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택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있고 깊이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검토하시고 최대한 존중해서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들은 절제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가급적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안은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 답변하겠으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감 또는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성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오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법정 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육과 교육정책 분야 및 주민복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건전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4,511억 1,000만원보다 554억 1,000만원이 증가한 5,065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29억 2,000만원이며 전년 대비527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6억 1,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6억 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065억 3,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53억이 증가한 7,085억9,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0억 증가한 60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억 5,000만원 증가한 57억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4억 6,000만원 증가한1,140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대상자 확대로 전년 대비 314억 5,000만원 증가한 2,169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년 대비 34억 8,000만원 감소한 310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950억 5,000만원, 물건비 370억 4,000만원, 경상이전 3,406억 8,000만원, 자본지출 232억 5,0000만원, 내부거래 6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액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14억 1,0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4억 4,000만원, 고객중심행정 환경조성 34억 5,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45억 4,000만원, 디지털 행정구현 33억 5,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7억 2,000만원 등 총 363억 6,000만원입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시설 및 안전분야 예산은 민방위 운영 4억 3,000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2억 9,000만원 등 총 7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도시 기반조성 71억 7,000만원, 평생학습 체계구축 2억 7,000만원 등 총 7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독서문화 확충 진흥에 13억 7,000만원, 구정브랜드 가치창출 14억 7,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13억 6,000만원 등 총 4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33억,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33억 1,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226억 1,000만원 등 총 300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45억 8,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89억 1,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184억 1,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986억 9,000만원, 노인복지증진 798억 2,000만원, 일자리창출 107억 1,000만원 등 총 2,628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보건분야 예산은 생계주기별 건강관리 71억 4,000만원, 취약계층 건강지원 19억 2,000만원, 의약관리 10억 2,000만원 등 총 121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보호 1억 2,000만원, 산림보호 육성 9억 1,000만원 등 총 10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 안정 6억 8,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3억 5,000만원 등 총 20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도로인프라 확충 83억 9,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10억 5,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04억 등 총 198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6억 1,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4억 3,000만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구축 16억 9,000만원 등 총 66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6억 2,000만원이며 기타 행정운영 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184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현황은 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5개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4,000만원이며 2018년도 수입 77억 8,000만원과 지출 162억 4,000만원 편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정아위원장
오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제1항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5,065억 3,6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2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929억 2,387만 4,000원, 특별회계는 136억 1,27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재산세 공시가격, 과표인상 등으로 전년도보다 7.24% 증가한 785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3.21% 증가한 601억 5,128만 1,000원, 지방교부세는 40.45% 증가한 57억 6,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보다 13.38% 증가한 1,140억 4,254만 4,000원이고,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16.96% 증가한 2,169억 2,365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10억 6,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8.89% 감소한 6,921만 5,000원이고,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43.38% 증가한 120억 6,741만 5,000원이며,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1.65% 증가한 1,269억 9,569만 8,000원이고,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5.45% 증가한 314억 8,458만 4,000원이며,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2.24% 감소한 147억 842만 1,000원이고, 복지환경국은 전년도보다 17.95% 증가한 2,825억 3,750만 2,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도보다 5.34% 감소한 58억 7,986만 6,000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도보다 22.15% 증가한 274억 3,759만 1,000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도보다 38.02% 증가한 17억 9,715만 9,000원이고, 구의회사무국은 전년도보다 8.78% 증가한 34억 8,01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0.91% 증가한 950억 5,474만 7,000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7.57% 증가한 370억 4,208만 2,000원, 경상이전은 16.96% 증가한 3,406억 8,835만 6,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5.07% 증가한 232억 5,732만 4,000원,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93.52% 감소한 6억 9,074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331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6개 부서에 총 39개 사업 500억 1,000만원이며, 사업별 세부내역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319억 3,600만원,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이 27개 사업에 180억 7,4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도 우리 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7억 4,746만 3,000원이며,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77억 8,56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62억 4,841만 9,000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4억 6,272만 6,000원이 감소한 412억 8,473만 7,000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 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백금희입니다. 행복한 변화 사람사는 동작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527억 5,685만 3,000원 증가한 4,929억 2,3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785억 9,500만원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및 과표상승 등을 감안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5억 4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재산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69억 4,183만원 증가한 533억 2,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 임대수입은 구 사당취업개발센터 대부기간 연장으로 임대료가 감소하여 2017년 대비 1억 7,565만 8,000원 감소한 4억 8,675만 6,000원이고, 4쪽 사용료 수입은 144억 6,340만 3,000원으로 2017년 대비 11억 3,795만원 증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흑석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증가입니다. 다음은 6쪽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수입은 93억 2,633만 2,000원으로 2017년 대비 3억 1,856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 8쪽 사업수입은 3억 6,522만 3,000원으로 의료수입 감소로 2017년 대비 3,826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9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서울시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로 2017년 대비 10억 919만 3,000원 증가한 113억 3,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2017년 대비 3억 9,000만원 증가한 1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100억 2,753만 1,000원으로 2017년 대비 45억 2,520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흑석3개발 매각수입 등 구유재산매각 수입이 주된 증가사유입니다. 같은 쪽 하단 과징금 및 과태료는 부과액 증가로 인하여 2017년 대비 9,974만원 증가한 30억 2,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은 2,390만 7,000원 감소한 10억 8,884만원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매출 및 공제세액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15쪽 하단 지난연도 수입으로 2017년 대비 3억 98만 8,000원 감소한 18억 6,796만 5,000원이며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과태료 징수율 감소와 무재산 고질체납자 증가가 주요 감소사유입니다. 17쪽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서울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지방교부세는 16억 5,900만원 증가한 57억 6,000만원을, 조정교부금은 134억 6,145만 5,000원 증가한 1,140억 4,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보조금은 2,161억 9,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92억 2,777만 2,000원 증가된 1,170억 1,314만원이고, 25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121억 6,279만 4,000원 증가된 991억 8,591만 4,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액은 2017년 대비 60억 감소한 250억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세입예산안은 최근 세입증감 변수와 세입흐름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입 및 세출 회계과목별 자세한 세부사항 은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페이지와 소관 부서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강한옥위원
25쪽에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세입을 잡아서 전체 2018년도 예산을 5,065억원 편성하셨는데 26쪽 마지막에 보면 잉여금이 나와 있는데 310억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금이 419억이었는데 잉여금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는 419억을 편성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1억 편성하고 109억은 편성 안 하셨는데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 결산전망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집행율 부분에서 불용액이 보통 세출예산의 85% 집행되고 10% 정도 불용되는 걸 계상해서 잡은 것으로 250억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49억 9,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50억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19억이면 잉여금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건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고 419억 중에서 이미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했던 금액이 있고 추경재원 부분에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순세계잉여금에서 추경을 잡았었다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2017년 추경예산할 때요? 어떤 부분을 잡았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할 때 61억을 잡은 겁니다. 그 419억에는 보조금 반납분도 있고
강한옥위원
이건 순세계잉여금이라고요, 잉여금이 아니고요. 잉여금에는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된 거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419억 남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16년 결산해서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작구 전체 예산 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니까 전체 예산안 잡은 내용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세계잉여금 400억 중에서
강한옥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19억이라니까요.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일반회계가 371억이고 특별회계가 4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09억이 증액 가능해서 그중에서 편성했던 게 자체 본예산에 300억 편성했었고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결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2016년 결산에 나타난 건 2017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했고요. 올해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결산분을 감안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도 추정치가 첨부서류 어디에 나와 있어요?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419억이 2017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300억 편성했고 2017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을 잡았는데 그렇게 잡은 이유는 2017년도 결산전망을 가결산해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금, 보조금집행잔액을 감안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49억 9,3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액에 대한 건 2017년도 예산에 잡았고 올해 결산에 대한 건 2018년도 예산에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도 세출 결산추정치 총계표에 불용액이 528억 남았잖아요? 첨부서류 88쪽, 일반회계만 치더라도 세출결산 총계표 추정치에 불용액이 528억 남았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중에서 불용액에는 명시이월금, 보조금잔액, 사고이월을 다 포함한 금액이고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210억을 뺀다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중에서 빼는 게 270억을 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250억 잡았으니까요.
