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배 의원 발언

생태환경센터소장 김태성입니다. 생태환경센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수 철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리 및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 위탁 등 민간위탁 운영 건에 대하여 앞으로 수탁기관의 공인회계 감사 실시 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례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결산서 37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액 428억 56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237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9억 802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2억 215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406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2828만 원, 집행잔액이 20억 89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 중간 부분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8067만 원 중 집행잔액은 94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소차량 구입 등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입니다. 예산액 88억 중 집행잔액은 2억 778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차량 감가상각비 및 유류비 증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아랫부분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예산액 29억 5391만 원 중 집행잔액은 3596만 원으로 혼합재활용 위탁처리 용역비 최종 잔액입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부분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20억 1459만 원에서 집행잔액은 1억 129만 원이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매립장 정비 및 순환 이용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로 이월액 7억 8116만 원 중 집행잔액은 직접 감독으로 감리비 절감 및 낙찰차액 등 7억 13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아랫 부분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입니다. 예산액 79억 6663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86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화재 발생 및 부분 운영에 따른 사용료 미지급분과 복구기간 종량제쓰레기 외부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37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06억 9591만 원 중 집행잔액이 5억 8761만 원이며 환경미화원 임금 협상 지연에 따른 인상금 미지급분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지출 결산서 570∼571쪽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예산액 65억 8610만 원 중에서 2022년 말 기준으로 전액 65억 861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예산액 21억 7400만 원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7억 6942만 원, 주민편의시설 운영비 1억 116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기준으로 12억 9293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산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책자 197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 청소행정과 시민참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제고를 정책목표로 4개의 성과지표 중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을 제외한 3개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량 실적목표 미달성 사유는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외식업체 방문자수 증가로 인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입니다. 앞으로 교육시민운동 등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수거기 확대와 생산별 수거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관리과와 기후에너지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 369억 95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5억 2384만 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총 예산 현액은 445억 1884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3억 1624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76억 3176만 원, 보조금 반납금 68억 7710만 원, 집행잔액이 46억 9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378쪽, 379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6억 1128만 원 중 12억 8902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 반납 1억 9335만 원과 집행잔액은 1억 2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5859만 원을 집행하고 그리고 1억 77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 276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2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2354만 원 중 집행잔액이 36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8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3억 2171만 원 중 35억 7826만 원을 집행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용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2억 77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출고지연에 따른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1억 85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784만 원 중 1억 4991만 원을 집행하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잔액 314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2027만 원 중 13억 5226만 원을 집행하고 추가 선정자의 보조금 지급을 위해 4억 77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자부담 사유로 취소자가 발생하여 1억 30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333만 원 중 6억 6626만 원을 집행하고 추가 선정자 보조금 지급을 위해 1억 79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5164만 원은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엔진교체 불가능 차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 64억 5527만 원 중 3억 2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집행불가 사유로 60억을 명시이월하고 68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예산액 4017만 원 중 2781만 원을 집행하고 시효결손 등 고지서 발송대상자 감소에 따른 제작비 및 우편발생요금 절감으로 123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08억 7219만 원 중 11억 59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고려, 사업축소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축소 추진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39억 4889만 원의 집행잔액과 57억 6424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470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77억 6811만 원 중 64억 4142만 원을 집행하고 특별지원사업인 낙안면 희망의 집 조성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3억 76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억 356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사면 수몰이주역사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은 부지 미선정으로 2억 101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리고 승주읍 신전마을 우산각 설치 공사는 자재수급의 어려움으로 163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생태환경과 예산 성과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책자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생태환경과 정책 사업목표는 3개, 성과지표는 10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환경민원 신속 처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실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이며 이중 달성은 5건, 미달성은 5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미달성 성과지표입니다. 