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옥 의원 발언

문화경제전문위원 이찬성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이하는 2021년 11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50 순천 미래비전 30만 정원의 도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망 구축,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도시 실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590억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3억 4200만 원입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7.08%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7.74%로 2020년도 본예산 17.94% 대비 0.2%가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는 57.84%로 2020년 본예산 57.11% 대비 0.73%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관련 상황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의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선심성, 행사성 경비 및 매년 고정적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를 줄여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3%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검토상으로 주요사업, 1억 이상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노력 등을 통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실천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본예산은 2050 순천 미래비전 30만 정원의 도시 실현, 위드 코로나의 전환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실물경제 활성화 지원, 202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망 구축,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 육성,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도시 실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 예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합목적성과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 과장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900만 원입니다. 상단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직자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등을 위해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업구조화를 위한 산업협력 지원입니다. 대학 내의 취·창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과 진로지도 강화를 위한 일자리센터 공모선정 지원 출연금 6000만 원,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및 졸업기업 성장 지원과 전문 멘토링 지원 등을 위한 순천대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출연금 1억 원, 지역연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과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순천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8000만 원, 바이오헬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과 R&D 기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순천대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사업 3억 2000만 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기계IT융합공학과와 스마트전기제어공학과 등 조기취업지원을 위한 전남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지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대학 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 6억 2900만 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따른 인건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상단부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일자리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동행 일자리창출사업 2억 원, 전남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지원 6000만 원,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과 육성사업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글로벌웹툰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환경정비와 시설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650만 원, 웹툰센터 운영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 웹툰 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한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중단부 아카데미 운영, 웹툰 체험교실, 웹툰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6800만 원, 하단부 2022년 지역웹툰캠퍼스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매칭을 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에서 416쪽 상단부입니다. 웹툰센터 입주시설 소규모 보수공사와 청소년 웹툰창작체험실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000만 원, 웹툰도서관 내 도서 구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 청춘창고 및 청춘웃장 운영입니다. 청춘창고 부지 임차료와 버스킹 및 문화공연 등 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1억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유지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단부 지역주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더드림 프로젝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8100만 원, 운영위원회 정기점검 등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 활동가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3억 6000만 원, 인건비 및 멘토수당 지급을 위하여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단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위원회 개최와 청년활동가 교육 및 네트워킹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870만 원, 청년활동과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3500만 원, 인건비 및 멘토수당 지급을 위해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 회사로 프로젝트 사업에 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선취업 후교육 청년일자리사업을 위해 3억 2600만 원,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정착 지원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 지원을 위하여 4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창업보육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 보육 플랫폼 구축과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단부 메이커페이스 구축 운영 공모선정 대응자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관촌 협력사업을 위하여 2500만 원,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8억 원, 창업지원 액셀러레이팅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 창업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창업촉진사업입니다. 순천형 창업 생태계 조성 홍보영상제작비 3000만 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2억 원, 경진대회 시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중단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성장 플랫폼 E-뉴딜일자리사업 6억 5000만 원, 그린뉴딜 G.P.S프로젝트 사업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상단부 DNA+US기반 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3억 3000만 원,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프로젝트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부부터 423쪽 중반까지 신규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순천형 도시농업 정원전문가 청년일자리사업 2억 9000만 원, 순천형 신성장산업 청년일자리사업 4억 6000만 원, 423쪽입니다. 내일을 찾는 순천형 청년일자리사업 3억 2000만 원, 화사한 창업으로 창업 점포업 사업 4억 5000만 원,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으로 3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17억 9000만 원과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 2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단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구직활동경비지원금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중단부 노동자 현황파악 및 지원계획용역입니다. 노동자 현황파악 및 노동환경과 복지실태, 복지수요 등 조사를 통해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를 위하여 1020만 원, 산업평화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2500만 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을 위해 8000만 원, 노사민정 합동 세미나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홍보물 등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900만 원,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신대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환경정비를 위해 1500만 원,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정책사업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500만 원, 청년의 날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상단부 청년 도전사업 등 청년 역량강화사업 8000만 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인건비로 9800만 원,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정비, 유지비 등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상단부 청년 공유 살자리 지원입니다.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사업을 위하여 3억 7000만 원, 청년들의 결혼경비 지원을 위해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1억 1100만 원과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으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5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말 기준 투자진흥기금 조성액은 56억 3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은 국비보조금 45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2500만 원, 이자수입 7400만 원을 합하여 70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국비보조금 45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2500만 원, 시 투자진흥기금 43억 400만 원을 합한 112억 7900만 원입니다. 지출대상은 2020년〜2021년 투자유치한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식정보문화기업유치보조금 등으로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806페이지 자금운용계획과 1807페이지 수입계획, 1808페이지 지출계획, 180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810페이지 집행액, 181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0쪽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으로 대상사업은 총 1개 사업에 청년활동 및 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사업유형,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등은 41페이지〜42페이지 예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투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투자일자리과 전체적인 예산 증액이 국도비, 대부분 다 이렇게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들이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거의 없네요.