최정아위원장
전체 예산이 5,000억 규모가 된 틀이 여기서 결정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시 하도록 정회했다가, 정회하는 동안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동의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마무리 말씀하시고 정회하는 동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528억에는 세출에 대한 결산이고 세입증가분도 있고 감소분도 있으니까 거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사고이월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세계잉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예산을 뺀 게 세계잉여금입니다. 거기서 보조금,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를 뺀 나머지 부분을 갖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한 결과 2018년도 순세계로 잡을 수 있는 추정치가 249억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2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순세계잉여금만 250억이라고 하면 잉여금을 310억 편성한 거잖아요?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반납할 금액이 6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310억인데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250억으로 본다면서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잉여금이라는 건 보조금집행잔액, 명시이월비를 다 뺀 상태가 순세계잉여금인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250억으로 본다면서요?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17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썼다고 하니까 됐고요. 그런데 2017년 전체 불용액 528억 안에는 명시이월비와 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잔액이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집행잔액 안에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528억에서 보조금집행잔액으로 150억 빼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보조금집행잔액 추계한 금액을 약 81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강한옥위원
81억밖에 안 돼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이월금이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이월금이 269억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
해마다 보조금집행잔액이 150억 남지 않았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70-80억 정도 되고요. 작년에 많았던 게 어린이집이 많았기 때문에 많았던 겁니다.
강한옥위원
보통 80억 정도라고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310억이라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중에서 250억은 일반회계 60억은 특별회계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월금은 얼마로 생각하신다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269억 4,0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명시이월 197억이고 사고이월이 72억
그래서 269억, 반납금 80억 그러면 350억이 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580억에서 310억을 잉여금으로 잡은 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계산해서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150억 차이가 나는데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어떻게 해서 150억 차이가 나지요?
강한옥위원
불용액 528억 중에 보조금 반납금 80억 빼고 269억 이월액 빼면 349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350억으로 추정하면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230억이 남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오류된 부분이 뭐냐 하면 금년도 결산했을 때 총 세입규모가 확정이 안 됐고 총 세출규모는 확정이 됐고요. 왜냐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확정돼서, 그래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빼고 세입규모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이월금과 보조금반납금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 돼요. 총 세입에서 세출을 뺀 게 세계잉여금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과 보조금을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310억입니다. 310억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세입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다계상하거나 과소계상하지 않았고요.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결산을 해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강한옥위원
80억 차액 정도는 과소나 과다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거라고 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80억을?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걸 다시 설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소계상한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세계잉여금이 부족할 경우 세출 집행에 문제가 생겨서 최대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80억 차이 정도를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걸 다시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강한옥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것도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설명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세입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추정치 부분하고 강한옥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징수과장님, 세입 4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줄었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재무과 소관 사당취업개발센터 기간연장으로 임대료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황동혁위원
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됐다고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대부기간 연장 179일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황동혁위원
임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그건 재무과장님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줄은 게 저희 과에서 사당취업개발센터로 쓰던 건물이 2017년도 예산에는 계약기간이 2018년 4월로 되어 있어서 2018년까지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편성할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12월 23일자로 임대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매년 거기서 들어오던 1억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빠져나가서
황동혁위원
앞으로 임대를 놓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건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약간의 민원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정책회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 임대할 건가 행정재산으로 쓸 건가는 내년 2월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용부서가 있다면 행정재산으로 쓰는 게 적합하단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15쪽에 보면 특별회계 예비비가 51억이나 되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1% 초과해도 됩니까?
최정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가 130억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에 있어서 그게 주차장예비비 성격이지만 사실상 사업비성격이 강합니다. 주차장 추가설치 비용을 예산에 편성 하지 못할 경우 예비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1% 이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건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회계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10면을 설치한다고 하면 6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1%이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어디에 근거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서정택위원
특별회계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규정이나 이런 걸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둔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은 예비비지만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예비비를 1% 이내로 해 놓은 건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황에 대비한 것이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51억이나 된다는 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이 없다는 것뿐이지요.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이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예비비로 묶어 놓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지만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장특별회계를 해놓을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비비로 51억씩이나 묶어놓느니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 위주로 쓰다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은 주차장을 설치할 때 꼭 이 돈으로 하라는 목적이 있는 회계잖습니까? 그 사업에 그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양면성은 있지만 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에서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해 이자수입을 9억 정도 잡으셨다가 금년에 13억으로 늘리셨습니다. 이자율이 이 정도까지 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추계가 됩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자수입을 계속 약하게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평균 보유잔액이 2015년에는 상당히 적었는데 2016년에는 월 평균잔액이 739억, 올해는 851억 평균잔액이 많고 예산은 정기예금 상품을 이용합니다. 원래는 1년 이상 예치했을 때 최고 이율을 1.85%를 주는 건데 하루를 맡겨도 그 이자를 다 주는 조건으로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3년 치 잔액에다가 이율을 1.85 곱했을 때 13억이 약간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일반회계에서 9월까지 받은 이자가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어서 14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4억이라는 큰돈을 올렸는데도 과하게 잡은 게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가능한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자율보다는 평잔이 올랐기 때문에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평잔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자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4억 정도 증가는 충분하다는 겁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13억 확보 가능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1쪽 성질별에서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하고 308-11 기타부담금 22억이 있습니다. 2,386%가 증가했는데 기타부담금이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선거자금입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기능별에서 일반공공행정이 작년에 비해서 13.04% 줄었습니다. 일반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줄었는데 더군다나 인건비가 무기계약직 전환하면 일반공공행정이 늘어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34쪽 하단 기타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행정에 작년에 통합기금이 있는데 상환금이 포함돼서 감소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면 이것도 역시 일반공공행정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기타로 분류하셨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무기계약직들은 다 기타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104억이 증가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모든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기타로 넣고 일반공공행정에서 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인건비 자체가 일반공공행정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타가 전부 인건비입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부서별 기본경비, 부서별 인력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서별 운영비가 왜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최정아위원장
그것에 해당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편성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심도있게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니까 예산편성기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전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규모를 잡을 때 지난연도 수입액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 이런 부분에서 징수과에서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2016년도 세입결산이 4,853억이고 부과는 5,490억을 했고 5,279억 수납액을 잡아서 징수과에서 잡은 거는 미수납액이 201억이 됩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2억을 징수결정했는데 실제로 걷은 것은 531억을 걷었습니다. 이거는 결산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91억 정도 미수납이 됐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을 테고 고액체납자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91억 중에 10%만 더 걷어도 20억이면 단위사업 하나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높이는 구들이 있습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2019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거의 60%만 수납을 하셨고 40%는 수납포기가 된 겁니다. 40%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내년도에 임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금희
백금희징수과장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상입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유료식당을 말하는 건데.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거기에 3,000원씩 유료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예.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세출예산은 재료비나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겠죠.
강한옥위원
우리가 수입 잡는 게 3,000원원짜리 얼마만큼 팔겠다라고 세출을 잡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를 따져서 세입을 잡은 거고 세출은 거기에 따른 재료비나 인건비를 잡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7,920만원을 3,000원으로 나누어 보세요.
황동혁위원
2,500원에서 오른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3,000원 계속 받았습니다.
양창원위원
내년도에 3,500원 입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3,500원으로 오른 거는 받는 거는 아니고 복지관 협의회에서 서로 합의해서 3,5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무료급식대상자들 보조해 주는 것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 겁니다.
강한옥위원
107쪽 경로식당 이용료 7,920만원을 빼면 3,580만원만 식재료 값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손익계산을 따지면 그렇죠.
강한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000원짜리를 기본식 1억 1,000만원 필요하고 특식이 420만원 필요해서 유료식당만 1억 1,49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3,000원씩 이만큼 받겠다는 거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단가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기준으로는 3,000원입니다.
강한옥위원
3,000 얼마가 재료비라고 하면 실제로 재료비가 3,000원이 훨씬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다음에 업체를 통해서 입찰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죠.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3,000원씩 연간 얼마씩을 판다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인당 유료는 3,000원씩 받는 거고 그것을 대비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통해서 재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데이케어센터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식당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는 세부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데이케어센터, 물리치료실, 사회교육강좌 수강료는 세입이 들어온 통장을 보고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높여 잡았는데 데이케어센터 이용료는 올해 11월 말 계산해 보니까 중간에 이용 안한 사람들이 있어서 적었습니다. 1억 3,5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600만원 정도 낮게 잡은 상황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용을 안 하면 빼고 받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자세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출할 때 하겠습니다. 4가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수입 4가지에 대한 자료요?
