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미래산업국장 백운석입니다. 우리 국 소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과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확정 절차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비 중 이월액 확정 후에 100만 원이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초과 집행액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 유보 조치를 통해서 올해 회계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 출납 사무 인계인수 업무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관직 인계인수를 소홀히 한 상황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 사항 지연처리 이행사항 미제출….

예.

예, 그렇습니다.

심의안건 34쪽과 43쪽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51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순천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재정 손실 발생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자료입니다. 세입 결산서 89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94억 6900만원, 실수납액은 94억 28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은 올해 1월 수납 완료하였고, 청년 커뮤니티 지원 보조금 미반납에 따른 100만원 미수납액도 연내에 완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억 3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2억 원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해룡임대산단 공장용지의 임대료 미수납건 1건으로 4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징수과에서 분납 중이며 채권 확보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93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8억 4700만 원, 실수납액은 78억 800만 원으로 미수납액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조치에 따른 처분취소 소송 중인 사항으로 환수금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하도상가 및 시장 부지 사용료 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이자 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00만 원은 올해 초까지 납부완료하였고 나머지 잔액도 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54억 51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54억 100만 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및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900만원 미수납액입니다. 현재 체납분 독려 중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연내에 완납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자료 244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21억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2억 6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억 3300만 원, 사고이월 2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7600만 원이고, 보조금 정산잔액 2억 62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4300만 원, 지출잔액 6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7억 6700만 원, 지출액 7900만 원으로 행정인턴, 중도 사태자 발생 등에 따라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4억 9600만 원, 지출액 4억 4700만 원입니다. 2019년 창업경진대회 선정팀의 자격 부적합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과 주택 임대보증금 등 4억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예산액 7억 6600만 원, 4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추가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로 인해서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5쪽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2400만 원 중 8900만원 지출하고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도 포기자로 인해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2300만 원 지출액은 1억 9900만 원입니다. 개인별 입주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300만 원, 지출액 5억 8300만 원입니다. 23년 선정된 청년마을 공유공간 리모델링을 위해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2022년 선정된 청년마을의 공유공간 리모델링 적합지 미확보로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400만원, 지출액은 5억 4800만 원입니다. 가구별 대출 실행시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으로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18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6억 8800만 원입니다. 계획인원보다 지원대상 부족 등으로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192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6억 7000만 원으로 사고이월 5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 21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9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 잔액 3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2900만 원, 지출잔액 96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공공분야 드론 도입입니다. 예산액 4600만 원으로 지출액 2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9쪽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예산액은 8200만원, 지출액은 6300만 원입니다. 신대 배후단지 실시계획 변경 용역 타절준공 등으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0쪽 순천만잡월드 운영입니다. 예산액 21억 4600만 원, 지출액은 18억 600만 원입니다. 회계감사 후에 집행 예정인 2023년 잡월드 민간위탁비 2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홍보물 제작 등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2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01억 9800만 원, 지출액은 25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억 6700만, 사고이월 1억 48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억 4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5억 1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9억, 지출 잔액 16억 15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예산액 124억 1200만원, 지출액은 100억 300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1일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으로 가맹점이 제한됨에 따라서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이 감소되어서 발행지원비 10억 5600만 원, 국비 보전사업은 7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예산액 19억 6200만원, 지출액은 16억 67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 미신청 및 중도폐업 등으로 2억 9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2023년 순천시 경제지표조사입니다. 예산액 1억 원 중 지출액 8500만으로 1400만 원 낙찰차액입니다. 지하도상가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 100만원, 지출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기간제 운영 인건비 등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영시장 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15억 5700만 원, 지출액은 13억 9000만 원입니다. 국비 송부 지연 및 사업구간 변경으로 93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직영시장 폐기물 처리 비용과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절감으로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불법 상행위 단속입니다. 예산액 3억 9000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7300만 원으로 1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54쪽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16억 3000만 원, 지출액은 10억 29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3억 800만 원, 지출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5년의 지원기간 만료 및 기업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서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6500만 원, 지출액 18억 2200만 원입니다.