저희들 데이터센터 용역이라든가 노동복지, 계속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노동 관련 대책 마련해서 그 용역비하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라든가 청년 쪽에 예산이 좀 늘었고요. 일자리 예산은 저희들 뒤쪽에 보면 신규사업, 물론 매칭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매칭사업들로 해서 신규사업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칭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어찌 됐든 지역에 예산이 풀리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든지, 일자리나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무의미해 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순천만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순천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장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래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장년층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관련한 사업들도 투자일자리과에서,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조금은 겹칠 수도 있겠지만, 챙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어요.

부서 간에 저희들이 좀 더 소통을 하고요. 이번에 신규 일자리사업도 사실은 저희들 시비로만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가능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비를 부담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공모에….

국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취지가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아이디어 정책 제안이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먼저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도 여러 가지 수행기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 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있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이 프로젝트는 우리 시에 적합하겠다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내시를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 420페이지 한번 봐 보시렵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창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19년도하고 21년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선정된 팀에 대한 지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년마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을 하면, 저희들이 물론 협약을 합니다마는, 공고를 할 때도 3년간 사업화 지원을 해 준다는 기본전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입상한 팀은, 2019년도 선정 팀은 이를테면 20년, 21년, 23년 3년 간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간평가라든가 최종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런 구조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잘 몰라서, 그러면 여기 보니까 19년도는 3팀에 1억인데 21년도 팀은 10팀에 5000만 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올해 2회 대회는 저희들이 다양화시켰습니다. 이를테면 10팀에 5000만 원으로 전체적인 저기는 줄였습니다. 이제 줄이되 여러 가지 기업이 자구 노력으로 뭔가 투자유치도 하고, 기업의 의지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좀, 사업비를 차등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델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삼아서 5000만 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19년도 선정된 팀하고 21년도 선정된 팀이 지원은 똑같은 연수로 받는데 금액만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1회 대회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미비한 점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하는, 보완책으로 해서 2회 대회는 지금 수정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노동자 현황파악 및 지원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 우리 위원회 이제 김미애 부위원장님이랑 이 앞에 노동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후속 조치로 뭔가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노동자 단체나 접촉을 해 보면 이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대책까지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느, 쉽게 얘기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이제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작은 기업들도 있고, 또 알바생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계층인데 이걸 특정한 계층을 나누나요?

저희들이 지금 일종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필수노동자라든가 이동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동노동자 쉼터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현황을 또 노동환경을….

이동노동자라고 하면 뭐를 얘기할까요?

이제 이를테면 대리기사라든가, 저녁에 24시간 이동하는 노동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퀵 서비스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정확히 해 보고 이분들의 니즈가 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설명을 좀 많이 들어서요. 제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창업지원사업비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19년도 1회 창업경진대회에서 했을 때 3팀, 그다음에 2회 2021년도에 했을 때 이제 10팀이잖아요. 지금 이제 8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합 8억인데 해마다 만약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저희 순천시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이제 저희 실무진 생각은, 저희는 우리 시 정도 재정규모라든가, 도시규모가 되고 또 결국은 이게 그 도시 경제의 파이는 결국은 이퀄(equal)이 창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2022년도에도 창업경진대회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시상금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합 3억 2000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건데, 내년에도 어찌 됐건 선정 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년마다 개최하는 게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격, 뭐 2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당초에, 당분간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갖춰질 때까지는, 매년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 못 해 가지고 올해 지금 2회 대회를 했던 겁니다.

정확히 몇 팀에게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것인지, 처음에 시도했을 때 문제점이나 대안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그를 통해서 2회 대회를 개최했을 때 지금 뭐 5000만 원씩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한 비용들, 들어갈 만한 예산들을 세워놓고 지금 5000만 원 10팀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거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입상이 된 팀하고 협약을 할 겁니다. 곧 지금 협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할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저희들이, 1회 대회 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커버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검증을 거치고 해서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관촌 협력사업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예산을 줄인 거 보니까 국제 간 교류나 이런 상황, 그다음에 오미크론 발발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감액해서, 감축해서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요.

