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도시관리국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하나 행정타운조성과에서 설계공모 관련 현장 설명회가 오후 3시부터 있는 관계로 보고순서를 조정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순서를 안전건설교통국에 앞서 미래비전전략기획단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입니다.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과를 제외한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낙현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LH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 작성고시 보상계획 수립 등 복합청사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하여 2019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청사 설계안 마련을 위해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검토와 작품 심사를 통해 5개 작품을 선정하고 당선작이 결정되면 우선 협상을통해 설계 용역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된 현 청사부지를 일반상업지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시설 대지를 결정하고 노량진 지역의 상업기반 확충 및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량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방안으로 대상별 맞춤형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 공감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타운조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실시계약 체결 진행과정 설명회를 가졌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H공사와의 체결 진행과정에서 비밀스러운 것이 누설되면 실시계약에도 차질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핵심적인 질의가 나와서 혹간에 우리만 지켜야 될 보안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속기를 잠깐 중단해도 될 거 같은데

LH와의 협약관련 동의안을 내일 모레 다시 심의 받겠지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협약과정이나 내용들이 우리 구한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잘 판단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설명을 자세히 들었는데 혹간에 못 들은 위원님도 계실 거 같은데 실시계약은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처리되면 LH와 바로 협의가 들어가서 날짜를 서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2월 말 이전에는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온 거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나왔어요?

사업을 추진할 때 재산 교환시점에서 우리 구의 평가되는 각각의 감정평가 1인을 추천해서 산출 평균하자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최정아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감정평가 수를 늘리면 이익이지 않냐는 주장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이미 한국감정을 추가해서 3개로 하자는 것을 저희들이 버틴 상황이거든요. 왜냐, 양 기관에 한 기관씩 추천해서 해야지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토부 소속이거든요. LH에서 추천한다면 2대1 구조가 된다. 그래서 막았던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해도 될거 같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한국감정평가원이 가장 큰데 거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당연히 들어가고 나머지 우리 구에 감정평가 신청해놓은 순서를 보니까 16군데가 있던데.

국가에서 공인된 우수 감정평가 법인이 13개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제비를 뽑는 거 없이

이건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도 우리 구의 이익을 가장 챙겨 줄 13개 업체를 찾아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순차 상관없이, 재개발은 순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잘 선정해서 권위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실시계약 작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있는데 보상 수립계획에 영도시장 보상문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오프 더 레코더로 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폐지 분야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이외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도시계획과와 협업해서 하고 시설폐지가 완료되면 협업된 것을 그대로 도시계획과에 가져가서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건물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을 보면 개인 소유나 공공건물을 보면 하다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비용이 엄청 듭니다. 처음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매년마다 또는 2년이 되면 설계 트렌드라든지 건축의 트렌드가 바뀌고 각각의 건축물 자재들이 고급화되거나 많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당선작이 결정되면 실시계약을 맺을 때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몇 개월 정도 중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봤을 때 설계가 빨리 끝날 경우에는 딜레이시켰다가 착공 가능할 시점에 반영해서 준공처리한다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한번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되도록이면 초과비용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내용은 안건심사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타운조성과에 대한 질의 가 더 이상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 및 총괄 추진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사당4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지정 지원사업입니다.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지정 지원사업은 2017년도 희망지 주민공모 사업 선정 후 금년도에 도시재생지역 지정을 위해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과 주민들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당4동 희망지 의제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의 모티브를 마련하여 하반기 중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05억 예산규모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 8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마중물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3개 분야 10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시설인 앵커시설 건립은 2월 중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회의, 전시, 공연 공간 등을 조성하여 마을 수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동력을 확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고유사업인 마중물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계사업과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성대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상도동 259-4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양녕주차장 부지 내 청년주택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중으로서 금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빙수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구 상도13구역, 상도동 283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대안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임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5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미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지난 1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 흑석골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올해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지역 모두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올해까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50% 이상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추진을 통해 구 전역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하여 범죄청정 안전마을을 확대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도시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노들역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본동 일대를 서울의 중심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이끌기 위해 노들역을 중심으로 용양봉저정 역사공원화 및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효사정 문학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들고가 철거, 노들꿈섬 연결 보행교 설치 등은 서울시에서 직접 또는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의 진행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노량진, 본동 일대에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적지 복합개발 건입니다. 이 건은 흑석빗물펌프장 이전부지를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서 주민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기능 등을 담는 공공복합시설 등으로 조성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전부지 공공복합시설 계획안 마련 시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 건립 건입니다. 노량진 장승배기 중심 종합 행정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동반 성장을 위해 사당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보건·복지청사 등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남성역 일대를 우리 구 제2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전략사업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이 새로운 주택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상도4동부터 시작돼서 우리 구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인데 항상 드리는 말씀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105억을 투자해서 상도4동 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모델 케이스로 돼서 다른 데로 확산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의욕은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류중석 교수님도 교체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분은 누가 맞고 계십니까?

지금 센터장은 없고요, 류중석 교수님이 자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장을 다시 추대한다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열의 있고 전문가를 잘 선정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2년차 들어갔습니까?

4년차입니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겠네요? 사업이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마무리 단계이고 가장 큰 사업이 양녕주차장쪽 청년주택입니까?

양녕주차장은 별도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에 마중물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사업이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엥커시설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데 그 시설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에요? 상도4동 몇 번지입니까? 상도3동과 4동 경계지역입니까?

산 64번지로 옛날 상도11구역 밑의 쪽 양녕대군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면적 708평방미터 정도입니다.

복합시설로 주민들이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주로 뭐뭐입니까?

당초 교육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게 기본컨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거든요. 키즈카페라든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쳐서 공간이 있고 강당도 있습니까?

