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의원 발언

시민복지국장 탁종수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영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박형숙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나용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비전은 모두를 포용하는 일류 복지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시민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책과 분야별로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의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16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고위험자에 대해서 정신과 진료·상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순천자활 에코워싱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다회용기를 세척한 후에 살균해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둘러보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전남 지역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00명에게 처우개선비 1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168쪽, 169쪽입니다. 현충정원 시설물 보강은 참전, 독립유공자 명각공간을 확장하고 헌화대 설치와 가스 불꽃을 LED 불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국기게양대도 높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70쪽, 171쪽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품격 높은 예우입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과 각종 위로 격려 위문금, 보훈복지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보훈 정신을 선양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바우처카드를 지원해서 대상자별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이 높은 자립 준비 청년이나 정신건강센터 연계 청년 등에게 심리상담비용을 지원합니다. 174쪽, 175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서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사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질병이나 실직, 폐업 등 돌발위기 시에 긴급복지지원은 소득감소 피해가 큰 특수고용직종, 프리랜서 계층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3단계 촘촘한 보호 체계로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177쪽입니다. 따뜻한 마음 모아 나누는 희망나눔 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등 물품기부와 나눔, 이동빨래방과 우렁각시 운영, 향기솔솔 반찬지원 등 민간 협력사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비움으로 행복한 홈 클린사업 대상은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하는 강박장애 의심 가구입니다. 자활사업단 더클린팀과 자원봉사자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와 방역한 후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우렁각시 회원들이 가사와 정서 지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178쪽, 179쪽입니다.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로 복지체감 향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보장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순천형 복지사업은 수급자 선정에 탈락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상하수도 요금과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기초수급자 등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합니다. 180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추진실적과 계획 부분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81쪽은 일할수록 더 많이 모이는 목돈 근로소득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182쪽부터 184쪽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이동상담소를 운영해서 생활이 어렵고 정보에 취약한 원룸,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복지상담창구인 순천행복톡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88쪽, 189쪽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서 시립추모공원의 작년 화장률이 84.1%입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화장 건수는 13건입니다. 시립추모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은 가스냉각기하고 공해방지필터 등이 노후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90쪽, 191쪽입니다. 작년 말 현재 자활기금 현재액은 33억 100만 원입니다. 자활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92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비전은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100세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195쪽입니다.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준비와 정원박람회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196쪽, 197쪽입니다. 독거노인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지원은 119 등 긴급출동 시에 위치추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구환경보호 자원재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은 커피찌꺼기. 빈병 등을 활용해서 탈취제와 화분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무료로 나누는 사업입니다. 198쪽, 199쪽입니다.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바우처 사업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돕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소득 보장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곳은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쪽, 20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주거, 의료, 재가, 장기요양기관 등 160개소입니다. 보조금 지급과 시설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AI 반려로봇 지원 스마트돌봄 서비스는 작년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홀몸 어르신 등에게 AI 반려로봇 루미 100대를 지원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 100대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205쪽입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올해는 동고동락 케어안심주택 운영하고, 또 방문의료 및 운동지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았던 선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85세 이상 고령부부를 대상으로 안부 살피기, 생활교육, 친구 만들어주기 등을 추진합니다. 208쪽, 209쪽입니다.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올해 응급호출기 등 200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르신 지킴이단은 기존의 이통장과 부녀회장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학생과 결연해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은 치매요양시설하고 노인복지관을 연계해서 치매노인 지속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올해 경로당은 본예산에 반영된 별량 칠동하고 해룡 중흥 경로당이 있고요. 또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별량 구룡하고 척동마을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21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와 물품보강, 운영비 지원, 입식좌석 개선 지원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214쪽, 215쪽입니다. 품격 있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작품발표회, 경로식당 운영, 탁구와 당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어르신 특화사업으로 용당복지관은 시사톡톡, 동부복지관은 자서전 쓰기, 남부복지관은 노인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7쪽입니다. 보육아동과는 함께 양육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20쪽, 221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서 만 0세아 안심반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당 아동수 정부 기준은 3명인데 우리는 시는 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 특성화비 1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2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새로 건립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4개소 개원 예정입니다. 223쪽 아이도 부모도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명절수당을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장기근속수당 1인당 3만 원을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224쪽 열린어린이집 확대 운영 등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5쪽 인구유입 전략의 전환, 지방소멸 극복입니다. 새로운 인구개념을 도입해서 중장기 인구감소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을 넘나들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교류인구, 또 통근, 휴양 등 특정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 체류하는 생활인구, 교류인구와 생활인구가 정착하게 된 인구에 토착인구를 합한 정주인구로 구분해서 각 인구의 증가를 유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제도를 확대하고, 광역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공공보육·양육 환경조성을 강화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적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은퇴자들의 귀향귀촌 유입 지원사업과 전입 축하지원 시책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27쪽 맘(MOM) 든든 임신·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 다자녀, 의료비 5개 분야에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출산을 장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올해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권역별 엄마모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229쪽 어린이날 행사를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231쪽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2개소를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순천형 초등돌봄은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아동수당, 또 저소득 아동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고 아동급식 바우처카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2쪽, 233쪽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에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아동 인권보호 및 확대 예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을 위해서 자립수당을 6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추가지급하고 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겠습니다. 236쪽, 237쪽입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생활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지원 등을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인 드림스타트 운영은 아동의 심신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부모가족, 정서행동 등 분야별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서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8쪽, 239쪽입니다. 