하 말고 1-2층 공사를 해봤는데 그때는 석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올해는 조사해서 안 나오면 당연히. 담당팀장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산출근거를 주시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좁은 공간에 1억원씩 들여서 다른 공간을 할 데는 없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치안센터에 센터장 1명이 1층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구 참여예산에도 전체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들어왔었는데요, 주민들 투표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어서 사당4동의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동청사를 이전해 주든지 새로 지어주든지 다른 동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1층이나 2층이나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공간 같으면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억원 아니라 더 소요된다고 해도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하에다가 그걸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한 번 장소를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1층하고 2층은 공사를 완료했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1층에 치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을 때는 1층은 확보가 곤란했고요. 그래서 지하를 북을 치거나 장구를 치는 것들 아니면 댄스동아리가 댄스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치안센터가 비어있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녁에만 사용하지 낮에는 비어 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센터장 1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경찰서장의 근본 정책은 현재 치안센터가 센터장 한 분만 왔다 갔다 점검만 하고 있어요, 상도4동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무과장을 만났더니 상도4동에도 치안센터가 필요하시면 그 계획서를 내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지상에다가 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경찰 측과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데요, 그 협의를 제가 다섯 번 이상했고요, 경찰서에선 완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자체가 30년 전부터 우리 걸로 되어 있고요. 무상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위치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미팅은 담당 동장님, 지역구의원님들이 나서서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1층만 양보를 하고 2층하고 지하까지 개보수해서 주민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대단히 미안하기는 한데요, 구청장한테 바쁘신 분 일 또 만들어서 미안하기는 한데요. 구청장님이 경찰서장하고 그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해보시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 협의 한 걸로, 저희가 보고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구청장은 안 하셨을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협의 과정에서 상도2동에 있는 청사하고 같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쓰고 있는 것들과 관계도 있어서 원래는 사당4동 주민들은 원했지만 치안센터에서는 경찰서에서 의견이 당초에는 전체가 다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구 의원님들하고 동장하고 저희도 몇 번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회의도 했고요. 그래서 1층만 놔두고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이 왔다가서 정리가 된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니면 경찰청에다가 주민민원을 내든지 청와대에 내든지 해서 낮에는 사용하지 않고 밤에만 순찰 등에 사용하는 건물인데 그런 것은 구민들 편의시설로 내줘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협의를 다시 해보기를 바라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동 예산이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2쪽에 주민과 소통하는 홍보게시판 제작 상도3동 구참여예산 128쪽에 보세요, 상도3동 청사 북카페 조성 구참여예산 1,500만원하고 그 밑에 북카페 조성 물품취득비 500만원, 2,000만원. 그 다음에 132쪽 밑에 상도3동 마을꽃가꾸기 구참여예산 800만원, 옆에 마을꽃가꾸기 200만원, 1,000만원. 과장님 다른 동은 구참여예산 신청 안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구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동에서 주민들이 구참여를 하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에 그전에 많이 했고요. 이번에 들어온 데가 상도3동만 들어왔습니다. 구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을 저희가 선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상도3동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행사나 시설개보수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상도3동에는 꽃길조성을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것들을 관리하거나 하려면. 다음에 홍보게시판 같은 경우는 상도3동 성대시장입구하고 도로변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빙수골 마을공원 두 군데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동장님실 옆에 북카페 조성하는 것은 자치회관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어머님들이 기다릴 공간이 없어서 입구에 있거나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동이 상도3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동은 구참여예산을 전혀 반영 안 한 상태에서 상도3동만 반영해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 구참여예산 목록가지고 오세요. 아, 여기 첨부자료에 있죠. 과장님, 다른 동이 안 올렸다고요. 아닌 것 같거든요? 첨부자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다 반영한 걸로.