지하 1층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있는데 빙수골은 지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자암 바로 밑인데 높아서 그렇지 경치는 아주 좋아요. 주택조합이 형성됐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해체가 됐어요. 거기가 노후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정화조가 없는 집도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지역인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가장 적정지라고 보거든요. 정화조가 없는 지역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지역을 전수조사해 봤어요? 정화조가 없이 산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만큼 거기가 열악한 환경인데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여기가 구역지정은 안 됐는데 구역지정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이거든요.

도시정비계획을 하는데 그 지역을 가보셨어요?

네.

답사해서 이 지역을 선정하면 좋겠다, 직원들이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도 가서 봤을 텐데 중점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사가 심하니까 안전시설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수리 부분,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맞춰서

거기가 경사도가 심한데 지형상 깎아서 평지로 만들 수 없거든요. 어쩔 수없이 안고 가야 할 지역입니다. 아니면 도로포장을 깨끗이 해준다거나 하수관도 구배가 좋으니까 배수는 잘 돼요.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옛날 녹각이 묻혀 있는 데도 있으니까 포장하기 전에 밑에 하수관을 점검해서 오래된 것은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기가 어두운 지역이니까 밤에 밝게 하고 산 밑이라 항상 위험해요. CCTV도 들어가야 될 거 같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을 연구해서 정화조 같은 것도 조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데는 도와줘서 정말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사당4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을 하는데 희망지 사업종료가 올해 되나요?

당초에는 올해 2월에 도시재생지역 지정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일정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7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희망지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같이 하신 거잖아요? 주민들의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지 사업은 주민들 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지역이 지정됐을 때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해 나갈 수 있는 자력적인 힘을 길러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사당4동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당4동에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주인행세를 한다 합니다. 사당4동에 사는 주민들은 희망지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회를 하긴 했는데 안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당4동의 희망지가 뭔가 하고 참여하고 싶어도 배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중에 직능단체회의 때도 설명을 드리고 최정아위원님께서도 많이 염려도 해 주셔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설명회도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 지역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직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지 사업하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도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완화해서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의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어요. 10월 내내 직능단체회의마다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참여 독려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떻다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 등 정말 애써주신 덕분에 올해 사업은 직능단체에서 몇 가지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희망지하고 도시전략사업과에서 하는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사업을 사당4동이 하는데 그것을 잘 믹싱을 했으면 합니다. 그거는 추진체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범죄예방사업과 도시재생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하게 되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낙후된 도시를 더 살기 좋은 형태로 바꾸는 거니까 범죄예방하고 도시재생을 잘 믹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예방에 관련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동네를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면 도시재생사업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범죄예방사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것을 마련하셔서, 그런데 지자체 선거가 있어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역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이 계속 사업으로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구역은 해결이 완전히 안 된 거죠?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재생사업한다고 동주민센터 가서 같이 하는데 여기는 우리끼리만 얘기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보이는 게 없고 설명회도 없기 때문에 빨리 6구역 정비를 하신 다음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희망을 가질 겁니다. 6구역 재개발사업도 주저앉은 상태이고 한강 주변을 명소화한다는데 아무 것이 없습니다.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과 조감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었고요. 올해부터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작년에 못한 부분들, 작년에는 계획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홍보하고 그리고 홍보가 돼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아직까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쪽에 집중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중요한 것이 동작의 관문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6구역을 빨리 정비한 다음에 공청회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동 6구역이 구청에서 예상은 정비구역이 해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가 국공유지가 3분의2입니다. 사업성을 분석해 봤는데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쉽지 않고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력으로 재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관광명소화 시키면 주택가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상태로 관광명소화 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SH공사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쪽을 일괄 개발할 수는 없는 거고 블록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국공유지를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골목길도 정비를 해 나가고 그 지역을 관광명소화에 맞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가 많으면 무허가 주택이 많습니까?

허가 난 건물입니다.

국공유지 위에 허가 난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구에서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정비해야 되겠네요?

