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입니다. 먼저 지난해 지적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38쪽 보시면 첫 번째,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해서 심사 때, 서류심사 때 참가자 자격심사를 철저하게 하라, 그래서 중복 지원 등 자격이 안 되는 팀은 처음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1회 때 즉 2019년도에 사업 사용내역이 중복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 사용되었음이 확인돼서 정산 완료했고, 또 1회 대회 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도 2회 대회 때는 변리사라든지 창업진흥원, 또 전남지식재산센터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서 사전, 중간, 사후 검증을 통해서 실시했었고 올해는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239쪽 보시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심사방법을 검토해라, 즉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심사로 그때는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 진행할 때에는 이 부분도 공개 심사를 지양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청춘창고, 청춘웃장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방문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입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또 창업 인큐베이팅이라든지 개점 이후의 운영성과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올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확산돼서 주춤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매출액이 회복이 되어 있고, 청춘창고 졸업 후에 목적이, 물론 청춘창고에서 잘된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 청년들이 창업에, 다른 쪽에 창업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창업률이, 재창업률이 한 46%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메뉴라든지, 디자인 개발, 또 회계 교육 등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기능을 현재 강화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모집 분야를 다양화하고 입점률을 높이기 위해서 농협과 위탁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빈 점포에 있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100% 다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춘창고 부지 매입 방안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지난 2017년부터 순천 농협과 10차례 이상의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측에서는 그 장소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대체부지를 요구를 해 있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당분간은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신대지구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에 노력을 해달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대지구 의료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대배우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변경을 진행하고 있고 연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광양청과 전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요구를 했고, 보완이 되면 저희들이 광양청과 전남도에 이송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3쪽에 외국 교육기관 부지 활용방안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순천시와 광양청 공동으로 광양만권 외국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부지 활용 검토 시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 때 청년 위촉을 의무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치혁신과는 소관으로 연결해서 진행했었고,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18세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청년 연령이 다 틀립니다.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 기준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전남에서는 만 18세부터 만 39세, 또 우리 시는 만 19세부터 39세로 다 틀립니다, 조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일시에 개정이 되면 여러 가지 수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다른 지자체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45쪽에 노동상담소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교육부는 설명회를 실시하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능시험이 최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수요조사가 돼 있는데, 학교 측과 협의 끝에 11월 30일과 어제 이틀간에 걸쳐서 210명을 대상으로 우리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소속 상담 소장을 활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 적극적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중관촌 한국지사 대표성이라든지, 소통 구조가 폐쇄에 이르고 있고, 지금 애매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지난 7월 때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건 일몰하기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의 의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협의회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특히 문화재단 2층에 위치한 청년협의체 장소를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청년 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동안에 총회를 5번, 운영위원회 2번, 분과위원회 26번을 개최를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대상지도 적절할 뿐만 아니라 다행히 최근에 11월 초에 전남도 공모에 따라서 순천에 청년문화센터가 유치 확정이 됐습니다. 전액 도비로 200억 사업비로 해서 거기다 건립을 지어서 위치는 오천 저류지 옆에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 보면 바이오산업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기술센터에서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 연계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농가 농수산물의 바이오 기술을 가미를 하고, 특히 부가가치 소재 개발이라든지,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지역농가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산업헬스케어연구센터와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와는 서로 협업이 뭐 필요한지, 공통으로 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서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공동사업이라든지 연구사업 실행 시에 서로 자문하고 기술도 교류를 해서 서로 양 센터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49쪽입니다. 야시장 지원협의회 위원 성비 개선 및 운영 활성화 ,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성별이 불균형이 있고, 또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도 가능하지만 개정 전까지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협의회 구성 시에 성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년 12월 달에 야시장 지원협의회도 개최를 했었고 최근에 또 야시장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또 일부 운영자가 포기에 따라서 다시 내부를 정비를 하고 협의체도 정비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야시장 운영방안 개선 검토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로변 주차금지라든지 또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 또 푸드트럭이 다른 축제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라는 동향과 함께 또 폐점시간 준수와 친절교육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와서 매일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12건 정도 적발해서 4건은 경고를 하고 나머지 주의를 줬었고, 때마침 최근에 이전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그에 따른 복무지침이라든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전남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위치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치 변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판매 확대를 위해서 센터 인지도를 향상시켜 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온오프라인 입점 확대라든지, 또 꾸러미 상품 기획이라든지, 기업 맞춤 경영지도를 통해서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전문직 채용도 필요하고,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근무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과 센터 간 학습모임을 구성을 해서 서로 자주 토론도 하고 또 선진직 견학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SNS 활성화를 통해서 자체 정량지표 수립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박스 안의 숫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순천사랑상품권 예산 절감 방안 검토를 좀 지적했습니다. 지류형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발행수수료가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과도한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1년도, 22년도 비교되면 지류 발행을 대폭 감축을 하고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많이 상향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류형도 일부, 노인층에 대해서는 지류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앞으로 추가 발행할 때는 지류형을 축소를 하고 모바일 형태로 상품권을 높여서 순천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전문지식 경력을 보유한 사무장과 팀원 채용을 이미 했었고 특히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21년 작년 11월에 구축 완료했는데 시험가동 중에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해서 올해 보완을 완료했었고요. 사실 보완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정착이 되면 이걸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원스톱지원센터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적극 장려와 관련해서 그린뉴딜 친환경에너지 장려에 시가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 하고 외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공문 등 요청을 해서 이게 실행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 의무 제도에 따라서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50배 이상은 신재생에너지에 설비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에 이 상황을 현재 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순천시장애인복지관 증축할 때도, 또 신대도서관 건축할 때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공공시설물이 신축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6쪽입니다. 아랫장도서관과 홍보관 활용방안 검토해 봐 달라, 그래서 아랫장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보다는 미술작품 전시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아랫장상인회와 협의가 끝나서 앞으로 운영할 때 반드시 미술작품 전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적극 민원해결 관련해서 시 사유지 도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도로과 협업해서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활히 추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관련 분쟁 관련해서는 사유지 소유주 주소불명이나 사망으로 인한 미동의 부분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보상 등의 민원발생 시 협의미수 등의 조치를 해서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매설물 공간 부족으로 공사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로 적극적 검토를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대규모 점포와 교류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체계를 맺기 바란다라는 지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통 판로를 위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임원진과 미팅이라든지, 판매전을 2차례 개최를 했었고요.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올 1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입니다. 259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을 하고 마을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다. 늘 주민과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협동조합 육성이라든지 또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또 주민협의체와 행정, 현장지원센터 간의 서로 협업 관계 문제, 사업권역별 주민 공모사업 진행할 때 서로 컨설팅이라든지 협업 문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기획부터 설계, 사업 추진, 사업 완료, 관리 운영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권역 전체 생활SOC 사업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설명회를 통해서 그쪽 자금을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센터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택보증공사 자금 융자를 해당 희망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인데요. 공모사업 총 6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쪽 보시면 첫 번째로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이거는 2억 3700인데, 도비 5500인데, 2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선정을 해서 올 12월에 마무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을 관련해서는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 전체 3억입니다. 그래서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됐고 이때 6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이미 완료했고 2개소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데 이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선정이 돼서 내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공모입니다. 역시 도에서 공모를 해서 순천이 최근에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치는 오천동 어울림센터 부지 내인데 올 10월 25일에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25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역시 도 공모사업인데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수행기관에서 수행을 하는데, 매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1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선정이 됐었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5쪽 보시면 1건입니다.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으로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공모로 해서 순천이 선정이 됐었고,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올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14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45쪽 보면 1건입니다. 순천역 주변 그린뉴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이건 원래는 순천시와 한전의 5 대 5 사업인데, 이번에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가 떠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전체 27억 사업입니다. 이게 2개 권역이거든요. 순천역 앞에 보면 풍덕교에서, 역전 교차로에서부터 역전시장 장옥까지 전체 0.6km입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선정이 됐었고 사업은 내년과 24년 10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범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9쪽입니다. 투자일자리과는 수범사례가 있는데 지금 특별하지 않아서 뺐고요. 지역경제과입니다. 89쪽 대한민국 솔라리그 수상입니다. 이거는 솔라리그라는 거는 지자체와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를 서로 경쟁하는 태양광 발전 리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 11월 2일 날 선정이 돼서 가서 시상식에 참여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어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좀 보급 확산도 하고, 좋은 사례를 전파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활성화시키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48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2건인데요. 어찌 보면 이게 특수시책, 수범사례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장천동 터미널 주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거리 환경개선입니다.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터미널 주변이 굉장히 음침하고 지저분하고 완전히 노출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하면서 이쪽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보자라고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특히 스마트거리까지 같이 설치를 해서 지역의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 활성화 생활형 축제입니다. 이건 2개 정도 되는데요. 저전동의 도시재생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는데, 저전 들썩들썩 마을정원축제를 올해 10월에 개최했었는데, 이건 지역주민이 직접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했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서 해 봤는데 상당히 약간의 행사진행은 서툴더라도 행사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축제였다, 또 지역경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싱싱포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4번 정도 개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지역의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 또 싱싱포차가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을 해서 이게 도움이 된다,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체감해서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모사업, 특수시책, 수범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자료 페이지 247쪽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정책위원회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행정, 전문가, 청년, 관계자, 기관 등이 모여서 어떤 의제가 발생이 된다든지, 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전문위원님, PPT 활용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나와 있듯이 청년정책위원회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치 및 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8대 의회 때 구성된 청년정책특위와 현재 7기 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청년정책협의체 이 세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과 목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능이 좀 틀리다고 보죠. 위원회는 어떤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보고, 또 특히 청년협의체는 전체회의도 있지만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청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전달되면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기능, 또 청년특별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 않는, 또는 중복되더라도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다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님 이름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책위원회랑 협의체랑 각각 다 위원장님과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PPT에 보시면 투자일자리과에 의하면 청년 주도 정책이란 청년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면 행정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든든히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그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나요?