강한옥위원
동별로 다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것만 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132쪽에 상도3동 마을꽃가꾸기 1,000만원은 작년에 시에서 어떤 돈을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참여예산으로 3,600만원을 가져와서 꽃가꾸기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그 꽃들을 관리하고 잘 가꿔야 하기 때문에 구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1년 동안 관리했는데도 꽃을 잘 관리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제가 상도3동에 살고 있어서 오며 가며 보면 한창 잘 가꿨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물론 주민들에게 한 화분당 관리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법을 한 번씩 강의를 한 걸로 알지만 제대로 강의가 안 되어서 보식도 해야 되고 관리하는 강사 강의도 받아야 하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전체뿐만이 아니라 자투리공간에 무단투기되는 비용까지 여기에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꽃가꾸기에 이 동이 1,000만원씩 들어갈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죠. 왜냐하면 장미를 잘 가꾸고 또 자투리공간에 무단투기된 곳에 꽃들을 잘 심어서 잘 관리한다면 꼭 반드시 전체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강한옥위원
꽃들이 여름철에서 가을철까지 피고 겨울철에 다 지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거기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상도3동 같은 경우는 장미를 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꽃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오며가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요. 또는 관리가 안 되어서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안 좋은데요. 해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장담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으로 들어가게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바로 위에 보면 15개 동 꽃묘에 60만원씩 900만원을 써요. 한 동에 60만원씩 상도3동만 1,000만원을 쓰면 되겠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구참여예산이라든가 해서 노량진2동 같은 경우도 공원녹지과에서 꽃묘 예산을 받아서 무단투기장소에 설치한 곳이 많고요. 그게 반응이 좋습니다. 물론 다년생 꽃을 심으면 좋지만 한 해살이 꽃을 심다보니까 그런데 다년생 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밑에 화분 같은 걸 놓기 때문에 뿌리를 땅에 내릴 수 있는 정도의 꽃은 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60만원 내려가는 것은 전체 동에 균등하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상도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꽃가꾸기 예산 기존에 갔던 것을 더 관리하는 비용하고 무단투기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꽃을 심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000만원이면 한 달에 80 몇 만원인데 엄청난 세에요. 장미꽃 12개월 중에 6개월만 핀다 생각하면 되니까 1,0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가꾸는데 1년에 1,000만원이 든다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꽃 가꾸는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무단투기 장소에 별도로 꽃을 배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작업을 하는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단투기 예정 장소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게시판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꽃을 삭감했으니 일단 이것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아! 한 개가 더 있었어요. 136쪽에 맨 위에 민방위 가로기 교체를 하는데 민방위 가로기 교체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대로변에 민방위기를 꽂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태극기를 꽂듯이 민방위 훈련 할 때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니, 그런데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왜 50%만 한다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번 가로기를 꽂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가로기를 교체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상시적으로 해놓는 게 아니고 훈련할 때 꽂았다 또 꺼냈다가
강한옥위원
태극기 게양처럼 하는 거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장소에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교체라는 게 꽂았다 뺐다 한다는 뜻이에요, 기를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밑에 민방위 가로기 게양은 게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기 교체잖아요? 그러면 가로기를 바꾼다는 거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교체가 맞습니다. 현재 2,374개의 가로기를 게양하는데 50%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가로기가 다 고장 난 상황에 파악됐냐고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돈도 얼마 안 드는데 100% 다 해도 1,400만원밖에 안 드는데 왜 50%만 해요? 다른 것에 비하면 소액인데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도 하고 싶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0쪽에서 36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행사비 1,33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 사업 기타보상금 64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1,000만원을 전액삭감,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3,28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한 2,784만원으로 하고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상도3동 마을꽃 가꾸기 행사운영비 8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으로 하고 동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으로 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정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6쪽, 10쪽, 1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14페이지 포상금 270만원 잡았는데 2016년도에 안 쓰셨어요, 33만원을 쓰셨는데 2017년도에 어떻게 쓰셨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집행이 안 된 이유는 금년에는
김주은위원
2017년에 어떻게 하셨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입상자 시상 노력상에 시상하고 채택된 분한테 3만원 상품권 주고 해서 2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에서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7쪽, 9쪽, 10쪽, 11쪽, 14쪽, 15쪽, 16쪽,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에서 229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결정적인 이유는 흑석동 구 새마을금고 신축 때문에 작년에 7억 5,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빼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주은위원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새마을금고 어떻게 됐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새마을금고를 당초 신축하려고 했는데 지금 건축법과 비에프인증을 적용하다 보니까 층간 면적이 13평 정도밖에 안 나와서 건물이 워낙 형편없어서 지난 11월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안전진단을 받아봤더니 전문 업체의 안전진단 결과 리모델링해서 사용도 가능하다는 답이 와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서 건축과에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작년 그 예산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금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주은위원
2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서 2016년도 결산을 보면 잔액이 2,1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다시 좀 늘었다가 2018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여도 가능한 건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재산에 대한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왔다갔다합니다.
김주은위원
이렇게 많이 줄여놔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2,500만원 줄인 건 감정평가수수료 쪽에서 줄였습니다.
김주은위원
2,500만원밖에 안 줄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김주은위원
224페이지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000만원 줄고, 22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까지 하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거기도 전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서 7억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우 이사장, 오문환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6쪽, 10쪽, 12쪽 16쪽, 19쪽,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33쪽에서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에서 245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3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종합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2016년도에 잔액을 보니까 6,100만원이 남았어요. 올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요? 2,000만원 정도 안 되게 남아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3억 잡혀 있습니다. 6개 학교가 어디어디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상도중, 상현중, 영등포중, 장승중, 동양중, 성남중입니다.
