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에 이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질의 답변 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참고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재정국장님이 중앙대학교에서 열리는 동작혁신교육운영협의회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행정국이 끝나고 기획재정국 넘어갈 때까지 회의가 진행되면 못 오고요,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되면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정숙입니다. 2018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2쪽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7개 정책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2017년 대비 27억 2,374만 1,000원이 증가한 102억 2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과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교체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 등을 증액편성하여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 구 참여예산인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1,970만원과 130쪽 서울형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에서 주민자치 간사 활동비 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의견과 131쪽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사업비 지원 3,284만원 중 500만원, 132쪽 구 참여예산인 상도3동 마을꽃 가꾸기 1,000만원 중 500만원의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행사비는 김치 담그는 법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김치 담그기 강좌 개설을 통해 신혼부부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비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결여 및 자율성 부족의 한계와 마을계획 등 주민참여 문화를 동 단위 주민자치회로 융합하고 시민단체와 주민참여예산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춘 주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정부 예산의 행정안전부 혁신 읍면동 사업예산 205억원은 모두 삭감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찾동 추진과 연계하여 올해부터 4개 구가 이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2018년에도 13개 구 65개 동이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총 2억 1,165만 3,000원 중 96%인 2억 1,650만 3,000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그중 간사 활동비 1,000만원은 50% 매칭 사업비로 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된 53억 9,700만원 전액이 서울시 상임위에서 통과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예정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예산이 전체 예산의 4%인 1,000만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사업비는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 간 자매결연 및 자문위원 워크숍 실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강화사업 등 기존 사업에 추가로 통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위도3동 마을꽃 가꾸기 사업비는 상도3동에 식재된 마을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무단투기가 많은 장소에 꽃을 식재하여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구 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안은 동행정에 효율적 운영과 자치회관 운영, 민방위 업무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142쪽입니다.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126쪽에 보면 자랑스런 구민 표창이 있어요.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은데요, 표창장 및 위촉장이 6,100원 곱하기 3,000개인데 표창장이 3,000개라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동작구의 자랑스런 구민들에게 표창장과 위촉장을 수여하는 인쇄비인데요, 평균 2,500매 정도가 표창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촉장 제작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구청장 표창이 이렇게 많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옛날과 동일하게 증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전갑봉위원
자랑스런 구민 표창은 7개 분야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자랑스런 구민상 규칙에 의해서 사회질서 확립부분, 효행부분, 지역사회 발전부분, 사회복지, 모범청소년지도, 환경보호, 문화체육 발전 이렇게 7개 분야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상패를 7개로 해서 37만원씩 잡은 건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
상패가 이렇게 비쌉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둥근 접시형 모양의 상패를 만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호두나무 원목으로 얼굴을 새겨서 시행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접시 모양이라서 가격은 50만원 정도 되는데 여러 군데 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다른 구에도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해서 37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갑봉위원
126쪽에 대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이 607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생활임금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임금이 인상되듯이 생활임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조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
내년 9,211원이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전갑봉위원
여름방학·겨울방학 40명, 40명 해서 80명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 여름방학 때는 54명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50명 정도 증원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았어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50명 정도 더 채용해서 운영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2018년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갑봉위원
오히려 숫자가 줄었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특교가 나왔기 때문에요, 구비로는 통상 60명에서 8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
이런 것은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인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사당4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1억원이 있는데 서울시 특교 받으셨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12월 8일자로 서울시 특교금이 나와서
명기
김명기위원
금액은 삭감해도 가능하겠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일단 특교금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번에 삭감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억원 삭감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24페이지 주민화합 행사 등 업무지원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자치행정 업무추진은 300만원이고, 주민화합 행사 현안 업무추진은 1,400만원이고 지역 현장확인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다 보면 주민행사 할 때 예산을 동에 교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구청과 연계라든지 시와의 협력관계로 해서 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주민화합 행사 현안업무 추진 1,400만원 전액 삭감하고요, 지역 현장확인 및 현안업무 추진 1,400만원도 전액 삭감해서 2,800만원 삭감 요청하고요, 129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인지예산 1억 8,770만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29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15개 동에 강사료를 2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주민자치 위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시면 15개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 교육에 굉장히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변함없이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132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22명 있는데 추천을 어디서 받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 회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통장협의회 자녀들에게 주는 식으로 추천 받아서 준다는 거죠?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동료위원인 황동혁위원님께서 삭감한 배우고 나누는 김치사랑 행사비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듣고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우고 나누는 김치 사랑은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하는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은 학원이나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가요? 특별히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도 사실 김치를 잘 담글지 모릅니다,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있었겠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했더니 좋구나 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김치 담그는 법을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구 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신 거 같은데 연말에 사랑의 김치나눔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도 사야 되고 새우젓도 사고 많은 재료들을 사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능기부라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지 않으니까 이것은 한번 계수조정 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134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몇 명입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산코디와 교육코디해서 2명입니다.
황동혁위원
계약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전산관리라든지 교육을 시키고자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34쪽에 마을안전봉사단 사업지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안전봉사단이 있고,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자율방재단과 성격이 뭐가 다른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최초에 동작사랑 참좋은 봉사단과 성폭력예방 동지역연대, 동작환경21실천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마을안전봉사단으로 통합했는데 동작구가 범죄예방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해서 범죄예방을 조성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의견도 내고, 견학도 하고 전파를 해서 같이 환경순찰도 하는 것이 마을안전봉사단이라 자율방재단과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셉테드를 동작구에서 주민들이 적출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활동성격이 비슷해요. 지역에 단체들이 너무 많은 것도 지역을 화합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은 하나로 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도 막고 지역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이나 마을안전봉사단이나 성격이 비슷하니까 하나로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33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해마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왔고요, 올해 금년도에 시행하기 때문에 정산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그전에도 받고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분들이 저희한테 교부신청을 하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교부신청하죠.
서정택위원
교부신청하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법무부 비영리단체로 한국범죄피해자 중앙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회복하고 권익신장이라든지 전화상담, 긴급구호 차원으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전 구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적게 지원해 드린다고 더 요청하고 있지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증액해 달라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하세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후원을 받아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원래 국가사무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131쪽에 민주평통 5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워크숍 관련해서 현재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전에 워크숍을 하는 것은 자체비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서정택위원
최종 계수조정 때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도3동 마을꽃 가꾸기 80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고요, 같은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상도3동 마을꽃 가꾸기 1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고요, 130쪽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에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지원에 1,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삭감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12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시민운동 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국민운동단체 적십자 1억 9,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법정 운영비 보조까지. 이 단체에 보조하는 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삭감의견이 있는데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의 실제 내역과 사업비 8,736만 6,000원에 대해 어떤 사업을 올해 했는지,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자원봉사센터 시설보수 공사 2,000만원을 올렸는데 세부설명서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전년도에 보수를 좀 해줬거든요. 그 자료도 같이 내주시면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3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봉준위원님께서 행안부 정부예산 200억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유사 공무원 양성하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 간사활동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현재 서울형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찾동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가 4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협업하지 않으면 서울시와 일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다른 구는 주민자치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남아 있다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액 시비가 나오고 올해 구비로 간사활동비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중에서 50%인 1,000만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는 예산 총액 중 4%입니다. 서울시가 하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적 흐름이 그렇고 주민자치 시범사업 자체가 여러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이 결여되고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늘 맡기고 있는 부분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올해부터 4개 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5개 동만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5개 동 중에서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어느 동이에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사당2동, 사당3동, 상도1동, 흑석동, 신대방1동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기준은 도시재생 관련된 동은 제외했고 상도4동이나 사당4동은 배제됐고요. 마을계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은 배제했고 마을계획 동 중에서 사당2동, 노량진1동, 대방동 3개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했고요. 동에서 하겠다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실적이 들어온 동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형평성에, 간사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지원을 안 해 주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단 회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붉어질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황동혁위원님 말씀 중 이건 주민자치위원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라는 걸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사람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주민의 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승격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걸로 하려고 주민차지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5개 동만 한다는 거지요.
황동혁위원
그러면 간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간사를 누구로 둘 것이냐, 자원봉사한다고 하면서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15개 동 다 하면 모르겠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주민자치회 간사를 누구로 선정할 것이냐?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보충설명드리면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간사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 동에 동시에 지원되는 것보다 약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간사가 어떤 동은 지원이 되고 어떤 동은 안 된다고 하시겠지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과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설치조례를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위원들을 선출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는데 현재 동장이 추전해서 선출하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자기들 스스로 선출하게끔, 지명제가 아니고 선출제입니다.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간사가 있냐고요? 어떤 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회장, 간사를 선출하는 건데 주민자치회 자체가 없잖아요? 없는데 간사만 만든다는 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간사를 임명할 겁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활동비를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향된 동에 한해서 주민차지위원 중에서 간사를 뽑아서
황동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되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과정입니다.
최정아위원장
결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 주민참여도 대부분 자발적 참여하는 분들이 마을계획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별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있는 각각의 단체를 전부 합해서
최정아위원장
확대해서 통합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자치회를 꾸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주목적인 것 같은데 노량진1동처럼 마을계획단이 잘 운영되는 데는 가능해요. 앞으로 자치회로 가는데, 제 생각은 시범사업이라고 꼭 우리가 먼저 진행해야 되는지는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습없이 자치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하면 결국에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마을계획단부터 잘 운영해서 그런 걸 잘 하는 데를 주민자치회를 전 동이 같이 움직여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시비를 받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동작구 전체를 본다면 같은 틀로 같이 움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앞으로 자치회라는 게 어떤 거라는 교육을 하고 스스로 자생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서울시에서 돈을 주니까 준비도 안 된 동에 간사를 보내서 계획을 만들어 자치활동을 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주민자치회 교육을 12월 19일에 구청 강당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2개월 전에도 동별로 다니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교수님을 모셔서 설명드리는 자리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들에게는 12월 19일에 구청 강당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시범으로 운영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데, 그래서 시범을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하는 건 아니지만
최정아위원장
타 구도 보상금 편성기준이 똑같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 그런 거잖아요? 관 주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민간주도의 주민자치회로 바꾸자는 취지잖아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다른 부작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부 시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길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잘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뀌는 제도를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올해 쓴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어떻게 섰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진 단위사업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황동혁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4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인구 3만 이상에서 790만원을 지원해요. 6개 동에, 나머지 동에는 얼마 지원합니까?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142쪽에 보시면 인구 3만 미만인 9개 동에 대해서는 660만원 지원합니다.