예.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청년 관련 각종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합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청년정책협의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청년정책협의회 올해는 개최를 못했고요.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12월에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 12월에, 연말에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전반기와 후반기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2월에, 연말에 그러면 2번을 몰아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상반기에 개최를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2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개최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의 성격이 청년 시행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하는 걸로 위원회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특별히 이렇게 안 해서, 또 코로나도 있고 해서 상반기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처리결과 247쪽에 보시면 주관부서 관계자가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완결로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투자일자리과에게 받은 자료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협의체 회의에 꾸준히 담당 직원분들께서 배석을 하시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4월부터 급격하게 배석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총회는 과장이 가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는 팀장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실무자들이 가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안 빠지고 같이 가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처리결과에는 이게 과연 완결이라고 여부를 쓰시는 게 맞는지, 이게 눈에 띄게 4월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배석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고 같이 의제를 논의하고 이런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한두 번 못 갔다고 해서 활성화를 등한시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좀 더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배석이 했다고 했는데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진은 9월에 열렸던 청년의 날 기념식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당시 갑자기 비가 내렸죠, 과장님?

예.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청년의 날 행사 관련 세부계획서에 따르면 우천 시 대비책으로 우산이나 우의 등을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우의를 아무도 안 입고 계시죠? 입고 계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나눠드렸는데 안 입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의는 가지고 있었고요. 초기에 배포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텐트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텐트를 쳐서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더우니까 우비를 안 입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시면 저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비를 피해서 어렵게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사진에 보시면 밝고 비를 피할 수 있는 피로티를 두고도 청년들은 보시면 전등이 없습니다. 안에 선풍기, 작은 선풍기도 없었고, 때문에 덥고 습하고 어두운 천막에서 조금 소외됐다는 느낌을 본 위원이 현장에서 받아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과장님, 청년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서 국장님 말씀처럼 순천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지금에, 과연 우리 순천시가 순천 청년들한테 떳떳하게 관심을 가지고 모든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앞으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회의 횟수랑 더불어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각각의 역할을 잘 구분을 하셔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우리 청년들이 항상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아닌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계속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PPT 표를 보시면 순천시 청년 생활안정 지원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에 추경 심사 때 보고에 의하면 홍보가 다소 부족해서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놓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재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으실까요?

예. 내용 듣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자격기준 몇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령과 연소득, 전용면적까지는 우리 순천시에서 제시하는 자격기준과 같거나 순천시가 조금 더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보증금 액수와 대출 기간이 우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보다는 전세금은 적고 대출 기간은 순천시가 짧은 편인데요. 우리 순천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집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 이후에 신규 전세대출 건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이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보증금 기준과 대출기간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같거나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신규 대출 건 외에 기존 대출 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준을 완화,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순천시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구하는 많은 청년들이 신혼집을 구하는 데에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문경위에서 현장감사 간에 청춘창고를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차후 청춘창고 활성화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과장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신뢰가 많이 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내용에 따르면 청춘창고 매출 상승에 배달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배달이 활성화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배달수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혹시 청춘창고 매출에 배달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우리 시에서 상점 상인들한테 배달수수료를 조금 지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배달앱을 사용하는 많은 분들께서도 배달수수료가 무료인 가게를 좀 먼저 선정하는 경향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배달수수료를 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청춘웃장 음식들이 많이 배달이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현장에서 느꼈던 점인데 청춘창고 가운데 공간과 앞에 큰 스크린이 있잖아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월드컵 중계를 함께 보면 참 좋겠다…. 뭐 버스킹도 좋고 기존에 해왔던 공연들도 좋지만, 이게 시민들께서는 다소 좀 뻔한 공연이다,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오늘 이제 포르투갈전이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현장에서 함께 월드컵 중계를 하고 거기서 중계를 한다는 게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지면 음식도 먹고 거기서 함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이 저희가 만약에 16강에서, 16강이 좌절돼서 어렵다면 앞으로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든지, 지금 도서관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밤을 해 가지고 야외에서도 영화를 상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흥미를 느끼실 수 있는 과감한 콘텐츠 진행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역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속히 공연이라든가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더 개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버스킹도 좋지만 뭐 월드컵이라든지 영화를….

예. 다만 오늘은 12시에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 있는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에는 과감하게….

앞으로 그 부분은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아시다시피 청년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선거를 해 왔는데요. 정치에서 청년들이 쓰고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끔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역시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든 결과물로 나타내 보려는 우리 청년들의 그 과정 역시도 보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와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셨다면,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셨다면 우리 청년들의 꿈을 위해 그 과정들을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과 함께하는 투자일자리과가 돼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이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은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 투자일자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지역의 기업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청년이 유출되고 또 대도시로 나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물고 일자리를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자료를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 청년고용기업 지원정책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지원으로 시비가 약 296억 원, 국비가 약 246억 원, 도비 약 75억 원으로 총 사업비 616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 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순천시 최근 5년간의 결과 및 성과보고서도 함께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료 없습니다.

없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이건 지역주도일자리로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올해는 22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자 대부분 월 200만 원 정도였고 인건비 지급성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지급하고 직무교육 컨설팅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안부 사업은 5년간 지속하면서 예산 집행 정산만 했지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나 평가를 한 사례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자료가 현재 부존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5년간 시비가 약 296억 원이 넘게 집행된 사업성과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은 지침도 없지만, 인근 지자체도 성과 분석을 아직 못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늘 또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들을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도 청년 마을로 사업을 통과시킬 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의문이 있어 순천시 지난 5년간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약 616억 원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 수는 1555개였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종합적인 성과 및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도 해당 사업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과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는 종합적인 성과 및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게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인건비성 위주이기 때문에 연말에나 연초에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는 행안부나 도에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지침이라든가 인근 사례들이 지자체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원님이 제안을 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문제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연애, 결혼, 출산 등 청년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들이 순천시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만 순천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어 청년층 유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천시 20대 청년 인구수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약 1400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루에 4명씩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단순히 지침에 내려온 예산 집행을 넘어서 더 좋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고민과 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주기적으로 평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의해 주셨죠? 투자일자리과는 예산 집행 후 종합적인 결과나 성과보고서를 만들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더불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지원으로 이윤이 증가한 만큼 고용 확대, 고용 유지, 노동환경 개선 등 더 좋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관리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업이나 사업체에서 지원만 받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성과 및 결과보고서, 다음 보조금 사업 선정에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성과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지침에서 조금 강화해서 그 부분을 첨부해서 가는 방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우리가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근거로 해서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을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체들과 잘 소통하여, 지도감독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투자일자리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투자일자리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들은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사업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목적이 고령화가 심각한 읍면 지역에 청장년 인구를 유입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이게 목적 맞죠?

예.

지금 순천형 맥가이버 및 공유대장간 지원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한, 금방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취지에 진행하고 있는데, 도 공모 사업을 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부분을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입니다. 21년도 사업이 21년 3월부터 22년 6월까지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년 사업은 제출된 자료에는 22년 3월부터 23년 2월 이것 또한 페이지 29페이지에 있습니다. 17페이지하고 29페이지를 비교해 주시고요. 정책실명제 사업관리 이력서 이것은 순천시 홈페이지, 우리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22년 12월까지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부분인가요? 지금 연도 부분이 다 달라서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4번 이월조서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하단부에 순천형 청년 맥가이버, 그거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 401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2회 추경에서, 이건 올해 사업이죠. 2022년 사업, 맥가이버 공유대장간 사업에서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거는 이월해서 남은 금액을 쓴 것이고요. 이것은 2020년 올해 사업이다, 29페이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연간 예산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년에는 3억 2000만 원, 21년과 22년에는 각각 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시도비 비율이 20년에는 5 대 5, 그리고 21년에는 6 대 4, 22년도에는 7 대 3으로 시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3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투입해서 20년에는 9명, 그리고 21년에는 6명, 22년 때는 3명의 맥가이버가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부분들은 투입된 예산규모는 비슷한데 성과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맥가이버를 6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살 수 있는 집, 공작소라고 그러죠. 공작소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프로그램을 교육받고 주민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공유대장간을 운영하고 이런 예산인데요. 6명 선정을 했는데 선정이 4명만 되고 2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월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갈수록 해보니까 노하우가 생기죠. 그래서 조금 절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맥가이버들, 그리고 또 순천시 귀농귀촌에 희망하는 50세 미만의 청장년 이분들이 어쨌든 관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잘 정책을 펼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특별한 애로사항보다는 이제 이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시내에 사시는 분들이 읍면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관외에서 순천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거주할 공작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얼른 구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빈 집을 5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잘 펼쳐져서 순천 관내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란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 또 현장감사랑 이렇게 감사에 신경 많이 쓰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2021년 부서별 불용액 현황 중 창업 지원사업 추진이 사업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관련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4회 추경 자료에 보면 창업기업 평가에 따른 탈락 사업화 지원금 축소로 인한 삭감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이 사업은 아이데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면 사업화 지원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끝난 사업들이 3년간 지급되는 거죠, 사업화 지원금이. 그런데 그걸 매년 평가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탈락자도 나오고요. 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당초 하기로 했는데 그럼 협약을 안 한 건가요?

