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정혁신국장 박주봉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혁신국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 및 2025년 중점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살기좋은 농촌,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농촌협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동안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등을 통합 연계 추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겠습니다. 570쪽 스마트팜 중심, 억대 연봉 청년농 육성입니다.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오는 2026년까지 억대 연봉 청년농 육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태가치 실현을 위해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도시형과 농촌형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3쪽 농업소득 직접 지원으로 농촌의 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60만 원과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포인트 연 20만 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74쪽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농번기 농촌 공동급식, 출산 농업인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76쪽 농어업인 안정 영농을 위한 경영 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농업경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농지대장 정비를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 및 시정으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78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개 마을이 공모에 선정되어 마을별로 4년 동안 하수도, 위험지역 안전시설 정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살기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580쪽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유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활용, 주민 주도형 기반을 확충하고,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자율 4개소, 종합개발 1개소, 마을가꾸기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역량강화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을 통한 농촌현장활동가와 마을리더를 육성하고 읍면별 맞춤형 수요교육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3쪽 도심형 스마트팜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속 유휴공간을 활용, 첨단 실내 수직농장을 조성하여 생산, 체험, 쉼과 미래교육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리뉴얼하여 도심 스마트팜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584쪽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다단 스마트팜을 도심과 농촌 유휴지에 실속있게 보급하여 디지털화된 스마트팜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5쪽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승주읍에 스마트온실 350평짜리 2개 동을 신축, 딸기동은 공사가 완료되어 10월 초에 정식으로 마무리하였으며 토마토동은 일부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586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587쪽 「스마트팜 청년공작소」 운영 및 청년농 연구모임체 육성, 588쪽 대학ICT연구센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농촌 인력의 안정적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도시 구직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연계한 인력 중개·파견하고,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촌 인력 안정화 및 농촌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591쪽 혁신적인 농업을 위한 청년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유입에서 정착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593쪽 귀농·귀촌인의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정착의 유도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길라잡이 교육 등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지임대료, 소형농기계, 이사비용, 이웃주민 초청행사 등을 추진하여 주거 여건 개선 및 농촌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95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 200억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와 2023년도 양파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한우 출하 농가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14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고, 70억 원은 전기 및 공공예금에 예치 중에 있습니다. 596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농가의 내일을 책임지는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입니다. 직불사업 지급단가 상향, 벼 경영안정대책비 및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농업인 기초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비료 지원 확대와 농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01쪽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 디지털 농업 확산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및 예방 약재, 수정벌 등을 지원하고, 저탄소 토양 개선제 등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으로 저탄소농업을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 및 순천형 ICT 자동화시설 확대를 통해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노동력 절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03쪽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작물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첫 단계인 농특산물 원재료 생산 및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실, 고들빼기, 대마 등 특용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산물 원료판매에서 벗어나 생물전환 고부가가치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05쪽 우리 농가 유기농으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강화입니다.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전 및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산물 안정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07쪽 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5개년 추진입니다. 가루쌀 전략작물산업화와 콩 전문단지 조성을 통해 식량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 맞춤형 비료, 유기질비료, 농업용 드론, 곡물건조기,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등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11쪽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난임부부와 신규로 영유아 양육가정에도 친환경농산물을 지속 공급하여 시민 건강,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2쪽 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토종종자 보존·육성입니다. 토종씨앗 보급 및 홍보를 위해 채종포를 확대하고, 토종종자 나눔행사와 토종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교육 등 토종종자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4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현대화 시설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시설 보급과 영세 중소농가의 내재해형 하우스, 고추비가림 하우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및 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품질과 소득을 높이는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오이, 딸기, 미나리, 참다래, 복숭아, 곶감, 조기햅쌀 7개 품목에 대해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영농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8쪽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과 농업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등 생산장비, 제초용 부직포와 과수 봉지 등 기자재, 인공수분기, 수정벌 구입비, 방제약제 등을 지원하고 인삼과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육성을 위해 종묘대, 친환경약재, 지주대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순천매실 경쟁력 강화 및 가공산업 확대입니다. 순천매실 공동 출하 및 농협과 연계한 상생마케팅을 추진하고, 가공용 매실 수매 지원 및 관내 학교, 음식점에 대한 매실 원액을 공급하여 매실 소비 촉진을 추진하겠으며,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과원의 간벌, 방제대행 등의 과원 정비작업 지원을 통해 고품질 과수 생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2쪽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안전 교육입니다. 농업인의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 등 맞춤형농기계 지원과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24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28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 구조화 및 소득 안전망 구축입니다. 유통분야 스마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여 영세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제공을 돕고 1인 가구, 온라인 주문 등 소비시장 대응에 따른 유통 기자재 공급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630쪽 일류도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품목별 농가 조직화와 재배기술 교육으로 우리 시에 부족한 품목을 생산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소비처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과 대학, 병원 등 공공·민간 영역의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부패, 케이터링, 도시락 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2쪽 해외시장 개척 및 판촉행사를 통한 농특산물 수출 확대입니다.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하여 5개국 대상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강화하고, 순천시 농식품수출협의회와 함께 해외시장 개척을 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3쪽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도매시장 채소동 건물 노후화에 따른 유통종사자 및 소비자의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하여 경매장 바닥 포장공사와 지붕 캐노피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4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물류비, 공동선별비 지원을 통해 물류비 절감, 마케팅 경쟁력 증대로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건조·저장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순천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농업인 수매 편리성 도모와 건조 저장의 안정성을 더하여 고품질 순천쌀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유통 기자재 공급으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포장재 및 택배비, 소형 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7쪽 도-농 상생협력 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출하 농가의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순회수집으로 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로컬푸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산자 교육과 안전성 검사 확대로 품질 높은 지역농산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9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안전먹거리 공급으로 아동,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과 Non-GMO 식재료 무상공급 식품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1쪽 지속 가능한 농식품 가공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포장재 등 물품 지원과 시설설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가공 농가를 육성하고, 향토음식 전승 교육을 통하여 전통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43쪽 농업인과 함께 상생·성장하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작업장 점검 및 관리를 하겠으며, 가공 창업 기초교육부터 온라인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하여 농식품 가공 산업전문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6쪽 전남 유일 공영도매시장 기능 강화입니다. 도매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단체를 초청하는 등 교류를 늘려 출하처를 추가로 확보하겠으며, 시설 개선 및 안정성 검사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8쪽 동물자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52쪽 악취 저감을 통한 주민상생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분뇨 고체연료화 시범사업을 공모 추진하고 있으며, 축분 운송료 지원 등 공공처리영역을 확대하고, 수분조절재, 미생물 등 보조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655쪽 축산 위기 대응 선제적 지원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생산비 증가와 판매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사료 지원 단가 상향,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경영 지원과 우량 정액비 등 개량 사업을 통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8쪽 공공승마장 건립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자원을 연계하여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사 등 승마시설 설치사업으로 9월 초 공모 신청하였으며, 오늘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발표심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공모를 통해 국비 확보로 재활, 치유, 레저를 결합한 승마 문화도시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0쪽 반려동물친화도시 선도 모델 구축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여 즐길 수 있는 편의공간 제공과 멍냥시민학교,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감캠프와 같은 교육을 추진하며, 아울러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 반려견 순찰대 조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 및 인증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녹색 축산농장 육성과 축산물이력제 확대 및 위생 점검 강화를 통해 농장부터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겠습니다. 664쪽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제, 위생사료조 지원 등을 통해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665쪽 한(육)우 고급화를 통한 전남 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등록비,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 송아지브랜드 육성, 증체율 향상,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66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생산장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공급 체계를 확립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667쪽 축산 ICT 스마트 농장 확대 육성입니다. 축산농장의 CCTV나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환경관리기 등을 설치, 실시간 원격으로 가축 사육 관리환경을 최적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저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꿀벌 사양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와 방역 약품 및 면역증강제 등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공익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669쪽 폭염 예방 및 가축사육 환경 개선입니다.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0쪽 승마 체험행사 및 승마 지구력 대회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인 순천만국가정원을 활용하여 승마를 대중화하기 위한 정원 승마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승마 지구력 대회 및 승마체험행사를 순천만습지에서 개최하여 건전한 승마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672쪽 말산업육성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200명에게 승마체험 지원을 통해 말을 매개로 한 정서적 안정감 및 성취감을 제공하고, 유소년승마단 강습비 및 대회참가비 등 운영비 지원과 학생 승마체험 및 승마대회 참가 활성화 등 말산업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4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발생 예방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 직영 1개소와 지정보호소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호시설 환경 개선,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입양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5쪽 실외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야생 들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동물과 사람이 공존토록 도모하겠습니다. 676쪽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은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병이 해당되겠습니다. 럼피스킨병과 구제역은 백신접종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을 위한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8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방역 대책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발생지 축산농가의 피해가 크고,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신속한 살처분·도태로 조기 근절 및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물 종합 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전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및 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어려움에 처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81쪽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입니다. 8월 기준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653개 개체를 구조·치료하여 자연 복귀, 방생하였습니다. 전남지역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입니다.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철선 울타리, 진입감지장치 등 피해예방시설과 농작물로 인한 피해보상,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민간인 포획 보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

과장님, 649페이지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식용종식 특별법 시행이 그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금지가 전면 적용되잖아요. 2월부터 이게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보니까 저희는 농장이 9개소 있고, 도축·유통 34개소, 식품접객 8개소, 지원내용이 개 1마리당 60만 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지원내용이 이 지원비 말고 시에서는 시설보상금이나 철거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가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지침교육이 있어서 농림부를 갔다 왔습니다.

합법적인 시설물만 보상을 해 준다? 철거비도 그럼 그렇게 해당이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모 정치인이 국민 1인당 25만 원도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식용 개 1마리당 60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발언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주나 도축·유통 판매업자들은 국가가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해버려 가지고 자기들이 어찌 보면 생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원래 당초에는 협회에서는 5년간 영업비를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5년까지라고 하는 것은 마리당 거의 한 200만 원 수준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마리당 60만 원으로 지금 아마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신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저희 순천시는 이 현황에 나와 있는 이분들하고,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나요?

예, 다 대화는 했고요. 수긍은 다들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분위기가 거의 판매는 안 하고 계시고, 감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게 3년을 유예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연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다 실행계획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지금 개식용종식법이 목적이 개들 죽이는 걸 방지하는 거잖아요.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자체를 막자라는 거고,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건데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폐업을 유도해버리니까 오히려 개들 더 쉽게 죽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발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몇 번 정도 만나보셨어요, 그분들요?

수시로 만나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유예를 둬서 빨리 처분을 할 수 있게끔 유예를 뒀기 때문에 그 처분의 방법은 개인 선택으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환을 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쉽게 말하면 보통 염소로 많이 사육을….

염소로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보신탕집을 염소 이런 집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막상 가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그것도 이렇게 식당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건 국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서 여기에 종사하신 분들이 생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 시설보상금이나 철거는 합법적인 그런 건물에 해당한다 했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법으로 많이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두 개 정도가 불법이고, 나머지는 다 합법적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건 그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저희 순천시만이라도 정부가 이렇게 폐업하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강제로 보상도 제가 알기로는 사육농장이 46만 6000마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저희 시만이라도 그분들하고 통화도 하시고 직접 찾아가셔서 그분들 생계랑 이런 거와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려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승마장 건립에 대해서, 이 위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죠? 지금 조감도에 보면 풍덕동 70번지로 딱 찍어서 지금 업무보고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확정된 거죠?