중관촌 올해는 사실 교류를 안 했지, 사실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홉 차례 정도….

화상으로요?

예, 포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12월 27일 날 저희들 콘퍼런스홀에서 중국하고 화상으로 해서 포럼을 할 겁니다. 내년에 2회 중관촌하고 포럼을 할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27일 날 행사할 때 또 2회 포럼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번 포럼 주제는 창업 생태계와 중관촌 연계 및 창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로 포럼을 하는데요. 10시부터 오후 17시까지 3개 세션으로 나눠 가지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저희들 순천에서 생긴 스타트업 한 10개사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중관촌하고 화상 콘포런스할 때, 그때 우리 기업도 소개하고 기업이 만든 저기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2회 대회는 또 1회 대회를 진행하고 어떤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협의를 통해서 2회 대회는 또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포럼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들어갈 예산인 거죠?

예, 그래서 이 2500만 원은 이제 포럼으로 하는데, 사실 내년에 좀 풀리면 중관촌에서 할 수가 있고요. 올해는 우리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현황파악, 아까 이동노동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사 등을 통해서 보니까 요즘 저희 요즘 배달 서비스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동노동자 보험료 자체가 특정 업체를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포르쉐사의 어떤 외제차량의 보험료보다도 더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필수노동자나 이동노동자들에 대해서 현황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현황파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각지대 관련해서 찾아보겠다는 건가요?

예.

이 부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저희 콘텐츠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이 원래 진행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민간경상 사업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2개년 사업으로, 2개년 사업인데요. 웹툰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기업을 수행기관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기업하고 매칭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 시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기업하고 청년 희망근로자하고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내려와서 기업활동을 하고 거기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인건비 주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지금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거네요, 사실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사실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감축이 돼서 봤더니 지금 아마 툰(toon)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전남 청년 툰(toon) 일자리사업으로.

예.

여기는 신규로 지금 33억 5000만 원가량이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리쇼어링으로 해서 일단 수도권이라든가, 어디 대구 쪽이나 이런 데서 일단 기업이 내려왔거든요. 순천에 내려오고 또 청년들도 그쪽 지역의 청년들이 순천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2년 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물론 제일로 중요한 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은 인재가 그만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짧다 해서 그 사업을 기간을 좀 더 달라는 기업인들이라든가 그쪽의 근로자들의, 청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차례 협의도 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라남도나 행안부나 순천시가 좀 대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일단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걸로 저기가 되고, 대안으로 저희들이 툰(toon)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건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를 20%는 기업이 부담을 하고 리쇼어링 프로젝트는 기업부담이 10%입니다. 행정에서 90% 부담하고 했는데, 툰(toon) 일자리는 기업부담을 늘려라 해서 기업에서 20% 부담하고, 행정에서 80% 부담하고, 여러 가지 기업부담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툰(toon) 일자리사업은요.

그니까 정확히 간단하게 말해서요. 뭘 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툰(toon) 일자리사업 자체가 뭐….

결국 인건비 일부하고요. 쉽게 말해서 순천에 내려온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에 우리가 무한정 해 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 기준,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만, 그 기준에 맞춰서 웹툰, 애니메이션 기업과 거기에 맞는 청년들이 그쪽에 지원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의 인건비 한 80% 수준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육 프로그램, 교육 운영, 그다음에 또 어떤 멘토링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이것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금 교부하는, 저희가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이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요. 도하고 행안부랑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 다 저걸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기업부담을 늘리는 부분은 책임성 소지에서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411페이지에 저희 전남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관련해서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이걸 해년마다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학과로부터 인력지원이나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받습니까, 그 이후에?