황동혁위원
나머지는 790만원, 그러면 130만원 차등을 둬서 하는 거네요.
정숙
정정숙자치행정과장
예,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은 30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동청사 시설관리 시설비 사당4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1 억원 전액삭감하고 주민화합행사 등 업무지원시책업무추진비 주민화합행사 현안업무추진 1,400만원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지역현장확인 등 현안업무추진 1,400만원 전액삭감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사업 1억 8,770만원은 전액삭감과 재논의,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는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주평통동작구협의회 사업비지원 증액된 500만원은 예결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서울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지원과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상도3동 마을꽃가꾸기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한 사항으로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민영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61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5억 9,602만원으로 2017년도 대비 1억 1,5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는 145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 중 신문구독료 1,800만원에 대한 일부 삭감의견과 146쪽 지역신문 발전 지원예산 지역신문사 보조사업비 1,800만원에 대한 증액의견이 있었습니다. 146쪽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예산 중 동작구소식지 제작비용 1억 1,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과 147쪽 구정홍보자료 관리예산 사랑의 손수레 홍보비용 2,000만원에 대한 전액삭감의견이 있었으며, 158쪽 CCTV 통합관리센터 안정적 운영예산 중 CCTV 통합관리센터 모니터링 용역비에 대해 재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중 신문구독료는 타 자치구보다 낮은 신문구독예산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최소한 비용만 증액편성하였으며 동작구소식지 제작비용은 구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에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문화정보지로 전환하여 주민이 즐겨 찾고 소장하고 싶은 소식지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에 원활한 추진과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61쪽입니다.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구정종합소식지발행 1억 1,389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현재까지 소식지를 24면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 정책이나 구정소식을 전하는 난은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주민이 궁금해 하는 생활정보나 문화 같은 걸 싣는 난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구독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걸 거의 주간동아 수준으로 올릴 욕심으로 8면을 증면하다 보니 증면에 따른 가격인상이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현 구청장 들어와서 구정홍보지 발행 관련해서 재작년 예산에 2억인가 증액했었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억원이었는데 1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황동혁위원
1억이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가 15층인데 구정홍보지가 나오면 엘리베이터 앞에 딱 쌓아둬요. 누가 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한 구정홍보지를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발행해야 되느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매년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일단 소식지가 전면 개편된 게 2015년도 말에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때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황동혁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014년도까지가 1억 2,350만원이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같은 금액이었는데 2억 2,094만 2,000원입니다.
황동혁위원
2015년도부터 3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증액된 부분 1억 3,899만 6,000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식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배부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편함에 직접 넣는 걸 늘려서, 75% 정도는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사정이 달라서 어디는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부문제도 그런 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소식지 비치대를 작년에 100대 사서 아파트 앞에 놓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배부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읽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17일에 거쳐서 만족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 만족도 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330명 정도 답변하셨어요.
황동혁위원
몇 명 중에서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몇 명을 정하지 않고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십시오 하고 소식지에 게재를 했는데, 어떤 모집단을 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황동혁위원
제가 연초에 우리 아파트 정기총회할 때 참석해서 구정소식지를 읽어보냐고 물어봤더니, 45명 정도 참석했는데 읽어본다는 분이 없어요. 2-3명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매년 1년에 1억씩 늘려서 3배로 늘어났잖아요. 1년마다 1억씩 늘어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올해 증액분 전액삭감 요청하고요. 147페이지 구정홍보 자료관리 예산도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사랑의 손수레 홍보 2,000만원이 늘어나서
황동혁위원
사랑의 손수레 홍보가 뭡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상임위 때 삭감됐는데 은평, 노원, 관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폐지를 모으는 어르신들이 낮에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는데 교통에도 위험하다 보니 손수레를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안전하게 제작해서 제공해주는 게 있어서 새마을금고와 연합해서 손수레를 제작해서 주면 저희는 대신 그 어르신들이 월 일정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그 손수레 옆에 홍보판을 설치해서 구정 홍보하는 내용을 넣어서 사업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밑에 구정홍보용 기념품 제작이 있는데 1만원짜리 300개를 하는데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재작년까지 물통이나 보온병을 제작했고 내년에 다른 걸
황동혁위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구청에 오시는 손님들이나 최근에는 구의회 손님이 방문하셨을 때
황동혁위원
저는 받아본 적도 없고 본적도 없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의원님들께 드리는 게 아니고 손님들에게
최정아위원장
오는 분 중에서도 받았다는 분은 없던데요. 보온병을 의회에 보내서 받았다는 분은 못 봤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자치구 의장단 오셨을 때 선물로 드렸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의장단이 동작구민은 아니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손님이라고 한 게 타 자치구에서 오신 분들한테
황동혁위원
구정홍보용 쇼핑백도 500개 만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쇼핑백도 종이쇼핑백을 필요하신 분한테 나눠 드렸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황동혁위원
솔직히 일반 민원인들이 부서에 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고자세인지 알아요, 그런 거 받아가는 사람 못 봤어요. 어느 과든 가보세요. 일반 주민들이 가면 얼마나 홀대하는지 아세요, 차 한 잔 못 얻어먹고 가요. 과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확실히 알고 말씀하세요. 쇼핑백 받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00매 명단을 줘보세요. 각 과로 배분해 준 데이터를 줘보세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0만원 삭감에 동의하고
최정아위원장
3,000만원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하시는 건가요?
황동혁위원
제가 더 할 게요. 구정홍보용 기념품 제작 300만원 삭감하고 구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100만원 삭감요청합니다. 2,000만원 삭감한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6쪽 황동혁위원님의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1,300만원 증액됐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24면에서 32면으로 늘려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동작구가 17만 세대이고 소식지를 배부하는 게 9만 세대로 약 52% 배부를 한다는 건데 자치구 전체적으로 평균 몇 %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평균 69%입니다. 우리 구는 배부율이 좀 떨어집니다.
전갑봉위원
동작구도 더 늘려서 배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배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황동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질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다, 구민들이 말씀하신대로 엘리베이터에 놓으면 지금처럼 가지고 가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치면 그게 아니고 정말 소식지 나오기만 기다려서 가져갈 정도로 내용을 알차게 꾸미고 싶어서 증면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전갑봉위원
면을 늘려야 할 이유가 생활정보나 문화면을 다시 더 늘리려고 그럽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구 소식이나 정책홍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소식지에서 얻고자 하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 생활정보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은 %를 차지합니다.
전갑봉위원
제작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주민들이 그날만을 기다릴 정도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족도 조사가 75.6%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데 모집단을 정하는 게 아니라 소식지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는 저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도가 2015년에 개편하고 나서 그전에 60 몇 %였다가 7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15년 만족도 조사할 때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참여를 해 달라고 해도 33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58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소식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소식지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질을 높여드리면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집에 1월부터 12월까지 소장하고 있었던 것처럼 소식지도 집에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고 싶어서 무리하게 1억을 올렸습니다.
전갑봉위원
소식지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보면 아파트 입구에 놔둡니다. 사실상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잘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
그리고 154쪽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억 3,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백업시스템 교체로 작년에 완료해서 비용이 예산에서 제외됐고요.. 두 번째는 노후된 전산장비 컴퓨터나 모니터를 매년 사고 있는데 구매방법을 바꾸어서 원래 사고자 하는 대수보다 254대를 더 추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갑봉위원
구매방식이 틀려졌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컴퓨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구매하고 나머지 구청의 컴퓨터는 저희가 구매를 합니다.
전갑봉위원
통합해서 구매했다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통합해서 구매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금액이 적으면 삼자단가계약을 하는데 금액이 3억 이상 넘어가면 다수경쟁자에 의한 2단계 계약을 합니다. 할인율이 적용돼서 당초 15% 할인율이 있었던 것을 금액이 커지니까 28%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산보다 1억 4,000만원 정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작년까지는 별도 구매를 했는데 통합구매하면서 구매계약방식까지 바꾸어서 1억 4,000만원 남기고 그 돈 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구매해서 컴퓨터 140대, 모니터 114대 총 254대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전갑봉위원
예산을 상당히 절감했네요. 앞으로도 통합구매방식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방식을 변경해서 구예산을 절감한 내용은 자료로 자세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동작구 소식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를 넣어달라는 사람들이 많다? 생활정보는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겁니다. 동작구 소식지 한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내가 당장 손을 데어서 빨리 치료하는 방법을 찾고 싶으면 동작구 소식지 기다렸다 찾습니까? 생활정보 어디에서 많이 찾습니까? 내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작 소식지 기다립니까? 생활정보를 동작 소식지에서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설문조사를 해 보면 생활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생활정보입니까? 분야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생활정보가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고 기다렸다가 들을 수 있는 생활정보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소식지라고 하면 얼마나 소식을 빨리 전해 듣느냐 이게 관건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면 어떤 일을 했다, 할 거다 정도를 알려주는 것이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소식 전해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일간지 같은 신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은 동작구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해 주는 겁니다. 문화가 들어있는 책자처럼 만들고 싶다? 동작구 소식지가 문학지는 아닙니다. 문화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식지에 그런 것을 어떻게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까? 소식지는 단순하게 동작구에서 일어난 일, 일어날 소식을 한 달에 한 번 전달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처럼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책을 만들고 싶다지만 그것은 동작구 작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겠죠. 동작구 소식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전 구민에게 배포율을 늘리고 싶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왜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나중에 된다면 되겠죠.