주민들이 자력으로 한다면 단독으로는 스스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건물을 몇 개씩 묶어서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위에 있는 것들도 자기들끼리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동 6구역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면 뒤쪽에 학교도 있고 상도터널 가는 지역을 보면 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당4동 하듯이 여건이 된다면 희망지사업, 도시재생화사업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들역 진출입구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전면부는 상권 활성화를 도입하고 안쪽은 주거기능을 개량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SH공사라든가 자율정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양창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작구의 관문인데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업무보고하는 것도 봤을 때 본동을 관광명소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의지 표명이 돼서 실제 내용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주거지역이 정비가 안 되면 실제 우리 공원만 정비해서 관광명소화 될 것이냐, 아니면 카페거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라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라도 많이 들어온다든지 뭔가 있어야 관광명소화가 되지 말로만 관광명소화 시킬 수 없는 겁니다. 노들섬이 개발됐을 때 숙소도 제공하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주택들도 골목길 안에 있어도 상가들로 변경할 수 있는 여력들을 빨리 구에서 나서서 챙겨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건물들이 낡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물을 개선할 수 있는 융자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도 대책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만 자력으로 자기 집을 개선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장 밖의 외부 부분은 공공에서 여건을 마련해 주고 주택 내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서울시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리융자를 알선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루어져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섬이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동작구에서 보면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개발될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노량진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페라하우스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대폭 축소돼서 소규모로 상업시설이나 업무공간이나 공공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 소규모 음악당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동쪽에는 생태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과거에 오페라하우스 꿈을 꾸다가 규모가 축소돼서 주민들께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공문을 요청해서 주민들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노들섬이 개발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원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도 노들섬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공사는 하고 있는데 조감도도 없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들역 주변을 관광명소화 시키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노들섬하고 연계된 효과를 나타내야 됩니다. 노들섬에서 소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도 모이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울에서 관광명소화 하려면 노들섬 주변 이렇게 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는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와서 구경하고 유람선도 탈 텐데 제대로 개발이 안 되면 노들역 주변은 말뿐인 관광명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 1단계, 2단계 개발될 계획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단계이고 끝나면 2단계가 될 건데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건축이 시작되면 나중에 크게 하려고 해도 부수고 다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동작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작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혜택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장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개발 계획이 달라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들섬 계획이 바뀌는 겁니다. 또 시장이 바뀌고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들섬이라는 것은 중요한 재산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이용하고 효과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 미래를 봐야 됩니다, 당장 정치적인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바라봤을 때 동작구에서도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가미시켜서 서울시에 요청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점을 도시전략사업과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동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지하도 안 판답니다. 지하는 대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시설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건물만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는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도 용양봉저정 앞 쪽으로 지하로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들섬은 접근성이 사실 어려운 데입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노량진 노들나루공원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 밑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본동의 주차장은 상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없이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들역 전체 조감도 자료를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포에 가면 세빛둥둥섬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생태교육장으로 썼고 자연텃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서초구 주민들이 서울시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국 시에서 손을 들고 둥둥섬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명소가 됐습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오면 관광코스로 들리게끔 될 정도로 명소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기업에 위탁을 줬습니다. 기업이 20년 운영권을 갖고 운영하고 나서 서울시에 일정비율을 내요. 그러면 노들역 주변도 큰 청사진을 만들어서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 때문에 축소화하면 방법을 저희가 전환시키도록 제안해도 됩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명소화된 이유가 한강변이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도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셔틀을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역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모셔갑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보면 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가까운역이 노들역이 있습니다. 노들역에서 픽업을 해서 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그러려면 사이즈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명소화가 되려면 우리가 사이즈를 키워서 동작구의 랜드마크화 시키려면 필요하면 서명도 받고 청원도 하고요. 요즘 청와대에 청원도 많이 넣습니다. 그런 방법도 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어차피 자료를 보니까 확정돼서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2단계만이라도 규모를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못하면 저희가 먼저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조건이 되면 시에서도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논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13쪽 사당동 지역 공공복합시설 건립에서 내용을 보니까 시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단순하게 89번 종점부지만을 위한 것보다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전체 사당권 그러면 4동, 5동, 1동, 건너편에 2동, 3동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1, 2, 3, 4, 5동이 다 해당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전체를 보는 시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틀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형태로 넣겠다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거는 과에서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어느 시점에 어떤 예산을 어디서 받고 어느 시점에 주변이 어떻게 정리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동은 도시재생사업이 있으니까 재생사업도 같이 믹싱하셔서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장기계획을 만들었듯이 여기도 종합행정타운 규모는 아니만 제2의 행정복합시설이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그것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장기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노들역 주변 관광명소사업 추진과 연계해서 노들섬 개발을 저희들이 궁금해 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오페라하우스를 한다고 했다가 자꾸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접근성이고 거기가 개발되면 유동인구가 유입되는 시너지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가까우니까 보도육교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돼야 됩니다. 보도육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작구에 관광명소의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현충원, 사육신묘, 수산시장, 노량진역이 기차가 출발하는 시발역입니다. 기차라든가 돛단배로 옛날에 강을 건너는 출발지입니다. 동작구가 한강을 접하고 끼고 있으면서도 가장 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구입니다. 고수부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건의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익성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공건물을 짓더라도 상도3동이 모델케이스인데 부족한 것이 많아요. 청사를 지으면서 1층은 점포를 놔서 임대수입도 가져와야 되고 김현상 위원장님께서 사시는 상도1동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공공부지로 건축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한 건물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거기도 1층은 상업지구로 상가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동작구도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수산시장 옆에 보면 냉동창고, 서울시 수도사업부에서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해야 됩니다. 철도청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권을 얻어서 거기에 기차박물관, 돛단배에서 호화여객선까지 이렇게 변천사, 기차 변천사가 있는 박물관을 지어놓으면 노들섬, 현충원, 사육신묘, 수산시장, 박물관 이렇게 해서 컵밥거리까지 하면 충분한 관광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지가 넓으니까 골프연습장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유동인구가 와서 수입도 생길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은 KT 옆 구유지를 83억에 매각했는데 거기가 수백억대 재산가치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이너스 200억 편성된다고 해서 제가 10년 동안 못 팔게 잡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팔라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부지에는 놓치면 앞으로 못 산다고 했는데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는데 썼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구는 호텔 경영도 하고 골프연습장, 사무실 임대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자재야적장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서 활용한다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이것은 하나의 청장 의지인데 보라매공원도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관리하도록 관리권을 줬는데도 우리가 귀찮다고 안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왔어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을 많이 놓치는데 앞으로 도시전략팀에서 이런 수익성 사업도 할 수 있고 관광명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자립도도 높이고 우리 동작구를 더욱더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전략을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로 연결하는 보도 연륙교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산시장 복합개발 2단계로 공공기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연륙교 계획은 있는데 사업비를 시에서 투자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량진 일대 수산시장 부분을 서울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는 철도선로 지하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여의도와 접근성은 차도이든, 보도이든 여러 개를 해서 여의도에 도심기능을 수산시장, 철도역 건너서 노량진로 건너편까지 건너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지난번 종합 발전계획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서울시가 노량진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80% 정도 됐다가 여의도 저밀도 개발과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데 계획이 어느 정도 잘 될 것으로 보고, 다만 보도육교 수립하는 거는 수협에서 나중에 공공기여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의 견을 내다 보니까 좀 그런데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있을 거 아닙니까?

종합발전계획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종합발전계획 보고할 때 봤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서 대략 언제쯤 되겠다는 예측도 못 해요?

