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농정혁신국장 박주봉입니다. 농정혁신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험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그중 33건은 완결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그중 11건을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0쪽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다각화 검토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고금리 이율 정기예금에 예치하였고,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타 지자체의 조례 분석 및 농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중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공모사업 방향 검토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방향을 기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신축 최소화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부생활권 6개소 중 리모델링 2개소, 증축 2개소, 신축 및 각각 1개소를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212쪽 마을만들기 사업의 형평성 있는 추진입니다. 단계별,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 법, 기본계획, 용역 수행 능력에 대한 적정 평가를 거쳐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3쪽 농촌지역 일손부족 해결 적극 추진입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과 농작업 현장 도시락 배달 등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실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올해 농어촌 농어업인 25명에 대한 융자 40억 원을 선정하였고, 많은 농업인에게 영농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사업비 편성 시 농가의 현실적인 상황, 사업 주체 등을 검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농업기반시설 확대 적극 추진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 미흡입니다. 순천시 농촌협약위원회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설정 및 이행 관련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현재 기본계획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 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출산 배우자인 남성 농업인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하여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고, 전체 사업량인 4농가가 영농 도우미 이용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대상자를 발굴하여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신문 보급사업 예산 절감 추진입니다. 중복 구독 현황조사 및 2회에 걸친 신문 보급 담당자 업무 협의를 통해 중복 구독자를 제외하여 신문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7쪽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사업 홍보입니다. 우리 시와 교육지원청, 운영학교, 유학마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체험과 기초생활 거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하여 귀농귀촌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24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 2025년 취약지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총 14건 중 그중 13건은 완결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규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하여 선정·구입하였고, 순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활용, 임대 서비스 및 교육 훈련 일정 등을 공지·홍보하였으며, 또한 올해부터 농번기 임대사업소 주말 운영으로 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220쪽 청년 농업인 농업 활성화 연구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농업방식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서 2월과 5월에 별량면 수경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수경재배 관련 동향파악 및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원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앞으로 청년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업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매실가공품 생산 지원 다각화입니다. 현재 관내 20에서 30여 개 매실 가공업체에서 매실환 등 건강기능식품, 반찬 및 음식류 그리고 디저트까지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매실 가공 사업 방향 제시, 신제품 개발,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임산부뿐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난임 부부에게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임산부, 난임부부 및 영유아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추진사업 공모 현행화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사업 추진계획에 맞춰 추진하여 농업인이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의 가치, 공익성을 담은 홍보 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 신청 저조 등으로 예산 불용되지 않도록 현수막 제작,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의 내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자연재해 예방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과수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제 약재 지원사업예산을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으로 편성 추진하였으며, 농업 재해 복구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지원 확대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실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타 과수비에 상대적으로 매실 관련 사업 예산이 다소 높게 편성되었으며, 지속해서 다양한 품목 과수농가에 생산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24쪽 원예사업 추진 구체화입니다. 고소득 전략작물 오이 육성사업,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업명에 대상 작목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25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업체 확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관내업체 비료 제품 홍보 및 안내 협조 요청, 관외비료 제품과 차등 지원하였고, 관내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비 공모사업 안내로 비료 품질 개선을 유도하였습니다. 226쪽 과수 냉해 피해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 도내 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댐환경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댐 주변 지역의 농산물 피해 인과관계 검증을 위해 전라남도, 전라남도 의회 및 전남댐주민연합회와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 농업용 관정 지원사업 사업량 확대와 중형 관정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기계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농기계 가격 책정은 사업 시행 전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로부터 농기계 가격표를 제출 받아 기종, 형식별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며, 농업인 사후관리업소에 구입 기종의 견적을 받아 시에 제시한 가격과 비교 후 최저가격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농기계 사업 관리업소에 대한 가격 표시제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228쪽 권역별 농산물 거점집하장 신속 구축입니다. 경제진흥과 순천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안면 1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회 수집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무상급식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순천교육청과 불용액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정리추경의 사업비 일부를 반납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지속적인 잔류 농약 및 GMO 검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겠습니다. 230쪽 사업예산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보조사업 추진 기간을 가능한 한 앞당겨 추진하며, 사업 추진 시 집행 독려 및 진행상황 수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 소관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6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쪽 반려동물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이용료를 개선하였고, 센터 내 냄새 저감을 위해 센터 내 공조기 및 밀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였으며, 반려동물문화센터 누리집과 각종 포털 사이트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만족도 조사와 성과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문화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도로 위 야생동물 보호 대책입니다.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생태 통로 설치 및 기동포획단 운영을 통한 도로 유입 최소화로 동 야생동물 로드킬을 예방하겠습니다. 233쪽 승마산업의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상반기 정원 승마체험행사와 하반기 도심 속 승마체험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승마문화 기회를 제공하였고, 향후 공공승마장 등 승마사업 추진 시 시의회 및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률 저조입니다. 