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6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398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6억 2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2억 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35억 24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24억 6200만 원, 지출잔액 2억 19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8억 2300만원 중 지출액은 43억입니다. 제작사의 신차 출고가 늦어짐에 따라 2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타지역 전출 등을 사유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1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900만 원 중 지출 170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LPG 차 단종으로 인해 사업 신청자가 줄어들어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8000만 원 중 지출액 2억 300만 원입니다. LPG 어린이 통학차의 신차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5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0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예산액 7억 7000만 원 중 지출액 5억 1000만 원입니다. 차량 소유주들의 취소 및 장착 불가 등으로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예산액 9억 4900만 원, 지출액은 6억 7400만 원입니다. 차량 소유주 취소 등으로 1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54억 9200만 원, 지출액은 53억 5700만 원입니다. 출고 지연으로 회계연도 마감 내 집행이 불가해서 87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각 예산액 7억 9400만 원, 1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각각 2억 5600만 원, 6300만 원입니다. 구매 수요가 저조해서 사업별로 1억 3700만 원과 2800만 원이 각각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7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예산액 41억 8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600만 원입니다. 구매 수요 저조 및 환경부 화물청소차 사업 물량 임의배정으로 해서 26억 1300만 원의 다소 과다한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5억 5000만 원, 지출액은 7100만 원입니다. 방문객 및 시민 접근성 저하, 유사기능 시설 중복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26억 6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8쪽 에너지 전략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 4억 2300만 원, 지출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시 중도 포기와 도시 매설관 도로 사유지 미동의 등의 사유 발생으로 1억 5900만 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력 효율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9400만 원, 지출액 3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중 포기자와 사망 등 사유로 5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3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7억 7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8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600만원, 예산 절감액 3억 8000만 원, 사업계획 변경 등 1억 5000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4400만 원입니다. 260쪽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입니다. 예산액 6억 2600만 원, 지출액 2억 4500만 원입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 변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3억 8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지역 정보화 정책 추진입니다. 예산액 4억 4억 3100만원, 지출액 2억 7900만 원입니다. NHN데이터센터 조성부지 확정 지연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책자 먼저 세입입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17억 6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446쪽 예산액 17억 3000만원, 지출액은 11억 6100만 원입니다. 4억 5400만 원은 산자부 승인을 받아 사고이월하였고, 올 8월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성과보고서 99쪽과 100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사업목표 2개, 성과지표 2개 사업이며 달성은 1건, 미달성 1건이 되겠습니다. 미달성 지표 96쪽 취업지원기관의 취업건수입니다. 이 사업 경제진흥과와 동일한 지표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4건, 성과지표 9개, 그리고 달성은 7건이고 미달성은 2건입니다. 미달성 지표 101쪽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개최 건입니다. 2018년 3월 4차산업혁명 박람회 개최를 위해 제정된 순천시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잡월드 일원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에 걸쳐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4쪽 순천만 잡월드 방문 입장객입니다. 순천만 잡월드는 콘텐츠 부족으로 재방문율이 감소하고 진로 교육, 체험시설의 경쟁 등의 사유로 당초 목표인 24만 명 대비 실제 방문객이 7만 6000여 명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05쪽부터 107쪽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 5개 사업이며 달성은 4건, 달성은 1건입니다. 미달성 지표 107쪽 취업지원기관의 취업 건수입니다. 취업지원기관의 구직상담과 취업건수 등 실적이 당초 1400명 중 1100명만 해서 83% 수준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3건, 성과지표 5건이며 달성은 1건, 미달성 4건입니다. 미달성 지표 먼저 108쪽 도심 송전선로 지중화 비율입니다. 한전 지중화사업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준공 2026년도 목표로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09쪽과 110쪽 순천시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과 에너지자립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집행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대비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와 국유 토지 매입, 2023년도 사업 이월 등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정책 사업목표 3건, 성과지표 5건이며 달성 3건,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 지표 112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 수준 진단 결과 목표 91점 대비 실적은 88.3점으로 정보시스템 현행화 등 관리 미흡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13쪽 통계조사요원 교육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원을 당초 계획인원 대비 감축하여 배정함으로써 교육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 자료 결산서 5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567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2023년 8월 24일 개시됨에 따라서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한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 구입을 위해 1600만 원 예비비를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584쪽 되겠습니다. 584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43억 원이 조성되었고, 2023년도 전입금 및 도비 보조금 수입 99억 원, 이자수입 1억 8700만 원 등 총 143억 8700만 원 중에 투자유치보조금으로 4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23년도 말 기준으로 최종 예치금은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3년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60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으로 총 수입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중소기업 이자 보전으로 3억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도 말 기준으로 최종 예치금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정책과 지금 244페이지, 245페이지,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부 사업명 청년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책….

