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과장이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하영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7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방식 추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맑은물행정과에서는 업체기준 연 1억, 일반사업체는 연 3000만 원 미만의 한도를 정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의계약 정보를 순천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게재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기초금액 1000만 원 이상은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하수 불법 개발 및 미사용 지하수에 대한 폐공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하수 불법개발 등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연초에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읍면동 전단지 제작과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2020년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실시하여 25건을 등록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31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추가 전수조사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불법 지하수개발이나 방치공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쪽 농어촌지역 지하수 사용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제16조에 의해 농업용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20년 12월 2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수도 미 급수지역은 하수도사용료 또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80쪽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미징수건수와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납 시 단수·압류 등 강한 징수대책을 수립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기동반을 운영, 주 3회 현지 출장 독려를 하고 있으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신용카드 할부 납부를 유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1쪽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에 따른 주민 홍보 철저와 물부족 국가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순천시 상하수도 총괄 원가 산정 결과, 상수도 t당 원가는 999원에 비해 요금은 895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회수율은 86%로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용가 대면 홍보, 현수막 게시대 및 반상회, SNS, 순천시 상하수도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하고 있으며, 물 부족에 대해서도 물 절약 웹툰 제작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회계수입액과 지출액은 얼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2020년도는 수입액이 475억 83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85억 1700만 원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얼마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이월액은 190억입니다.
정홍준위원
190억이 되는데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공사하면서 남은 금액이나, 그다음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수입액이 총 475억 정도 되고, 지출액이 한 200얼마 돼요. 되는데 이월액이 190억이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이월액은 많습니다마는 사업추진하면서 앞으로 점검해서 이월액이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랍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2020년도 하수도회계 수입액하고 지출액이 얼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하수도요? 하수도는 800억이고, 지출액은 500억입니다.
정홍준위원
500억, 그럼 이월액은 얼마예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294억 정도 됩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지금 상하수도 모든 부분이 수입·지출과 대비했을 때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이월을 시켜가지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공사추진하면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이월액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검해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한 2억 15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지하수 이용체납액은 한 5000만 원, 이 부분은 언제 회수할 것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일시체납하고, 경영난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미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징수반을 편성해서 주 3회 이상 합동으로 가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실정이 어렵다 그래서 조치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더불어 재산압류를 시행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산압류 등을 조치를 했다 그랬어요. 그 내역이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2020년 이전에는 4억 91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정홍준위원
재산압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앞으로 체납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 독려와 더불어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고요. 그다음에 부도, 폐업, 경매 등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교부청구를 실시하여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 방법을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능하면 체납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독려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를 하는 건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 허가 말입니까?
정홍준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준공확인 날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부적합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사용중지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사용중지를 하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중지를 한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답니다.
정홍준위원
없어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하면 그 기준치에 다 맞다 그 말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용중지하고 지하수 정수처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완 등 조치명령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적합할 경우에는 적정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수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한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보완해서.
정홍준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순천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기간이 1년 반인데 맞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준위원
맞아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내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해당용역은 법적으로 필수 이행하는 용역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향후 발생가능한 지하수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 11월 22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수 이행하는 용역이냐 그 말이야.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용역 과업내용은 무엇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사항은 무엇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지하수의 보전 및 수량관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과업 이런 결론 사안이 해당 성과물로 우리 시 행정의 어떤 부분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내년 11월 22일까지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 보면서 하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과장님 오늘 답변이 그렇게 저한테 썩 들어오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송내용 중에 동아기술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회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공사비율이 10%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 하고 계약업체에서 일괄 하도급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7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정홍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대응할것입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회사 측에서는 입찰제한 등 6개월을 과징금 부과로 적용하길 바라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는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아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 2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한 결과, 책임이 경미하지 않으니까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상하수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전문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과징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46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3억 6400만 원으로 합계가 4억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미징수건과 체납액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보통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부도, 폐업, 경매 등 어려운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가슴 아픈 사연이라 뭐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하수도사용료 미징수건이랄지 지하수 이용 하수도사용료 및 미징수건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647쪽에 보면 상수도회계 결산현황과 하수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건설개량이월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것은 금년도 시설건설이나 개량예산을 편성해놓고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건설개량이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대규모 공사입니다, 상하수도 공사는.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되고 설계나 용역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은 이월금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미이행으로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이러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을 해서 또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하수요금체계 개편추진에 따라서 내년도 상수도요금을 2%, 또 하수도요금을 5%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현실이 어렵잖아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랄지 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인상을 했어야 하는가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상하수도요금 개편에 있어서는 2015년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현실화되도록 각 시군별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는 요금인상을 유예했었고요. 2019년에는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은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우리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제일 높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2%, 5% 인상을 합니다마는 추이를 보고 보고드리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내년 이월분부터 인상을 하나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 코로나 현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면 내년 하반기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검토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숙희위원
물은 생명의 시작이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업무부서가 아닌가 싶어요, 생명과 관계가 되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위생관리나 상하수도관리에 어떤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최고의 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숙희위원
그렇죠. 그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113건 정도 되는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맑은물행정과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총량제 준수 및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업체 경우는 1억을 안 넘기게 하고 있고요. 일반사업자는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수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있죠? 실시설계 용역 지체돼서 납품을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침불편 계량기 및 검침원 편의 및 수용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서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총 수도지 3만 9000 정도 되는데 일반검침이 3만 8000, 원격검침이 1000여 전 정도 됩니다. 앞으로 5400전 정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러면 부과 말고 또 다른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업체 말입니까? 현재로써는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숙희위원
다른 조치는 없고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장숙희위원
계약상의 의무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돈만 지불하는 그렇게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다른 조치는 없고, 그래도 가능한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좋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자금 운영현황 있어요. 하수도 정기예금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따져봤더니 광주은행은 1.28%고 하나은행은 2.14%인데 왜 광주은행을 선택을 했는지 좀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광주은행이 저희들 시금고하고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장숙희위원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올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매년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 상하수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주 3회 직접 찾아가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주 3회. 그래서 체납이 그만큼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습니다. 한 6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장숙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순천에 큰 상가나 이런 곳에 식당이나 어떤 업체에 혹시 지하수를 쓰는 업체는 없나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면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한국전력하고 전기공사하고, 전기로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물 끌어들이려면. 그런 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한전하고 같이. 그니까 어떤 데 보면 전량이나 반량이나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부과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실은. 쓴 만큼 우리가 제대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전수조사 중에서 그사람들한테 신고를 유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러시죠? 그런 업체가 있는지, 또 그런 곳이 있는지 반드시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명옥위원
간단하게 한 세 꼭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현황을 보면 1만 8313인데 우리 시의 지하수 불법현황은, 또 지하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만 9764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6.6% 정도 됩니다. 생활용수는 30t 미만은 3년, 30t 이상은 2년 용도별로 검사대상 주기를 정해서 검사를 유도하고 검사를 또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보통 지하수를 쓰는 경우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에서 대부분 쓰고 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도 지하수를 이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하자면 그런 경우에 상수도로 전환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일부 시군도 있지마는 읍면지역에 많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업용수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부과는 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옥위원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하수를 쓰는 사람은 쓰지마는, 또 쓰더라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믿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믿지를 못 하니까 상수도 사용 쪽으로 적극 유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타 시군도 비교해 보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물 부족국가로 분류가 돼 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물부족국가라는 말을 쓰게 됩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옥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하도급공사의 임금 있죠? 장비대금 체불이라든가 공사추진 시 잦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약부서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우리 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도급의 경우에도 노무자 개인별로 계좌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어 체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 고발과 감독부서하고 협업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노동부에 제소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또 얘기를 듣고 보면.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가지고 체불을 방지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까지 가기 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체불이 발생하진 않지만 발생하면 협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미징수 사유 중에 경영난, 부도, 행불의 경우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의 경우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년 이상 체불자에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앞으로 유예를 시키려 그럽니다.
