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최광수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25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의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7조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입니다. 안 제8조∼제10조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의 근거와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5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용부담금 부과대상과 산정방법 및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먹는 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물 취약지역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57쪽∼261쪽 조례안과 262쪽에 비용추계서, 263쪽에 관련 법령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태문입니다.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53호 순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23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관리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18조의 준용항목을 안 제8조로 이동하고 안 제11조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방법 등 감면에 대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서 1억 6600은 저희들이 부과대상이 시스템상 산출해보니 1661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해서 사전 용역비 개념으로 1억 6000이 예상돼 있는 거고요. 필요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조사대상이지 폐공은 대상이 숫자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지하수는 폐공까지 의무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폐공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완료 보고를 해 주면 시스템상 정리가 되는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신길호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가 202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도시과로 통합이 되었고, 교통과가 교통정책과와 교통관리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재생과와 공원녹지과가 도시디자인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2022회계연도 기준이므로 조직개편 전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편의상 직제순이 아닌 결산서 책자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금 관리 미흡 등 총 7건으로 예산관리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위탁금 사업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 감사를 추진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국고보조금 등 64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65억 2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28쪽 건설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04억 75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104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9억 65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28억 7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5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사용료 수입 등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5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85억 43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8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등 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1억 8000만 원 중에서 수납액은 70억 9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로수 훼손 및 제거부담금 93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5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7억 1200만 원을 포함한 391억 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226억 9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사업 4건에 18억 3900만 원, 다음에 사고이월사업 2건에 3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이월사업 5건 해서 204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81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6억 8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 5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해서 총 14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00만 원으로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및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574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2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2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하천정비사업 등 5건 56억 2900만 원, 다음에 사고이월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8건에 4억 3100만 원, 다음 계속비이월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6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건축과 예산 현액은 57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5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4억 5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30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707억 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80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4억 6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등 17건에 191억 87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도로정비사업 등 9건에 2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용역비 4억 원을 포함해서 2건에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41억 1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87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23억 9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비 5억 4200만 원을 포함해서 5건에 1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포함해서 4건에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8억 5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2억 51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42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 7건에 34억 7900만 원, 사고이월액 9건에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사항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147억 6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72억 85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이 7억 4600만 원, 미수납액이 6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4억 6100만 원, 지출액은 60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액은 보전수입 등 10억 7900만 원이고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2022년 세입액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2억 원을 포함해서 4건에 13억 7000만 원이고 세출액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용역비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562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17억 4600만 원 중에서 9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8쪽 지출 결산입니다. 예치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지출액은 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987쪽 2022년 수입액은 2021년 이월금을 포함해서 67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인력운영비 등 7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 후 차기 이월금은 670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함에 따라서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였습니다. 전세버스 임차비 5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4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입니다. 작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및 도로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건설과 4건, 건축과 1건, 도로과 2건 총 7건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및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으로 12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10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도시재생지역 일자리 증가 및 생활SOC 거점시설 구축에 대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5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와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저조하였지만 야간경관 조성, 다음 경관계획 재수립 및 불법행위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올해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60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7건, 성과지표 7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반 및 하천시설 정비입니다. 노후시설 정비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기후 위기에 강한 하천을 조성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162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2건으로 노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164쪽입니다. 도로과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8건이며 주요 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로개설 및 도로선형, 개량 등을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교통문화지수, 대중교통 시책평가로 총 3건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 맞춤형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5쪽에서 20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시민 만족도 향상 등 정책목표 4건, 성과지표 8건에 대하여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과 예산의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동진 위원입니다. 도시과 1년 예산이 작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3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대략 한 37억 정도 되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그중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월금액이 예산 대비 해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데요. 저희 풍덕뜰 임시주차장 조성할 때 9억,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하면서 한 12억 정도 이월이 됐고, 야간경관 조성사업 동천 벚꽃 거기에서 한 1억 6000 정도 이월이 돼서 그렇게 이월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이월금액이 40%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 달성현황이 5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하고 4건 중에 순천시 경관계획 재수립하고 동천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완료가 돼 있고요. 유니버설디자인 개발하고 벚꽃 산책로 야간경관 완료돼 가지고 4건 중에 2건 완료해서 50%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로 진행 중이죠?

