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술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올 한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8년 동작구정 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니만큼 더욱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인 대안을 많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입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우승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팀을 비롯한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8년 부서 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분야, 보조금 지원 및 위탁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상 문제점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상위권 유지를 위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인권증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구민 인권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구간별 기능별 상시순찰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집중 점검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동작톡톡을 통해 지역현안 및 주민관심 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친절 갈등관리 교육,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 동작구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좋아져서 지자체 중 재정평가에서는 종합 3위로 높이 올라갔던데 그전에 공무원 청렴도는 꼴등이었는데 작년에는 몇 위 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에 국민권익위 평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습니다.
강한옥위원
감사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하시면 재정도 좋아져야 되지만 청렴문화, 신뢰할 수 있는 게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며 좋겠고, 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한다고 감사과에서 굉장히 성실히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물품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 열심히 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4쪽에 보면 일상감사 중 절감액이 3억 6,700만원인데 이 액수로만 보면 절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반인이 볼 때 3억 6,000만원이 절약된다고 하면 큰 금액이란 생각이 들지만 실시한 게 총 125건, 금액이 총 얼마쯤 되는데 절감액이 3억 6,700만원인지 그 125건에 대한 총 금액대비 3억 6,700만원이 몇 %를 차지하는지 보면 오히려 절감한, 노력한 것을 비춰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금액 중 몇 % 정도 해당되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7년 125건 중 요청금액 450억 정도이고 심사해서 내보낸 게 3억 6,700만원을 절감했는데 비율로 보면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도 안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강한옥위원의 질의에 몇 가지 보충 질의할게요.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할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저희 구가 4-5년 전만해도 굉장히 예산편성이 안 될 정도로 재정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의 수당도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전부 잘라내는 각고의 노력 끝에 올해 재정자립도가,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우수한 자치구로 돼서 특별교부금을 50억 이상 더 받는, 지자체 중 상위에 속하는 안정적인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세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수가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부동산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세수도 있지만 전 직원이, 구청장님이하 열심히 노력해서 외부공모를 통한 자원도 많이 확보함으로써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서 예산건전성이 좋아졌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판단하는 건전성은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흑석뉴타운이나 노량진뉴타운으로 인한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인해서 예산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뉴타운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지, 세수를 확보할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니면서 세수가 좋아져서 5,000억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표를 보시면 구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세수확보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앞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논을박이 많이 있어요. 과연 잘한 것이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우리 건물로 갖고 있을 때 효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7페이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보면 교육이 있는데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입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 관련 단체입니다.
황동혁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은 2017도에 주민을 위한 교육으로 실시하고 직원을 위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황동혁위원
구민이나 직원은 아는데 시민단체는 어느 단체에 교육을 했으며 구민은 어떤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구민을 대상으로 인권학교를 운영했는데 총 203명이 인권학교에 4일간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저녁 때 퇴근 시간 후 7시부터 9시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교육했는데 인권전문기관에 맡겨서 행복한 삶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했고요. 5월 25일은 인권이야기 기억의 힘이라는 주제로, 5월 31일에는 공부 못 하는 아이들에게도 희망과 행복을 주는 학교라는 제목으로 6월 1일은 인간본성을 묻다는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황동혁위원
작년에 어느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교육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교육을 외부전문기관에 맡길 때 인권단체에 맡긴 겁니다.
황동혁위원
여기 대상에 구민, 직원, 시민단체 등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특정 시민단체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여기 보면 대상에 구민, 직원, 시민단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어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냐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교육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요.
황동혁위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7페이지 시민단체 인권사업 공모지원은 저희가 주민을 위한 인권교육 중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동혁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느 시민단체냐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인권단체인데 저희 구에 인권단체로 등록된 데가 7군데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해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부분을 말씀하시면 되지.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황동혁위원
9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동작 톡톡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 없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구청장 중심으로 몰려다니고 특히 통장 몇 사람, 새마을부녀회 몇 사람이 구청장 따라다니면서 경로당 들리고 어디 들리고 하는 게 무슨 현장 톡톡인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 구청장님이 직접 나가시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청장님에게 직접 생활의 불편사항 같은 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나가서 그리고 현장을 직접 함께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동혁위원
구청장이 오면 해결되고 구청장이 안 오면 해결이 안 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현장에 나가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이유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황동혁위원
구청장이 왔다고 해결되고 안 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따라다니면서 뭐 해달라고 하면 회장님이 생각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해주고 이런 건 제삼자 기만이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황동혁위원
그 예를 얘기할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서 그런 일이 몇 가지 벌어졌는데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안 되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어떤 사안인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위원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데 과장님이 딱 잘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사당1동 모 경로당에 와서 뭐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동장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동장이 어디에 가서 제공을 받아서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런 현실을 내가 보고 왔는데 과장님은 딱 잘라버리면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되는 것도 구청장이 나가면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황동혁위원
행정이라는 건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어떤 사람이 가면 해 주고 어떤 사람이 가면 안 해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은 어려운 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건의함으로써 구민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8페이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사업을 나열해 놨는데 본위원은 지난 행감 때나 예산심사 때도 이 같은 사업을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감사담당관의 발언 때문에 예산도 반영됐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일상분야 상시순찰을 하면서 취약지역 위험시설물 기타 주민들 불편사항을 체크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몇 년 한 것이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계속 해온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몇 년째 하신 사업이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감사실 생기고 나서 해온 업무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상당기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의 지역을 순찰한걸 봐도 이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눈에는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문제점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통신선들이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하나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특정과에 얘기해야 될 것인지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고 이런 문제를 각 통신사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은 통신선들이 얽혀 있느냐 하면 통신회사들이 입구만 절단하고 중간을 모두 하늘에 메달아 놨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통신선들이 전봇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환경에 문제가 있냐는 거죠.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는 한번도 지적하지 않았지요, 지적하지 않으셨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통신선 문제를 지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런 문제를 금년에 살펴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밀히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2-3년 사이에 이 지역에 빌라 붐이 일어서 빌라를 많이 지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도 아시지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빌라를 지으면서 집을 지으면서 전봇대가 다 길로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좀전 말씀하신 지상전주 이설이나 통신선 정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회의와 점검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예산문제나 법령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있고 지상전주 이설문제도 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상태로는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현재 지상 전봇대들이 도로 중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해당부서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전부 다 파악하셔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된다면 그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지, 주민의 불편사항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예산문제도 있고 지중화 하지 않는 한 바로 인근으로 옮겨야 하는데 옮기는데 따른 새로운 지점에 대한 인근 주민의 반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고 있음에도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물론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본인이 지적하는 건데 이것을 더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하고, 한전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 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도 반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안 되면 시비나 국비를 투입해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똑같은 빌라의 문제인데 이게 아마 동작구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빌라를 시공한 사람들이 빌라를 지어서 사용승인을 받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불법을 저지르죠. 