탈락자는 협약을 안 합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것은.

창업 지원사업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 경진대회가 잘 이뤄졌다면 다른 예비 창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예.

과장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집행부에서도 처음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 대회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운영인력은 5명인데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청년센터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대관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취미생활, 문화생활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특히 여성, 청년 참여 집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 청년센터 처음 개관했을 때 보도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여성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했는데요. 전남 청년 문화사업 건립이 순천으로 확정되었는데 이 센터 역할이 문화, 창업, 소통, 체육공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문화센터이긴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하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요.

지금 앞으로 도 청년문화센터가 25년 준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 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 문화센터로 돼 있지만은, 실제 순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천 청년들이 이용하지 다른 지역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항상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년센터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운영하다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집행부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16페이지를 보면 출자 및 출연 현황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관련 기업 말입니까?

예. 출연을 통해서 어떤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료 나온 바와 같이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각 학교 내의 어떤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헬스케어연구센터 등 각종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연구기관을 통해서 산학 간 협력을 통해서 연구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만드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대학에 지원해 주는, 또 그 지원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공모를 선정을 해서 그 공모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순천의 어떤 산학 협력사업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건 참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활성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매년?

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투자된 만큼 청년일자리와 연계해서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페이지 246쪽입니다. 그동안 민선7기에서 시작해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중관촌 한국지사 유치에 적극적인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은 시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이게 진행한 게 맞았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접근했었고 정말로 열심히 해보려고 기대도 많았습니다마는, 하필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걸려 가지고 왕래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고 기껏해야 영상회의를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천지사를 유치를 해서 순천지사가 구축이 되면 그분들하고 자꾸 조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한국지사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기업이라는 특성상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정말로 검증하고, 검증하고, 여러 수차례 검증을 통해서 기업과 돼야 되지,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하고는 중간에 포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느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과감히 일몰하고 다른 방안을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규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실체가 없고 투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없으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결국은 집행부는 섬세하고 또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도 지역정착 지원형 일자리 사업 중에 목표에 비해 실적이 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에서 확정을 해서 재원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포기자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 포기자가 막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포기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서 취업한다든지,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포기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이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데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선출 방법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MOU 체결이 지금 2021년부터 우리 순천시가 11월부터 6월까지 체결기업이 18개 기업입니다. 순천시에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에 따르면 협약 체결 시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저희들이 강의를 듣는 바에 의하면 MOU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우리 순천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체가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타 지자체에 그런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런 게 있는지….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MOU하고 MOA라고 있어요. 실질적인 협약 구축 구조는 MOA거든요. MOU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그 다음 단계 MOA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무산된 건 문제 없지만 MOA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MOA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MOU 또한 체결 시에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MOU 체결하는 과정을 그냥 쉽게,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지 마시고….

서로 신뢰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통합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투자일자리과에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52억 4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통 은행으로 농협에다가 200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0.6% 연이율로 보통 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예산을 쓸 때 한 번도 지출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15년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그 투자유치에 따른 그 시설 보장을 여러 가지 우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예측을 합니다, 1년 전에. 과년도 몇 년도 평균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내년도 지출되겠다라는 그 부분만 보통 예금에 입금해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적금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기금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1% 내에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이건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고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는 지출하겠다면 그 부분은 보통 예금으로 가지고 있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예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금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정기 적금을 예를 들어서 2년, 3년 넣게 되면 중간에 잘못되면 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에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0.6%는 넘어설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15년간 52억 4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다 관리했다는 것은 지금 예산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금 관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순천시가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통합을, 전체적인 기금을 관리를 해서 필요만 수시로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지금 통합기금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금 자체는 별도의 투자진흥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가, 아니, 정기 예금으로 넣어 놨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보통 예금으로 좀 뺀 겁니다. 그래서 매년 수요 예측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은 점검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을 주고, 또 남은 여유 돈은 15년 동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순천 기금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별도로 있고, 지금 저희 투자일자리과에서 52억 4100만 원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체 예치 기간 또한 매년 정기 예금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니고, 2017년 8월 6일부터 현재까지 보통 예금으로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기금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뿐만 아니고 국장님께서도 당초 필요한 예산들은 보통 예금에 쓰지만, 또 여유자금 같은 경우는 1년 단위가 됐든, 2년 단위가 됐든 고금리 시대의 이자율을 받아서 우리 순천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PPT 파일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감사 자료 34페이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에서 지역주도 지역정착 지원형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미취업 청년의 인건비, 수당, 직무교육 등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이 사업은 투자일자리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유입, 정착 유도에 관련한 주요한 목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제가 총 22개 사업을 표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이 총 22개 사업인데 사업의 성격상 분류를 해 봤더니 4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7개의 분야가 있고요. 이제 데이터나 콘텐츠 관련 사업들이 중심이고, 사업비가 76억 9500만 원 정도 되고, 추진실적은 381명을 목표로 했는데 268명의 실적이 있었고요. 기후위기 사업에 관련해서는 또 이제 4개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한 사업들이 4개 분야에 있고, 한 17억 정도, 그리고 목표달성도 66명에서 49명이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농업과 농촌에 관련해서도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 유통 활동가와 도시농업에 관련한 2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4억 7500만 원 정도 되고, 38명 목표로 참여해서 19명이 실적을 냈고, 창업 지원에 관련해서도 여기는 이제 3개의 사업인데 9억 2600만 원 정도 40명이 참여해서 35명이 실적을 남겼고요.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1억 9000만 원 정도, 169명이 목표였는데 16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은 국비와 도비가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고, 순천시가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직영으로 하는 것이 2개의 사업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업들을 보면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순천시가 보다 더 주력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인가가 22개 사업 주요 내용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청년들의 사업에 어디에 보다 더 집중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순천시가 집중해야 될 사업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부분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것이 순천의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고 2023년도에 청년들이 농촌에서 많이 살게 해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2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그 22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제가 분류를 다시 재구성을 해본 것처럼 사업비에 관련해서도 좀 차이가 있죠. 4차 산업이 많고, 농업 농촌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편이고, 취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에 보다 더 집중해야 될 건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4차 산업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순천시가 새롭게 준비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참 좋았었다, 그리고 사업비도 좀 많고 청년들이 참여도 높은 편이다,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에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더 집중해서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창업 지원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40명이 목표였는데 35명이 실적을 올렸다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창업 지원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취업 지원은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체평가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분석해 주시고 표에 보시다시피 4차 산업과 취업 지원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적 주신 대로 농업농촌 분야가 저희들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지원 관련해서는 내년에 창업보육센터가 하반기 오픈하니까 집중 육성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더 그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전에 청년들이 주로 관심 있는 부분이 데이터나 콘텐츠 사업에 많이 집중해 있고,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또 청년 창업에 관심이 아주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에 2019년밖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 데이터를 조사하는 기준이 최근 자료가 2019년인데, 순천에 있는 총 사업체가 2만 3797개이고요. 자료를 찾아 봤더니 종사자 수는 10만 81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사업체 중에 가장 많은 게 도매 및 소매업이 있고요, 6120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체가 숙박 및 음식업으로 4787, 그 다음으로 많은 업이 서비스업으로 2833개가 있고요. 운수업이 2528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만 6400명 정도, 숙박업이 1만 3000명 정도,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만 3000명 정도, 건설업이 1만 1449명이에요.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순천시가 청년들에게 기업 유치나 콘텐츠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창업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러면은 이렇게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난 뒤에 기업 유치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이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주요한 토대는 순천시가 2022년도에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는가 살펴봤더니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제작이나, 광고, 영화 소프트웨어 개발에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보다 더 집중돼 있는, 청년들이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4개의 기업들을 MOU 체결을 했고 그 외에 2개 업체는 건축 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기업 유치와 연결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해룡산단, 율촌산단이 분양이 거의 완료돼서 제조업 중심으로 가다가, 앞으로 순천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 공모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이 공모를 마치고 나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여건을 투자유치에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의 이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을 참모로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청소년이나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근로조건을 개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파견 노동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을 제가 좀 열거를 해 봤어요. 집배원이나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노동자, 학습지 교사, 택배 노동자,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제3조4항에 있는 불안한 취약 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여수와 광양을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광양 같은 경우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순천시는 집배원이나 이렇게 여기서 말한 고용이, 기본권 침해 받기가 쉬운, 그리고 고용조건이 굉장히 취약한 노동자에 관련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여기는 이제 여수가 전남에 최초로 작년에 4월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개소를 했어요. 여기 이용 시간이 다른 경기도나, 충남이나, 울산 지역하고 다르게 24시간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울산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이고요. 아래는 하남의 열린공간쉼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천시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순천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왕 만드는 건데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역의 규모를 총 11개 지역의 규모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160㎡부터 250, 뭐 300㎡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조금만 더 환경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요 활동은 그냥 와서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활성화되어 있는 서울 지역의 이동노동자 쉼터나 경기도 지역 그리고 울산 쪽의 이동노동자 쉼터의 활용 내용을 보니까,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정보 제공, 복지 서비스, 가계 금융 법률 상담, 직업교육 이런 것들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천시가 만들고자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컨테이너 박스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좋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전남권에서는 여수만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수의 또 대도시 보면 이동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형으로 이렇게 구축이 돼서 다양하게 서비스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도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이제 좀 간이형 쉼터로 해서 한두 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 투입 대비하고 봐서 실용성이라든가 따져보고 해서 좀 더 논의를, 머리를 맞대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먼저 해야 할 게 이동노동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분들의 수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쉼터의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조례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동노동자 쉼터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시정질문 때 생활임금 조례 이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 조례 제정을 했었고, 생활임금 조례는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정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목표이잖아요, 그렇죠?