예.

이게 2023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5개년도 계획이 총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부분…?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 활성화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예산이 약 15억 정도 있는데….

예.

23년 예산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달성현황이 50%가 문제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도시디자인 구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관련 부서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지금 공간계획 재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장애도시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표현해도….

무장애도시에 관련된 것들이 아주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좀 더 검토해서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누구나 보편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492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정리추경 때도 이게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13억 6000만 원이 공유재산매각대금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포함해서 13억 6200만 원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남아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수청구가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혹시 올해 또 신청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행히 2022년 10월 24일경에 왕지동 쪽에 1필지가 신청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금년 3월경에 집행한 것이 한 4억 8000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한 8억 정도가 이월돼 갖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행되고 있어서 8억 정도 남았다 이런 얘기죠, 13억이 아니고?

예.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그니까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비는 신청을 해야지만이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비를 해서 일부 이렇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비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마는 정리추경 때 삭감해 가지고 또 추경 때 올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괜히 돈만 가지고 있으면서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낭비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도 삭감하고 또 본예산, 또는 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670억 정도.

626억 정도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도록 가야 되는데요. 금년 말에 통합기금을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용할 수 있는 부분 600억 정도 저희들이, 저희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금년 12월 31일 날 통합기금까지 존치를 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정도만 남겨 놓고 통합기금으로….

44∼5억 정도 이렇게.

44∼5억, 44억.

택지개발 용역하려면 그 정도는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향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아마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대버스를 이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6억 정도 손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파업 때 우리가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1년 동안에 한계선에서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작년에 보니까 보통 17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파업을 한 15일 정도 했습니다. 파업을 했던 기간 동안에 지출한 내역들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부터 버스회사에서 그 전부터 밀려왔던 걸 요구를 하면 전부 다 세워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연말에 가서도 그걸 계산을 해서 한 50억 정도를 세워주라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다 못 세워줬습니다. 반 정도만 세워주고 못 세워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게 설사 15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다 포함돼서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관성이 없고 시에서 행정하는 게 뭔가 무분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업이 앞으로 자주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6억이란 돈이 들어가기도 했는데 1년 예산이라는 게 있고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마해 주고 우리가 시에서는 6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해 주면서도 거기에 지원했던 모든 금액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부족하니까 그냥 해 줄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한다면 정책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거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1년의 예산을 계획을 해 가지고 지출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 동안 한 회사를 본다 그러면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해 가지고 파업하는 친구들 월급도 안 주고 그랬어요 한 때는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분명히 그분들이 버스도 운행하지 않았고, 일하시는 기사들도 운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하든 안 하든 똑같이 했다면 그 회사의 특혜죠.

저희가 회계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일이란 공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 회사로서는 제재한다든지 어떤 멘트가 있어야 되지, 그냥 무심코 넘어간다는 자체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도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몇 분들한테 이 안을 들어 가지고 이번에 꼭 질의를 해 달라고, 지금 아마 모니터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꼭 이 얘기를 질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거 못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가 상당히 힘든 부서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반납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반납금액이 총 얼마고 어떤 사업을 못 해서 반납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가 분리가 돼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이 한 15억 정도 반납이 됐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유류세 변동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경유 같은 경우 1∼4월까지는 ℓ당 239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5∼6월까지 그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167원으로 떨어집니다, ℓ당. 그리고 7∼12월까지는 152원까지 떨어지고요. LPG도 마찬가지로 유류세가 인하가 되니까 그렇게 떨어져서 15억 정도 가장 큰 금액을 남겼고요. 나머지 잔액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약자용 저상버스 같은 거 구입비도 국고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 예산 책정했던 수량보다 적게 구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상당히 페널티를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예측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회사하고 협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금 반납을 몇 억씩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유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시대 상황이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 근다 그러지만 예측가능한 비용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잖아요. 근데 몇 억씩 반납해버려.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해 주라고 완전히 와서 예산 설명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 우리가 필요하겠다 인정해서 해 주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때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 이해하시겠죠? 다른 것은 집행이 어쩔 수 없어서 안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국고보조금만큼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이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내 줘야죠. 우리 과장님들, 우리 교통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과장님들 국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2년도에 사업 진행을 하셨던 강이구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강이구 과장님께 직접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진행을 하셨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환승센터 구축사업하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TS하고 환승센터 말씀하시죠?