그게 이제 지금 지원하는데 2년째가 되는데요. 이제 사실 순천 출신들이 이쪽에 여수캠퍼스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일단 대학에서 1년 미만 공부하다가 지금 산업현장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애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걔들이 보통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저기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지역 출신한테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천 출신에만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계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순천에 있는 산단이나 이런 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순천산단에도 있고요. 이쪽에 중소기업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저희들이 실무협의할 때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거까지 돼야, 나중에 결국은 우리 순천의 중소기업에 와야 이 사업이 완성된 사업이다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추천하는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보면 아까 이현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사업이 이번에 좀 비중이 더 높아 보여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찌 됐건 경기 자체가 감염병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유치보다는 일자리에 좀 더 비중을 더 늘린 것 같은 부분은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아이디어를 줘서 사업명을 딴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GPS사업이나,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 DNA+사업 막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획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올린 겁니까, 도나?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많이 있고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 들어간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신성장 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건가요? 스마트 제조+유망기업2.0프로젝트 뭐 이런 거요?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도시농업 정원전문가 청년일자리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신성장산업 청년일자리사업, 또 내일을 찾는 순천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청년 화사한 창업으로 창UP! 점프UP!하고 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명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사실 당장에 의문이 또 드는 지점도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 혹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근데 뭐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또 일자리사업이 이를테면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1월 달에 저걸 해도 이제 또 대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상기업 공모를 통해서 또 대상기업 모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청년 근로자를 또 공고를 해 갖고 모집을 또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하고 양쪽에서, 양쪽이 원해야 이게 성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저희들이 아무리 최대한 1월 달에 빨리 하자고 속전속결로 하려고 해도, 약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공고하고 저거하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사업들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교적 저희 지자체에서 사업기획을 해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모집하기가 더 쉽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더라도 어떤 정확한 명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승인절차로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 방식이 옳다고 보는데, 제가 전년도에 봤을 때는 막 GPS사업, 뭐 DNA+사업 뭐 해 가지고 각종 청년일자리사업 자체가 되게 목적이 명확하게 부여돼서 내려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만큼 집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저희 부서에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그냥, 정말 보조금이 아닌, 아니 이제 아예 목적 없이 저희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막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게 좀 좋아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는 좀 그런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먼저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 내년도 예산할 때 성인지예산안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지난 상임위 때였지만 19년 정도, 18년 정도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고 이후에 성별영향평가라든가 관련돼서 좀 활성화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에 올라온 투자일자리과의 성인지예산 관련된 게 1개, 1페이지짜리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게 성별영향평가같은 거 하면 이 정책 수립하고 시행하고 해서 결과평가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셨을까요?

예.

근데 적어도 제가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 줬으면, 우리가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 좀 두루 살펴서 정책을 만드는 데에, 좀 이 평가들을 담아주셨으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이 많은 사업들이 보니까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일자리창출 분야, 또 에너지사업 분야, 실업대책, 자립경제 기반마련이라든가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양성평등평가사업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작년도에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도 좀 많이 하시기가 힘들면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작년에 했던 것들을 내년 사업에 조금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장이 올라왔을까요? 청년활동 참여 확대 이래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이 많은 예산안이 위원회 몇 명, 사업대상자 몇 명 이걸로 지금 평가될 게 아닌데 지금 이제 다행히 올해 조례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 용역 같은 걸 좀 세워 주셔서 전반적으로 순천시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돼야 그 노동자들 안에 있는 성별영향평가도 되고 할 텐데…. 이제 처음 용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이게 사실 늦은 거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든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업이라는 게 계속 기울어지게 세워질 수밖에 없고 이후에 평가가 없이 또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무의미하게 매번 같은 사업이 반복되는 거잖습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로 좀 저는 받고 싶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보면은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정책 꼭지가 하나 있고, 자립경제 관련된 게 있고, 실업대책 그다음에 에너지산업 성장 플랫폼 관련된 것도 쭉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청년정책들이 사실은 뭐 비슷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또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저희 순천시에 노동자에 대한 용역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정해질 때 용역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 창업만이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창업 지원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고, 쭉 한번 정리를 해 봤더니 지역에 맞는 사업들로, 지역 청년들에게 꼭 맞는 사업들로 좀 필요한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은 연례적 반복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 용역을 통해서 순천시에 청년들이 유입되는 게 맞는지, 뭐 창업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청춘창고나 이런 문제들 지금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용역을, 제가 말씀을 계속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역대학에 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유형들에 대한 정리를 좀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상의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대부분 사업이 3개년 사업으로 고용노동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통근버스 임차사업, 뭐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산업 이제 1개년 사업도 있고 3개년 사업도 있고….