245페이지, 246페이지 결산서안입니다. 우선 청년작은거인 더드림 프로젝트, 청년친화 강소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사유를 아까 국장님께서 중도 포기자 발생 부분들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중도 포기자 발생에 대한 사유 부분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이 중도 포기자들이 발생하지 않는 어떤 대책적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주실지 한번 의견을 여쭤봅니다.

지금 중도 포기자는 당초에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시에 신청을 했다가 다른 데가 더 좋은 조건에 취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하다가 이게 지금 자기하고 결이 안 맞는 경우들을 일을 하다가 발생을 해서 대부분 청년들이 그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2024년도에 대한 상황들은 또 비슷한 패턴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측해서 이것을 줄여가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더 큰 틀에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줄여나가는 비율을 예측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더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도에 떠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 순천시보다는 더 나은 조건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소규모 영세하는 곳에서 좀 더 큰 기업, 조건이 좋은, 더 많은 보수가 있는 곳 이런 걸 찾아 떠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근에 대기업도 저희가 투자 유치를 됐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청년이 떠나면 순천시의 미래 비전은 계속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조건들을 우리 순천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도 보고를 드렸지만 아무튼 좋은 일자리를 만든 게 가장 좋은 청년정책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안내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세부 사업명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부분들도 신청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획은 920가구 대비 지원 가구는 844가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청년부부 혼인신고하는 부부가 지금 그렇게 집계가 되는 부분이시죠?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집계가 되셨는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당해연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청년들 지원한 금액 대비 변화율을 적용해서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그 모든 신청 대상자에게 홍보 부분들, 안내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들에 대한 상황들은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청년114라고 하는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한테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신혼부부에 대한 축하금은 청년들이 더 많이 알려져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삶에 대한 부분이어서. 더욱더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순천시는 좀 국장님 생각하셨을 때 어떤 상황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출산이라든가 청년지원금은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우위에 있다고 자료 통계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청년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금 큰 프로젝트 또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의 심도 있는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청년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순천시에 얼마나 같이 호흡해 주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발전되고 또 순천시가 타 지자체 표본적인 부분 도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정책과가 교육 분야를 흡수해서 더 큰 틀로 이렇게 지금 재편성되는 건데요. 앞으로 대학생들도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의 정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가 정책 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좀 글로컬30과 우리 시의 청년정책과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꼭 제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청년정책은 인구정책임을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결산 첨부서류 안을 보면 지금 216쪽을 보니까 여기 창업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비가 불용처리됐어요, 4000만 원이. 이게 왜 불용처리됐습니까?

216쪽이요?

첨부서류 안입니다. 216쪽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과장님 대답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저희 4000만 원…. 저기, 그거 말씀하십니까?

예.

4000만 원은 원래 저기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사업화 지원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부정수급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4000만 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안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소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중도 포기자가 있다하더라도 이제 지금 계속 이게 올해만 중도 포기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적재적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과하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써야 될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시고 그동안에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출생에 대한 그런 보조금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가까운 인근 거리에는 나름대로 광양시가 있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신혼부부생활을 광양으로 많이 이전해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좋은 도시 또 지원이 많은 도시 이렇기 때문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가 인구가 결국은 미래를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를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청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청년국이 설립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층 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요.

예.

246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청년정책 추진사업 있잖아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거기에서 주요하게 보조금 잔액이 많았던 게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사업 그리고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이 특별하게 세 가지 사업들이 보조금 집행잔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순천시가 방향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도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그리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잔액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순천에서 살고 그리고 취업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청년들에게는 매력 있는 순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증거가 예산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쭉 있긴 있으나 청년들에게 매력 있는 순천시가 되기 위해서 정책 마련 사업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 자주 만나고 실제로 이것이 이행되는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순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청년정책, 매력 있는 지원 이런 것이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다 보니까 인근 도시들이라든가, 주변에서 시민사회 같은 데서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도 순천시가 돌아오는 청년들의 가장 적합한 지방도시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잔액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도비와 결합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부족하지 않도록 여유분을 확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욱더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통계 관리 잘할 것이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다 다른 도시보다도 더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순천에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을 순천시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청년들이 주거안정 지원이라든지, 또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도움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의회에서 오랫동안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순천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그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계속 토의 중인데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집값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순천에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신성장산업과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4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잡월드에 관련해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커요. 잡월드가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도 그렇고 그리고 올해 지금 거기가 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이제 보고를 하실 때 내부 회계가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잡월드가 프로그램이 새로 개편되고 그리고 내부 운영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올해 휴관으로 결정한 것이 되게 아쉽습니다. 이 회계에 대한 정리에 대한 집행부 자체 평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회계감사까지는 했는데 회사와의 관계가 조금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해 주셨고 저희들도 물론 이 부분이 아픈 손가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또 김태훈 위원님 시정질문에서도 일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최소한 올해 안에 개장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고 회사 결산 부분은 지금 소송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가 투여한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일부 남겨놓은 상태인가요? 소송 이후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드림잡스쿨과 순천시가 예산 서로 정리해야 될 예산이, 돈이 있는가요?

보고드린 내용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2억 6700만 원 정도를 이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회계 정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월해서 사용하든, 아무튼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뭔가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생겨나면 그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올해 그것을 정산하는 데 사용할 돈으로 남겨두셨다고요?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이어서 거기에서 문제없이 매듭이 지어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비용이, 연계되는 비용이 또….