상반기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농 사양 헬퍼 전문요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농가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한 분뇨 처리를 위한 장비 지원하여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 축산농가 생산물 상품화 및 유통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한우 광역 브랜드 지원, 계란 냉장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축협, 축산 단체, 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읍면 노령 반려인의 반려동물 중성화 시술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읍면 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수술은 감염 위험성 및 운송비 단가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전라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하여 필요한 시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조사료 피해 대책 마련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료 야생 조류 피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및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63쪽 농업정책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근골격계, 심혈관 질환 등 여성농업인,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및 예방 상담을 2년 1주기로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검진 의료기관은 순천병원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주 석동, 주암 월평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위험지역 보행환경 개선, 휴먼 케어 등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순천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선정되어 농촌 인력을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642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농업인의 날 기념 가래떡 요거트 나눔 행사 및 농업 농촌 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농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전에는 연향동 국민은행 사거리 일원에서 가래떡 1700팩과 요거트 500개를 시민에게 나눠드렸으며, 아울러 조례사거리에서는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해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화합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혁신농업인센터 강당에서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 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공유와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화합하고 소통하는 농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3쪽 상당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지원사업입니다.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과 5개월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81농가의 인력을 적기 제공으로 농촌 지역의 일손부족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협약 사업 농촌 전문인력 양성 체험부스 운영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촌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농촌 체험학습지도자 26명, 원예 활동지도자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후속 지원사업으로 지역 행사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으로 지역 주민 환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668쪽 친환경농업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두류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의 공동 영농에 대한 농가의 인식 전환과 경영체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두류 및 시설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국산 밀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밀 재배 단지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 이상 30㏊ 미만의 중소농 소규모 들녘경영체를 육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전문시설 신축 등을 지원하는 2025년 도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 선정되어 친환경 벼 육묘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생산성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저온저장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가루쌀 컨설팅입니다. 가루쌀 재배기술, 공동경영체의 확립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76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2023년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2023년 친환경농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친환경 인증농지를 구별하는 깃발 1000개를 친환경농가에 지원하여 인근 관행 농가의 비산 농약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및 친환경 인증 취소를 방지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인센티브 4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순천시 친환경농업 면적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철 주말근무 실시입니다. 농번기철인 6개월 간 4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 매주 토요일 3개소 임대사업소와 일요일은 남부 임대사업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탄저병 방제 지원입니다. 복숭아 탄저병이 올해 5월 중순 이후 발생 및 확산됨에 따라 농가의 피해 최소화 및 복숭아농가 재배의 경영 안정 보호를 위해 전 직원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탄저병 복숭아 수거를 지원하였고, 복숭아 매립 지원 27㏊, 탄저병 방지를 위한 생석회 1704포, 탄저병 예방에는 약재 70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딸기 육묘 상토 지원입니다. 2024년도 순천 상생토크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딸기 육묘 상토 1만 163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10쪽 농식품유통과 공모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루쌀 등 특수미 도정시설 설치 및 도정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1개소 선정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15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상단입니다. 순천쌀 나누우리 최우수상 수상입니다. 순천쌀 대표 브랜드인 나누우리가 올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여 건강한 식습관 문화 확산 및 쌀값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식 가공식품 개발입니다. 순천시 농산물가공센터 영농조합 법인에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양배추, 미숫가루를 개발하여 특허권 기술 이전 통상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현재 디자인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고,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상품화 및 판매코자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건강식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우리 가공센터 대표 브랜드인 순순순의 제품군 다양화 및 매출액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716쪽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신대점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선정입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제도는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가정원점, 호수공원점에 이어 신대점 역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및 여성, 고령농 참여율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전남·광주 유일하게 직매장 3곳 모두 선정되었으며 출하농가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순회 수집 등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영세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57쪽 동물자원과 공모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9개소가 선정되어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4년도 축산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 고체연료 생산 및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가축분 처리 다각화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과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 승인입니다. 공공승마장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2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9월 공모 신청하였으며 올해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764쪽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AI,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공동방제단, 공무원 전담반 등을 운영하고, 농장 내외부 4단계 차단방역과 구제역 일제 접종 등을 통해 철통방역을 실시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럼피스킨 및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긴급 백신 접종 및 해충 구제를 위해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65쪽 도심 속 승마체험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승마체험행사를 상반기에 자체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여 200여 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한국마사회가 주관한 도심 속 승마체험 공모에 선정되어 12일간 5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별한 승마체험을 통해 고품격 승마문화를 제공하고, 시민 힐링과 정서 치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혁신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일괄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7월 달에 왔는데, 이제 업무 이해도가 좀 떨어집니다. 질문이 좀 빗나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감사가 빗나갈 수도, 이해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표 210쪽 가격안정화기금 이게 운용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완료해서 지금 거의 5년 이상 됐잖아요.