예.

순천에 있는 생활임금 조례 대상자들의 조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총 2768명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사무를 위탁 받은 업체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시 소속 근로자까지 합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수나 다른 나주 같은 경우는 1000명대라고 하지만 거기는 아마도 출자·출연기관 숫자가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간 위탁이 많이 받은 조건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가 순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례는 빨리 만들었으나 위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생활임금도 결정하지 않았다…. 과장님,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집행부서에서 더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시기는 더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임금이 노동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 돼야 한다는 대전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기를 어떻게 하면….

곧 될 것 같습니다.

곧 될 것 같습니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논의를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이라도 세우고 예산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의 지자체의 한 절반 정도, 54% 정도가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대다수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뭐 조례는 재정했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올해 아까 말씀주신 것 같이 2768명에 해당이 되는데 538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이 우리 지금 시급, 시급에 대해서 9160원보다 한 1만 원 선 왔다 갔다 이 정도를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과 보면 1만원 적용하면은 이제 뭐 한 50억 정도 더 필요하고 1만 5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80억 정도가 필요하고 이런 좀 이렇게 예산이 올라가요.

예. 추가로 뭐 12억이나 20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증액을 그만큼 더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는 못 했었고, 또 내년에 박람회가 있어서 조금 망설였는데, 박람회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께서 생활임금 조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하셔야지 좀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상훈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투자일자리과에는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죠?

올해 7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넉 달 좀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요. 청춘창고의 문제가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제안들을 드리고 했어요.

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전임자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청춘창고가.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었죠? 그거 어떻게 됐나요?

민간위탁 조례는 통과돼 있고요. 지금 현재 적정한 관리 위탁자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잘되게 하는 방법도 사람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부서의 과장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민간위탁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문은 열어놓고 있고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우선 직영체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담양 같은 경우는 담빛예술창고,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우리 순천도 내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점으로 또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간위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들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정말 내년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일몰도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해 보실 수 있으시죠?

최선을 다해 보고요. 내년에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내일로들이 또 있고, 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진짜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뜻대로, 뜻이 통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 또 하는 데까지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우선 세 가지 사항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순천 역세권 상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항상 자신 있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상권에 대해….

아, 상권, 예.

지금 순천 역세권 상권 부분은 역전시장을 포함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순천시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제가 도시재생과장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얼굴이 된 지역은 역을 끼고 있는 도시들의 구역입니다. 대부분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역을 끼고 있는 주변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딱 순천역에 밤에 내리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모텔들 네온사인만 보이고, 그게 순천의 이미지가 맞느냐라고 제가 착안을 해서 지난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도시 역세권사업을 300억 공모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위사업으로 말하면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사업이 한 40% 진행되고 있고, 지역에 있는 상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래는 23년까지, 1년 연장을 해 24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상당한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구역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역전시장에서 순천역 쪽으로 향하는 과일 가게 있죠?

예.

그 도로변을 보면 과일가게 중에 시장 상인회에 가입한 상인도 있고, 또 상인회에 미가입된 상인도 있고, 또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의견을 나누고자 할 대상들도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대상인 시장 상인회 입장에서도 보면 특정 부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저기 업무를 차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 같이 도로 파트는 도로과, 그리고 상인 쪽은 지역경제과, 또 도시재생과 이 3개의 부서가 있다 보니까 상인의 입장들, 또 지역민들의 입장들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께서 역전시장을 포함한 역세권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추진계획도 잘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이 부서 중에 총괄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의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보다는 도시재생과가 총괄 컨트롤타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는 단순한 역전시장 등 상권만 관할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역세권 활성화 구역이 섹터가 선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과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상인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지금 지역경제과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조태훈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지역경제과 개별사업은 그 사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상권뿐만 아니라 그쪽에 일반주택이라든지, 안전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복지문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융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생과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예. 그렇게 하고 대신에 조직개편안대로 의결이 될 경우에는 재생과가 도시건설국으로 편제가 됩니다. 약간의 걱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건설국 하고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언급한 부분들은 어쨌든 순천 역세권 상권에 대해서 책임지고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그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하고 있죠?

예.

그리고 착한가격업소 부분들이 인근 상권의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서비스업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라고 지금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예.

10월 달에 제정된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조례 8조 지원의 항목에 1, 2, 3, 4, 5, 6에 지원의 부분이 있는데 1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번 가격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번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보조, 4번째는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번째 소규모 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번째 그 밖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순천시의회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현황 21년부터 22년도의 상황을 요청했었는데, 인센티브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죠, 순천시는?

쓰레기봉투, 현재는 쓰레기봉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서는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요금의 보조….

예.

그 지원된 부분들이 항목에 적시돼 있는데….

이 조례가 이제 지난 10월 달에 지금 마련이 됐지 않습니까? 조례를 10월 14일 날 제정을 해서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3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뿐만 아니라 조례에 정한 여러 가지, 공공재원뿐만 아니라 기자재라든지 또 안전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분들이 또 수요를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정보다는 다양한 공모라든지 그런 사업을 형태로 해서 객관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순천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될 경우 상권 활성화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 업소별 맞춤형 지원이 주어지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전라남도 누리집에 업소 정보가 게시 및 홍보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쓰레기 종량제만 포함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소모품이 어떤 항목으로 공지가 되어서 일반 신청업종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는 이 다양한 사업이 나열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나열이 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간과 절차와 범위를 선정을 해서 다시 지금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수립이 되면 착한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업소를 홍보를 하고, 기관과 범위와 절차를 홍보를 충분히 해서 다양한 업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 지자체의 인센티브 상황도 잘 비교하고 계신가요?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타 지자체,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앞치마 등의 물품, 상하수도 요금을 보조해 주고, 또 부직포나 비닐 등 환경유해물질이 아닌 종이재질의 앞치마를 제작해서 지원한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일류순천을 부르짖는 우리 순천에서 종량제 봉투로 앞서가고 홍보한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꼭 염두에 두고 이번에 선택 신청대상 업종, 그 업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빔을 좀 쓰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을 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지류권 상품을 기준으로 18년 시범운영 후 5년째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역상품권법에 근거해서 우리 순천시도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표 1번을 보고 계십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지류와 전자화폐인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로 발행되고 있고, 지류상품권 발행은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그리고 판매는 농협은행, 순천농협, 원협, 축협, 낙농협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순천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2018년부터 20년까지 상황을 표로 발행금액, 판매금액, 환전금액 누적 회수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후 발행, 판매, 회수된 금액은 22년 발행금액 990억 원 그리고 누적 발행금액은 3823억 원입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은 22년 1173억 원을 포함하여 누적 판매금액 3439억 원이고, 환전금액은 22년 1288억 원 포함해서 누적 환전금액은 3261억 원으로 94.8%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판매, 회수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보기에는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조례 1조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실상은 어떨까 하고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상위 50개 가맹점 환전금액 부분에 20년, 21년, 22년 부분을 분석했는데 22년 10월 기준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만 3053개소로 순천시 소상공인 79.5%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이 중 실제 순천사랑상품권을 받아 환전한 가맹점, 은행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간 가맹점은 20년 3749개, 21년 4993개, 22년 올해는 4412개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보고자 하는 20년, 21년, 22년 연도별 환전금액 가장 많은 상위 50위를 살펴봤습니다. 환전 가맹 현황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잘 보이지 않고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지금 앞에 표 4번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약 4000개에서 5000개의 가맹점이 환전을 하는데, 그 중 환전 가맹점 수의 약 1%인 상위 50개의 가맹점이 전체 환전금액의 22%에서 29%를 정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판매를 확대해 왔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그만큼 체감하지 못했던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 취지와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과연 이게 수요자, 사용하는 시민들께서, 이제 물론 전통시장 위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주부층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파머스라든지 주말에 많이 가서 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로마트라든지 파머스라든지 저쪽으로 많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판매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소비자들의 입장을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취지 부분이 어긋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취지에 대한 부분들은 순천시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그 목적에 맞게끔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역상품권을 활발하게, 또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 국장님 개별 가맹점 연간 환전 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개별로는, 개인별로 월 50만 원이고 연간 6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3항을 보면 개별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월 1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매출액 증빙 자료에 따라 최대 월 500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예.

이제 개별 가맹점의 월간 한도는 월 1000만 원이고 환전금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개별 가맹점은 매출액 증빙자료 기반해서 환전한도를 늘려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제대로 해 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는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이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월 1000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도 이 지역경제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고 숙지하시고 인지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본 위원이 염두에 두기에는 취지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따르면 개별 가맹점의 연간 최대 환정금액은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표 4번 환전을 많이 하는 가맹점 50개 중 상위 일부만 담아서 가져왔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1위부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각각의 대형마트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한국조폐공사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시점 20년 7월부터 집계한 부분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20년의 경우 7월부터 통합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절반 정도만 해서 반영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반영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빼고 보더라도 20년에는 연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가맹점이 3곳입니다. 1위, 2위, 3위 6억 원을 초과한 부분들, 1위는 20억 5000만 원, 2위는 8억 2000만 원, 3위는 6억 9000만 원. 이 초과한 금액을 합산해 보면 17억 7900만 원입니다, 17억 7900만 원. 그리고 21년에는 연간 6억을 초과하는 개별 가맹점이 12곳입니다. 초과된 금액이 113억 3400만 원에 이르고, 22년에는 11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6억 원을 초과하는 개별 가맹점이 12곳, 초과된 금액은 86억 3300만 원입니다. 20년 상반기는 미반영되었지만, 217억 4600만 원이 개별 가맹점에 한도를 넘어서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통합 시스템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가 안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조례를 벗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중된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이게 비단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상황이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범위를 확대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환전 한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만 안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도 관리가 되어야 할 대상은 구매, 환전 이 두 가지에 해당됩니다. 차후에 이에 대한 별도보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천사랑상품권은 지류 상품권의 경우 유통체계 발행, 판매, 환전 그리고 폐기 이 사이클로 운영되는 것이죠?