이명옥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을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2006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일원이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집행부 답변자로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상하수도요금은 특별회계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특별회계가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상수도, 하수도요금도 많이 징수를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액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특별회계는 우리 시 자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회계지 않습니까? 많이 국비에 의존해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월금액을 줄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요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 방금 말한 상수도는 86%, 하수도는 40%고 우리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한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순천시로 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인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단계적인 인상을 한다고 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상수도 요금은 상반기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예를 하실 것인지, 우리 과의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내년 2월부터 할 계획인데 추이를 보고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주무과장님이 이것은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유예를 할 것인지, 지금 불과 올 연말이 20일여밖에 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년 2월은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진급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겠지마는 그동안 팀장님들이 계시고, 전임과장들이 계획했던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시기가 정해져 있을 지라도 시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유예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정대로 시행을 하되 요금 미납자들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단속한다 이런 것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딱 중심에 서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지, 과장님이 이럴까 저럴까하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올 수 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혼자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예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정대로 안 하면 얼마 정도 뒤로 미룰 것인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저희들 높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가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미징수가 상당히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미징수금액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업하시다가 폐업하시고, 장사가 안 돼서 이러신 분들 중심이잖아요.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구제하고 이분들을 얼마나 유예를 해 줄까 하는 것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안 되는데 단수조치를 해버리면 영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 대신 또 영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데도 요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발굴을 해서 단수를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과에서 징수하신 분들하고 그런 것을 체납조사하신 분들이 적절히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민생대책에는 작년에는 3개월 정도 50% 감면해 줬고요. 올해는 2개월 동안 50% 감면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에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수범사례 중에 하나겠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근무한 데가 어디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도사동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도사동인데 어디냐고, 하수처리장이잖아요.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장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나무도 많이 심고 예산도 많이 들였었어요.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것을 느끼셨을까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우선적으로는 하수처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냄새.
형구
강형구위원
악취가 지금도 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마는 이용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조기축구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평균 한 300, 400명 정도 계속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또 도사동에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에 비해서 악취제거하는 방식이 그 방식도 나무심고 이런 것만이 악취제거를 하는 게 아니다. 화학적인 것도 있고 악취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다른 방법은 검토하시는 일이 없나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새로운 시설 같은 데는 지하로 짓는데,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기서 과장님들 근무를 하시니까 직원들은 냄새를 오래 맡다 보니까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저희들은 어쩌다 한 번씩 거기 방문하고 업무적으로 가 보면 냄새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시민의 휴식공간 여러 시설들 해 놓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접근이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취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봐지거든요. 악취 제거하는 데 어떠한 용역을 해서라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타 시군도 방문해 보고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 건지 용역을 해서라도, 그래야지 주변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봐지거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하수 부분은 작년 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우리가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실까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오염방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죠. 가장 정확하니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폐지하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오염물질이 되어서 지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폐공을 몇 공이나 했을까요? 정확아하게는 안 나와 있던데. 폐공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관련 팀장님 누가 담당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농어촌에 가면 농사를 옛날에는 지었다가 안 짓는 농업용지하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25건이 자진신고를 했는데 25건이 1면에 1건밖에 안 되는 꼴이에요. 우리가 전체 지역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5건이었다는 건 좀 저조하다. 좀 더 많은 자진신고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폐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하수로 썼던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주인과 상의해서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경우 폐공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오염원을 우리가 사전에 막지 않으면 물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맑은물행정과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재정운영이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와 관련해서 감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상하수도회계 수입액이 얼마나 되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수입액이 476억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출액은?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지출액은 285억 원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130억. 작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됐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98억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늘었던 이유가 있는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3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마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오늘 이 감사질문을 드린 이유가 행정자치부에서 보통 보면 매년 가을 한 10월경에 재정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좋습니까, 낮을수록 좋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제 생각엔 낮을수록.
병권
김병권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중앙부처 행정자치부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 특히 지방공기업 같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낮을수록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신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잘 예측하지 못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는 있을 지라도 잘못 예측에 따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우선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향후에 이런 것을 집행할 때 보다 세밀한 집행계획,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되십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공기업경영평가랄지 전문교육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향상시켜 주고 무엇보다도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사실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가나 경상비 절감 및 요금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지금 쭉 내려왔던 그런 토대를 넘어서 좀 더 혁신적으로 그런 원가, 경상비 절감 이런 걸 통해서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코자 하는데 충분히 이해되시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대부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회계과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맑은물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527건, 일반재산으로는 24건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일반재산은 24건. 527건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우리 현재 행정과장님께서 그전에 회계과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결국은 효율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필요 없는 재산은 매각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자주적인 재원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방공기업 재정 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하나는 공유재산의 적절한 활용방법을 찾거나 또 불필요한 비활용재산으로 분류가 됐을 때는 매각을 해서 우리시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행정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하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지하수 개발현황 지난 1년에는 몇 건 정도 개발이 됐죠? 한 300건 됐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30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보통 300건에서 400건 정도 된가요? 경기가 좋거나 그러면 좀 더 되고, 평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만 9000건 그렇게 됩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동네별로 집집이 다녀볼 수도 없을 테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저희들도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했거든요?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하수와 관련된 개발 공에 대해서 쭉 읍면별로 전수조사처럼 딱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병권
김병권위원
아, 대장이 있어요?
김미연위원장
팀장님, 과장님한테 작성해서 주세요.
병권
김병권위원
불법지하수를 개발로 예를 들어서 자진신고하거나 우리 시가 행정인력상 불법지하수를 개발한 것을 찾으러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해에 보통 30건 정도가 자진신고되거나 적발이 되고 그런가요?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실정이 됩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불법지하수 개발을 했다.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어떤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개발업자가 불분명할 확률이 1만 9000개나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폐공이 된 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럼 폐공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비용처리를 여기서 합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자체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병권
김병권위원
1만 9000개 지하수 개발했던 분들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까? 핸드폰 아니면 그정도로 조사가 돼 있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전산 상으로는 입력돼 있는데 주소 옮기고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걸로….
병권
김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별량면 홍길동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면 사용한지 안 한지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예. 시스템으론 정리되어 있는데 이동상황 같은 것이 정리가 현재 실정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사실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개인이 지하수 개발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히 시내 동은 아닌데 읍면지역에는 반상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도 있고, 시에서 관련된 기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는 시민홍보, 그다음에 개발방법이라들지 그런 교육을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몇 군데 가더라도 사전자료를 통해서 회의 때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홍보되고, 또 폐쇄 시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업체가 한 22개소 정도 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병권
김병권위원
그러죠. 그 업체도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어야지 위법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의 규정 제도 내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이 홍보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하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물관리도 굉장히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지적사항 2건 있었죠?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도 감사 말입니까?