김주은위원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괄적으로 주시는지 차등 지원하시는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종합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 리모델링하는 건데 제곱미터당 거울을 설치하거나 방음시설을 하는 시설별로 산출내역이 있어서 학교별로 약 5,000만원 정도로 학교별로 교부하는 겁니다.
김주은위원
학교별로 약 5,000만원이지요? 그러면 약 5,000만원 견적서를 받아 보면 좀 과다 편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2,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합창단 239페이지,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있는데 아이들 간식비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빵을 하나 사도 1,000원이 넘고 주스도 1,000원이 넘기 때문에 1인당 1,500씩 해서 47명, 주 2회니까 월 8회 곱하기 12개월해서 700만원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현재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걸 1,500원을 증액해서
김주은위원
예, 2,500원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나이입니다. 잘 먹여서 건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000원으로 아이들 간식을 살 수 없으니까 700만원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학교종합예술활동 지원 삭감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 25억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종합예술활동지원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종합예술활동지원은 올해 교육지원청 협력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거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에 공통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 사업비나 긴급하게 안전을 위해서 시설 보수해야 되는 비용을 구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것도 교육경비보조금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25억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업내용이 틀리고 예산과목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봉준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으로 예산을 정해 놓은 이상 따로 예산을 잡는 건 절적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3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 곱으로 늘어났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사 총액제한에는 걸리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는 행사총액제가 제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한 해만 하고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가 다 있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 예산이 내년에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행사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9년 이후로 세입이 매년 3.3%씩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꾸 이런 예산을 늘리다 보면 2019년, 2020년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축제예산은 종전 2017년 예산으로 동결하는 걸로 하고요. 건건이 다 할까요? 2017년 예산표가 있으니까 종전 예산대로 동결하는 걸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33쪽 찾아가는 혁신교육지구 설명회 10회를 한다고 했는데 혁신교육이 시작된 지 몇 년 차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3년 차고 내년이 4년 차입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이 4년 차인데 설명회를 줄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래도 분과별로 새로운 사업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분과별로 설명회를 하고 사업별로도 설명회가 있고 또 필수적으로 학교나 전체 마을이나 학교 교사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사일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논의해서 횟수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줄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지만 더군다나 설명회를 하는데 누가 가서 설명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분과별로 그 분과에서 주관해서 설명회를 가는 경우도 있고 실무추진협의회 차원에서 위원들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강한옥위원
설명회 하는데 돈이 왜 들어가야 돼요?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책자제공, 사업설명서를 대상자 분들한테 배분하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포괄적으로 잡아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회당 얼마씩 잡았습니다. 그 안에서 간단한 사무용품이나 책자 만드는, 저희가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제본하는데 맡겨서 간단하게 복사해서 제본하는 형태로 하는 건 행사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혁신교육을 하면서 홍보물만 제작하는데 총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약 4,500만원 정도. 그게 그냥 단순하게 혁신교육지구 홍보물 예산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사무관리비 바로 위에 보면 동작혁신교육지구 영상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영상홍보물 안에 혁신교육지구 설명회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혁신교육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가서 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영상홍보물은 전체 혁신교육 사업을 총 망라해서 그걸 영상형태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틀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영상물만 틀어주는 걸로 해서 사업내용이
강한옥위원
찾아가는 혁신교육지구 설명회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혁신교육이 동작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학교마다 모르는 데가 없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의무적으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 5억원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혁신교육지구 다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강한옥위원
234쪽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어요, 대학입시설명회에 보면 강사료가 200만원, 상담 강사료가 다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200만원을 빼면 1,500만원 중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홍보비만 450만원이에요. 234쪽 위에 보세요,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 150만원짜리 3회를 해요.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간을 연장하면 되겠죠. 홍보하는 기간을 연장하면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학입시설명회를 수시, 정시 이런 식으로 시기별로 목적별로 달리 하기 때문에 이걸 듣고자 하는 1대1 컨설팅이라든가 입시설명회를
강한옥위원