달아낸다거나 그런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빌라를 지은 시공자는 그 빌라를 팔고 다 가버리고 그 집에 사는 세입자나 가옥주들이 사실 그런 부분을 알고 들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보면 불법으로 만들어진 방이 쾌적하니까 그 방을 계약해서 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몇 년 살다 보니까 항공촬영이다 아니면 인근에서 사이가 안 좋아서 신고를 한다든가 민원을 제기해서 결국은 불법주택으로 낙인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주택과에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이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문제들을 법을 개정하더라도 여기에서 안 되면 국회라도 의견을 내서 그런 불법을 저질러서 한 것은 계속해서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업자들은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나면 집주인을 살살 꼬셔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불법을 저질러놓고 그걸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래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사항을 모르고 당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공 후에 건물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준공 시에 주민들에게 그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건축과를 통해서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충분하게 안 되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면 법이라도 개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든지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 하고,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뭔가 과태료를 만든다든지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김명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 강화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안전순찰팀 인원이 4명이더라고요, 4명이 이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모든 안전점검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소관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점검, 또 저희가 직접 스파트체크 아니면 합동순찰을 통해서 경각심을 깨우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업무에 보면 상시순찰, 기획순찰, 기능부서 합동순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놨는데요. 상시순찰은 평시에도 계속 순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이 내부 업무도 봐야하고 순찰업무도 해야 되고 이게 순찰이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물론 인력상 구석구석 전부 다 잘 할 수는 없고요, 시기별, 계절별 또 요즘 같이 사회적으로 화재사건이 많이 난다든가 할 때는 화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순찰업무라든가 안전에 관련된 감시활동들은 다른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분야에서는 물론 하겠지만 전체적인 재난안전관련 업무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소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안전이나 재난에 관한 공백이 생기면 그 공백을 누가 메워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보다는 이 감사담당관에서는 안전재난에 관해서 더 철저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적은 인원 가지고 요소요소만 순찰하고 감시하다 보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재난안전에 대해서 안전치수과가 재난에 관한 우리 구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또 자기네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재난안전 업무는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저희 부서는 각 부서 내지는 총괄 과에서 각 시기별로 사안별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치수과가 안전에 관한 총괄부서라면 이 업무를 안전치수과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안전치수과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치수과를 비롯한 각 부서별로 업무가 시기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순찰업무를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일상적인 순찰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설명절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추진일정을 보니까 지적사항 점검이 1년에 두 번 있네요. 7월하고 12월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후속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은 업무는 무엇인지 점검을 종합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그 점검은 즉시즉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즉시즉시 하면서 집행전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점검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총괄적으로 점거하신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이봉준위원
어쨌든 요즘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안전에 대해서 다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의 고유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재난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약원가심사하고 하자검사 실태점검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감사 때도 계약원가심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이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왕 하시는 업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자검사하면서 예전에 상도4동 도화주차장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준공하고 교통지도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하자검사를 놓치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하자검사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관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감사담당관에서 들여다보시고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동작톡톡이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몇 월에 했었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2017년도에는 3월 20일에 한 번 하고요, 4월 25일 한 번 하고, 8월 29일에 한 번 해서 3회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꼭 3회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 청장님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동별 필요한 사안이 있는 동 위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추진실적이 건의사항이 10건이고 완료가 7개, 진행사항 3개가 있는데 10건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재난취약시설물 같은 경우에 철도하부하수박스 같은 것도 검점을 한 적 있고요, 신 노량진시장을 점검한 적도 있고, 사당체육관 같은 경우에 준공 전 점검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민규위원
어차피 추진내용 밑에 있는데요. 완료 7건 된 거와 실행되고 있는 3건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운영방법을 보면 이 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완료된 7건이나 진행 중인 3건이 2017년도에 건의사항이 10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나요? 공개가 되어 있으면 어디에 공개되고 있어요? 공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동작톡톡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운영내용 홈페이지 공개로 구민과 정보 공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홈페이지 공개를 안 하고 2018년부터 공개하겠다는 얘깁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민규위원
2018년부터는 공개하시겠다 이거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전에는 왜 공개 안 하셨죠?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결과는 전부 홈페이지에 계획과 함께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공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최민규위원
아까 황동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동정보고 끝나고 경로당이든 학교든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있는 모 중학교를 갔더니 학교장이 학부모들 한 30명을 불러다 놓고 결국은 민원 받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장톡톡, 동작톡톡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건데 지금 교육문화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공통적으로 분배해서 돈이 나가고 그 외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산이 공식적이지 않게 교육경비가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화과에 조금 있다 질의하겠지만 몇 천만원이 서브로 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그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청장 불러서 요구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타 과 업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예산이 이상하게 쓰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7쪽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에 대해서 그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굉장히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동작구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동작구의 실태파악과 사업계획을 잡은 거였어요. 보통은 아마 동작구의 인권실태조사, 사업계획 이러면 분명히 몇 천만원짜리 용역을 줘서 만들어 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때 팀장님하고 주임님이 타 구의 용역결과들을 보고 우리 구에 맞춰서 용역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 내셨더라고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그나마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좋은 계획안들을 만드셨었는데 지금 인권사업 하는 거를 보면 사실 인권이라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감수성이 높아져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인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저희도 어쨌든 인권이 이슈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좀 1회성으로 끝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1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구청이 사실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민간위탁 사업비를 늘려서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업체들이 구 전체적인 곳곳에 인권사업들을 펼쳐줘야 되는데 저희 구 전체 인권사업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1,500만원밖에 안 되나?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하니까 쫓아서 하기 위한 사업이지 진정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곳곳에 모든 기관에 인력을 파견해서 인권교육을 시키려면 인권강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래서 그 강사로 하여금 모든 학교, 어린이집, 모든 기관들에 파견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좀 갖는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 중에 연극단이 있다 그러면 인권연극단을 만들어서 이 연극하시는 분들이 각 학교에 가서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그 연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권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친다든지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민간위탁을 어떻게 제대로 주느냐 안 주느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사업비도 조금 책정하고, 물론 우리가 단체들도 타 구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가 좀 키워내 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사업비도 200만원인가밖에 안 잡았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예를 들어 연극단을 이용해서 계속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업을 먼저 계획하시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곳곳으로 넓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를 계획하시고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해야지, 사실은 인권교육 굉장히 좋고, 인권학교도 좋았고, 인권탐방도 좋고 다 좋았어요. 인권탐방 갈 때는 제가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좋고 가신 분들도 좋아하고 여러모로 생각한 게 많았는데 인권학교 같은 경우가 강사진도 좋았고, 강의 내용도 좋았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대도 굉장히 좋았고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인권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직원이었다는 거죠. 직원들이 교육 이수하는 시간들을 이런 교육에 인정해 주게 되니까, 직원들도 물론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구민들에 대한 홍보를 더 넓혀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인권교육할 때도 가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어, 되게 많이 왔네’ 하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노력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신 거는 맞는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더 펼칠 수 있게 홍보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들을 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클린카드 집행실태 점검해가지고 분기별로 4회 실시한다고 작년도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사용실적을 점검해 봤습니까?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작년도 4/4분기 점검해서 1월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점검결과가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발견된 것이 있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이번 1분기 점검 때 지적사항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경미한 사항이라 시정조치 시켰습니다.