예.

저희들이 ITS 같은 경우도 국비 지원을 하반기에 예산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면 사업비가 넘어가고요. 23년도 사업도 저희가 용역설계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있고, 이게 24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국비 지원에 따른 시기적인 조정입니다. 그리고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사업은 다 했고요, 용역까지 다 마무리됐었고. 토지 매입 부분이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께서 단가를 조금 협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ITS 지능형교통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개 꼭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안내하고 하는 지능형 체제를 저희가 도입하는 거거든요, IT 기술을 접목을 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관리과에서 올해 박람회 교통관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시재생 건너편의 건물에 저희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총괄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실에 교통정보 ITS시스템의 서버라든가 각종 장비들이 같이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버스안내시스템, 그다음에 각종 신호시스템을 거기서 자동으로 저희가 원격으로 제어도 할 수 있고요. 각종 첨단장비를 이용한 교통관제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한 26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15억 정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요. 내년부터 한 3년간은 한 20억까지로 사업비를 키워준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지금 현재 사업은 약 20억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사업비가 집행잔액이 15억 정도 되고 있어요. 반복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저희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663억이 지금 현재 잡혀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앞으로 한 가지 예로 버스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하고 전기버스로 많이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가지고 예산성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이월되는 거보다는 현명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대상필지가 9필지인데 보상이 7필지가 끝났고,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밑에 있는 슈퍼인데 아마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저희들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예.

진행해서 내년까지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못 맞춰주니까 계속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파업 때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원칙은 회사에서부터 지켜지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4/4분기 지원금액을 지원할 때는 반영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보면 대형건물인 조은프라자가 방치돼 가 있는 상태인데 저번에 용역을 들여서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순천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한 목적은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서 활성화를 해서 할 수 있을지 대책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투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냐, 공공적인 해결사례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향후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 현재 저희 순천시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방치건축물에 대한 사전 조치를 위한 그런 부분을 시행을 하고, 또한 저희 순천시에 장기방치된 건물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사례, 그다음에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은프라자나 이런 데에 용역을 했던 내용을 주실 수는 있습니까?

저희가 일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걸 공개를 했을 때 문제시된다는 그런 자료는 조금 비공개로 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설명이 다 됐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조은프라자하고 황금프라자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가장 크게는 공공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공공에서 개입하려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다 공사 중단이 돼서 조금 위험지역으로 된다라거나 그 두 가지 외에는 공공에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고요. 두 번째는 권리설정 관계가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 타당성이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조은프라자를 저희들이 저만큼 새로운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면 1000억이면 예를 들어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1200 이상이 듭니다. 크게 그렇게 세 가지가 압축이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 가지고 해결하기는 명분이 약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는 것을 과정을 보고 다른, 예를 들면 화상경마장같이 그런 데도 있고 해서 다른 데 장기방치까지 일괄적으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 방금 그런 설명을 우리 재생과장님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장기방치돼 있는 건물들을 어떤 식이든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그런 흉물스러운 모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상반기 4월까지 해서 주민들 워크숍하고 민간 워크숍을 통해서 미세먼지 체육관에 대한 설계를 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를 5번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당초 위치에서 한 발짝 위쪽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대다수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소를 옮겼을 때의 문제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워크숍을 통해서 중간에 게이트볼장 옆으로 위치를 확정을 해서 지금 설계안을 구성을 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BF인증이라든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안이 확정되면 금년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13억 이상이 보조금 반납이 되었는데요.