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특성화고 빼고 6개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6개 고3 교실에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6개 교실에 알릴 때도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내에 재학 중이진 않지만 저희 관내 주민 중에 학부모나 학생들 중에 다른 학교에 있지만 저희 주민 중에 고등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재수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이것도 우리 구가 가장 잘 하는 사업 중에 하난데 어느 정도 우리 동작구에서 설명회를 해주고 있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150만원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입시설명회를 한 번 하는데 150만원이면 아주 정말 간단한 전단지 만들어서 배부하는 정도의 홍보물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코 이걸 과하게 예산편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수험생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를
강한옥위원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할 때 홍보물 뭐를 어떻게 어떻게 제작하는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홍보물 전단지하고 플래카드를 중요한 곳에 붙이고요. 전단지 만들어서 학교나 학생들, 일반주민들한테 배포하고 포스터 제작하고 포스터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에 배부할 수 있도록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150만원 3회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홍보비로 반을 쓰느니 차라리 설명회를 1시간 늘려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데 그 설명회를 알아야 또 들으러 오고 1대1 설명도 알아야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설명회 할 때 사실은 저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상담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오히려 홍보물을 줄여서 1대1 상담 강사료를 투자해서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상담강사료는 360만원이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현직 교사 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분인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줄이고 상담 시간을 늘려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런데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강당에 설치할 면을 따져보면 그렇게 마냥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홍보비를 줄이면 되겠네요, 상담시간 늘리지 않고. 홍보물 15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학교교육경비지원 할 때 사립유치원에만 나가는 게 얼마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사립유치원은 500만원씩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한 1억 6,000만원
강한옥위원
그 전에는 일괄로 다 지급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일괄지급 했는데 지난번에 김주은위원님께서 균등지급하지 말고 차등지원하라고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차등지원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사립유치원에 1억 6,500만원을 전액삭감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은 기업이에요, 기업 돈 부족하지 않아요. 1억 6,500만원 맞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기준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사립유치원은 주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할까요?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236페이지에 제일 밑에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작년보다 2,000만원 늘어났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5대5 매칭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교육청에서 1억 편성을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이 된 거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거 늘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늘려야 되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진로박람회는 자유학기제도 되고 여러 가지 조기에 진로탐색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도 진로박람회를 개최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진로 관련 활동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은 전과 똑같이 2,000만원 삭감의견내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문화시설 확충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노량진 6구역 문화시설건립 타당성 용역이 2억 7,000만원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많죠? 지금 동작구 전체 도시계획 수립하는데도 4억 5,0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단일사업 조그만 거 하나 하는데 2억 7,000만원 너무 많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500억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되는데요. 그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게 산출계산식이 있어서 연면적이나 그런 거 계산해보면 1억 7,000만원이 나오고 그걸 의뢰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1억이 필요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량진 6구역에 기부채납 받은 부분에 복합문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단일사업으로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해가 안 돼서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도 종합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해진 기관에 연구용역을 받아야 해서 산출기초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한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제가 5,0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236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 운영은 신규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존에는 영어교실을 관악영어마을에 위탁해서 초등학생 6학년 대상으로 교육시키거나 관내 숭실대학교에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2주간 하는 거를 했었는데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숭실대학교에.
최민규위원
방학 중엔 따로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런데 영어캠프를 해보다 보니까 50%는 본인이 부담하는데 저소득층은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신청자를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거 저소득층을 위해서 방학 때 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방학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최민규위원
어디에서 가르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동주민센터나 도서관이라든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최민규위원
그럼 장소도 안 정해진 거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권역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4,00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인당 4만 1,500원 960명 정도 계산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나이는 고려하신 거예요? 저소득층 상대로 한다고 했는데 초등학생인지 유치원생인지 중학생인지.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소득층 초등학생입니다.