생활환경 민원 신속처리율로 동시간 민원 집중으로 다른 현장에 출장 중인 경우 현장확인 일정이 지연되어 미달성되었으며, 금년에는 성과지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실적 및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배출사업장 현장교육 및 지도점검의 어려움으로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미달성 성과지표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차량반도체 수급 부족 등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고 지연으로 목표 미달성되었으며 LPG화물차 지원실적은 목표를 당초 내실있게 맞추어 설정하였으나 확정내시가 삭감됨에 따라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임도시설, 임도사업 균특 2억 1500만 원을 자금 없는 이월제도 없이 단순 명시이월한 건에 대해 향후 같은 사유 발생 시 자금 없는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가용예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업무추진비 공개 처리 소홀 건에 대해서는 매 분기 1개월 이내 홈페이지 공개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업무추진비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381쪽부터 386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 현액은 394억 6900만 원이며 이월 예산 60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억 원, 집행잔액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먼저 381쪽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산림레포츠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5500만 원으로 용계산 땅밀림 선형공사 미완료로 인해 연도 내 준공 불가로 3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7억 4800만 원 중 일부 내부시설 설치 지연 등에 따라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상쇄사업입니다. 예산 2000만 원 중 사업대상지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 예산 중 행사개최 및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3억 원과 보조금반납금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400만 원 중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해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임도시설(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 39억 4100만 원 중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10억 8000만 원과 그리고 11월 말 낙찰차액으로 계약 체결한 보완사업이 2022년 준공불가로 인해 1억 3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억 6200만 원 예산 중 보조금반납금 1000만 원과 그리고 보조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인해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발생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비 2억 1385만 원 중 총 1억 9775만 원 집행 후 잔액 1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부서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201쪽부터 204쪽입니다. 총 6개의 성과지표로 지속간으한 산림자원육성률 등 총 6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실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가장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결산서 374페이지 명시이월금 10억 이거는 입지선정 사유 때문에 이렇게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습니다만 10월 25일 날 입지계획결정 공고를 해 가지고요. 말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서 12차례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 250여 개소로 시작을 해서 최적후보지를 찾으러 압축하는 과정에 있고요. 빠르면 6월 말 정도는 최적후보지를 결정하지 않냐 그런 예정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이 아니라 6월 말 안에 결정이 최대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압축된 후보지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하여튼 최소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지출잔액이 5억 8000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 환경미화원들이 126명이 있거든요. 이제 임금 협상을 보통 연말에 합니다. 임금 협상하면 임금 협상까지 반영해서 보통 상승 요인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 전액 계산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임금 협상이 작년에는 지연이 됐습니다. 해를 좀 넘기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했고요. 일부 미화원이 휴직자가 갑자기 하나 생겼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분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출량이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계획 확립, 예산 성과보고서 440페이지고요. 21년 결산이 약 3억 8000입니다. 22년 예산으로 29억 정도로 증가가 됐었는데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왕지매립장에 위탁처리지 않습니까? 예전에 2018년도 무렵까지는 거의 거기가 적재가 안 되고 바로 순환이 됐습니다. 왜 그냐면 들어가서 적환장에서 바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그런 순환 처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2018년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해 가지고 주암으로 못 가다 보니까 그 무렵부터 왕지매립장에 적치가 됐습니다. 이게 하루만 적치가 돼도 이게 상당한 양이 적치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3개월 적치가 되다 보니까 그걸 위탁처리를 바로 바로 못 하고 조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몰아서 쓰레기를 혼합재활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몰아서 위탁처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3년도 본예산도 예산이 약 30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위탁처리만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를 테면 무인회수기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입이 됐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매립장 부지 선정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아까 양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후보지가 빨리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생활폐기물매립장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에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왜 원인이 뭐였죠? 37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375페이지.