행복을 키우는 보금자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47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급, 아동복지교사 파견, 운영실태 지도점검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40쪽, 241쪽 육아종합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육교사의 안정적 근무 지원과 역량강화, 영유아 발달상담 등 육아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가족복지과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 어울림으로 행복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44쪽, 245쪽입니다.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입원아동을 부모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은 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월 5만 원 한도의 기저귀, 패드, 물티슈 등 구입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246쪽, 247쪽입니다. 순천형 장애인 자립생활 주거지원 사업은 현재 1단계로 체험홈 2개소에 대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해서 야간돌봄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순천의료원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운영합니다. 국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48쪽, 24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동편의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은 지역 내 명소와 유명맛집 등에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업장에 무료지원하겠습니다. 250쪽, 25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장년 행복한 삶을 위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은 인생재설계 교육과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추진, 동아리 활동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252쪽, 253쪽입니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톡톡선생님 운영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방문교육에다가 올해는 화상교육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다문화가족 어깨동무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255쪽입니다. 일상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양성평등 순회교육과 양성평등 주간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튼실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리더를 발굴하는 아카데미 교육과 여성친화마을 추가선정, 경력채움인턴 실습비 지원, 경력이음바우처 증액, 양육공백가정 아이돌봄 지원, 범죄예방 및 안전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257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순천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진로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58쪽, 259쪽입니다. 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은 장애가구 특성에 따라서 양육과 가사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과 간호를 해줍니다. 260쪽입니다. 배우고 꿈을 디자인하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능력개발, 일자리 창업,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배운 재능을 이웃에게 환원하는 여성문화봉사단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61쪽 허가민원과는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로 일류순천을 구현하겠습니다. 264쪽, 26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박람회장 입구 동문과 서문에 설치해서 관광객과 인근 지역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법」으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 외국인,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과 농업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을 심사하게 됩니다. 266쪽, 267쪽입니다. 담장과 건물 벽면 벽화사업은 시행 건축물은 조경면적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건축허가 조건을 완화해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박람회 성공에 일조하겠습니다. 온누리콜센터와 박람회 종합안내를 통합운영하고 상담사 6명을 증원해서 박람회를 지원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68쪽, 26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전고지제를 운영해서 갈등유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허가 서류 접수 전에 사전컨설팅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호장비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해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270쪽부터 272쪽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정보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76쪽, 277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 촬영을 활용하겠습니다. 드론의 고품질 3차원적 영상으로 명확한 지적경계를 확인해서 토지 소유자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 수정 및 갱신 사업입니다. 기존 자료는 성과측량 등의 검증이 없이 준공도면에 위치도면을 단순하게 입력해서 정확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측량탐사로 정확도를 개선해서 굴착공사 시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빈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와 협업해서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정보가 필요한 시민에게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지적측량 위치기준 변경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서 현지 검증측량 등을 통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81쪽 지적재조사 사업 협업 추진은 지적 불부합지인 황전면 하검마을의 마을 안길 정비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협업함으로써 측량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2쪽부터 285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쪽입니다. 시민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4350억 28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70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71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전남지역대회는 올해부터 바뀐 차세대 e호조 시스템상 국비 매칭 관계로 기존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경정)은 인애원의 한파난방비 200만 원 추가와 사무장 등 장기근속자 퇴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어서 그 금액만큼 증액하였습니다. 357쪽 중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사업량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363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1663억 43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3705명분의 사업비가 최종 확정내시된 16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되어서 총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때 이번 시비 감액분을 포함해서 총 1억 5700만 원의 시비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366쪽입니다. 경로당 한시적 냉방비와 양곡비는 세부사업 분리편성에 따라서 탄력적 사용이 어려워서 세부사업을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통합해서 편성했습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운송료를 감액하고 쌀 지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 중간입니다. 인생이모작의 시작, 어르신 자서전 출간비 1200만 원은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은 향림실버빌과 송광실버하우스 등 5개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비용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남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회와 협업하는 경로당 치매예방 체조교실 등 운영비입니다.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상단입니다. 월등면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375쪽입니다. 보육아동과는 1355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건사업과하고 기획예산실 등에서 이관받은 사업 때문에 증액된 것이 많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상단입니다. 국공립,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 개보수비 3000만 원과 장비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하단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2700만 원은 전라남도로 송금합니다. 379쪽부터 387쪽까지는 타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569억 62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은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393쪽 중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로 확대됨에 따라서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94쪽 상단입니다. 한파와 연료비 급등에 따라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4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 중간입니다.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일수당 2200만 원은 운영비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아래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비 2900만 원은 미선정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401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4300만 원하고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은 인건비가 인상되고 호봉이 승급됨에 따라서 종사자 배치기준이 4인당 1명에서 3인당 1명으로 변경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중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8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4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하고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수요증가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1인당 단가 인상에 따라서 국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407쪽 중간입니다.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은 최저임금 반영 및 전담인력 1명 증원에 따라서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밀알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허가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22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65페이지 다회용기 세척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어린이집 및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식판 등 다회용기 세척, 살균에 대해서 세척단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식판 처리 개수가 얼마나 될까요?