김미연위원장
하수처리장의 약품 구매와 관련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추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입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고,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품구매하면서 단가나 입찰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단독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순천시에서 구입한 금액이 9억 8000 정도 되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이럼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게 5400 정도가 낭비됐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약품을 구매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은 아마 확인해 볼랍니다마는 조달요청 안 하고 일반입찰로 했는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적사항은 9개 업체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단독으로 금액을 얼마치 순천시에서 수의계약처럼 해버렸나 봐요. 5000만 원 이상은 분명히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법률을 지켜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래서 지하수 개발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사용되거나 이랬을 때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내용보고 적절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처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월금이 과다하게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돼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연장돼 가지고 이월된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화시켜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시스템화를 시켜 가지고 지하수가, 그러니까 어느 동 면단위랄지 이렇게 지역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한 데는 번호를 매기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처리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시스템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보다 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하영철맑은물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이정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우리 시 유수율은 전남 평균 대비 높기는 하나,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어 노후관망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높여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상수관망블록시스템 47개소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유량, 수압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누수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 선도사업인 노후관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2024년 완료되면 유수율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83쪽 현행법상 수도시설 운영인력으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보다 부족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자격증소지자를 전보하거나 별도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청내 자격증소지자를 배치하고, 자격증소지자 채용을 지속적으로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으며, 상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84쪽 읍면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낮다. 국비확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급률은 89.8%로 외서·황전·월등과 일부 고지대마을을 제외하고 급수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수도공급사업은 균특 및 도비 79%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의 주암댐 상수도보호구역은 환경부수계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서·황전·월등 지역도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85쪽 노후 상수도관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상수도관 교체 시 자재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 후 보행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공사를 깔끔하게 해 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도용 송배수관은 다른 종류에 비하여 내식성과 내압성이 좋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덕타일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급수관은 내충격수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착 시 당일 되메우기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배와 같도록 노견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임시포장 시 1차선 전면 복구하여 인근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시설의 관리 미흡 시 집단 감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정기검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대표자와의 회의에서 유지·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한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2021년 중점 추진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준위원
2020년 중점 추진업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2020년 중점 추진업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0년에는 남정정수장 개량사업을 확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왕조동과 서면 산단 주변에 아파트가 대규모로 설립이 돼서 그에 따른 기본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송광 지역을 통수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황전·월등지구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노후정수장을 개량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하는 농촌주민들도 상수도를 공급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미비한 부분은 혹시 있었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대룡정수장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대룡정수장은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원래 공사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시공사 공정관리 소홀로 해서 6개월이 늦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비 청구한 내용입니다. 1억 8400 정도 되는데 시공사측에서는 주요 관급자재가 지연이 됐다 그래서 소송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6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원칙적으로 시공사에서 정상추진을 했다면 간접비 지출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공사가 공정관리를 소홀하고 적극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못 해서 지연이 됐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간접공사비 금액은 얼마 정도였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청구금액이 1억 8400입니다.
정홍준위원
1억 8400, 그러면 대룡정수장 시설공사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공사자금 추가비 청구 소송내용 있죠?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하도급자가 소송을 청구한 내용인데요. 원래 여과지 바닥하고 천장이 유로폼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칠 때 받치는 부분이. 근데 시공사에서 합판을 부지를 그렇게 설치를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공사비를 2억 700만 원을 주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사전에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계변경을 하려면. 이런 내용으로 공사를 할란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 5700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청구금액이 2억 5700, 그리고 현재 소송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주겠다 그렇게 진행한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지금 계속 변론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10월 29일 날 현장조사를 법원추천 감정인현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인들이 판사한테 설명을 하고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없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니까 정리된 건 없고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청구소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수돗물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를 해서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원인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천택지 개발 사업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오천택지 개발 내에 7개 아파트가 설립이 됐던데 그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당하다, 택지개발 시행자한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도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부과를 해서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 5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4건이 패소를 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정홍준위원
혹시 내용을 보면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법령해석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석할 때 아파트 개발업자한테 근거가 아파트 개발을 하면 몇 세대 몇 명이 수용이 된다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산출이 딱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 개발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부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석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정수장은 몇 개소에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정수장은 총 4개소입니다. 대룡정수장이 있고요 신도심 쪽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남정정수장 이것은 구도심지역, 그다음에 주암에 정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승주 주암 쪽에 공급하고 있고, 옥천정수장이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4군데 있죠? 그럼 매일 검사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정수 물은 일일 검사가 있고 주간 검사가 있고 월간 검사가 있습니다. 일일 검사는 색깔, 탁도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요.
정홍준위원
매주 검사하고 매월 검사 항목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매일 검사는 냄새, 탁도, 색도, 수소이온 농도, 잔류염소 항목이고요. 매주 검사는 7개 항목입니다.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그다음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이렇게 해서 7개 항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매월 검사한 것은 총 5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질검사 항목이 다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매일, 매주, 매월 검사항목이 다르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법이 규정이 돼있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규정돼 있죠? 만약 예를 들어서 법적인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원래 기준치 초과됐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환경부라든가 지방환경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떠나서 매일 검사를 했어요. 다음에 5일간 해 가지고 기준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법적 기준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원인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정수장 관리를 철저히 잘 하시기 바라고, 또 법적인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상수도 생활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생활민원은 우리 순천시 수도대행업체가 4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대행업체를 출장하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4개 업체가 위탁인가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아니요, 지정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대행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지정이 된 업체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시간은 보통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누수 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민원은 민원이 하루에 한 몇 십 건씩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은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좀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특히나 누수 이런 부분은 실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또 행정에서도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현재 선월하이파크단지와 대룡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고, 또 서면산업단지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죠? 그런데 거기 상수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룡정수장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걸 미리 대비를 해서 5만 6000t을 확장을 해서 신도심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1만 1000t입니다. 그래서 수돗물 생산시설은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왕조동이라든가 서면산단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는 왕조동, 서면산단 급수체계공사를 159억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식수 등 생활용수 공급에 불편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또 그에 따르는 우리 주민들 불편이나 또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와 연관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마는 도로에 매설된 맨홀 등이 그 도로명과 맞지 않아서 사고위험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행숙
오행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도로상에 설치된 제수변 맨홀이 6430개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차가 생기고 그래서 수시로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단차를 그렇게 해소를 하고 있고요. 올해 한 60개소 보수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발견된 즉시 바로 바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늘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는 사항이고, 맨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수도개·보수공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사고 등 위험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에는 고령자들이 많아서 보조기구, 유모차 등을 이용해서 보행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자료 656쪽에 보면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중 송광·외서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를 송광면은 진행률이 97%인데 외서지구는 아직 미착공이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지금 송광·외서지구로 환경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범위도 크고 그래서 발주를 먼저 송광부터 발주를 해서 11월 중순에 통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서지구는 올 말에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적게 오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외서면 주민들도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불어서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이 있었어요. 황전·월등지구에 상수도공사가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황전·월등지구는 작년 말에 국비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내년 말쯤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어찌됐든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도 다 우리 순천시민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피해의식이 들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각종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8건인데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8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현장 여건에 맞게끔 변경한 내용이고요. 설계할 때 도로포장 두께를 20㎝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면 두께가 30㎝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양이라든가 늘어납니다. 또 현지에서 관로를 더 연결해 주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능한 부분은 또 이렇게 연결해 주다 보니까 증감이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한 8건 중에 증이 한 3건이고요. 전체적으로 감이 한 5건 정도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또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는 걸로 이어지잖아요. 아무튼 처음부터 자료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잦은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자료 680쪽에 보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은 2020년부터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 17억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시비로 유량계라든가 자동이토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고요. 올해는 국비를 받아서 42억의 사업비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계약까지 완료해서 지금 착공 단계입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수돗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인가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ICT를 반영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스템적으로 사무실에서 앉아서 유량이 어느 정도 누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좀 물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이 관에서 이토가 되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아무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상수도 수돗물 수질은 어떤가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ISO22000 품질안정경영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 번째 도입을 했고요. ISO22000은 물도 식품으로 간주를 하고 생산과정을 절차를 지켜서 위생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적 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아무튼 행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민들은 수돗물을 많이 믿지 못 하고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보면 보통 옥상에 탱크에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하는데, 아파트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아파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상반기, 하반기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교육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시설 공사 시에 상수도관이 낮게 묻혀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관이 얼어서 종종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관을 묻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은 동결심도라 그래 가지고 얼지 않는 지반의 위치에 매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배수관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지하로 한 10㎝ 정도 묻게 돼 있고, 그 이상은 1m 10㎝ 정도 지하에 매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요즘에는 아무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관이 얕게 묻혀서 동파되거나 또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옥위원
현재 우리 순천시에 상수도 보급률은 읍면단위하고 시내권하고 분류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보급률은 시내권은 99.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은 한 90% 정도 됐습니다.