당초에 2021년하고 2022년 2개년 동안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아 가지고 34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매립장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었는데 일부 한 8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감리비랑 또 여러 가지 저기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정도로 저걸 했더라고요. 근데 일부 한 3억 8000 정도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감리비를 별도 감리를 안 하고 직원들이 직접 감리를 해 가지고 감리비 절감액이랑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8억 정도 그렇게 제외됐습니다.

왜 잔액으로 남아 있나 이 말이야.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절감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감리를 했으면 별도 감리비로 집행을 했을 건데 집행을 안 하고 내부공무원들이 처리를 하고 집행잔액을….

그것은 잘했다고 봐지는데….

잔액으로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꼭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칭찬을 할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했지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감리자들의 역할들이 각자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행정업무에 하다 보면 현장을 정확하니 들여다 볼 수 없잖아요. 이래서 이런 부분은 감리를 하게 돼 있으면 감리를 하는 것이 맞다. 꼭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 집니다. 공무원이 업무가 바쁜데 감리 업무까지 다 하다 보면 혹시 거기에서 오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했긴 했습니다마는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다면 쉬쉬 덮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게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쉬쉬 덮고가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오히려 그것이 화를 키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언젠가는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과장님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니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과장님.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장님에게 보고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그렇게 쉬쉬하고 뭣하고 하고 가다 보면 이것이 커져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게 거석하다 보면 또 우리 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로 바빠죽겠는데 이것까지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시정해 나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 어느 현장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그만 거라도 저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거는 어떻게…? 저희가 권고를 하면 전달이 되는 걸로 하나요? 보고는 아까 같이 다 하던데. 큰 건은 아닌데요.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사업 국비 5000에 시비 5000 해서 1억으로 작년에 교란식물들 제거하는 사업들 해마다 하잖아요. 과장님 전달을 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이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주로 이제 아마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순천만 인근에 양미역취 제거를 아마 많이 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1억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6000을 집행을 하고 4000 중에서 국비 2000을 반납을 했는데 사실 4000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가능하면 상반기고 올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기후에너지과에 꼭 이 얘기를 전달을 해서 올해는 예산을 전부 좀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제 여기 일하신 분들도 그렇고 주변에도 교란식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미역취에만 집중하지 말고 생태계 교란식물도 더 찾아내고 이왕이면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이 예산으로 일하시는 분들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찾아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이 얘기를 기후에너지과에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 제일 윗 부분,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거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억 2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죠, 결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산서 가지고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슬레이트 철거사업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데, 시작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사실 아주 적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 나가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은데 거기서도 또 심의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도부터 회계연도가 다음 연도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는 2월 28일까지 하면 그래도 지금 하지 못한 포기자가 있으면 다시 공고를 해서 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지금 12월 31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선정이 돼서 진행하다가 포기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 불용액이 보니까 포기자가 있어서 불용액으로 발생됐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렇다 보니까 할 사람은 많은데 기간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라는 거에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자격심의를, 어차피 자격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은? 그리고 저희들이 한두 번 받는 게 아니고 연초부터 공고가 나가고 계속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도 계속 받아주고 사업 잔여기간만 가능한 최대 연말까지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은 슬레이트 철거를 하면 지붕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일정이 안 맞으신 분들이 있고 또 신청을 했다가 자기들은 지붕까지 해 주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취소하신 분. 아까 이야기대로 일정에 안 맞아 취소하신 분 그런 분들도 있고요. 기존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어느 정도 좀 되는데 빈집이라든지 기존에, 지금도 실제로 농촌에 가면 빈집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외지에 나가 있는 그 후손들은 철거를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파악을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은데 슬레이트만 철거가 되게 되면 더 앙상스럽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읍면이나 이런 데 하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남은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간에 포기가 된 것, 그런 물량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기간이 안 맞는 부분. 기간이 안 맞으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안내를 합니다, 내년 연초에 신청하십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남는다는 것은 어차피 돈이 부족하진 않고요. 그런 금전적인, 지붕을 이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전략적으로 작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고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소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이 10년간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우리 행정에서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4월, 5월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7, 8월이 돼버리고, 또 위탁을 주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처리업체에서 하면서 중간에 포기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방금 말씀한 대로. 지붕만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만 철거하고 자비로 또 새로 다른 지붕을 넣어야 되잖아요, 조립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분들은 아 안 해 주니까 포기를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방금 말씀한 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사실 포기하다 보면 10월, 11월 됩니다. 포기자가 나오면 언제 사업자 선정 못하잖아요,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쪽에서 하시면서 쭉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출결산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이나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저희들이 항상 과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조금이나 국비 반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보고에 여기가 과가 거석해서 그럽니다만 379페이지 보면 순천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업은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은 됐었는데 장천동 그전에 고물상 그쪽 부근하고 성동로터리 터미널 인근쪽 도로였거든요? 주 사업의 설치지가 도로하고 고물상 부지였어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이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부하고 사업 축소 검토를 해서 일부 줄이고 그런 논리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했는데 환경부 의견은 공모사업인데 공모한 대로 해라, 축소 자체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외부 검토하고, 또 환경부하고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왕 공모한 사업이니까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불가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공모를 하면서 직원들 고생하고, 정확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지,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시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하기에 바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치적을 삼으려고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모를 해 가지고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나중에 되면 그동안에 행정낭비였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과장님. 굉장히 노력은 하셔 가지고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사업이 안 되면 그만큼 행정 낭비잖아요. 고생은 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표로 삼았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까먹고 가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나 국에서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공모라고 해서,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모가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중단돼버린 공모는 될 수 있으면 처음부터 손을 안 대야 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줄은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 앞에 축소해서 일부 하기로 했던 것은 그때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아는데 보상 안 했던가요 그때?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그럼 토지매입하면 사업 반납을 하면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당초부터 토지매입비는 시비입니다.