아, 거기서 지출할 예정이다?

예.

그래요. 제가 잡월드 해당 연도 회계결산 있잖아요. 그 마무리된 걸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그것 좀 빨리 좀 주십시오.

해 보겠습니다.

예, 꼭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49페이지에 공공분야 드론 도입 집행잔액 발생된 이유가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 간단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 영상과 책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드론 쪽에 교육 과제하고 책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함으로써 이걸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들이 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어서 발생한 잔액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책자를 안 만들게….

교육 책자가 따로 지금, 예.

그러니까 만들려고 했는데 따로 책자가 제공이 돼가지고 제작을 안 하신다는….

그쪽에 지금 영상하고 책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제공해줘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지금 몇 가지 이월된 잔액이 남아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하단입니다.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하는데 이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당초 목표보다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자 저희들이 반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발생한 잔액인가요?

우리가 기업부담 비율이 있고 2차보존 비율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그걸 신청 안 해버리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라든지….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없으셨나요?

이자율이 지금 보통 은행 이자는 6.5에서 6.8%인데 기업 부담이 3.5 정도 되거든요. 그 부담률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불용으로 700만 원 이월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보고서 101페이지에 e-킥 지금 2286명 이용했다고 했는데 순천이 운영하는 e-킥 대수가 총 몇 대 정도 되나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 실증 및 플랫폼 개발 순천 e-킥 개발 2286명 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이용하는 그 기준이나, 어떤 걸 이용한 건지.

작년에 이제 박람회 때 저희들이 10군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용 대수 카운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기간은 정원박람회 4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입니까?

10군데 순천역하고 동천하고 동문, 서문.

그때 제가 한번 했던 그….

예, 맞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최가 지금 0회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비상설 운영이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아서 지금 목표를 그냥 0으로 잡아놓고….

예. 당초 저희들이 박람회 때 잡월드하고 4차 5g체험관 일원을 구역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까지 해서 온 시내가 이렇게 다 전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광양만권 산단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나 사업 내용들을 시내 전체로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전략산업도 지금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수정해서 위원도 다시 구성해서 이왕 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좀 확대, 핵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안 발생할 때마다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현안 발생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과에서 선정하나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7대 전략사업이라든지 전남도의 핵심사업이 바뀌면 저희들 전략하고 안 맞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전략사업들을 우리 사회에 포함시킬 때 전략 시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15명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위원회와 23년도 위원회가 구성원이 같나요, 그러면?

예,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성장산업과에서 e-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나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만큼 현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좀 회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안 250페이지 조금 전에 최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순천만 잡월드 운영, 이제 결산이 완료되고 그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합창단 이쪽에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도 언급했습니다만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 같이 어린이 뮤지컬 또 아기 상어처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작품으로 순천을 키워간다면 많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언급해 주신 분들도 있고 디즈니보다 더 멋진 지방자치단체 순천을 만들어가는 그런 또 희망적인 부분들의 메시지도 제가 또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이것은 같이 고민하고자 한 안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순천 잡월드 직업 체험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다. 청소년들 관심이 많은 첫 번째는 이제 춤과 유튜브 운영 요즘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MZ세대들이 춤에 관심이 많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노래 그리고 유튜브 만들기 위해서 또 가수 발굴, 작곡자 발굴, 세 번째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런 유튜브 제작, 네 번째 청소년들의 경연대회 개최해서 매번 매달 또는 두 번에 2주에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순천 잡월드를 홍보해 간다. 그리고 홍보 방법 발전할 수 있는 TF팀 구성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을 활용한 협업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1차적인 부분들은 이제 순천시에서 고민하고 나가실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 잡월드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운영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셔서 우리 잡월드가 순천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같이 관심을 갖는 잡월드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방문율이 떨어지고 또 여기가 지금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점이 바로 재미 요소, 요즘 유튜브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합창단까지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어떤 아이디어의 산실이라든가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을 남은 기간 동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금 사고이월은 잡월드 관련되는 예산이 한 2억 67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이 발생했고요. 잡월드 회계감사 후에 민간위탁 관련 비용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정해진 보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업이 그걸 받아서 쓰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포기하는 비용이 발생해서요. 사고이월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포기한 금액은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제한돼서 이제 좀 발생을 했는데, 가맹점이 제한되는 기준이 혹시 어떤 것들이 제한이 있을까요?

연매출 30억 이상 업체가 제한됩니다.

3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그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나요?

예.

그러면 지금 가맹점 제한이 가장 상품권 발행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 할인율 관련도 있죠. 할인율이 10%, 5%, 8%일 때 그 인원 금액이 사용 금액들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천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잘 활성화될 때는 이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고 가맹정이 좀 제한이 되면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시민들께서 있어서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순천 말고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 기준을 혹시 다시 좀 완화시키거나 이런 계획은 확인할 수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시의 저희 기준으로 하면 파머스나 하나로 이런 큰 데 기준이기 때문에….