이명옥위원
아직도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가서 보면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대룡이라든가 용두라든가 이런 데 자꾸 질문을 받고 그러는데, 여하튼 관심을 가져 가지고 조금 빨리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내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경상북도 봉화지역에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산촌이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상수도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상수도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설치되지 않는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지금까지도 국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정수장에 쓰는 정수약품 있죠? 약품이 어떠한 종류의 약품이 우리 순천시 정수장에 투입을 합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자료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2021년도 노후 계량기 교체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스마트 관망 구축사업으로 원격계량시스템 사업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할 때 계량기 교체시기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시기에 맞게끔 교체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국비가 왔기 때문에 원격시스템을 그쪽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앞번에도 삭감을 했고요. 맑은물행정과에서 추진한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어떠할 때 교체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계량기법에 의해서 계량기가 50㎖ 이상은 6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는 8년 만에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래되면 그 사이에 부유물이 껴가지고 계량기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량기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도 겨울철입니다마는 겨울철에 동파사고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권도 마찬가지지만 시골권도 동파사고가 있어 가지고 누수가 돼버리고 그래 가지고 요금도 많이 나와 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계량기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동파예방 홍보를 이미 했고요. 앞으로 좀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관리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좀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ISO22000 인증을 그렇게 해서 물도 식품으로 간주를 해서 위생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설을 올해도 3억 5000을 들여서 유충방지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있을 겁니다, 과장님. 혹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나 수돗물의 정기적인 계획을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어떻게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이런 위원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민원의 현장조사나 또는 공사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저희들은 4개 대행업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대행업체를 순번으로 낮은 일직, 저녁에는 숙직형식으로 근무조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숙희위원
잠깐만 과장님, 들었고요. 그 민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수용가의 어떤 편리한 시간에 나와서 하시는지, 방문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사전에 연락을 하고 계실 때 시간약속을 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약속을 해서 방문을 한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겠습니다. 다음에 급배수관의 누수방지와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질문에 나와 있으면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누수방지는 시스템적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망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31억을 투입해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누수율도 많이 줄어들고 또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대행업체를 투입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오염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로 분쟁소지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상수도요금 관계는 지금 맑은물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렇죠? 그렇긴 하는데 혹시 살고 있지 않아도 수돗물이 많이 나오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수도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맑은물행정과에서 하는 거라서.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장숙희위원
그렇죠, 그게 거기서 들어와서.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다음에 혹시 수돗물에 흙탕물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런 민원도 좀 받고 있는데요.
장숙희위원
그 수도, 황톳물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황톳물은 아니고요. 시골지역, 농촌지역은 물은 평상시에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쓰는 시기가 안 있습니까? 설이라든가 추석 이럴 때 갑자기 많이 쓰면 물이 갑자기 이동을 합니다, 속도가 세져 가지고. 물때란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받쳐놓으면 물때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같이 나와서….
장숙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시골의 다른 지역도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누차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림자료를 보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워낙에 그림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마을길로 들어갑니다. 마을길에 들어가면 각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실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마다 처음에 물을 틀면 황톳물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안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써도, 5분 후에 또 써도 또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을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전에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장숙희위원
그쪽 마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시골뿐만 아니라 시내 자연 부락 좀 높은 부락도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저는 이걸 믿고 먹어도 되는 건지, 물론 이제 끓여서도 먹고 정수기로도 먹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집집마다 나온다는 것은 좀 없었는데요. 장산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수질팀이 현장방문해서 원인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장산과 학산마을이에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학산이요?
장숙희위원
예. 틀면 금방 녹슨 물이 나오고, 그니까 몇 개월 안 쓰고, 며칠 안 쓰고가 아니라 방금 써 가지고 잠갔는데 또 있단 말입니다, 물이 나와요. 어떻게 믿고 이거를.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 부분 한번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탁도검사라고 있죠? 그건 언제 하시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정수장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매일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돼요. 봤을 때 이 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었거나 분명하게,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물이 나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본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이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물이 흙탕물이 나오고 이럴 수가 있어요? 녹물같이 노랗게 딱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바로 처음에 탁 틀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현장방문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혹시 관에 차 있는 물이 갑자기 정수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우리가 보면 중간에 물을 빼는 퇴수로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도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한 집만 그러나 했더니 몇 집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별량면 학산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리고 이제 상수도관을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 굴착한 부위만 이렇게 포장을 해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곁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깨면 그 옆에는 세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골에 특히 어르신들은 밀고 다니시는 것 있잖아요. 이게 뒤뚱뒤뚱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공사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 도로과하고 함께 협업해서 그 도로 전체 면적을 넓게 시내도로처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로포장을 반듯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니까 노견을 다듬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이 부탁을 분명히 드립니다. 꼭 그 굴착부위만 하지 말고 그 곁부분도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골은 어르신들이 살고 계셔요. 좀 넘어지면 확 몸을 갖다가 날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아니고. 근데 이 길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다가 중단을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신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장숙희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물의 정의를 한번.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물은 생명이다, 인체에서도 한 7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그중에서도 상수도, 하수도, 일반 물로 분류하잖아요. 상수도과의 책무는 뭡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안정적이고 깨끗한 위생적인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획돼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몇 ㎞ 정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원래 노후화는 148㎞에서 41.5㎞를 해서 한 28%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4년도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4년도까지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언제 그거를 할 것인지.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노후관망 구축사업 국비 포함해서 한 23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40㎞를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2024년까지는 완료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노후관 교체는 누수율로 방지하고 그동안 오래된 관들의 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로 다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방금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철관들의 오래된 것들은 지금도 단수했다가 다시 공급할 때 거기에서 어떤 현상들로 인해서 가정에 녹물이 나온다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것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바로 노후관 관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관 관망사업도 남정정수장 일원이 돼 있는데 그쪽에도 230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끝나는가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것도 2024년까지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024년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그건 확실합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저희가 우리 과장님의 추진력을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송광지구가 준공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통수를 했는데 과장님 애쓰셨어요. 방금 말한 대로 원수를 공급한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서 민원이 많았던 곳, 송광·외서지역에 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송광은 통수까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민원이 있었던 가압의 고지대에는 공급이 안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 가지고 거기까지 공급이 되게 하셨는데, 통수를 하셨으면 공급은 언제 예정돼 있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송광면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급수신청을 해야 됩니다. 급수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설계를 해서 통보를 하면 시설비를 납부를 하면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바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공급했는데 상수도 신청률이 마을이 예를 들어서 30가구다, 30가구가 다 신청해야 되는데 20가구만 신청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상수도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공사하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들어가면 현재 쓰고 있는 사전조사를….