최민규위원
초등학생?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동작구에 저소득 초등학생이 960명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소득 초등학생은 그보다 훨씬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민규위원
960명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신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정해진 대상 학생이 한 달 교육을 받고나서 실력이 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기로 영어교육을 시킬 건 아니고 동이나 학교추천을 받아서 학생을 1년 간 교육시킬 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80명 정도나 90명 정도를 12개월 연인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딱 4만 1,500원 960명이면 3,984만원인데 이거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 비용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최민규위원
장소, 교재 이런 건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는 장소를 도서관이나 동주민센터라든가 공공시설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강사료는 4만 1,500원에 가급적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최민규위원
강사는 어떻게 뽑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영어교육을 전공한 자로 영어교육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애매하네요,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매년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올해 처음 편성했고요. 만족도 조사나 여러 가지 보고 나서 다시 계속 편성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단 한 번 해본다, 시범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연계해서 질의할게요. 교육청의 교육시스템하고 상이한 정책인 거예요.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 교실을 통해서 아이들 돌봄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해서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교실을 열고 있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저소득층 아이들은 바우처를 이용해서 방과후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돌봄교실까지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영어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을 너무 학교 밖으로 끌어내는 것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배우고 밖에 나가서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방과후 학습에서도 영어수업이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원어민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보다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한옥위원
저소득층 애들은 학교에서 돈 안 내요. 방과후 교실 바우처를 받잖아요, 10과목씩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걸 갖고 영어도 듣고 수학도 듣고, 듣고 싶은 걸 다 듣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부분 방과후나 이런 것들은 원어민으로 해서 영어회화 위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영어학습이나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학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강한옥위원
영어학원은 15만원, 20만원 아닌데요, 훨씬 더 비싼데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실질적으로 학원은 15만원 정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원 연계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물론 재능기부 받아서 연계해 주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가지고
강한옥위원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놓고 지금 영어교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저소득층끼리 모여서 하면 무슨 상처를 주려고요. 아, 돈 없는 애들은 여기다 불러서 영어공부를 시키고 있어, 저기 가서 하면 다 가난한 애들이야. 이런 낙인을 주고 싶으세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과가 학교사업이랑 연계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거랑은 동떨어진 것을 하고 그것도 또한 급식카드 하나 가지고도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또 낙인감을 준단 말이에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낙인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37쪽 보겠습니다. 바다축제 홍보물 제작 이제 동작구의 대표축제인 바다축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나요? 플래카드 몇 장만 붙여도 ‘아, 바다축제 하는 구나’ 하고 알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을 써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바다축제 홍보를 물론 저희 동작구민한테도 홍보하지만 저희 바다축제가 동작구민축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에도 포스터나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강한옥위원
바다축제 홍보물 동작구에 붙여있을 때 사실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눈에 밟히는 게 이거였어요. 뭐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붙이냐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홍보물 얼마나 했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같이 입찰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따로 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내년에도 같이 넣어서 입찰용역 할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만 빼서 따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비싸게 들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전체적으로 홍보물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넣어서
강한옥위원
따로 할 수 있잖아요? 홍보만 빼서 동작구에 맡겨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바다축제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낭만음악회도 사당3동에서 하는 건가요? 한 동네에서 축제하는데 400만원어치 홍보비만 합쳐도 2,000만원이에요. 이제 낭만음악회도 6회 정도했나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동에서는 400만원이면 축제를 하나 행사를 치르고 남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홍보하는 걸로 축제비용 400만원을 쓸 수가 있어요? 홍보물 1,631만원 중에 800만원 삭감하겠고요, 낭만음악회는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사실 200만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차츰차츰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알게 되었으니까. 238쪽 밑에 이․미용페스티벌은 뭐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관내 이․미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미용을 단순하게 미용으로 보지 않고 패션과 연계해서 문화행사를 할 계획을 해봤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게 구민의 삶에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미용 페스티벌을 하고 나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이․미용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생겨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요즘은 문화랑 경제를 접목시키는 컬쳐노믹스 차원에서 계획을 해봤는데요.
강한옥위원
컬쳐노믹스? 그러면 머리를 자름으로서 소비를 증가시키려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패션의 일부로 페스티벌 형식으로 미용인들이 함께 이 부분을, 물론 이․미용인들도 즐기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 헤어패션쇼 형태로 해서 문화예술행사로 추진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5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235페이지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작년보다 늘었죠, 그대로인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20억 정도 되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한 5억 늘은 거네요? 너무 많이 늘은 거 아닌가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해마다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보면 25억을 편성했을 때도 25개 자치구 중에 18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코 저희가 많은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 밑에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열린학교 시참여예산인데 1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성격이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강현중학교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에 사업제안을 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정되어서 시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참여예산이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어떤 성격이냐고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도서관과 학교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3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휴공간을 생활체육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같이 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 시설을 개방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확보해 온 사업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많이 증액되어서 한 2억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분명하게 삭감의견이십니까?
명기
김명기위원
예, 삭감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40쪽에 노량진6구역 문화시설건립 타당성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공사비용이 총 150억 든다고 했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공사비용은 총 소요액이 7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기부채납 비용이 230억, 토지 320억 기부채납 받고요.
강한옥위원
토지 320억에 해당하는 것, 320억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건축비가 38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데 그중에 230억원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체 550억을 받을 거고 구에서 150억을 낼 거예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150억이 부족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국시비를 확보해 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700억 짜리 공사가. 아, 부지를 빼면 380억짜리 공사겠네? 부지가 얼마나 넓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대지면적은 약 5,566제곱미터이고요,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입니다.