예, 계속되는 사업도 있고 하는데요. 보통 고용노동부사업은 길면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이라는 게 이를테면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해룡산단이라든가 율촌산단에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 순천에서 신대라든가 원도심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한테 출퇴근을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운송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어찌됐든 저희들 버스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자격증까지 획득을 해 가지고 바로 버스회사에 취직까지, 취업까지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고, 또 해룡·율촌산단 기숙사 지원사업도 결국은 근로자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지역산업 맞춤형 고용노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업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안부 사업은 이를테면 큰 틀로 보면 지역주도형 사업이라고 하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지산맞이라고 그래 갖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이렇게 큰 테마로 구분을 합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각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쪽에 청년들을, 실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에 근무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10명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김영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0억 14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27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인건비 1803만 원, 일반운영비 1334만 원, 불법대부명함 수거보상비 1200만 원 등 총 54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6페이지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발행비, 할인판매보전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38억 1250만 원과 국비 4% 지원,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2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상권별 마케팅행사보조금 3600만 원, 일반운영비 2030만 원 등 총 62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37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간행사 및 화합한마당 행사비 5000만 원, 순천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출연금 3억 원, 특별출연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이자보전금 7억 1250만 원 등 총 12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장 1명, 팀원 1명의 인건비로 5691만 원, 일반운영비 2023만 원 등 총 7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하도상가 운영을 위한 기계관리 1명, 경비 1명, 환경정비 2명의 인건비로 9615만 원, 일반운영비 1억 2877만 원,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 등 총 2억 4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직영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폐기물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5668만 원, 일반운영비 2억 1837만 원, 442페이지 웃장, 아랫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98만 원, 시장매니저사업 보조금 2216만 원 및 직역시장 사업장 폐기물처리수수료 민간위탁금 4억 5000만 원, 직영시장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 아랫장 노후전광판 교체 사업비 1억 9900만 원 등 총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하단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웃장 국밥축제보조금 1000만 원, 아랫장 야시장 운영을 위한 보조금 5400만 원, 역전시장 한마음대축제보조금 400만 원 등 총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비로 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시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1666만 원, 푸드트럭 운영자 컨설팅 및 다회용기 용기세척 용역 등에 1억 1409만 원, 야시장 운영 공공운영비에 5280만 원, 문화공연 등 행사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편의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아랫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도비 4억 8000만 원 확보로 시비 3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3억 6033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2억 8977만 원, 44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억 715만 원,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시군 특화사업 30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 원,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448페이지 사회적경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122만 원, 사회적금융 법인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및 공공구매 판로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장 1명, 팀원 2명의 인건비로 8685만 원, 일반운영비 1818만 원을 계상하였고, 450페이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625만 원,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단부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 일반운영비로 3079만 원, 451페이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식에 1000만 원, 주택 도시가스 보조사업으로 2억 원,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중단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 부담금 300만 원, 에너지 신산업 민간투자상환금으로 11억 8148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저소득층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교육홍보체험관 운영비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453페이지 농촌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8320만 원, 순천만 ECO발전소, 팔마ECO발전소, 해룡ECO발전소 운영비로 각각 303만 원, 316만 원, 1016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양광발전소 지능형 소프트웨어 기술 실증사업으로 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7491만 원,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 4101만 원, 출장여비 3360만 원 등 총 1억 5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3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8페이지〜154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로 공유경제 촉진사업 3625만 원이며 함께 나누고 도모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공유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 중심의 실용적인 공유경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란우산공제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는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매칭돼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 협약을 해서 최대 12개월까지 공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제비라면은 월 공제비가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만 원 전액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신규로 가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시도비 합해서 한 2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최대, 한 계좌가 10만 원인가 그러던가요?

월 2만 원이니까 12개월이면 한 24만 원 정도.

그 금액을 신규가입자에게 한 20%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되겠네요. 이런 사업도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되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노란공사공제 가입이 굉장히 인기도 많고 많이 가입을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야시장 이제 뭐 참 이번 연도에 오픈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는 어찌 됐든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할 것인데 내년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죠,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을 하는 데?

최고의 야시장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했지만 아직도 저류지에서 야시장까지 올 수 있는 그 동선에 조명 같은 거나 시설 보완도 필요하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여기에 도심 속의 캠핑이란 테마에 맞게 빨간 텐트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성공하려면 운영자 본인들의 음식 맛과 위생,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인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말이 뭐 꼭 옳다는 건 아니고. 거기가 재해예방시설이여서 이동이 가능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시설이. 그래서 바퀴가 달려서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장점입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그런다면 관광객이 아주 많이 올 때에는 주차장으로 좀 가서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우리 야시장 조성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관광객의 발목도 잡아보고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들어서 우리 순천 지역경제 살려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오전에 오신 분은 오후 1시, 2시면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은 뭔가 우리 푸드트럭에서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고 이제 관광을 끝내고 나오면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순천습지센터, 낙안읍성 다 배가 고픕니다. 전부 다 뭐 드시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잠깐 보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제 말이 꼭 옳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획기적인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과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사업자님들도 아마 감동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고 그런 것들을 사업자님들이 알고는 계신가요?