할인율을 이제 좀, 할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할인율은 이제 지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은 거의 8%대로 할인을 했거든요. 지금 4월부터 계속 8%로 했는데도 좀 판매 사용금액들이 좀 남아서 많아서 국비 반납액이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까워서 나중에 이제 더 다른 혹시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253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서 직영시장 유지관리에서 아까 보고받기로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고 사업 구간이 변경되어서 이제 이월액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사업 구간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역전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처음 구간에 사업이 어려워서 변경하느라고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나요?

예.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이고요.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6월 말까지요.

올해 6월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연됐던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국비가 지연된 사유요?

예. 아까 국비 지급이 지연됐다고….

노후전선 사업이 국비가 늦게 공모가 돼 있어서 좀 늦게 왔습니다, 12월 중에.

하단부에 있는 노후전선 정비 사업이, 지금 그러면 국비는 지급이 된 상태인가요?

예.

지금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지금 순천시에 있는 시장 전부,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이제 공모해서 작년에 한 것은 웃장만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공모가 시행이 안 되고요.

옷장만 지금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아니, 했다고.

했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안 25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정광현 위원님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우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매출 30억 이상 업장 가맹점 제한 조치 즉 제한된 부분은 식자재 마트라든지, 하나로마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범주 내에서 제한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순천사랑상품권 판매액이 감소됐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순천시는 지금 어떻게 시와 운영기관이 홍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판매 유도를 말씀하신가요?

상품권 판매 감소에 따른 순천시와 운영기관.

운영기관이라 말씀하시면….

운영기관이란 부분들은 지금 은행이 진행….

농협이나 신협 이쪽에서 하고 있고요.

홍보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이제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제한액 30억 이상의 업장 가맹점 제한 조치에 따라서만 지역민들이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매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죠. 이제 제한하다 보니 그 업체에서 쓸 분들이 좀 사용 안 하는 게 있고요. 또 할인율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라든지 명절이 있다든지 이렇게 여름 휴가철 이럴 때는 10%까지 할 수 있는 할인율을 최대한 높이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전달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문의드리는 거고, 우리가 생각을 좀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실질소득은 감소했던 부분이 있죠. 급여는 그대로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죠. 우리가 지출을 줄여보는 노력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홍보하는 부분도 가장 필요하지만 일반점포 가맹률은 어쨌든 높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 부분에서도 순천사랑상품권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일반카드로 지출하느냐, 순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지출하느냐에 따라서 매출과 또 지역민들이 상품권 활용 생각적인 부분이 변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자는 부분이지, 법으로 정해졌던 부분에서 제한됐던 부분이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이 가맹률이 높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인가를 가장 우리가 같이 머리 맞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홍보 역할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드렸고, 그리고 일반 가맹률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식사를,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그 활용권이 엄청나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일반 시민들이 같이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상품권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 세부 사업명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로 해서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미신청 및 중도 폐업자 이자 잔액이라고 잔액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중도 폐업자 발생도에 대한 예상 가능 범위가 있었을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중도 폐업….

저희가 이제 9억 정도를 이자 지원을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되도록이면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3%였는데 올해는 지금 5%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한 부분이 공고문 포함 그 현황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윤선옥 과장님이 계시는 경제진흥과 모든 부서의 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고에, 고생하신 부분들 그리고 순천시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 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과 또 어떻게 그들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청취하고 나아가면 해결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셔서 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는 또 순천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255쪽을 보면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잔액이 43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근데 공공근로라 하면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목적에 공공근로를 사용하겠다, 이용하겠다.

공공근로 지금 읍면동 실과소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지금 지원 대상이 저희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이 7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좀 한정이 되고요. 중도 포기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좀 많이 신청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건강상이나 개인 사유로 해서 포기가 있어서 작년에도 원래 12월 초까지만 하게 돼 있었는데 좀 더 남아서 신청을 더 받아서 12월 말까지 운영했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중도 포기자도 있지만 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활용 예산범위 안에서 다 소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아무리 중도 포기를 했다 할지라도 과대 예산 편성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회계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가피하게 2월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좀 더 일자리를 좀 넓혀서 다 소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3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때 불법 상행위 단속할 때 지출 잔액이 좀 남았네요.

예.

근데 이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낙찰 차액도 있고 중간에 낙찰 차액하고 금액 다른 인원이 감축해서, 워낙 정원박람회 때 그런 상행위가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단계 정도 해서는 하반기 때는 인원을 감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박람회 때 너무 단속을 잘해서 불법 상행위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지금 계속 박람회가 끝나도 계속 행사잖아요, 이어지는 행사. 그런데 지금은 이 단속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과에서 초반에 직원들이 배치해서 했습니다.