주암 용촌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당초 보상비를 한 20억 정도 산정을 했는데요. 실제 감정평가를 하니까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동천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시스템 알림 구축사업도 구매를 하면서 좀 저가인 데를 찾아 가지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걸 보조금 반납을 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를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농업기반사업에 보면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았네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355페이지.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면.

농업기반사업.

355페이지 타이틀이 농업기반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보니까 2022년도 예산하고 결산 중에 한 10억 이상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

다음에 찾으시면 그러면….

아니 보면 2022년도 예산 130억 6800하고 여기 결산에 보니까 돈이 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에 보면.

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농업농촌예산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130억인데 결산액이 119억입니다. 약 11억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보니까 그 내역에 있어서 수리시설물 운영 및 정비, 농업기반정비, 저수지 보강, 한발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우리들이 공사발주하고 나면 낙찰차액이 있듯이 그정도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있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계약의뢰해 가지고 계약금액 낙찰차액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낙찰차액이,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한 7∼8%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낙찰차액까지 다 써 가지고 가능하면 좀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는 거고, 회계질서 차원에서는 또 낙찰차액은 낙찰차액대로 정리를 해라라는 주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회계 차원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농촌에서는 시급한 예산들이 필요한 것도 많거든요.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천정비 부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보면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환사업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가장 크게는 하천정비를 하면서 해룡천 통합집중형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많이 못하고 통합집중형 같은 경우에 51억인데 20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약 30억 이상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장기사업이어서 이렇게 좀 넘어간 부분이 있고. 가장 크게는 그 사업이고, 다음에 해룡천이 통합하천집중형사업이 있고 또 지방하천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72억인데 약 60억이 지출이 되고 13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년이면 사업집행액이 마무리되고 혹시 남은 금액 있으면 국고반납해야 되는….

그러면 전환해서 그렇게 계속 쓸 수 있는 사업이죠?

예, 이월로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해룡천 사업인갑다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여기에 소하천정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들이 많은데 항상 예산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결산보고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면 313쪽이요.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부. 이 부분은 제가 결산 부분하고 연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지보수시설비가 43억 그정도 되네요, 예산이요.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순수 시비입니까? 밑에서 두 번째.

시비하고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상반기가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러면 농번기가 엊그제 6월 6일이 망종인데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실 양수장, 또는 지하수 대형 농업용 기반시설이 있는데 윗부분이 지금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고 제가 현장을 갔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지금 농번기가 시작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상당히 영농 시기가 좋았습니다. 비도 적기에 와 주었고 좋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농민들이 가 보면. 물론 농민들은 지금 본인들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만 고장나면 쌍시옷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잠자다가 갈 때도 있고 가서 보면 금방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쌍시옷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반기도 예산이 없다, 6월 지나지도 않았어요 상반기. 그러면 물이 지금 필요할 때가 영농을 시작해서 7월, 8월 이렇게 물이 한참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11개 읍면지역에 보면 사실 농민들은 똑같습니다. 음용수가 안 오는 게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을 한 겁니다 과장님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읍면마다 고장난 수리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나가서 빨리 교체를 해서 그것을 시스템을 모터를 새로 갈아서 예비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같이 현장을 실무팀장님하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예산을 갖고 우리가 돈이 없다 말이 아니고 가서 현장을 가보셔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 어디해 가지고 주암면 1군데, 승주읍 1군데, 별량면이 아니고 이 부분은 왜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보시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 물을 수용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7, 8월이 모 심어놓고 한창 그때가 바빠요. 그럼 지금은 제가 봐서는 또 농민들도 말씀을 해도 지금은 물이 괜찮아요. 거의 모내기가 한 90% 정도 다 됐거든요, 보면. 물 필요할 때 대비해서 과장님이 실무팀장님이랑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면 집중호우와 태풍 관련 복구비로 거의 다 사용되었죠?

예.

지금 약 3억 5000 정도 사용됐는데 물론 건축과하고 도로과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집중호우와 태풍 관련이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예비비 지출 아닐까요?