처리 수량은 좀 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과장님 안 계실까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라 아마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184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어린이집 수는 184개소고 우리가 그때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 아동 수가 7235명이에요. 그래서 아동복지과에서도 이거 식판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식판처리업체가 없어 가지고 사실 진행을 잘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식판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그때도 문의했을 때 이게 여기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식판 처리 개수가 만약에 우리가 아동이 7235명인데 가정보육아동 2000명 정도를 빼면 약 5000명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판은 이보다 2배 정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 갖다 주고 또 저녁에 다시 회수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장례식장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판 개수가 그러면 약 1만 개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처리 개수가 얼마나 된지.

식판을 배송하고 다시 또 수거해서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수량의 3배수 정도를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리 개수가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죠. 아직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으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아마 1인당 1년에 1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처우개선비를? 맞습니까? 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1100명으로 해놨는데 이 숫자는 1100명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이렇게 준다는 겁니까?

현재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1100명 속에는 노인 이용시설 43개소 약 1059명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현재 제외된 109개 시설의 1059명까지 같이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1억 1000만 원, 내년에 2억 2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지금 내년에 20만 원 주려고 이렇게 배로 예산을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인지….

예, 맞습니다.

마지막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지금 현재 1100명이면 더 늘릴 것인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이렇게 2억 2000으로 해놓은 것은 현재 포함되지 않은 1100명까지 감안해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럼 10만 원씩 해서 더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예.

그런 예산의 증액으로 지금 연차별 계획을 잡은 겁니까?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두텁고 더 따뜻한 일류복지 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해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 긴급복지 지원, 순천형 복지사업들이 참 좋은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고 또한 그분들의 자활을 통해서, 즉 사후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소관하는 중앙자산키움펀드 1억 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합 2억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자산키움펀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사업비 1억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저희가 지금 확보해 놓은 1억하고 해서 총 2억을 가지고 사업장 시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업장 시설공사비하고 장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척기.

예, 그것까지 이 범위 안에서 예산이 되면 구입하고 안 되면 또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식판 개수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일단 시설공사비하고 장비설치비 비용으로 2억을 추계를 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추가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사업비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비가 또….

예, 들어갑니다. 그 비용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공사하고 장비설치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자활센터 내에다가 새롭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지에다가 새롭게 증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업장소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있는 지역자활센터 안에는 공간이 없고요. 별도로 임대사업장을 찾고 있어서 임대사업장이 되면 임대사업장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활센터 내에서….

거기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국비로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 인건비….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 사업별로….

국비를 말씀하신 거죠?

예,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비 사용하고 시설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면 그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시설만 갖춰지면 나머지는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 있는 운영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보다는 일단 명확하게 사업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사업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시 소유 쪽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어렵고요. 임대로 한 100평 정도 공간이 있는 건물 임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 같은 것도 다 똑같이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차량은 그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차량….

별도의 지역센터 내에 있는 그 차량으로?

예, 사업하면서 차량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고 정착이 좀 되면 공동모금회 같은 데 공모해서 차량을 지원받도록….

그럼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그 공백은 어떻게 메꾸시려고….

예?

공백.

공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차량이 식기세척 에코워싱으로 간다면 기존에 사용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지역자활센터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모가 좀 확정이 되면….

