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 안은 2021년 7월 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순천만가든마켓 출자기관 설립 출자금 편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세입 및 세출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급격한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코로나 19 극복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적재적소의 예산 투입과 이월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예산이 펀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및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농가 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및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등은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며, 대규모의 전국 체육행사 등은 취소하고 감액한 것은 더욱더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투자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액은 3억 7300만 원이 감액된 303억 60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스마트창업 엑셀러레이팅 플랫폼 드림사업이 고용노동부 추경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한 청년클린카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1년 희망근로지원사업은 코로나19 경제위기대응 및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재료비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는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4000만 원입니다. 중단부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6억 원을 추가 교부받음에 따라서 4억 원을 매칭하여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83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50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서 전년 대비 선정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사업신청 저조에 따라서 사업량 조정으로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2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기간 내 시공이 완료되었으나 지난 2월 28일 이후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3월과 4월 2개월간 아스콘 시공분 7950t에 대한 물가인상분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퍼스널모빌리티(PM) 플랫폼 실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산자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서 5개년 동안 추진될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우리 시로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로 교부 예정이고, 금년도 소요되는 시비 3억 405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다른 과도 아까 설명자료 주셨는데 여성창업 엑셀러레이팅 플랫폼 이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요. 저희들 요즘에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플랫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이라든가 비대면 이커머스(Electronic Commerce)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대행차원에서 여성들이 뭔가 플랫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면 기초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에 한해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교육 지원을 하고, 장비 지원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한다 그랬죠?

컨설팅까지.

컨설팅하고요?

예, 전문가 컨설팅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러면 대략 지금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나오진 않았고 대략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나온 건가요?

프로그램이랑도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했던 게 있어서,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노점상의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지금 252명에게 지원을 할 것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252명 기준은 상반기에 도에서 노점상을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금을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순천시가 485명을 지원했었거든요. 거기에 한 60% 정도를 도에서 임의 배정을 한 숫자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전통시장 내에….

전통시장 내 노점상도 해당되고 상가 구역에 있는 노점상도 해당되고 보면 전체적인 노점상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고만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기 400몇십 명이요?

485명에게 도에서 하는 노점상 지원금은 나갔었습니다.

나갔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시….

여기는 국비로, 전액 국비로 지금 .

아, 국비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그때 받지 못했던 분들, 중복 수혜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중앙부처 방침은 중복지원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맹점이 사업자등록증을 완료한 후에 신청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의외로 지금 신청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계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노점상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이 5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진행상황을 이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말씀해 주셨지만 맹점이 그거잖아요, 사업자등록하는 거. 그리고 중복도 지원도 안 되고, 50만 원을 준다는데 이게 지금 자격을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사업자등록증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오랜 숙제인데 그걸 갖다가 50만 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문제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과장님도 중앙부처에 다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후 상임위에 이게 지금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 좀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전남도 했을 때는 485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거든요. 전남도에 했을 때는 전통시장 주변이었고요. 이번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장 외에도 상가 권역이랄지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권역에서 하는 노점상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사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완료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내려왔죠, 국비 공모사업은.

예, 이게 지금 도에 추경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과장님 퍼스널모빌리티 실증사업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퍼스널모빌리티 관련된 것들이 국가에서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증사업이라든가 여러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3군데가 서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모습은 적은데, 민원에 시달리는 건 도로과에서 시달리고, 정책은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여러 안전상이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은 과에서 서로 이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정책만 이렇게 주야장천 실증사업을 한다? 우리 교통체계하고 연결을 한다,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의 민원들이라든가 정책을 소화하는 건 순천시 도로과하고 경찰서가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되는 협업과정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요, 도로과 주관해서 저희 과, 경찰서, 관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도로에 방치된 이런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방치되지 않게끔 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지정된 구역을 선정해 주라. 그럼 도로과와 협조해서 거치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용하는 사용자가 거기까지 갖다놓을지는 미정입니다. 그런 방안을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자들이 해 주면 좋은데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는 한 부서에서 우리 것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정책 들어올 때도 기 발생되는 민원들이라든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지자체에서 갖고 와야지, 자꾸 정책은 들어오고 민원은 발생을 하고 일은 처리가 안 되고 이러잖아요. 새로운 이동수단을 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다만 안전이라든가 질서가 확보가 돼야지 계속 안 되면서 들어오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업체든지 기관과 협업해서 시에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가 했습니다.

업체가 했죠, 계약을 해 가지고.

지방계약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해 가지고 9개월 지난 뒤에 인상이 되면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계약법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도 이미 수정계약해서 내려왔고요, 주라고.