지금 공모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올렸습니까, 공모를?

이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도 철거해서 여기다가 할 것이냐 할 때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내부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딱 찍어서 올라왔어요.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몇 군데를 검토하면서 여기다가 철거하고 들어올 것이냐 확실히 물어봤을 때 아니다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었고요.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공공승마장을 공모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시를 하시기를 여러 군데를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네 군데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했다라고 그때 의회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때 저희가 6월∼7월까지는 다른 사례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그 폐교나 음식물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렵다라고도 그때 의회에는 말씀을 드렸고 두 군데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월 달∼9월 달에 저희가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확정된 것은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공모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9월에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과장님들이 다 계세요. 전 정원산업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동물자원과장님도 계시고 이 건에 대해서 철거해서 승마장을 지을 거라는 과장님이 계셨고, 아니다는 과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론은 예산 투입해서 철거해서 공공승마장을 여기에 찍어 넣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마을주민들과 어느 협의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맞으시죠?

근데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제 저희가 농림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황 때문에 그때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하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안 생길까요? 일단 사전행정절차도 2024년 10월 달로 되는 걸로 했는데, 도시계획, 건축협의, 영향평가도 내년 1월 달로 돼 있어요.

선정이 된 다음에 그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들을 밟을 생각입니다.

과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자리에 과연 승마장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받은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번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딱 찍어서 올라온 거 보고 참 놀랐어요.

물론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의회와 소통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다가, 아니면 바꾸고, 우리 농정혁신국 모든 정책사업에 농업정책과도 보면 2년간 찍었던 장소가 다 변경이 됐어요, 의회 보고 없이.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 몇 번을 심도있게 이야기하고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우리 의회 문경위 위원님들과 소통한 것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책자에 딱 찍어 올라오고, 이게 결정되면 그때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무르실 겁니까? 그 맞은 편에 저희 해룡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마시라고. 근데 결론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을 찍어서. 저도 몰랐어요. 제가 전반기 문화경제위원장이었는데 이 장소에 승마장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 반발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들도 무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박계수, 최현아 의원, 양동진 의원 이 장소 알고 있습니까?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때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친화도시 선도 모델 구축에 대해서, 우리 반려견순찰대 운영한다 했는데 어떤 근거법령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한다기보다는….

이거 위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위탁이 아닙니다. 순찰대를 모집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예산 지원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지, 이게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들한테 약간의 개 간식 같은 거 주고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개가 사람보다 잘 먹고 살겠네요. 그런 사업인 것 같고만요.

반려동물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최현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부 시책도 반려동물 쪽으로 중점을 둬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반려견을 사랑하시는 분이 몇 % 있습니까? 반려견을 적대시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예, 맞습니다.

만약에 순찰하다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제가 상반기 때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이 앞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년 100건 이상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물론 당연히 구조에 대한 요청건수가 많지만 물림 사고라든지,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반려센터에서는 계속 캠페인이나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4명 중에 1명이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 반려견은 전부 다 소형 반려견을 갖다가 순찰대에 투입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형견도 있습니까?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할 상황이고요. 하나만….

계획을 여기서 대충 말씀하실 게 아니라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반려견은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것은 시민들한테 위압감을 오히려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약에 반려견이 우리 시민을 물던가 하면 우리 과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잘 책임지시고, 그럼 사업계획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바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 잘 받은 반려견들로 순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교육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마 체험 및 승마 지구력 대회 2024년 11월 9일 날 순천만습지에서 별량학산까지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50팀이 참여한다고 그렇게 계획 세우셨죠? 그러면 제1회, 이것도 제1회인데 그 옆에 보면 순천시장배 전국 승마 축제 같은 내용으로 2025년 계획 수립·홍보, 대회장 정비, 임시 마장 및 편의시설 설치, 대회 참가 신청 및 출전 선수 등록 이건 2회입니까, 1회입니까? 이거 순천시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력 대회는 조금 숙련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을 갖고 말을 조정을 해서 어느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시간 동안 통과를 하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거 내용이 아니고요.

그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들만 참여를 하면 시민들이나 저희 지역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옆에 보면 670페이지 보면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날 1회 전국 시장배 승마 축제를 한다고 했어요, 추진 예정에. 근데 그 옆에 보면 저희들 똑같은 목으로 1회로 돼 가지고 내년 2025년도에 모든 것을 또 해 가지고 승마체험을 해요. 이쪽에서는 가라 1회고, 이쪽이 진정한 1회입니까?

아, 이 앞에는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배이고요. 다음 장에 보면 전국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한글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올해가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안을 제출할 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올리신 거죠?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2회입니까, 추진계획이랑 세운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는 거예요. 의회에 안을 올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시간까지도 이것이 오타가 난지 모르고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지금까지 보고를 하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똑같이 읽으셨어요. 어떻게 순천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올릴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올릴 때 추진계획이랑 방향 잘 검토하시고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한 몇 년간 다뤘더니 야생동물 순천만철새에서 우리 조사료가 들어왔어요. 조사료 피해가 20농가에 3300이면 많습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금 있으면 10월 달 지나고 농번기 지나면 조사료 철새들이 와서 싹 씨앗을 다 먹을 건데.

봄에 주로 피해를 보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의회에서 건의하셨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올해 컨설팅을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거기서 조사료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보상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구제를 위한 순찰을 강화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과연 야생 겨울철새를 과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인원수가 충분할 것인가.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한 게 네 가지 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포하고, 그다음에 소음기를 장착한 포, 그리고 그물망을 씌운 포, 그리고 이 피해를 본 걸 그대로 놔두고 봄파종으로 대체를 한 포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율성이 그렇게 올해는 작황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뚜렷하지가 않아서 협회에서는 이 순찰대를 도입을 해서 새를 쫓는 쪽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건 협회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잘 상의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야생동물, 고구마 나올 때, 그다음에 배추 나올 때 멧돼지, 고라니들이 싹 헤집어놓으니까.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항상 우리 농민들이 멧돼지가 출현하고 나면 그 뒤에 오다 보니까 피해가 더 심해져요. 수시로 가게끔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포획틀을 우리 과장님 들 수 있을까요, 멧돼지 포획틀, 고라니 포획틀?

멧돼지는 포획을 하기 위한 그런 강도가 필요한 건데, 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포획틀은 잘 유인이 안 됩니다. 유인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먹이로 계속 유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걸 좀 IT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포획틀을 업체하고 개발을 한 것을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획틀이 뒤에 주차장에 방치돼 있죠?

그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필요가 많이 하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가면 그렇게 소요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니까 그 포획틀이 너무 무거워서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돌라갈 수 없습니다, 무거워서.

멧돼지도 들어가도 도망도 못 가겠더라고, 어찌나 무거운가요.

예, 못 도망가게 그렇게 강도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것을 논밭에 누가 들고 갈 겁니까? 포클레인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장비 값이 더 들겠습니다.

예, 장비가 다 있습니다, 트럭에 실어서.

그 예산을 우리 과에서 해 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형 포획틀 잘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방향까지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위 상임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70페이지 승마 체험행사 및 승마 지구력 대회라 그랬습니다. 사업비가 총 9000만 원으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체험행사를 24년도에 3000만 원으로 했는데 마사회 주관으로 안 하고 순천, 다른 마사회에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아니요. 저희 관내에 2개의 승마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의회 때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승마업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근데 9월에서 11월은 마사회 주관으로 써 있네요. 이거는 3000명 체험인 거고, 위에 부분은 300명 체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순천이 승마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자연 풍광에 대한 그런 조건들 때문에 마사회에서 도심 승마체험을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 순천에서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국가정원 브릿지 아래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예. 11월 초까지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고 있고요. 매일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순천시민들이 체험하는 건가요?

예, 시민들도 되고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화가 돼 있나 보죠? 신청에서부터 뭐….

아, 아니요. 국가정원 안에 그 둔치에.

그럼 누구나 그때그때 즉석으로 줄 서서 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00명이나 했다는데.

그게 날짜로 하면 14일 정도 됩니다.

14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에서 500명 정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근데 400명, 500명이 줄 서서 그냥 미리 접수 안 해도 태웠다 내리기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접수를 해서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언제까지 오시게끔 그렇게 해서.

현장접수를 받으신다?

예, 현장에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거면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관광으로 와 갖고 그 말을 또 타려고 다시 되돌아 그 지점까지 온다고요?

그건 승마에 대한 어떤 문화확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는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지역 아이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년에 10회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아, 이 사업 말고 또 있다고요?

예, 학생 승마체험이라고 그것은 1년에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돈이 그쪽 예산을 여기로 상정해서…?

이건 마사회에서 비용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마사회에서 주관한다고요?

예, 마사회 비용으로.

그럼 예산이 필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올해에 3000만 원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아니 24년 5월 26일 날.

올해 실적입니다.

그니까 그럼 이미 올해 예산을 투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사회에서 하는 거라 안 했다고 방금.

5월 달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저희 지역 승마장 두 군데하고 협업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9월 달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은 마사회 주관으로 마사회 비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어차피 마사회에서 도심 승마체험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마사회 승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을 그럼 비용추계를 할 때 내년 것도 9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사업개요에 보면. 승마 체험행사가 2회라 그랬고, 승마축제 1회였어요. 그러면 너무 비용추계가 엉성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희가 9000만 원 예산 아닙니까? 이건 내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이고, 이 9000만 원에서 6400만 원은 지구력 대회로 쓰는 거고요. 2600만 원은 승마 체험대회로 쓰는 겁니다.

이틀 하는 거.

예, 이건 내년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요. 이틀하는 데 2600만 원을 쓴다? 아까 또 마사회에서는 그냥 해 주신다면서요.

그건 마사회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600만 원이 어디 거냐고, 시비잖아요.

시비입니다. 이건 지역승마장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틀하는 데 2600만 원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축제하고 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또 축제 때 그쪽 돈을 이쪽으로 또 갖고 와서 쓰시나 싶어 가지고 미리 제가 확인드리는 거고.

이제 마사회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사회에서 지역 선정을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는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전국 승마축제 지구력은 오래 타는 거예요, 말을? 이 내용이.

이제 5㎞ 구간, 10㎞ 구간 코스를 정해놓고 제한된 시간 안에 통과를 하게 하는데 이 말이 지치면 안 됩니다. 빠르게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중간 중간에서 심판들이 심박수를 체크를 해서 탈락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완주를 해서 1등을 가리는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달리는 게 아니고 경보대회같이 천천히 가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위탁을 주겠네요.

예, 이건 위탁을 줘야 합니다.

그럼 전국에서 위탁업체를 협상에 의한, 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아마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 바쁘시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십시오.

두어 가지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승마장 용역 언제 끝났어요?

용역은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지견학하고.

용역 안 했습니까?

예, 자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국비 신청하고, 또 어떤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용역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용역을 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냐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원시설과입니까, 정원산업과입니까? 국가정원 안에 있는 시설물들 재배치하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이 대상지로 잡고 있는 이곳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시설물들을 재배치할 때 지금 문경위에서 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대상지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심의과정에 그러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을 때 아, 여기는 아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 과정 중이기 때문에 장소는 확정이 안 됐고 여기는 공공승마장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그건 절대 아니죠라고 해서 그때 당시 확답을 받고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의결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하지 않고 장소를 확정을 한 건가요?

지금 저희가 농림부하고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예. 그건 부서하고 좀 소통이 안 됐던 부분이.