강한옥위원
오히려 면수를 적게 만들어서 3장, 4장짜리로 해서 세대수가 아니라 41만 장 만들어서 뿌리면 더 싸게 100% 홍보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꾸어보는 생각도 하셔야죠. 돈을 증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지가 솔직히 말해서 구민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됩니까? 구청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돈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오히려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억이 넘는 돈입니다. 다 깎고 싶지만 제가 증액분만 깎았고요. 더불어 그 밑에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스마트폰 서비스제공 수수료가 어떤 겁니까? 매달 50만원씩 나갑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소식지를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소식지를 보여주면서 앱으로 또 보내준다는 겁니까? 앱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60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식지함 제작이 있어요. 금액이 90만원으로 얼마 안 비싸지만 처음에 소식지 증액할 때 소식지함을 어디에서 기부받겠다라고 하셨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사랑의 손수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아닙니다. 동작구 소식지를 배포할 때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소식지함을 받아서 한다고 2015년에 그러셨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소식지함을 왜 또 제작합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아파트 같은 데는 쌓아놓기 때문에 비치대를 만들어서
강한옥위원
소식지를 누가 배포하는 겁니까? 통장들이 배포합니다. 집집마다 갖다 놓습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앞에 놓을 것이고 그냥 가정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우편함에 넣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소식지함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소식지함에 넣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소식지함도 제작이 별로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9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명예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명예기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예기자는 처음에 소식지를 기획할 때부터 저희와 같이 의논합니다. 독자난이나 기자난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직접 써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소식지 명예기자 간담회 하시는 분들은 명예기자는 소식지 편집심의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강한옥위원
그때그때 의논을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명이 들어가 계셨다면 다행인데 명예기자를 편집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47쪽 구정 홍보자료를 위해서 위탁교육비에 직원 홍보교육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매년 2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법이라든가 기사, 언론대응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밑에 있는 명예기자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명예기자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예기자, 직원대상 기사작성 교육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 홍보교육은 뭡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언론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홍보라는 표현을 포괄적으로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PR이라는 개념을 전체를 다 생각하고 하는데 교육의 내용은 전문적인 기사작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명예기자, 직원대상 기사작성 교육은 보도자료 내야 되니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직원 홍보교육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15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및 관리비가 있고 미디어보드 하드웨어 교체가 있습니다. 미디어보드는 어디에 놓고 관리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구청에 4대, 보건소에 1대가 있습니다. 구청 1층에 보면 민원여권과 들어가는 옆에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7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하드웨어를 교체합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평균 금액을 적어놓은 것인데 오래돼서 망가지면 교체하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유지보수관리가 되고 있는데 하드웨어 교체는 통째로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하드웨어가 고장 나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하드웨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그중에서 하나 부품이 고장 나면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은 그냥 가벼운 것들은 고쳐나갈 수 있지만 하드웨어가 완전히 나간 것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유지보수비용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는 정기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해마다 유지보수비 및 관리비는 다 쓰지 않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인건비라서 해마다 다 씁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유지보수 및 관리비 책정해 놓으면 업자들이 와서 이 금액에 맞게 유지보수하고 수리하죠. 이 돈 안 주면 업자들 안 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해 놓으면 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유지보수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는데 금액 이하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이 건은 너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기타보상금에 SNS 참여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참여 이벤트를 합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도심속 바다축제 같은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동작구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다 이렇게 해서 보내서 홍보 겸 주민들 참여 겸 운영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바다축제 홍보비가 교육문화과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비도 깎았는데 여기서 홍보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당체육관도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4회 정도 되니까 내년에는 큰 행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사당종합체육관이 지어질 것도 아니고 바다축제는 늘 있었던 거니까 다 알고 있을 것이고 특별한 이벤트 참여 없을 것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내년에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강한옥위원
각 부서나 행사마다 홍보비 없는 데가 없습니다. 홍보비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참여 이벤트까지 하시면서 홍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알리기 공모전은 뭡니까? UCC 공모해서 한다고 하는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에서 일부를 떼서 주민들이 한번 해 봐라, 동작에 있는 구석구석을 주민들이 소개를 하면 시상해서 인터넷 방송국에 실어놓으면 오히려 더 반짝이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해서 인터넷 방송국 예산에서 뗐습니다.
강한옥위원
구민들이 한다고 하니까 보겠고요. 이상입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최정아위원장
소식지는 그만 하시죠. 소식지는 여러 위원들님의 공통된 의견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158쪽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4억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아닌 거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용역비라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통․반장(중앙지, 지역지)에서 금액이 제일 많이 인상됐습니다. 1,200만원 정도, 그다음 부서용(중앙지, 지역지)에서 900만원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을 올리셨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800만원, 1,200만원 올렸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요즘 누가 활자신문 봅니까? 기사를 전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증액 부분 3,000만원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게 둘로 나뉘는데 1,200만원은 통신사랑 제휴를 하는 비용입니다. 통신사에 있는 신문기사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인터넷에 떠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통신사가 연합하고 뉴시스, 뉴스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연합통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워낙 제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뉴스원하고 뉴시스만 해서 600만원씩 해서 통신사의 인터넷 기사들을 따갈 수 있도록 만든 비용입니다. 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1,800만원은 구정을 홍보하는 홍보전산과 입장에서 구독료를 말씀드리면 전체 자치구 중에서 구독료로 책정된 예산이 19위입니다. 전체 자치구 평균이 5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2018년에는 5억 9,000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문들의 입장에서는 신문지가 팔려야지 그것을 가지고 인터넷에 기사로 전환할 수 있는 건데 실제 지면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중앙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신문사마다 지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면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 면이 그래도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 지면에 동작구 소식을 실으려면 자치구 홍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신문사 입장에는 조금이라도 자기 신문을 구독해 주는 데를 선호해서 지면에 올려주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경쟁을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로 같은 라인에서 뛰어도 힘들게 홍보가 되는데 저희는 신문구독 비용으로 보면 100미터 경주할 때 10미터 뒤에서 뛰는 정도로 홍보하기 힘듭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도 저희가 19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1,800만원은 정말 최소한으로 올린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난 서울신문을 봤더니 지방건전재정 몇 개월 만에 탈피했다고 건전재정 2위라고 서울신문에서 기사를 잘 써줬습니다. 제가 보면 기사는 그 구에서 이슈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부탁 안 해도 써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고요. 증액 부분 통신사 제휴비용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예결위 때 검토를 해 보고 나머지 지면 할당되는 1,800만원은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뉴미디어 구정홍보에서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에서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다가 1,355만 2,000원을 올려서 750만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이 예산자체 전부 삭감의견을 냈다가 잘 해 보겠다고 해서 이것을 살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뭐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는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선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는 많이 나졌습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개선됐는지도 모르겠고 일부는 주민들에 의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동감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을 삭감했다가 살려드렸는데 지금까지도 개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인터넷방송국 자체 예산이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타 구를 봐도 적어도 1억 이상 올라가고 어떤 구는 미디어 전문계약직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압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에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전산개발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전산개발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개발은 아니어도 연구개발비 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기존에는 계속 연구개발비로 들어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거라서
최정아위원장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일반수용비가 맞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수용비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산팀하고 상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한컴오피스, MS오피스 구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내외부 가상화 솔루션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물리적인 서버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최정아위원장
가상서버를 만들어서 확장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1대를 했고 이번에 2대 하면 끝납니다.
최정아위원장
올해까지 하면 더 이상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한 내용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몇 부서에 얼마 배치한 것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보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58쪽 모니터링 용역은 인건비라고 했고 CCTV 통합 유지보수가 4억 3,100만원,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3,000만원입니다. 2017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말고 나머지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연간단가식으로 해서 월마다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마다 속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합유지보수 그러면 왠지 고장 나면 유지보수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통으로 잡아 놓으면 업체들이 이 돈에 맞게 해 줍니다. 우리가 2억 편성하면 다 하면서도 2억 받고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으면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비용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4%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8%를 유지보수비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지보수비용으로 잡게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계속 다니면서 정기점검을 합니다. CCTV 같은 경우는 특히 1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인가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책정되어 있는 거죠. 유지보수라고 해서 그냥 고쳤을 때 하는 경우도, 물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매번 가서 한 바퀴씩 정기점검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지보수 비용들을 전체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뿐만 아니고 유지보수해 놓으면 업체가 그 금액에 맞춰서 수리를 한다니까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보면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말씀은 유지보수 단가가 일반에서 하는 단가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관하고 거래하는 업체들은 거의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단가계산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8%, 13%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낮춘다면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정에도 안 맞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권고를 꼭 지킬 필요는 없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가 권고라고 좀 그런데 강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최정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할게요. 전산 관련되어서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침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발주주거나 시스템을 구성할 때 감리를 꼭 해야 된다해서 감리하는 것을 해당 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전체 유지보수에 관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감리시스템을 한번 하세요. 그 예산 전체를 하더라도 5,000만원 편성 안 됩니다. 그때도 보니까 홈페이지하고 전체를 관리했을 때 과에서는 5,000만원인가 했는데 3,400만원인가로 끝났거든요. 그건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옥위원
2017년에 낙찰차액이 발생했어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발생합니다. 보통 84-87% 정도 되거든요.