아, 직원들이요?

예. 그렇게 해서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특별히 불법 상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좀 처음에 할 때 너무 과대 편성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많은 인원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보기에, 물론 잘 되기도 했지만. 이런 건 좀 꼼꼼히 챙겨서 적절하게 써야지 너무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을 워낙 박람회이기 때문에 편성한 거고요. 잘 돼서 예산을 절감한 효과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후에너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보조비 반납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은 앞서 종합보고드릴 때 보고드린 것 중에 큰 요인이 사업 전체를 반납한 시설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큰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지금 단종이라든가, 차량 단종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이렇게 단절되다 보니, 많이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 사업이 많이 이렇게 보조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의외로 홍보 미흡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안 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물권보전지역센터 관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제 항상 정책을 세울 때는 일괄된 정책을 세워야만이 행정에 누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잘못해서 하다 보면 예산 낭비와 또 그런 것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렵니다.

과장님, 257페이지 수소연료 전기차 구입 보조가 보조금 반납이 많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건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수소차 승용차는 차 자체가 현대차에서 나온 넥소가 단일종이어서 약간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거기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가 약간 구축이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충전소는 예정 공정대로….

예정이 언제가 됩니까?

올 11월에 지금….

11월요?

상업용 개시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잘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5페이지에 미수납액 발생이 아까 과태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과태료를 수납이 안 되면 혹시 방법이 없나요?

이게 저희들이 마지막에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3회 독촉까지 해서 안 되면 가압류를 차에 해서 하고요. 나머지 석유사업법 위반도 그런 절차를 이렇게 준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안 돼서 가압류가 들어간 사례가 많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 미수납액 나와 있는 금액이 지금 3회 안에 다 그럼 거즘 수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는 회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만 원이 한 96명 정도, 96회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아니요. 36명입니다.

36명 분인가요, 이게?