그 부서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때 문화경제위원회와 좀 소통하고 그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저희가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추진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육묘장 옮기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쪽 부근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사실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고 해서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완전히 의결을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통이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을 통해서 계속 장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서 간에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어 있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지금 다른 다리를 걷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역을 안 한 겁니까?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문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추진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반기에 문경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문경위 내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모 관련해서는 공모 신청을 하겠다라고 부서에서 했었던 부분은 저도 기억은 합니다마는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시설, 어떤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승마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또 재활이라든지, 또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악취문제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폐수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발생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이런 민원들이 상충돼 있는 상태예요. 같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격양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자들과 이 공공승마장 공모를 하면서 용역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하면서 관계자들 간담회, 그다음에 주변 인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워케이션이 있어요. 또 바로 옆에 에코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한번 다녀간 사람들이 또 오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사전에 검토 없이 자문을 통해서 이 장소를 정했다. 자 그러면 자문을 어떻게 받았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 자문을 받았는지 제가 자문해 주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문을 받은 건지.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자문을 받은 건지 지역적인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면서 서로 검토해서 자문을 한 건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문받은 내용, 의견 수렴한 내용들이 있으면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정 끝나면 바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없이 일이 추진이 되다 보면 또 벽에 부딪혀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런 사례들이 우리 시에서 몇 군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서로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이 돼야죠. 제가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공승마장은 저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고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소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자, 자문받은 내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장님, 과장님. 두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 관련해서 제가 7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반려동물 실외놀이터 조성을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올해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돼 있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펫트래블 쉼 라운지 조성을 하겠다 1억 3000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반려동물 실외 놀이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 센터 바로 앞에 여기 주차장 쪽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 4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이 앞에 제안을 하셨던 설문조사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은 잘 하셨고만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공승마장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공모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야외 놀이터 조성은 어쨌든 의견수렴을 잘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유승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 잘 좀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꿀벌 사업이 있어요, 양봉. 이게 몇 페이지더라, 668페이지 보니까 하단부에 농림부 지침 개정 중으로 사업 일시 중단 이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농가에서는 여왕벌 보급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게 좀 생산하는 곳이 중단이 돼서 보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농가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소통을 하고 있고 여왕벌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예.

소통 잘하시고만요.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할 때 특히 사업별로 보면 이게 긍정과 부정이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더 잘 아실 거고, 그 부분들은 두드리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선도 모델 구축에 있어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과에 있는 펫 그쪽하고 연관이 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그쪽하고 좀 소통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도 이와 같은 워케이션 쪽이랑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요.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과하고 지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너무 다 분산이 되고, 각 과에….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일을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느 공간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순찰대는 어떤 공간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거점지역별로 반려견을 동반한 순찰을 강화를 해서 안전을 도모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그니까 그 거점지역을 선정을 했습니까?

예, 거점은 여기 반려동물문화센터 거기가 되는 것이고요.

주된 곳이 그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된 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그니까요. 그럼 오천공원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이미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굳이 우리가 배치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활용하고 있는 조직체하고 협의해서.

거기는 밤낮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쪽은 연계활동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 어디가 있을까요?

조례호수공원이라든지 신대천이라든지.

예, 공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짜 누군가는 굉장히 싫어할 거고, 누군가는 좋아할 거고 그런 공간인데 그전에는 아이들이 놀았는데 지금은 개들이 놀아요. 좀 그렇게 바뀌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두 군데를 말씀드리면 상주 같은 경우는 대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통해서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거고, 그 관광객들로 인해서 거의 대회할 때마다 30억의 지역경제효과가 유발된다라고 그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금강변하고 연결돼서 지금 거기도 승마장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는 뭐냐면 학생 승마체험까지도 익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변을 통한 그런 관광지 연계상품, 아니면 지구력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광지에서 연결해서 하는 모델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정원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 치유 이런 승마도 있기는 하지만, 마사회나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연계상품도 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원이 맞다. 근데 아까 워케이션이나 에코촌하고는 상반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계프로그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악취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거기 가서 견학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조치를 취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이 앞에 반려동물친화도시 지정되면서 내려온 국비를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정책을 잘 펼치면 부농이 되는 것이 농업정책과의 할 일인데 사업의 70%가 스마트팜입니다.

아, 제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페이지수에 보면 스마트팜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 유럽과 우리 전국의 지자체들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농작물이 스마트팜을 했을 때 과연 떼부자가 됐고, 억대 청년들이 수두룩 나왔는가 한번 타 지자체 사례, 유럽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떼부자가 된 경우는 표현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억대 연봉이란 건 상징적으로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농촌이 지금 살기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전문가들도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접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항목상으로 여러 개를 해놨는데 이게 단계별로 봤을 때 지금은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타 지자체 사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지 마십시오, 과장님.

국내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종합화를 해놓은 것은 고흥 스마트밸리가 있고요, 고흥, 김제, 경남 밀양, 상주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 생산과 유통판매 전체를 갖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는 전반적으로 해서 기업에서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 케이스는 아직까지 크게는 없고 일부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고는 합니다. 자람팜이나, 대구 인동촌이나 이런 데에 하고는 있는데 성공을 했다거나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외 사례들은 스마트팜 선진국이 최초로 시작했던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한 200개 이상의 농식품 기업들이 모여서 연 66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고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도 성공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성공한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걸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 유럽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겉만 보고 왔다, 겉만 보고 왔다. 속에 ICT의 오작동과 기후에너지의 온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 스마트팜의 억대 청년이라는 이런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개요를 잡아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스마트팜을 받으면 1년 안에 억대를 벌 줄 알고 도입을 하는데 2년 전부터 순천시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도입단계도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면 이 사업은 10년을 봐도 내리막이다. 왜? 고흥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그 농사를 위해서 억대 부 축적하신 우리 스마트팜 농민들이 없다. 맞으시죠?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인데 거기는 몇 년이 완도, 강진도 저희들보다 스마트팜이 5∼6년이 빨랐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성공사례를 하지 않는데 초입 단계인 순천시 농업정책과는 아직도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자체가 스마트팜을 한 우리 순천시보다 빠른 지자체가 많은데 아직도 스마트팜의 문제점, 스마트팜의 판로 문제,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지 타당한가 그런 것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농작물 그대로 사업계획서에다 올려놨어요. 순천의 스마트팜의 특용작물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도입한 농작물로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팜을 2년 전에 보고할 때는 외서면 화전리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하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2년 전 업무보고 때 외서면 화전리는 순천시 별량면, 낙안면, 해룡면에 비해서 온도 차이가 2도∼3도가 낮기 때문에 빚으로 억대가 진다. 과연 누가 들어가서, 외서면 화전리에 가서 스마트팜을 할 것인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갑자기 장소가 변경됐어요. 맞으시죠? 의회에 보고 없이 업무보고 책자에 일방적으로 이 산이 아니면 저 산이다. 산삼이 이 산에 없으면 저 산에 산삼이 있다 찾아다니는 그런 형태로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책자 안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들이, 순천시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과연 이 업무보고 책자를 믿고 시정의 방향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한번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냥 폐지한 건 아니고 현재도 유효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리상의 문제, 그리고 만약에 조성을 했을 때 입주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와서 7월에 제가 와 가지고 판단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지금 폐지를 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업무 위주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폐지는 안 됐지만 업무보고에는 안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점도 제시하겠습니다. 폐지는 안 됐는데 스마트팜은 지역으로 업무보고에 보고를 2번 정도 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고, 지금은 체육산업과에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서로 우리 체육산업과, 우리 농업정책과와 협의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용역결과로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과장님들이 서로 소통하지 아니하고, 서로 먼저 된 과에서 그 부지를 뺏는 겁니까?

거기가 위치는 제가 그쪽 부분에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거기가 아직 면적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위치가 저희들이 스마트팜했던 장소에서 중복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잔디 부분은 제가 지난 기술보급과장할 때 23년 박람회 이후에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를 대비해서 시범포를 준비를 했던 곳인데요. 그건 제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스마트팜 밑에 하부로 위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는지는.

순천 시유지가 외서면 화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가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아까 잔디밭 시범포도 하기 위해서 전체 시유지들을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찾아보는데 대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곳곳 개소는 많은데 이렇게 쓸만한 넓이를 가진 면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치를 찾다 보니까 대단위로 돼 있는지 장소였던 외서 쪽을 많이 검토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육산업과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대단위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전리 같은 지역을 선택하고 사업계획서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과장님들도 소통을 안 하는데 우리 국·과장님 의회와 소통을 지금까지 했을까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의회와 소통하시고, 안건을 제시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 자립단계가 있었습니다. 예비단계를 하면 진입단계를 갑니까? 예비단계 안 해도 진입단계가 가능합니까, 발전단계랑?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비단계를 해야지 진입단계가 가능하고, 진입단계를 해야지 발전단계로 가능하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문구가 싹 폐기가 됐습니다.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그걸 다 폐기한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 때부터.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들 다시 그때 막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히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뺀 이유는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같이 예비단계, 진입단계, 발전단계로 단계를 밟는 건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마을가꾸기 사업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냐, 아니냐 그 관계가 논란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해놓은 것이 여기서 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뺐고,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마을가꾸기 예비단계에는 실제로 사업은 현장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마을가꾸기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고요. 그러면 예비단계에는 현장포럼을 하는 것이고 진입단계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비단계에 현장포럼하고 마을가꾸기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당연히 예비단계 현장포럼을 하면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마을가꾸기사업은 별도로 사업으로 빠지고, 실제로는 현장포럼입니다.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하고 그거는 500만 원씩 개소당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5억씩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가 전제조건이 현장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포럼을 반드시 해야 되는 단계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를 하는, 그다음에 종합개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됐습니다.

예비단계는 마을포럼만 하면 된다?

현장포럼이죠.

현장포럼을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번에 2024년 마을가꾸기사업 10개소가 현장포럼이 아니라 500만 원 사업을 다했습니다.

현장포럼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마을가꾸기사업은.

현장포럼을 거치고 500만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장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고, 근데 그분들한테 했을 때 5억 진입단계 사업을 받으려면 예비단계사업을 하고 500만 원 사업을 받아서 잘 가꾸고, 잘하면 진입단계로 간주 그렇게 교육을 다 받았어요. 가점이 분명 있죠?

가점은 5점으로 있는데요.

가점이 5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사업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별량, 별량, 별량, 별량, 별량 쪽에는 거의 예비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 사업을 받았어요, 5억짜리 사업을.

유사사업도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은 유사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포럼만 했습니다. 현장포럼은 다 했어요. 그리고 사람 인원수도 다 됐는데 과연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심사기준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봤을 때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 모든 사업을, 마을단계사업을 싹 제거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진입단계, 예비단계 할 필요 없이 진입단계로 바로 가고, 발전단계로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

아닙니다. 예비단계는 현장포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단계 현장포럼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럼 진입단계 현장포럼만 해도 가능하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럼 진입단계부터 도전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굳이 예비단계 500만 원짜리 해서 힘들게 사업을 받을 필요가 없다.

500만 원 받은 지역은 5점의 가점을 한 겁니다. 왜 그냐면 그것은 사전에 주민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선행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점을 5점을 줘서 하는 거고요.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심사기준 점수표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농촌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농촌역량강화사업.