지금 아스콘 값이 전체 4억 4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억 4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아스콘이 제일 마지막 공정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2년 가다 보면 아스콘 값이 그 사이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게 된 겁니다.

예, 들었습니다.

현장 가봤습니다.

내부에 중요한 데가 샌 게 아니라 겉 표면 쪽에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이틀에 한 번씩 갑니다.

새로운 건물에 비가 새는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는 준공이 승인이 안 떨어져서요. 안 했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유념해서 저희들 관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운석입니다. 2021년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51억 3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은 166억 1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건은 모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23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4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31쪽 한글작문교실 운영사업으로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기존에 신청하였던 도 공모사업비 조정으로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3억 5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5쪽 관광안내소 콜센터 운영은 자산취득비 500만 원에 대한 부기명을 순천부읍성 관광안내소 비품구입비에서 드라마촬영장 여행자쉼터 및 수유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순천 관광기념품 개발은 총 7개 팀에 기념품제작 개발비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1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은 도 공모사업으로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정비 등 관광객 편의 개선을 위해 도비 8100만 원을 포함한 1억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관광지 숙박시설 지원은 코로나 대응 숙박 및 민박사업장의 방역, 위생관리 지침 안내를 위한 우편발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KTTP사업은 지난 5월까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한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사업 기본영역 결과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5억 원을 민간자본보조,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7쪽 중단에 드라마촬영장 운영은 1년회원권 매표시스템 용역비로 편성한 공공운영비 390만 원을 매표시스템 임차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4억 2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선수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순천만국가정원 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3건의 대회를 취소하게 되어 2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올해 24개 읍면동 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의 몸과 마음을 운동으로 치유하고자 1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해룡면 게이트볼장 사업비를 전남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 2500만 원을 해룡면 신대광장 야외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그 블루투어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보통 관광안내소에 들어가면 그 앞에 이렇게 입장료라든가 이렇게 설명된 그 표지판을 말한가요?

블루투어 말씀하십니까?

예, 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1식해서 4200만 원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어서….

지금 현재 국가정원 동문 쪽에서 에코촌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가 지금 안내판이 전혀 없어서….

방향표시판을 말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4개소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입구에서요?

예.

그러면 방향을 알리는 것이 4개 설치되는데 총 1식으로 해서….

아, 그거하고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안내판이 하나 있거든요, 서면 쪽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정비해서….

방향표시판이 4개고, 그 도로에 LED 뭐 이런 거….

아니, 아니요.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요? 그걸 세우는 건가요?

예.

전부 다 해서 4200만 원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뒤에 보면 키오스크라든가 다국안내체계 구축할 때요.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그럼 장애인 분들 배려한 점자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 안 돼서 키오스크 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지적돼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개선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것을 국비로 해서 KTTP사업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키오스크에는 점자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요?

이번에 지금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요? 확인 한번 하시고 안 되면 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키오스크로만 되는데 장애인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그 부분들 꼭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국어는 외국어만 나와요?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3개 국어, 저희까지 해서 한국어까지 4개 국어로 해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니까요, 이런 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상대로 어쨌든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서면 구상 쪽에 지금 현재 설치가 크게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정비를 해서….

예.

블루투어 전남도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송광사 관광안내소가 입구가 있는데 송광사에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안에를 당직실로, 야간근무자들 휴게소로 써서 그거 이전까지 같이 하면서 블루투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같이 그 사업이 연계해서 올 4월에 선정됐는데 계속 추경 때 못 해 가지고 이번에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전체.

과장님 혹시 그린라이트 사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전라남도랑 현대자동차 이쪽에서 수동휠체어 전동화 키트라고 하는 무료대여사업이 있어요. 우리 보통 장애인들 수동휠체어를 갖고 오면 그게 자동으로 하는 키트 같은 거 장착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비를 해 놓으면 그걸 이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협찬을 해서 하는 무료키트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정상훈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소관이 다르다고 다른 데 얘기를 하시겠다고는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무료로 하는 거니까 순천시에서도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하는 그걸 이용을 하셔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관광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갖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축구, 배구.

지금 현재는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읍면동 체육회하고 종목을 아직은 조율 중에 있어서 확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제시된 안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그다음에….

예.

전통스포츠.

그렇습니다.