형구
강형구위원
사전조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급수시설을 폐쇄할란다 주지를 시켰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급수를….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상수도를 공급해 줬는데도 마을 간이상수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것을 꼭 폐쇄하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하수로 개발한 간이상수도시설들은 우리 마을 물은 깨끗하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셔요. 지하수도 산림방제 여러 가지 사회적요인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돼 있는데도 꼭 그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를 공급한 이유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다음에 외서지구도 올 연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착공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시 상수도 업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대룡정수장, 남정정수장과 통합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현재까지는 설계가 완료돼서 환경부에 기술검토의뢰를 해서 검토결과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건설기술심의하고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 상수도과에 420억은 근래에 없는 최고 큰 공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감독들이 필요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은 시 집행부에 요구하셨을까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파악할 때 저희들이 보강요청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보강요청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수도정책은 처음부터 시설이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하고, 국비확보가 어느 정도 됐나요? 내년도에.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국비가 38억 정도.
형구
강형구위원
38억밖에 안 나왔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올해 못 쓴 사업비 예산이 남았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공사발주하고 진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우리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 도시단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수도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구도심에서 인구가 변두리 쪽으로 왕지동, 서면, 용당동 쪽으로 분산되면서 우리 상수도가 급격하게 용량이 부족해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왕조동 및 서면 산단 일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설계는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됐고요. 실시설계도 마무리 단계인데 국도에다가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국도 관로 매설지에 대한 국도 협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협의가 좀 남아있는가요? 국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 지금 지나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선평삼거리에서부터 쭉 해당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대체도로가 지금 안 돼 있나요, 거기가? 뉴코아 넘어가는 길까지는 국도를 통해서 온다 이말이죠, 선평삼거리에서부터 그 구간이. 그 구간은 발주해놓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말씀 잘못 드렸고요. 왕조동∼서면 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마무리됐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절차가 조금.
형구
강형구위원
관로가 6.2㎞고, 배수지 1개, 가압장이 1개잖아요. 그래서 운곡지구가 택지개발이 되고 있고 서면 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왕지동 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왜냐하면 이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다 보면 그 입주민들이 입주시기가 틀어질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하게 공사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01;58;28) 그 부분이 조금 노선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파트 기 인허가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인허가가 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조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고 생활하는 상수도 공급하느라고 우리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하는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과의 업무야말로 가장 최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돗법 제71조나 동법 시행령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우리 시 자치법규로 제정해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수도공사나 또 다른 행위를 해 가지고 비용을 발생 시에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업체나 그런 자에게 부담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작년 어느 정도 건수가 있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했던 사례가?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왕조동하고 서면 산단 간 급수체계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일부 60억 정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38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를 신청을 하면 계량기별로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신청자별로 별도로 건건마다 징수를 하고 있고요. 올해 150건 정도…. (｢올해 450건 정도｣ 하는 담당 팀장 있음) 450건 정도 급수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 신청 징수는 수돗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금 산정기준을 하는 데, 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데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원인자에게 그 부담금을 지우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수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소규모 시설을 하면서 원인자 제공을 해서 땜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 폭이 소폭인데 말하자면 소로나 이런 곳에서 하면 아주 조그맣게 포장을 해놓으면 보기도 싫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는 우리 시가 시행규칙으로 예를 들어서 5m 이하는 전폭으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들지 그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더 깨끗한 도로를 유지를 하고, 또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그런 것들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한번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청자에게 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병권
김병권위원
소로 일정폭 이하인 도로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돈이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소로 몇 m 이걸 정해 가지고 도로 폭은 전체 복구를 하는 그런 시행규칙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두 번째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 업무 중에서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수돗물을 잘 공급하는 것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고급의 관리감독, 그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예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상수관망 정비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24년까지 7년에 걸쳐서 약 51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예정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경영수지, 재정의 운용을 획기적으로 그런 비용을 줄임으로써 개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하고 연동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대비 유수율 제고가 최대 목표치에 달할 수 있도록 현행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스마트한 관리 구축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19년부터 21년까지 47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국비와 시비의 비율을 보니까 당초 8대2 사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7대3입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7대3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는 국비가 조금 늦게 왔었어요. 지난해는 국비가 없었어요.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지난해에는 시비가 많이….