강한옥위원
용적률을 더 준다거나 개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기부채납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문화재단도 그렇고, 행정타운이 생기면 이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공사비용이 이렇게 비싼데 나중에 행정타운으로 가면 문화시설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센터도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행정타운 안이라기 보다는 복지센터 그 부분이 행정타운을 하면 리모델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복지센터 내에 대강당 축소방안을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사당종합체육관 200억 들여서 지으면서도 힘들게 했는데 확보해 온다고 하지만 어쨌든 구비 150억이 들어가야 될 덴데 자본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국비로 1 자치구 1 문화예술회관 지원원칙이 있는데 우리 구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없어서 국비가 정액으로 20억 정도 최대 지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시비가 최대 99억 정도, 그게 실제 내려오는 금액은 좀 조정될 수 있으나 최대한 99억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강한옥위원
130억 정도면 구에서 20억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의 건물이 생기는 건 괜찮겠지만 실제 20억보다 훨씬 많은 150억이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교육문화과장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그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심사 결과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중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종합예술활동지원 3억원을 전액삭감하고 구립합창단운영 일반보상금 구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 700만원 증액한 5,270만원으로 하고 교육개선 대학입시설명회 홍보물 제작 45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한 300만원으로 하고 학교교육경비보조금지원 중 1억 6,500만원과 2억원을 삭감한 21억 3,500만원으로 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 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한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시설확충 노량진6구역 문화시설건립 타당성용역비 2억 7,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한 2억 2,000만원으로 하고 문화예술행사관리 문화행사 등 홍보물 제작비 중 바다축제 홍보물제작비 1,631만원 중 800만원 삭감한 831만원으로 하고 낭만음악회 홍보물제작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하고 동사업 민간이전 이미용 페스티벌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행사관리 중 동 단위 문화축제지원 2억 3,300만원 중 1억 2,500만원 삭감한 1억 800만원으로 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 찾아가는 혁신교육지구 설명회 행사운영비 4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문화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3쪽에서 36쪽, 7쪽, 9쪽, 15쪽입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세입 9쪽, 현재까지 수납액이 얼마인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징수교부금 말씀하시나요?
김주은위원
예.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9월까지 92억 징수했습니다.
김주은위원
2016년 결산에서 9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9월까지 92억이면 세입이 작게 잡힌 거 아닌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올해는 시세가 굉장히 잘 걷혔거든요. 그런데 8.2부동산대책으로 어쨌든 내년 예상을 올해 같이 시세가 잘 걷히리라 예상하지 않고 있고요. 이 금액은 시에서 가내시된 거예요.
김주은위원
2016년도에 98억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7페이지 부동산 교부세가 있는데 부동산 교부세가 거래세입니까, 뭐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이봉준위원
교부세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요? 교부세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서정택위원장
기획예산팀장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혜란
김혜란예산팀장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세재개편에 따라서 감소되는 지방세 수입을 보존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된 것이고 통보액이 해마다 오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전년대비 40% 증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감소분이 2015년도 보유세재 개편으로 재산세 감소분이 있고 세부담 상한인하로 재산세가 감소됐고 거래세가 4%에서 2%로 감소돼서 감소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이봉준위원
부동산 관련 교부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니까 보존하기 위한 교부금이라고요?
혜란
김혜란예산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더 커지겠네요?
혜란
김혜란예산팀장
경기보다 세재 개편하면서 지방세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부동산교부세라고 했어요?
혜란
김혜란예산팀장
부동산 세재가 개편되면서 지방세가 많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덜 들어올수록 이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증액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등록면허세는 줄었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등록면허세는 올해보다 증됐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대단지 신규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세출 첨부서류에 보면 동작구 재정 미흡사례, 개선사항을 지적해 놨는데 첨부자료 31쪽에 보면 미흡사례가 지방세 징수율 97.8%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동종 단체 4분의1 수준으로 전년대비 악화되었으며 지표 값이 하락한 이유는 고질적인 재산세 고액체납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고 개선사항으로는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저조하고 동종 평균보다 미흡하므로 관련 대책회의를 보강하고 전담팀 운영 및 인력정비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셨나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부과과 소관이고요.
강한옥위원
부과과은 부과만 하고 징수과가 징수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희 징수율이 낮지 않은데 그 자료는 제가 못 봤거든요.
강한옥위원
올해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어요. 징수율이 작년대비 낮지 않거든요. 진도율을 보면 올해 목표했던 부분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도 징수율이 좋은 상태입니다.
징수율 97.8%였는데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은 목표액을 잡은 것보다 실제수납액이 훨씬 많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거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저는 그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올해 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12월 건 1월 하순경에 확정되거든요. 한 달씩 늦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게 2015회계연도라고요?