공모를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합니다.

공모기간이 3월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먼저 임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거 지금 그래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게 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공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공간이 없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 지금 현재 우리가 키움펀드나 자활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있어서 어디 공간에서 확실히 뭔가 한다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자활센터 내에서 먼저 협의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없는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지적을 좀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대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순천시를 전부 다 하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활센터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017년.

예.

예.

예.

기존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은 17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할 곳에다가 추가로 1700명을 넣는 것인데 거기에 여유공간, 앞으로 사망하실 분 그리고 미래에 사망하실 분 그 인원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

아니고, 예.

예, 그런 뜻입니다.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순천행복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톡 운영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순천톡 운영은 한 3년 됐습니다.

3년?

예.

3년 됐는데 현재 상담실적은 373건, 전체 친구 수는 332명이네요?

예.

그죠. 이게 필요할까요, 그러시면? 우리 일사천리도 있고 순천 뭐 여러 가지 지금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것만 담당하고 있는 상주 직원이 있습니까?

상주 직원은 아니고 그 팀에서, 저희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지 올라온 자료도 2022년 7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공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것을 계속 우리 고급자원들이 얽매여서 꼭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이제 업무 하면서 추가로 이렇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금 청년을 위한 지원대책,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노인층 굉장히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복지혜택을. 근데 가장 저희가 지금 보통의 세대들이 가장 많은 세대가 우리가 중장년층이잖아요. 중장년층은 정말 우리 세대의 허리고 이 층들이 망하면 정말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고, 또 자녀를 부양하는 세대잖아요.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실까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비타민센터 2층에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생 재설계 교육도 하고, 또 인생 재설계 교육도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륜을 또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도 하고 재능기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모작센터 혹시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전체를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퇴직을 하시고 난 분들이 와서 보통 인생이모작에는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원대책이 시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차상위에도 끼지도 않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이분들이 소외되고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긴급신고용 도로명주소 스티커 지원사업에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자기 도로명주소를 빨리 말씀을 못 하셔서 119나 112에 신고가 됐을 때 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딱 보이게 스티커를 붙여서 상시로 보실 수 있게 해서 누워서도 우리 집이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내에다가 붙이는 거죠?

예.

그러면요, 208페이지 위기 신속대응 독거노인 응급알림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면 순천시에 약 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위급하면 바로 버튼을 누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응급안전서비스는 한 1100명에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요보호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만이라도 이 대상 안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도로명 스티커를 제작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비용이 좀….

사업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쪼록 기대효과가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올라온 사업이 2가지 약간 중복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든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한 가능하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응급알림서비스가 안 된 노인들을 위해서 스티커사업을 할 수 있게끔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무료급식, 식사배달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 저번에 한번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여기 65세 이상, 60세 이상 독거노인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식사가 가능하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었어요. 근데 시대아파트 쪽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 제일 가까운 데가 조례사회복지관이잖아요.

예.

문의를 했더니, 이미 거기 주공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우선인가요?

예.

아파트 사신 분들이 우선이고 거기 있는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도 다 저기 수용이 안 돼서 시대아파트 쪽에 사시는 독거노인이 와서 이렇게 무료급식을 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조례종합사회복지관이 5단지 안에 있다 보니까 워낙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도 조곡동도 있고, 다른 데는 너무 먼데 거기 말고 또 조곡동도 있어요. 근데 거리가 불편하셔서 힘들 것 같긴 한데….

어르신들이 조곡동은 시대아파트 쪽이나 그쪽에서 가기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이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들이 많으신데 시대아파트 쪽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독거노인들이.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잘하셔 가지고요.

예, 자세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거기도 그쪽 주택에 사신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조례 거기 복지관 쪽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양쪽 다 해가지고 예산 이런 거 세울 때 한번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사각지대이긴 한데 저희가 현재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단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에 의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분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약간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수급자가 되지 않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거동이 가능해서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거나 그게 좀 많이 힘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전체적인 복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의 다 전반적인 복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살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해가지고 복지관에 많은 비중을 두긴 하는데 어느 정도의 사용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좀 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간보호센터나 그런 쪽으로 가까운 쪽을 활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거기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진짜 취약계층이기도 하긴 하지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산이나 그런 것들 편성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사각지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19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를 위한 건강바우처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국장님께서 아마 잘 모르실 것도 같아서.