예. 그다음에 석유사업법 위반은 단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적인 부분은 꼭 수납이 좀 잘 돼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주봉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151쪽 세입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0억 54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354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또 예산 현행은 265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7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및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 하단부 농촌유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4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유학생 수 저조로 인해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5쪽 중단부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500만 원이며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 농작물 판로 모색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600만 원 중 2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연도 내에 완료 불가로 2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예산액 94억 8000만 원 중 93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량 발생 및 기한 내 미수령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액 4500만 원과 집행잔액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7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포기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4400만 원과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액 1300만 원 중 67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편성 대비 수요량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액 15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6쪽 상단부 농지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 2억 42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지 여행 실태조사 대상 건수 확정 지연에 따라 업무보조원 채용기간 부족으로 보조금 반납액 5600만 원과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7쪽 하단부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89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수요량 부족으로 인해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8쪽 중단부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5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신청량 부족으로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 상단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3900만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3개년 사업으로 회계연도 이후 용역 완료 및 사업 추진에 따라 10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황전 하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67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고 4개년 사업으로 회계연도 이후 용역 완료에 따라 6억 6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59쪽 하단부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1억 7000만 원 중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회계연도 이후 준공됨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억 7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송광 삼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90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고 4개년 사업으로 회계연도 이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사 초곡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 9000만 원이며 4개년 사업으로 회계연도 이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전액을 계속비로 이입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정비입니다. 예산액 1억 100만 원 중에서 9100만 원을 집행하고 공공이용 지출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4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4쪽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26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69억 2600만 원으로 22년산 농축산물 최저가격안정 차액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존 지출로 69억 2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185쪽 예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책 목표는 3건이며 성과지표 또한 3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3회 추경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77억 7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7억 6900만 원,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공익직불금 부정이익 환수금이며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친환경농업과 예산현액은 51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468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 친환경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액 5억 8200만 원 중 5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와 친환경 인증 취소 등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5500만 원 중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 계획 대비 수요 부족으로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예산액 1억 74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행 점검 시 논 타작물 미재배, 농지 형상 미유지 등으로 인해서 지급 재외자가 발생하여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예산액 3700만 원 중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도권 향우회를 방문 홍보하였음에도 사업 신청량이 부족하여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정리 추경에 사업비를 최종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총 예산 12억 2400만 원 중에서 10억 6200만 원을 보조금 교부받아 10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6200만 원으로 이 금액은 우리 시에 미 송금된 예산입니다. 다음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예산액 5억 9100만 원 중 5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취소 등으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3900만 원 중에서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업인 보험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서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예산액 28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수요 감소로 인해서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정리 추경에 사업비를 최종 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총 예산 218억 2800만 원 중 197억 5600만 원을 보조금 교부받아 19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행 점검 부적격, 준수사항 위반 등 감액 지급 등으로 인해서 5억 6800만 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7200만 원으로 우리 시에 미송금된 예산입니다. 전략작물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기금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8억 2700만 원 중 7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교부받아 7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행 점검 부적격 등으로 인해서 8000만 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 원으로 우리시에 미 송금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입니다. 22년 12월 말 보조금이 송금되어 23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800만 원 중 4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량 부족으로 1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66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신청량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서면, 송강면 등 11개 토량계량계 공급지 중 10개 공급지가 공동살포단 구성 불가로 서면만 공동살포를 실시하여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입니다. 예산액 34억 3900만 원 중 3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량 확정 후에 일부 농가가 비료 품질 이상, 단순 변심 등으로 인해서 인수 포기 물량이 발생하여 6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중 3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급량 확정 후 일부 농가 인수 포기 물량 발생으로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400만 원 중 8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가별 지원 배정량 대비 농가 인수 포기 물량 발생 등으로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가축분퇴비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가축분퇴비 수출업체의 수입국 통관 미승인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 발생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수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이상저온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14억 300만 원 중 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량에 따라서 4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1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정책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 작물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인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은 1388ha로 99%를 달성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4247ha로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순천형 ICT 스마트농장 육성 실적은 179개소로 99%, 1억 농가 육성 실적은 189호로 94.5%, 매실 공동 선별 출하량은 62%로 목표량 대비 111.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과일간식 공급 3만 2890개로 48%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사유로는 이 사업은 2023년 국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2회 추경 때 도·시비로 편성하여 8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대수는 3360대로 106%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 이상저온에 의한 과수 착과불량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23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순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1억 4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0억 9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4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도매시장 관리비로 2023년 미수납액 4070만 원 중 350만 원은 추가 납부 완료한 상태로 현재 잔여 체납액은 120만 원입니다. 잔여 체납액도 징수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 결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현액은 301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28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700으로 집행잔액은 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안 지원입니다. 사업비 34억 900만 원으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낙찰 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7000만 원,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하단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900만 원으로 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작황 분량에 따라 수출 물량이 계획 대비 실적이 감소하여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9억 6900만 원 중 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공음료 장비 구축, 낙찰 업체의 기술 및 재정 등의 어려움으로 계약 해지에 따라 사고이월 사업비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1페이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4200만 원 집행하였고, 국산김치 사용 시 원재료 가격 증가로 인한 신청률 저조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54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업체 사정으로 1개소 사업 포기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 86억 1100만 원 중 8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최종 사업비 지출액 확정이 12월에 통보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대표음식 문화 조성입니다. 풀무원 업체에서 무상으로 메뉴 개발을 하여 용역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 정책사업 목표는 농식품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지원,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입니다. 지역농산물 직거래는 목표액 240억 대비 632억 원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비율은 목표의 96%를 달성하였고, 농식품 가공농가 육성 수는 목표의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통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7000만 원 됐고 사고율이 8억 4000 정도 됐는데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디 말씀이신가요?

페이지 368쪽입니다.

368쪽이요. 사고이월액이요?

예,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저희 이제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사업 8억 4000하고요. 그다음에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 1억 79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가공 포장재 지원사업 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 및 전통식품 문화 개선 지원사업인데 농식품 가공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향토음식 전통식품은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강소 농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금 업체에서 장비 구축사업인데 이게 이제 맥주 관련 장비 구축사업인데 해외에서 원래는 이게 중고 물품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해외에서 지금 장비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좀 높아서 예산 대비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좀 기다렸다가 올해 안에 지금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사업은 업체가 지금 2번 포기를 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좀 중견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안에는 마무리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도정시설은 누구나 참여합니까? 아니면 어느 어떤 규모가 있습니까?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 도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이런 부분 또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예비비가 이렇게 이제 예비비가 나가는 것은 본예산 대비 긴급하게 사용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비비를 왜 지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2200만 원 거기 나와 있는데, 없습니까?

예.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193쪽 보면 지금 예산의 성과 보고서에서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성과가 좀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193쪽이요? 작년 대비 성과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를 67%로 해서 작년에는 66.8%고, 올해는 목표를 70%로 해서 67%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예를 들면 양파라든지 참외 또 멜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생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지역농산물로 납품을 못 했습니다.

우리 양파를 대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농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로컬푸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목표를 100%로 안 잡고 70%로 잡은 게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제품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도 지역농산물을 납품하려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페이지에 결산서안 37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으신가요?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요?