강한옥위원
제한경쟁하셨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제한경쟁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차액들 발생 안 하죠?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아니죠, 발생합니다. 협상 자체가 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제시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따져도 발생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상할 때 이것보다 금액을 더 낮게 주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요구를 한다든가 우리가 더 못 하는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에 이런 유지보수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도 전산관련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일종의 과업지시서가 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통합유지보수에서 2,000만원, 관제센터시스템 유지보수에서 2,000만원씩 4,0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하실 때 2,000만원씩 삭감되었으니까 삭감된 대로 계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업체 선정하시면 될 거고. 이 유지보수들 정말 삭감을 많이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중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리 3억 5,216만 7,000원 중 1억 1,1389만 6,000원을 삭감하고, 동사업 동작구소식지제작 3억 3,357만 8,000원 중 1억 1,000만원 삭감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었고, 동사업 스마트폰제공수수료 600만원 전액삭감, 동사업 소식지제작 90만원 전액삭감하고, 구정홍보자료관리 사무관리비 사랑의 손수레 홍보 2,000만원 전액삭감, 동사업 구정홍보용 기념품제작 300만원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구정홍보용 쇼핑백제작 1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직원홍보교육 150만원 전액삭감하고, 뉴미디어구정홍보 기타보상금 SNS참여이벤트 200만원 전액삭감하고, 동사업 사무관리비 인터넷방송 영상컨텐츠제작 7,254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 5억 971만 3,000원 중 1,800만원은 삭감하고, 1,200만원은 재논의하며, 지역발전지원 민간이전 지역신문사 보조사업지원과 CCTV보조사업지원 증액 1,800만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민간위탁금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용역은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또는 삭감을 결정한 사항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등 CCTV 통합유지보수 2,000만원 삭감과, CCTV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원 삭감의견으로 삭감, 증액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벗들이 있는 뜰 단체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국사봉 작은도서관 운영회원 대표님과 그 외 1인이 오셔서 방청을 요청해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께 동작구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최정아위원장
예.
서정택위원
지금 오신 분들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최정아위원장
벗들이 있는 뜰, 국사봉작은도서관 운영위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거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정아위원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동혁위원
동의합니다.
양창원위원
예산에 있어서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힘들어요.
강한옥위원
힘들 거는 없는데 이유를 설명하고
최정아위원장
저희가 이 회의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기는 해요. 지금 동주민센터나 본청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재석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신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도 계시고, 전갑봉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저희가 다 듣고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문제없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냥 진행할까요?
서정택위원
예.
최정아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82쪽입니다. 2018년도 사회적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보다 11억 5,300만원이 증가한 2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마을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계획 홍보물 제작비 1,400만원을 70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169쪽 마을계획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하여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유사업활성화 지원과 관련 공유활성화지원사업 홍보비 190만원을 10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유부엌운영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9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공도서관 공단위탁운영과 관련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6,900만원을 1억 3,500만원으로 일부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174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지원과 관련 구 참여예산인 작은도서관 현판설치비 1,0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8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66쪽에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비가 월 397만원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메가스터디에 있는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몇 제곱미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은 451.8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1,465.44제곱미터고요, 사용하고 있는 전용면적은
황동혁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용하는 면적이 약 47평 정도 되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몇 층이죠?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층입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관리비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싸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난번에 강한옥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전체 관리비로 해서 월 나가는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실제 나가는 금액을 갖고 평균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황동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빈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다른 사무실을 이용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낫지 지금 월 400만원은 임대료도 아니고 관리비만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깊이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먼저 강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납부한 영수증도 있으니까 우선 그런 것을 챙겨드리고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납부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168페이지요, 공공운영비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비 공공요금해서 720만원 정도되네요. 그런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원센터 관리비가 어떤 거예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비라고 했던 부분에서 나가는 것은 청소비나 건물보험료, 쓰레기수거비, 소방유지비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고 표기한 것은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무인경비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겹치는 게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계획사업에 대해서 마을계획 설명회 및 발대식이 있어요. 560이 있고, 마을홍보물 제작이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사업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3개 동에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한 홍보물 제작, 리플릿이나 현수막제작, 신청서를 만들기 위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잡았고요. 발대식이나 설명회는 말씀과 같이 발대식할 때 드는 비용들 홍보물, 현수막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마을계획 홍보물 제작과 설명회나 발대식에 들어가는 홍보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개 동에서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7개 동에 1,400만원이니까 그래서 어떤 홍보물을 200만원어치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고 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물론 홍보물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적어지면 적어지는 대로 행사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행사에 장식을 하거나 집기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 또 초대장을 보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경비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7개 동에서 200만원가지고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하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비인 만큼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마을계획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 진행하고 있는 동이 3개 동이 있는데 노량1동, 사당2동, 대방동에서 마을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먼저 번에 사당2동 설명회 했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3개 동이 다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2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때와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사당2동에 지난번에 200만원 지원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때 뭐뭐했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9쪽요,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 마을활력소가 주민센터나 이런 데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커뮤니티공간을 만든다는 사업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활력소가 신대방동주민센터에 1곳을 리모델링하는 중에 있고요, 신대방2동에는 신축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갑봉위원
거기 보면 대방동 마을활력소 운영하고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운영이 있는데 대방동은 20만원씩 11개월이고 신대방2동은 20만원씩 6개월인데 왜 틀리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개관하는 일정이 달라서 그렇게 11월, 6월로 정한 겁니다.
전갑봉위원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홍보물 50만원씩 6회인데 그러면 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리플릿이나 배너 이런 것을
전갑봉위원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6회를 해야 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신대방2동 같은 경우에는 7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홍보물을 월 단위로 6회 정도 잡은 겁니다.
전갑봉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300만원인데요, 100만원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사무관리비에 있는 일반수용비에 있는 홍보물을 얘기하시는 거죠?
전갑봉위원
예, 50만원씩 6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프로그램 제작도 조금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3번이면 150만원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15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갑봉위원
그러면 100만원 삭감하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사업이 잘 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전갑봉위원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개월에 한 번씩 홍보를 하는 것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경비지원도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
어쨌든 100만원 삭감의견 내고요. 그 다음에 대방동 마을활력소 시책업무추진비는 10만원씩 11개월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활력소에서 모일 때마다 한 달에 업무추진비를 쓰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저희가 활력소를 지하에 만들고 있지만 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간단한 차나 이런 걸 마시게 되기 때문에 월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동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전갑봉위원
그런데 왜 신대방동은 없어요? 위에 걸로 대체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갑봉위원
개관식도 62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최정아위원장
많으면 깎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산을 깎는다기보다 저희가 운영을 실질적으로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한 1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활력소를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메가스터디는 토지까지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상권만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2층을 기부채납 받았고요, 아울러 토지분도 같이 있다고 봐야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170페이지에요, 공유사업 촉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유활성화사업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했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금년에 3개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봉준위원
어떤 사업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당2동 캣맘모여라, 트럼퍼스 영화․독서모임, 청춘문화해서 3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떤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 사당2동 캣맘모여라는 고양이에 관심있어 하시분들 공동으로 모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트림퍼스해서 이거는 영화나 독서모임, 청년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모임들을 같이 해서 재능공간을 마련해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청춘문화라고 해서 그거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건 청년들 간 소통하고 공유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걸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공유하고 관계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유라는 게 물건만 공유하거나 장소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 정보 이런 것도 공유라고 보기 때문에 공유사업으로 제안해서 공모에 3개 사업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일반단체보조금 아니에요, 공유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공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유는 너무 광폭이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써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는 공유부엌을 하고 있죠?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타 구에는 공유주방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공유부엌은 일반단체분들이 가셔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걸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공유주방은 요식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실험단계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단계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해서 우리도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봉준위원
그게 더 생산적이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접목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봉준위원
그런 부분까지 개방해서 그런 분들도 공유부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동문고 작은도서관 조성비는 뭐예요? 동문고가 없는 데도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문고는 15개 동에 다 있고요. 저희가 찾동사업으로 해서 민원실에 동문고가 있는 데도 있고 2층이나 별도로 있는 동문고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군포시를 가보니까 동문고를 2층이나 별도의 공간이 있는 곳을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동문고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찾동으로 인해서 시설개선한 7개 동 빼놓고 나머지 별도로 있는 동들은 개선해서 도서를 갖다놓고 커뮤니티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 한 세 곳만 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대부분 동문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디가 안 되어 있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2동, 상도1동도 그렇고요, 상도3동, 상도4동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2층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커뮤니티 공간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세 곳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개선비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개선하는 거죠.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6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700만원 삭감했어요. 왜 그랬냐면 168페이지를 보면 마을계획설명회 및 발대식이 있어요. 여기도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겹치는 것이 아닌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앞에 있는 80만원씩 7개 동이라고 한 것은 사무관리용품으로 해서 편성한 거고요, 뒤에 700만원 삭감시킨 것은 그분들이 발대식에 참여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활동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는 그런 분들을 위한 다과비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7개 동에 100만원씩이면 700만원이고, 169페이지에 있는 마을계획설명회 및 발대식은 80만원씩 해서 7개 동에 560만원이란 말이에요. 겹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1개 동에 18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용도가 말씀하신 대로 겹친다 해도
황동혁위원
용도가 설명회 및 발대식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플래카드이니, 현수막이니, 신청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발대식 업무추진비로 1개 동에 100만원씩이긴 한데 설명회와 발대식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 50만원, 발대식 50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169페이지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비예요. 마을계획설명 및 발대식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연관돼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마을계획사업이 주민자치회와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사업은 주민자치를 하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자기 스스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사당2·3동, 상도, 흑석, 신대방1 마을계획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노량진1동과 사당2동, 대방동은 현재 하고 있는 동이고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해서 사당2·3동, 흑석동, 신대방1동 여기를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도 제외하고 나머지 노량진2동, 상도2동, 사당1동, 사당5동, 신대방2동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노량진1동이 마을계획사업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 중에 마을계획 워크숍이 있고 마을계획단 기본교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잘 되는 데는 진이네 부엌해서 노량진1동이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워크숍을 자체 내에서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워크숍 전체 금액 1,0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마을계획 워크숍 진행 물품구매 강사료에서 168쪽 행사운영비 중간에 보면 35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삭감의견을 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워크숍 업무추진비 840만원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을계획이라는 것은 워크숍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공간 내에서 워크숍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제가 노량진1동 행정사무감사 때 가봤는데 워크숍 안 가도 충분해요.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하는 방법도 방법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비 구비를 따오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들을 많이 편성했어요. 물론 그동안구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마을과도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아직 시범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마을계획사업은 초기단계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노량진1동이 잘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노량진1동뿐만 아니라 대방동이나 사당2동 같은 경우에도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마을계획사업이 어떤 건지, 마을계획이 뭐하는 건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주민들이 이런 활동하는 거라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같이 끌어내서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노량진1동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나 강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깎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진짜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주민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최정아위원장
노량진1동 워크숍 안 해도 잘 되고 있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교육도 도 받았고요, 전에 활동들을 했던 분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협조해 주신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활력있게 지역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워크숍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성과연봉제 폐지되지 않았나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아직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행정지원과에 찾아보니까 성과연봉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어떤 직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시간선택제는 아직 없습니다. 시에서 시보조금으로 주는 직종인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는 아직 성과연봉제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예년에는 다 편성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시간선택제가 아니고 일반임기제가 3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다 깎자고 위원님들이 그러시는데 저는 깎은 것을 조금 되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173페이지, 공단자본 전출금 중 도서구입비 1억 6,990만원에서 20% 삭감의견을 냈는데 과장님께서 10%만 하자고 저한테 조정안을 내셨죠? 이것은 10%만 삭감하도록 할게요. 10%이면 1,699만원 될 거 같네요. 기분 좋으시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
헌책은 어떻게 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운영 조례에 보면 가치가 없거나 또는 망가진 자료들은 폐기할 때 100분의5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00분5 이하로 해서 폐기할 수 있는 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망가졌거나 폐기할 수밖에 없는 책들을 그렇게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서가가 다 풀로 차지 않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약수도서관이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보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166쪽에 사회경제지원센터 센터 관리비를 월 397만원으로 잡았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다고 하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348만 5,000원씩 나갔어요. 50만원씩 추가로 잡았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평균적으로 갑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해당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가가 나왔는데 매달 50만원 넘게 추가로 잡았어요. 6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안 되죠,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옆에 있는 평생교육관 177쪽 맨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월 189만원, 여기는 154만 2,000원씩 나갔죠? 35만원씩 추가로 잡으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고지한 금액과 평균해서 잡는데 실은 그 금액만 나온 것이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 평균치를 계산해서 조금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어차피 남는다고 하면 불용처리되니까요.