어차피 시비, 그러면 시비만 없어졌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마는 공업사 환경 저해하는 시설을 우리 박람회 기간 동안 또 쾌적하게….

환경 정비 차원에서 잘했다고….

한쪽 측면에서는 이득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가가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큰 낭패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 과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 전체의, 시 전체의 직원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공모할 때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아님 시민에게 필요로 한 것인지, 시민이 원하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기입니다. 저는 지금 6년 전에 전기차를 하나 구입했고, 작년에 전기차를 또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전기차가 초창기에 나올 때는 소형차들만 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 이하 이런 용도였고,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450㎞, 500㎞ 가는 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용량들도 대부분 대형차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지금 보면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차등 지급 보조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시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국비가 결정이 됩니다. 주행거리라든지 차량가격 이런 걸로 해서.

차량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이 다 차량가격으로 돼 있는 거예요?

주행거리부터 이런 차량 여러 가지로 해서 국비 지원금액이 정해집니다. 시비도 그에 따라서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보면 450㎞나 500㎞ 정도의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완속충전을 한다 하면 얼마에 충전이 되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업무는 기후에너지과로 갔습니다마는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용량이 50㎾h라 하면 나누면 9시간 아닙니까? 충전기가 완속이면 보통 7㎾h, 9㎾h 아닙니까? 5시간, 6시간 이상은 가야 되겠고만요, 이론상으로는요.

이론상은 그리 됐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틀 동안 해 놔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들을 대우를 안 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원도 적게 받고 충전도 힘들어요, 사실. 긴 만큼 미리미리 집에서 해 놓지 않으면 타고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급속으로 해 가지고 450㎞를 다 충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정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될 사항이라고 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충전을 해 보시고 그 차를 기준으로 충전을 해 보고 이렇더라, 현실적으로 그걸 올려주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차량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준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속충전기를 왜 설치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집에서 차라리 코드에 꽂는 게 낫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만드는 자체가 지원이 거의 여기도 보면 완속충전기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속충전기로 교차돼야 한다고 봐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개선사항으로 올리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꾸 올라가야지만이 뭔가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제가 한번 차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는데 슬레이트 철거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격심사 기준이 있다고 설명 중에 그러셨는데….

심사기준이 아니고요. 축사는 200㎡, 주택소유자가 해야 될 거고, 기존에 한 번 더 지원 받는 데는 안 되고요.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세금 낸 납부실적이 있냐 없냐, 안전 무허가는 또 해 주라는 지침이 또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검토가 되면 바로 바로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현장실사를 시키거든요. 되는 대로 한번에 다 모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초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3월 초에 다 선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우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기자는 발생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다른 사람들이 선정이 되고 조사를 하고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셨듯이 그 부분이 잘 돼야 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발빠르게 행정에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보조금들이 좀 반납이 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지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제가 6대 의원 시절에도 이 사업이 그때부터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때부터도 제가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해라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앞으로도 계획이 쭉 있어요. 근데 예산들이 가구수가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자원과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방송에도 나오고? 혹시 과장님 어디 지역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생태환경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침출수가 밑의 농작물에 다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현장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침출수가 서천변으로 흘러 들어가서 광양 인근 주민들도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고 피해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 또 우리 청소자원과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함께 협조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장님, 제가 청소자원과장님한테 이런 비슷한 문제로 우리 금평마을 어느 업체에서 사서 했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자재가 이렇게 매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동네들에서도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은 관련이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침출수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 중에 관련이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 직접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찌 됐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현장도 가 보고 직원들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가 청소자원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거시기는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서로 협업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