거의 17개 정도 읍면동은 구성이 됐고, 지금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또 어제 위원님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보험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도 위원장님 염려하신 대로 11월 20일로 해서 가급적 코로나를 벗어난 시기에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희성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172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8억 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5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부 코로나 극복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해소를 위해 지난해 소농직불금 수령자 한시경영지원바우처 지급비 15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상단부 도시농업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취소로 총사업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단부 2020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에 8개사업 국도비 반환금 5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4400만 원입니다. 347페이지 상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농업단지 장려금 8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단부 벼 육묘용 상토 공급사업은 상반기 사업완료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사고이월된 전년도 예산 사용으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국비 등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농어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중단부, 농업재해 농작물 피해 복구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부 시설분양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 관련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비 신규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18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비대면 농촌융복합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비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동물자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27억 40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 하단부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중소농가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금년도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형 사료 효율개선제 지원사업비 3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여름철 축사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드론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부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텃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텃밭 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하단부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상단부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 채혈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0페이지 중단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52억 6000만 원으로 추경 예산보다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중단부 고형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달차량 대체 구입을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보험료 지원사업비는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8페이지에 보면, 347페이지부터네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별량에 가면 순천농협 광역친환경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순천농협하고 순천원예농협, 그다음에 순천광양축협, 전남낙농협, 순천시산림조합 이렇게 5개 조합이 운영을 하는, 그 내용은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퇴비화해서 경종에 유기물 공급 퇴비로서 공급을 하게 되면 다시 거기에서 작물이 자라서 그 작물, 예를 들어서 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축산 이용하고 그래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입니다.

그럼 국비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40%를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친환경퇴비를 만들어서 또 농가에 보급을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이 이미 2008년 12월 5일에 준공을 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 중에서 퇴비를 생산하려면 발효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효기가 노후화됐고, 또 거기에 대한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2개의 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퇴비시설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때는 국비가 없었나요? 신규사업이고만, 보니까.

이 부분은 2008년도에 하고 신규로 이번에 전남에서 1군데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국에서는 5군데를 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네요.

2008년도에 준공하고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낙협이라든지 축협이이라든지 원예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비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많이 사요?

저희들이 퇴비 공급사업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관외에서 구입해온 거라 싸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중에 나 있는 팔마퇴비가 거기에서 생산되는 유기물 퇴비입니다.

거의 순천농가에서 순천 거 많이 안 쓴다는데.

아, 순천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고 인근 시군에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이 물량이 많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순천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친환경 퇴비가 훨씬 더 물량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관내 것을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외퇴비에 비해서 200원 관외퇴비는 적게 지원을 해 줍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순천에 있는 이 퇴비들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떤 퇴비들보다 가입경쟁력이 조금 더 떨어진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순천 쪽에서 나오는 퇴비를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런 퇴비 지원사업이 없었더만요. 근데 올해 지원사업이 40%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퇴비 가격을 좀 낮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을 통해서 순천형퇴비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를 해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영농 안전장비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농 안전장비가 뭐냐면 저희들이….

예,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방제를 할 때 입는 옷인데요. 그 부분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많은데 이 부분이 도에서 연초에 배정을 할 때 물량이 적게 배정이 돼서 도에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저희가 본예산 때 이미….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예.

원래 있는 분들의 요구보다도 적게 본예산에 있었던 거네요?

저희들이 적게 한 건 아니고 도에서 물량배정을 적게 해서 이번에 좀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 추가분으로 내려온 것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된가요?

충분치는 않지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농업인의 안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니까요. 이게 보면 추경으로 올라올 것보다는 연차계획으로 안전과 관련된 농민들에 관련된 부분이라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졌어야 될 것 같은데 올라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 문제가?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할 때 아마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떤 수요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도에서 수요파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주간보호시설 그런 노인사회복지시설하고 장애인시설, 그리고 아동보육시설 그런 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노인요양시설이랄지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지금 현재 다니신 분들 이야기한 겁니다.

예.

예.

농기계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과장님, 유용미생물 배달차량 구매하는 부분이요,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량요?

예, 차량요.

기 운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지난 5월 27일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미생물 보급해 주는 차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가 돼 가지고 대표차를 대체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신규차량을 구매하는 건가요?

예, 새 차를 구입하는데 그때 사고 때문에 폐차가 돼 가지고 신속하게 구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 이외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은 없습니까?

화물차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 용도로는. 이게 화물차입니다.

이 용도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건 순수 시비로 2200이 포함이 됐습니까?

예, 순수 시비로 우선 구입을 하게 되면 지난번 사고 때 구입하고 난 이후에 등록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한 1600～7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남는 건가요?

이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총 4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2200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충당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차량구입은 2200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다른 용도가 2000만 원이 있고 여기서 말씀하신 차량구입은 2200만 원짜리 차를 구입하는 거죠.

그니까 지금 구입이 된 상태예요, 할 예정인가요?

오늘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