강한옥위원
앞의 것이 600만원, 뒤의 것이360만원이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면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조금이 아니죠. 월 금액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만원을 과다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177쪽, 공공운영비 36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한 대로 하잖아요.
최정아위원장
작년에 국회에서 공공시설 전기요금을 단위별로 낮춰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시설 전기요금 신청하셨나요? 한전에서 누진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공공용으로 쓰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춰줬어요. 그것을 일반용으로 쓰고 있는지 뭐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확인해서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2,550만원 있는데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저희만 15% 편성한 것으로 세부사업서에 설명되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모니터링이나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것인지 제가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아요.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에 만들어줬고 올해 운영비 내역과 관리비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관리비 따로, 운영비 따로 되어 있는데 실제 뭘 썼는지 봐야 될 거 같고 공공요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논의됐던 부분 중에 175쪽 작은도서관 도서운영비 지원 상호대차 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196만원 올렸고요, 동문고 도서구입비 해서 120권씩 15개 동 2,691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동문고 구입비 전액 삭감 요청하고요, 왜 삭감하냐면 상호대차서비스가 동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호대차서비스보다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대출하거나 책을 반납하거나 책을 신청할 때 각 동에 무인수납기를 설치하면 오히려 대출기도 되고 반납도 되고 책을 수령할 수 있고 저희가 지원 받을 수도 있어서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상호대차서비스가 낮에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거면 동주민센터에 1대씩 설치하면 작은도서관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전자화시키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봐요. 동의 공간이 협소한 데도굉장히 많습니다. 노량진1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협소한 공간에 도서를 구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돈을 갖다가 동마다 책 대출도 받고 신청도 해서 수령할 수 있는 무인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국가에 요청해서 국비도 따올 수 있으니까 앞서가는 사업을 해야지 뭐하러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합니까? 24시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기는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싼 것도 있지만
최정아위원장
구비가 얼마 들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1대당 적어도 7,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동주민센터에 신간이 들어간 게 별로 없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정아위원장
15개 동 이다 틀린데 잘 되는 동은 신간도 주민들이 기증해요. 굳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예를들어서 1억 3,000만원이면 저희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예산을 들여서 연차사업으로 각 동마다 설치하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는 정말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거기에 ID카드를 넣어서 책 대출 받아서 뽑아가는 재미 때문에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은 자기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서 요청한 책을 거기서 받아갈 수도 있다면 사물인터넷처럼,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접목해서 운영해야지 상호대차서비스는 거꾸로 가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구 관악구처럼 작은도서관이 잘 되어 있고 곳곳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데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거점도서관도 하나 없어요. 거점도서관이 없으면 동마다 연차사업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대면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동에다 책 박아 놔봐야 대출률 높지 않아요. 제가 3동도 보고 4동 대출하는 사람들 서명한 거를 보면 회원수 몇 %도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만 하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 그런 거예요. 24시간 풀가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조금 더 앞선 행정이죠. 저는 이 금액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삭감하시기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4시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있는 책들이 오래된 책이 많아서 신간으로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마다 해봤자 120권 정도 되는데요, 현재 있는 책들을 바꿔주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사립도서관 도서 구입비도 삭감하겠습니다. 3,887만원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붙여서 U도서관 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것은 그거대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되는 거고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전국 단위로 해서 문체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내년에 당장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장담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책들을 구매해서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주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시간에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시고요, 우리가 도서관 취약지역이니까 국비 신청하면 국비 내려줄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국비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전국 단위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저희는 거점도서관이 없고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개선해야 될 것이 많아서 용역비도 줬잖아요. 결과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일부 나온 거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U도서관은 국비를 신청할 거고요,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하도 많은 자치구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동작에 주겠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 쓰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동에 신간을 구매해서 구민들이 신간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정아위원장
동에 해드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동주민센터에 매일 들락거리는데 여기 계신 위원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문고가 얼마나 활용되는지 안 되는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문고가 활용이 안되니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방법을 전환시켜서 하라는 거예요. 전환시키고 나서 책을 사도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문체부에 이게 된다는
최정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172쪽에 보면 책읽는 동작 만들기 동작 북폐스티벌은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은 올해 신규로 들어온 거 같고요, 동작 북페스티벌은 지난번 한마음체육대회 때 같이 진행한 사업인데 그 예산 갖고 충분하다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산취득비가 20만원 있었기 때문에 300만원 증액한 것은 맞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산취득비 뭐가 필요하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2017년에는 자산취득비를 200만원 편성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같은 거를 샀는데 결과적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건데요 .
최정아위원장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는 구입했으니까 더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500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금액이 더 줄어드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줄어도 돼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런 행사들은 올해도 굉장히 어렵게, 사실 사립도서관에서는 조금 더 잘 해보자고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자산은 뭐를 취득하셨고 올해 무엇을 집행했는지 내역을 갖고 오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요, 저는 한마음체육 때 북페스티벌을 하는 거보다는 다른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도서관은 다양하게 전 세대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통해서 해야 돼요. 북페스티벌을 갑에서 한 번 했으면 나눠서 을에서도 해야 되고요, 전체 체육대회 때 행사를 하니까 북적북적돼서 사람이 많은 거 같이 보이기는 해요, 보라매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주민들은 북페스티벌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자르고 싶은데 그래도 일은 하셔야 되니까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2회로 나눠서 갑쪽에있는 곳에서 도하고 을쪽에서도 해서 양쪽 동작구민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냈으면 합니다. 네트워크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지원은 어떤 사업이죠?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내년에는 5회 정도로 구립과 사립해서 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사업계획서 자료를 주시고요, 산출기초라든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이것은 비교를 한 번 해서 볼게요. 167쪽 일반보상금 마을아카데미 강사료 정기분 20만원, 시간당 10만원이겠지요. 마을아카데미 강사료 수시분은 12만원인데 강사료가 틀린 이유. 거기 말고 또 170쪽 주민커뮤니티 운영 강사료는 2시간이니까 1시간에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시간짜리는 12만원인데 어떤 기준으로 강사료를 정하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급기준을 적용해서 2시간 강사료는 20만원이고 1시간 강사료는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기준에 의한 거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급기준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68쪽 마을공동체센터도 관리비와 공공요금 60만원씩 잡았던, 공공요금 내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드렸다고는 하는데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다시 주세요. 170쪽 공유부엌 운영소모품과 공유부엌 운영에서 삭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 190만원 중 90만원 삭감했었고 공유부엌 운영소모품 구입 250만원에서 60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건 공유사업을 하고 나면 만든 음식을 지역에 있는 분한테 가져다주신다고 하니까 삭감했던 건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동문고 작은도서관 3곳이 어디라고 했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어디라고 정한 건 없고요. 현재 찾동으로 해서 개선한 곳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상도4동 이사 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신 게 있는데 172쪽 상도국주도서관 자산 및 물품 취득할 때 2,730만원 운영물품을 산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로야장난감대여점이 2018년 9월에 이전계획이 있어서 이전을 하고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실로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프로그램실 운영하는데 물품이 2,73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존에 있던 장난감대여점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보수비용이 따로 있고 이건 운영물품이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주시고요. 174쪽 도시관 시설개선이 있는데 동작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예전에 정비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도에 했어요?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하면서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제가 2016년도 자료는 갖고 있는데 2016년도에 전기 승압공사한 게 있고 그 전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확인해 주세요. 동작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하면서 시설을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판을 다시 개선한다고 하니까 확인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건 주시고요. 175쪽 대방동에서 대방학당을 운영하는데 176쪽에 보면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하고 기타보상금에도 보면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차이를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대방학당 175쪽 행사운영비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176쪽 일반보상비는 다과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의 운영비는 다과비고 기타보상금의 운영비는 강사료인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에 30만원 1회와 기타보상금 가운데 경제대학 아카데미 운영 50만원, 4강은 강사료인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타보상금에 있는 건 강사료입니다.