역량강화사업은 방금 이게 농촌 협약하고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맨 앞에 1번에 있었던 농촌협약에 협약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7개 읍면을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역량강화사업, 농촌개조사업 일부가 들어가서 이렇게 농촌협약으로 우리가 농식품부하고 협약을 맺었던 사업인데요. 역량강화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마을가꾸기 말고, 이 인프라적인 SOC사업들을 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의식개선이나 리더를 양성하는 과정, 그래서 그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읍면동에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교육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아까 현장포럼 전에, 예비단계 전에 마을리더교육을 합니다. 마을리더교육이 반드시 돼야지 현장포럼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매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활동가들, 아까 현장포럼사업, 그다음에 읍면동 정담이라 해서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들을 주제를 놓고 대화도 나누면서 또 교육도 받고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동가도 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농촌체험지도사, 원예활동지도사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이 역량강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방금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야지 다 가꿔지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같이 합니다. 동시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그 마을이 똑같이 받아가는 사업 같아서.

아, 같은 마을이요?

예.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절차가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단 9번에 대한 농촌역량강화사업 2023년에서 2027년 5개년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지도사 현장포럼 사진, 마을리더교육, 주민정담회 사진, 농촌활동가 및 전문인력 양성하신 내역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스마트팜 복합공간 조성에 대해서, 생태비즈니스센터 1층을 신건물에 위치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특정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다 우려하시는 것이 아까 처음에 일성으로 말씀했던 게 성공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공사례가 많지는 않고 도입단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도시하고 농촌 2개입니다. 현재 스마트팜이라 해서 청년들만 새로운 아까같이 해서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고, 기존의 농촌에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시설하우스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 주신 도심형을 찾았습니다. 도심형을 찾는데 도시의 일반 유휴공간들, 시유지나 이런 데를 찾아서 일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구입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것이 도심 수직농장의 대표적인 것이 이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생태비즈니스센터를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신청사 짓는 데도 저희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하상가 씨내몰 거기에도 조사를 했는데 면적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체험장, 정원 국제습지센터, 시민협력센터, 가든마켓, 조은프라자, 조은프라자도 황금백화점 이것도 저희들이 활용해 볼 방안도, 현장방문을 했으니 여러 가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이런 게 엮여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현재 생태비즈니스센터가 재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건물이 있었는데 마침 거기를 갔더니 여기도 가능하겠다,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청년에게 이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마침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용하는 이유는 현재 거기가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하고, 저희들 다녀보고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엽채류나 생산만 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 이것이 시범적으로 한 이유가 생산과 가공과 체험과 판매, 교육, 이것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범케이스로 해서 해 보는데, 서울이든 광주든 대구든 가면 지하철 공간을 활용한 것이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기존에 카페를 하고, 저희들이 엽채류 같은 생산되는 이것을 샐러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판매도 하고, 무인도 판매도 하고 카페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가장 적지라고 저희들이 봐서 여기 선정을 하게 됐고, 대상은 아직 어디를 줄 것인가는 확실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비즈니스센터에 하루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죠?

그것은 아직 제가 좀.

그거 파악 안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파악은 했는데요. 이용객은 제가 좀 기억은 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가 이용객이….

예, 홍보가 지금 확실히 생태비즈니스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모르는데 과연….

오히려 그래서 이걸 해 놓으면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있고, 카페하고 같이 하면….

스마트팜 설치했다 해서 홍보가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체험이란 것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걸 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전시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이 스마트팜 만들어놓은 생산물을 이건 씻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떼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생태비즈니스센터 관리하고 있는 청년정책과에서도 좋다고 한 이유가 이게 방금 센터 자체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봐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에 예산 올릴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적 농업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귀농귀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와서 후계 청년들이랑 열심히 농사를 배워보고 살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한테 콜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부터 해 줍니다.

그들은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후계 영농들은 아버지 때부터 다 농사를 짓고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근데 후계 영농이라서 새로 나와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배우고 새롭게 정착하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 트랙터콤바인이 요즘에 억대가 넘어가는데 수입은 3억까지 가는데 그 기계를 하나 사려해도 지원이 안 돼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 4-H들 상사에서 할 때 그 농기계 진열돼 있는데 과연 그림의 떡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할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도 지원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연락을 하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엮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청년 후계농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부모님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는 그래도 흙수저는 아니라는 봐집니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나머지 청년들이 그렇긴 한데요. 어찌 됐든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은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해서 여러 가지를 항목도 있기는 있는데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들 시도를 하면서 보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한다는데 2년간 노력한 결과가 없는데 언제까지 노력하실 겁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다시 도시로 떠날 때 그때 생각해 보실 겁니까?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와도 정착할 수가 없고, 맥가이버 청년들이 1년간 농촌에 살아도 1년 후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 다시 떠나고 있는 순천의 농업 정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돼 있는데 공간상 제한이 있기는 한데 제가 몇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현재 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혁신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생태계 쪽으로 저희들 해서 실제로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제는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시작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인정을 하고, 다만 그걸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간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다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착지원금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3년 이내에 영농경영체등록에 대해 3년 이내가 되면 저희들이 매달 1년차에는 110만 원을 제공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냥 월급식으로. 그리고 2년차에는 100만 원, 그다음에 3년차에는 90만 원을 해 주는 이런 제도로 소개만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들을 선발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2500만 원씩 개소당 해서 시설물을 임차를 하든지, 농지를 임차하든지 개보수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소득기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개소당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들, 또 기타 농지 확보했을 때 동아리 활동사업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상 어쨌든 인정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좀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겉핥기 아닙니까, 수박 겉핥기. 수박껍데기 가격밖에 못 됐는데 알맹이는 먹도 못하는데, 알맹이 먹기 전에 썩어서 버리는데 청년들이 도저히 도전할 수가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청년들이 돌아오는 청년 그걸 만들 수 있겠냐, 농업정책이.

이건 있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까 스마트팜 쪽에 보시면….

저는 스마트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후발주자로 하기 때문에 ICT에 대한 문제점도 우리 순천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ICT 물어보겠습니다. ICT 해킹 당했을 때 보완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화기로 ICT 오작동이 일어났어요.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순천형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순천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갑자기 온난화 와서 열이 받아서 기계가 멈췄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상 어려운데, 이것만 위원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바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아까 내용에 업무보고에 넣어놓은 것들을 제목을 보시고 내용을 한번 봐주시면, 어찌 됐든 농촌을 살리기 위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중에 스마트팜을 저희들이 유인하더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습 임대농장 습주읍 저희들이 사무실 옆에 보면 2개 동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딸기하고 토마토를 개인한테 임대를 3년 동안 해 가지고 네가 여기서 연습하고, 실습해 가지고 창업해서 나가라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있고, 아까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584페이지 11번 이것도 저희들 도비를 확보를 해서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보급을 해서 소규모로 1억짜리지만 아까 고액이, 사실은 스마트팜은 아시다시피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로 부분이 있어서 아까 생태비즈니스에서 했던 것을 믹스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소규모도 1억 정도 가지고도 한번 실습용으로 접근이 쉽도록 하는 그런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자립기반도 3억에서 4억 정도 해 가지고 각 5개 읍면에 이렇게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개소당 3억, 그다음에 4억씩 하고 본인 자부담을 부담해 가지고 진행을 5개소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2개소를 더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스마트팜 청년공작소라고 하는 데가 신대에 저희들이 컨테이너형으로 2개, 3개동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관심이 있는 사람들,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아무 저거 없이 실습을 해보고, 토론회하고 한 5명이 지금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유입효과를 갖고 유인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방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16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올려놓은 이유가 청년들이 직접 현장도 방문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제안도 좀 해 보라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 잘 펼쳐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농업정책과가 되시고,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7월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농업정책과의 주요 사업이 거의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팜 이퀄 농업정책과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너무 또 한 분야만 집중해도 우리가 챙겨야 될 주변사업들이 좀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고령농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가 어쨌든 농촌이 지방소멸 위기에 있어서 제1차적으로 소멸 위기지역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굉장히 위기이고,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청년농 얘기 나왔고, 또 귀농귀촌 얘기 나왔는데 고령농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업무보고서를 뒤져봐도 우리 농업정책과의 업무분장에도 고령농에 대한 업무가 있는데, 어디를 봐도 고령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추진을 하고 있겠지만 업무보고서에는 다 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청년농 육성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또 농촌에 머무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현재 또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또 건강하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저는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 고령농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시설적인 부분은 우리 유통과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만 청년농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시설 부분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의 고령농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시설 부분 말고 하는 것이 3번부터 지금 돼 있는 공익수당이나 바우처 이런 부분들이 여성농업인들, 고령농들 현재 농업인들 제도적인 이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시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2개 부서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녹아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가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조례에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령농에 대해서도 물론 산발적으로 같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거를 총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제에 자료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령 농어업인 소득 현황을 비롯해서 우리 농정혁신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고령농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적인 부분들 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기금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산물 외에 기금 조성된 지가 조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농산물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는 한 2개에서 많게는 9개 정도까지가 항목을 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5개 품목을 가장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것은 벼하고 쌀 관계 때문에 그걸 지금 일부에서 요청을 농민들이 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민 관련 단체하고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그간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고민했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의 현황도 저희들 파악을, 전국 것도 파악을 해 보고 했는데, 벼가 들어간 건 전남도에서는 장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 있지를 않고, 조례 자체도 촘촘하지가 않다는 말씀을 저희들 보니까 그러고요. 전국 지자체에서도 벼가 들어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한 세 군데, 댓 군데 이 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민입니다. 고민이어서 특히 쌀값 하락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그런 부분에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이 길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선도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많은 농작물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저는 나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사례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면 또 다른 타 지역의 모범사례로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기금위원회에서 타 작물에 대해서도 조금 할 수 있게 열어놓고는 있지만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조금 더 검토를 같이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했던 것 추가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95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200억 정도 조성을 했어요. 이자가 지금 1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차액 지원사업을 한우농가 포함해서 900만 원을 쓸 예정이에요. 그전에는 7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은 솔직히 여기 농업정책과의 사업들 보면 과장님이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부족하다, 인정한다, 보강하겠다 했는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개정을 하셔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벼를 추가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잘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방금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답변드렸는데요. 이게 벼를, 아까 그 현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팀장님한테 말했더니 지원대상에 신청요건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대상품목이 조례 10조에 지금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품목이 전국 주요 도매시장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지원대상 출하 조직의 계약재배 및 계통 출하한 농업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정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데 여기에다가 쌀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되잖아요, 이거 추가하셔 가지고.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다른 25개 항목하고 출하해서 판매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다릅니다, 벼가. 잘 아시다시피 벼는 수매를 해 가지고 실제로 수매를 거의 정부수매하고, 농협수매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쌀은 대부분 정부에서나 농협에서 특히 많이 출하를 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벼로 했을 때 지원하는 부분이 대상에 우선 농협이 된다는 조건이 되고.

농협이 된다고요?

농협이 쌀로 했을 경우는 쌀로 했을 때는 농협에서 주로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출하를 해서 판매를 하는 유통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하고 달라서, 넣는 것이 일반항목 추가하는 것하고 쌀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아까 후계 농업인, 청년 농업인 예산 지원하는 거 많은데 지금 농업이 제가 기본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을.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농촌이 되게 해 주세요. 저희 순천시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고향이 어떻게 시골 쪽이신지?

승주입니다.