강한옥위원
예.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때 이 건 때문에 얘기가 나왔을 때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입을 과소로 잡았고 세출이 더 많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 그렇고, 그러면 2017년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2017년도는 11월 말 계산해 보니까 1억 3,500만원밖에 안 돼서 적게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2017년도 세출이 현재 결산내역으로 보면 더 많잖아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11월 말 기준으로 1억 3,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제 말은 세입을 과소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세출된 집행내역을 보면 세입보다 더 지출이 됐습니까? 아니면 세입보다 더 적습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적습니다. 1억 3,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최정아위원장
2017년도는 세입을 제대로 계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장
그것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케어센터를 위탁운영 맡기면 시비 7,700만원을 받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7,700만원이 아니고 서울형 인증을 받으면 3,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주야간 합하면 7,000만원이 됩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명수에 따라 틀립니다.
강한옥위원
3,500만원은 주간일 때만이고 야간도 운영한다고 하니까 7,000만원 이상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7,000만원까지는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 보세요.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고 3,500만원입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7,000만원이지만 3,5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센터장 1명의 인건비는 되는 거잖아요. 위탁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계속 위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주야간 운영할 때 시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7,000만원 이상 되면 위탁 맡기실 거죠?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많이 쓰면서 왜 직영을 하느냐, 위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많은데 종합검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심의할 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성복
김성복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쪽에 보면 재무과 소관 금고 은행 출연금,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등이라고 상단에 있습니다. 금고 은행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늘었고 법인카드 포인트도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가 뭡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금고 은행 출연금은 4년 동안 17억 1,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거고 매년 4억 2,500만원씩 3년을 받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 1,000만원이 남는 것은 합쳐서 4억 3,5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늘은 겁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은 법인카드를 매년 쓰는 비율이 커지다 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3,338만원 정도 됐다가 작년에 3,945만 9,000원, 금년에 이 정도 되는 것을 볼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부가가가치세는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은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매입 세액으로 치는데 차액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좀 줄은 겁니다. 표에 보면 금액이 나오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매출세액이 나오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소매, 음식, 숙박, 기타 운동시설 운영비에서는 그 사업을 하면서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내지를 않고 매입에 들어간 세입을 잡는데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돈이 보통 1년에 1억 9,800만원 정도, 2016년에는 2억 6,900만원, 올해는 3억 7,700만원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잡히는 돈입니다. 예측을 해서 잡은 거라서 정확하게 이 돈이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프로그램비들을 끊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거기서 끊는 것은 매입세액으로 가지고 있다가 잡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이거는 전체 우리 구에서 끊는 세금계산서의 매입과 매출을 뺀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는데 내년도에 8,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추정치로 해서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때 가서 매출이나 매입이 얼마나 나올지는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8,000만원이 줄은 사유가 전년도가 3억 5,000만원이었는데 2억 8,000만원이면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분기별로 금액이 나오는데 이거는 수치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나왔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현황을 가지고는 봐도 정확하게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고정적으로 분기별로 비슷하지 않고 들쑥날쑥해서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잡다 보니까
최정아위원장
올해는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서정택위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은 세무서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매출세액 부분은 세무서에 줘야 되는데 그러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세무서에 내고 매입세액으로 보관했던 돈은 잡수입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휴양소 같은 데서 매입세액, 우리가 공단에서 체육관 운영하면서 매입세액 이런 부분은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남은 나머지만 세무서에 내고 그 돈은 우리 세입으로 잡수입 처리해서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매입 부분에 들어갔던 돈은.
서정택위원
차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잡수입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전체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금년도 일사분기에 매출세액이 4억 899만 8,000원 정도 왔는데 매입세액이 1억 3,641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에서 매입을 뺀 나머지 2억 7,200만원은 세무서에 내고 매입 부분에 있었던 1억 3,600만원은 구세입으로 잡습니다. 모든 부가가치세가 매출하고 매입을 다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입에 들어갔던 부분을 세무서에 안 냅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서정택위원
매출할 때 우리가 소비자들로부터 부가세를 먼저 받았다가 세무서에 다 줘야 되잖아요. 원래 다 해도 우리가 할 때도 다 부가세를 주고 매입할 때, 그런데 다 하면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그 금액만 세무서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잔금이 어떻게 남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부가세를 내고 팔 때도 내잖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할 때 부가세 10% 붙는데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부가세는 세무서에 안 내고 우리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총 세액을 5억 정도를 걷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매입세액 1억이 발생했다 그럼 차액 4억은 세무서에 내고 1억은 우리 구에 잡수입 처리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을 할 때나 매입할 때나 부가세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매출세액은 세무서에다 내는 건데 우리가 매입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외수입은 세무서에 내지 않고 구청에서 잡수입 처리하죠. 그러니까 총 부가세가 5억이 발생했는데 매출로 발생한 것이 4억이고 매입으로 1억이다 그러면 5억 중에서 4억에서 1억을 뺀 나머지 3억만 세무서에서 내는 겁니다. 매입할 때 했던 부가세는 세무서에다 안 냅니다. 2016년분 같으면 7억원 정도, 2017년 3분기까지 4억 6,600만원 정도가 매입세액으로 세무서에 안 내고 우리 구 잡수입 처리가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떤 때 매입공제를 받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서 직접 설치한 자판기 수입 같은 것, 음식숙박업 지자체가 직업 운영했을 때 안면도 휴양소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체육관 운영수입 등 헬스장, 수영장 각종 운동시설에서 나오는 세입들, 이러한 세입들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다 내지 않고 우리 구 잡수입 처리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3가지 종류.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이 카드사용량의 몇 % 적립되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는 모르겠네요. 자동적립해서 얼마를 주는지, 0.1%인가 0.2%인가.
이봉준위원
금년에 세입을 한 500만원 정도 더 잡으셨는데 금년 우리 구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200만원 이하짜리 소액할 때도 법인카드로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포인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법인카드로 쓸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많이 안 늘어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인지 알아야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0.1%가 맞습니다. 동작구 법인카드는 1%, 제휴카드 적립은 0.1%입니다. 1%인데 우리가 2015년에 세입 조치가 3,228만 9,000원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3,383만원, 금년에는 10월 현재 3,945만 9,000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5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증액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5억원 정도 법인카드 매입한 걸 증액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 수치는 법인카드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자동으로 적립이 되겠죠.
이봉준위원
법인카드 사용량은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이 되잖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매년 515만원 더 늘려가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0.1%라면 5억원 정도밖에 안 늘린 거라는 거죠. 기본적인 200만원 이하 물품은 고정적으로 나가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금년에 거의 동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업무추진비가 많이 올렸다면 저희가 추계한 거보다 내년에 카드적립금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추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이걸 편성할 때는 매년 증가율 정도에다가 카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대략 515만원 정도 올리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입니다.
이봉준위원
이미 잡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법인카드는 증액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인카드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시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예, 법인카드는 저희 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저희가 포인트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만큼 포인트로 계산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세입해 봐야 얼마 정도 되겠어요? 내년도 결산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전에는 이것도 안 잡았어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을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2010년에 처음 잡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쟁점되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되는 부서장 외에는 모두 퇴실하도록 하고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과별로 의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이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계수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의견을 주시면.
이봉준위원
전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의결하면 안 되죠.
