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철 의원 발언

복지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이 있는데 우리 구에 활동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기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택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로 급하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원하고 그런 수혜자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잖아요.

이것을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복지,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단계 중에 마음치유교실이 있는데 심리상담도 곁들여서 하는데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가 개입해야 효과가있을 거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방동 주공아파트에 보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사회에 대한 접근성이 안 돼서 가정에서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보다도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거든요.

고독을 안 겪어봐서 그래요. 일본에 가장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고독사 처리 사업이 뜨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몇 개 월 지나서 독거노인들이 돌아가신 게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좋은 서비스라고 봅니다.

이런 데에 복지플래너를 많이 할애해서 그분들의 외로움과 우울증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있는데 훌륭하신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에 와 계시니까 이런 데에 치중하셔서 많은 수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복지플래너를 해서 찾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파악해 보면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는 후천적인 장애가 많습니다.

비율은 어떻습니까? 후천적인 장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장애인단체가 난립이 된 이유가 뭡니까? 타 구도 그렇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사단체입니다. 보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행자부, 미래부, 고용부, 국토부 등 다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죠?

성모빌딩 4층에 있는데 임차료로 보증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엄청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30개가 넘는 단체 중에 입점해 있는 단체가 13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없습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의원을 하고 있는데 4대 때 들어오니까 장애인들이 하나가 안 되고 반목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그래서 제가 중재역할을 하면서 다 모아놓고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힘을 합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다 외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 되면 장애인회관도 건립할 수 있다, 힘을 합해달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중재역할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다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기들도 힘들고 이분들이 보조를 못 받으면 이권개입을 합니다.

헌옷수거함은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빨리 정리해서 타 구처럼 한 단체를 주든, 입찰을 하든 해서 깨끗하게 관리해서 미관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광고 붙이는 벽보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비해서 단체가 빨리 하나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장애인단체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단체인데 다 외면해. 왜, 자기들끼리 싸워.

이걸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중재역할을 하면서 빨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서 보람을 느껴야지 서로 욕하고 안 들어준다고 모함하거든요. 이런 풍토를 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엄중히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많은 돈을 일부 단체만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들어오는 사람은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식당하고 청소 도우미는 어르신일자리 때문에 줄일 수는 없고 일자리경제담당관에서 다 지원한 거니까 늘리는 것이 앞으로 맞는 추세인데 잘 관리 감독해서 식사준비나 청소를 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 못하잖아요. 돈을 54만원 주면 우리가 잘 할 텐데 이거는 안 맞는 말이고 어르신일자리를 장려하되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일반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사업인데요, 무단투기 근절이 참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무단투기감시하는 이동 CCTV로 감시하고 있고, 양심거울도 걸어놓고, 화분도 놓고, 벽에 쪽화단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벽에 붙여서 쪽화단 해놓은 것이 가장 효과가 있더라고요.

말하는 CCTV가 있는데 모니터링 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관제센터는 따로 없어요? 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고 있다가 누가 버리면 “버리지 마세요” 말하는 거 활용 안 해요?

수리한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제대로 기능을 다 못하고 있어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압축기 달린 쓰레기운송차량이 수거를 하는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해서 수거합니다. 큰 통에 음식물을 넣는데 넘쳐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예전에 봤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혼합해서 압축을 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 받아봤죠? 개인이 버리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하는 인부들이 수거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큰 통에 놔야 되고 모아서 별도로 수송을 해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넣어서 압축기로 돌리는데 귀찮아서 그러는지, 넘쳐서 그러는지 혼합으로 버려서 같이 돌린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고지를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내용물이 땅에 떨어지고 환경오염도 됩니다. 항의를 하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쓰다 보면 적자운영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선진국의 바로미터가 쾌적한 환경입니다.

경제부분도 보면 GMP가 3만 불 이상이 돼야 선진국 가는 단계인데 국가정책도 탈원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고리 1기, 2기는 고장이 놔서 폐기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원전 하나 건립하려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듭니다.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태양광 보급, 에코마일리지 운영, 저탄소 생활화 이런 것이 주업무인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없습니다.

태양광 설치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러기 전에 홍보를 해서 우리 가정에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 빼기, 한가정에 한등 아끼기 이런 것을 캠페인으로 해서 보급한다면 전국적으로 많은 주택에서 놀라운 절전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운동을 예전에는 국가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새롭게 통장회의라든가 단체회의라든가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물 쓰듯이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UN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물 버리는 것도 보면 소, 대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 대로 구분되는 시설이 요즘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서 물도 절약하고 전기도 절약하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정책을 펴서 맑은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범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운동을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지문제입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구의원들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에너지절약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요원들을 늘리고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비교시찰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갔는데 건축 당시부터 화장실에 소변 볼 때는 작은 것, 대변 볼 때는 큰 것으로 누르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물 사용량이 적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적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할 만 합니다. 8쪽에 보면 지역주택 민영 사업추진에 보면 9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잘못하면 주민들이 투자해서 손해볼 수 있는 위험요소가 꽤 있는데 9개 사업장은 그런 위험요소가 없습니까? 대방동 지역주택 11-103번지 일대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몇 사람이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조금 희망을 가져볼만 하네요? 상도동 11구역 산 65번지 일대는 40년 끈 거 같은데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여기가 고질적이고 개발돼야 상도4동 주거환경이 좋아지는데 마지막으로 동작트인시아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무모하게 주민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지도하고 알리고, 소식지에는 안 나갔지만 통장협의회 업무보고할 때 이런 위험이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나갔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동작구 미래도로 및 종합교통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은 계획도시가 아니죠? 모든 시설물이나 도로가 정형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종합교통계획 수립은 좋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상도역에서 보라매역까지 편도 2차선입니다. 편도 4차선이 돼야 되는데 그 도로가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하고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서 출퇴근시간에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충당할 겁니까?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해도 실현성이 있나 의심스럽습니다. 상도동, 대방동 주민들은 그쪽 도로가 편도 4차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 건물 한쪽을 다 매수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림의 떡이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다른 도로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도로 확충하고 교통 흐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장단기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동네 이면도로 막힌 골목이 있는데 이런 것은 큰 예산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산다든가 일부를 산다거나,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1차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됩니다. 이런 작업부터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도로확장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효과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 구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시나 국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이런 계획도 세우셔서 줄기차게 시나 국가에게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 단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8쪽 동작구 상징 거리조성 상도로 보면 이팝나무가 잘 돼서 행사도 제가 몇 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는데 시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비 지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대행만 해 주는 겁니까? 20미터 이상 도로는 도로, 가로등, 가로수 등을 우리가 시비 받아서 대행해 준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고 김성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방동 거리 가로수 장승배기에서 e편한세상으로 넘어와서 영화초등학교 앞을 보면 느티나무가 너무 큽니다. 잎이 안 피었는데도 삭막합니다.

그 거리를 상징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단풍나무 거리로 해서 가을이면 멋있는 걷고 싶은 거리, 대방동 주거환경 개선도 되고 미관도 좋게 해야 됩니다. 오래된 고목, 봄이면 꽃가루도 많이 날리고 아주 안 좋습니다.

상가, 집도 가리고 안 좋습니다. 가 보세요. 가로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단풍나무를 심어서 대방동의 상징거리, 단풍나무 거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벚꽃길은 많으니까 예쁜 단풍나무로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려서 통과하도록 로비도 하시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런 데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합니다. 꼭 관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