승주예요? 저는 여기 인사개편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미래농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농정혁신을 위해서 인사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농사만 잘 지어도 잘사는 농촌이 돼야지, 거기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 청년인들 기본적인 벼 이런 것도 농사 지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국가에서, 아무리 다른 예산, 스마트팜 예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 농사만 지어도 잘 살더라 이런 인식이 되면 청년들도 시골에서 농사짓고요. 식량작물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스마트팜 굳이 안 해도 저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 참 많이 보는데 좀 아쉬운 게 어떤 국가에서 이런 걸 하니까, 어디 지자체에서 하니까 따라서 가지 말고요. 정말 도농복합도시고 농업인들 생각한다면 저는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농업인 출신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공무원이라면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모사업 이런 거 잘 보이려고 하는 정책 하지 말고요. 정말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생각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쌀값이 얼마나 하락한지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금액상으로는 모르는데 지금 시세상은 하락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쌀 수매 가격이 작년에 5만 8000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쌀 수매 가격이. 갈수록 농사짓는 사람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승주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과장님도 농업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하고 농업인 관련 정책들 잘하셔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방소멸, 인구감소한다는데 농촌만 잘 살면 저는 이거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이 잘못돼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인 거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스마트팜이다, 청년농업인이다, 귀농귀촌이다 다른 사업들을 엄청 펼쳐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해 가지고 5억, 6억 다 지원해 가지고 그때뿐이에요. 그거 끝나면 끝이에요. 청년 농업인들도 농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는 농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깊이 고민하셔 가지고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도 이자만 10억이나 발생하고 있고, 쓰는 건 900만 원밖에 안 썼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잘 보완하셔 가지고 벼를 추가하셔 가지고 그 농업인들 가격 하락하는 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최현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쌀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벼에 대해서는 별도 항목으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른 친환경이나 유통과에서도 많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검토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할 겁니다.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저희들도 논의를 할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부분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벼가.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해 주세요. 과장님,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기금 지원 조례도 제가 조사해 가지고 한번 했는데 이것을 중복 지원해 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냐, 2㏊ 한 6000평 정도 재배를 했을 때 1인당 138만 원 정도 지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소농이나 그 이하의 사람들은 이거 벼 경영 안정 대책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게 중복지원돼서 농수산물안정기금을 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 통해서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대한 관련한 것과, 지금까지 계속 청년에 관련된 농업정책을 펴셨잖아요. 국장님이 더 전문가일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하셨고. 이번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했을 때, 그다음에 방향을 같이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청년들하고 단체들 다 이야기했겠죠?

상생토크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었고.

상생토크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분들이 왔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농업인 단체들하고 했던 대화를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그 내용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전반적인 취지가 청년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80%? 그러면 청년들하고 최소한의 얘기를 해 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청년정책국 같아요, 저는 여기가. 농업보다는 청년정책국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조직개편했을 때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억대 청년 이것 때문에 TF팀도 꾸렸죠. 그 TF팀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TF팀이 스마트팜팀으로 변신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 스마트팜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형과 도시형 두 트랙으로 가는데, 사실 농촌형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이재배 농가랄지, 그런 딸기농가랄지 이런 부분들에 ICT를 접목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심형은 유휴지랄지, 아니면 도심에 있는 빈 건물이랄지, 아니면 복합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수직농장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는 현재는 지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테스트 형태로 해서 한번 넣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청년 농업인들이랄지, 아니면 이 스마트팜을 관심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또 확대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물, 굉장히 비싼 작물들을 계속 개발하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걸 개발했습니까?

개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 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2년이긴 한데 2년 동안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구성 자체가 스마트팜을 설치를 해놓은 저희들 공장이랄지 이런 게 부족해서 아직은 그런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서 한다라기보다는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오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과 추진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게 정책이 거의 다 반영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심 스마트팜 복합문화공간 이거는 혹시 유휴공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5군데를, 5명이구나.

저희들은 원하는 장소들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들었는데, 이게 컨테이너면 컨테이너, 아니면 도심이면 도심 그거 하나로 집중을 해 가지고 하나라도 성공을 시키면 되는데 그냥 문어발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누구나 살고 싶은 쉼터 공간을 재구조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을사업 정비해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거기는 청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마을만들기를 말씀하신 겁니까?

네.

청년들이 가서 산다기보다는 현재 마을만들기는 현재에 있는 공간들을 조금 예를 들어서 마을에 있는 위험요소랄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사업보다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의 돈으로 해 가지고 청년들을 유입하겠다라는 말씀보다는 그 마을사업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소멸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청년들이 거기에 갈 수 없는 정도에 됐다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마을만들기?

아니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AI가 있고, 스마트팜도 있고 한데 저도 가서 다 물어보면 지금 현재 자동으로 스마트팜 핸드폰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반자동이 가장 편하다. 잘못된 거는 우리가 잘못되게 인식을 해 주는 게 스마트팜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재배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교육을 저도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스마트팜을 한다? 굉장히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이 없이 스마트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 건데 억대 연봉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도 돼야 됩니까?

저희들이 억대 연봉은 상징적인 의미고요.

그 얘기는 들었고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마는 사실 어느 정도 규모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이재배 같은 경우에는 한 700평 정도 재배를 하면 저희들 순수익은 아니고 조수익으로 해서 억대 정도는 나온다고 지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많이 따져 보셔야 되고요. 온실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시에 맞는 거에 대한 유리온실과 스마트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팜 신기술 보급은 말 그대로 그냥 기술만 보급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이걸 전반적으로 다시 봐 주고. 여기에 571페이지에 보면 에너지효율 복합형 스마트팜 구축해 가지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에 연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26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바이오센터가 들어서면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농가에 그 열을 활용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교육을 하고 내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자금이 있어야 뭔가를 또 하고 땅도 있어야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농지은행에 들어가 보면 전혀 이상한 쪽에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만약에 청년이 왔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로 혹시 안내를 하든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줍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가 없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 일단은 청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아까 청창농사업을 먼저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10만 원, 2년차에 100만 원, 90만 원 받고 청창농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5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제가 들었고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도 별다른 소통이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한 3개의 카톡방이 없다면서요? 근데 1년 동안 어떠한 정보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딱 그 청창농에 대한 예산만 말해주는 건지,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청년들이 다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근데 왜 진짜 청년들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시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더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마트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막 나눠져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평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유리온실을 짓든, 하우스를 짓든 해서 그 라인에 뭔가 쫙쫙쫙 깔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청년들한테 한 라인은 너가 써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교육들을 타 지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의 온실에서 여러 가지의 작물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가까운 구례도 있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이긴 한데 다 가까운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꾸 고흥을 말씀하시는데 고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재배는 했지만 파는 게 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신성장과 그쪽에서는 수매를 100% 다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스마트팜을 했을 때 수매입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팔아라 이겁니까?

그래서 경영임대실습농장을 저희들이 두 군데 마련해서.

그거는 실습인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파는 게 목적인데 어디하고 이 스마트팜을 했을 때 연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농협 말고?

그렇게 어디 특정업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청년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마케팅하는 부분들이랄지, 아니면 우리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라도 같이 망을 넓혀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게 올라오기 전에 하셨어야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국장님이 그전에 꽤 오랫동안 그쪽에 계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보다는 잘 아시고, 생태계와 어떻게 형성됐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제발 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청년한테 다 해 준다고 해놓고 청년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들으면 과연 사업비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만요?

대화 나누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대한 것들도 저는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시던 농가분들도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그분들을 더 보셔야 돼요. 그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순천에 대한 농업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분들이 더 이상 재배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혹시 그 밑의 세대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더 잘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멘토를 해 주고, 우리 청년들을 멘티를 해 주는데 멘티, 멘토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진짜로 다음에 저희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다시 한 번이라도 진짜 농업단체 등록돼 있는 모든 청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계속 그냥 다녀서 이야기 듣고 우리 과에서 정리를 하고 다시 주고, 그게 소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못한다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과도 중요하고, 청년 농업인과도 소통하고, 기존 농업인들하고도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들을 꼭 갖겠습니다.

소농인들도 꼭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특히나 벼는 솔직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밭은 자동화가 많이 안 돼 있죠. 우리 순천시에서 전체적인 농업에서 수매를 해 주는 게 한 70억 정도 되죠? 근데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너무 많이, 대기업에서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없데요. 하다못해 저쪽 동네는 고구마만 150t이 나와 가지고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서 다 그냥 가져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량 다품목 생산을 하다 보니….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명확하게 하나로 가든, 고농작물을 일단은 찾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성과도 안 나왔으면 결국에는 업체만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꼭 업체만 좋은 일이 아니라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순환의 형태로 보면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 승주에 신성장산업과에서 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30개 동을 먼저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챔버를 아마 거기서 설치를 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마트챔버인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스마트챔버가 스마트팜입니다. 아무것도 크게 말만 거창하지,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없는 청년들이 앞으로는 목돈 들이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청년정책을 내년에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기반시설이 없이 우리 들어오는 청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농어촌공사랑 같이 저희들이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임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니까 그것을 적정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원하는 장소들을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라면 농지은행에 수수료를 주고 매년 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타지에 가 계시면서 휴경지가 있는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시유지, 신성마을도 순천시 유휴지 68%가 몇만 평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청년들과 귀농인들에게 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귀농 청년들이랑 와서 5년 상환에 융자를 못 받아서 넘어간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하셨을 겁니다. 혹시 귀농 융자, 청년정책으로 해서 융자 상환 때가 돼서 혹시 빚으로 넘어간 청년들이 과연 몇 명이 됐는가,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작물 재해로 이상기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이상기온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의 댐 때문에 배, 복숭아, 매실이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파악하고 계신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후 변화하고 특히 농작물은 자연이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암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날씨가 고온에 다습이 와 가지고 농작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월등 복숭아는 탄저병이 왔었고, 낙안 배 일소현상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깊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기후가 올해만 이렇게 올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공공비축미로 강대찬벼를 농민들이 원해서 수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3년 정도 우리 시 쪽에 파종을 해 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실증을 한 다음에 이 수매품종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근데 1년 하고 나니까 이 품종이 안 맞다 해서 지금 수매도 못 받아주고, 수매를 해도 판매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후도, 이 고온현상도 과연 올해 특별 라니냐나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온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이걸 보고 나서 품종을 갱신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해보험을 좀 확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이상기온에서 농민들 태풍,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농작물이 떨어지고 나면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이 신청하게 되면 자부담이 올라가요. 농민들이 몇 % 농사를 잘못 지어서 떨어진 걸로 판명해서, 맞죠? 그래서 자부담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청 안 하신 농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도 한 8000몇 분 이상이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농이나, 아니면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에서 부담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가고 있습니다.

왜 농민들이 몇 % 보험을 든 이 사유가 무엇이냐면 농약값이라도 받으려고, 그 농민의 농작물은 보면서 피눈물이 나지만, 그 농약값 몇 푼을 벌기 위해서, 근데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이 농업 재해보험이 잘못됐으면 농민들의 아픔을 닦아주려면 한 번이나 농협중앙회와 한번 협의도 하고, 탄원서도 내 보고 농민들과 함께 그런 시도도 해 봤어야 되는데 비싼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회사만 부 축적을 하고, 우리 농민들은 농약값 몇 푼 받은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벼도 ㏊당 태풍이 왔을 때 쓰러지면 10몇 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상금액이?

위원님 저희가 그걸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자립도가 18%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을 넣으면서 보험회사에 부 축적하는 데 노고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아니면 댐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서로 노력하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과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업과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노력을 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3개 사업 중에 보면 9개가 기타라는 예산이 내년에 80억 정도가 세워졌어요. 자부담은 알겠습니다. 근데 기타란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80억이란 큰 돈이 어떻게 기타라는 목으로 예산편성을 내년에 사업비가 이렇게 세워졌는지, 기타란 목이 과연 무엇일까 엄청 의문점이 듭니다.