강한옥위원
계수조정이라고 하지 말고 전체 의견모아서
최정아위원장
상임위별로 의견 나오는 거는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요, 예산 관련없는 내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편성방법이라든가 문제점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상임위별로 권고하도록 하고요. 예산은 전체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서정택위원
계수조정해서 결론 내서 마지막에 할 때 의견을 넣어서
강한옥위원
논의해서 정한다, 결정 안 된 것만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거니까.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이나 재논의안은 예결위에서 언급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야 제가 예결위 계수조정 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 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지난번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쟁점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쪽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서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에 대하여 재논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출 4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단 단위사업별로 47쪽부터 50쪽 하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0쪽 구정만족 민원관리 단위사업 50쪽, 51쪽,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지원에 관한 재논의 의견을 내셨는데
황동혁위원
과장님, 200만원이죠? 어떤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강사료예요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인데 어떤 시민단체 인권증진이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우리 구 인권조례에 의해서 주민들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해서 인권 관련기관에 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인권증진이 어떤 인권증진인지, 어떤 시민단체인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인권관련을 주요사업으로 하거나 정관에 인권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전년도 예산에서 200만원이 줄었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실적이 있고요, 올해는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단체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공모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성인과 자녀 인권교육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또 한국시니어연합을 통해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게 강사료입니까? 위에 강사료는 따로 있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인권교육이고요. 이건 공모를 통해서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 쓸 건지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실시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적도 그렇고 전액삭감 의견을 다시 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동작 톡톡하고 안전순찰 업무추진이 있죠? 이거 492만원 전액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동작 톡톡도 사실상 해보니까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구청장하고 동주민센터 직원 일부하고 지역 주민자치위원 몇 명이 한 바퀴 죽 도는 거지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전순찰 업무추진비는 안전순찰팀에서 팀 활동하기 위한 1년 치 업무추진비를 한 달에 16만원씩 최소한을 잡은 거고요. 동작 톡톡은 톡톡 운영 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일단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 황동혁위원님께서 톡톡업무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삭감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작 톡톡 운영은 지역의 위험시설물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신 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저는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안전순찰팀이 모든 분야의 취약시설이나 계절별 점검을 많이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6만원 업무추진비는 정말 최소한의 팀을 움직이게 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동혁위원
김명기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논의하도록 해 주세요.
최정아위원장
삭감의견도 있으시고, 재논의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예결위 조정할 때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50쪽에 보면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서 민간이전 200만원 황동혁위원님이 전액삭감 요구했고, 또 보니까 강한옥위원님은 증액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게 민간위탁비고 단체가 구민들의 평상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소용없고 공모를 했는데 안 들어왔다, 100만원 가지고 사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단체당 더 많이 줘야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사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올려준다고 하면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재논의는 해볼게요, 해보는데 나중에 올려주는 일이 없다면 삭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시민단체 인권증진 사업지원 200만원 전액삭감과 재논의,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 안전순찰업무추진 동작 톡톡 운영 등은 전액삭감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김연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일자리 창출 등 3개 정책사업, 27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도 대비 36억 5,091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6,7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어르신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사업량 확대, 2018년 시, 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공모 선정사업 추진, 청년 창업 보금자리 신규 설치,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으로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을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기업과 관련하여 내외부 사인물공사비 3,000만원 중 1,500만원, 자산구입비 4,820만원 중 1,820만원 삭감의견과 76쪽, 동작액션 미디어거리 홍보이벤트행사비 600만원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관련 공사비와 자산구입비는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에 필요한 예산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가 확보된 국․시․구 매칭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2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 26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융자지원액은 40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사업을 실시 예정입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40억 8,437만 7,000원이며 2018년 기금조성액은 수입 41억 6,596만 5,000원 지출 40억 152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4,882만 6,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7쪽부터는 자금운용계획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등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 시 쟁점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55쪽부터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65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해서 국고보조금해서 1억이죠? 그런데 작년도보다 5,000만원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6년도는 세 번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다 응모해서 많은 사업을 가져오게 되었고,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공모사업이 있어서 나머지 일부를 감추경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한 번을 예정하고 있어서 세 번 했을 때 나눠서 됐을 때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평상시에 응모해서 가져왔던 그 금액만큼 추계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거는 올해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 한 게 아니냐.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2016년도는 세 번의 공모사업이 있었지만 2017년도는 단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의가 있었는데 이 공모사업 역시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예산 자체가 줄었습니다, 고용부도. 그래서 저희도 거기 추계에 맞춰서.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기간제하고 또 1년 지나면 일자리가 없어서 헤매고 있고 연속성이 없고 이게 연속성이 없고 간단하게 한 번 정도해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이 사업들은 주로 기술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자리를 주기 위한 사업보다는 기술을 습득시켜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직업훈련으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전시성으로 1회해서 일자리 만들었다고 홍보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직업소개소에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직업소개소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모집해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직업소개소와 저희 행정에서 제공하는 기술과 직업을 매치하는 것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개 사업
황동혁위원
일례를 들어서 타일공사를 하는데 기능공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55세예요.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이래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업훈련소 가서 우리나라 청년일자리를 만들 거 같아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3D 업종이라고 해서 다 기피하는 상황이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틈새시장을 노려서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술교육을 시켜서 직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직업훈련소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동작구에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들고 직업훈련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사람이 없는데 동작구에서 어설프게 기술자 몇 사람 강사 불러다가 교육시켜서 과연 취직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7년도 2개 사업은 이수역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신시니어연합에서 에코사업을 두 가지 실시했었는데 목표 충분히 달성했고요, 교육도 시켰고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일자리창출도 직업교육을 시켜서 실제 자기 사업을 오픈한 사람도 있고요, 취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구심이 간다면 결과도 드리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게 단일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인데 실적이 한 번밖에 공모 안 했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작구나 정부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더 확대를 해야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용노동부나 중기부나 서울시도 전부 공모사업으로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도 이 사업을 한번 하고 나머지는 정책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데로 내일청년사업이랄까 이런 것으로 바꿔서 실시하고 있고요,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은 예산이 약간 축소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축소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해서 21억 3,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하나 주세요. 2016년도, 2017년도 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는데 시니어연합도 좋고 어르신들이 훈련을 받아야 맞겠죠. 다른 청년도 필요할 테고, 또 장애인도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그들에게 다 공유해서 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예산이 왜 줄어들겠어요.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억 예산이 편성되면 다른 단체들과 정보를 많이 공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내년 생활임금이 얼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9,211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임금위원회 금년에 개최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9,211원으로 인상하는 근거를 뭘로 제시하셨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와 같이 발맞춰서 가기로 위원님들께서 책정하셨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9,211원 하니까 우리도 9,211원으로 하자 이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가 가자고 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이봉준위원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계산한 근거가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근로기준법상 시급 산정방식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임금위원회에 우리가 제시한 근거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는 서울시 거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권역별로 생활이 거의 비슷해서 다른 구청들도 따라가는 형상입니다. 따라가는 거보다도 같이 하고자 하는 발맞추는
이봉준위원
서울시 내에 재정자립도 자체가 다른데 근거가 같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고,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고, 저희와 비슷한 데는 거의 비슷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봉준위원
기준이 서울시가 9,211원 하니까 우리 구도 9,211원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생활임금위원회 뭐하러 해요? 그냥 서울시 거 따라가면 되죠. 2017년도 그렇게 했잖아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42만원 삭감의견 받아들이고요, 전갑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70쪽에 보면 청년보금자리 설치에 1억 6,1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50대50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고요, 구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 전액이 투입돼서 오픈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50%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창업보금자리는 어느 동에 설치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구역상 상도1동이고요, 중앙대 후문에서 상도1동주민센터 가는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2개층이 설립되고요, 3층에 청년창업보금자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동료위원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삭감의견 냈고, 물품구매비 4,820만원에서 1,82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삭감하면 청년일자리창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3,000만원의 싸인몰은 외부, 내부의 간판도 그것으로 하게 되고요,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없습니다. 싸인몰을 하면서 인테리어 효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습니다.
전갑봉위원
4,820만원은 물품구매비인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집만 지어주는 형상이기 때문에 청년창업보금자리로서 할 수 있는 코어킹도 필요할 것이고, 매니저 활동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획하는 모든 집기들이 총망라되어 있고 사실 고급제품을 사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고급제품은 못하고 정말 싼 것으로 책정해서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만약에 삭감하면 서울시에도 반납하는 문제도 생기겠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부는 반납이들어가게 됩니다.
전갑봉위원
물품이나 시설부대비를 최소의 비용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산을 펑펑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고 통과시켜 준다면 조금 더 많이 최저가를 검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으니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삭감의견을 내신 위원님 계시니까 저는 원안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계수조정 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59페이지에요,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강사료가 있고,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2017년도와 같은 종목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어르신들은 경비교육도 하고 청년들한테는 회계교육을 시켜서 분야별로 나눠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몇 개 프로그램을 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회계프로그램을 두 번 했고요, 일반경비원 교육도 했고요, 컴터활용 실무과정도 있었고요, 아이돌보미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파트별로 시작해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민간위탁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은 어느 단체에서 한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경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시킬 수 없고 경찰청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난 학원이 영등포에 있습니다. 그 교육을 위탁 줘서만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두 번 시켰습니다.