황동혁위원
제가 감사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봤어요. 클린카드 그대로 사용해서 클린카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구청장과 함께 현장속으로 동작톡톡을 홈페이지 공개를 2018년부터 하신다고 했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도 것을 지금 봤는데 주요 업무계획에도 홈페이지 공개 내용이 똑같은데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요? 아까 답변을 2018년부터 직원들이 공개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도 여기 업무보고 보세요. (자료제시) 운영내용 홈페이지 공개로 구민과 정보공유2017년 2월부터 12월.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올해부터 공개를 하기로 업무계획 짤 때.
최민규위원
아까 답변한 거 나중에 속기록 보세요, 2018년도부터 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7년도 거 10건이 있는데 완료 7개, 진행 3개 이게 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2018년도부터 공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최민규위원
그런데 2017년도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걸 복사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도 2017년도에 홈페이지에 공개로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은 2018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2017년도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말씀드렸듯이 감사계획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요.
최민규위원
동작톡톡 얘기에요, 왜 자꾸 딴 소리해. 제가 또 질의할게요, 동작톡톡이 2017년도에 10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 계획에 홈페이지 공개로 되어 있기에 2017년도 거 10건이 어디에 공개되어 있느냐 질의했더니 과장님이 그건 공개된 게 없고 2018년도부터는 공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 거 업무보고를 보니까 연도만 바뀌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틀린 거 아니에요, 2017년도 거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왜 공개 안 했냐고요, 어디에 공개되어 있어요?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놓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승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승영
우승영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에서 3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기존의 직접 일자리 단순 제공에서 벗어나 일과 학습 병행사업으로 새활용공작소, 라이프 마을 기획사, 우리동네 홈(HOME)반장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상도1동 복합건물 내 청년창업 보금자리 조성입니다. 상도1동 425번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건물 3층에 청년창업 보금자리를 조성하여 창업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입니다. 동작구형 청년인턴제를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1년간 근무하는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동작구 청년의 취업기회 제공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나들가게 자생력 강화입니다. 나들가게 시설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해 나들가게 자생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동작 액션 미디어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난립된 간판을 통일된 디자인의 경관조명 미디어 간판으로 정비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 계속사업입니다.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및 일자리발굴단 운영, 구인과 연계한 직업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생활임금제 추진입니다. 우리 구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시급 9,211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일자리카페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생활권 내 민간카페와 협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여 소규모 직무멘토링, 청년 맞춤형 면접특강, 건강검진, 스터디룸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지난해보다 100명 더 모집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유지하도록 총 56개 사업 2,56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 동작 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제2 인생설계 및 경력개발사업 프로그램 강화로 은퇴 전후 50플러스 세대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에는 40억원을 저리로 융자하여 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축제 및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고객지원센터 건립,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시장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상인역량을 강화하여 시장 자생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를 지원하여 명절 이벤트 사업 추진 및 전통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상인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상인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고 시장 발전과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5페이지 사당남성사계시장 있잖아요. 먼저 과장님 계실 때도 이슈가 된 부분인데 고객지원센터 입주해 있는 점포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그분들 이주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특히 권리금 문제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피자마을 쪽 권리금 문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와서 현장에 가보고 점주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얘기해 본 결과 8,500만원 정도의 권리금이 있다 그걸 해소해 달라는 얘기고 저희 쪽에서는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닌데 그냥 둘 수도 없고 시장 상인들 의사도 있는 거고 해서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는 선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동작액션미디어거리 조성이 있는데 태평백화점 뒷골목인가 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황동혁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로간판 돌출간판을 정비하겠다는 건데, 먼저 미디어거리인가 해서 동작대로 간판개선사업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황동혁위원
그때 당시 도시미관사업을 하면서 간판제작업소의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간판하실 때 완벽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의견 주신 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황동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4페이지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 같은데 생활형공작소, 라이프마을기획사, 우리 동네 홈반장 이 세 가지 사업을 금년에도 공모하실 겁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아직까지 시에서 공모사업이 안 내려왔는데 그걸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사업 자체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좋은 사업인데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발성으로 끝낼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담당관 개인적인 견해는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공모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떨어진다는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공모사업 그게 문제인데요.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신중하게 공모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앞으로 공모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봉준위원
10페이지 생활임금제 추진에 보면 동작구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닥 재정상태가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보고요. 요즘 최저임금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정부에서 190만원 이하 임금에 대해서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최대 13만원까지.
이봉준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하게 되면 월급으로 192만 5,000원이 돼서 190만원을 초과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월190만원 미만을 받는 사용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고용노동부에서 온 게 7,700건 정도 되는데 현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받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생활임금을 철회해서 190만원 이하로 맞출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걸 제가 간과했네요. 어쨌든 금년에 또 생활임금 인상할 계획인가요, 서울시 따라갈 계획인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 처음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임금을 내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지 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올해 서울시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따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재정부담이 꽤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30억 정도 재정부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생활임금을 따라가실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올해 우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서울시를 따라가다 보니까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도 따라 갔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적용한 걸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경제권이 강남을 빼놓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주장하기보다 서울시 평균 수준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수준에 따른 게 아니라 서울시를 따른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서울시 평균 정도를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 수준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봉준위원
우리 구 사정이나 우리 구 상황없이 서울시에서 정한대로 따르면 우리 생활임금이 아니고 서울시 생활임금이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서울시 생활임금인데요. 특정하게 생활이 좋은 데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서울의 평균적인 임금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위원
평균적인 임금을 뭘로 계산합니까? 최저임금과 격차가 이렇게 큰데, 금년 최저임금 얼마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7,530원입니다.