고생을 하는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행정이 민의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반석 위에 올려 드리려고, 이런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다 하죠. 민간보조사업도 본인들이 다 해서 사실 우리 공직자는 좀 뒤로 젖혀서 검토 좀 하고, 뭐 서로 따 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 사업은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나 또 사업자들도 우리 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좀 보면 대부분 사업을 할 때 다 자기 돈 주고 사업을 하고 자기가 시장조사하고 딱 오픈했는데 손님도 안 오고, 한 달 두 달 월세는 밀리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순천만 야시장은 우리 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생력도 매우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천지구 살다 보니까 매일 봅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과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용 팀장님 얼마나 마음이 쓰일까 항상 그 생각도 저는 같이 합니다. 하여튼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육성이.

사회적기업은 이제 국도비 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요? 일자리창출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료는 뭐 얼마 안 되겠죠. 사업개발비 지원, 고도화 지원, 시설장비 지원, 시군 특화사업…. 사회적기업이 방금 조금 전에 읊었던 게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다 도와주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사업 성격마다 틀린데요. 예비부터 인증까지 최대 5년까지 지원 받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5년까지 끝나면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끝난 다음에 받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5년 이내에 다 받는 사업들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게 되면 폐업할 때까지 지원합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5년 이내.

그러면 5년 이후에는 그 사회적기업에는 지원이 없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좀 빅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사회적기업이 5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것을 평가하면서 현재 사회적기업들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되는지 지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항상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자생력을 키워줘서 보조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조비 끝나면 그 사업이 안 되고 접어버리고 결국은 사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비 사냥. 참 이런 거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도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순천에 몇 개….

사회적기업은 53개소고요. 마을기업은 4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회적기업은 1년차 사회적기업, 2년차 사회적기업, 그리고 5년이면 졸업반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역경제과로 부임해서 어떤 사회적기업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이 잘 정착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쪽에 포커스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도, 판로들을 힘들어 해서 온라인 판매랄지 공공구매 그쪽으로 내년도에 신규사업 그런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개인 인건비나 그런 게 아니라 관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 쪽으로, 유통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사업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민간인한테 지원한 것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지원은 제가 굉장히 금액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시설은 사실 한 번 해 주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쓰지만, 인건비는 매달 발생되는 걸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기업 현황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불시에 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저도 소상공인으로 살고 저도 주변에 사회적기업을 준비해서 하고 그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사회적기업으로서 충실하게 역할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도 해 보고, 그 점검으로 통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지원돼야 될지 방향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했던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죠. 여기도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 보급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뭐 신재생 교육홍보체험, 이것도 신재생도 상당히 많네요.

예.

그러면 신재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태양광이랄지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신재생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수소도 좀….

예,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잘 살피셔서, 어떻게 보면 신재생이라 해도 뭔가 기반시설하고 주변이 잘 맞아야 되겠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될 것들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예.

탄소 중립, 결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많은 지구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해결점은 탄소 중립으로 뭔가 신재생에너지가 대체가 되지 않냐, 대부분은 다 국가 지도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죠, 워낙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다시 생산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조금 줄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가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도 과장님께서 매우 중요시 살피면서 첫 단추 끼우고 그럴 때 잘 끼우셔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우리 순천시의 생태도시다 이거하고 맞지 않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그리고 어제 사실은 제가 심사를 갔었는데 심사위원장님이 도시재생을 많이 다니신 분이었더라고요,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잠깐 접수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순천시를 보고 감동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013때 왔는데 어제 다시 처음 방문했는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냐, 외국에 온 줄 알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곳이 있냐고 그렇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고, 이제 우리 생태도시에 걸맞게 가려면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회적기업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잘 가면 우리 순천이 지향하고 있는 생태도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 코로나19에, 존경하는 문규준 4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부 다 보건소는 직접적인 고생했다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러지만 지역경제과는 누가 그런 게 없죠?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픔의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닦아드리려고 고생하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경제위원님들이 우리 지역경제과 고생한 거 알고 있으니까 계속 힘내서 2022년도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내년도 야시장 관련된 예산이 또 3억 5000 이상이 들어가네요.

예.

근데 분명 작년에 용기 구입은 끝났지 않습니까?

용기 구입은 끝났는데, 이게 유실률이 있다 보니까 조금….

유실률이 얼마나 되면, 작년에 용기 구입을 1500개 했는데 다시 1000개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1000개를 유실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까지는 뭐 유실률이 막….