그때 과장님, 우리가 이제 가장 노인들이 필요한 시골, 이제 뭐 도시에 목욕탕이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시골에 있는 분들은 목욕탕 이용이 굉장히 어려우니 이동목욕차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이동목욕차 사업은 지금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이 돼 있으신 분들은 따로 별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고 있잖아요. 이동목욕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굳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시골 분들은 목욕을 하러 시내까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 이동목욕차가 왔을 때 같이 좀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것은 확인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이미용 업소에 이용을 했을 때 약간의 어떤 불편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업소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거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제가 담당이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교육을 갔었거든요. 이용자들과 이용업소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 교육하고요, 친절한 거까지 같이 교육하는 거 현장을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이동목욕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당장에 생각나는 건데요. 이동목욕차 같은 경우에 수가가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중목욕탕은 6000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동목욕차는 한 번 사용하면 한 4〜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동목욕차를 한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거를 여기다 다 써버리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마을이 지정을 해서 등록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 하기에는 조금 많이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번거로운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 아닐까요.

지금 저희가 같이 관할하는데 마을의 오지마을에는 지금 목욕탕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따로.

의료수가로 했을 때는 아마 그렇지만 의료수가 말고 개인으로 하면 그보다 혹시 저렴한 가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더 그걸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어떤 절충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3페이지에 스마트 돌봄서비스 추진 해가지고 저희 인형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AI라고 이렇게 말씀을 작년부터 저희가 말씀 들었긴 했는데 혹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오자마자 한번 시연해 봤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친손자 같지는 않지만….

그러죠, 당연히.

예,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AI는 조금 소통이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지금 소통을 못 해 가지고, 제가 100대를 다시 설치하려고 여러 군데를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소통이 되는데 다른 데는 소통을 못 하더라고요.

소통을 못 하는 이유가.

개발이 덜 돼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AI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보급사업은 되는데….

예, 그래서 그저께도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 뵈러 저희 직원들이 갔는데요. 손자를 키우다가 2년 전에 보냈는데 이 로봇이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안 그랬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일단 직접 한번 써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써보고 이상하다면 이 업체에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노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 있나, 안 쓰여 있나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까 장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욕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아마 관할을 같이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예, 목욕탕.

작년에 아마 그걸 이야기를 가서 직접 했었고 얘기를 들었는데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아니면 바우처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하고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셔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9988사업은 올해 없습니까?

예, 작년에 일몰됐습니다.

예?

작년에 일몰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업이 일몰됐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일몰됐어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을 줄은 아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희석이 돼서 일몰됐습니다.

안 하니까, 아니, 다른 건 다 하면서 왜 그것은 일몰시켜버려요?

거기의 좋은 점도 확실히 있었는데요, 부작용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사용빈도….

그런 것들 내용도 아는데 전혀, 사실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때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경 때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지금, 완전히 이제 일몰시키는 거예요?

예, 일몰….

조례도 폐지시켜야 되겠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면 진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시더라고.

예,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자 222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내 관내 어린이집이 184개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간이 143개고 국공립이 41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운영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또 민간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다 보면 지금 아이들 모집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폐원되는 어린이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방향 하나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지금 유보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게 되면 어린이집들의 어떤 교사의 자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순천시의 대책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계는 국정과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에는 의무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됨에 따라서 저희 순천시도 지금 그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를 매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사실은 보육팀장까지 하면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좀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공문이 올 때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순천시는 지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조정 부분 때문에 응하시는 민간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한 군데가 저기를 했는데 나중에 운영체계가 가족분들은 거기를 못 들어오게끔 이게 지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해충돌 부분들 때문에 민간에서 수요조사 때마다 응하는 곳이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 수요조사 부분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고 해마다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보통합을 말씀하셨는데 2026년부터 유보통합을 하려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보통합 문제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문제였고요. 당연히 저희 지금 어린이집 쪽 입장에서는, 여기 가정어린이집은 유보통합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영아를 보육하고 있기 때문에 0세에서 2세는 가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통합은 관계가 없고요. 지금 민간 쪽에서는 한국어린이집연합회라든가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굉장히 대단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교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유아교육과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교사들이 지금 애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버로 해서 어느 일정 학점만 이수를 하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쪽의 교사들이 그래서 지금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법에 보면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무상교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나가는 급여라든가 수당 부분이 어린이집 교사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근속수당이라든가 명절수당 이런 부분들을 시비로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치원 교사분들의 인건비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분은 저한테 어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유보통합이 되면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냐고 그 말씀을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 순천시에서의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 정책으로 사이버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그 부분부터가 좀 개정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사실상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까지 다 줬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대학교는 그건 없어졌고요. 청암대하고 제일대는 여전히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을 같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도 취업률을 산정할 때 유치원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률에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저희 공립어린이집에 취업을 해도 취업률에 산정을 안 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보통합에 따라서 어린이들은 어차피 국가 정책에 따라가서 교육 부분으로 갈 것 같고요.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44페이지에 아이돌봄지원 추진개요 있잖아요. 아이 병원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입원아동요. 여기 시비로 100%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소득 유형이 가부터 라형 이게 지금 모든 소득 이 대상자들 차등 그거죠? 일반시민들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양육공백이 발생한 입원아동 병원 1 대 1 돌봄서비스.

