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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정아 의원 발언

27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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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복지나눔축제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연계해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요, 9월에 구민체육대회도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나눔축제도 구민체육대회 때 도서관축제를 같이 하듯이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축제가 장소적인 문제도 있을 거 같기도 해요.

사회복지나눔축제도 구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 때 같이 하면 구가 하는 행사단위가커지기도 하고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같이 체육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으니까 그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훈 예우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되는데 일부 단체는 수혜 연령에 제한을 둬서 회원인데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조례안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도 놓친 거 같아요. 나이를 65세로 제한하다 보니까 상이군경이라든지 미망인 몇 개 단체가 그런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거는 전체 회원 중에 30%가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수당을 주기로 한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정리해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똑같은 회원인데 어느 분은 받고 나이 때문에 못 받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없는 데도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건을 신규로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부담 20% 정도 해서 4,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통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선발을 할 때 장기근속하신 분들과 중간관리자, 하위직 이렇게 조율을 잘하셔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으니까 논의하셔서 중간관리자 일부, 하위직, 관장님들도 가실 테고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자부담이 20%이면 반드시 균일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장소를 매년 바꾸는 것도 좋은데 사회복지 종사자들 전체 인원이 한번을 다 갈 수 있으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같은 장소를,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사회복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를 택해서 올해도 그 나라를 가고 내년도에는 다른 분들이 그 나라를 가고 그러면 다양하게 이것을 접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 구립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이 독서실을 폐지하고 청소년문화공간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예산도 편성했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부서 이동하기 전에 과장님께 예산하면서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할 때 수요조사를 반드시 인근학교에 계시는 진로부장님 선생님들하고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을 주로 이용하는 층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을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요즘 흔히들 많이 좋아하는 시설 중에 하나가 코인노래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의집 일부에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주셔서 이왕 청소년독서실을 없애고 시범사업으로 사당3동이 먼저 진행하니까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들이 여기를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보라매집하장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연장협약을 했고 우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관악구잖아요.

올해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지방선거 때 아마 관악구도 보라매집하장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관악구의 협조가 덜 되는 부분들을 논의해서, 관악구 끄트머리라 이분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거 같아요. 사용은 하지만 관악구 내에 요지에 있는 자리도 아니고 저희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관악구와 논의해서 거기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자제 선거가 있으니까 논의해서 올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악구와 긴밀히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전년도에 클린하우스라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당종합체육관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하나를 삭선하고 설치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보니까 동네가 변했어요.

클린하우스에 CCTV까지 달려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실제 있으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근절된 거 같아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클린하우스에 RFID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상반기 때 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많은데 그전에 집행해서 고질적인 데 환경을 정비하면 달라질 거 같은데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있나요? 16쪽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6대나 됩니다. 76%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특교로 와서 살수차하고 노면청소차량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26대나 되면 여기 있는 차량들도 문제가 되는 차량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서울시에서 특교를 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송용, 수거용, 가로청소용 전체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까? 9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은 해당되는데 적용제외 대상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결핵 관련해서 상도3동 스포츠센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해당돼야 된다고 봅니다.

적용제외 대상이지만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녹색인증환경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기존 상도3동에 있는 이용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실들이 있습니다. 거기나 동작구민회관이나 이런 데는 환경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실도 있습니다. 거기도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얼마나 범위가 해당돼야 되는지, 주로 공단에서 위탁하는 곳일 겁니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형태일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