제가 봤을 때 각 푸드트럭마다 사용하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푸드트럭에서 한 200개 이상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용기 구입이라는 건 조성할 당시에 이미 다 컨설팅이 끝났고 관련된 걸 샀잖아요. 또 용기 구입을 왜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전통 앞에 시장 같은 경우도 홍보자료 이 정도로 배부합니까? 몇 개 전통시장도 다 해서, 제가 앞에 보니까 1500만 원이던데, 해년마다 이렇게 야시장은 홍보를 해 줍니까? 게다가 홍보자료 한 개당 제작단가도 앞에는 1000원이고 이건 2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컨설팅 또 왜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컨설팅은 이분들의 주기적으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왜 우리가 다른 야시장이나 전통시장에 비해서 야시장에만 이렇게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료 다른 전통시장 이런 데 상인교육, 강사수당 이런 거 없거든요. 또 야시장 편의 설치는 뭐예요, 5000만 원이나 또 들어가는데?

편의 설치는 아까 말씀한 대로 텐트 비용이랄지,

예?

빨간 텐트 이런 부분을 또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저류지에서 우리 야시장 쪽으로 오는 이정표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주차장에서 야시장 쪽으로 오는 데 조금 이정표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생각입니다.

이정표를 5000만 원어치 하시겠다?

아니죠. 모든 시설비를 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지금 매주 문화공연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매주 금, 토는 지금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다른 전통시장은요?

지금 다른 데는 안 오고 있고요. 지금 아랫장 야시장도 지금 12월 3일부터 금, 토는 운영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화공연비가 들어갑니다.

전 좀 의문이네요, 왜 야시장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조성이 다 끝났고 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고 분명히 과장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강사, 공연…. 굳이 여기만 이렇게, 여기만 오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달밤야시장을 조성했던 게 관광객 유치랄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이런 건가요?

어느 정도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이런 공연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 큰 프로젝트 앞두고 이 야시장이….

23년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조금 인지도도 높일 필요는 있고 이런 부분 차원에서도 좀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이런 공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억이 넘게 들어갔으면 충분히 들어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굳이 이렇게 돈을 계속 넣어서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지, 될 때까지 예산을 넣어야 되나요?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5억 정도 세웠거든요.

아니요. 제가 처음에는 푸드트럭 지원이 20억 정도 들어갔고요. 처음에 3월 달에, 작년 3월 달에 들어간 게 20억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작년도에 본예산 설 때 20억 정도 다시 세우셨어요, 그 이제 부서시설 하고 이러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명시이월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 25억 예산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13억 6000 정도, 야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세운 예산은 그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처음에 목표 대수 50대였잖습니까.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 되잖아요, 50대. 애초부터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모집할 당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염려 때문에 많이 푸드트럭 접수를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추가모집 안 하냐고 계속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니까 그런 요인들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염병이라든가,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저희 지역적 요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된 것은 혹시 얘기가, 저기 생태환경과랑, 에너지 관련된 정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도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태환경과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있다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위원님이 시정질문으로 서면으로 하셔서 저희가 총무과나 또 시장님께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돼서 약간 탄소중립이나 기후온난화 이런 부분에 좀 총괄적으로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할 그런 부서가 신설됐으면, 분명히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 대답을 확실히 안 주신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신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용역이라든가 백서 제작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업무가 저쪽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야기가 될 건지….

신재생에너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환경 문제랄지 탄소중립이나 기후온난화 이런 부분들은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에너지 쪽만 저희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이거 연관해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충분히 총무과에 전달했습니다.

과 신설까지는 제가 뭐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목표로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뭐 다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히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 직영시장 시설유지 보수사업 관련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이게 지금 아마 각각 웃장하고 아랫장 하나씩인가요?

아랫장만 2개….

아랫장만 2개소인가요?

예.

여기는 가장 최근에 화장실 공사한 지가 언제쯤이나 됐을까요?

최근에 거는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하나 리모델링 좀 하고 있고요. 지금 2000만 원 정도는 이게 사업비로 봐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은 못 하고 좌변기를 양변기식, 그다음에 깨진 타일들 이런 거를 좀 보수하는 식입니다. 아랫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한 4개 정도 되고 소변기, 대변기 해서 77칸 정도 돼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조금 노후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시설비를 세워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지금 들인 거는 처음으로 화장실 개보수사업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인회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편성이 좀….

상인회 요구도 있고 또 저희가 아랫장 관광코스다 보면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좀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하나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야시장 용기가 최종적으로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할까요, 대략? 저희 지금 이미 있는 게 있을 거고.