예.

마지막 폐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례 8조 5항에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처분하고 폐기 조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조폐공사 연결해서 1년에 두 차례씩 저렇게 우리 조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의 부분들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우리 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다시 말하면 페이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폐기 처분은 언제 했고, 입회 하에 조치하고 있었는지 이 상황들에 기록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화폐인 순천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이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폐기 업무 허술하게 관리되면 안 됩니다. 순천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조폐공사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지만 모든 총괄은 순천시가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제도 시행 5년째입니다. 지역 화폐 업무를 추구하려면 본 위원이 언급한 이외에도 점검해야 할, 또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조례, 시행규칙 부분들도 어느 정도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 사항들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지난번에도 잠시 저희한테 추경 때 업무보고해 주셨던 부분처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에서 삭감 예산적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시비, 도비 투입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순천시 예산이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더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인정하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 요청을 했었던 성과분석표도 지금 순천시에서는 작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작성해야 될 성과분석표가 없다는 부분들은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사업 정도, 적어도 중장기 계획, 효과성 분석, 성과 분석 등에 통해 가지고 원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상품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민간위탁 시설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에너지센터 홍보체험관이 2022년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실적과 점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보관은 지금 대룡동에 있고요. 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동안의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이 처음으로, 우리 순천시에 에너지 홍보관이 개장을 했습니다. 역할이 좀 여기 안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갈등들이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보면 118쪽을 보면 지금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금이 3억 9800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 면에서는 매출 누계가 1억 7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수익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입 말입니까?

매출이 적다 이 말이에요.

118쪽입니까?

예, 118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쪽입니다.

매출액 1억 7000 저조 이유요?

예.

그것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행 초기고 경제가 좋지 않고 특히 저희 아까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지금 전체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해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아마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그 특히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 유통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 쪽으로는 계속 좀 홍보를 강화해서 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이 수반된 만큼의 효과가 좀 떨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으로 판매 수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순천만 야시장 폐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뒤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시 들어간 예산이 19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 2021년 5억 5800, 22년 4억 800 해서 총에서 29억 5200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이제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장소가 어제 우리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예산도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보고요. 우리 위원님이 늘 지적을 하신 바가 대한민국 최고의 야시장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거나 그 지역이 박람회 사이드로 포함이 돼서 할 수 없이 이전하게 되었고, 이왕 이전하게 됐으니까 이전해서 순천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했지만, 또 다시 야시장 이전으로 인해서 또 소요될 예산들, 또 거기에 따른 민원 야기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 행정력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집행부가 입안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의견 제시를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분명히 우리 집행부는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잘 운영할 거라고 믿고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책임 또한 의회가 져야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져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 세워준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특히나 의회가 문제를 제기를 할 때 문제점이 분명히 그 사업에는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의견들을, 위원들은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들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한 번 꽂히면 그 사업을 기어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의회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사업이 통과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은 우리 순천시 예산으로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책을 결정을 하고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보고하고 신중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불필요한 예산 소모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

과장님 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어제 추운 날씨에서도 현장에서 맨손으로 직원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오늘 월드컵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승부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희들이 2 대 0 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감사 진행하기 전에 잠깐 분위기를 환기시키고자, 이기면 또 순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역시 지역경제과장님다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었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야시장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초 의회에 보고해 주셨던 푸드트럭 이전지가 현 위치가 아니라 어디였나요?

처음에 이전지는 UD거리였습니다. 여기 앞에….

그러면 지금 위치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UD거리 주변에 상인분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그쪽으로 옮겨주시라고 했는데, 막상 오려다 보니까 푸드트럭 상인들이 본인들 차량을 이동했다가 또 저녁에 다시 자기 집으로 가져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주변에 옷 가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우리 오천지구가 강변로 통제부터 시작해서 야시장까지 가장 고통 받는 동네가 된 것 같아서 좀 본 위원은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푸드트럭 야시장은 PPT 기사에 보듯이 많은 시민들께서 찾아주시는 일명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랑 정원박람회 관광객 그리고 그런 부품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상인들께서는 얼마 전 이동 통보를 받고 강제 이전 조치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옮기게 되셨는데, 앞서 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우리 문경위가 보고 받기로는 UD거리에 옮기기로 됐지만, 당시 또 상인들 역시 100% 동의를 했다고 문경위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거부 의사를 표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 계획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거는 좀 많은, 안타깝게도 행정력이 낭비된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치는 마치 위치가 좋아서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옮길 곳이 없어서 지금 위치로 밀려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현장감사 때 보고 받기로는 상인들께서 지역경제과에 야간조명 설치와 문화공연을 운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요구 조건들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또 일부는 또 지금 현재 화장실도 설치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기존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 두 군데 사용해도 충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되면 추가돼도 좋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PPT 보시면 어제 제가 현장감사 때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전에 제가 핫플레이스라고 하면서 보여드렸던 사진하고는 물론 구성하기 전이지만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곳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경을 즐기고 문화 공연을 보실지 좀 의문이 들고요. 좌우로는 주차된 큰 버스나 덤프트럭이 막혀 있고 멀리 길 건너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보입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시나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설치할 장소가 화장실 뒤편으로 4대가 있고요. 지금 도로상 저희들이 쭉 서서 지금 14대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차량도 많이 볼 것이고 아마 충분하게 홍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시장 기존의 위치는 공원도 있고 불빛도 아름답고 했지만, 주차장 사이에 있어서 풍경을 즐기러 오시기에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 규정 몇 줄로 상인들의 생계와 꿈을 바꾸거나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순천 시민인 우리 상인들께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셨으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푸드트럭의 매출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있는데, 혹시 매출에 대한 그런 보호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선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문화공연을 지금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다음에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보면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상인 분들께서 요구하신 조명 설치라든지 문화공연 같은 것은 요구를 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다면 장소를 옮긴 이후에 그리고 정원박람회 역시 끝난 이후에도 매출이 감소하거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을 보상을 해 주시든지, 보호를 해 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푸드트럭의 운영에 있어서 홍보나 접근성, 안전 등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매출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6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도 이제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소규모 시설에 푸드트럭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예, 소상공인이라 포함됩니다.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에 대해서 푸드트럭이 혹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자료 95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 중앙동 상가를 돌아보면 계속적인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빈 점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장님 자주 돌아보셔서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상품 페이지 제작, 홍보 영상 지원, 개인 SNS 활용 등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기초적인 판로 지원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코로나 관계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마는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앞서 성실히 감사를 진행해 주셨던 우리 투자일자리 소관 청춘창고 같은 경우에도 현장감사 때 포토존을 구상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관광지 하면 안 빠지는 게 포토존, 홍보 하면 안 빠지는 게 유튜브, SNS 조금 뻔하고 단순한 홍보 전략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꼴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 시장의 중앙동 원도심을 걸어보면 이 사업들이 시장의 형태와 맞지 않는 지원사업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하신가요?

예, 좀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PPT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페이지 252쪽인데, 이게 처리결과에 보면 페이스북 친구 숫자가 늘어난 거를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굳이 표시를 좀 안 해놔도 되지 않나…. 페이스북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뭔가 홍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좀 더 공감이 가는 근거자료를 앞으로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거는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때 중기부 원도심 활성화 대상지 모집 공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팀장하고 팀원 그리고 우리 주변 상인회 회원님들 이렇게 많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작성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11월 말에 공모에 떨어졌다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시 사업이 120억….

예, 5년간 120억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당시 진행 과정과 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을….

최근에 받게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아쉽지만 앞으로 그런 모집 공고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와 같이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선정되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예산만 쏟아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순천의 상황에 맞게, 순천 시민들의 입맛에 맞게, 그리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정확히 타깃팅하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그리고 담당 국과장님들께서 바뀌셨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과 성질 역시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과 김태훈 위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 연향동도 이제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원도심이 살아야 순천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듯이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과감하고 섬세한 전략이 그리고 사업내용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 푸드트럭 운영자 분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정란 위원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요. 지자체 보증출연금 미납 실태 지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남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지자체 출연금이 몇 년째 미답되고 있다는데요. 2018년에서 현재까지 출연금을 미납한 지자체는 순천시 등 6개 시군으로 순천시는 2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미납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도에 3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3억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지금 현재 21년부터 29년까지 26억을 현재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예산을 많이 세우는 데가, 출연을 많이 하는 여수시나 일반 시단위가 많이 미납을 했습니다.

올해 재원 출연금이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던데요. 올해부터 할 겁니까?

매년 3억씩 지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 내용으로 보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우리 순천시가, 미납한 순천시로 보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관련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21년과 22년 개최 실적이 없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67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되게 위기에 처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순천시 의원도 해당이 되는데 위원이 구성이 안 됐데요.

의원이요?

예.

그건 한번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음에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6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올해 11월 22일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공공요금과 택시요금, 시내버스요금 이런 요금에 대해서 올리는지 내려야 될지 그런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11월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위원회가 되면….

이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개최를 하거든요.

할 때만 하는 겁니까?