종합발전계획에 장단기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준공이 돼서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내용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 박범진 도시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직제 순에 따라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재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오반교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서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선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사당2동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12번 출구까지 300미터 구간으로 총 노점 37개소가 존치하고 있어 노점주의 재산조회 후 노점실명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 세원발굴입니다. 총 현황은 시·구유지 등 총 3,905필지에 194만 4,00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올해 실태조사 대상은 신대방동, 대방동, 동작동, 상도1동 권역으로 239필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TF팀을 활용하여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를 도모하고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14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간선도로 및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보상추진 사업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보상예산은 총 121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며 적기에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불량공중선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내 불량공중선 정비를 위해 관내 노량진초등학교 일대 등 7개 사업 구간에 대한 정비 우선구역을 선정하여 서울시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금년 3월 중 확정 통보되면 한전 및 KT 등 8개 업체가 합동정비를 실시하여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동작대로 문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태평백화점 앞인데 2017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줬는데 그때 타당성 조사만했던 가요, 시행은 안 들어갔었죠?

2017년도에 6억 5,000만원을 구에서 편성했는데 협의가 진행 중이라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하시겠네요?

상반기에 할 겁니다.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데도 하십니까?

재산조회 기준은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노점 박스디자인 때문에 지연되는 겁니다.

37개소에서 25개소로 축소되는 것이 얘기가 다 되어 있나요?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길을 다니다가 12번 출구 있는 데를 보면 타로부스가 없었는데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생기는데 왜 정비가 안 되고 있죠? 거기가 넓잖아요.

횡단보도 앞쪽이라 넓습니다.

사당1동쪽 포장마차 있는 곳에 타로가 두 군데 있고 이쪽에는 없었는데 생겼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거기는 다 추진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문화거리를 조성하면 12번 출구쪽에 할 거죠?

네.

그다음 5쪽에 보시면 매가박스 앞에 노점상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네. 저희가 강제정비한 이후에 고발도 3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요, 재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 때 싹 해서 다음에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질끔질끔 해서 애들 건들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강력하게 하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농성천막을 중앙단체와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나가면 재설치가 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충돌로 인사사고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분들과 어느 정도 협상이 돼가지 않나요?

매가박스 앞은 그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만 가판대라든지 우체국 앞으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전혀 수용을 안 하고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같은 품목을 겹쳐도 되느냐, 안 되는 데다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니까 잘 되는 품목을 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수용을 해서 거기에 30년 모임이 있으니까 임원과 협의해서 정하라고 제시했는데도 오로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7쪽에 공중선 정비를 하는데 건물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뱅뱅 돌리면서 설치를 해요. 이사를 하려면 공중선에 걸리는데 지금은 대부분 사다리차로 하지 않습니까? 사다리차를 건물에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과에서 조정이 안 되나요?

그것은 내년에 대상구간에 대해서 한전과 KT 등 8개 업체가 정비하는데 정비할 때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있는 선을 한 군데로 묶어서 같이

묶어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건물이면 건물 중앙에 묶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사를 하려면 사다리차를 대야 되는데 여기에 걸려서 댈 수가 없어요. 건물이 코너에 있으면 사방으로 둘러쳐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정질문도 했지만 통신주가 집을 짓고 나면 툭 튀어 나오는데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정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한전이나 KT에 협조해서 이설부지가 있으면 통신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를 보면 전봇대 하나에두어 집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도로 가운데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갈 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한전이나 아까 말씀드린 통신주를 정비할 때 과에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상업무 추진을 건설관리과에서 많이 하는데 사당로 확장공사에서 3차 구간을 제가 알기로는 정보사터널이 66.8% 정도 공정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당로 확장공사 3차 구간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동안 애로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보사터널이 이대로 가면 내년에 개통시점이 되는데 그것과맞춰서 해야 될 게 지하철역 입구를 뒤로 빼야 되는 문제, 보상협의회에서 도로를 약간 다이어트 시키고 나머지 일부 구간 7동은 철거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데 보상관계가 주민들과 쉽게 정리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손실보상이 2월 20일까지 협의기간 중입니다. 대상은 토지가 29필지이고 건물이 6동이고 영업권 보상금이 28건입니다. 영업권은 일부 보상이 협의 완료된 데가있고요, 나머지는 2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협의 진행 중이니까 최대한 20일까지는 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안에 보상협의 진행이 끝날 거 같아요?

토지주나 건물주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재결도 신청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걸릴 겁니다.

영업권이 28건인데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한 번에 협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과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에 따른 기간과 추진절차를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정보사터널과 개통시기가 안 맞았을 때 교통 유발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서울시와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보사터널은 2019년 1월이 준공목표예요. 지금 진행되는 정도를 보면 2019년도 3월 정도에 개통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예상 개통시기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618미터 구간 중에서 460미터를 평가했는데 205억 정도 평가액이 나왔다고해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165억이란 말이죠. 그중에서 10억은 공사비이고 나머지 155억 갖고 보상하는데 우선 먼저 1번 출구쪽을 먼저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상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협의보상은 안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수용해야 되는 건데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공탁 했으니까 나가라 해서 나가실 분들이 아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명도소송 해서 행정 대집행까지 해야 되는 결과가 온다면 보상이 하반기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한 빨리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좀 더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인데 10억이 공사비지만 장기 계속 공사로 발주해서 금년도에 1차 계약하고 내년도에 2차 계약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서울시와는 협의를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셨는데 정보사터널이 뚫리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교통현황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분석된 교통자료를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최악의 경우 집단민원도 야기하면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봐도 기간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봐요. 예산 확보도 그렇고 그거에 따른 대응책을 저희가 해서, 지금 보면 그쪽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과 연관된 분을 통해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우회시키든지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에서 3차 구간공사에 대한 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불량공중선 정비로 인해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전주, KT주로 연결되어 있는데 유선방송 LG U+, SK 지주가 굴착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세워서 통행에 지장이 있고 차 교행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미관상에도 지장이 있다고 5년 전에 지적했는데 한전주나 KT주로 유선방송선이 지나가면 철대 하나 꽂아서 연결해 주잖아요. 사용료를 한전주나 KT에서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굴착허가도 안 받고 무단으로 심어놓은 것을 방치할 거냐, 이것을 정리해서 교통흐름도, 보행도, 미관상도, 우리 구의 세외수입도 이렇게 일석사조를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년, 6년 동안 전수조사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중간 정도 되는데 세외수입을 발굴해 줌에도 불구하고 세원발굴을 직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합니까, 못 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구의원 생활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100면 이상 만들어줬어요. 우리 의원들 밥값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지주를 전수조사해서 우리도 점용료를 1만 5,000원만 받아도 1-2억은 매년 들어올 수 있는데 세원을 방치해도 됩니까?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몇 년 전에도 했는데 이렇게 구의원들이 세원을 발굴해 주고 방법까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뭣들하고 있는지 정말 화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셔셨는데 201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932본이 무허가 통신주로 발굴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하신 대로 추진사항이 없다가 위원님이 구정질문해 주셨는데 작년 7월부터 한전과 KT, LG U+와 TF팀을 구성해서 15개 동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보고드렸습니다. 15개 동 중에서 12개 동만 하고 3개 동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12월 하순부터 날씨가 추워져서 상도4동, 사당2동, 신대방2동 3개 동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서 현장조사 협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면 LG U+와, 한전, KT와 같이 3개 동을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내부적으로 자료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통행에 불편이 되거나 이전이 필요한 것은 조치 이후에 자진정비나 강제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철거보다는 그분들도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으로 해 주고 점용료도 부과할 수 있죠?