작년에만 그것이 발생된 겁니다. 그전에는 계속 있어온 건 아니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집중호우 태풍 관련 복구비가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개 정도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읍면지역이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사전에 파악해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함께 협동해서 사전 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국장님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방금 우리 의회에서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해 보면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그 지역에 민원들이 있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보냈는데 성립전예산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갖고 와 가지고 지역의 민원들 해결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날 보면 성립전예산이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립전예산이다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들이 된단 말입니다. 작년의 예산 중에서 성립전예산으로 어느 정도 예산들을 쓰셨는지 그거 혹시 통계 내 놓은 것 있으신가요?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에는 특히나 도의원님들이,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의원들과, 소속된 위원회에 보고 정도는 돼서 성립전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차마 이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다른 의원님도 이 말씀 하고 싶었는데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도의원과 관계들도 괜히 불편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괜히 성립전예산을 갖고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다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긴급해서 쓰는 거잖아요. 방금 말한 대로 물 문제가 가뭄 대책으로 해서 바쁘기는 하지마는 그래도 지역의 시의원들 두 분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 이러이러한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고가 좀 돼야 되는데 올해 내가 성립전예산 쓴다고 보고 받아 본 일이 1건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에게는 보고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몇 번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 쓰는데 제동을 걸자 잘못 이해하면 괜히 예산을 갖고 왔는데 주민들 불편하게 한다 그럴 수도 있지마는 최소한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잘들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읍면에서 건의 받아 가지고 시를 거쳐서 시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 여건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 계시면 거의 할당하다시피 포괄적인 의미로 해 가지고 그분들도 우리 행정에다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싶으니 돈이 얼마 정도 배려를 할 수 있으니 이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요구를 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은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나마 저희 민주당끼리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됩니다. 근데 무소속이나 타당에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우리 순천시는 예산을 사실은 시의원들에게 1원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도의원들은 5억에서 7억까지 가지고 와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은 뭣하냐는 이야기를 들어요. 도의원한테 말하면 뭐가 되는데 시의원들은 도대체 뭘 하냐.

예, 이해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해 가고 얼마 안 남으셨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남으셨지마는 이런 부분은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시의원들에게도 우리가 그 돈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시의원들이 진짜 지역에서 민원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단돈 5개 면 저희 1억 줘 봐야 1면에 2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의원한테 말하면 5억, 7억을 갖다가 3000만 원, 5000만 원짜리 2군데, 3군데 면에서 해 주면 도대체 시의원하고 도의원의 차이가 뭐냐 이야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산검사하면서 의원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면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우성원 위원님이 벌써 상반기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말 민원이 생겨 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하천을 좀 내일모레 우기가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될 때, 아니면 가뭄에 대비해서 어떤 것도 좀 말씀드리면 전혀 안 되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은 굉장히 난처한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할 때 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이것은 결산검사 때 꼭 짚고 넘어가서 우리 시민들도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의원님들이 뭐 말해도 된 것이 없더라 이 말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 전체가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용된다 그러면 의원 25명 다해 봐야 2억 줘 봐야 5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국에서,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의원님 뭐 하나 해 주라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민원은 많은데 이것 하나 해 주라 그러면 예산은 없다 그러고 그러면 또 안 해 준다고 의원님들은 서운해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에게나 집행부에서 이런 배려 아닌 예산 편성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사전달을 하겠고요. 아까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앞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더 안 하는, 협의가 됐을 때 신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걸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공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있는데 뭔 말하면 모르고 있어버리잖아요.

최소한 협의가 돼야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에 말씀해 주면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이나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최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모레 6월 말인데, 집행률을 보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상으로는 돈은 있는데 줄 돈이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말씀하면 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에서 국장님이 각 과장님들에게 이런 것들은 얘기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 세울 때나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것이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은 있는데 예산집행이 2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돈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요?

아니 소문에 의하면 정원박람회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무수하게 많거든요. 아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지 않았는데 이왕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농촌은 정말 지금 농번기 전에 어떻게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서 농사도 짓고 이러한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정말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돈이 없는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 그것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고….