이봉준위원
경비프로그램만 두 번 한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몇 명이나 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경비 같은 경우는 25명씩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비가 꽤 비싸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신청했다가 한두 사람이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거의 다 이수합니다.
이봉준위원
2회에 총 50명 한 거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청년올인원 취업 컨설팅비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파트로 해서 대기업 강사를 모셔 와서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뭔 소리예요? 경비교육만 두 번 하셨다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쿠르트회사에 가서 직접 받기도 하고 여기서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 예산을 어느 단체에 줬냐고 그랬더니 영등포에 있는 경비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서강직업전문학교 경비교육도 있고요, 청년올인원 취업컨설팅이 인쿠르트에 일부 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 한 파트, 어르신 한 파트 양쪽에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50+센터에도 위탁을 했다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50+센터가 아니라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일부 교육을 하고 인쿠르트회사에 가서 2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년올인원 교육을 청년 파트에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위탁을 한 거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직접 하고 인쿠르트라는 회사에 일부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어떻게 하셨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한 번에 2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65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경비교육을 50명 정도가 받았는데 취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비원 임금이 많이 올라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육 경쟁도 치열하고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계속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꽤 높게 일자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5명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오십 분 중에 열다섯 분 하셨다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아직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율이 높고
이봉준위원
그게 높은 거예요, 30% 정도? 지원율이 높은 거는 퇴직하시고 일자리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경비원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분은 많아도 정작 취업하시는 분은 적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파트에서 꽤 나옵니다. 올해 두 번 한 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76쪽, 액션미디어거리는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당2동 태평백화점 뒤쪽에 있는 골목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서 1억짜리 프로그램을 따서 액션미디어거리를 만드는데 돈이 늦게 와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1월, 2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그 거리를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이벤트 회사 같은 데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100%를 따다가 했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확보해서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최종 논의할 때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홍보 이벤트행사가 삭감안이 올라왔던 거 같아요. 과장님,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에 보면 액션미디어거리 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해놓은 게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사업은 예를들어서 100개 집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1억만 줬기 때문에 일부 40개 정도만 하고 나머지 60개는 내년 사업에 진행하려고 계획해서, 만약 100미터면 40미터만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더 계획했던 거리를 완성시키고자 간판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쓰기로 저희가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기금 쓰는 데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상비로 편성하지 마시고 여기는 분명히 낙찰차액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 금액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똑같은 내용이 도시계획과에도 있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기금사업은 행사성 업무까지는 넣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따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모자라서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거기 시비 따온 거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미디어거리는 간판교체한 거리를 말한다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간판교체 했다고 홍보한다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간판교체를 하고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
강한옥위원
간판교체 한 자체가 홍보 아니냐고요. 돈을 들여서 간판을 다 바꿔 주고 거기는 활성화 안 시켜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한다는 거냐고요. 더, 더 활성화 하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강한옥위원
발 디딜틈 없어버리게 하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지금 이런 거 안 해도 거기에 저녁 때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지 알잖아요. 이것은 이미 사업비가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강한옥위원
갑자기 딴 소리하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시비를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확보해서 노력해 주세요. 잘라도 되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75페이지 상단에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설치하면 복잡한 골목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해지지 않냐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곳은 말 그대로 먹자골목으로서 상가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창원위원
지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곳은 사당2동이고요, 지금 여기는 사당1동입니다. 사당역 주변에 사당1동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으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여기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간판을 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간판을 하면 상가 앞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큰길 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잘 보일 수 있도록 골목 쪽에 들어가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창원위원
제가 사당1동 지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당1동 한전 주변 옆 골목 쪽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사당1동 주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예산입니다.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여기다가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고 열망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는 겁니다.
양창원위원
조형물을 잘못 설치하면 시간이 가면서 더 지저분해져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전기세도 들어가고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76페이지에 나들가게 쇼핑 모바일앱 서버관리비가 있는데 왜 6개월만 잡혀 있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나들가게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나들가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버를 작성해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1월부터 서버가 작성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앱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6개월만 잡았습니다.
이봉준위원
모바일앱 만드는데도 예산이들지 않나요? 오히려 앱 만드는 예산이 더 들 거 같은데.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선 이용료만 내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앱은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소상공인 쪽에서 쇼핑 모바일앱 서버관리를 지금 현재 앱이 있어서 그걸 운영해보는 게 시범적으로 6개월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기존에 앱을 만들어놨나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팀장님이 소속과 성함 대시고 설명을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싹이라는 쇼핑앱이 있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전부 가입을 해서 그것을 사용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업체들이 전부 가입해서 일단 서버 운영을 해보려고 싹이라는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앱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져 있는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앱 사용료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버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앱을 사용하는 거라면서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용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봉준위원
서버는 싹이라는 모바일앱 사이트 거죠. 우리 게 아니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관리비를 저희가 약간
이봉준위원
이용료인 거죠?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용료.
이봉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들가게 모바일 앱을 통해서 뭐가 더 활성화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 특성이 15개 동에 다 흩어져 있는 걸 한데 뭉쳐서 활성화시키려고
이봉준위원
매출을 향상하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나들가게는 알다시피 동네 가게 아니에요? 거기서 앱을 사용해서 어떻게 매출을 활성화할까요? 과장님도 앱 못 보셨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못 봤습니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국비이긴 합니다마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 지원사업 중에
이봉준위원
지원사업도 좋은데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해서 계획안을 올리고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시작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앱을 사용하고 관리함으로 해서 약간 소득이 높아진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방에 있는 분들 중 싹이라는 모바일 앱을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담당자 빼놓고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를 안 해보셔서 그렇기도 하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앱이 있다는 거, 그것을 사용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앱을 소비자가 알아야 물건을 사던가, 시키든가 할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모르는 앱이 있으면 뭐할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까지의 나들가게가 그렇습니다. 뭉치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걸 기왕 나들가게 사업을 받았으니 동작구에 나들가게가 똘돌 뭉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걸
이봉준위원
그냥 홍보만 하는 앱인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기서 구매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송파구에서 먼저 나들가게를 시작했는데 송파구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이봉준위원
사용은 하는데 여기서 구매도 하냐고요?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구매가 되겠냐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나들가게들이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연결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봉준위원
자기들만의 앱이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현재 송파구에서는 약 1만 여건의 다운로드를 해서 실적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만,
이봉준위원
거기서 매출이 일어납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요?
최정아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직급,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유오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앞서 시작한 송파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송파구에서 사례가 있었는데 싹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출규모에 대해서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1만 여건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효과가 있어서, 구체적인 영업실적은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확실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일단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 주민들이 그 앱을 다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만큼 홍보를 했겠네요?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택배 매출인가요, 직접 배달에 의한 매출인가요?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앱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6개월 치만 잡았어요?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저희가 무한정으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료를 대줄 수는 없고, 저희가 업체에 알아봤더니 6개월 정도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스스로 알 수가 있어서 최소한의 이용료를 잡아준 겁니다. 혹시 나들가게에서 더 필요하다면 계속 가입해서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이 비용은 우리가 바로 모바일 앱 쪽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6개월이 지나면 알겠지요. 우리는 매출 일어나는 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저희도 매출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나들가게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운 횟수를 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각자 나들가게 점포 인터뷰 결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저희도 정책 피드백이 돼야지요. 예산을 들여서 해줬으면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알아야 계속 지원해 줄 것인지 중단할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피드백이 돼야지요.
오식
유오식민생경제팀장
그 부분은 다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면 다른 데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76페이지 나들가게 육성지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인건비라고 해서 나들가게 전문관리사 인건비가 5,070만 9,000원인데 몇 명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1명을 뽑아서 9월부터 쓰고 있는데 사업추이에 따라서 한 명을 더 할 수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5,070만원이 몇 명분 인건비냐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금 현재는 1명입니다.