점용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 한 것이 대충 몇 번이나 됩니까?

노량진1, 2동 해서 조사한 게 노량진1동은 43개, 노량진2동 43개 해서 조사된 거는 500 몇 개 조사는 됐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2014년도에 조사할 때 932본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에 보고할 때는 몇 천 개로 보고했습니다. 3개 동까지 하면 천 몇 백 개 되겠네요?

3개 동 하면 932본보다는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으면 본 위원이 추가로 조사할 테니까 빨리 3개 동까지 추가해서 빨리 부과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원 발굴해 줘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한전까지 갔습니다. 지점장님도 만났는데 문제는 사후에 발생돼서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건물 앞이 주차공간으로 건축허가로 되어 있고요. 전주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앞에 공간이 비어있고 전주가 중앙에 있는 꼴입니다. 이것을 옮기려면 말씀하셨듯이 대체부지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하고 건설관리과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게 새로 신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한전 말은 전주를 건축주가 부담해서 이전하는 게 맞대요. 그때 하면 1,000만원 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 떨어지기 전에 전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건축주도 그 전주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돌리던가 썼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과도 놓친 거고 준공이 나니까 건물이 안 보이게 천막을 쳐놓다가 철거하고 보니까 전주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전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로부터 신축을 하게 되면 한전주 같은 거를 보고를 받는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구예산 투입을 안 하고 어렵지 않더라도 전주는 이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주는 없어져야 됩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사고유발도 높고요. 위험합니다. 이삿짐 차같이 큰 차들이 잘 안 보이니까 치고 가게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것에 관한 것은 최정춘위원님이나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숙원 민원입니다.

최정춘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봤는데 저도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안전상 위험하다고 전주와 전주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 전주만 관리하는 설비팀장님도 만났는데 건물주의 양해를 구하면 건물 옆으로 전주를 붙여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주와 연결된 그다음 전주선하고도 가능한데 건축과에서도 놓친 겁니다. 건축주 그분을 설득해서 건물 옆이나 어느 쪽으로 옮겨야 가능할 겁니다.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하고 좀 달라요. 한전에서는 자비 부담하라고 전주 하나에 600-700만원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때까지 한전이나 전화국 선을 심었는데 사용료를 받으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한전주가 몇 개 심어져 있습니까?

통신주와 한전주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전주와 통신주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만 1,000개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 통신주를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점용료 부과하는 거는 1만 1,000여개입니다.

우리 땅에 심어져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한전주가 심어져 있으면 자비부담하라는 겁니다. 보통 500-600만원입니다. 왜 우리 구는 사용료를 안 받느냐는 겁니다. 우리 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안 받았으면 다 변상해야 됩니다. 그다음 수십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도 성남고등학교에서 땅을 얻어서 길을 낸 겁니다. 대방동 용마테니스장 위인데 길 한가운데에 전주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옮기지 않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거는 옮길 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에 들어가면 고압선이 빌라 5층하고 마주치는 데가 있습니다. 위험해서 옮겨달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고압선과 5층 집하고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죽으면 책임질 겁니까? 나는 민원이 들어오면 누가 공문을 받았고 누가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것을 처리 안 했을 때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됩니다. 민원을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그대로이고 그 사람들이 죽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통신주나 한전주나 자기들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용봉테니스장 위에 학생들이 하루에 몇 천 명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중간에 고압선 전주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옮겨달라고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골목에 고압선하고 5층하고 붙어 있습니다. 장마 때 터지면 다 죽습니다. 수차례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업무보고 받을 때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저도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신주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 문제가 여러 해 거듭되어 왔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원인자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설하려면 공공용지에 있어서는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전에서도 이 부분을 알고 자기들이 부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예.

지금은 한전에서 다 부담하나요?

지금도 저희가 협의를 하면 이설부지만 선정되고 지하에 지장물만 없으면 한전이나 KT는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안 돼서 구비나 시비를 받아서 옮긴 것도 있는데

그전에 구비로 한 적은 없고요. 시에서 특교 받아서 했습니다.

구의원들도 봤을 때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전에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조를 잘해서 한전에서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법은 아직 바뀌지 않고 있죠?

예.

지난번에 법을 바꾸어 달라고 결의안도 올렸습니다.

불량공중선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로20길하고 22나길 해서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 겁니까? 1번부터 6번까지 죽 나와 있는데 공중선정비라는 것은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신다는 겁니까?