예,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는 기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 중에서 아이가 아프면 그동안에는 병원으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없었는데 그중에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픈 아이 병원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양육공백이 발생한 입원아동 여기 내용 있잖아요. 맞벌이가정이나 이런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이 아파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못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거 저번에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반영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돌봄지원법에 해당하는 그 아이들의 30명만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서비스 이용자격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미만 아동은 대상이 되고요. 일단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갑자기 애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이곳에 계시는 분들 돌봄인력이 5명이 배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248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많은 편의시설 조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특정한 건물, 그다음에 새로 증축되는 곳 그런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가려면 우리가 솔직히 차량으로만 이동해서 그 앞에서 내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길, 도로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 저희들이 편의시설은 일단은 출입구에서 단차,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 그다음에 장애인용 터치하는 손잡이나 이런 것들이 주 대상이고요. 그리고 도로나 이런 것은 관련부서가 따로 있어서….

관련부서가 따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저번에 업무보고 저희 할 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솔직히 과에다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지 못하니까 가족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갖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일반 장애인들이 이런 이동성과 접근성 관련해서 저희한테 건의하시면 저희들은 도로과에 건의 충분하게 해드렸고 그래서 시정된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도로과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하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련 과에 다 협의해 가지고 협업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결을 다 하시고 그분들도 만족을 다 하신 겁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들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20조에가 일하고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을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으로 근거를….