병권
김병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먼저 우선 국비가 가내시됐는데 그건 확실치 않지만 시비를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국비가 21억 정도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수량을 관리하고 수질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스마트한 관리를 구축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진 상수행정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국비 매칭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지능형 상수도 관리구축이 정말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과장님 한 달에 생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저는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예, 아주 좋은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에 대한 전라남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아까 보고하실 때 관계부서에다가 요청을 했지마는 추진되지는 않았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운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 상수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문제는 전문성이 없다 보면 물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기타 문제점이 없을 때 전문가들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비전문가였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을 책임지고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에 요청해서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소송 건과 관련해서 하도급 공사로 소송 중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승인을 받고 하도급을 준 겁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정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체결해서 하도급한 업체가 소송을 건 겁니다. 거푸집으로 시공을 했다 그래 가지고 2억 5700만 원을 청구한 소송자가 하도급 업체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하도급내역이 없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혹시 하도급을 안 줘야 되는데 직영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허가를 맡아야겠죠.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 경우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하도급을 받았습니까?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하도급 사항이 안 나온 것은 2019년대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범위 외라서 하도급 내용을 기록을 안 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물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죠?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철저한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2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신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사업 준공 후 일부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침하, 준설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민원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라는 개선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은 개인배수설비 및 오수받이 관리 미숙으로 발생한 경우가 빈번하며, BTL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기적으로 개인배수설비 및 오수받이 관리요령 및 홍보를 시행하였으며, 시행자 측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자체 해결하였습니다. 침하, 준설 등 사후관리 민원발생은 우·오수관로 모두 주기적으로 준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38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허용기준치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우수 유입으로 맨홀이 넘쳐흐르는 사례가 발생하여 마개 고무판 사용 등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수 유입 및 균등유입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음식물처리장, 매립장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유입수 농도를 분석·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고농도 유입 시 부하, 최초 침전지 약품 투입 등으로 농도 저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강우 시 비상 운전 체계를 확립 완료하고, 마을하수처리장 펌프시설 등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부실시공 적발 시 재시공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 바라는 사항으로는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요건에 해당되면 부실벌점부과 처분을 하고 있으며, 사전에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검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철저한 재시공 이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상사천 주변 축사나 인가에서 오폐수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연관부서와 협업하여 연관부서와 협업하여 지도단속 등 철저히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도록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행정지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시설에 대하여 청소이행엽서 재발송 완료 및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읍면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하수처리사업 지속 확대 추진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읍면 마을 단위 공공하수처리 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 정비, 주암호상류 마을하수도 정비, 황전처리장 증설, 서면구상 마을하수도 정비 등을 공사 중에 있으며, 와룡저수지 차집관로 정비사업 및 선평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 마을하수처리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의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92페이지 하수관로 접합부의 오접합 등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내구성이 강한 자재 사용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하수관로 공사 시 분기관, 접합관 등 오접합 발생하지 않도록 연막시험 및 CCTV 등 검측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내구성이 강한 자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와 공사감독 업무 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하수도과 업무 비전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 하수도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쓰고 남은 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질을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2021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금년도의 중점사항이 시내 일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관로 침수예방사업을 덕연지구와 남제지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류화 사업으로 매곡지구, 서면 구상지구, 앞으로 선평지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분야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죠?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 생각합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침수예방사업은 시내 일원 기존에 다 마무리가 됐고, 남제동 일원만 추진하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 2022년도 어떤 목표로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우·오수가 분리 안 돼서 합류식으로 관거로 지금 생활하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우리 순천처리장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주민들도 정화조를 없애는 분류화 사업을 빨리 해 주라 해서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을 2건을 확보를 해서 열심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기존 도심권에는 하수도가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특히 하류 쪽에 있는 데는 악취가 좀 많이 나요. 그 부분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부분 열심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하수도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내용을 보니까 32억 4000만 원 원인자부과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이중적이고 위법하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일부 압류를 해서 13억은 이미 징수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억 6000에 대한 것은 토지에다가 압류를 하고, 나머지 건도 계속해서 소송으로 진행해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원인자부담금은 모두 납부했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방금 설명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정홍준위원
그 부분 일환입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원인자부담금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옛날에는 승인 시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사업준공 시 부과로 바뀌어서 금년도에도 부과한 것 전액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그러면 준공처리와 같이 하는 걸로.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 임대 민자사업있잖아요. 민자사업 추진현황 중에 협약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BTL사업은 18년도에 완공을 해서 30년간 나머지 그때 당시 융자를 받았던 사업을 국비로 지금 현재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연 임대료를 49억 원씩 30년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는 70%가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면 7개 동이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정홍준위원
향·저전·장천·중앙·매곡·풍덕·남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지원금이 20년간 한 1213억 정도 되죠? 그래 가지고 임대료가 983억, 운영비가 23억, 그렇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내용은 있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주 민원이 냄새나는 민원하고 오수받이에서 가정관 사이에 막힘으로 인하여 오수받이에서 역류가 된다든가 그런 민원이 주로 많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은 언제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운영은 운영업자가 상주하면서 즉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20년 그런 정부지원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장 유입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4단계로 구분이 돼 있는데 주암댐 수질보호구역은 1단계 지역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암하고 승주, 송광 신평은 상수도보호구역 1단계 지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암하고 황전은 하천으로 방류가 돼서 3단계 지역, 그다음에 낙안하고 순천처리장은 바다로 배출돼서 4단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방류수 기준이 4가지가 각각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보면 특히 순천처리장이 BOD, COD, SS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순천처리장은 지금 현재 4단계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BOD는 10, SS도 10 그렇습니다. 다른 주암댐 지역에 비해서 기준치가, 주암댐 지역은 기준치가 5인데, 순천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10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보면 물이 오염된 지표라든가 수질환경기준, 현탁 물질 이런 부분 등등이 다른 지역보다 순천지역이 2배 이상 높아요, 수치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높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준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내년도에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보다 좀 증액해서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우리가 시내 순천처리장이 1개소가 있고, 읍면에 6개 처리장이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 공공하수처리장이 4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56개소면 많네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상당히 많은 수의 공공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하수처리장 규모가 작고 또 시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기철에 비가 오면 하수 넘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 이에 따른 해결방안 및 시설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읍면지역에 대부분 보면 평상시는 적정량이 유입되는데 비가 왔을 때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들을 읍면과 협의하여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결과, 마당 빗물이 직접 유입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처리장에 하수 넘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장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즉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현재는 넘치는 민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다행이네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넘침 현상 등에 따른 개선사항도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주암처리장은 주암면과 협의하여 집집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200가구 정도 점검했는데 한 24개 정도가 우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암 창촌초등학교 마당물이 우리 주암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돼서 거기가 주 원인이 돼서 거기도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는 많이 우수가 유입된 것이 줄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러면 월등 공공하수처리장도 과장님께서 개선하셨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거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월등면은 저희들이 월등면과 협의해서 마을이장님들과 점검도 했고 인근 주민대표들과 월등면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의 가장 주 원인이 우수유입을 집집이 신경을 써 주고 협조를 해 주라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해 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관련 민원이 있을 때 다 즉각 즉각 처리를 잘 대응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시켜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현상이나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리고 승주읍 평지마을에 오래 전에 차집관로를 골목에 매설했는데 정말 필요한 우수유입은 안 되고 또 정화조를 이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이 마을은 10여 년 전에 골목길에 주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를 유입하는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승주의 한 20여 가구가 나타났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상반기 이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차집관로를 매설했는데 정화조 폐쇄가 안 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과장님 내년도에는 꼭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불법촬영 상태점검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한 200여 개 있습니다, 순천 시내에. 매월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도청 촬영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합동으로 주로 유원지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단속실적이 있는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까지 이상이 발견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예방 차원에서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숙
오행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하수처리장 BOD, COD, SS 그러는데 BOD, COD는 알겠는데 SS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약자입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여기는 어떻게 보면 유기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유기물? 그러면 유기물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아무래도 다른 처리장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내 지역이 우·오수 분류화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처리장 지역보다 BOD, COD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하수관로 오수, 우수 분류화 사업의 현황이 지금 갖고 있는가요? 앞으로 추가할 지역은 어디인지 연차별 종합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지역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5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3단계,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단계 25년까지도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관거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순천시비로는 할 수 없고, 이 단계별 마을들을 매년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개 마을에 한 12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명옥위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환경부에서도 관거를 시군이 많다 보니까 한 시군당 1년에 1개소밖에 안 해 줍니다. 1개소를 더 받기 위해서 환경부를 10여회 이상 방문해서 1개소를 더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명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역이 6개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징수하지 않는 곳은 몇 개소에 얼마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예정지역은 가곡지구만 지금 현재 부과를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준공시점으로 변경이 돼서 준공 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가곡지구는 옛날에 부과를 하면서 허가 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준공시점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못 받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조례를 변경해 주셔서 준공시점에 받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미납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이명옥위원
아까 그 6개소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곡지구는 돼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용당2지구, 복성지구, 왕지2지구, 풍덕지구, 왕조지구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 때문에 시내에서는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읍면지역은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읍면지역 관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읍면지역을 계속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언제까지 그럼 될까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우리가 4단계까지 하면 35년까지 계획이 들어있고, 그 이후로 기본계획이 바뀌면 단계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네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1마을하는 데 보통 한 40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우리 별량면 같은 경우에는 1군데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별량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된 데가.