강한옥위원
평생학습 서포터즈 운영은 뭐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관내 대학생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평생학습관에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하려는 신규사업입니다.
강한옥위원
학생들을 이용해서 뭘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관내 대학생을 이용해서 구민들한테 모니터링도 하고
강한옥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존 평생학습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하고
강한옥위원
평생학습은 주로 동에서 연세 드신 분들, 학교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학습관에서 연세 드신 분들 과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위에서 말하는 건 대방동에서 하는 평생학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있는 평생학습관과 틀리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다르지요.
강한옥위원
그런데 서포터즈가 왜 필요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평생학급 서포터즈라고 되어 있는 건 관내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잘 맞는지 개발도 해서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속적인 건 아니고 내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할지 내용을 잡으셨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금 15명이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하는 건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고 내년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더 교육을 시켜서 홍보나 모니터링 절차를 좀 더 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올해는 구성만 하고 지원한 건 없겠네요?
강한옥위원
175쪽 평생교육프로그램 앞에 홍보물 제작 200만원이 있어요.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홍보물이 75만 4,000원 있는데 그런데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한다고요? 그러면 홍보비에서 줄여서 서포터즈 비용으로 쓰시던가, 올해 할 때는 실비도 안 받고 운영했던 거지요? 평생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겠네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강한옥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꼭 돈을 줘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밑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홍보제작물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홍보물이고 밑에 행사운영비에 있는 홍보물 75만 4,000원은 경제대학 아카데미라고 한정된 부분에 있는 홍보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포터츠단을 운영해서 하겠다는 건 대학생을 이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작구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대학생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평생학습관 서포터즈 288만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0쪽부터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현판설치 1,00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의 특징을 살려서 지금도 만들어놓은 예쁜 간판이 다 있을 덴데 일괄적으로 간판을 만든다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 중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무관리비 신대방2동 마을활력소 홍보물 커 뮤니티 운영 300만원 중 100만원 삭감한 200만원으로, 마을계획사업 행사운영비 마을계획 워크숍 1,050만원은 동사업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워크숍 업무추진 84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공공도서관 공단위탁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구립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 6,990만원 중 1,69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공공운영비 센터관리비 4,764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고 평생학습관운영 공공운영관리비 2,268만원 중 360만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도서구입비 3,887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책읽는동작만들기 행사운영비 동작북페스티벌 개최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유사업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공유활성화 지원사업 홍보와 공유부엌 소모품 구입 건은 삭감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지원 및 운영 기타보상금 평생학습 서포터즈 운영 288만원 전액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 작은도서관 현판설치 1,000만원 삭감하고 마을계획사업 사무관리비 마을계획 홍보물제작 동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설명회 및 발대식 업무추진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한 사항으로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홍관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7년도 대비 9,615만 3,000원이 증가된 13억 6,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재무위원회 심의 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동작구민체육대회개최 사업비 4,500만원 일부삭감, 190쪽 생활체육대회 위탁운영사업 중 생활체육 워크숍 238만원 전액삭감, 191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사업 중 가족볼링교실사업 420만원 전액삭감, 129쪽 생활체육과 활동지원사업 중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 1,566만원 전액삭감, 193쪽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사업 중 무릎 담요 등 물품구입비 880만원 일부삭감과 간식비 등 기타 구매비용 400만원 일부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생활체육과 2018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행복 지수를 증가하기 위해 계획된 신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87쪽 여성축구교실 운동용품 구매는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성축구운영 물품은 축구공이 주가 되겠는데요. 보호대, 안전대, 축구공이 주가 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우리 지역에 여성축구단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축구를 잘 하네요? 우리나라 여성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패를 하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서 선수들을 잘 키워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축구교실 운영 1,4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여성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일반훈련용품비 외에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상위기 때문에 전국대회에 초정을 많이 받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필요한 거 더 얘기하시라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명기
김명기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시라고요. 우리 지역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향후 여성축구단
최정아위원장
문제가, 상해보험처리가 불분명해서 지난번에 자비로 수술한 적도 있어요.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걸 좀 하자고요.
최정아위원장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회를 많이 뛰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이 안 돼서 자부담으로 하는데 개인보험이 없는 사람은 자비로 수술비를 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기
김명기위원
과장님이 계수조정 전까지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될지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성축구 회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지원책을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했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최정아위원장
전갑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여성축구단 실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선수들끼리 경기하다 부상을 당했었는데 보험이 안 되어 있어서 가해자가 물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서요. 여성축구회 회원은 보험이 다 들어 있는데 지도자 중에서 여성축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온 지도자 중에서 회원이 아닌 자가 다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충분한 병원비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일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부분 보완하세요.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보험 폭을 좀 넓혀야 돼요. 보험 청구하셨던 내역을 봤는데 너무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수 케이스예요. 특수케이스에 해당되는 보험을 산정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여성축구단이 구를 대표하는 축구단이에요, 동우회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우회보다 축구교실 운영에서 여성축구단을
강한옥위원
구를 대표하는 축구단이 아니잖아요. 구에서는 씨름단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동우회인데 구에 소속된 팀이 아닌데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호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국대회나 기타 단체에서 초청이 와서 많이 나가지요.
강한옥위원
다른 생활체육회는 안 나가요, 똑같이 나가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특히 여성축구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188페이지 씨름단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씨름단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선수단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시비가 2015년까지는 50대50으로 나갔는데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시비 비중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전국체전이 서울시 주최로 열리게 되는데 선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나가면 15개 이상 나가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국대회에 다 참가를 못합니다. 운영비가 부족해서, 훈련도 1주일은 해야 정상적인데 5일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 참가율을 더 높이고 훈련비 증액을 위해서 2,000만원 상향 조정한 겁니다. 전국체육대회 대비 선수 기술훈련이나 선수들에 대한 훈련을 보강
이봉준위원
훈련비에요, 인건비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훈련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요새 우리 구 선수들이 방송에 안 나오더라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돼서 선수들 면담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훈련부족 현상이 많더라고요.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참가도 못 하고 가서 현지적응도 최소한 1주일은 해야 되는데 5일밖에 못하니까 그런 체력보강을 위해서 운영비 산출을 많이 해주십사 부탁하더라고요, 인건비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이것부터 해달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유치를 위해서 인건비가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좋은 선수 유치를 위해서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을 더 하도록 요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양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원위원
전에는 씨름단 스카우트를 구에서 많이 했고 좋은 선수들을 뽑아왔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창원위원
저는 연습하는 걸 매일 봐요. 여자축구단이나 씨름단을 보는데 그전보다 활력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뜨는 선수가 없어서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양창원위원
그전에는 매스컴에서도 동작구 씨름단이 나오면 우리도 신나서 응원을 했는데 없으니까 연습하는 것을 봐도 기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기획예산과와 잘 협의해서 키워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2015년까지 선수 연봉이 최고 고액자가 9,000만원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최고가 5,000만원입니다. 그만큼 차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성적을 기대하기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서울시와 긴급하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192쪽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 1,56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생활 직책보조비는 지도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확보했습니다. 지도자 분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도자들이 10년 이상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1년 미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이기 때문에 봉급이 똑같습니다. 10년을 근무하는 사람이나 1년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수당을 다루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위화감 조성이 상당히 많이 조성됩니다. 이런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타 구 대비 여러 가지 형평성을 맞추어서 직책보조비를 신설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총 몇 명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13명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재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씨름단 운영은 계속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씨름단은 서울시 각 구청장 협의회에서 비인기 종목 육성차원에서 결성한 사항으로 비인기 종목 육성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는 현재 고정적으로 구축된 씨름단 운영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민들의 의견이나 일부 반대여론도 많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국체전 종목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씨름하는 구가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타 구에는 여러 가지 비인기종목 중 펜싱, 탁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틀립니다.
서정택위원
운영을 하려면 지원금액을 늘리더라도 우수 선수를 확보하든지, 아예 운영을 하지 말든지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서울시 정책과하고 그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서울시 측에서도 전국체육대회까지는 우리가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훈련비라든가 증액 논의는 별도로 논하도록 얘기 중에 있습니다. 원래 2015년까지 3억 5,000만원 지원되던 것이 1억 5,200만원으로 열악하게 반 이상 줄었기 때문에 선수사기 문제도 있고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점차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서정택위원
교부금 같은데 영향이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우리가 확보한 금액만큼 50% 대주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을 확보하면 서울시에서는 6억을 확보해 줍니다.
최정아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흑석체육센터에 7억 정도 증액이 돼서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전년도는 공사하느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2018년도는 9개월로 했는데 아마 공단에서 받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로 세입을 7억을 추가로 잡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자료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운영했던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다목적 프로그램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흑석체육관이 새로 리모델링이 되면 수영장 레인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세입예산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016년도 결산이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면 조건이 틀려진 것이 증축되면 면적이 1,000헤베 정도 늘어납니다. 층별 300헤베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헬스장, 수영장 탈의실, 다목적실 면적이 늘어나는 데에 따른 수입 증가 예상입니다. 비록 9개월 치이지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9개월 치 13억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위원장
수영장 레인이 늘어납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수영장 레인보다는 편의시설이 많이 좋아집니다.