저희가 작년에 한 56명 병원돌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비하면 사실 적어서 아까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해 보고 수요량이 많으면 저희들이 좀 더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거는 아이돌봄 내에서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했던 아동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처우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단가는 일반돌봄은 1만 1000원 정도 되고, 이 병원돌봄은 1만 3000원으로 단가가 산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79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토지정보과｣ 하는 위원 있음) 아, 토지정보과,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착각했네요. 부동산 저희 과태료 부과할 때 이거 저희 중개업자분들하고 그때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광고료 안 내리면 500만 원 벌금 내잖아요, 과장님. 계약시키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부동산 거래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나서 광고를 바로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면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그 벌금 부과하는데 부과할 때 여유를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고 내릴 때요. 계약을 완료하고 나서 바로 안 내리면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도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애로사항이 많나 보더라고요, 컴퓨터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벌금 부과시점을 계약한 당일에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2〜3일 정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일전에는 매월 내려왔는데 지금은 분기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두세 달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또 하루나 이틀 걸리신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기존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중개사들이 망각을 하신가 어쩐가 몰라도 걸리신 분들이 또 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 걸리면 5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어떤 행정처분이나 한 번도 없으면 2분의 1 감액을 해주고, 또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이것을 내면 20%를 또 추가로 감액을 해 주거든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전반적인 의견들은 여유를 좀 2〜3일 정도 달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렵다고, 광고 바로 안 내렸을 경우. 전화도 많이 받고, 시골 갔을 때 계약도 하고, 부동산이 1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위에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유도리 있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국토부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지회나 협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라, 저희들도 건의하지만 저희들 좀 이렇게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심기섭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경희 질병관리과장과 김경자 건강증진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한 시민 안전한 순천을 비전으로 4개 과 소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89쪽 보건의료과 소관 보고입니다. 보건의료과의 비전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291쪽에서 292쪽 시민의 생명 보장!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소멸에 대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 공공의료의 표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과 순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의료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건소, 소방서, 이사회, 병원, 응급의료기관과 민·관 협력으로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순환 당직체계와 이송 및 진료체계 표준 마련을 위한 협의를 통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촘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93쪽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입니다.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지역 심뇌혈관질환 치료 안전망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94쪽 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한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입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 시 흔들림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방지 및 안전한 이송을 위해 민간이송업체 2개소에 무진동 앰뷸런스 기능과 구급차 구조변경을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업체당 1대씩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추가설치하겠습니다. 295쪽 안전한 박람회 개최를 위한 보건의료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관광객의 안전한 박람회 관람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환자 발생 대비 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박람회장 내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설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료반 3개소를 운영하여 현장 응급조치 및 신속한 환자 이송으로 안전한 박람회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96쪽 민·관 협력 재난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민과 박람회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과 보건소 신속대응반 현장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97쪽 마약류 오남용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사건 등 일상 속까지 파고든 마약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낮아지는 연령층 대비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초·중·고 대상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298쪽 농촌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낙안 창녕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과 주암 창촌보건진료소 신축을 통해 농촌지역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299쪽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치매 인지기능 향상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0세 이상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 중 당초 목표보다 많은 800명을 대상으로 6개 인지영역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건강파트너 역할 등을 제공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02쪽 영유아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역량 키움 사업입니다. 영유아 정신진료 건수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 영유아의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 연계와 치료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303쪽 코로나19 대응 극복 등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주요국가 동향은 대부분 확진자 감소 추세이나 WHO에서는 지난 1월 30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유지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위드코로나 변경 이후 지속적인 정책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1월 7일 기준 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4쪽에서 305쪽 추진계획입니다. 해외입국자 검역관리와 신속 정확한 진단 및 역학조사 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신종감염병 대응 민·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 취약시설 지속 관리와 고위험군 접종률 제고로 일상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기저질환자와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 재택치료자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망 및 중증화 감소 등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겠습니다. 307쪽 맞춤형 관리 지원으로 결핵 안심 순천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및 조기검진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309쪽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로 시민건강 확보입니다. 제1〜4급 89종 감염병에 대해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10쪽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고체계를 운영하고 계절유행이나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조기감지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쪽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시기별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을 예방하겠으며 방역 취약지 및 정원박람회 대비 집중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치매로부터의 해방!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운영입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어르신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치매진단을 무료로 실시하고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제한 없이 전 시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4쪽 사회 취약계층 마음건강 사업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6개 분야 취약계층 대상 행복예감 프로그램과 생명사랑 안심아파트 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다. 식품위생과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지역산업을 이끄는 미래형 식품브랜드 육성이라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식품 트렌드 변화로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가치소비가 중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분야는 일류가 생존하는 한 가장 지속가능한 산업입니다.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국정과제에 발맞춰 우리 시 식품 관련 업소들이 조금 더 앞선 미래를 내다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의 음식은 위생과 안전이 보장된 순천 음식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서 319쪽 2050 순천형 혁신 식품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식품업소를 발굴하여 식품업체 대상으로 추진 중인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과거 업종별 협회 모범음식점 등 대형업소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민·관 협력체계에서 창의적 식품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이끄는 혁신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행정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우리 시 모든 식품 공중위생업소와 신규 창업업소가 인터넷 검색 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검색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혁신 식품과 천연소재 식품 등 작지만 지속가능한 식품 아이템을 발굴하고 향후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순천 식품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단체급식 식생활 안전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식품안전·영양관리 지원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식약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년 7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321쪽 박람회 개최 기념 순천 에코뷰티 사랑봉사단 확대 운영입니다. 에코뷰티 사랑봉사단은 관내 이미용과 목욕탕 및 세탁업 등 공중위생영업자로 구성되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과 봉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내 외식업 및 문화예술 분야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읍면동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322쪽에서 323쪽 박람회 대비 안전하고 쾌적한 외식업소 손님맞이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손님맞이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업소 대상 바가지요금 근절 등 고객 친절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휠체어 및 영유아 유모차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입식테이블 등 외식업소 시설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K-뷰티 선도 뷰티힐링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5월 중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전라남도 미용경연대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가정원에서 뷰티페스타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힐링뷰티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뷰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뷰티업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325쪽 건전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000여개 공중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 관리로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32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상황입니다. 현재 4억 2400만 원이 조성돼 있으며 2023년에는 음식문화 개선 참여업소 물품지원과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및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등 사용으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7쪽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비전을 4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 2023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입니다. 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전국 101개 지자체와 12개 기관이 가입해 있는 건강도시협의회 500여 명을 초대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싱길, 가든스테이 등 현장탐방 코스를 선정하여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고가의 예방접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례 제정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건강과 IT의 만남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모바일 기반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걷기앱 워크온 순천시민 참여 2만 명 확대와 매월 걷기 챌린지 및 동아리 운영 등 걷기의 일상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32쪽 운동이 일상이 되는 활동적인 생활터 조성입니다. 직장, 학교, 마을, 아파트, 경로당 등 생활터를 중심으로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공원 등에 설치된 운동기구 활용법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사회 건강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333쪽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 대상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는 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구강검진 차량을 활용하여 읍면 초등학교와 오벽지 마을을 찾아가는 구강진료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비만 등 건강 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대상 디지털뉴딜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에 따라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를 지원하며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정기적인 건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통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336쪽 건강한 돌봄! 어르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가구 5900명을 방문관리하고 주 2회 오벽지 마을을 찾아가는 행복 24시와 거동불편자 건강주치의 및 건강리더와 함께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등 한의사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338쪽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생태수도 일류순천입니다. 시민 모두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1만 2000여 개소에 금연교육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금연클리닉 및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맞춤형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펼쳐가겠습니다. 339쪽 평생건강을 위한 발걸음! 만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 중 8개가 만성질환으로 관내 29개소 동네 의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관리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암 등 정기 건강검진을 적극 독려하고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와 아토피, 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코로나 환자 지속적 발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 시민들이 코로나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24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받도록 안내하겠습니다. 341쪽 소생활권 중심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 위험요인을 보유한 시민 대상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외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찾아 필요한 건강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향센터는 어린이건강체험관 9개 테마존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등 23개의 프로그램과 신대센터는 아동청소년 돌봄교실과 옥상 텃밭 가꾸기 및 공동체 나눔행사 등 39개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13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17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67쪽 보건의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25억 7200만 원으로 식품위생업무 이관에 따라 기정액 대비 13억 7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7쪽부터 469쪽까지 공공의료팀 신설에 따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과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동형 X선 발생장치 지원 등 2억 1900만 원을 의약업소 관리에서 공공보건의료 사업으로 세부사업 조정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등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질병관리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은 71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 외 2건의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계상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사업비와 인력운영비 간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480쪽 치매관리 업무이관에 따라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와 운영비 185만 원과 481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 업무이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사업 외 6건의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식품위생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액은 사업이관에 따라 15억 300만 원입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식중독 예방 및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 외식업소 앞치마 제작 등 위생용품 지원으로 1억 6100만 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대상 위생과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4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0만 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502쪽부터 504쪽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6400만 원 감액조정하였고, 504쪽 하단부부터 507쪽까지 건강도시 업무이관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08쪽 2021년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대당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인 이유가 지금 보건소 구급차를 먼저 1대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보건소는 이미 개조를 완료했고요.