이봉준위원
9,211원이면 격차가 이렇게 큽니다. 1,7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7,530원은 국가에서 정한 우리나라 전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소득 임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구마다 임금을 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정하는 평균적인 금액
이봉준위원
그러면 동작구 생활임금은 없애야지요. 그냥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하지요. 최저임금은 국가 전체의 임금 기준이고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 기준이잖아요? 동작구는 동작구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만의 기준을 정하려면 별도로 얼마로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거기에 따라서 또 별도로 들어갑니다. 생활임금은 구 별로 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자치구별로 구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서울시를 따라 가냐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평균 낸 것이 우리가 적용하기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시 생활임금을 따라가자고요. 그냥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도 없애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뭐하러 힘들게 심의를 합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발언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서울시 생활임금이 얼마니까 그렇게 따라 갑시다 하고 의결했던데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이봉준위원
자꾸 서울시 기준에 맞춘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동작구 기준에 맞춰야지 왜 서울시 기준에 맞춥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우리 기준이 서울시 평균 기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지 마세요.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도 없애고 심의위원회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울시 생활임금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사항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만 별도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논의과정에서 서울시 걸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적용이 왜 타당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정할 때 서울시 평균 생활임금을 9,211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했고 우리 구 입장에서 생활임금 결정할 때도 그리면 우리 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간 정도는 되니까 그 평균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재정 상태가 서울시에서 딱 중간입니까? 재정자립도가 몇 위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재정자립도가 중간보다 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셔야지요. 딱 중간은 아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올해 결정된 거니까
이봉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자치구만의 기준에 맞춰서 생활임금을 정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서울시 기준이 그렇다고 해서 대충 우리는 생활소득이 중간 정도 되니까 거기에 따라 간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생활임금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서울시만 따라 간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서울시가 가는대로 우리도 따라가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이봉준위원
세부적으로 뭘 따졌습니까? 생활임금 정할 때 세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생활임금을 정하신 거예요? 어떤 데이터를 놓고 했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지금 자료를 주네요. 지금 말씀하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산정모델은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근거로 해서 임금을 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3인가구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생활임금을 정하셨네요. 동작구 생활임금을 정하신 게 아니고 서울시 생활임금을 정하셨네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건 서울이니까 서울형 모델로 잡은 것이지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서울형으로 잡은 것이지 꼭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3인 가구 임금을 데이터로 놓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도 서울 이내지 서울 밖은 아니잖아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3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에 맞추셔야 되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대한민국이라는 건 여러 계층이 사는 지역도 다르고 계층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 내에서도 동작구도 다릅니다. 그러면 동작구가 무슨 필요가 있고 동작구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울시에 맞출 거면, 그냥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지요. 답변해 보세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활임금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사항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로 정하셨냐고요. 서울시 3인 가족 기준으로 하셨다면서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3인 가구 가계지출값 계산은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지출을 통계청에서 잡아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평균값을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소득자 가계평균지출 50%,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인 가구 가계지출 값 곱하기 주거비와 교육비 부분도 있고 날짜를 계상하고 물가상승률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결과 값이 서울시 결과 값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건 이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을 정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계산식으로 하면 서울시 생활임금밖에 더 나옵니까? 동작구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 기준은 통계 값 자체가 동작구만이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그걸 적용한 거지요.
이봉준위원
통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1개 데이터나 2개의 데이터라도 동작구의 데이터 값을 넣어서 계산해야지요. 고려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산출 식 가지고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을 정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통계 값이 나오게 된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봉준위원
통계 값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동작구에서 동작구 사정을 고려한 데이터를 산입해서 그럴 고려한 생활임금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꾸 동작구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면 서울시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여기는 다 헛개비입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정할 때 위원회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한 사항을 말씀하시라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어쨌든 동작구 생활임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생활임금 조금 올라간 것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임금은 낮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생활임금을 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내년도에 생활임금 기준 정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서울시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봉준위원님께서 말한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정한 금액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시급당 9,211원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거고 적용대상을 동작구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한테 적용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급 9,200원으로 하루 5시간 일해서 5만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한 달동안 못 살잖아요?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9,211원은
이봉준위원
시급 1만원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인 거지요. 대부분이 시급 1만원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강한옥위원
물론 기업체나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급 1만원으로는 장사수익에 따라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저임금으로 3인가족 기준으로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시급 1만원도 안 되는 걸로 생활이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시급 9,211원은 서울시 기준을 따르든 동작구 기준을 따르든 많은 금액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치면 동작구는 시급을 1만원으로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적용할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요. 노동 강도가 어떤지 연령이 어떠해서 연금을 어떻게 지급받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노동 강도에 비해서 저임금이라고 생각할 때 생활임금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무조건 다 적용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급 9,200원이 큰돈은 아니다.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임금격차가 얼마나 나지요? 거의 20% 가까이 나요.
강한옥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을 줄 때 1시간당 7만원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온다거나 그렇게 친다면 우리는 혜택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의원들도 시급으로 치면 1시간에 시급 얼마를 받겠어요. 10만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직업에 따라서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9,200원은 그닥 큰돈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금액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적용하는 걸 어르신주식회사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동의 시간이라든지 강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부 다 시급을 9,200원으로 맞췄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봉준위원
최저임금은 정해놓고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임금을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 놓으니까 노동의 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한 달에
이봉준위원
노동의 강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동작구에 맞게
이봉준위원
최저임금을 내려놔야 노동의 강도에 맞게 점차적으로 정해갈 수 있는 거죠.
강한옥위원
저는 최저시급 9,200원은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봉준위원
그 최저시급보다 노동의 강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노동의 강도가 제일 낮은 부분에 최저시급은 정해줘야 되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봉준위원
시간조정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급인데.
강한옥위원
어르신 주식회사에서 지금 8시간 기준으로 시급 9,200원을 가졌을 때 한 달에 190만원 월급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특징이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봉준위원
그건 월 수당에 대한 걸 따져야지, 시급으로 따지면 됩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하루에 4시간 시급을 조정해야 되는 거지, 노동의 시간들을 4시간으로 조정을
이봉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월 급여에 대한 문제에요. 월 보수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고, 시급은 그게 아니죠. 시간당 노동한 것에 대한 댓가를 받는 건데.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가지고
이봉준위원
여기서 나랑 토론하자는 거예요, 지금?
강한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이 시급은 그다지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주식회사 때문에 노동의 강도나 노동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염려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일은 별로 어렵지 않고 그런데 너무 높다라고 지금 여러 차례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그건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봉준위원
월 수당을 조정해야죠, 월 급여 얼마까지 해야 한다 그런 거를
서정택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토론은 나중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동작구 내에서.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시급 9,211원에 다 맞추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국내·외 교류 등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의 조직 적응력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신규임용 후 직무 탐색기간을 부여하여 적성업무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직 근평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6쪽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대형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확보하고, 차량 유류 및 정비지원 등 행정차량의 원활한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구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예비군 동대 운영 지원과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통해 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통과 감동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을 표창함으로써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직원과 대화의 시간」을 수시로 운영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직무 전문교육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직원 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전 여가 활동 지원으로 연중 상설 및 하계 휴양소 운영으로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를 조성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12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의 다양한 현장을 비교 체험하여 견문을 넓히고, 변화하는 글로벌 행정마인드를 배양하고자 분야별 선진행정 기획연수와 배낭 자율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위한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14쪽 호주 싱글톤시와 관내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입니다. 상호발전 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으로서 청소년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 및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5쪽, 구민중심의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1월 5일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2018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신년 비전을 공유하는 등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개최되는 행사에도 각계각층의 구민을 초청 구민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19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조직에 정원이랑 현원이 있잖아요. 정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숫자이고 그 정원 내에서 부서별로 과마다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마다의 인원도 정해져 있어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상에 부서별로 정원조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는 정원이 7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조례에? 아니면 법에?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부서정원은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정원조례상에는 총 우리 구 전체 직렬별 정원이 포함되어 있고 부서별로 각 과별로 행정지원과에는 몇 명 몇 명 이런 거는 방침으로 정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부서마다도 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안전문제나 재해들이 생각지 않게 일어나고 이런다면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인원수가 사실 더 충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치수과 같은 경우가 이번에 안전과 관리되어서 하수구도 정리하고 이런 분들 3명을 기간제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중호우 내리고 그러면 장마철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전체 직원이 비상령 내리고 다 같이 하기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지진도 갑자기 일어나고 하니까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정원들을 지금 방침이라면 그 방침 중에 그런 분들의 숫자를 오히려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안전분야랄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직원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만큼 충분히 보충을 못 해주는 게 현실적인데요. 그때그때 부서별로 업무현황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그때그때 부당 필요한 인력들을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다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변화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인원을 정원을 늘려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치면 우리가 한시임기제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지 않아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한시임기제를 채용하게 되는 기본적인 취지가 워낙 최근에 육아휴직 직원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거든요.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현재 있는 한시임기제 18명 정도가 이달 말이면 임기가 끝나거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신규직원들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충원을 해줬기 때문에 추이를 봐서 전체 인력수급을 감안해서 한시임기제는 향후에 인력 수급현황을 봐서 추가로 채용을 할지 안 할지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래서 행정 위주로 했던 정원들을 좀, 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런 예전의 방침하고는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30년 이상 지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강한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업무현황이나 직무분석을 통해서 또 부서의견을 수렴해서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충원시키고 있는데.