그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다르니까 그거 자체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다음에 방금 예산은 있는데 집행이 예를 들어서 왜 돈이 없다라고 하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물이 됐든 거기에 사업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민원해결 사업의 성격의 돈이 1년에 지금도 35억, 40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상으로. 그런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다 관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한 10억 원 예를 들어 됩니다. 10억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기철이 내일모레면 물론 하반기도 있지만 영농기철이 중반 이상으로 접어드는데 지금까지도 10억이다라고 하면 10억 중에서 2억을 다 못 쓴다는 거죠? 20%는 못 씁니다, 지금. 근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있다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걸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실은 집행이 되는 그런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아까 드리냐면 정원박람회 관계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 2013년도에 정원박람회하기 전에 예를 들면 주암에 예산이 그때 당시에는 한 12억∼13억 정도였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건설팀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해 주겠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주암에 예를 들면 내려오는 돈이 한 소규모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내려온 돈이 6억이 못 됩니다. 한 5억 얼마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도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 집행이 부서하고도 좀 이렇게 유대관계해 가지고 빨리 해 주라 그러십시오. 왜냐면 이왕 필요한 시기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7∼80% 집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

혹여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원박람회 때문에 이 부분에 돈을 집행을 못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말들이 무수히 소문들이 돌고 있고 더 한 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안 하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결산검사 때 참여를 좀 했는데 우리 처음에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검사한 내용들 중에서 도시디자인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후에 처리계획까지 부서에서 사실은 다 지금 갖춰 있는 사항인데 서면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20일 동안 결산검사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의회 결산검사 심의할 때 한번 언급이 되고, 부서에 또 확답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건축과에 옥외광고기금 관련해서 한번 지적했었던 내용들하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 이런 부분들이 다들 목적에 맞게끔 주머니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옥외광고기금을 비롯해서 몇 가지 기금 운용했던 내용들을 보니 이후에는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끔 집행하는 사항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결산검사 때 개선 권고사항으로 했었던 옥외광고기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광고물에 대해서 부적절한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서 관외출장비라든지 특근매식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게끔 돼 있었는데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용도에 맞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모성이라든지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 맞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제출해 둔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그동안의 기금에서 집행됐던 거를 이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다시 반납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출하는 것을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바로 있을 7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 부분이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결산검사 때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결산검사 심의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검사과정에 보니 전년도에 기금 관련해서는 목적에 집행된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아마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또 우리 건축과에서는 다시 올해에는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이 부분이 제대로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추경에서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조곡동에 140세대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천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30세대, 그다음에 도사동 첨단지구에 행복주택 플러스 국민주택 플러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그래서 약 300세대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곡동 같은 경우에는 시 정책에 의해서 반려문화센터하고 연계한 야외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현재 조곡동 행복주택 부지에다가 야외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장천동하고 도사동이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24페이지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달에 계약이 되고 선금까지 지급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8월이 준공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8월까지 끝마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사업을 착공할 시기에 정원박람회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에 정원을 파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지금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박람회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과연 없애고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검토 중에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 사업에 대해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보도정비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할 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시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 관계는 아마 조각조각되다 보니까 하중 관계도 있고 부분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아스콘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상쇄되지만 한번 파면 다시 보도블록같지가 않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일체형이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보도블록보다는 아스콘 포장이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유럽에서라든지 그런 데는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스콘으로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각적인 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군데군데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성도 있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스콘 포장으로 했을 때 더 안전하고 걷기 편한 것들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노면의 평탄성이라든지 또 보도의 가령 차가 올라와서는 안 되지마는 그런 경우에도 훨씬 유리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혹시 이게 단가 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금액 차이가. 그거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로의 진입 관계 이런 관계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21쪽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미불용지에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억 5000 정도 있고 올해 2023년도는 1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불용지를 거기서 보상 청구하는 접수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한 건수는….

아니요, 정확한 건 말고. 보통 1년에.