황동혁위원
내년에 5,070만원 편성한 게 한 명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현재 쓰고 있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내년에도 1명입니다.
황동혁위원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비싸요. 연봉 5,000만원이면 구의원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연봉은 3,200만원, 수당도 있고 정액급식비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모두 나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이 분은 이미 계약해서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내년에도 이분으로 계속 갈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예, 3년 동안 이 분이 전담관리사로 일하게
황동혁위원
이 분은 어떤 식으로 계약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공개채용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3년으로 계약한 거예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년 4개월입니다. 9월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황동혁위원
나들가게 전담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직원 이외에 이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내려왔고 이 인건비는 우리 맘대로 작성한 게 아니고 중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태에서 그대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돼서
황동혁위원
나들가게 전담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나들가게를 신청하면서 전담관리사를 꼭 쓰라고 중기부에서
황동혁위원
쓰는 건 좋은데 나들가게 전담관리사 자격제도가 있냐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격제도라기보다 서울시립대와 조인해서 이 사업을 할 때부터, 공모사업부터 러닝메이트로 공모사업에 응모했습니다. 디자인을 접목한 나들가게사업을 하겠다고 제시했고 디자인과 나들가게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공개채용 했던 겁니다. 디자인을 접목해서
황동혁위원
공개채용 했을 때 공모한 과정, 자료, 계약서 전부 제출해 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진급하셔서 질의답변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공동세일전 참여점포 지원 1,400만원이 있는데 전액 국비네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세일을 하면 세일한 만큼 보전해 주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 않고 물품지원 같은 걸 했습니다. 봉투, 앞치마 그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동세일전이라는 게 자기 점포에서 하는 겁니까,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각 점포에서 공동세일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들가게만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접목해서 가시화된 효과가 아직 없는데 올해 연말이나 추석 세일전을 통해 나들가게를 알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홍보물 만들어서 주는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홍보물도 만들어 주고 봉투 같은 것도 만들어서 나들가게 로고를 찍어 주고 앞치마도 입고 세일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봉준위원
봉투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 세일기간만큼은
이봉준위원
안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봉투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주면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받고 이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게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들가게는 구멍가게에 해당되기 때문에 큰 가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작구에 나들가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현재 42개입니다.
이봉준위원
왜 50개 잡았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처음 시작할 때 52개였고 비나들가게 회원들이 나들가게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50개로 잡아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2개였습니다. 1년 사이에 줄었고 다시 나들가게를 하려는 분들까지 형성해서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들가게 시설투자도 지원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할 예정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점포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교육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동세일전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자부담도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얼마나 되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지난번에 20%였는데 올해는 30%로 늘렸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왜 20%에서 30%로 올랐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중기부에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30%로 할 수 있게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나들가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멍가게고 아주 영세한 업체가 나들가게잖아요. 큰 슈퍼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30%씩 자부담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작은 규모는 그냥 해주고 30%는 개소당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 파트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에만 자부담시키고 2,000만원 이하는 자부담 없이 시설지원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규모가 크게 지원이 들어가는 것만 30%입니다. 왜냐하면 너나없이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고, 그만큼 열의가 있어야, 내 돈이 들어가야 사업에 협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그렇긴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슈퍼나 큰 업소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구멍가게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곳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나들가게 지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부담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부담해서 시설투자가 어렵잖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후죽순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명기
김명기위원
40여개밖에 안 되는데 많은 게 아니잖아요? 40여개 중에서 잘 선별하고 지원해서 나들가게가 자생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 아니냐는 거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할게요. 63쪽, 스마트공정제어 핵심인재양성이 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 올린 게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참여인원 50명, 1일 7시간, 1기는 5개월, 2기도 7시간, 5개월 해서 4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교육을 통한 청년취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아이오티 기업과 MOU 체결하여 취업처를 확보한 위탁교육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절차를 봤더니 공모신청 175개 참여하고 47개를 선발해서 27개를 선발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니오, 이건 이미 서울시에 제출해서 공모사업 받은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미 받으셨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 건 2017년도 하반기에 이미 받아서 이렇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런 경쟁률을 뚫고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했다는 말씀인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도 공모해서 위탁할 예정인데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교육기관에 위탁할 예정인데 공모사업을 받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할 수 있는 파트를 회사 같은 데를 어떤 사업에 이런 인력이 필요한가를 먼저 받아서 조인한 업체로 선정해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나중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파트에 위탁운영할 때
최정아위원장
이미 취업수요를 파악한 위탁교육 기관에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미 위탁교육기관에, 이쪽을 원해서 취업하겠다고 하는 건 동작구와 연관이 어떻게 돼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알기로 관내에 스마트공정제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탁기관이 있느냐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센서나 정밀제어,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반지식이 있고 그 쪽 내용을 아는 분들을 아이오티 사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고려직업전문학교를 선정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까이 있는 고려직업전문학교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려직업학교에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최정아위원장
여기서 시비를 받아서 올해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에 시비 5대5의 매칭비율로 진행할 수 있나요?
지금은 우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효과를 보고 다시 응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가 없다고 보면 선택을 안 해 줄 수도 있겠지요. 지금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마련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교육과정에서 선발하실 때 반드시 동작구민으로 하시고 관내 숭실대와 중앙대가 있는데 위탁기관으로, 지금 논의하셨던 데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전문성은 대학교가 더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숭실대는 아이티 전문학교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교육과정이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작구에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시고 관내에 있는 학교의 도움도 받으셔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셔야 될 거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사실 시비라서 주로 동작구민으로 하겠지만 다른 지역 사람을 못하게는, 숭실대 졸업한 학생이나 중앙대 졸업한 학생이 관악구에 거주하는데 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까지 제어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동작구민은 가점이라도 부여해서 먼저 선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75페이지 개량질서관리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네요. 기간제근로자를 금년부터 새로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이 사업은 격년제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해는 사업이 전혀 없고 한 해는 있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2년에 한번 하는 사업이라 2017년에는 없었고 2018년에는 있는 해입니다.
이봉준위원
짝수 해에만 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 동작구는 그렇습니다. 계량기 검사하는 기간에만 하는 기간제입니다. 사전조사와 검사하는 기간입니다.
이봉준위원
왜 격년으로 할까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법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67페이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보면 행복지원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왜내게 됐습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규모 건물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까지는 부과가 안 됐었고 올해부터 부과해야 됩니다. 법상,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년도에 부과를 안 한 겁니까, 유예기간이 있나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1년이 지난 다음에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68쪽, 50플러스센터 연간운영비로 7억을 주고 있는데 2016년 결산에 보면 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건립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정아위원장
2017년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여기 세부내역 자료를 전체 인건비, 운영비 관련된 자료를,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7억이 나가는데 운영비와 인건비와 시설비와 사업비 종목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까지 포함해서 해주세요.
연순
김연순일자리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쪽부터 31족까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일자리창출대책사무관리비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참석수당 42만원 전액 삭감과 청년창업보금자리설치 시설비 청년창업보금자리 내외부 사인물공사 1,500만원 삭감과 원안의견,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0만원 일부 삭감과 원안 의견, 지역특화골목상권 활성화 행사운영비 동작액션 미디어거리 홍보이벤트 600만원은 전액 삭감과 재논의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순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부터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19억 5,000만원이 감소된 1,079억 4,400만원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미편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 등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총 편성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9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사업 중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7,000만원과 같은 쪽 하단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600만원, 마지막으로 97쪽 인사관리 운영 사업 중 구청장 표창 포상금 1,800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의견이 있었던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은 우리 구 예비군 교육환경의 질 향상과 밀접한 예산으로 우리 구 지원금의 경우 해당 연대와 상급 부대를 지원하는 11개 자치구의 평균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전년대비 1,000원 증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및 구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마지막으로 구청장 표창 포상금의 경우 우수직원 격려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직원 사기양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바 해당 예산들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 현재 총 294억 1,4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에는 행정타운건립 설계․용역비 및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비로 총 9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이자수입 3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3억 9,1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 기금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95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예비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사무라고 해서 전액삭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1,000만원 증액됐는데 11개 구가 지원한다고 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52사단 예하에서 예비군 훈련하는 자치구가 11개 구 자치구입니다. 평균 지원금액이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는 부족한 현실이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 속해 있는 예비군들이 훈련하면서 타 구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는 최대한 타 구 평균금액으로 편성하고 싶지만 1억 8,000만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적게 편성했다가 내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전갑봉위원
교육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안양시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비군 부대운영 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3,500만원, 3,500만원인데 1,00만원 감액한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전갑봉위원
그리고 의정협력 강화 1,6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삭감됐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 간부와 의원들이 협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을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정협력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전갑봉위원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
97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90명에게 줍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월 7명 내지 8명 정도 평균 18명씩 구청장 표창을 시상하고 있고 표창할 때마다 포상금으로 서울시와 똑같이 2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50%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상금도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 평균 포상금이 22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구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만원씩 포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전갑봉위원
서울시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평균 냈을 때 약 22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우리 구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그렇게 지급해 왔던 건데 내년에 50% 삭감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갑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개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 다른 위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시면 위원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위원으로서 어떤 예산이 과다편성돼서 삭감해야 되겠다면 삭감안 얘기를 해야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시면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본인이 증액하든지. 자꾸 이유를 대서 하시면 상대방 위원 인격도 있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부 없이 저희끼리 계수조정할 때 조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제가 듣을 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삼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삭감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전갑봉위원
삭감한 의견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서두에서도 최정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삭감이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계수조정에서 재논의를 하자고 한 거고 제 의견은 사실상 세 가지 지적을 했지만 지적한 부분이 저는 일리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황동혁위원님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전갑봉위원님은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를 안 했습니다.