예. 2014년도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20길, 22나길을 보니까 남성초등학교 뒤편인 것 같습니다. 지도를 인터넷으로 봤더니 거기 정리를 하고 사당로2차길하고 사당로10길하고는 양쪽을 보니까 주택단지 안에 복잡하게 된 것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할 때 그분들이 일을 쉽게 하려고 대충 합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신규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위에 LED 투광등과 방범 CCTV가 장착된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마을버스 관리 및 서비스 개선 추진, 개인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인·허가 관리, 명절, 대입 수학능력시험 및 대중교통 파업 시 교통대책 추진 등을 통하여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 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사업입니다. 승용차부제 등 11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하므로서 기업체 교통량 감축 활동참여를 독려하여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우리는 교통 수요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여 징수교부금 12억 5,400만원을 받았습니다. 7쪽입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거주자주차 구획선 40면 신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50면, 담장허물기사업 30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3면 등 총 123면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민관이 함께 합동 점검하여 시설물을 정비하고 11개교 24명으로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하여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전거대여소 2개소, 자전거주차장 1개소, 자전거보관대 106개소를 운영하여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에 힘쓰므로서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 승차대 4개소, 보행자 안내표지판 12개소, 도로반사경 130개소를 정비하는 등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도로 교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방치 자전거 적출이 있는데 자전거게시대에 계속 놔두면 넘버가 없어서 누구 건지 잘 모르잖아요. 자전거를 방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방치 자전거라고 판단되면 안내문을 붙입니다. 며칠간 기간을 줘서 자동이동을 하라고 하고요, 그래도 이동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수거해서 2주간 매각공고하고 그래도 주인이 안 찾아가면 매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거든요.

순찰을 열심히 돌아서 방치 자전거를 많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당3동 로이파크가 4월에 입주가 되는 거 같아요. 집단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 중에 하나가 마을버스 정류장인데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대로 이용하기를 원하고 로이파크에서 교통영향평가하면서 기존에 설계가 된 것도 있지만 상충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림아파트 주민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은 마을버스 정류장에 섰던 데를 계속해야 되지 않냐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반대로 래미안쪽에서 남성초등학교 가는 방향 말고도 반대편 마을버스가 동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정류장도 약간 의견이 다르거든요. 동네 주민들은 기존에 30년 이상 썼던 정류장이 바뀌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요, 로이파크가 600세대가 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정리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썼던 정류장을 폐쇄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 간 합의가 안 되면 양쪽 집단갈등 민원으로 오래될 거 같아서 제가 국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과에서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을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로이파크가 들어오면 주변도로가 쭉 바뀔 거 같아요. 도로환경들이 바뀌면 현재 있는 마을버스 7번과 16번이 오는데 제가 살고 있는 롯데 1차와 2차 사이에 보도가 없어요. 어린이집 앞에 없어서 임시보도로 해놨는데 그거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입주가 되고 도로환경이 정비가 되면 마을버스나 보도나 인도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리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떨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림상가 후문쪽 정거장 밑에 버스베이가 설치되니까 마을버스 정거장이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주택과와 도로관리과 3개 부서가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대신 존치하면 보도가 새로 신설되면서 통행에 지장이 있을 거 같아서 보도를 약간 축소하는 것으로 해서 시공사와 조합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계변경으로만 통과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하행선이 정리됐고요, 신설된 버스베이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당1구역이 준공되면 그쪽에서 마을버스를 정차해 달라는 민원이 생길 거 같기도 해요. 그것은 폐쇄할 수는 없고요, 그냥 놔뒀다가 준공 후에 주민들 이용편의를 봐서 그쪽으로 정거장 하나를 옮기든지 또 신설하든지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행선에 버스베이를 만든 것은 주민들이 올려 달라고 하는데 편의상 올린 거고 버스정거장은 그 밑이 맞는데요, 그것도 옛날부터 섰던 곳이니까 주민들 의견도 일리가 있어서 지금은 설계변경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 없으니까 준공 뒤에 보도를 축소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횡단보도와 안 겹치게 올라가는 쪽으로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켰고요, 주민들도 많이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수영장이 들어서면 마을버스 정류장도 수영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거장이면 좋을 거 같아요. 코너에 우선 있지만 현장이라 안 보이는데 수영장 올라가는 삼거리에 수영장 짓고 있는 버스정거장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수영장이 오픈되면 수영장도 접근성이 좋도록 버스정류장은 그때 파악해서 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는 곳이 사당종합체육관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을버스 16번 외에는 거기에 올라오는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셔틀버스를 만들면 좋겠지만 셔틀버스를 만들면 마을버스와 상충돼요. 지금 장승배기에 있는 문화원과도 셔틀버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요구하지만 제가 거기에 답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사당4동 마을버스는 시연만 5-6번 한 거 같아요.

제가 사당1동장 출신인데 사당4동을 더 많이 갔습니다.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버스로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해서 아예 우리 동과 관계없는 버스를 불러서 담당자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영하 14도나 되는 추위에도 계속 나와서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들도 나갔지만 두 위원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안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1개의 신규사업과 5개의 계속사업을 주요업무로 사람이 우선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화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실 확장 개선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실의 기계 노후화로 주차장 이용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증가됨에 따라 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및 노후 장비교체와 시설확장 등을 통하여 주차장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명절 연휴기간에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차량에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이면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7쪽, 불법주정차 단속과 전통시장 등의 한시적 주차허용입니다. 주차민원 다수 발생지역과 구민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등 6개소에 대하여 설‧추석 명절 기간 등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 주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마을버스, 택시, 화물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등으로 신규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량과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공영주차장이 있는데 4월이 지나면 준공되는데 이게 끝나야 사당종합체육관 야간개방과 같이 진행될까요?

조금이라도 앞당겨 보기 위해서 어제 체육관장님과 미팅을 했는데요, 야간에 프로그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시 반부터 들어갈까 조율하려다가 현재 5-6개가 비어 있긴 한데 봄이 돼서 수강생수가 늘어나면 5-6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3-4월에 학생들이 오는 것을 보고 더 보완해서 개방할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난이 아주 심해요, 주택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당종합체육관은 야간에 빈 자리들이 있으니까 야간만 개방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관이 처음보다 이용객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부분을 공단도 논의하는 거 같기는 해요. 겨울에는 또 인원이 적어요. 제가 12월, 1월, 2월 보니까 사용하는 인원이 적던데 공단에서 전체 이용객 자료를 받아서 5면이든 6면이든 해당되면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맞다고 보거든요.