예,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2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에 정기회가 1월과 7월로 하게 돼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심의요건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옥 리모델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도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예. 장옥 리모델링 포함한 환경개선사업에서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을까요?

리모델링은 안 하고 지금 이제 주차장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위원회가 항상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되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상 질문 마치고요.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7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순천시 대표 제빵브랜드 개발 홍보입니다. 대표 제빵 브랜드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각 지자체별 특산품으로 만든 빵이 참 인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꼭 사야 될 빵이 있잖아요. 순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 순천하면 생각하는 먹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제빵 브랜드 지원사항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난 8월에 모집공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에 3개월 정도 엄청 노력 끝에 시식도 하고, 재료라든지 여러 고민 끝에 결국은 봉화언덕빵이라고 최종 명명을 해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아, 시험 단계에 있습니까? 브랜드화 할 것입니까, 그 빵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안테나숍도 개최를 하고….

브랜드 제목이 뭐라고요?

봉화언덕빵입니다, 봉화언덕빵.

봉화언덕빵….

국가정원에 안에가 봉화언덕 안 있습니까. 그 형상을 한 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도 활용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화만 시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케팅, 이게 우리가 끝까지 순천하면 떠오르는 식품으로 될 수 있게 꼭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뭐 칠게빵도 만들었잖아요, 칠게빵.

그건 이제 개인이 만든 거고요.

브랜드화시킨 건 지금 봉화언덕빵입니까?

예. 칠게빵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PPT 틀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자료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 지금 제가 20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시정 요구사항으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조속한 완료 등 센터 운영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으로 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시정요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하면서 조금 오류가 생겼습니다. 우리 직원이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복사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 직원이 잘못 오탈자로 한 겁니까? 아니면 Ctrl c, Ctrl v 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신 건가요?

예, 그런 과정입니다.

예. 그리고 21년도, 20년도 다음 자료 보시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시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 한번, 20년도 제가 나눠드린 자료 보면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에 대한 구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축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직능단체에 홍보하고 있음,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홈페이지를 연계함으로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22년도에 이게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는 처리결과입니까?

저희들이 21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8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 그 당시는 처음에 당초에 2월, 3월에는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졌지 어떠한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21년도 중에 세워질, 이걸 구축할 계획이 있어서 완료를 시킨 것 같습니다.

구축할 계획이 있어서 이제 20년도에는 완료를 시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었는지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나와 있지 않은데 홈페이지를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구축이 됐다라는, 21년도에는 구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21년도에 구축하고요. 22년도에….

예. 2022년도에 구축을….

21년도에 구축하고 22년도는 계속 자료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요?

예,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나요?

일반 상인들 자료나 앞으로 필요할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그리고 홍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지금 오픈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일단은 오픈하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월 며칠에 하셨습니까?

11월 30일 날 했습니다.

11월 30일이요?

예.

그때 왜 하셨을까요? 1년 동안 오픈을 안 하다가 그때 왜 하셨습니까?

계속 자료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분들하고 올해까지는 자료 보완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이렇게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완을 1년 동안 하십니까, 그러면? 21년도 12월에 홈페이지를 완성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료 보완을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태만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보완한 것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하신 겁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예. 홈페이지 만드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2100만 원 들었습니다, 2090만 원.

홈페이지를 구축을 위해 21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2년도 내내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1년간 보안상의 이유로, 그리고 또 관리를 소홀하여 방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홈페이지는 제가 사실 검색해 가지고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게 왜 검색이 되지 않느냐,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직원 분이 이렇게 그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21년도 처리결과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를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지금 보고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구축해 놓고 관리가 미비했지, 구축은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운영을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운영을 못했으면 운영을 못했다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보완 중이다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추진 중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완결처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이죠.

어떤 설치는 해놓고 조금 이제 어떤, 우리 직원이 태만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과 다르게,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다르게 작성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 일단은 저희들이 구축은 했기 때문에 완료로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만 어떤 관리를 못 했을 뿐입니다.

예. 관리를 못했는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음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처리결과에. 그리고 노력하고 있음 그러면 홍보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이 홈페이지로 홍보를 하고 11월 30일에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그때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는데 홍보하고 있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제공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 번 과장님, 묻겠습니다. 잘못된 사실 적은 것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이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구축해 놓고 홍보하고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이렇게 관리를 못한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정하신다는 뜻인가요?

관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 못한 것은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지금 행정감사 사무 처리결과에 지금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것을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방자치법 제50조3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 즉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이 자료가 법령에 나온 지적사항 처리결과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적힌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파악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자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소홀히 하셨고, 직원 분들이 태만하게 근무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20년도, 21년도를 포함해서 지역경제과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내용을 파악하여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비단 이러한 문제점이 지역경제과에만 발생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일자리경제국 산하의 소관 과들 중에서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건을 확인하여 책임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전체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 해소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직접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수감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이행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조례에 대형 유통기업 지역기여 원고 조례가 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순천시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순천시에 등록된 대형 유통기업에 대해서 효율적인 진흥, 상호 상생, 그리고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책은 현지 법인화를 권고하고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기여 협약 체결을 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시책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유통기업의 상생 노력으로는 지역 주민 고용, 그리고 지역 농축산물, 지역 상품의 매입 판매, 공익사업 참여, 그리고 지역업체 우선 선정,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 지역 우수업체 보호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실천협약으로는 매년 문서로 상호 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기업 운영자는 매 분기 말 기준 이행 실적을 순천시에 제출하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영업상의 비밀유지 사항에 관련해서는 비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감사자료 90페이지, 91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기본 근거로 해서요. 지금 순천의 대규모 점포로 해서 총 7개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7개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NC백화점, 뉴코아 아웃렛 순천점, SC아웃렛, 모다아웃렛, 이마트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점, 홈플러스 순천풍덕점 이렇게 7개 봐도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7개 대형 대규모 점포들은 농수산물을 순천시 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 업체 중에 3개만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에 관련해서도 20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나기도 하고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대형점포, 대규모 점포가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떤 업체는 노력을 했으나 어떤 업체는 줄어들기도 했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지, 어떤 건지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업체가 4개 업체나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현재 4군데 중에서 NC백화점이나 SC아웃렛이나 모다아웃렛은 일반 의류 판매점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뉴코아 아웃렛 순천점은 일반물품을 파는 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매출을, 판매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관내 고용인원의 현황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90%, 작게는 78% 이렇게 되어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고요. SC아웃렛 같은 경우는 미운영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뭘까요?

순천아웃렛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SC아웃렛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농수산물 매출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미운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기여에 관련해서도 조례에 이행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SC아웃렛을 제외하면 1개의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마트 순천점은 188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고요. 홈플러스 순천점은 500만 원, 그리고 홈플러스 순천풍덕점은 물품으로 참여하고, 결선 아동 돕기에 참여를 했고요. NC백화점하고 뉴코아아웃렛은 1억 61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금액이 좀 낮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에 비해서 너무 약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형마트가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하고 있고, 또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순천에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본사인 서울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의 일부가 지역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고,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매년 맺는 협약….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금액도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되겠죠?

예.

그 역할을 순천시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PPT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죠?

예. 구 보건소에서 동쪽 방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여기는 이제 식품 장옥으로 12개 상가가 있고 이 상가 분들이 여기 오신 지가 한 40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의 위치가 아랫장에서 순천역으로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내리막길로 가고 이 길을 통해서 오천지구로 들어가고 순천만정원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4월 1일부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곳인데, 이렇게 마치 60년대 또는 무슨 큰일을 방금 겪은 지역처럼 저렇게 너무 허술하고 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거기 계신 분도 물론 살기가 힘드시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기에 되게 흉물스럽다, 안에를 제가 들어가서 봐 봤더니 겉으로는 지붕은 양철 지붕인데요. 안에는 슬레이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철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반드시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또 여기에 출입하는 순천 시민들에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시유지로 돼 있고, 일부 구간은 또 사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실시하거든요. 연구 용역을 실시할 때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고쳐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고 이곳이 이제 40년 동안, 그분들은 40년 동안 한 번도 순천시가 수리를 하지 않았다, 또 순천 아랫장 장옥에 속하고 있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내년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오천지구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보니 좀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내용으로는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순천에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154개소가 있고, 생산 품목이 무엇이고, 또 언제 이 협동조합이 창립이 되었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154개의 협동조합을 보면서 이 자료가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자료를 다음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순천의 협동조합 상황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표기를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협동조합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되지 않고 폐업된 협동조합 이름도 몇 개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디 협동조합을 말하기는 그렇고요. 순천시에서 다시 한 번 협동조합에 대한 현재 상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

예, 전수조사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실제로 이 협동조합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안 움직이고 있는가, 운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중요한 기준은 이 협동조합의 직원을 몇 명을 고용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조합에서 대표나 이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현황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순천에 있는 협동조합이 몇 개의 협동조합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협동조합에서 보면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순천의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요한 상품의 매출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협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3페이지 보면….

88페이지 말입니까?

83페이지, 다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저번에 7월에 제가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제안한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2022년도에 개인 266개소에 태양광 3㎾를 주택에 지원사업을 했는데,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83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공정률이 40%예요. 이게 공정률이 40%라면 이게 자료가 지금 최근에 온 것이잖아요.

예, 10월 말 현재입니다. ○위원 최미희 이게 나머지 60%를 11월, 12월에 달성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달성률이 좀, 80% 이 정도는 되나요?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명시이월로 하신다고요?

사고이월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없고?

예.

아, 그래요. 일단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40%인데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기를 2022년 주택 지원 태양광 3㎾ 지원사업을 개인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도 열어두어서 순천시민이 원하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지금 현재 계상해 놨습니다.