한 40건 정도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어차피 올해 1억 있었으면 소진되면 접수를 해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마는 이것은요, 어떻게 하든 미불용지란 것은 언제 매입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님하고 가서 건의를 하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하면 내년에는 또 9000만 원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순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민원 많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을 간이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민원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전달하려는 게 아니고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1억이 소진되면 안 됩니다하면 그 민원인은 성질나잖아요. 너희 예산도 없이 이 업무는 뭐하러 하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하는, 또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공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 324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로 선평마을에서 중앙로 제일고 앞 도로개설공사 여기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지보상을 하고 있고요. 일부만 하면 용지보상은 다 끝나는 걸로….

1필지 정도 남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이 25년으로 돼 있잖아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어떻게 진행, 제가 그때 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시설계용역비라도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곡삼거리에서 선평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방침이 결정이 돼서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끝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10월 달에 우리 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공사발주는 하셨나요?

아니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실시설계 중이었는데 지금까지도.

예. 방침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아서요. 하여튼 이미 방침은 결정이 돼 있고 그런 부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12월 안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짝 준비해서 기한은 3개월 정도 남지 않습니까, 4개월 정도.

11월, 12월이면 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작을, 사전에 준비를 어쨌든간에 다 해 놓으시고 11월, 12월 안에 준공이 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리고 용당교에서 원용당교 구간 미집행도로는 제가 몇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해란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용역에 대해서 또 이거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실시설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올리신 거죠?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또 해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순번은 3위 안에 접근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양동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은 했는데 조곡동 장대공원 내 도로 확장 관련해서 개설이 아니고 이후의 방향을 정하실 건가요?

예, 그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 부분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당초에 이 일방통행길을 확장을 하려고 했었던 거는 서면 용당동 일대에 거주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심하게 됐고, 여러 가지 교통 소통을 위한 용당교에서 원용당교의 도로, 또 한양수자인 아래 도로, 또 서면에서 제일고까지의 도로, 그리고 거기 하나에서 이 장대공원 내 도로 확장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 곳을 확장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늘어난 용당 서면 쪽의 교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였고, 그 차원에서 작년에 두어 차례 정도 질의를 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박람회 끝나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답을 작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다시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지금 주변의 교통상황은 그때하고 많이 틀려졌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체증을 좀 원활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기존에 잘 조성돼 있는 녹지를 그러면 해제하고 도로를 할 것이냐 이 부분도 두 번째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해 보시고, 교통 소통을 막히는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좀 확정되기 전에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자리를 해서 교통을 풀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 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리를 하고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상황하고 요즘의 녹지에 관한 가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너무 자주 봬 가지고 죄송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389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이월금액이 17억이 있습니다. 23년도 저희 본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실까요,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2023년은 지금 39억이고요.

29억 아닌가요?

아, 29억이요.

국비 포함해 가지고 29억이 있지 않습니까?

예, 50%씩요.

근데 올해도 이게 또 이월될 것 같은 염려가 돼서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는 2개소가 다 착공이 됐고요. 작년에는 이월된 것이 박람회 오천그린광장 주변지역으로 마로니에길 그것이 저희가 원래 당초는 왕지 쪽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그쪽으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을 산림청에서 장소 변경 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오천그린광장 마로니에길 그쪽으로 숲을 다시 조성을 해 가지고 10월 달경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급히 하느라고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월이 없을 거라는 얘기신 건가요?

예, 올해는 이월이 없습니다.

예, 그럼 차질 없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과라서 국장님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안전도시국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 비율이 몇 %인지는 파악되셨을까요?

먼저 그 부분은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비교적으로 2021년도하고 상대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또 더 많아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전체적으로 약 20%, 30% 정도 사이는 될 것 같습니다.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일단 진입도로 문제에 있어서 그거 연결을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 토굴에 대해서 문을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문을 달기로 했습니다. 임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사용자가 운영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지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야간경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한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운영 부서가 이렇게 운영하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의견이 압축이 되면 방침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선정 저희 지역구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덧붙일랍니다. 그게 진입해 가지고 내려가는 도로를 연결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 국장님도 생각하시고 계시죠?

그니까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 준다 그래도 그쪽에는 원활하게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