강한옥위원
결산서에 나온 거니까 2015년, 2016년 걸 보고, 이건 한 해에만 해당되지 않지요. 크게 증가했다거나 크게 감소한 사항이 아닌 거지요. 지속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지요. 매번 계획했던 것보다 징수율이 높았잖아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제 생각에는 2016년도하고 2017회계연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이것보다 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책을 안 세우셨는데 저절로 개선이 됐다고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대책을 안 세우진 않고 체납자 상황에 맞게 징수방법을 개발해서 정 낼 수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최대한 여러 가지 행정제재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걷고 있고요. 저희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하루에 2시간씩 집중 독려시간도 갖고 현장방문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나와 있는 상황보다는 훨씬 개선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목표액보다 수납을 많이 시키는 게 노력하신 거라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목표는, 구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금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등록면허세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작년보다 예산을 덜 잡으셨어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2억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85억 9,2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8억 2,200만원으로 2억 7,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징수가 93억이었나요? 2016년도에?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93억 징수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상은 88억인 거잖아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88억은 내년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징수액 93억은 2016년 징수액이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2016년에 징수한 게 93억이 넘었으면 올해 예상액이 90억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경과연수가 지났는데 금액이 줄었냐는 말씀이지요? 그건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목과 달라서, 재산세는 과표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그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있었어요. 등록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저당권설정인데 그당시 신축아파트 1,304호가 있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징수액이 많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8,000만원은 어떤 거예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차량을 등록할 때 저당설정할 때 0.2% 저당설정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있었나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해마다 있었습니다. 면허세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면허분, 차량분, 등록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에는 뭉뚱그려 있었던 거예요? 차량분이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극내
방극내부과과장
계속 나눠져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극내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10쪽, 12쪽, 15쪽, 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에서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27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구매비용이 작년대비 곱으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도에는 번호판 구매가 15개였는데 내년에는 45개로 수량이 늘었기 때문에 1,1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수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2018년부터 도로명주소 확충실적이 정부3.0지원 합동평가 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 30점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평가지표에 명판 붙이는 게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269페이지에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 결산서에 3,000만원 넘게 잡았는데 집행은 298만 6,000원밖에 안 써서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2017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얼마나 되지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없고요. 금년 예산 중에서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532만원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예산은 잡았는데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으면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야 되는데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지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 건 정도로 해서 부과대상이 발생했을 때 집행할 예산으로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2016년도에는 300만원도 안 썼고 올해는 없었으면 그걸 평균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부과대상은 있는데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때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공시지가가 있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일단 3년 평균치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올해에는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1,6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넘게 잡았냐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는 300만원도 안 썼고 그렇다면 감편성하셨어야 되잖아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 대방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했는데 그 사업이 준공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해야 될 예산으로
김주은위원
그 건에 대한 집행액 예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개발명세서가 들어와야, 준공이 돼야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간 평균을 잡아서 여기서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에서 그간에 토지, 사유지나 구유지를 세입창출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세입 창출도 활발히 하셔야 되는데 왜 줄었습니까?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공공용지 일제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와 작년도에 대부분 했고 내년도에는 대방동과 신대방동을 하는데 조사대상 필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김주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주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267쪽 모범중개업소 명판을 달아준다고 하는데 해마다 2개씩 달아 주나 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모범중개업소의 기준이 뭐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최근 행정처분한 사례가 없고 민원대상이 되지 않고 모범적으로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해마다 2개 정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별로 모범적인 부동산중개업소로 안 보이던데요. 실제 이걸 붙여주면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모범 아닌가요? 명패만 붙이고 좋은가 보다 평가하는데 속에 있는 내용은 그닥 구에 도움되는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서로 받으려고 로비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이걸 달아줬으면 더 잘 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달아놓은 이유는 자체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현재까지 총 몇 개나 달았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15개 업소입니다.
강한옥위원
얼마 안 되네요? 한 번 나중에 봐야 되겠어요. 어디 붙어있는지 이건 보고 하겠고. 맨 밑에 부동산포커스 제작비는 뭐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거래라든가 거래동향, 부동산 정책이나 법률관계 변동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부동산 시장동향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해도 되겠지만 이거는 부동산협회 이런 데서 해야 더 좋지 않나?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호가 위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은 신고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확한 가격동향하고 거래동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다음에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무료중개서비스가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았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올해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올해는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홍보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무료중개서비스 홍보비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올해는 홍보비용을 뺐습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는 몇 건 정도 하셨는데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실제 거래가액이 적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를 않습니다. 8,000만원 이하 중개대상물 전월세에 대해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건 중개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매각할 때만 하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임대차 계약입니다.