기타가 자부담을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아, 13개 사업 중에 자부담 3개고, 9대 사업이 기타로 표현된 겁니까?

우리 친환경 분야의 사업은 보통 50%가 보조고, 5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타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다음에 시정해서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의 자부담 50대50 있는 기타란 목이 참 우리 의회에 제출한 책자에 약간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자재 지원사업에 보면 94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딱 해년마다 80억에서 90억 이상이 되는데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상토, 맞춤형 비료, 유기질 비료 공급하면서 약간의 지역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앞으로 혹시 입찰 볼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폐단은 언젠가는 한 번은 끊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니까 과감하게 입찰을 보실 것 같으면 입찰을 보시고, 지역마다 입찰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입찰을 보시고,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이 폐단은 언젠가는 누구 1명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르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작년까지 해도 고객이 농민들이 선택하던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반상회를 통해서 8월, 9월, 10월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거는 바로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폐단을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폐단이 없도록 한 번은 올바르게 잡을 수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맞춤형 소형농기계에 보면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그렇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몇 년 동안 받으면 그 소형농기계를 못 받게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과실 속 전정가위를 받으면 소모품이다 보니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근데 소형농기계 몇 년간 못 받는 지원 조례 걸리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융통성 있게 소모품 같은 것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 초에 폐농기계 일제조사를 통해서 만일에 소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후임자 찾아서 중고농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소유자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또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중고농기계를 폐물로 처리를 해서 입금시켜 주는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해 부분은 있었더라고요. 전정가위가 소형전정가위인데 동력전정가위는 이게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정가위라고 하니까 그냥 소형으로만 생각하셔 가지고 그랬던데, 이거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월등면 복숭아 탄저병 관련돼서 이번에 저희 순천시에서 피해복숭아 수거·매립도 지원을 해 주셨고 2024년 8월 달에요. 그리고 생석회 지원도 해 줬고 예방약재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가서 열심히 도왔잖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숭아 탄저병 관련돼서 한 번 오면 또 온다고 하는데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도 모두 보면 암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데 저희가 건강할 때는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약해졌을 때 이게 암으로 발병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숭아 탄저병이나 배 흑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건강할 때는 이걸 지켜냈었는데 올해 특히 습도도 많았고 고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왔었고, 기존에 나왔던 부분들을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심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저희가 발병하자마자 우리 의회도 보고드렸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시장님 이하 전체가 바로 신속하게 생석회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과 줍기를 해서 매립을 올해 거의 70∼80%는 저희들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방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때 현장 봐서 대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도 너무 잘해주신 같은데요. 공무원들도 가서 인력을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고 언론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년 이런 게 또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잘해 주시고 계시니까 내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농가에 가셔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작물 기반 구축 있지 않습니까? 60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원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604페이지입니다, 603페이지. 육성을 위한 전략작물 기반 구축.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물생산을 해서 그 원물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매실이 됐든, 고들빼기가 됐든 대마가 됐든 이거를 연구하는 기관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겁니까? 사가는 겁니까?

이게 실은 그러려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보통 보면 품목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되는 쌀은 전체를 다 순천RPC를 통해서 소비하고 있고요. 과일에 대해서는 공선을 해서 고품질되는 데는 거점APC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선별이 아니고 개인선별한 데는 도매시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소농하고 고령농들은 우리 로컬푸드하고 순천파머스마켓을 통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는 28만이라는 소비가 있어서 웬만한 작목들은 전체가 다 내수소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웃장, 아랫장, 역전시장이 있어서 이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대신 인근에 고흥이나 구례나 곡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 순천시로 들어와서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완충작업해 주거든요. 대신 방금 말씀하셨던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대작물들은 우리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단감, 복숭아, 배, 오이, 미나리, 참다래 이런 부분들은 계통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 오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한민국에서도 경쟁력이 좋습니다, 오이, 미나리 정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이외에 나머지들은 가공식품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에 농산물가공센터에서 그 법인에서 86농가가 개별적으로 가공을 해서 우리 로컬푸드나 파머스마켓 통해 전국박람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순천의 지금 현재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들빼기나 매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량을 원물로 나가기도 하겠지마는 오히려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학계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해서,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 산물을 만들다 보니까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매실, 고들빼기, 대마가 있는데 농가수가 고들빼기 450하고 21은 대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물을 가지고 우리 고들빼기시설을 현대화로 생산 효율성을 증대를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납품을 하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납품은 아니고 직접 합니다.

어떤 걸 직접 한다는 거죠?

가공식품을 만든다고요. 대신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OEM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잘못 이해했나요?

여기는 개발을 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현대화 장비를 지원을 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자동화시설을 하는데 각 농가에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마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 하는데, 25년도에 이 연구센터에서 우리 과에다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그전에 마스크팩이 다른 것도 많이 있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큰?

지금 판매 그 부분은 아직 나온 건 없고요. 저희가 고들빼기는 화장품까지 나오신 거 아시죠? 대마는 술까지 나왔고, 매실은 곤약젤리, 매실청 이렇게 나온 거, 지금 이렇게까지 나온 걸로는 됐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내지 말고 우리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유통과 잘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그때도 제가 아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촌 대응 작물 그것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고. 제가 그 분야와 관련해서만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등 복숭아 올해 피해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탄저병이 굉장히 강수, 강우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복숭아가 커 가는 과정에 500㎜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탄저병 그러면 탄저병 걸리면 농사를 안 지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냥, 그때는 안 걸렸던 이런 병이잖아요. 계속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저는 한 2∼3년 지금 전부터 올해는 최고에 달한 것 아닙니까, 아예 축제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물론 내년에 가서 또 어느 정도 강우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계속된다 하면 이거는 정말 기후 위기에 의한 피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시에 아까 최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석회 뿌린다든지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발 빠르게 저는 대응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년에 기후환경적인 부분들 제외하고 또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될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항상 그 내용입니다. 이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묘목을 심어 가지고 5년 이후에 열매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10년이 돼야지 성목이 돼야지 웬만큼 과일은 열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플럼코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순천시에 좋겠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몇 년 못 가서 지금, 오히려 왜 순천시에서 이거를 권장을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기후 위기에 북방한계선까지 생장한계선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저희가 쫓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아직 저희가 매실도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게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후가 한번 이렇게 변한다 해서 그 품목을 전량을 갈아엎고 다른 품목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신중성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품종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험을 할 겁니다. 이번에 기술센터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증이 되면 저희가 품종개량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품종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런 쪽으로 예산은 앞으로 편성해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질의하고 답을 좀 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이런 현상들이 바로 심화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걸로 이걸 거스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이 바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생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탄저병 관련해서 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농가들에서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저는 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을철, 겨울철 그 작업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해 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탄저병 일손돕기를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우리 젊은 직원들은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농업이 이렇게 했을 때 가서 해야 된다 해서 다 전 직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아,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겠구나 느꼈습니다. 복숭아를 판매하려면 일단 한 사람 따 갖고 와야 됩니다. 한 사람 선별해야 됩니다. 하나 판매하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그걸 투입을 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유사한 기후가 예상이 되니 선제적인 어떤 방제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잘 대처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낙과된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부 바로 땅에다 다 묻는 작업을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수확해서 상처가 좀 작게 난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바로 묻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력이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이걸 가지고 즙이라든지, 혹은 과즙을 좀 이렇게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는가, 혹시 이게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지가 탄저병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즙을 내놓으면 다른 분들이 꺼려할뿐더러 혹시라도 거기에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매실이 그런 현상이 있었을 때 우리 과즙 농축시설에서 그거를 재이용해 가지고 사료로 한번 활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어떤 탄저병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은 먹으면 안 되고, 동물은 사료로 줘도 되는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즙 농축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이걸 가지고 사료라든지 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612페이지에 보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토종농산물이 기후에도 좀 강하고, 물론 수확량은 작아지고 모양도 이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이 있는 것이 토종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토종종자 관련해서 초기에 농가들하고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제정도 하고, 지금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굉장히 잘해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초를 만들었지만 이게를 끈을 놓지 않고 가져가는 것도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장터라든지 채종포 운영이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 대응해서 저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일단 예산이 이게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다른 부분은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뭐 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과즙 농축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좋겠다 했더니 그것도 좀 시큰둥하시고, 토종농산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시큰둥하시고.

설명하려면 길어서 제가 일부러 다음에 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거죠? 국장님, 과장님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아까 낙과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실제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에 대한 상품성이 없는 아주 작은 재배를 할 때 출하를 할 때 남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낙과도 될 수 있는 거고, 상품성이 없으니까 버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사례입니다. 토마토에 대한 낙과나 상품성이 없는 것들을 젊은 청년 유통하시는 분이 이거를 장아찌를 만들어서 한 5t을 팔았어요, 그게 우리 순천시 내에서. 그런 건 전혀 모르셨죠?

예, 그 내용은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거를 좀 더 이런 사례가 순천시 내에 있으니까 이게 마냥 없다, 안 된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뭔 말씀인지 아는데 그렇게 하겠다, 실제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 아까는 특별하게 대안이 없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이게 사례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거기서 했고 저희들한테도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들이 직접 그걸 주웠지 않습니까? 주우러 다 들어갔는데 벌써 며칠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흐물흐물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거를 건조해 가지고 사료로 쓴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와서 갖고 가라 우리가 그것을 줍고, 갖다가 매립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글죠,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어차피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뭔가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접점을 찾아서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관점이면 알겠습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유통을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 친구들이 옛날과 지금의 유통에 대한 방향과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일로 해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해요. 그 부분의 하나를 검토를 해서 잘 되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뭔가 하나하나에 대한 충분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해서 간단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전라남도에서 못난이농산물 유통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잖아요. 2군데가 있어요, 2개 지역이. 완주하고 익산하고 방금 유승현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 그니까 매실 같은 경우도 모양은 이쁘진 않지만 약간의 기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낙과됐거나 이런 농산물, 그다음에 농업 재해대책에서 피해로 인해서 외부에 상처를 입어 가지고 정상가격을 못 받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농산물을 못난이농산물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거를 함께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깝고 아쉬워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지는 추세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대응을 잘했는데 이후에 기후 위기에 대응한 어떤 그런 농작물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약은 원래 벼멸구 같은 경우는 유충 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비례해충이라 태풍 불고 다음에 벼멸구가 나타나는데 올해는 좀 특이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편서풍이 불지 않습니까? 날아와서 산 밑에 떨어졌습니다. 산 밑에 떨어졌는데 저희는 태풍이 안 오니까 농가에서는 이미 3차 방제까지 우리 순천시에 3차 방제, 공동방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3m 떨어져버렸으니까 발생할지는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좀 컸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확 14일 전까지는 하면 되는데 그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차츰 확대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담당 직원도 없고 과장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도 순천형 로컬푸드 전반기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에 수입·지출이, 그다음에 순이익금이 얼마인지 아직 모르시죠? 검토를 안 해 보셨으니까 아직까지….

예, 아직.

3개월이 됐는데도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 과장님이. 그 정도였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정산서류가 연말에 들어오는데, 올해 구두보고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서류는 이미 정산이 끝나서 그 서류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매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3년 정도 것은 비교분석은 해 봤습니다.

그 이익금 갖고는 다 뭐하시죠, 로컬푸드에서는?