이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안 된 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이 국비가 현재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국비가 투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 자체에서 요즘은 관거사업을 매년 시군당 1개소 내지 2개소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마을은 많은데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말은 띄워놓고 시행은 안 되고 주민들은 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관계기관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해서 이것을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앞으로는 1년에 2개소가 아니라 3개소, 4개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위원
과장님 시작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좀 있어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원래 총액이 얼마인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이 500억 정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00억에서 이월비율로 따져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요즘은 워낙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지금 풍덕동, 남제동 거기 진도가 70%고, 저희 별량면에 보면 60%고 그래요. 왜 이렇게 추진하지 않고 이월을 시켰는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별량은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약지반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당초 우리가 설계 시 재원 협의를 받을 때 우리가 골목길들을 전면포장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갑니다. 근데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포장을 설계를 해 오면 부분포장을 해라 그래서 재원 협의 때 다 삭감을 시킵니다. 최소한 관거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진행상황도 늦고 그래서 마지막에 주민들도 전면포장을 해 주라,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시비를 부득이하게 투입을 해야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전면포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월은 시키고, 국가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한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이월이 처음에 많이 된 이유는 우리가 국비를 주면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재원 협의를 통과를 해야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진척이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고, 마지막 연도에 사업비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딴 것을 저번에 선행해서 국비는 없는데 시비를 먼저 확보해 주십사 해서 올해 2억을 먼저 설계비를 줘서 저희들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않고 내년에 설계를 국비 온다고 하면 또 1년 동안 사업을 못하다 보면 또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선제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진행을 빨리 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효율적 운영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효율적인 반영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생각은?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시비를 먼저 해야 효율적으로 되고, 환경부도 저희들한테 항시 신속집행해 주면서 재원 협의를 우리가 봐서는 열흘 안에 해 줘야 되는 것을 6개월, 10개월 끌어버리면서 집행은 빨리 하라 그러고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종 하수도 사업 설계변경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증액했고, 그리고 설계변경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10건 정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중점관리지역 29억 설계변경을 증액한 것은 차수로 않고 기존 공사에다가 변경을 국비 온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특히 변경이 많은 것은 배수설비를 하다 보니까 배수설비 연장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또 설계는 반영됐는데 골목길이 사유지여서 승낙을 못 받아서 못한 지역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은 많은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부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런 건 예상을 안 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상은 많이 하는데 배수설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변경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숙희위원
파헤쳐 놓고 나야 지금 알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앞으로 설계용역 성과물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배수설비를 설계하면서 가정마다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고, 한 집당 몇 m 해서 얼마 그런 식으로 배수설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하면서는 하나하나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부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다음에는 실수 없겠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열심히 해서 그렇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또 예상을 하고 해서 맞춰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연향·금당지구가 사고이월 불용액이 있어요.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1억 1300, 별량면 지역 1억 1600 이렇게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내용인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연향·금당지구가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물량이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하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량지역 노후 하수도정비사업 1억 1600은 처음에 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재원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늦다 보니까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부득이하니 관급자재를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관급자재는 설치를 못하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니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숙희위원
이런 것도 행정착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도공사를 하고, 연동해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공사가 거의 끝났죠, 학산, 장안 그쪽에. 정말로 말이 많았어요, 민원인들이. 왜 말이 많았는지 과장님은 아시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좋습니다. 시골분들이라서 큰 목소리 내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도로들을 보고, 하수도공사 끝에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참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과장님, 시작하는 것도 공사지만 마무리하는 것도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장숙희위원
근데 마무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다리공사를 했어요. 다리공사를 한다고 부숴놓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미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포장을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예산이 가만히 보면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불용도 많이 하고, 이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가 예산이 있었던 듯 한데 왜 이렇게 안 돼 있는지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장산지역도 연약지반사업비로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부득이하니 다른 공사에서는 자를 수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포장 공사비에서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하니 시비로라도 포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숙희위원
전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골이라고 혹시 좀 무시한 건 아닌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숙희위원
전혀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데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장숙희위원
이게 분명히 올해 끝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아까 상수도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굴착을 하고 그리고 뒤의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만 좋게 해서 이렇게 해 달라, 물론 미관상도 중요하지만 그 좁은 도로를 가운데만 조금 해 놓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굴착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는 것도 공사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그것도 공사입니다. 그렇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지 않아야지 여기 보니까 하수도과에 보면 현재 별량 학산 마을하수도정비 완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완결입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완결이 됐고 나머지 시비를 투입해서 그 포장 부분은.
장숙희위원
주민들은 국비, 시비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그렇게 공사를 하셨으면 꼭 복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죠? 도로과에 문제를 하는 거지만 우리 군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울퉁불퉁하고 배수로도 없고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이러는 데도 시골단위들은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시골이라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건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장숙희위원
더 잘해 주시겠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장안마을 큰길가 쪽이랑 전부 어르신들이 같은 시민인데 서운하지 않도록 내년에 처리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마지막입니다. 11월 달에 아침에 우리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엊그제 침수된 것 아시죠, 국민은행 앞에? 물론 이거는 원인을 보니까 낙엽이 하수도관로 하수도 거기에 막혀서 그랬다라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러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까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11월이 한 2, 30㎜만 와도 가장 문제점이 낙엽이 떨어질 시기가 되다 보니까 빗물받이를 가로막고 배수가 안 되게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소자원과와 도로과와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하신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헛되게 보지 마시고,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간이 먹고 마시고 쓰고 난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마지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바다나 하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이 먹고 나서 뒤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시설 잘해야 된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신대지구 바로 인근에 선월지구가 있죠?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거기에 하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새로 지을 것인지 우리 시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당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처리를 하자 그렇게 돼 있고요. 하수도 기본계획상 작년에 승인이 되면서 우리 순천처리장 내로 포함이 안 되고 개별 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에 승인이 나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처리한 걸로 돼 있으면 그쪽 주민들이 혹시 이해관계가 있을 건데 어떻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처리장 부지는 선정이 된 건 없고, 그쪽 지역은 개별처리장으로 한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이 다음의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자, 선월지구를 자유구역청과 우리 순천시가 전남도와 협의해서 시행하면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어디에 정하지 않고 방류구는 어디로 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승인이 난다 이것은 앞으로 민원소지가 다분히 굉장히 많이 있는 요소잖아요. 이 점을 명확하니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에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상급 기관인….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시설한 것은 우리 시입니다. 택지개발은 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인수받는 것은 우리 순천시예요. 그러면 하수가 상수하고 뭣하고 싹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방류하는 지점은 하수시설이단 말입니다. 과장님은 계시다가 좀 이따 가버리면 되겠지만 준공시점에 3년, 5년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선정에서부터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불현 듯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고심은 안 하셨는가요? 하수기본계획에 처리해서 분류식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줘버렸단 얘기지 않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은 우리 해룡주민들이 알게 되면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해룡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단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오늘 돌아가시면 숙제로 어떻게 심도있게 해서 자유구역청과 전남도와 우리 순천시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지를 명확하니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대해봅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형구
강형구위원
우리가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몇 군데 했죠? 대부분 준공은 됐습니다. 150억 정도 투입을 해서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분류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일단은 정화조를 폐쇄를 하니까 좀 반기는 입장이고, 우리 하수처리장도 분류가 빨리 돼야 비가 왔을 때라든가 부담이 적고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동안 우기철만 되면 특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몇 군데 있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분뇨가 도로로 넘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굉장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효과중의 하나가 해룡천이 수질이 개선됐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저와 동일한 생각인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렇다면 연향지구가 오접합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CCTV도 찾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해결됐나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대부분 해결했고, 일부 부영2차하고 금호 사이에 큰 관이 우수관으로 방류된 것이 하나 있어서….