어제 국장님과도 같이 미팅을 했는데 그전보다 열린 마음으로 체육관장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희망적으로 저희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화공영주차장 망가진 것은 누가 수리비를 물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로

건설회사에서 다 물었냐 이거야.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7억 5,000만원 다 받았습니다.

7억 5,000만원 갖고 수리 못 한다고 했는데?

다 받아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간 거를 특별회계로 다 돌려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의정활동으로 관제실에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관제실이 좁아서 뒤에 있는 대기실까지 넓히고 대기실을 주차장 2면을 줄여서 다시 만든다는 거죠?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1쪽에서 4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부서 목표는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며 추진과제는 작년에 이은 계속사업 11건과 신규사업 6건 등 총 17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상도4동 안전한 통학로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상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건물 및 토지를 보상하고 축대 및 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9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작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는 동작초등학교 통학로가 무허가 건물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차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2,200만원과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상도동 198번지 외 3필지 현황도로상 토지매입입니다. 우리 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우리 구가 매월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황도로상 사유지 4필지, 143㎡를 매입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월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노량진2동 외 7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장승배기로 19길 55에서 55-13 외 2개소 도로정비사업 외 7개 지역의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흑석동 한강진입로 등 9개소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흑석동 한강진입로 등 9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도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을 밝고 친환경적인 LED광원으로 개량함으로서 도로이용자에게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당로 3차 구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 입구까지 기존 4개 차로 도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당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도동 신상도초등학교에서 상도지하차도까지 기존 2개 차로 도로를 4개 차로로 확장하는 시비투자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도로확장구간의 저촉건물에 대한 보상 및 철거를 완료하여 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공사는 규격에 맞지 않고 도색상태가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관내 노후․파손 도로 보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도 유지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 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관내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연중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우선 정비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고구동산교 외 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총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수하여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입니다. 도로굴착 허가에 따른 차도와 보도를 복구하는 공사로서 특별회계인 도로굴착복구기금 6억원으로 공사기간은 3월에서 12월입니다. 참고로 2017년 도로굴착허가 현황을 보면 상수도 등 1,258건이며 도로의 중복 굴착 방지를 위하여 상․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조정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구민의 편의와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굴착공사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관내에 산재된 각종 불량맨홀 정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골목길 LED보안등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골목길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빛 공해 피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물 정비공사는 연중 관내 가로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조명시설물정비공사와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내보안등 정비공사로서 5억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불편과 골목길 범죄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업무는 23쪽에서 2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 설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맘 같으면 아이들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내주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할 때 우선 도로사용만 하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다 있다고 설명을 해도 잘 안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롯데 2차 쪽 인도를 조금 줄이는 방안도 연구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도 턱이 규정이 있는 게 있는데 낮추어서 도로와 평평하게 하면서 보차도 겸용 식으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롯데 1차 올라가는 어린이집 앞에 보행 인도가 없는 게 아니라 종합체육관도 인도가 끊겼습니다. 거기도 많이 움직이거나 마을버스가 다니면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있을 때 종합체육관 설계도 했는데 저도 놓쳤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도로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더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종합체육관 앞 인도부분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진입로가 있어서 공정 80% 정도 진행됐을 때 그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보도가 끊어져서 그 앞에 광장 쪽에 계단식으로 낮추어서 건너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당체육관이 워낙 준공이 급박하고 너무 오래 지연됐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꼭 필요하다면 구에서 앞에 광장부분이 불필요하게 넓은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낮추어서 보도를 연결하고 주차장 진입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개선안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사당종합체육관 옥상공원과 주변을 수변공원처럼 만드는 것을 보고하셨는데 수변공원 만들면서 주차장 오는 옆 라인까지 죽 만들면 거기를 통해서 주차장 위로 올라가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할 때 가능성이 있으면 현재 주차장 위공간은 그냥 공간입니다. 광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광장하고 옆에 있는 산하고 인도 연결된 데를 잘 연구하셔서 연결을 그 위로 올라가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의견을 공원녹지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그것을 만들 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인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렇게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주변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체육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열어서 그런 것을 미리 되짚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구정질문도 했고 상도3동 성대시장 문제도 있습니다. 우정아파트, 신일아파트, 한국개나리아파트 앞에 이창우 구청장이 당선돼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철도를 덮어서 차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할 수없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제가 되기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관리과장이 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그 사람 장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현재 그거는 못하는 것으로 제쳐 놓더라도 우정아파트, 신일아파트, 한국개나리아파트, 일반주택이 약 1,500세대가 됩니다. 나와서 수산시장으로 갈 수 있는 차도를 개설하면 대방펌프 거기가 낮아요. 그것을 보강하면 차가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서비스하고 잘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로 지하를 파서라도 대방동하고 수산시장이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는 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한 적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빗물펌프장 앞으로 해서 수산시장 쪽으로 차량이 다니는 거는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철도 쪽과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빗물펌프장 슬라브를 보강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닌데 일단 그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100% 동의해줘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동의 다 받아올게.

나무가 심어져서 방음효과도 있고 여름에 보기도 좋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 하나는 차로를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대방 지하보도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것과 차가 다닐 수 있나 없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건데 다 받아오겠어요. 주민들이 다 원하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우려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거기를 차량이 다니도록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대방 지하차도에서 유턴해서 우정아파트 앞쪽 도로에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사고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꼭으로 다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차들도 다닌다 이거죠.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대방 지하차도 위쪽으로 유턴해서 노들길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가 막히면 우정아파트 사잇길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른 차가 다닌다? 어떻게 하겠냐 못 하겠냐 그것만 얘기해요, 딴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1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들길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이미 바뀌면서 노들길 일반도로화 사업을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투자심사를 올려놨어요. 앞으로 고도차만 큰 문제가 없으면 노들길로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으니까 일반도로화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가서 다른 방법도 한번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금 도로관리과장이 얘기한 대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서만 받아오면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서를 100% 받아오겠다는 거야.