전갑봉위원
그래서 와서 하는 겁니다.
황동혁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위원으로서 삭감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내야죠. 일방적으로 다른 위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어서 얘기하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도 다시 삭감안 더 내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의정협력 업무추진비 1,6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삭감 의견을 내고 황동혁위원께서 1,000만원 삭감의견을 냈는데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친선교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문제성을 서로 지적했었고 투명성있게 집행하라고 한들 투명성있게 집행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런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호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더 잘못 사용해서 불행한 불씨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삭감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하고 저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 1,1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꼭 필요한 경비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로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해서 조정해서 1,100만원 삭감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신청사로 언제쯤 들어갈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추진부서 계획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년 정도 남았네요? 87쪽 시설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1억 1,450만원 증액됐는데 몇 가지는 시급한 것도 있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서 지적하겠습니다. LED 교체공사 1,800만원이 있는데 1,800만원을 들여서 절전하자고 교체하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절전효과도 있고 낮에도 그렇지만 구청사 복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복도에 있는 등을 전부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물론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LED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절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800만원 만큼 절전 못할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절전도 있고 구청사 복도가 어둡기 때문에 조도를 높이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하절기에는 6시면 다 퇴근하잖아요. 환할 때 퇴근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낮에도 어두워서 복도 조명을 켜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형광등 조도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교체할 때 이왕이면 절전 효과가 있는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봉준위원
LED가 훨씬 비싸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년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변압기 정류기 교체 공사가 1,500만원 있는데 언제 교체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안전시설 진단결과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1991년도에 했던 겁니다.
이봉준위원
안전공사에서 온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에너지 효율화 공사는 뭡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여름철에 구청사에 햇빛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쪽이 있습니다. 냉방을 해도 냉방효율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더워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필름공사를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필름공사해도 차단 안 돼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하면 그쪽에 열이 차단이 되고 자외선이 차단돼서 냉방비가 상당히 절약된다는 자료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앞쪽만 시행해 보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블라인드 다 있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필름 붙이는 것보다 블라인드 치는 게 훨씬 더 많이 차단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블라인드는 창문을 완전히 가리지만 필름은 밖이 보일 수 있게 하면서 열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얼마든지 해가 많이 나는 시간에는 블라인드를 쳐도 내부가 환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경험상 필름공사 해도 전혀 효과없습니다. 2,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대강당 냉난방기 전기설치 공사 중에 난방기는 얼마이고 전기설치공사는 얼마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기설치공사는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4대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냉난방기는 따로 있고 전기공사만 1,800만원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강당 2대, 구내식당 2대, 총 4대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전기설치공사비입니다.
이봉준위원
냉난방기가 있지 않나요?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대강당에는 2대가 있고 구내식당에는 1대를 교체하고 1대는 신규로 구내식당 안 조리실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하더라도 전기설치공사는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에어컨 설치하는데 전기설치공사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사무실에 1대 에어컨을 구입하게 되면 에어컨 값에 버금갈 정도로 전기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봉준위원
견적 받으신 것이 있으면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규모의 전기설치공사인지 몰라도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견적서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 OA집기 등 교체를 7,000만원 잡았는데 어디에서 교체하는 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책상하고 의자가 오래돼서 낡은 것을 교체하는 부분하고 기획상황실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파손되고 떨어져서 교체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몇 대 얼마짜리를 어떻게 교체하실 건데 7,000만원을 통으로 잡으셨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차량 임차료 2,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잡아놓고 구청에서 행사 어디 갈 때 쓰는 건데 교육문화과에서 버스 2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중간에 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버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버스가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방학이 아닐 때에는 일정이 없는 버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방학 중에도 쓰지만 방학이 아닐 때도 각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버스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 체험하는데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 각종 행사 시에 차량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동원해서 어디를 가는 것은 거의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줄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년 지금까지 증가추세가 차량 임차료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지방선거 관련 때문에 행사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례를 보면 상반기에 선거 때문에 못했던 행사를 선거 끝나고 대부분 하기 때문에 선거와 관계없이 행사 수는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보면 가을로 미루어지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은 동호회에서 하는 것들은 꼭 하지만 구청장배나 이런 것은 안 하게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체육대회에 버스가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임차가 필요한 것들이
강한옥위원
예산을 할 때 그런 상황변화를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7년에도 차량 임차료가 조금 부족해서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시킨 겁니다.
강한옥위원
하반기에 행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죠. 나중에 불용한다면 모르겠지만. 89쪽 전용차량 대체취득, 업무용차량 대체취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용차량 대체취득은 부구청장 전용차량입니다. 2007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8만 킬로미터를 사용한 거라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고 주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부구청장 차량을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이고요. 업무용 차량은 유한양행에서 쓰고 있는 배차를 해 주는 차량 중에 승용차 한 대가 2004년식입니다. 그 2대를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부구청장님 차는 어떤 것을 사는데 3,300만원입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현재 정부에서 지침이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교체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차를 구입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경차만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유지비는 적게 드는 편이지만 차량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2007년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잔고장이 너무 많아서 수리비용 대비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서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8만 킬로미터 정도를 주행했는데 계속 잔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많이 다니세요? 어디를 다녀서 18만 킬로미터를 뜁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출퇴근하실 때 쓰시고 각종 서울시 회의 참석 시에 쓰시고 관내도 가끔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은 차입니다.
강한옥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자동차 10년은 기본으로 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타면 7만 킬로미터밖에 안 타는데 부구청장님이 많이 다니시네요. 연식이 10년 됐지만 주행거리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에 계시던 분들 중에 많이 사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업무용 차량은 2004년식인데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주로 관내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짧습니다.
강한옥위원
가능하면 지침대로 구에서 차량 살 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차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소형차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소형차보다는 조금 더 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정부지침은 승용차는 전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앞으로 승합차가 대폐차하면 친환경 승용차로 바뀝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승합차는 아직까지 경유차가 많이 나옵니다. 승용차에 한해서 교체할 때는 반드시 친환경차로 구입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98쪽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품 구입에서는 늘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올해 퇴직 공로연수자 대상자가 41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6명으로 15명 정도 증가됩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위에 공로연수자 지원도 늘려야 되잖아요. 그건 줄었고 포상금 지원 금액은 늘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 총 공로연수자 사무관리비 예산은 대상이 22명입니다.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9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나중에 퇴임자들에 대한 격려품은 명예퇴직자까지 포함시키고 그전에 공로연수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때 퇴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까지 포함하면 2018년도에 격려품 구입 대상자가 올해보다 15명 정도 증가한 거고요. 공로연수교육은 그해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만 교육되는데 퇴직자 격려품은 그전에 공로연수 들어갔던 사람들도 퇴직할 때 격려품을 줍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 포함된 게 포상금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훈련비 지원은 현재 연수 들어갈 사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공로연수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는 그해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격려품은 명예퇴직자나 그전부터 공로연수 들어갔던 사람 중에서 퇴직한 사람이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차이 납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92쪽에요, 문화복지센터 시설 관리에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공사 예산이 굉장히 큰데 문화복지센터가 수영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들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재난번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흡수식 냉온수기와 보일러가 1998년도에 설치되어서 거의 30년 가까이 된 건데 2개 다 모두 내구연한이 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문제지만 1998년도에 설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현재 2가지 기종이 단종되어서 부품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잔고장이 나게 되면 부품공급이 안 되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사실은 3년 전부터 교체를 계획했다가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내년에는 기종도 단종되어서 부품공급이 어렵게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기술적인 거겠지만 30년 전이니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냉온수기 교체 공사할 때 보일러랑 같이 달려있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를 한 번 검토해 보신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보일러는 각종 대강당이나 문화복지센터 전체를 난방하는 보일러고, 냉온수기는 각종 냉난방할 때 물 교환하는 교환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설비 자체가 별도의 설비입니다.