지금 이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1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대당.

1대당이요? 그때 한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베드까지 같이.

베드는 민간업체에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 2개면 충분히 1대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희 보건소의 앰뷸런스는 최신형이라서….

이 건은 보건소인데 민간, 민간업체….

예, 민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더 추가소요….

비용이 좀 더 나오는데 굳이 저희가 베드까지 교환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차라리 지금 베드가 500만 원 정도 된다면 그 베드 정도는 민간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자부담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베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교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진동에 대한 기능을 넣는 게 가장 중점이었잖아요. 이거는 약간 좀 민간업체에서 베드까지 같이 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율해서 차라리 그럴 거면 1대 더 무진동으로 해서 하는 게 더 낫고요. 그러니까 순천시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으로 저는 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기존에 민간업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예, 최근에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상반기에 해보고요, 하반기에 더 추가로 설치할 건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려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내구연한이 된 차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전원율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상태 악화 방지를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희는 원래 경사로 사업도 들어가긴 합니다만 입식테이블이랄지 화장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55페이지에 보건의료 지원체계 박람회 개최 여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박람회장 안에도 의료팀이 한 팀 있으시죠?

지금 근무를….

예, 거기도 여기 보건소 관할인가요?

이번에 박람회 대비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투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주말 운영반은 순천시의사회와 함께 운영을 하게 되고요. 직원이 일부 투입되고 기간제도 일부 또 뽑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장기간이고 그 전에는 의사선생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간호사….

그전에는 아마 근무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근무가 없었어요, 의사선생님은요?

예.

그럼 간호사 한 분? 정원박람회 안에.

그전에는 보건소가 거기를 운영할 저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박람회 조직위 소관….

아, 박람회 조직위였어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간호사가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좀 궁금해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응급상황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골든타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가정원 안에 계시는 의료팀이 간호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이런 거 많이 질의를 저한테 한번 물어보길래 제가 질의하는 건데….

간호사입니다. 지금은 간호인력이 워낙 많이 배출돼 있어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정원 안에 있는 그 팀은 이제 조직위에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자꾸 우리 순천시 기조가 4차 산업, 메타버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318페이지를 보시면요, 순천형 혁신 식품산업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이게 식품의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반영된 소비자 맞춤형 미래 혁신 시장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저희 순천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먼저 관리를 한 다음에 그 식품들이 과연 푸드테크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조율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트렌드만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가 제품이 있는 거를 다변화, 다각화를 시키는 게 맞는 거지 뭔가 새로운 걸 또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도 있고 먹거리도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찾아서 해보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