강한옥위원
안 해 주잖아요, 행정을 더 우선시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아니에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직원이 필요한 부서에는 충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더불어 정원도 저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더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전산화 시스템 했으니까 공무원 인력이 줄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맞춤형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동 주민들도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맞춤형으로 대민서비스가 바뀐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수도 더 증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안부에 요청해서 법을 개정해서 정원 늘리는 부분과 더불어 환경이나 역량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의 인원수를 더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직체계를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5명 이런 게 있었는데 한 6개월 계산 기준인가요?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 가운데 4시간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보통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그것을 0.5명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부서별로 현원에 보면 선택 4시간 하는 근무하는 직원을 0.5명으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보면 예산 결산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행정감사를 실시했고 2달 동안에 소비해서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주은위원
다행히 많이 썼네요.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계속적으로 올라서 올해도 올랐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셨는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청사 현황 등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계획의 경험과 문화를 동단위 주민자치로 융합 및 제도화하여 주민참여활동의 중복 추진을 방지하고 마을사업 참여 주민의 성장 계기를 마련하고자 시범동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추진』입니다. 상도4동 현 청사는 36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추진』입니다. 2016. 7. 1.부터 전동이 복지실현의 거점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노후시설 보수 공사 등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투표소 설치 등 일정별 법정선거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문화강좌, 동아리 등 분기별 약 343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무료이발서비스, 우리동네 꽃길가꾸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익단체 구정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범죄 안전 지도 작성 등으로 동별 지역특색에 맞는 CPTED사업을 추진하고, 순찰활동 강화와 마을안전 사업 등으로 범죄청정 안전 동작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 특성 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대원 2만 8,995명을 연차별로 동 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훈련 및 소집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 을지연습』으로 전시 및 평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8월 중 3박4일 일정으로 7개 기관, 4개 업체 및 군부대가 참가하여 전시 주요현안 발표 및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부터 20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동행정업무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정발전에 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동혁위원님.
황동혁위원
과장님 이걸 하나 물어보려고 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고문이 있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황동혁위원
근데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례 말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내규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동혁위원
사당1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문제가 있는데 고문하고 자문위원은 투표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조례를 보니까 자문위원이라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면 고문은 투표권이 없는데 자문위원은 투표권이 있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임기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설치되어서 투표권 여부는 자치 그러니까 동별 주민자치 내부 규정에 있지 않는 한은 투표권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동혁위원
내부적으로 약간의 자문위원만 뒀는데 거기에 자기들 내규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피선거권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옥신각신해서 자치행정과에 문의도 했을 텐데 문의 받으신 적 있으시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별 내부규정을 만들 때 보완토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동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투표권이 있느니 없느니 옥신각신 하는 모습이 너무 볼썽사납고 그래서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 줘야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올해부터 상도4동 주민센터 건립이 들어가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저는 좀 빨리 준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내년 6월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빨리 좀 해 달라고 했더니 행정절차가 또 있다고 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은 빨리 새 청사에 들어가고 싶은 염원이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사업 했고 이번에 10일까지인가 제출기간이라서 제출하면 이번 달 안으로 선정해서 이번 달 안으로 계약해서 설계를 6월에 끝내고 8월 착공예정인데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기한이 있겠지만 최대한 단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도4동 주민센터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주차가 열악해요. 근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지하2층에만 주차장을 넣었는데 지하를 1개 층 더해서 주차장을 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원래는 지하1층이었는데 주민들이 수요요구를 하다보니까 지하를 1층 더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 층을 더 할 경우에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1개 층을 더 내려갈 때 문제라든지 등을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부지가 그렇게 작지 않아서 1개 층을 더 파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설계할 때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고민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민영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구정홍보 강화 및 안정적 정보인프라 구축을 부서 목표로 2개의 신규사업과 10개의 계속사업 그리고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4쪽과 5쪽,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언론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슈퍼데스크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이슈에 대한 부정․비판보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언론리스크 대응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는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찾고 이를 개선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계속사업으로 6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7쪽, 구정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는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민의 구정 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8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은 구정의 주요정책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구민 입장에서 구민의 참여로 제작하는 구민공감 소식지로 전환하고, 배부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에게 사랑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주요정책, 각종행사, 복지, 보건서비스 등을 구민과 실시간 소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10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와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11쪽 구 홈페이지 운영은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웹 표준 및 접근성 관리 등 홈페이지 인프라를 유지 관리하여 구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후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입니다. 부품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등 교체가 시급한 노후화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및 가상화시스템을 교체하여 장애대비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13쪽 노후 통신보안시스템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이 저하된 통신 보안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1,555대를 전문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범죄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함으로써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5쪽 동작구 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운영관리는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CCTV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처리와 노후화된 방범 CCTV 20개소의 성능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개선하여 CCTV 영상품질 향상과 구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6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신문구독 및 광고,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 구정홍보물 제작, 부서장 홍보업무 평가, 행정전산장비 구매 보급, 구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등이며 모든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 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17쪽 부서장 홍보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업무를 평가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인사고가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5급부터 성과연봉제로 합니다. 그때 등급 정할 때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부서에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건 바람직하겠지만 자칫하면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경쟁이 될까 걱정입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린 인사고가라는 평가는 아니고 성과연봉인데 사실 해당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구정에 관련된 사업을 소개하는 쪽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SNS 활동 같은 걸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와 충성은 좀
이봉준위원
혹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재기나루터 표지석을 과장님이 직접 찾으셨다고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원래 위치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동작역 2번 출구에 있었는데 정확히 표지석인지는, 사진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원래 위치는 2번 출구에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2번 출구 안에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2번 출구 밖에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우리 동작구 쪽인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예, 동작구 쪽이 맞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네이버에 보면 정확한 좌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표지석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재기나루터가 어디에 있었느냐를 따지면, 지역신문 분과 같이 의논한 결과 현충원에서 반포천까지 가는 사이가 동재기나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와는 관련이 없는 나루지요.