최정아위원장
편의시설이 좋아져서 인구유입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성인지예산안 47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응급수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응급수영교실을 여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어린이 안전입니다. 응급수영교실이 위급 시에 생존훈련 쪽으로 잡힌 겁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시에 생존에 관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가르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응급구조대가 되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배우는 사람들이 스스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본인 스스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응급수영 배우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고 몇 회 어떻게 교육하는 것인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2015년부터 시작해서 첫해에 12회, 금년도 기준 24회를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24회에 다 같은 사람이 배우는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기수 조정이 있습니다. 매년 상대가 바뀝니다.
강한옥위원
매년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매년 수영교실 대상자가 바뀝니다.
강한옥위원
자세히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보통 주말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대상은 보통 초등학생입니다.
강한옥위원
인터넷을 통해서 몇 명을 모집합니까?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장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생활체육과 8급 임채운빛이라고 합니다. 응급수영은 가족 응급수영과 학교 응급수영, 응급수영강사 양성 교육으로 나누는데 가족 응급수영에서는 올해는 1년에 24회, 1회 8가족 아빠, 아이 같이 해서 총 16명 신청을 받고 있고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로 가족 응급수영이 진행되는데 물에 뜨기,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으로 입수하기, 물속에서 표류했을 때 여러 명이 뭉쳐서 떠서 생존할 수 있는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도 1회성으로 배우기에는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배움으로서 수상안전기술이라든지 수상안전수칙을 지켜서 생존율을 높이는 교육이고요. 심폐소생술도 같이 시행하고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잘 교육받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응급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의무수영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응급수영교실 워크북을 지원해서 학교수영교육과 응급수영이랑 같이 연계해서 교육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응급수영강사 양성 교육은 주민이나 대학생, 공단수영장 강사, 민간수영장 강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응급수영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공단수영장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100% 응급수영강사 양성 교육을 마쳤고 민간수영장에서도 2-3명씩 강사 양성을 마친 상태입니다.
강한옥위원
8가족이 몇 회를 교육하는 겁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1회입니다.
강한옥위원
1회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8가족이 와서 하는 겁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예.
강한옥위원
가족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연말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날씨가 추워지면 신청률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연초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를 4가족을 받고 있는데 대기자가 꽉 차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가족들이 오는 겁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수영을 전혀 못하는 분들도 옵니다. 영법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장치를 이용해서 물에 뜨는 것을 연습하고 보조장치를 빼고 물에 뜨는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강한옥위원
1회를 배웠는데 보조장치없이 뜰 수 있습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물에 뜨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 뜨는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한옥위원
이 사람들이 기계를 통해서 하루 동안 응급으로 살아남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뜨기 법 이런 것을 배웠는데 막상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이 사람들이 몸에 익히지 않고 1회 기계를 통해서 배운 것을 실력발휘를 해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한계점이 있기는 한데 구명조끼를 입고 생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배우기 때문에 한 번을 배우더라도 이것만 기억한다면 수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초등학생 아이들은 강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워크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떻게 지원합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용역업체에서 응급수영교육 워크북을 제작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면 학교 수영강사들이 관내 공단으로 오는 분들은 수영강사들이 응급수영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워크북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응급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책 보고 연습하는 겁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아닙니다. 수영장으로 직접 가서 아이들이 수영교육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워크북 내용이 응급수영에 해당되는 과정들이 기술된 내용이죠?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것이 1회성으로 가능하냐고요?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학교 응급수영은 1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가족 응급수영만 1회성 교육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학교 응급수영은 몇 번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학교 응급수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수영장을 방문해서 수영교육을 합니다. 그때 응급수영교육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게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겁니다. 응급수영이 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1회성 수업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사양성은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강사들에게 가르쳐서 체육관으로 가서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응급에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응급수영강사를 양성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으로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주민상대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강사양성과정을 마치면 LSK라는 생존수영 전문 업체가 다른 데서 또는 우리 구에서 응급수영교육을 진행할 때 보조강사 정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강사양성을 한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어느 정도 수영할 수 있는 분이 지원해야 가능한 것 아닌가요?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강사양성과정은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이 강사료로 쓰이는 겁니까?
운빛
임채운빛지방행정주무관
수영장 대관료, 강사료, 각종 수료증에 쓰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은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오십니다. 가장 먼저 교육하는 것이 물속에서 뜨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뜨는 것만 배워도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뜨는 교육입니다.
강한옥위원
수영수업 시작하기 전에 5분 동안 지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응급대처법을 가르치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강사들은 이미 강사양성을 통해서 다 교육 받은 강사라고 하면 수업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일반적인 수영강사들이 그런 것들도 물론 교육합니다마는 특수하게 생존훈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주민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영선수이거나 수영장을 매번 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응급수영강사를 양성하고 가족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바닷가를 여름철에 간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그때 인명구조를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동작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작구민을 위한 사업 중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곳곳에 있는 수영장에는 수영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요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켜주면 되지 굳이 이 사람들을 양성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전요원들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업을 해서 강사료를 얼마인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리고 가족단위로는 겨울 되면 이 수업은 하지 마셔야죠. 가족들 수업에 데리고 오느라 굉장히 고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실제 집행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과장님, 이거 한 번에 100%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름에 물놀이장 개장할 때 응급수영교육 가족단위로 하면 다 끝날 겁니다. 그것도 연관 지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 주시고요. 예산 올린 거를 저는 삭감할 겁니다. 지금도 사람이 꽉 차지 않아서 어렵게 가족 수 맞추느라 고생하는데 예산은 왜 올리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응급수영교육은 가족단위라든가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강한옥위원
사람이 없어서 수강을 못할 정도인데 왜 올리십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수영장에 가 보실래요? 가족단위 사람들 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수영장 쪽에서 가족응급수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수영장 대관료는 그 사람들이 내고 들어올 것이고 강사를 통해서 수업만 해 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하시면 저희들이 애초부터 할 이유가 없죠.
강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필요가 없었던 사업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여러 가지 안전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한옥위원
수영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율과 평상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율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더 투자를 해 줘야 되는지. 어디든지 안전은 필요하죠. 전년도 예산이 2,700만원이었는데 3,300만원으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는 사실 응급수영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500만원을 올리셨으니까 증가분인 500만원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단위도 그렇고 듣는 수강생들 구하는 게 수업하시는 분들 엄청 힘들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민간행사 사업보조 동작구민체육대회 지원 4,500만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 위탁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 생활체육 워크숍 238만원 삭감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가족볼링교실 볼링장 대관료 300만원 전액 삭감, 생활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직책보조비는 1,566만원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공공운영비 가족볼링교실 보험료 50만원 전액 삭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가족볼링교실 강사료 70만원 전액 삭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에 관한 사무관리비 물품구입비(무릎담요, 핫팩 등) 880만원 일부 삭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부대비용 800만원 중 400만원 일부 삭감, 응급수영교육 증액분 533만 5,000원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3억 7,256만 4,000원으로 유기한 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 1억 140만원, 민원24 전자결제 수수료 3,0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2억 3,516만 4,000원, 가족관계등록 법률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7,297만 9,000원이 감소한 5억 3,0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시․구통합콜센터 우리 구 분담금 2,507만 2,000원 감소와 민원실 CCTV 및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설치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 등 6,476만원을 전년도 사업완료로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0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용 843만 3,000원, 시․구통합콜센터 우리 구 분담금 2억 5,809만 4,000원 등 2억 7,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4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물 통합관리 예산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5,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202쪽 상단의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2,187만 7,000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1,389만 6,000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7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료법률상담운영 예산은 상담관 수당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에서 203쪽 민원처리 관리 예산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지 등 사무관리비 1,490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149만 3,000원 등 2,6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여권발급 예산입니다. 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으로 1,9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4쪽에서 205쪽의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로 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큰 이견이 없었으며 구민에게 원활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5쪽입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문서파쇄를 매년 하시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이봉준위원
문서파쇄 예산이 없어서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현장파쇄를 하고 그 종이를 가져가는 대신 무료로 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거는 사다리차 대여만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무료로 합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파쇄종이를 가져가니까요.
이봉준위원
예. 202페이지 상단에 상도동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가 꽤 많이 나오네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올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장마철에 235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봄가을에는 적고요. 그런데 한 겨울에는 아직 한 번도 사용 안 해서 좀 여유있게 잡은 거는 맞습니다. 내년도에 1년 동안 전기료를 내보면 그다음연도는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전기요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죠? 일반가정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교육용으로 되어 있어서 단가는 조금 낮은데요, 온도가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해야 되고 습도는 40-55% 유지를
이봉준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대인가요, 2대인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2대입니다.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실 들어가면요, 진짜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딱딱해요. 직원들도 표정이 굳어 있고 그래서 좀 이걸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관공서 들어가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민원실 들어가면 다 무표정한 얼굴이라고 할까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제가 가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일반민원인들이 오시면 진짜 많이 그런 것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교육 예산 잡을까요? 진짜 이건 심각하게 느껴요. 우리 민원실도 그렇고 동주민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특별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행정지원과에 교육관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분기마다 교육은 시키는데 앞으로 더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민원여권과장 박명자 좀 그런 면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인원을 더 배정해 주든가 보조인력을 주든가 해서 사실 힘들면 웃기 힘들거든요. 업무체계를 개선하든가 교육을 하든가 해서 진짜 동작구청 민원실 들어가면 활짝 웃는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여권발급해 주면 외무부로부터 대행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현재 22%입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내는 거에서 22%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여권 같은 경우에 5만 3,000원이면 거기에서 1만 5,000원은 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떼어주고 나머지에서 22%를 받아요. 그래서 건당 계산해 보니까 7,400원에서 7,500원 정도 평균치가 됩니다.
서정택위원
한 해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현재 약 3만 6,000건 될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예산은 2만 6,000개밖에 안 잡으셨네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산은 인건비 60% 정도밖에 커버는 못 하고 있어요.
