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주은의원입니다. 제275회 동작구의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사 인력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학기 중에 개원한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개원하였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배치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신규 개원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평균 호봉이 높은 교사들을 배치함에 따라 재정운영난을 초래하여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 물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어렵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3월에 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중 한 곳은 3월에 오픈을 하여 정원모집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풀 제도에 의해 역시 교사를 어린이집으로 배정하였으나 개원준비와 평가인증을 통과시켜야 하는 신규 어린이집에 교사경력이 전혀 없고 one담임 경험자도 없어 개원 준비과정에서 오리엔테이션 이후 이 어린이집과 맞지 않고 본인이 원했던 어린이집이 아니다라는 이유들로 교사 배정 이후 임용되기도 전에 그만두어 여러 명의 교사의 공백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 초기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를 지원받아 등록하려 하니 등록이 조회가 되지 않는 중국 국적을 가진 교사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교사가 1개월 정도 있을 때의 보육현장 상황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교사들 간의 소통에서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와 트러블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현장 어린이집 원장과 상호교감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직원 채용 시 국적도 확인하지 않고 국내 대학 최종학과와 자격유무만으로 판단하여 채용이 이루어져 아이와의 정신적 교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육인데 외국인을 채용하는 우를 범하여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방황을 겪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본 의원이 확인 후 원의 운영과 교사의 관리를 원장만의 무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원장 채용 후 발령 전 충분한 사전 원장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센터와 해당 부서의 향후 대책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60번째 주요공약 중 26번째 “번호표는 이제 그만! 국공립어린이집 +1000”에 발 맞추어 동작구에서도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8개소 확충 및 국공립 현원비율 50% 확보와 신규 구립어린이집 개원시기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 현원을 조정하고 권역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행들을 통해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도모의 추진 방향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안정화시켰다고 하고 사업의 최대 피크타임이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며, 시정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추후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부모들의 보육관련민원 및 상담에 일관성 있는 답변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권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수가 8,418명이고 보육교직원이 1,99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민원과 불편사항, 부당한 처우, 공익적 제보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를 하나로 모아 전담 처리하는 곳이 없어 민원이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못하고 각 부서의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와 규모는 커졌지만 관리와 케어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 본 의원이 들은 내용을 예를 들자면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해 해당 과인 보육여성과의 담당 직원의 답변과, 감사실 담당자의 답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의 답변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답변이 모두 달라 황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편 해소 및 어린이집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확대운영 되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표전화를 개설하여 민원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안내스티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구와 콜센터 전화번호를 넣어서 제작하여 어린이집 출입구에 부착해 놓으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번의 상담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 대표번호를 사용하여 자세한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이고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보다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목록을 만들고 상담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해낼 수 있게 하여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면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민원업무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더욱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행복도우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문성 있고 심화적인 상담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엄마' 같은 대표전화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마련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안전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하여 이따금씩 2층 주차장에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 역시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 대부분이 안전시설 미확보로 인해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집행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현행 법규에는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영주차장은 국토교통부 세부지침 제6조(2차피해자 방지) 차량충돌로 인해 추락방지 시설이 변형되어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화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추락방지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시설물 뒤 화면은 안전기준이 방치되고 있는 주차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래화면은 국토부 세부지침에 따라 양호하게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또한 제7조(범용안전시설), 제8조(방호울타리), 제9조(인정제품), 제10조(기타 안전시설), 제11조(기타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국토부가 고시하는 2톤 차량이 20km 주행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자동차 추락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다수 건물식 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이나 민간주차장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구민의 생명 안전과 재산의 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추락방지시설에 관한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동작구의 2층 이상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2층 이상의 건축물식 개인운영 주차장 현황과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향후 대책 및 계획에 대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017년도 좋은 추억들로 가득히 채우시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김주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최정춘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당4동 주민센터는 1994년에 건립되어 23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입니다. 주민편의 및 사무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당4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모두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주차장 건립, 청년주택 유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당4동 주민센터 신축 방안에도 동의합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구)범진여객 부지에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구)범진여객 부지에 마련하고자 하는 공공복합청사에는 장승배기 행정타운 사업의 잉여재원 468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보건지소, 어르신 시설 등 주민이 희망하는 다양한 공공시설 설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역 일대를 동작의 또 다른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당4동은 도시재생 차원의 시각에서 시설투자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창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유제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제환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인력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육교사를 정기로 4회에 걸쳐 26명, 수시로 22회에 38명을 채용․배치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채용 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참여시키고 원장이 원하는 보육교사를 선발․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배치된 교사의 부적응과 부적격으로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육교사 인력풀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교를 찾아가서 취업설명회를 16회 실시하는 한편 자질이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되도록 보육교사의 채용체계를 강화하고 검증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학기 중 신규 개원을 지양하고 어린이집 운영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수한 보육교사가 채용․배치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9월 신규개원한 어린이집의 경우 개원 전 2개월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원 후 평가인증 전까지는 조리사 인건비 미지원, 10월 명절 상여금 지급, 어린이집 교사 호봉 등 운영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린이집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인력풀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들의 보육 관련 민원 등에 일관성 있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콜센터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 관련 대표 전화는 보건복지부 보육 부문 콜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등 다수의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민원 제기에 따른 처리와 상담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 대표전화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나 민원 사안별로 세부적인 것은 해당 부서 등으로 연계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 관련 일관된 민원 안내를 위해 보육 전문요원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육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민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와 비용, 업무 효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콜센터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유제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학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신희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구 관내 건물식 공영주차장과 건물식 민간주차장의 추락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관내 2층 이상 건물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대상은 총 10개소로서 공영주차장 2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6개소입니다. 이중 추락방지시설이 설치 완료된 주차장은 7개소로 공영주차장 2개소, 민간주차장 5개소이고,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이 미설치된 3개소 중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소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로 2018년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민간주차장 1개소는 2017년 11월 17일 설치 행정명령한 상태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차안전시설 확충과 민간주차장 지도감독으로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희근 이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