동의서만 받아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적인 교통사고 위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과장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노들길과 연결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서비스가 안 되면 주차장에서 땅을 파서라도 수산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봤냐는 거야.

위원님 그것은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서비스에 얘기해야지.

현대자동차서비스 담장을 지나서 KTX가 다니는 철도가 있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면 올라오는 경사도로를 맞춰서 노들길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경사도가 너무 짧아서 10%-14% 이상 돼요.

계단으로 하면 되지.

차가 다니는 길을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밑으로 다니는 길을 노들길과 연결하는 거리가 짧아서 계단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6미터 정도만 넓히면 사람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다는 거야. 거리가 10미터밖에 안 되니까 파서 연결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지하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따로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난 게 있는데 성대시장 도로 위까지 해서 선 그은 것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끝났는데 거기를 도로확장해서 넓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도로확장해 달라는 거예요.

골목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대약국 건너편.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공사 연간단가 14억 7,900만원인데 우리 구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계획도시가 아니잖아요. 자연군락지대로 형성된 건데 우리나라의 단점이 지하매설물의 지도가 없어. 뭐가 묻혀 있는지 몰라. 상수도, 하수도가 다 있는데 왜제가 이 얘기하냐면 골목이 오래돼서 포장을 하면 몇 개월 있다가 상수도 교체한다고 파고 하수도 개설한다면 이중삼중 돈만 낭비하고 좋은 길이 누더기가 되거든요. 도로포장을 한 구간 하면 서로 공사 협력을 해서 상수도남부수도사업소, 서울도시가스, 하수도와 연결해서 몇 년 동안 공사계획이 없는지를 타진해서 공사해야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장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와서 양쪽으로 물이 흘러야 되는데 원칙을 지키는 것이 거의 없어. 가운데가 오히려 깊고 물 빠짐이 아주 안 되는데 준공을 내줄 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주시고 덧씌우기 공사는 아스콘 몇 센티가 표준입니까?

5센티입니다.

5센티면 엄청 두껍거든요. 덧씌우기 하는 데 가서 발로 조금 해보면 콘크리트 표면이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금방 없어져 겨울이 지나서 해동되면 다시 일어나더라고. 이것은 안에 매설물을 모르니까 외주업자들이 와서 덮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서 돈만 받아가는데 철저하게 검사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파서 자로 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부분 포장을 하면 아스콘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150에서 180도 유지해야 됩니다.

본인이 알기로 140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차로 덮고 있으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마무리 공사가 안 되니까 포장을 못 하고 100도 이하 된 것으로 공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명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다듬이가 제대로 안 돼서

다듬이도 물론 하는데 온도가 중요한데 식은 것으로 하니까 접착력이 있겠냐고. 140도가 아니라 110도 이하도 하는데 차에 싣고 있으니까 안 식겠어요? 아스콘을 미리 대기하지 말고 다듬이가 다 끝난 후에 아스콘이 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공사장에 아스콘차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계속 내려가서 접착성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많이 떨어지니까 감독 잘 해 주시고, 다듬이도 굵은 골조, 작은 골조로 해서 3-4층을 다듬이하는데 공사하는 데를 보면 지키는 데가 하나도 없고 흙 판 거로 포장하니까 밑의 지반이 약해서 함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혀 감독이 잘 안 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감독한다니까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5개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력이 달리지만 공사장에 한 사람이 가서 지켜보고 마무리가 잘 되는 거까지 보고 와야 될 거 같아요. 구민의 혈세인데 금방 포장해놓고 파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 때마다 유관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이 구간에 굴착공사가 있으면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는데 빠진 것이 많아. 엊그저께 했는데 또 판다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뭐하냐고 얘기한다니까.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6쪽입니다. 하수관로 신설·확대·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하수관을 확대 개량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하므로서 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3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추진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입니다. 하천·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신대방동지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과 대방천 복개확장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로의 성능 향상과 침수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 재난대비 훈련에 근거하여 올해 5월 중 우리 구 포함 총 29개 기관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10월 중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역량개선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골목길 화재취약지역 미니소방서 설치사업입니다.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골목길이 많은 노량진2동에 미니소방서를 설치하여 초기 화재발생 시 신속한 진화하므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난 취약시설물 체계적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관내 특정관리시설 92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해소하므로서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2018년에도 우기철인 7, 8월을 중심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대책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4개소 및 수문 4개소에 대한 안전 진단과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한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로 사업비는 시·구비 합해서 15억 7,000만원이며, 우기철을 전후하여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여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 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 재해대책기금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인 흑석빗물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과 주변 생활환경 저해로 인한 이전요구 민원 해결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면 대방천 확장 및 하수관 정비 실시한다고 했는데 대방천은 현재 120억을 들여서 성대시장부터 관로를 다시 만들어서 신길천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확장공사를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상류쪽에 보면 상도역에서부터 장승배기 구간에

상도역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데

대방천이 숭실대 앞에서 내려옵니다.

관로가 2개로 빠져 나가는데 하나는 동광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길로 나와서 신대방2동 길로 빠져 나가고, 하나는 옛날 관로에서 빠져 나가는데 작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뭘 하는지 나는 도대체

상도역에서 숭실대 구간을, 강우빈도가 50년에서 80년으로 확장하면서

거기가 대방천이라고?

거기도 대방천입니다. 대방천이 숭실대 입구부터

대방동은 대방천이고 상도동은 상도천이라고 해야지 이상해서 묻는 거예요.

상도동 구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황왕연 안전치수과장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좋은 의견내주신 위원님들과 충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