정산이 최근 것이 작년이니까 작년 이익금은 한 1억 정도 나고, 지금 우리가 로컬푸드가 2016년도부터 출범해서 몇 년이 됐는데 한 전체적으로 보면 6억 8000 정도 이익금이 났더라고요.

저희들이 6억 정도 나면 1년에 위탁하는 위탁금이 얼마죠?

주식….

거기에서 비해서 이익이 적죠? 그럼 회계처리 장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 처우개선도 과연 타당하게 하고 있는지,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딱 한 달 반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수입·지출 이익금 회계장부 처리, 직원 처우개선까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가공 기계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기계 뭐하고 있죠? 거의 멈춰있죠? 우리가 2023년 할 때 3만 병의 식혜하고 음료가 만들어졌는데 이익은 9000만 원, 그럼 올해는 얼마였을까요? 작년도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기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계는 사용해서 지금 로컬푸드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꾸준히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선7기 때 상수도과에 일회용 PT병 사용 금지를 했는데 상수도 PT병 기계를 도입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상수도를 공급했어요, 행사장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계도 멈춰있고, PT병은 쓰레기장으로 갔고, 그때 당시도 역행한다고 금지를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한 것이 순천시의 행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 로컬푸드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것도 PT병이잖아요, 일회용. 왜 역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 재질을 도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사용도 신중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것은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7월자로 오셔 가지고 3개월 동안 로컬푸드 농협에서 판매한 병수가 몇 병이나 될까요, 식혜랑? 검토 안 하셨죠?

올해는 한 2만 병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식혜하고 3가지 음료하고. 위원님 이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박람회를 하면서 순천시에서도 공식 인증하는 그런 음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상징성으로 저희들이 식혜를 개발을 했고, 물론 여기서 이익을 많이 창출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순순 식혜’ 부분은 호응이 나름대로 좋아서 계속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식혜에 쌀은 친환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쌀입니까?

쌀은, 이 사업은 순천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순천시가공센터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맡아서 하고, 저희 시에서는 상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농조합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 위탁 맡겼습니까?

그 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쌀도 순천쌀인지 어디 쌀인지 잘 모르시겠네요.

쌀은 순천쌀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인지 어쩐지는 아직 점검 안 하셨고요.

그게 가공용 쌀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 접근은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로컬푸드 농협에 공식음료가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생문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유진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최영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685페이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영농서비스 강화, 치유농업 추진, 청년농업인 창업·창농 지원, 도시농업 문화 확산을 통한 미래 농업농촌에 대응하고,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이룩하겠습니다. 정부 방향 및 대응전략으로는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여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구현하겠으며, 치유농업 확산과 안전재해예방 관리체계 마련과 예방사업 확대를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686페이지 민선8기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과 경영의 역량 향상을 위한 품목별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을 21회 운영하였으며, 농업환경 변화 대응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한 12개소의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텃밭 운영,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농업 실천을 통한 농촌지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5년 중점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1직원 2작목 전문가 양성, 연구동아리 운영 등 직원들의 현장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등 미래농업 대응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으며, 두 번째 농업농촌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상품화 지원 등 창업 및 창농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농업 시민참여 확대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도시농업 문화확산을 통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88페이지 미래농업 대응 농촌지도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농업 현장의 현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도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1직원 2작목 전문가 양성, 현장 및 자율탐구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개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연구동아리 운영, 실질적 현장지도를 위한 공동과제 현장 실습포 운영, 역량개발 성과의 공유, 평가회를 추진하는 등 미래농업에 대응하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90페이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창업 스케일업 지원, 농촌융복합 스마트 체험장 시범 조성, 우수농산물 꾸러미 상품화 지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모델 보급, 로컬관광 연계 치유농업 관광코스 개발, 사회적농업을 통한 농촌 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2개소, 사회적약자 대상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등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실현하겠습니다. 692페이지 농업인 수요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농업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정보제공과 기술교육 지도로 농업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작목별 전문경영능력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품목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1, 2, 3월 달에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차별화된 작목 기술 교육을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운영하고, 농업인대학을 운영하여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위주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배, 오이, 복숭아 등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에 영농현장의 당면 문제 파악 및 개선, 농업과의 소통 등 읍면별 순회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농업인 대상 영농·창업 기초교육과, 귀농 정보 및 지원 멘토링 등 단계별 정착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작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를 육성하여 경영·마케팅 조직화 역량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94페이지 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적·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주체로 육성하고, 품목별 지식 정보화, 농업경영 선도,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회원 역량강화 교육과 새기술, 새작목 선진영농 교육 및 벤치마킹 등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농촌지도자회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개선회 육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환경정화·보전, 나눔봉사 등 농촌사회 활력 주도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심배양 미래농업의 주역인 ‘4-H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8개소, 시설 개·보수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2개소, 체험비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생활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향토음식 및 간편식 상품화,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촌소득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온열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안전기술 보급 1개소, 향토음식 및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1개소, 지역 농특산물 활용 가정간편식 상품화 시범 1개소, 농업인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 속 탄소중립 농업실천 도시텃밭 운영입니다. 도심 속 숨은 공간 활용 도시텃밭 3개소 277구좌를 운영 지원하겠으며,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협동농장 운영으로 유대 강화 및 선진시민 마인드를 배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시농업 공동체와 프로그램 연계 추진으로 도시농업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00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신기술·신품종 보급과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미래 농업을 선도하고 과학농업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방향 및 대응전략으로는 과학기술의 융합·혁신·협업으로 활기찬 농업·농촌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실현 친환경 농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선8기 전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2023 박람회 연계 대규모 경관연출, 경관정원을 조성 운영하였으며, 사계절 잔디 시범포 성공적 재배, 우리 시 육성 정원식물 5종 품질보호출원 등 경관정원 및 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21농가, 축산농가 맞춤형 냄새저감 환경개선 실증 시범 1개소 등 혁신적인 영농기술 지도 및 시범농가를 육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꿀벌 안전사양관리기술 시범사업, 과수 안정생산 기술 보급,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공동 항공방제 등 기후변화 대응 영농현장 기술지원 및 시범농가를 육성하였으며, 네 번째 토양검정 6008건, 유용미생물 1700t 생산·공급 등 과학농업 기반의 농업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25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득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꽃을 활용하여 도심공간 연출, 시범재배를 통한 농가 신소득 특화작물로 육성하는 등 토종꽃 산업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계절 잔디 시범포 조성, 향기작물을 이용한 향기 테마정원, 치유농장 조성, 순천형 향식물 품종 6종 등 정원후방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제어시스템, 과학적 관수 및 양액시설 구축, 농가 교육 등 순천형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과 과학 영농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및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탄소중립 실현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예찰 및 공동방제사업을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70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아열대 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산업 육성을 통한 순천시 아열대 특화작물을 발굴하여, 승주읍에 위치한 원예과학원을 중심으로 실증재배 및 연구, 재배교육 등을 통한 창업농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꽃육묘장 신품종·토종꽃 선발 및 시범 재배입니다. 우리 시 다양한 토종식물을 보전 및 육성하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관광자원 활용으로 브랜드 가치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재배가능한 신품종 선발 도입을 올해 12월까지 하고, 시범재배를 위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연계하여 2월까지 재배기술 등을 전수 받아 순천형 신 화훼품종을 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종꽃 화훼 시범재배 및 선도농가를 육성하여 국가정원 및 시가지 주요지점에 다양한 형태의 한민족의 문화양식을 계승한 토종꽃 연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화훼자원으로 순천형 지역 브랜드를 조성하고, 화훼농가와 민·관 협업을 통한 관광산업으로 확대하겠으며, 흰민들레를 활용한 신소득 가공제품을 개발하겠습니다. 708페이지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 작목 육성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업기술센터, 순천고들빼기영농조합법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센터, 재단법인 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협업하여 고들빼기를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고들빼기 표준재배력을 제작하였으며, 항염증 화장품 등 제작, 발효음료 공정 표준화 과정 및 개발, 생물전환 표준화 분석법 개발 등을 하였으며, 25년도에는 토종고들빼기 재배 특성을 조사하고, 항염증 제품 판매 컨설팅을 하겠으며, 고들빼기 발효음료 생산, 생물전환 표준화 물질 생산 등을 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박람회 후방 그린 신산업 사계절 잔디 신성장 산업육성입니다. 정원후방산업 육성을 위한 사계절 잔디 도입으로 신성장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농가 육성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향기산업 육성입니다. 순천시 대표 향기식물 품종 개발·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순천시 재배 적합 향기식물을 활용한 향기상품을 개발하고, 재배 시범포 구축을 통한 순천시 맞춤형 향기식물 재배와 도심, 정원박람회 내 유휴지 활용, 향기경관정원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와 순천시 대표 향기브랜드를 개발·출시하여 향기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원식물 육종 및 개발입니다. 순천형 정원식물 개발 및 농가 보급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품종보호출원을 총 5종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세이지, 바질, 민트 등 향기식물 품종 육성을 위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순천시 재배에 적합한 순천형 향식물 품종 육종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추진입니다. 농협과 우리 시 간의 협력사업을 통해 벼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처코자 수시·정기적인 예찰을 통한 공동·개별 방제를 지원하여 방제의 효율을 높이고, 농촌 일손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2개 권역에 2팀을 운영하여 과수 전정 가지, 고추·유지류, 잡곡류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연순환을 실천하여 탄소중립 농업을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식량작물 신품종·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신품종 보급종 및 농업 신기술 보급 확대로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보급종 및 연구기관 생산 신품종 종자를 보급하고, 보급종 차액을 지원사업하겠으며,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 20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 논콩 이모작 재배 규모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R&D 기술 투입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신기술·신품종 보급을 통한 품종 다양화에 따른 원예산업에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살균 연수처리장치를 활용한 병해예방 및 작물 생육촉진 시범과 돈사냄새 모니터링 및 냄새저감 신기술 보급 2개 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국내 육성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과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등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세 번째, 이상기온 극복 과수 안정생산 기술 시범과 이상기후에 의한 매개 곤충 부재로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 농업의 현장 실증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농업 신기술을 농가 보급 전에 농업현장 기술 실증 시범 재배로 우리지역 적용 가능성 등을 시험하고, 관련 기술을 교육하는 원예과학원 운영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테스트베드 운영, 유전자원 보존관리와 특성조사, 꽃가루 채취장 운영, 품목별 스마트팜 체험형 테스트베드 교육 운영, 지역특화 신기술 신품종 실증 시범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돌발해충 및 검역병해충 유입 확산 방지입니다. 국내에 유입된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신속 대응 긴급방제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 최소화로 수급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돌발 및 검역방해충 방제 지원, 복숭아세균구멍병 방제사업, 과수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예찰단 운영, 원예작물 병해충 관찰포 20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가능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액상미생물 6종, 고형미생물 2종, 총 800t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및 영농활용 농가에 공급하여 농축산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도심정원 수려한 경관화훼 연출입니다. 화려한 경관화훼 연출로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여름철 풍성하고 시원한 열대풍 조성으로 이국적인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재배기술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721페이지 계절별 초화류 안정적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다양한 화종과 고품질 생산재배기술로 화훼농가의 새로운 사업 영역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화훼 및 정원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으로 화려한 도심경관을 연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농정혁신국과 농업기술센터와의 차별점이 뭔가라는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국에서도 모든 걸 다 개발해서 해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또 우리도 뭔가를 딱 개발해서 해 주겠대요. 어떤 차이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정부조직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보면 농촌진흥청 사업을 하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각 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지도와 농업기술센터와 농업 관련 농정혁신국이 통합이 돼서 농업기술센터로 20년간 운영돼 오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8일자로 농정혁신국이 새롭게 분리되어 나가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의한 농촌진흥청하고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가면 우리 시군에 있는 지도직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구직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방금 전에 제가 보고했던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또 우리 농촌환경을 갖다가 개선하는 일이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기서 육성을 하게 되면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선별적으로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또 일부 농가를 활용해서 그것을 백데이터로 다시 해서 정착화시키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 농정혁신국은….