추가로 더 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작년에 용역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행 중인 상태에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은 순천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생활에서 깊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예산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하영철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나안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고압 송전로 지중화사업 왕조2동에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2025년…. 2024년 6월까지입니다.

2024년 6월까지요.

예.

애초 계획은 2023년 말까지였는데요. 왜 6개월이 또 늘었죠?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송전탑을 지중화하면 그 땅 있잖아요. 선하지라고 하잖아요, 선하지. 고안 송전로 지나가는 밑에 땅을 선하지라고 합니다. 그 활용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현재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유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회기 업무보고 때는 송전탑을 지중화하면 그 선하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 협의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 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또 정원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도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하지 활용계획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렇게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이것이 어떻게, 하고 나서야 할지, 현재 해야 할지….

송전탑을 지중하면 철거할 때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22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장날은 좀 혼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웃장 같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조성이 되는 과정에서 저기가 대부분 주차장을 지역 상인들이 하루 종일 차를 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인회에 줬던 공모를 통해서 무료로 되지 않고 유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웃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지역경제과, 도로과, 교통과 협업을 통해서 노선상 적치물을 일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에 있는 각종 시장이나 평일에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정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3월 중순까지는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장날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전시장입니다. 통로의 중앙에다가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전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아랫장이라든지, 역전시장에다가 아케이드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할 때 동시에 노점상들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역전뿐만 아니라 풍덕동 내려가는 길 부분 그쪽에서는 소방차가 진입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업할 때 일체 정비를 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할 때 이미 소방차 진입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작년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은.

풍덕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삼거리까지는, 안에까지.

예, 가능합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호스로 다 화재 났을 때 진압할 수 있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삼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삼거리에서는 반경 50m 다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니요. 안에 막힐 부분이 없죠, 저쯤 내려가면.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소방차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한 통로죠, 시민들하고.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전시장은 이미 계도 끝났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아랫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설치 공사 동시에 진행하기로 협의로 돼 있, 웃장은 거의 80%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내년 3월 중순까지는 완벽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믿어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수시로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광현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감사 진행할 건데요. 남제동 미세먼지 안심 어린이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19년도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나 전입니다. 저희가 순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취약했었던 지역이었고, 저희 인구소멸 지역으로 인해서 지금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보육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도 뉴스에도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출산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육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순천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련된 기준지표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여수 순천 광양에 대한 미세먼지를 조사 기준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이 사실은 생태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여수, 순천, 광양하고 거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좋다거나 그 수치가 낮다거나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날씨에 보는 미세먼지 농도로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 지자체들을 비교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지자체별로 수치에 대한 그때 당시에 기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여수, 순천, 광양 중에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취약하다 이렇게….

아니요. 취약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광양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취약할 수도 있는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 정주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준치가 보면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다거나 그런 수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미세먼지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물론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순천 시민이기 때문에 뭐 미세먼지가 순천시에서 생활하면서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부지가 남제동에 있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에 있어 접근성을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접근성.

접근성요?

접근성 역시 함께 참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미세먼지 어린이 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인정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저희 원도심의 중앙동,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인근에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타 지역은 공모가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제동은 어르신들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부지가 게이트볼장 부지에 짓는 것인데 맞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 공간 내에는 2000평입니다. 2000평인데 일부가 지금 게이트볼장이고 그 부지 내에서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나대지입니다.

지금 남제동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제동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그 주변에 계시는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고 계시는데, 공원을 훼손하지 말라는 요지가 가장 큽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제 질문에 게이트볼장 부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저번 달 11일에 순천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 보도자료에 보면 영유아의 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남제동 게이트볼장 부지에 짓는 것으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답변이 맞나요, 이 보도 자료가 맞나요?

저희가….

보도자료 제공도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에서 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거기가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한테 인식하기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하면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보도가 나갔습니다.

말이 좀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도자료를 읽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마치 쓰는 것 같은데, 정확한 부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다른 보도자료도 아니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우리 시 도시재생과 재생시설팀에서 나간 보도자료가 정확한 부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공감하시나요? 여기서는 보도자료는 게이트볼장 부지라고 나갔는데, 과장님께서는 게이트볼장 부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시의회에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부지는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이, 부지에 있는 인근….

그렇다면 해당 보도자료를 다시 정정하셔서 정정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한 제가 제보 받기로는 실내체육관을 찬성한다는 서명지에 영유아 기관의 서명을 받게끔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월 2일 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야간 7시에 개최를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참석하시기도 하셨지만 참석 안 하신 주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저희 그때 당시에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 중에 주민들께서 나는 찬성이다, 나는 이거에 대한 반대다 의사 표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기관에서 찬성 서명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유아 기관에서요?

예.

지금 영유아 기관에서 하시는 것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서명을 받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랑은 관련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디자인단에 남제동 전·현직 통장단,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주민자치회원들한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참여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주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찬성을 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하셨고, 저희가 그런 지금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 분들한테 저희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설명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접촉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분들과 접촉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한테 디자인단 참여를 제안했다….

저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제안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제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배너를 설치를 해서 홍보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이 참여하신 겁니다.

주민들께 설명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란 통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회원 및 관계자분들이라고 거기에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전혀 관련돼 있지 않은 일반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까?

일반 주민들, 저희 부서 전 직원들이 10일간에 걸쳐서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디자인단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참여디자인단에 대한 취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일부 한정된 계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사실여부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짚은 이유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의 사업 취지도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와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시급성을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논란이 많거나 잡음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정을 진행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련 없는 일정이지만 그 해당 사업들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또 주민들께서 자칫 외압이 느껴지시면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무엇보다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정말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시고 반대하는 주민들께서도 그 협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럴수록 조금 더 굉장히 신중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장님들과 주민자치회원님들을 만나는 거 외에 일반 주민들, 가가호호 방문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문하시면서 좀 오해도 없도록 그런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역세권 생태비즈니스센터 건립 공사가 지금 굉장히 30%밖에,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42%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는 30%라고….

예, 이건 10월 말이고 현재 어제까지 42%.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뭐 늦어진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빠르면 3월, 그러나 늦으면 6월에 준공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기간은 1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제 조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조 안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여행자 안심거리 조성 또한 지금 일시중지를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설계변경 이유가 뭡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안심거리라는 거는, 우리 도로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또 한전이라든지 또 유관기관의 여러 가지 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협의 과정이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 끝났고 그래서 또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중지를 했었는데, 11월 달에 바로 재개를 해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계변경은 항상 처음에 당초 설계 예정대로 진행을 하면 특별히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초기부터 기초 용역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와야지 중간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설계가 변경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막상 땅을 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하 구조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안에 폐기물도 나오고 노후한 관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최근에 많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또 사급자재도, 아마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사급자재도 좀 수급에 대한 불안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최근에 다 정리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동절기 때도 공사 준비를 잘해서 내년 상반기쯤 만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이 저조하지만 지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41쪽을 보면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덕연동 소규모 재생사업 연향마을 축제 행사 운영 용역을 1900을 들여서 하셨어요.

예.

그 용역으로, 왜 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행사 용역입니다. 행사 용역은 대부분 다 용역을 하거든요.

행사 용역, 그냥 진행을 하지 않고 행사 용역을….

마을 축제 같은 건 대부분 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해서…. 지금 이 행사로 어떤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아니, 12월 달에 합니다.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내년에, 올 12월 달에….

이것은 작년에,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작년에는 12월, 작년 12월 15일 날 했던 겁니다, 작년에.

작년 12월 15일 날 했으면 올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2월 달에 했던 겁니다.

12월 달에 했으면 작년에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마을 작은음악회 이런 것들이 그런 유형의 사업이니까, 이게?

작년에 행사 위원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여기?

아니,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게 그거 작은음악회였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 예산하고는 별도죠, 이게?

그게 별도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저는 행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산만 낭비해 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획을 정확히 해서 그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축제 예산이라고 하지만 괜히 용역만 해 가지고 용역에 그쳐 버리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했는데, 축제를 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축제를 했었고….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어떤 축제를 하셨냐고.

자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기라도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없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9쪽을 보면 청년임대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1억 3000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주거하는 청년들의 유형이 어떤 청년들이 지금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 쪽입니까?

159쪽입니다.

청년임대주택요?

예.

청년임대주택을 4개소를 지금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들, 우리 소위 말하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 범위 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공모를 해서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면 경쟁률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서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공모 뜨면 바로 입주 완료가 돼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부분은 지금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입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은 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금 한달살이, 뭐 6개월, 1년 다 본인들이 다….

아, 이 공간이 한달살이, 청년들, 외지인들에게….

이건 뭐냐 하면 우리 관내의 청년보다는, 순천에 다른 지역의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청년주택이거든요.

이제 제대로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되셨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요. 지금 몇 번 가봤어요, 저도. 알고 있죠, 이거.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청년이 어떤 유형의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이용하냐 할 때는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이 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든하우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까, 청년임대주택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그러면 청년임대주택은 지금 아까 한달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나눔터하고, 비타민센터하고, 청년임대주택하고, 가든하우스는 저희가 저전동 비타민마을조합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10월 달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지금 임대주택은 저희가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모집 계획 중에 있고, 다음 주 정도로 해서 저희가 공고가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하우스는 마을호텔로 해서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과의 최수종의 영화캠프도 여기서 오셔 가지고 마을 호텔에서 귀거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설명에서 보면 청년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청년들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약을 해 가지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외지인들이 한달살이로….