강한옥위원
보건소 건물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강한옥위원
그럼 밑에 있는 형광등기구 교체 공사도 4,000만원이나 드는데 형광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에 총 형광등이 9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약 286개는 LED등으로 교체 완료했고, 나머지 660개 등기구 중에서 200여개 되는 거를 워낙 낡아서 기존 형광등기구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LED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등기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형광등기구가 LED에 관련된 건 건지 강한옥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강한옥위원
등을 바꾸면 LED등을 끼운다는 거예요? LED가 아니고 형광등으로 한다는 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형광등인데 그중에 30% 정도는 LED로 교체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바꾸는 200개 중에서 30% 정도는 LED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부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강한옥위원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매번 바꿀 때마다 30%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에 좀 더 하고 후년에 좀 더 하고 해서 LED로 바꾸는 게 맞는 거지 형광등으로 그대로 한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금방 LED로 바꿔야 되는데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체 946개 형광등기구가 있는데 모두 다 LED로 바꾸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강한옥위원
660개 중에 200개를 형광등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개만 LED로 바꾸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공사하면 되잖아요. 형광등으로 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200개를 일단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럼 100만 교체를 하고 100개는 교체하고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나중에 삭감해서 증액을 해드릴 테니까 LED로 교체하세요. 형광등 다 없앤다고 하면서 형광등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형광등 없애는 추세인데 형광등기구를 두고 LED로 교체하는 거를 늘리는 게 낫죠. 뭐 하러 형광등기구를 교체를 해요? 두 번 일을 하게. 아예 LED로 교체하는 게 낫지.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정타운 건립 될 때쯤 해서 청사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그것도 고려해서 너무 고가의 LED로 바꾸는 것도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본청에 1,800만원 LED 교체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반대에요. 2021년에 이사 간다면서요? 그런데 뭐 하러 바꿔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3년 동안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바꾸는 거고요.
최정아위원장
그러니까요. 뭐 하러 바꿔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사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 바꾸지 말아야죠. 그건 예결위 때
강한옥위원
잘 생각해보세요. 100개로 LED로 교체하실 건지, 증액해서 다 LED로 하실 건지. 형광등으로 그대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93쪽에 가로형 태극기 구매하는데 이건 어디에 다는 태극기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 때 주요 간선도로변에 다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국립현충원에서 이수교까지 태극기 가로기 설치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갈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기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거리만큼의 태극기가 저희 구는 1개씩 달려있고, 건너편은 2개씩 달려있어서 민원이 많아요. 우리도 2개씩 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태극기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현충원에서부터 그쪽만은 2개로 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가 안 되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93쪽에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하고 민선7기 구청장 취임식에 영상장비 임대료가 있는데요. 영상장비는 어떤 걸 임대하시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신년인사회 때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면하고 뒷면에 구청 동영상하고 신년인사 동영상을 띄우거든요.
이봉준위원
빔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빔프로젝트로 하지 않고 별도로 영상 그쪽에서 와서 양쪽에 설치해서 하는 임차비 같은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행사가 두 번 예정되어 있고 360만원씩 두 번이면 장비를 사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720만원이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그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장비만 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쪽 전문가가 와서 해 주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만 사서 설치하면 저희가 직접 활용해야 하는데 그건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크게 기술이 필요한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게다가 장비도 보통 3,000만원 내외 정도하는 고가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쓰는 데 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3,000만원씩이나 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싸면 구매하라고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92쪽에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강당 연단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소강당 연단이 괜찮은데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에 소강당인데요, 워낙 낡고 왔다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낡고 그래서 현재는 목재 재질인데 좀 가볍고 요즘 시대에 맞게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연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냉방기, 온풍 난방기구매, 소화기 교체, 소화기 어떤 건지 몰라도 200만원 가까이 되는 소화기도 있네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소화기는 소방점검에서 지적돼서 53대를 내년 1월 말까지 교체해야 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10년 이상 된 것.
명기
김명기위원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나머지 다른 것들은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 있으면 이사 가고 전체 리모델링하면 거의 뼈대만 남기고 새로 리모델링할 건데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주민들이 알면 옳은 방법이라고 할까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향후에 이사 가는 것을 감안해서 3-4년 정도까지 쓸 걸 예상해서, 그렇다고 3-4년 동안 아무것도, 거기서 행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명기
김명기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무목재 연단이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거라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교체한다면 과장님 이사 갈 집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월급 타다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구잡이 예산으로 다 짜놓은 거잖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연단 같은 건 비품이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위원
연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일러도 내구연한이 8년, 9년 해도 3-4년 더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교체하고 나중에 이거 또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하면 다 교체해야 돼요. 2중, 3중으로 예산을 쓰면 구민들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점을 간암해서 편성한 예산
명기
김명기위원
전혀 감안하지 않은 예산서예요. 좀 감안하고 내 돈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산을 짜야지 제가 볼 때 남의 돈이니까 막 여기저기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한 예산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굳이 예산 깎자는 말은 안 하겠지만 도대체 예산서가 잘못 편성된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돈 같이 생각을 해야지. 이상 마칩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88쪽에 자산취득비 안에 전기시설물 열화상카메라가 있어요. 이건 어디다가 열화상카메라를 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에 의해서 적외선 열화상 분포 측정기록을 분기별, 반기별로 기록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장치가 없어서 못 했는데 전기시설물에 대한 열화상카메라를 달고 열화상분포를 측정해서 거기에 이상발열이 체크가 되면 화재 등 예방에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까지 이런 장비를 설치를 못 했었거든요.
강한옥위원
열화상카메라를 가지고 전기시설물에 가서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지하에 있는 기관실에 설치해서 기관실에 있는 보일러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기록표를 반기, 분기, 연차별로 계속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달아놓는 거라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전기시설물에서 나타나는 열화상분포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려면 측정기록표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는
강한옥위원
얼마 전에 이게 계속 비싸다 했었는데 삼성에서 소방관에 의해서 제안해서 열화상카메라를 개발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다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00만원이라고 해서요. 다시 한 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정아위원장
단가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기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개발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소방관이 제안해서 만들어서 오히려 여러 곳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는데.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소방관들이 쓰는 화상카메라가 아니라 기관실 내에서 보일러나 전기실의 변압기 같은 데서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열화상측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부착하는 카메라들도 가격이 틀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타 구에 한 번 보시고 비교해서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아까 예비군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게 예산편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든 구가 예산 똑같이 5,000억 갖고 해야죠.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계속 얘기 나왔지만 국가사무다 이런 얘기했지만 관악구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관악구에 예비군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군부대도 더 많고요. 관악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면 그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또 예비군 대비해서 숫자가 적으면 조금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국가사무에 더 투자를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 있는 것이지 그냥 타 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서라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가격만 가지고는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000만원 일부삭감과 재논의,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지원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협력 업무추진 1,600만원 중 1,100만원 삭감한 500만원으로, 인사관리운영 포상금 구청장 표창 900만원은 일부삭감과 재논의, 구청사 관리시설비 구청사 에너지 효율화 공사 2,200만원 전액삭감과,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시설비, 형광등기구 교체공사는 LED등기구 교체공사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신년인사회 등 중요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가로용 태극기 구매는 증액의견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