지금 계절적인 것은 저희가 올해 사 놓은 걸로 충분한데, 내년에 벚꽃시즌이랄지 이걸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걸 예측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구입을 하고, 또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유실되는 것, 그렇게 유실률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총 몇 개 정도 수량이 필요한지는 저희가 가닥을 잡고 가야죠. 그리고 유실까지 따져봤을 때 총 몇 개는 현상유지를 하자 이 정도 차원이 돼야 되고,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용기세척을 하잖아요. 다회용 용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세척비용을 또 별도로 용역을 들여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총 수량에 대한, 저희 과에서 한 몇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남는다 하면 다른 부분에서 어차피 사무관리비 통으로 각각은 별도 운영이 가능하니까요.

지금은 푸드트럭 당 150개에서 200개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만 아마 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봄 시즌에 맞춰서 지금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자료제작비 같은 경우도 도대체 2만 원짜리 홍보자료는 어떤 게 될까, 이 단가 산출기준이 뭡니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홍보자료는 우리 국가정원이랄지 관광지에다 많이 비치할 거고 유명한 휴게소 같은 데 비치해서, 잘 만들어서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홍보지거든요.

저는 솔직히 생각건대 초기투자비용이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착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동의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2만 원짜리 홍보책자를 뭘 만들지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첨부를 해 가지고 비치한다,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차라리 팸플릿 하나를 만들더라도 1000원짜리 팸플릿을 예를 들면 2만 부를 만들겠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되는데. 2만 원짜리 홍보자료를 갖다가 1000부를 만들겠다는 건 도대체 어떤 홍보자료길래 그렇게 단가가 비쌀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것은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략적인….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너무, 그니까 보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좀 변경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많이 해 가지고 배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선뜻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어디에서 지금 수행을 하나요? 수행기관이 어디예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기관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업에다가 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신청하는 일자리창출기업들에, 그러기 때문에 엄청 사회적기업이 1년 12달 이 많은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건 바이 건으로 전부 다 기업들한테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자료 451페이지에 상단부를 보면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식이 있어요.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착공식을, 아니 물론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했으니까 오랜 기간 인고하신 끝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알릴 필요는 있지만 굳이 이걸 행사 형태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이 부분은 나안수 위원님이 항상 저희한테 계속 좀 주문했던 사항이라….

착공식을 해 달라고 주문하신….

예, 계속 이 부분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왜 놓쳤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푸드트럭 달밤야시장 이게 당초에 제 기억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절기 때 잠시 휴업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휴업한다고.

맨 처음에 이 야시장이 되게 논란이 됐을 때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먹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동절기 때 1월이라든지, 추울 때는 야시장 잠시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시간조절은 저는 좀 많이 들었었고요.

시간조절이요.

예, 시간조절이었고. 이 부분은 관에서 먼저 야시장을 동절기에는 쉽시다 이러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한 동절기에 한다면 운영자와 협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 먼저 이거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건데, 지금 달밤야시장이 야외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음식을 먹는 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호소를 하나 봐요. 그거 관련해 갖고 운영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오늘 3시에 시장님하고 운영자 임원진들하고 지금 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하나요?

예.

간담회 나온 내용을 조금 저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태양광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시설적인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에너지 생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절감하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아마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공공기관에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달에 A라는 경로당이 전기세가 3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20만 원으로 줄인다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세계 공동주택 아파트 부분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라고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스마트적으로 전기를 매달 사용량이랄지 이런 것을 스마트 쪽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지금 공모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에서 실시한가요?

지금 거기 공모를 확정이 거의 된 단계입니다.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형은 우리 시비를 해서 보통 4개소 같이 사업을 육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남도형은 행안부 가기 전에 예비적 기업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역특화형은 지금 낙안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어 가지고 경상북도 의성하고 저희 순천의 낙안이….

예.

이게 행안부형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그래도 국도비 비율이 시비보다는 좀 매칭 비율이 높습니다.

예.

지금 작년에 22억이고 올해 지금 18억인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도시가스 조례상으로는 60%까지, 총 사업비의 60%까지 시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전남 도시가스 사업비의 10%를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전남 도시가스가 사업비를, 내년도 사업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전남 도시가스가 동부 5개 권역을 담당하는데 연 50억 정도를 하거든요. 순천시만 어찌 보면 제일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평상시에 20억에서 뭐 25억 가져왔었는데 도시가스가 지금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도 매칭비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높여서라도 해 달라 그래도 시비를 높여버리면 차후에 본인들 도시가스 요금 인상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적용 받아서 시비를 많이 투입된 것도 도시가스에서는 원치를 않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틀립니다.

지금 예산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한 2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요, 일률적으로.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2만 원 잡았을 때 한 560명을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기존 가입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신규가입자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거는 전 읍면동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보면 그래도 좀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만, 공연은 하지만, 내년도에 폐기물처리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게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 목표는 시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