우리 과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농작물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재배할 수 있게끔 교육이 주 거석입니다. 농업인단체를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재배하는 과정상에서 재배기술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이러한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보긴 할 건데요. 우리가 현재 기술개발로, 몇 페이지냐면요 690페이지인데요. 24년도 올해 이번에 해서 2개소, 1개소, 1개소 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690페이지. 이분들은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실제로 농촌에 대한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하는데 청년 농업인을 실질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이 있고, 그 재배된 것을 2차산업으로 가공을 하는 사업이 있고, 3차산업으로 그놈을 활용해서 체험관광까지 하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동결농축법을 이용한 딸기 아이스와인을….

동결식품으로 해 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체 위주로만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영유아 전문 기능성 유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제품을 생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우리가 약간 추진계획에서 예산의 비율이 굉장히 스케일업 같은 경우네는 1억 5000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라에서도 K-스타트업이 됐든 스케일업이 됐든 보통 5000만 원 정도 선에서 많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든가 우리가 했던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우리 사회 환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 스케일업에 대한 예산이 혹시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귀농을 하신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가, 10% 정도가 됩니다.

그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예산이 국비랑 같이 와서 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농 지원에 대해서 예산의 비율이 8000이면 더 쪼개서 3명, 4명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어서요.

그것은 아마 국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은 한번 지침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요구도 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400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과하다라고 저는 보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농업 관련돼 있는 분들이다 보니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같이 해서, 기술보급과도 같이 협업해서 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이 올해 24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 잘하실 건데 그래도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가 되는지만 한번 말씀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는지만, 예산이 편성이 다시 될 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관 출신 과장님께서 유능하신 분이 이 센터에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끝물에 왔습니다, 끝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열심히 하셔야 할 분이 외곽으로만 돌다가 끝물에 오셔 가지고 정책 좀 펼치려니까 퇴직이에요. 농촌 진흥과 변화, 개혁을 일으키실 우리 농촌지도관님께서 행정에 밀려서 센터로 너무 늦게 오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꿈과 희망 가지고 농촌의 개혁을 위해서 순천시에 들어왔다 이제 12월에 정년을 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정책에 보면 넘치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서 후계청년, 창업청년, 귀농청년들 많은 사업들을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이 돈만 준다 해서 과연 우리 몇 푼 안 되는 돈을 갖고 과연 후계청년, 창업청년, 귀농청년들이 과연 순천에 머물 수 있겠는가 우리 농업정책과에도 질문했거든요? 광범위하게 좀 보시고, 정말 이 예산으로 그분들의 4-H랑 후계청년들한테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정말 부족한 예산이다. 내 자식이 만약에 도시에서 온다면 이 예산을 보고 우리 농촌진흥과에 가면 이런 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가서 한번 부딪혀서 풀어보라하면 받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다 되돌아갑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예산 범위에서 한번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기반시설부터, 예산부터, 집부터 어느 정도 사업구상은 다하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산 8000만 원, 스타트업 창업하는 데 1억 5000만 원 몇 명한테 준다. 해서 과연 그분들이 그 돈 받아서 과연 성장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겠는가 한번 내년 1월 달에 새로 오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팀장님들, 팀원들과, 소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 모델, 치유농업 관광코스 개발과 함께, 그다음에 농촌체험 관광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함께 방향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치유농업 제가 몇 년간 보고, 관광체험을 몇 년간 보는데 소수 몇 사람들에 대한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고,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셔서 우리 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만의 소수 몇 명에 대한 리그를 만들지 마시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셔서, 고충과 함께 농어촌과 함께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잡아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떠나십니다. 우리 팀장님과 팀원, 소장님도 잘 생각 좀 하시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695페이지에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정보지, 간행물 다 삭감시켰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지금까지 욕 얻어먹고 있는데, 하물며 저 떨어뜨리기 운동까지 한다 했어요, 모 회장님이 행사장에서. 그래도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해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모든 단체 이 사업비를 환원해서 그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라 했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 업무보고 계획에 그 예산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몇억에 대해서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농촌진흥과가 처음으로 이 예산을 멋지게 또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보조금 횡령인지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잘 우리 단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연동해서,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 시기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월등 탄저병으로 인한 이번에 피해와, 또 신속한 대응, 앞으로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잖아요. 작물도 대체작물을 또 개발을 해서 농가에 제공을 해도 우리 프롬프터처럼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해서 어떤 대체작물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긴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 따라서 특용작물도 있고, 또 그러기 때문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 관련해서 특별하게 대응하거나 방향을 잡고있는 것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 월등 복숭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과온 관리라든가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었고요. 지금도 농한기철에 이번에도 복숭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자체 팸플릿을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도 망고라든가, 백향과 이런 부분들은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 원예과학원에서도 망고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것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 센터에서는 내년도에는 좀 특색적으로 이민자라든가 아니면 베트남 관련된 그쪽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과수 쪽이 아닌 채소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크라라든가 공심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재배를 해 볼 계획으로 농가 육성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열대 농업 쪽으로 방향을 조금 전환해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은 망고 부분도 아열대 부분이라 저희들이 ICT에다가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 말고 채소 부분 쪽에서는 일부 타 지역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개별 농가별로. 근데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보면 베트남 이런 외국식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유통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이민자 가정에서 자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열대, 채소 부분 쪽을 내년도에 육성을 해 보겠다 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유지하고, 내년에는 새롭게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아열대 농업 쪽에 아열대 채소 쪽으로 조금 육성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예.

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예산 쪽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찌 됐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해서 뭔가 또 보급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예산 시기이고 하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새로운 사업이 올라왔어요. 꽃육묘장에 신품종 토종꽃을 시범재배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전혀 토종꽃 제시해놓으신 이 식물들이 지금 육묘장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토종꽃 야생화 쪽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연출 부분도 없고 전국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씨를 수입해 와서, 육묘를 해서 연출하는 부분에서 다 쓰지마는 이렇게 하는 시군 단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특화로도 해 보고, 지역브랜드로도 한번 해 보고 하고자 해서 시범적으로 도전을 해 본 겁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토종꽃 어떻게 보면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기존에 지금 육묘장의 규모가 있잖아요. 육묘장 규모가 있고 육묘장을 통해서 생산된 품종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들을 기존의 육묘 하단 부분들을 제외하고 신품종이나 토종꽃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꽃육묘장이 23동의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육종하는 하우스 5동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어차피 이걸 연출하려고 한다면 들어갔던 부분이 이 연출에서 키워져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비비추나 옥잠화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비비추 같은 경우는 또 풀을 일정 정도 잡는, 어떤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가로화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제초작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도 있다 이런 연구결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기존에 우리 농업농촌 관련해서 주로 업무보고를 보면 전년도에 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들 시도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술보급과에서 고민을 하고 적용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응원을 하면서요. 우리 신품종과 토종꽃 한번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이게 농촌진흥청에서도 흰민들레인가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약용이라든지 이런 부분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소 저는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에 기후 대응 지속가능한 미래, 아열대 신산업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예과학원에서 이거를 하고 있다가 실증을 내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들이 원예과학원에는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CT로 28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망고가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에는 보면 3동이 딸기 열매부터 해서 일반 시금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태양광으로 돼 있는 3동이 있고, 그걸 심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별도로 그걸 하고요. 태양광이 돼 있는 부분은 일반 하우스에 태양광이 돼 있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한 것은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하다 보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시범포하고 대조해서 수확량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 그다음에 생산량, 당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증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게 실증을 하기 위한 육성 예산인 거죠?

아, 이것은 저희들 농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열대 채소 그것은 농가한테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해서 시험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원예과학원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품종별로 실증을 하고요. 실증하면서 그 품목에 대해서 농가들이 방문하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안내를 해 주고요. 마지막에 아열대 채소 육성한다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농가한테 해 가지고….

애플망고는 되어 있으니 그걸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류?

아열대 채소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 말입니다. 농가에다 해 가지고 육성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가 열대에서 아열대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향후 몇 년 후에는 아마 재배가 어려운 상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열대작목을 과수나 채소를 도입을 하려고 새롭게 하는데,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을 추진하다 보면 이미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지 않는 과수, 아열대 채소를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한번 가서 보고 그놈을 도입을 해 와 가지고 과수 같은 경우는 수년이 걸려야 생산물이 나오고, 채소는 그해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과수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고, 채수는 단기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은 소규모 저희들이 원예과학원에서 시설에서 테스트베드를 해 보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된 예산입니다.

그니까 애플망고도 하실 거고.

애플망고도 저희들이.

그니까 채소들도 할 거고, 애플망고도 할 거고 해서.

그 외에 새로운 품목도.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여서. 이게 기존에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가 궁금했거든요.

전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해 보려고 그럽니다.

꼭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어도 상품성이 가장 많은 게 애플망고가 상품성이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한번 실증에 대해 명확하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원예과학원에서 제품을 이미 완벽하게 다 나와 있고, 데이터가 다 있는데 그냥 그걸 그대로 갖다가 써서 한 농가에게 와서 재배 한번 해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샤인머스캣이 굉장히 비쌌을 때와 지금의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망고가 충분히 저는 상품성이 있고 순천시를 따로 대표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실증을 했고 다 했는데 우리가 상품화만 시키면 되는데 왜 이걸 놔두고 또 다른 거를 하시려는 건지 약간 좀 궁금해서.

덧붙여서 이것도 하고, 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좋은데 앞에 있는 모든 사업의 방향들이 새로 뭔가를 계속 하겠다라는 게 너무 많아서 기존에 있는 기술을 우리가 축적을 했으면 이 기술을 제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이 기술을 누구한테 줄 거냐,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 왔을 때도 우리 기술이 있는데 너 한번 해 볼래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농정혁신국에서는 청년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소통을 다 하시고 계시죠?

소통을 하고는 있지마는 완벽하게 아직.

그렇죠.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술에 대한 거를 보급을 할 수 있는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진짜 우리 순천시만의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거를 왜 또 안 써먹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내년에 정책을 펼칠 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 소통을 더 강화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1명을 평가를 위해서 뽑아 가지고 진짜 해 봐라고까지 할 수 있다면 가장 기술 보급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느 누군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소통을 해서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좀 보내서 이런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12페이지에요. 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 추진, 이건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저희 지역 농가들하고 우리 시 쌀값 안정화 대책 간담회도 했었고, 또 전국적으로 벼멸구 피해가 심해 가지고 농가들 되게 어려워하는데 다른 시군이 한 번 정도 했을 때 우리 순천시는 발 빠르게 세 번 정도 병해충 방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해서. 해룡이나, 별량, 도사 이런 데는 벼멸구 피해가 현저하게 줄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훨씬 빨리 실시를 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다고 농가들이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벼농사 짓고 그러신 농민들을 찾아 뵙고 그랬을 때 좀 소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처럼 발 빠르게 실시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정혁신해 가지고 인사단행했다고 이렇게 좀 기사를 계속 봤었는데, 순천 미래농업을 이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꼼꼼하니 챙기고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네, 25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