순천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취소가 돼서요. 157억 60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전기자동차나 슬레이트, 대기 분야에 국고 지원사업 부분이 약 11억 정도 돼서 불가피하게 보조금반납금이 6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2페이지 보면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당초에 5억이 있었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3억 남아 있고 2억을 반납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세계분재박람회는 2021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당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22년도에 다시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세계분재박람회하는 한국분재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분재협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 산림휴양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세계분재박람회 취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 과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준비를 한 것 같았는데.

예. 상당히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관 협회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세계분재박람회는 우리 세계 각국의 분재를 가지고 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한 거 아니에요?

분재박람회는 각국의 분재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저희 99%는 대한민국 분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출품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분재박람회를 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하신 건지, 사업은 반납을 해 버렸으니까 안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정원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정원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선도주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떄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국가정원도 있고 장소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산업 육성 차원에서 대한민국분재박람회라든지 세계분재박람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우리가 정원산업과가 있어요. 우리가 묘목 판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그 과로 넘겨줘서 이것을 저도 참 괜찮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취소가 돼서 아쉽긴 하는데 산림과에서 하기에는 좀 그러면 정원산업과로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넘겨준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쪽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추진한다 하면 정원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방법도 있지마는 저희 산림자원과가 산림휴양 분야에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정원산업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랍니다.

협업을 해서요. 좀 좋은 계획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번에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고 설명을 듣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원박람회를 할 때 연계사업으로 활성화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정원박람회 손님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체험객 추이를 봐서는 순천시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정원박람회 관람객들이 목재문화체험장까지 와서 체험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해 보니까. 그래서 순천시민들 상대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람객이 와서 체험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연계해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좀 무리수인 것 같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약간 미비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원박람회 왔다가 목재체험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1박 하지 않는 한,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순천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도 프로그램 운영하니까 그나마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정원박람회 연계사업을 하려면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같이 홍보를 할 때에 연계를 해 가지고 정원박람회 참석하고 목재 체험을 하면 경비를 절감해 준다든지 그런 패키지로 해 가지고 학교나 기관단체에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람회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람회장을 관람하신 분들은 목재체험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할인이라든지 혜택을 준다고 다른 지자체 교육청에 공문 한번 보낼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특히 청소년 위주로 단체 왔을 때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성원 위원입니다. 383쪽 상단부 임도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올 봄철 4, 5월에 순천에 대형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지역구인 별량면 금치리 그쪽에서도 대형산불이 났는데요. 저도 현장에 두 번을 갔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임도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말씀을 한 게 아니고요. 세출결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됐는데 임도 개보수, 임도 시설사업 해서 아마 70% 30억 원 임도 시설사업으로 들어가고 개보수사업으로 한 10억으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산림전문가로서 정말 임도사업이 필요한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방향 설정이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을 경영함에 있어서 임도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산림경영, 또는 농사짓는 사람들, 그리고 제일 이번에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대형산불이 순천에 세 군데 났지마는 별량 금치 산불은 그때 바람도 상당히 심하게 불었고, 제석산에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그 목장을 지키느라고 모든 직원들이 고생했지마는 이번에 산불을 끄면서도 임도가 없었으면 제석산 정상까지 산불은 올라갔을 겁니다. 목장도 소실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날 밤에 새벽 3시까지 임도를 마지막 노선으로 해서 사투를 벌여 가지고 산불을 잡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산림청에다 계속 이야기하고 도에다 이야기하고 지자체가 230몇 개가 되니까 N분의 1로 주더만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별량 임도 산불예방 차원에서 모범사례로 올렸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도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임도사업비에 대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임도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산불 때문에 많은 홍보가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임도가 필요하구나 인식을 현장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도사업은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요. 사실 230개 지자체에서 임도사업을 국고보조금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만 백년대계가 아니고 숲을 만들어가려면 50년, 100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한순간에 산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소진되고 숲을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도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만 할 거 아니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임도를 시비를 들여서라도 산불 예방차원뿐만 아니라 숲을 가꾸는 사업보다 숲을 아끼는 거석으로 해서 꼭 예산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성원 위원님께서 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임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도시설 사업비가 매년 약 20억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전국 임도기본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

예.