서정택위원장
그 표지석은 찾아오실 건가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찾아오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어떻게 찾아오실 겁니까?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옮긴 주최가 서초인지 아니면 동작역 지하철공사인지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인지가 명확히 판단이 안 됐습니다. 옮긴 주최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 거니까 가져와야지요.
서정택위원장
동작역 역사는 우리가 관리하나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소재는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선으로 보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서초와 경계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서초에서 설치한 위치는 서초구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
강한옥위원
사당2동 어르신들이 잘 알고 계시던데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1994년에 서울600년사 하면서 각 자치구에 각 구에 가장 유명한 명소를 추천하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동작구 자체에서 동재기나루터를 추천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동재기나루터가 서초라고 볼 수 없지요.
서정택위원장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쪽으로 잘 개발하면 괜찮은 장소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정보화교육 2016년과 2017년에 많이 줄었어요. 개인이 받는 교육. 행정지원과도 보면 집단교육은 좀 늘어났는데 개인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영어회화도 없어지고 많이 줄었는데 여기도 인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요?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주은위원
예, 직원교육.
영기
민영기홍보전산과장
전문교육은 좀 늘어난 상태고 대신 한글이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을 통하지 않고 업무 관련해서 줄어서 실제 인원은 조금씩 줄지만 전문교육, 예를 들어서 엑셀 상급이라든가 그런 건 늘었으니까 실무자 같은 경우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역량은 중요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연계해서 집단교육보다 개개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선택적복지비도 굉장히 늘었는데 많은 혜택을 골고루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9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계획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계획 사업을 2017년도에 3개 동을 추진한바 있으며 2018년도에는 7개 동에 추진 예정으로 2억 6,8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5쪽으로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2020년 개관 예정으로 흑석8재정비촉진 구역 내 연면적 4,260㎡ 규모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설계비 및 공사비로 8억 7,8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6쪽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업무공간 제공을 통해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겠으며 5,3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7쪽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93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와 개척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실무자 교육 등 단계별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2,6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으로 마을사업에 관심 있는 단체는 2016년도 64개 단체에서 2017년도는 81개 단체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공모사업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억 2,2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9쪽으로 마을 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방동 활력소는 4월, 신대방2동 활력소는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시비 1,000만원 포함 6,7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9개소에 대하여 도서자료 확충 및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억 7,6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11쪽 통합도서관 시스템 재구축입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으로 노후화된, 도서관리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비 3억 포함 4억 3,0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12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억 3,9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으로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동아리 모임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배움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14쪽으로 대학 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과장님, 13페이지 평생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생교육 전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평생교육은 하고 있지만 별도의 평생교육센터가 없잖아요? 다른 자치구를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자치구에 26개가 있고 아직 없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7개 자치구는 평생학습관조차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평생학습관이 센터에 같이 있지만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장기적으로 사회적마을과에서 별도의 평생학습관에 대한 계획을 금년부터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적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홍관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관련 단체로는 체육회 및 비영리법인 포함 15개 단체가 있으며 체육시설로는 구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5개소와 민간체육시설 37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100세 시대 모두가 누릴 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지원, 다양한 체육증진 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육성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적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주민들이 올림픽 관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생활체육 계속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화합과 소통화합을 위한 동작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건강증진 제고는 물론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종목 및 운영방식을 결정 10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기타 전국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여름철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 운영사업입니다. 혹서기 피서지를 찾지 못한 구민들에게 즐거운 하계휴가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 구민을 위한 도심 속 이색적인 가족 물놀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나를 지키는 응급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에는 가족 응급수영 교육 24회, 312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교 응급수영교육을 위해 교재를 21개 학교 배부, 응급수영교육 강사 등 17명을 양성하였으며 2018년에도 가족 응급수영교육 횟수 확대 및 참여대상을 다양화하고 학교 응급수영 및 강사 양성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유․청소년 정서함양과 신체 발달을 위한 놀이문화 보급 사업으로 생활체육 놀이 보급 자문위원회 운영, 놀이활동가 양성 및 놀이상자를 제작 및 배부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아리활동 지원을 각 3교실 및 7개 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와 경험을 갖춘 장애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 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각 종목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한 동작구 씨름단 운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재개관 사업입니다. 증축규모는 지상1층 및 지상2층으로 다목적실 증설 등 면적 732㎡ 규모로 2017년 8월 착공하여 2018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동작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LED 조명 교체 등 공공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구민을 위한 아침체조, 국학기공 등 구 생활체육교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과 등산을 좋아하는 구민을 위한 등산학교 운영,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과 파크골프운영, 시비보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저소득 자녀에 대한 스포츠 이용권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 102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유･청소년 대상 축구리그전도 지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연중 수질검사, 민간체육시설 관리 등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평창동계올림픽 티켓 구매하셨지요, 몇 장 사셨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입장권 구매는 1차는 구비로 1,000매, 2차로 794매는 시비로 구매했습니다. 1,794매입니다.
이봉준위원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현재 100% 완료됐고요. 1차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 배부해서 동장 추천 하에 배부하고 있고 2차분은 인터넷 공모로 오늘 선착순으로 응모 마감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100% 티켓이 배정된 거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이봉준위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가시는 분들 건강 유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예산을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삭감했더니 구청장께서 동 업무보고 때 마치 제가 연예인들을 초정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오해인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취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삭감했다가 다시 증액한 이유가 관 주도의 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 질을 향상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보고를 잘못하신 모양이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저도 축제 추진방향이 주민 주도적으로 가야 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수립을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왜 구청장은 마치 조용필을 불러오겠다는 둥 연예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매도할까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해 주셔서요.
이봉준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보고를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보고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국장님께도 드릴 말씀인데 예결위나 의회활동에 대해서 동 보고회 때 구청장님이 마치 비꼬는 듯한 투의 발언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자재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알기로 각 동마다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년도에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뜻하는 증액한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취지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계속사업이지요, 몇 년째 하고 계시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사업은 생활체육과가 2014년에 신설된 건 아시지요, 그전부터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경로당, 보건소,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등 많은데 그 비율은 어떻게 선정하시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비율선정이라기보다 생활체육회 기본사업으로, 지금은 통합된 체육회에 지도자 13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경로당 내 복지관 노인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및 간단한 생활체조를 전수하고 있는데 건강증진 하시는 건데 특정한 거라기보다 시설에 순회하는 식으로 합니다.