최정아위원장
100% 지급하게 다 올리시지 그랬어요?
서정택위원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제작을 그러면 안 씌워주는 분들도 있어요? 3만 4,000개인데 2만 6,000개를 비닐커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건 저희가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서정택위원님 말씀은 총 여권발급 건수가 약 3만 6,000건인데 204쪽에 편성된 게 2만 6,000개니까 1만 개 정도 모자라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커버는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자라는 건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커버는 우리 동작구 마크를 그려서 만드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데도 줘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구마다 다른데 저희는 친절차원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고요, 안 주는 구도 있겠죠.
최정아위원장
거의 다 줍니다.
서정택위원
좀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반투명비닐로
최정아위원장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서정택위원
보통은 그걸 벗기고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더라고요, 가죽커버 같은 걸로. 350원씩이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조금 질이 안 좋으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질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가도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중가가 이 가격으로는 그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단가를 높이면 몰라도.
서정택위원
7,000여원 받아서,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량이 부족하면 어느 정도 수량으로 하면 괜찮아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3만 5,000건 개 정도면
최정아위원장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마 전혀 예측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은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박명자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년 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1억 2,284만 2,000원이 증가한 214억 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사유는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 18억 5,600만원과 소송배상금 1억 6,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금의 경우 최저임금상승과 흑석체육센터 개발에 따른 인력충원 인건비와 프로그램증설로 인한 파트타임 강사료 등 경상적 운영비 증가가 주요인이며, 소송배상금은 특별교부금 부담 소송으로 인해 2018년 부담금 지급액 증대가 예측되어 증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금년대비 9억 3,24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상임위원회 심사 시 쟁점사항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구정을 총괄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본 틀을 이루는 예산으로 구민복지증진과 구정운영을 위해 최소경비를 반영한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원가가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에 조성되어 2017년도까지 조성액은 152억 2,921만 4,000원이며, 2018년 수입액 2억 8,174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까지 총 조성액은 155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218쪽 착수금에서요, 68건인데 기존에 진행되던 건수하고 신규로 예상되는 건수를 구분할 수 있나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구분된 자료는 있는데 자료를 제가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소송사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송 발생원인을 보면 우리가 행정판단을 할 때 좀 미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처분 전에 법령질의나 법률자문 관련된 판례 등을 참고해서 처분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구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이 권익을 찾고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소송은 현재 1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72건, 민사 51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행정대로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이 발생합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행정이 법 규정대로 어떤 딱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법령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옛날 같으면 억울하면 민원을 내서 민원이 종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노량진주택조합 사례를 보면 불편부당한 지시나 판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도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에 대응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소송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소송 건수를 보니까 취득세 관련된 소송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현황을 갖고 있는 것에는 주요 90건을 예를 들면 취득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봉준위원
취득세가 몇 %나 되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5-6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취득세 자료에서 취득세 소송이 꽤 많은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취득세가 패소사례가 많은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패소사례도 있고요, 승소한 사례도 있고 그게 보통 당초에는 감면대상이었는데 나중에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오거나
이봉준위원
취득세는 시세잖아요? 시세인데 사실 소송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 소송비용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취득세를 받으면 그게 전부 시세로 가는 게 아니고
이봉준위원
우리는 대행료 정도 받는 건데 소송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잖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 파악해보고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구에서 시세를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다가 소송 걸리는 부분인데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 걸리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4,850만원입니다.
황동혁위원
217페이지 현안업무지원에서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가 임의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각 부서에 편성되는 업무추진비 외에 사업이나 조직개편 등 어떤 특정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동작구의 어떤 기본적이라든지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추진할 때 쓰는 추진비라고 봐도 될까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금년도 집행내역을 대략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편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도11구역 폐기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썼고,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업무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황동혁위원
또 211쪽 포상금을 보니까요, 우수부서 시상금해서 팀, 동해서 160만원씩 12개월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업무에 대한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매달 우수한 업무를 한 2개 부서하고 1개 동, 팀 2개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이게 한 곳에 160만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곳 정도에 나눠서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4곳, 올해는 3군데인데 동하고 구하고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부서를 1개 늘렸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또 포상금을 보면 214페이지에 일반포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구민창안 입상자 이것은 구민 누구나 어떤 좋은 제안을 했을 때 입상자 발표해서 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 관련사항인데요, 예산은 예측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편성했는데 사실은 금년에도 심사를 했는데 금상이나 은상 받을 사람이 없고 장려상 한 건하고 그 외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최종심의에 올라간 분 아차상으로 3만원 상품권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황동혁위원
직원제안 입상자 수상은 작년에 계속 실시했던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이 잘 하고 있나요, 어때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 제출은 매월 구민하고 직원 아이디어데이도 운영해서 제안건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진짜 우수하다는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대비 세출을 편성하고 1%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이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딱 맞춰서 했고요
황동혁위원
올해는 예산이 더 늘어났으니까 더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무조건 1%가 아니고요, 1% 이내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동혁위원
이것을 한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1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인데 이게 뭡니까?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서울시 지역사회혁신 관련해서 저희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사전 혁신계획을 수립하면서 1억 4,5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건으로 협치조정관 1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또는 나급으로 하는데 다른 구는 가급으로 하는데 저희 구는 나급으로 1명분에 대한 예산 그것도 하한액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받아온 나머지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여기는 한시로 채용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보통 3년 정도 예상하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계획된 게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중간에 본인들이 안 하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3년 동안은 협치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을 하는데 협치 참여예산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억 정도 받으려면 그걸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얼마를 늘릴지 모르다 보니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집행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해 집행내역을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에 쓰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11쪽에 보면 구민 원탁토론회 1,000만원 증액하셨어요? 올해도 저희가 사당종합체육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증액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협치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을 따왔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다 깎아버리고 싶은데 과장님 추경 때 말씀하신 게 협치와 이 원탁토론회하고는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증액분에 대해서만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분 1,000만원 삭감.
정현
이정현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모여서 한 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권역별로 동에서는 동주민센터에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15개 동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동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증가되어서 1,000만원 증액편성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과장님, 2017년 행사운영비 구민 원탁토론회 했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행사운영비를 분야별로 쓰신 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도 계획안도 보고 예결위 계수조정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중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행사운영비 구민 원탁토론회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으로 하고, 예결위 최종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에 7개 세부사업으로 총 4억 4,927만 1,000원이며 2017년 대비 7억 5,40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 흑석새마을금고 공사비 7억 5,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 시설유지보수비 1,0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재해복구공제회비 1,772만 8,000원, 재물조사 RFIF 리더기 구매 2,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총 3억 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에 따른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709만 5,000원을,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공공요금,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65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토지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우편료 및 공공요금 등 시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시비 보조금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부터 226쪽 상단의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계 시스템 유지보수 등 총 2,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6쪽 하단부터 227쪽 상단까지 물품관리 예산으로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재물조사용 RFID리더기 구매를 위해 6,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발간,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재무결산과 관련하여 3,429만 9,000원을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260을 편성하여 회계관리로 총4,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29쪽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사무용품 등으로 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2108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224페이지에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1,000만원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쓰는 예산인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보수하는 예산인데 2017년에 2,000만원을 편성해서 최근 상도1동에 있는 공유재산 중 나대지로 있는 축대를 1,90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보수했는데 내년에 2,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돈이 없다고 1,000만원 편성하자고 해서 작년 반인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재산 중에서 어떤 위험이 있을 때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보수비용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에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잡아놓은 예산이 부족할경우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굳이 양쪽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아놔야 생각이 들어서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매년 잡아도 거의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봉준위원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편성해왔던 사항입니다. 기법상 앞으로 하겠다면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봉준위원
오히려 2억 3,000만원 있는 데서 쓰시는 게 더 편할 거 같아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렇죠.
이봉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1,000만원을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이봉준위원
기획예산과로 넘겨도 좋고요,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예산이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희 과 총액이 4억 4,927만 1,000원인데 그거마저 보내면, 예산을 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오히려 편하실 거 같아요. 1,000만원 갖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2억4,000만원 갖고 편하게 쓰시라는 얘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는 이의는 없지만
이봉준위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과마다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수
오영수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장님,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2억 3,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9,000만원 있네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네.
이봉준위원
금년에도 잡혀 있지 않았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감정평가를 9,000만원 잡은 거 중에서 2,900만원 정도는 평상시 필요한 예산이었고요, 사당동 89번 종점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정평가 예산을 6,000만원 정도 금년에도 잡아놨었는데 금년에 취득을 못 하는 바람에, 사게 되면 감정평가를 안 하고 서로 사자 팔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감성평가 예산을 잡아 놓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불용됐고 내년에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못 사서 불용되고 내년에 다시 그 예산 6,000만원 포함과 나머지 평가금액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잡은 겁니다.
이봉준위원
내년은 가능할까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저희 구에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상당히
이봉준위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수는 없나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도시계획시설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는 해야 되고요, 일단 시설을 결정해야만 서로 사자 팔자라고 보상협의를 하겠죠. 보상협의가 안 되면 최후에 우리가 수용 가능하지만 보상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이 가능합니다.
이봉준위원
협의 매수하려고 시간을 계속끄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거치고 협의를 안 해 주면 그때 가서 일간신문에 공고도 하고 독촉도 하고 안 됐을 때 수용절차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
과장님, 감정료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예요. 동작구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동작구에서 하고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여러번 들어봤는데요.
황동혁위원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같이 모임도 하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만나 뵙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구가 균형 발전차원에서 사당동 지역도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면 89번 종점이 상당히 적절해서 구에서는 그쪽도 개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땅 소유자들이 10필지에 대해서 팔 의사를 표시 안 하고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예전에 제가 정몽준의원 사무국장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중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1,000만원은 기획예산과 구정 현안업무 지원 시설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편성하여 1,0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으로 하는 의견은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