10년 주기로 하죠?

산림청은 그러고요. 저희들은 도에서 전라남도 시군은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임도는 균특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2020년도에 산림청에서 얘기했을 때 임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해서 임도가 휴양복지기능을 가져야 돼서 산림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순천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임도를 활용해서 산림휴양분야는 판교하고 구상, 흥대 쪽을 레포츠길로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판교, 구상, 흥대는 임도가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 15㎞ 정도 개설돼 있습니다. 지금도 한 1.5㎞ 개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완공이 되면 마라톤 아니면 소규모산악자전거, 동호회 레포츠길 그런 것을 병행하려고 그 길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림골에서 저쪽에 용수동으로 넘어가는 그 임도는 산림자전거동호인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도로입니다. 저희들이 그 길은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산림과에서도 선진지견학을 임도로 해서 가는 비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견학 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견학 가서 좋은 사례들이 보이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 못 가 봤지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임도를 활용한 휴양 분야, 임도를 활용한 레포츠길을 다녀올 수 있도록 제가 할랍니다.

그런 부분 좀 관철시키셔 가지고 순천이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9억 80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킨 것 제외하고 저희들이 아까 그중에서 세계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산림레포츠 분야도 일부 보조금 반납이 있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한 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리추경 때 보통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이 일부 낙찰차액이나 그런 위주로 저희들이 반납했거든요, 세계박람회 제외하고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자체 사업은 정리추경 때 낙찰차액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숲속야영장은 조성계획 승인을 지금 받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2년 지연이 되고 있어요.

조성계획 승인권자는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에 의해서 계속 보완, 보완, 보완해 가지고 지금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 노선을 6월 30일까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 주라고 도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요구사항은 다 수정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지난번에 숲속야영장은 지목이 산이어야 된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분할측량해 가지고 지목변경 요청해 가지고 민원실에다가 토지이동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조성계획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착수를 못해 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현재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면 내년 초까지 하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숲속야영장은 준공이 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6월 30일 날 조성계획 승인 받으면 6개월 공사한 후에 6월 초에는 저희들이 개방을 할 겁니다.

아, 6개월 걸리면 내년 1월 정도, 죄송합니다. 6개월 후에 내년 1월 정도 되면 개방을 할 겁니다.

산림레포츠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당초 조성계획 승인이 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계약심사라든지 일부 그당시 조성계획 승인 받으면서 시설물이 과하다고 해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하면서 삭제를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공법이 좀 난해한 것은 도에서 제외를 시켜 가지고 받았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시설이 필요해서 변경계획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시에서 꼭 필요하다, 승인을 해 주라 했는데 그당시 담당자분들이 시설물이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10% 축소해 가지고 90%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약간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업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승인이 나면 6개월 정도 공사하면 내년 1월 달에 개방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절차 이행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줄 겁니다.

예.

예.

소회 준비를 안 해 왔는데. 소회 말씀해 주시라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정년퇴직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요. 이제 실감이 납니다.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 옛날에 산업과 축정계 도축장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동천에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막 들어왔을 때 하루에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정말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네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 동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도움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공적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은 표현도 못해 드렸고 부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반시민이 되면 저도 의원님들께 많은 표현도 하고 형님, 누님, 아우,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 항상 의원님들과의 소통 부족이 있어요. 저도 이따 가면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의원님들도 도움 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료, 후배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저희 순천시의회 의원님들 각자 모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또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김태성 국장님이랑 같이 가게 돼 있는데요. 저 자신 공무원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서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도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생활해 보니까요. 상당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제일로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들간의 소통, 두 번째 정, 소통과 정이 있어야지 공직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은 이 순간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살자 그러면 그 순간이 행복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순간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제가 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공직생활하면서 의회하고 저하고는 희노애락도 많이 있었지마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그때그때 잘못된 것은 짚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더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후배들한테나 무시 안 당하고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떠나더라도 이 소통과 정은 항시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서하면 그 순간이 제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 준 우리 의원님들 고맙고요. 우리 직원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