형구
강형구위원
계획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오수관을 새로 신설해서 오수관으로 유입할 계획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거의 한 2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돈은 얼마 안 드네요. 그럼 시비로 빨리 해야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조속하게 해서 내년 우기 오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하수시설이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어요. 우리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가요? 대략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시내 같으면 거의 한 70% 정도 돼 있지 않냐.
형구
강형구위원
합류식이 70% 돼 있고, 분류식이.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분류식이 70% 돼 있고.
형구
강형구위원
합류식이 30%? 그럼 합류식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비가 오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인해서 거기에 배수시설이 안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개선해 갈 방법들은, 일단 주민의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앞에 하수구나 오수에 낙엽이나 기타 비닐이 이렇게 막혀 있으면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민의식이 겨울철에 내 집 앞에는 눈을 우리가 쓸었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오면 하수구나 오수에 낙엽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있으면 상가나 주민들이 치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여기가 막혀 있으면 자기가 손을 넣어서 1, 2분이면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 전화해 가지고 하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이통장님을 통해서 계도운동을 할 수 없는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금년에 시범적으로.
형구
강형구위원
우수지역으로 해가지고 표창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더라.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침수구역 책임제로 해서 비가 오면 빗물받이를 청소를 해주는 것 그것을 한번 시행도 해 봤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그 지역을 선도적으로 잘한 지역은 인센티브를 줘서 기대효과를 높여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런 면도.
형구
강형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하수시설을 지금 위탁하고 있죠? 몇 년간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죠? 270억이죠? 275억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50억에서 60억 정도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지 않습니까, 5년간? 그러면 지금 내년하고 그 다음연도까지 하면 또 끝날 거예요. 1년에 60억을 주면서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우리 직원들이 인원수가 적었는데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적정하게 투입하고, 그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리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업비 대비 방금 말한 전문가가 여러 분들을 해서 수질 개선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운용을 하는데 현대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 건지 연차별로 처음에 2019년도 시작했을 때와 2023년도 끝날 때 똑같은 방식이다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효과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우리가 방류수가 수질이 얼마였는데 얼마로 떨어졌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수질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비교 안 해 봐서 당장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 변화에 대한 것들을 수치로 감사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구
강형구위원
장시간 식사도 못 하고 답변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마지막이니까 간략하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됩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한 200여 개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민간이 개방한 화장실은 몇 개나 됩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14개.
병권
김병권위원
아, 민간이 개방한 화장실은….
김미연위원장
정확한 수치입니까?
병권
김병권위원
아, 좋습니다. 수치는 이따 수정할 건 수정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 민간개방화장실 이거 해서 이와 관련해서 불법촬영한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우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법에 보면 비상알림장치를 설치도 할 수 있어요. 설치한다 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사례는 있는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개별적인 화장실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고 민간이 관리하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공원녹지과라든지.
병권
김병권위원
공공기관의 관련부서들한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지금 말하자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렵다 이랬을 때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잖아요. 그건 몇 개나 되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간이화장실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우리가 산행을 할 때도 있는 화장실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 오지나….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공공기관에서 설치된 것은 다 등록은 돼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임시로 설치된 것은….
병권
김병권위원
좋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각 기관이 됐든 민간이 운영하는 화장실이 됐든 이런 곳에서 몰래 한 불법촬영이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의 근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 조례에 근거해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 편의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뿐만 아니고 총괄하는 부서는 과장님 하수도과에서 하고 있지마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또 이것을 업무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별로 여러 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부서와 연석회의라들지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선월지구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신대 배후단지, 그다음에 선월이 개발행위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관련법은 중수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병권
김병권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중수도는 우리가 쓰고 남은 물을 정화를 해서 일정 부분 신규 건물 화장실에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중수도라는 것이 말하자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조성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수를 하는 겁니다. 오수를 바로 공공하수로 배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사실은 지역별로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개발사업에서는 불가피하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 5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정도의 예정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 법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수 기타 여러 가지 관련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공 후에 우리 시가 하수처리 규모가 적정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시 늘려야 됩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더 여유는 없고….
병권
김병권위원
총 처리할 수 있는 양의 몇 % 정도나 차 있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 13만t인데 보통 10만에서 11만 정도 평상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만약에 선월지구 같은 데가 선월지구가 공사 후에 이런 것을 전체 유입되는 부분을 받았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13만t 범위 내에는 안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월지구에서 처리장으로 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 승인할 때 개별적으로 승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현황,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하수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은 대단히 개발행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점오염수, 중수도문제 기타 여러 것들이 많이 규제를 하고 규정에 따르도록 지침이 안 돼 있습니까? 우선 그런 것들하고, 개발 이후에 어떤 하수처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이미 세워져 가지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하수처리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또 관련 기관이 있고, 또 관련 부서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서로 관련 부서끼리 업무협조도 받고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부서장으로서 대형개발행위에 따른 하수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권
김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691쪽에 보면 진정서, 건의서, 청원 등 민원서류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맨홀 주변 파손이 많아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사전에 미리 점검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면 안 될까라는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도 다니면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는데 워낙 개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 미리 못한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수, 오수관 분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비를 받아서 계속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유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수관, 우수관 분리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일부 사유지를 매설했는데 주위 파내라 해서 파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주인들한테 찾아 가지고 전화도 하고, 또 그 부분하고 연고지가 있으면 연고하고도 통화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해 준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좀 있으면 절대 안 해 준다 그렇게 변해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근데 주민 입장에서 봐서는 골목에 사용하고 있는 것 해 주면 어쩌겠냐 싶지만 주인이 막상 내 땅에 다시 파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해놓고 다시 파버리면 더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전은 못 하더라도 사용승낙이라도 받아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덕암동 일부가 어느 정도 거의 완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 세대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해룡천과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오수관, 우수관을 분리해서 해룡천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몇 집이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쳐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중점사업 중에 침수예방사업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과장님 저번에 비가 오니까 조곡동에서 다시 철도운동장 부근에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수가 넘친 건 아니고, 오수에서 넘친 부분이기 때문에 침수예방사업은 주로 우수관을 우리가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다 됐다 했고 이것은 오수관으로 우수가 유입돼서 넘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수관으로 우수가 유입된 것을 찾으려고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조례는 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민원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죠.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동화장실의 위생용품 비치를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위생용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수도과는 업무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어느 공사든 간에 부실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했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의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