아니요. 한 달도 있고, 여기가 청년임대주택이 총 4호입니다. 총 4호인데 안에가 6개 룸이 있고, 5개 룸도 있고, 4개 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평수는 한 5평에서 조금 더 큰 평수도 있고 하는데, 최소 한 달 그다음에 계획을 6개월 미만, 1년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을 해서 공고 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제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임대주택하고 가든하우스 차이점은 가든하우스는 마을호텔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잠깐 우리가 우리 순천시를 방문하면….

숙박객들을 위한….

숙박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임대주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정착을 위한….

그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외지인들이, 외지인들을….

외지인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해서 잠시 머무는 청년들을 위한 공유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셰어하우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과장님 자리에 계십시오. 현장방문을 통해서 도시재생 신화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거기는 주로 고령화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지역민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식당보다는 다른,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야지, 행정에서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해 가지고 지시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빨리 가다 보면 예산 낭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통을 통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업체가 부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하자보수보험이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7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누수랄지 그런 경우는 굉장한 예산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700만 원 보험으로, 700만 원 들어 있는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자보수는 총 2년으로 해서 700만 원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700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하자보수를 7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업체 선정이, 이 업체가 처음에 1차로 선정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하도급을 받은 업체입니까?

1차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성이랄지 이런 것을 보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부도를 내 가지고 연락 두절이 돼 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라도?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심사할 때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역량 강화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미팅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워크숍을 거쳐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란 위원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3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른 과도 지적을 했지만, 순천시도시재생위원회도 2021년부터 개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전략계획을 변경하려고 지금 개최, 변경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가 전략계획을 용역을 하려고 실시를 했었는데, 국토부의 도시재생 방향이 조금 전환이 돼서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전략 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좀 늦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럼 못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개최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도시재생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그 밖의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아까 말씀 과장님 하신 것처럼 심의나 자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전부 한 번도, 도시재생이 우리 순천에 지금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납득이 저는 좀 안 가네요.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계획과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이제 심의하는데, 전략계획은 5년마다 지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년이 돼서 전략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야 하는 상황이고, 활성화계획은 지금 수립하는 단계가 아니어서 사실은 조금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항상 위원회가 형식적인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 안력산의료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부터 24년 7월까지 됐는데요. 17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예. 17년도에 받고 3년 동안 민간위탁을 줬다가 작년 2021년 7월에 다시 3년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비타민센터, 청년임대주택, 가든하우스 아까 말씀하셨죠?

예.

과장님 안력산의료문화센터 재위탁도 되셨나요, 지금?

지금 2021년도 7월 달에 3년간 해서 2024년까지 해서 3년간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인 90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과 재계약할 경우에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이게 작년도에 7월 달에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의회 보고, 감사, 성과평가 이런 걸 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4일 날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심의절차를 이행했었습니다.

의회에 검토, 2020년 12월 24일 날.

12월 24일요.

의회 검토보고가 2020년 12월 달에 됐었고요. 그다음에 위탁 동의는 2021년 7월에 됐습니다.

그 날짜가 2020년 12월 24일입니다. 의회에 검토 보고했던 날짜가요. 20년 12월 24일요.

22년이잖아요, 지금.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이고….

예.

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주요 사업목표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맞춤형 특화사업 하는 거,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체감도 향상,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시재생과 사업이 중요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순천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순천시는 어떻게 할 건지, 기본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시장의 책무는 무엇인지, 주민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내용으로 다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이 기본 방향, 책무,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기본방향도 중요한 것은 주민을, 주민 주도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 이게 기본 방향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 주도가 가장 중요하게 제출되고 있죠. 책무는, 이제 시장의 책무이겠죠. 그래서, 아, 책무는, 주민에게 있어서 책무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할 권리,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할 때는 처음부터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나 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주체로서 일반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가 주민들이 참여할 때 계획 수립 단계, 사업 시행 단계 여기에서부터 주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는 이것에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고,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 해당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직접 청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민 의견 조사도 하고 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와 주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금 남정공원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 그것을 어떻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저는 그동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해줬다, 뭐 어쨌다 이런 것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는 순천시 조례를 살펴보면서 처음에 이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PT 파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요. 남정공원이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은 체육관은 동의하나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잘 쓰고 싶다는 의미로 이렇게 행사들을 했어요. 영화제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프리마켓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 조례에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재생 협정을 체결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계획 수립 단계에 있어서 뭘 놓쳤을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제 저는 과정을 쭉 봐, 최근에 의회에 들어와서 봤는데 노력은 많이 하시긴 하셨었어요. 최선을 다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명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왜 그게 처음부터 되지 않았을까, 그때 과장님 안 계셨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은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그때 당시에, 공모할 당시에, 2020년도 공모할 당시에 아까 정광현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조금,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금 더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정도 체결하고, 여러 차례 설명도 좀 더 많은 과정을, 그때 당시에 거쳤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더 했으면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몇 개월, 7개월 동안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실무위원님들 하고 접촉을 해서 조금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언제까지 설득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조금 방법을 달리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모집을 해서 직접 대면…. 저희가 행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주민 속에서 그 어려움을 좀 풀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 디자인단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100명 정도 모집이 돼서 주민참여 디자인하고 전문가 그룹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런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던 안을 무시하고, 그 위치, 그 부지 내에서 위치, 그다음에 설계안, 용도, 건축안 그런 부분을 기존 안을 무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지금 워크숍을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렇게 영화 상영도 하고, 프리마켓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정원 걷기를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또 지역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 동네를 어떻게 가꾸면 좋을 건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활 속 곳곳에서 그 자기 삶을 살고 있는 분들과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천시가 이런 모델로 빈 집을 어떻게 정비하고, 협동조합 몇 개 만들겠고, 공유공간 몇 개 만들겠다 이런 결과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라고 본다는 거죠. 이 사람과 관계를 잘 못 푼 것에 대한 사례가 저는 이 사업에서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부끄럽지만 남정공원 안에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이 저는 도시재생사업 하는 사람들에게 기록으로 저는 남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것만 남겨서는 아니다, 잘못 문제를 풀었을 때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행정력이 여기에 얼마만큼 투여가 됐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과 피로도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 대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례로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민디자인단 있죠. 주민디자인단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의 기존의 설계를 100% 배제하고 새롭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프리마켓, 영화 상영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신가요?

그렇죠. 다 참여해서 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참여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참여하신 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모집이 됐어요.

몇 분 정도 오셨….

96명 정도 모집은 됐습니다.

96명, 예.

그래서 모집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집된 인원들은 굉장히 이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희망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주민들이 이런 공유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혜택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오셨다고 하고, 그 미세먼지 실내체육관에 관련해서 이름도 지금 바꾸신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모든 것들을 다 뒤집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제가 계속 그 도시재생사업의 기본은 주민 참여다, 주민과 함께 뭔가를 같이 결정하고 같이 방향을 정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하신 분들도 이 참여단에 참여를 하시는지.

저희가 실무대책위원회에 몇 차례, 수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참여의사는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의사를 표현하니까 일부는 또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무위원 측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조례가 표방하는 주민주도, 그리고 정책협의의 과정, 그리고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순천시가 꼭 지켜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순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저전동 일원은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진행이 됐어요. 한 4년째 하는 거죠? 4년 동안 한 거죠?

예.

장천동 터미널 일원 재생사업은 2018년부터 23년까지 여기는 5년째, 역세권 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순천시가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순천의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에 있어서 그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마을기업을 하거나, 그리고 서로 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 공간도 만들거나, 그동안의 주민들이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거나 이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기간을 좀 봤었어요. 그런데 사업들이 3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4년, 5년 대부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를 10개월씩 이렇게 다 조각조각 냈더라고요.

지금 11개월로 계약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1개월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전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장 모 씨는 2019년 12월 23일에 입사를 해서 2020년 11월 30일에 그만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 1월 4일 날 새로 입사를 해서 2021년 11월 30일에 그만두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분이 2022년 1월 3일에 또 새로 계약을 맺어서 2022년 4월 14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전동 사업은 몇 년째 진행되는 사업인데 일하는 사람의 근무기간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과 같이 일하는 임 모 씨도 마찬가지로 2020년 2월 3일,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2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그리고 이분은 2022년 2월 3일, 2022년 12월 31일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가 되어 있고, 또 다행히 저전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3분은 조각조각 난 것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한 번만 계약을 하고 그 뒤로 계약을 전혀 안 하셨고, 장천 현장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근무기간, 일하신 분이 중간에 그만두고 가셨고 그러나 장천현장지원센터에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역세권 현장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일하신 분은,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두 분이 하다가 그만두고 또 새롭게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서 어 2번 계약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채용 관련해 가지고 기간제 관리 규정에 의하면 2년 연속 근로를 했을 경우에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하고자 그래서 11개월로 계약을 했고, 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체제가 사무국장 1명에 팀장 2명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약간의 한 달 간격으로 사무의 공백이 되지 않게끔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중간에 메꾸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예.

그런데 이제 그 도시재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일이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 사람을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일정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사업기간 동안만 계약기간으로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이분들이 과연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부심, 순천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 계약기간을 보면서 순천시가 정말 이 도시재생사업을 정말 그 성과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을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11월 말로 해서 12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 직원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전에 기간제 중에서도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은 사실은 기간제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11월 말에 종료되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노무사님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전문성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저전동에서 센터에서 끝나는 사업이….

그러니까 과장님, 지나간 일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노동자, 근로자의 보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일하는 기간이 3년이면 3년만큼만 딱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5년이면 5년만큼만 계약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에 임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이분들의 근로환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저는 순천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행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