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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춘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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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월세가 나가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월세를 관공서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6대 말이 이자가 싸니까 전세로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지만 사당동 89번 자리에 4동청사도 간다고 어제 최정아위원과 얘기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4동청사는 그대로 가고 동작구 전체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작구의 모든 단체가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는 돈도 많이 절약되고 일사천리로 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나, 물론 자리가 정중앙이 아니고 약간 치우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자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종합청사를 짓고 남는 금액으로 짓겠다고 하니까 물론 보건소도 들어오겠지만 동작구 전체 단체가 입점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역주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주민들은 별개이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독서실이 성인이 80%이고 학생이 20%인데 청소년이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이고 들어간 시설비가 아까운데 그것을 다 없애고 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사당청소년문화의 집과 동작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 교육이나 참여활동, 체험이 비슷한데 상담사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동작에는 250건인데 사당에는 6건밖에 없어요. 어떤 상담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선생님도 있어서 청소년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경로당이 각 동마다 있는데요,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도박으로 번지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찰이 출동하고 야간에도 하고 휴일에도 해서 지역사회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 안 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말하기 그렇고 그런 것은 과감히 경고를 하든지 회장단을 바꾸든지 해서, 물론 고스톱을 치매 예방차원으로 10원, 20원짜리 놀이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 데 이게 도박으로 번지고 외부 손님들이 와서 하우스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지역뿐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파악해서 근절되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 시설이 4개소이고 민간 920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런데 갑, 을 지역 형평성이 잘 안 맞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 920개소인데 주택형은 몇 개소입니까? 6쪽 LED조명을 복지시설 11개소하고 저소득층 1,000세대를 하잖아요. 복지시설은 6억 7,000만원 나가는데 3년, 4년 전에 보면 매칭이 아니고 전체 국비로 왔습니다.

그때는 국가에서 6-10억씩 줬는데 갑자기 왜 매칭으로 한 거죠? 아닙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돈을 돌려보냈어요.

할 데가 이렇게 많은데. 절대 국비는 반납하면 안 되죠. 매칭으로 갑자기 해서 그때 반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최대한 이런 좋은 사업은 많이 해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석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면인데 막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났는데 충격을 가하면 막 떨어집니다. 화재도 많이 나고 너무 추워서 안전관리 문제가 많습니다.

흑석 7, 8구역이 5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옹벽이나 이런 데 날씨가 추워서 얼었다가 해빙기 때 녹을 텐데 그럴 때 안전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금처럼 추울 때는 미리 미리 현장을 점검해서 예비책을 세워서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모든 공사장에 주민참여감독관을 조례로 만들어서 했는데 과장님,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종합체육관 할 때 보니까 임명만 해 놓고 안 불러서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을 해 놓고 임명장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면서 부르지도 않고 전화로만 임명했다 이런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산도 편성했으니까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표시를 해줘야지 전혀 안 해줘 가지고.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