강한옥위원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러면 8,000만원 미만 계약할 때 소개를 해주면 무료로 중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저희 동네가 재개발로 이사를 많이 가니까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정밀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국공유지 조사할 때 도면이나 항측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점유관계 등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용역비용입니다. 점유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다른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측량해서 정밀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측량하기 전에 조사하는 용역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측량을 해야 정밀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모든 토지를 다 측량할 수는 없고요. 우선 국공유지에 대해서 점유현황을 도면이라든가 항측도 조사하고 다시 현장에 가서 측량 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건 조사원들한테 용역비를 주는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국공유 실태조사 측량하고 실태조사 자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이영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2,054만 5,000원 중 500만원 삭감한 1,554만 5,000원으로 하는 의견은 행정재무위원회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7쪽, 8쪽, 13쪽, 23쪽, 24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건의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자 만들 때 앞에 세입을 넣고 세수에 따라서 경상적인지 임시적인지에 따라서 세수를 넣고 뒤에 세출을 넣는데, 세수를 세목별로 넣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맨 앞 장에 세입을 한 장씩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매번 찾으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서정택위원장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한 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그것도 과에 세입을 한 장씩 거기에만 넣으면 과별로 또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걸 하나 앞에 넣고 부서별로 앞 장에 세입을 한 장씩 넣어주어야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장
생각하던 바였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에서 3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110쪽에서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기획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동성 보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8쪽, 11쪽, 13쪽, 17쪽, 23쪽,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에서 3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1쪽에서 1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65쪽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은 사유가 뭐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바뀌어서요. 종전에는 과징금이 영업정지로 됐을 경우에는 영업장 문을 닫으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해서 줄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2017년에도 그랬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강한옥위원
융자성 사업비를 1억을 쓴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만 안 하셨고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융자성 사업비는 어떤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시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신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같은 데서 시설보수를 하게 될 경우에 시설 보수금 전체 금액의 80% 그리고 1억 이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융자금이다 보니까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소규모의 영업자들은 신청을 많이 못 하고 프렌차이즈 이런 곳에서 많이 신청해서 2017년도에도 파리바게트 오픈하는데 1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회수할 때 별 문제는 없어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체납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 정도니까 한 건 정도밖에 못 해주는 거예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규모에 따라서 시설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화장실보수는 2,000만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억을 예산을 잡았으니까 1억짜리 하나를 해 주면 하나밖에 못 할 것 아니에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지원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 전체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자유롭게 다시 변경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교해서 1억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신규로 영업을 열 때 이런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금인 거 맞는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66쪽 보세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여기에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려고 기금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기금이 식품위생과 구민안전을 위해서 쓰는 사항이고, 또 우리가 다른 물품이나 이런 것도 구민건강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규업체들 문 열 때 도와주는 돈들인데 식품위생을 위해서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금 아니에요. 이거 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정도만 쓰셔야지 나머지는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보건소가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른 기금들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소장님, 이거 올해는 편성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이런 거 기금으로 편성하시면 안 돼요. 일반운영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비 중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활동비 주려고 기금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기금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기금 지원기준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런 항목이 있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사업기금 개요잖아요, 그냥. 2018년도 기금사업을 위한을 개요지, 기금의 목적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로 되고 있고요. 2018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우수모범업소관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금 안에 있는 목적을 다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는 편성하지 마세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위원
잠깐요, 제가 타 구에 갔더니 ‘모범업소’ 아니면 ‘음식물을 남기지 맙시다’ 라든지 ‘나트륨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구에 ‘밥을 반공기만 드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해서 공기를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미리 준비했다가 미리 말하면 조그마한 그릇에 담겨있는 밥을 주더라고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있어요? 왜 한 번도 못 봤지?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참여하는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부터 행복나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적게 달라고 하면 200원 상당의 쿠폰을 음식점에서 밥이 1,000원이면 200원 정도의 쿠폰을 주면 그걸 연말연시에 적립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돈을 안 주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절약되면 그게 사실은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주인들 입장에서는 200원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냥 밥 반 공기 달라고 하면 밥만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하면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못 봐서 다른 데서 보고 되게 감동했었는데 우리 구에 있었다고 하니 아쉽네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8쪽, 23쪽, 24쪽, 34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에서 3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3쪽에서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숙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9쪽, 11쪽, 14쪽, 25쪽,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에서 4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24쪽에서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 조경숙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최종 의견조율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청년창업 보금자리 내․외부 사인물 공사 등 42개 사업 10억 7,092만원에 대해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지역신문사 보조사업지원 등 2개 사업 2,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