김주은위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개수가 적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개 연합해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만 혜택을 받는듯한데 지도자가 겨우 13명인데 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떻게 순회하는지 궁금했고 또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을 봤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계획은 어떠시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어린이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어린이집 대상으로 제가 처음에 와서 시도해 보니까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를 동영상으로 보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봤는데 이 부분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13명으로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을 알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은위원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음율, 체육강사를 쓰고 있는데 어쩌다 몇 년에 한번 신청에 의해서 선택되면 체육지도자들이 와서 하는데 프로그램의 연계성도 없고 원에서 하고 있는 체육강사와의 프로그램 중복여부도 그렇고 너무 무계획적으로 지도사를 파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도사들과 면담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각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원하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평가는 받아보셨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기관별 평가는 원래 찾아가는 지도자에 대한 보조가 시비보조사업인데 평가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감사 및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저희 구에서 나가서 수업을 하고 저희 원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평가를 받습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강사료나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김주은위원
아무리 강사료가 그렇다 하더라고 현장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평가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 반영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주은위원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저는 어린이집 쪽에서 규칙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제 지역은 아니지만 대방동에 서울여성플라자 체육센터를 우리가 낙찰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낙찰이 대한체육회 지도자협회에서 받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조례상 위탁경영이 체육클럽이라든가 그런 쪽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구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센 금액을 써냈어요. 거의 우리하고 1억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로 응급수영이라든가 장애인 특히나 여성플라자를 통해서 장애인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풀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풀어나간다는 게 지금처럼 우리 구민들이 지금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아직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개요적인 요강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아무래도 민간단체에서 위탁받게 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벌써부터 우려하는 게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진이 설정되면 우리가 한번 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설정하고 어느 정도 할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민 이용 수준에 맞춰서 요청도 하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3년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시설공단 측에서도 난감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면 장기적으로 지역별로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상당히 많이 들죠.
이봉준위원
많이 드시죠? 계획 좀 잡아보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부지는 있는데 예산이 없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부지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예산확보가 되겠죠.
이봉준위원
대방권 뿐만 아니라 상도권에도 체육센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일단 계획이 잡혀야 실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옥의원
과장님 그러면 대한체육회 지도자협회는 이런 체육시설 위탁운영하고 있는 게 다른 자치구에 있는 체육시설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같은 데는 체육센터를 YMCA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각 구청마다 추세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체육클럽에서 운영이 실시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위탁이 들어가지만 타 자치단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에 시작이 되어서 클럽 쪽에서도 위탁경영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어쨌든 여성플라자 건물 자체가 서울시 소관인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강한옥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걸 다른 데 위탁 주는 걸로 바꿀 수 있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은 여성플라자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정보부족이었던 거 아니에요. 항상 계약 새로 할 때마다 입찰하면 다른 단체, 클럽 이런 데들도 신청이 많았어요? 아니면 작년에만 많아서 우리가 지게 된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또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강한옥의원
아니 그래도 어쨌든 추세가 클럽들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었으면 우리 구도 대비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타깝고요. 일단 8쪽에 놀이문화보급 예산 심의할 때부터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놀이 활동가 양성 교육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를 다 위탁 맡겨서 하는 건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놀이상자 도구를 이용한 놀이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인데요. 사실은 이게 전문가 양성을 하는 처음 취지가 이분들이 어떤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하고 놀 때 안전하게 또는 제대로 노는 방법을 알려주는 놀이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양성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양성시켜서 활동에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놀이 예산이 적다보니까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상자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시일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문화에 대한 양성을 시켜 놓고 제대로 일자리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외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금년부터 확산 보급시킬 예정입니다.
강한옥의원
계속사업인데 전에는 한 곳에서만 했다고 했었죠, 삼일공원 한 곳에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삼일공원하고 새싹공원하고 두 곳에서 시범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네다섯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강한옥의원
그러면 그 전에 놀이 활동가 양성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는 몇 명 있었어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놀이 활동가가 이제까지 양성한 분들이 열여덟 분이신데 이분들을 양성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구로 이주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꼭 이 보급 활동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해서
강한옥의원
현재는 열 명이 있고 2018년에는 열네 명을 더 추가로 활동가 양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강한옥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 구가 최초로 해서 나중에 이렇게 운영했더니 성과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게 되나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놀이 확산이라는 게 처음에 취지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갈 곳 없이 무작위로 안전성이 좀 떨어진 데서 놀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기왕이면 건전한 놀이문화를 보급시키면서 안전한 공원관리를 위해서도 공헌하자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시일이 좀 오래 걸리고 확산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내년부터는 점차 확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반이 좀 되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놀이 양성가가 문제인데요. 이분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수당이라도 제대로 줘야 할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접목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공원관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놀이는 자연 그대로가 놀이터인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그러면 이거는 놀이상자를 만드는 회사를 위한 것이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놀이상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했고요, 거기에 약간 내구성이라든가 실용성 문제에서 유니세프에서 우리 놀이상자 만든 것을 보고 제작을 하면 유니세프에서 제작에 대한 제작비를 그쪽에서 들였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제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놀이상자 안에는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위한 고무줄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옛날 전통 놀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급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의원
이런 놀이터가 현재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놀이문화를 전파하고 그런 게 아직 성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놀이문화 자체는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놀이터를 새로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처럼 놀이터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신설 설치할 때 가능하면 놀이문화가 보급될 수 있게 그런 곳에다 설치를 하면 따로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놀이문화를 보급할 수 있고, 또 곳곳에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생활체육과 단독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비도 절약할 수 있고 더 보급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이분들이 놀이 활동가가 놀이지도는 매일 매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 1-2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실비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할 수는 없고 주 1-2회 식으로 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놀이 활동가들이 실비보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놀이상자 자체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놔둡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잘 놀아서 소모품을 채워놓기가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거기에 습관이 되어서 제자리에 갖다놓고 학부모들이 또 일부 소모품을 채워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인식이 되어 가는 상태인데요.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이활동가 양성은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급시키는 주민인식 사업이지 꼭 이분들한테 ‘이리 와서 가르치세요.’ 하는 것만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다가 얘기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단순하게 놀이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 쪽하고 연계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린이공원 관리를 경로당이나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공원에 두 분씩 배치해서 매달 36만원에서 20 몇 만원 이렇게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말씀으로는 하루에 30분 정도 한번 둘러보고 가시고 매일매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공원관리도 해 주시면서 그렇게 되면 실비도 받고 아이들 놀이문화도 보급하면서 안전관리도 해 주는 거고 공원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비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서울시 녹지과 또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 그리고 기존 경로당 측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 기존업무를 뺏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아니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한다고 해도 어떤 경로당은 그걸 공통경비로 사용하시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신규로 이런 부분까지 접목하면 경로당 계신 분들이 놀이문화를 보급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주부들이 맡는 게 좋거든요. 주부들이 맡게 되면 앞으로 같은 지역 내 주민과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공원녹지과한테 그것을 어르신 경로당에 위탁을 맡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이렇게 연계를 시켰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해 다시 또 2108년도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경로당에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협의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중 삼중으로 좀 더 좋은 점도 있겠다, 놀이문화를 구체적으로 보급할 생각이라면 그런 협의가 필요하고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한 놀이상자 보급이 금년도에 여섯 개째 나가는데요, 이게 전 공원으로 확산되고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진행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혹시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하는 걸 모르고 계실지 알고 알려드리려고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얘기하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접목시켜서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이왕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면 청소하는 비용도 줄고 놀이문화 보급도 하면서 공원관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11쪽에 여쭤 볼게요. 흑석체육센터 증축하는 거 때문에 언제쯤 개관하는지 궁금증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언제쯤 개관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총 사업비를 보니까 62억 정도 되는데 원불교가 37억이네요, 그전에 원불교가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보다 줄은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약간 줄었습니다. 그건 비용이 줄고 안 줄고의 문제가 아니고 원불교에서 하기로 한 부분은 서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구청 부분의 땅과 원불교 부분에 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평가금액에 따라 틀려져요. 그래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나온 한정금액이 37억입니다. 그래서 37억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시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에 나왔던 것은 30억도 안 나왔었어요.