교육청과 초중고 그런 학생, 학부모, 영양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5억 5910만 원이고 수납액은 55억 586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3만 9890원으로 이자 수입은 반납 완료되었으며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건은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9억 3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2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하단부 농축산농가 위기대응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4억 9700만 원으로 4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900만 원 사고이월하여 순천만 일원 조사료 재배단지 야생조류 피해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완료 예정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헬퍼 지원 예산 현액은 600만 원으로 한우농가 227농가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젖소농가 헬퍼는 확보를 하지 못해 28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젖소 헬퍼는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올해는 낙협과 협의해서 젖소 농가에도 헬퍼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4쪽 상단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4600만 원을 포함 1억 9160만 원으로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중단부 계란 냉장 차량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도비 1500만 원으로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추경에 시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6대를 지금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예산현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선급금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부지 확보 문제로 2023년 12월 시공업체의 계약이 완료되어 올해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5억 6000만 원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꿀벌피해농가 회생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4억 3200만 원으로 꿀벌 피해 발생 87농가에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2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지침상 미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등록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추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하돼지 체중 측정 영상장비 지원 예산 현액은 1400만 원으로 400만원 집행하고 농가 사업수요가 없어서 보조금 반납금 300만원,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375쪽 조사료 생산 지원 예산현액은 20억 1500만 원으로 19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600만 원, 집행잔액은 96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4억 3400만 원으로 1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전라남도 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내시가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억 4400만 원을 이월하여 올해 1월 사업자와 계약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란껍데기 표시기 지원 예산현액은 도비 150만 원으로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예산 현액은 1억 7300만 원으로 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사업 포기자 1명이 나와서 대상자를 추가로 확정,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 18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76쪽 학교 우유급식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500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단가차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 2300만 원, 집행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분뇨 처리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9억 8000만 원으로 23년 3월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추경이 확보됨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이 2023년 12월 마무리되고 9억 8000만 원 사고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77쪽 가축방역 예산 현액은 4억 7100만 원으로 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등 보조금 반납 500만 원과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축산농가 질병관리등급제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3억 1800만원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시설 등 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 백신 구제역 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3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우제류에 대한 일제 접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 예산 현액은 1500만 원으로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보조금 반납 5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을이 발생하였습니다.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1억 1000만 원으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 포기로 보조금 반납금 7200만원,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8쪽 가금농가 안개분무소독시설 지원 예산 현액은 1500만 원으로 사업 신청 수요가 없어 보조금 반납 4050만 원, 집행잔액 1050만 원입니다.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5000만 원으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지원에 따라 보조금 반납 1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점세척소독시설과 친환경 소독수 생성장치는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돈농가 설치의무방역시설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4800만 원으로 양돈농가 8대 의무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설치가 많이 되어 수요가 없어서 보조금 반납 1200만 원,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일몰된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및 관리 예산 현액은 2억 4200만 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 결원 발생으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8쪽 중단부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26억 7400만 원으로 26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800만원 포함 집행잔액 3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2022년 이월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4600만 원이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위해 3100만 원 이월하여 집행을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예산현액은 5억 7300만 원으로 5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려동물문화센터 전산개발비 등 낙찰차액과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 예산현액은 2800만 원으로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 출동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하여 보조금 반납금 300만 원과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동물자원과 정책 사업목표는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실천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적 동물방역,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 정착 및 동물복지 실현, 조난 또는 부상 당한 야생동물의 치료 재활, 자연방사를 통한 생태계 복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목표 95농가 대비 107농가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우제류 및 가금류 1, 2종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는 목표 6건 대비 2건으로 감소하여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반려동물 매개 활동, 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 수료 목표는 23명이었지만 8명 수료하여 34.7%를 달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신규 등록 수는 목표 2200두 대비 실적은 1284두로 58.3% 달성하였습니다. 지금 5월 현재 등록 동물 수는 1만 7500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결과 조난동물 구조 실적이 목표량 900개체 수 대비 1051 개체 수로 11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569쪽 지출 결정액은 4600만 원으로 젖소, 양돈, 오리, 한계, 한우 등 총 380농가에 지원을 하여 4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잔액은 12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안 374페이지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지금 과장님이 집행잔액 사유에 언급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상 미등록 농가 지원 불가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추후 강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지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강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쨌든 또 등록을 못하는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심도 있게 어쨌든 이분들이 또 등록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과태료 부분들이 부과된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서로 같이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양봉의 중요성과 또 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소통하셔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강구 말씀드리고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정흥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보고를 한 뒤에 인사를 하라는 줄 알고….

정확하게 36년 했습니다. 36년 동안 하면서 제일로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에 경관정원 하면서요. 국가정원 1000만 명이 방문하시는 데에 일조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송현종 팀장님이 그때 주무팀장으로 있으면서 1년 동안 제일로 고생을 했고…. 제 공무원 36년 동안 하면서 제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일조했던 부분이 그다음에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정년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돼서 참 기분 좋고요. 기쁠 따름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좀 힘써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