강한옥의원
우리 토지를 원불교로 줬다는 거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교환하는 겁니다. 그 쪽이 토지를 갖고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을 상계하되 그 쪽에서 우리한테 들어주는 조건으로 증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쪽 땅은 필요없고 우리 땅이 들어가는 부분을 증축비용으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그러면 이게 토지가격이네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렇죠.
강한옥의원
그러면 토지가격이 바뀌었는데 건물 층수나 이것도 줄었잖아요, 원래 지상3층까지였잖아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지상3층인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고 지하나 이쪽 부분에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앞쪽에 피치 못할 사정, 밑에 배관이 지나가서 1층 부분을 할 수 없이 필로티로 높이다 보니까 약간의 면적이 줄었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강한옥의원
아니 그러면 증축되는 공간도 층수도 줄어드는 거고, 원불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틀려진 거 아니에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변경이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은 현재 주차장 쪽으로 달아내서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앞쪽으로 위치 변경한 거 그 차이고요. 면적도 1층 필로티 부분을 면적 포함한 부분입니다만 면적 포함해서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강한옥의원
왜 그렇게 바뀐 거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구조안전진단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그래도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은 변동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금액은 잠정적인 금액이고 최종 감정가대로 하기로 애초부터 합의된 겁니다. 감정가에 대한 거의 근접수준으로 최대한으로 되는 겁니다.
강한옥의원
자세히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개관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폐강한다 그러면 그걸 크게 써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 그래야 문의전화들이 안 온다고 해서 이후에 그렇게 진행은 하셨는데, 지금도 공사장 밖에다가 알림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사내용 개요를 세워놓고 시공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공사할 거고, 언제 개관할 거다 이런 거를 크게 홍보를 해 주셔야 매번 언제 개관하냐 이런 문의들이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언제까지 증축해서 개관하실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목표는 일단 개관일이 7월 1일입니다. 사실상 공사마감은 준공 직전까지 5월 30일까지는 일체 마감을 다 하려고 하고 6월에 준비해서 7월 1일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원불교 건물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 증축부분은 별개니까 움직이자하고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거기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공사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정해진 일정까지는 개관이 마쳐질 수 있게 과장님이 어쨌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주민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의원
너무 빨리 하다가 부실공사 돼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하시되 최대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부서류는 다시 한 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은위원님.
김주은위원
8페이지에 놀이문화보급에 대해서 추가 질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이 아이디어는 저희 동작구만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와 연계된 사업인가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동작구만의 사업입니다.
김주은위원
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을 하자 그런 겁니까?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실 아이디어는 제가 낸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강한옥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거는 시간과 인력 대비 매우 효율성이 없습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주은위원
그런데 왜 자꾸 늘리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게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전라남도 순천에 가면 순천 기적의 놀이터라고 그분이 자문역할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뭘 하나 일을 추진하면 함흥차사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도 끙끙 앓다가 이렇게 시간을 끌었는데요.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오기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은위원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이런 사업을 과연 지속사업으로 해야 할까 싶어서요.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을 못 늘리고 소규모 자본으로 준비한 겁니다.
김주은위원
그리고 몇 개 놀이터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이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만 이용하게 되는 거고, 또 기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공원녹지과하고 협업해서 관리인들이 소모품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하는데요. 잠금장치를 안 하고 프리로 열어놓고 사용하도록 안내 붙여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이고요. 소모품도 처음에는 계속 우리가 사다 넣었는데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부모들이 없어지면 아예 사다 놔요. 그걸 보고 저도 사실은 너무 오래 걸리고 효과성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걸 보고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나와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해보자라고.
김주은위원
아까 양성 대상자가 학부모들인데 요즘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연구를 하셔서 정말로 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강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제목처럼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문화라 하면 굳이 이렇게 효율성 없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쪽과 연계하든지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과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축소해서 한 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되셨으면 합니다.
관표
홍관표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관표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주요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3쪽부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구민건강 체크방을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팩스기 및 민원24이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한 달에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기록물관리의 중요성과 공공정보 공개요구 증가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 강연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 신속․정확한 120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구 통합 120 전화를 통한 구정문의나 생활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해당 자료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신고 시 동주민센터 민원통합처리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9쪽,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처리를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등을 위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여권 오류 발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관계등록 민원 증가에 따라 다국어신고서 제공과 국적취득 후속절차 안내 등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외국인 관련 생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에서 국내거소 외국인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관공서 및 생활관련 정보를 안내하여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수요자 중심의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장․학교 등으로 관공서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20시까지 여권접수․교부 및 제증명 발급을 하고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오후 1시까지 여권접수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소통기반 강화입니다. 열린 구정을 위하여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정비, 생산기록물 목록 대국민 공개실시 등으로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의 일반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정택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쪽, 수요자 중심 야간 휴일 민원실 운영을 하는데 금요일에는 여권, 제증명, 가족관계등록을 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한번씩 하는데 여권신청서만 접수받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이왕 문 여는 거 금요일에 하는 것처럼 가족관계등록이나 제증명 업무는 왜 안하고?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금요일 8시까지 하는 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제증명 발급을 하는 거고요. 여권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도 3-4명이 출근해야 돼요. 이 건만으로도 다른 구는 안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만약 다른 업무까지 하다 보면 여러 명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은 거의 없어요. 금요일에도 제증명 같은 건 하루에 한 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민원24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매주 금요일은 권역별로 나눠서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격주 토요일 여권신청서 접수는 우리 구만 하는 건가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지금 서초와 우리 구만 하고 있는데 서초는 2월 말까지 리모델링 중이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난 주에는 저희 구에 200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여권팀만 근무해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다른 팀에서도 1명씩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여권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생각해도 싫을 것 같아서요. 토요일에 나오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차피 근무는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물론 주민을 위한 서비스라서 거부를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근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논의해 보시고 반대의견이 많으면 토요일 근무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논의해 보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12페이지 2017년도 실적에 금요일 신청접수는 1,097인데 여권교부는 1,900이에요. 나머지 97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교부는 그날그날 한 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4일 후에 조폐공사에서 발급돼 오면 개인사정에 따라서 바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몇 개월 지나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97명이 안 찾아간 거예요?
신청서 접수와 교부와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민규위원
신청서 접수하면 여권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바로 안 나오고 4일 후에 나옵니다.
최민규위원
신청서 접수가 1,097건인데 1,097건 신청했으면 여권이 발급될 거 아닙니까?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예, 4일 후에
최민규위원
그러면 여권교부를 신청한 사람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한옥위원
과장님은 근무하세요, 안 하세요?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저는 안 합니다.
강한옥위원
과장님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왜 나오라고 하세요?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