당초 기금 조성액 목표가 얼마였어요?

200억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였어요?

210억 정도 됩니다.

발동이 몇 번 됐어요?

세 번 됐습니다.

왜 발동률이 이렇게, 발동이 미진하죠?

이제 조례상 최저가격이 평균 가격이 80% 이하로 이렇게 떨어, 이렇게 낮아져야 그때부터 이제 발동을 합니다.

그렇죠.

조례에서 8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동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저금이 돼 버렸어요, 이게. 저금해 갖고 이자만 많이 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이자 몇 프로 받고 빌려줬어요, 140억?

저희들이 이제 이자를 받고 빌려준 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이자를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를 받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기금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다음에 받을 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킬 때 몇 프로에 전출시키잖아요. 저금이 돼버렸다니까, 이게 이것이. 저금 이자라도 많이 받으시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 발동이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특히나 지금 같이 농업농촌이 소멸 위기, 특히나 농촌부터 이렇게 소멸 위기가 와 갖고 농산물 가격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러려면 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을 텐데 목적과 이 기금 운용 세칙들이 부합하지, 불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례를 정비를 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 정비를 해야 될까요, 이것을? 이게 순천시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기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시 의회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써버려라 하면 많이 써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아니, 아니. 조례, 기본 조례에 기금 운용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상 돈을 많이 써버리게끔, 많이 써버려라 하면 많이 써버릴 수…. 위원회에서 써 버려라, 의회에서 써버려라, 목적에 맞게끔 심의만 하는 것이지, 기본 기금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유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조례에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조금 더 완화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이 조례에 명시돼 있는 % 수….

그렇죠.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랄지 뭐 이제 품목이랄지….

품목.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25개 품목으로 돼 있는데 그 품목을 늘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르는 % 수랄지 이런 거 이제 최저가격이랄지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품목을 늘리는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단에 있던 품목이 25개라는데도 그것도 발동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우 한 번, 매실인가요, 그때? 복숭아?

아니, 양파가 있었습니다, 양파.

아, 양파, 그때 두 농가인가 세 농가인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돈도 100만 원 이쪽저쪽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를 어떤 식으로 바꿔 드릴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저희들이 한번 그건 같이 좀 농민단체랑 같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순천시가 야, 이거 기금을 잘해보려고 만들어놨더니 저금이 돼 버렸다, 이거 잘 써, 많이 써버려야겠다 이런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저장조 열어버리면 돼요. 기금이 고갈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채우면 되는 문제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같이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

이 기금 운용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잖아요. 그럼 이 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하는 부분도 같이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기금을 이제 조례에서는 내년까지….

연장은 당연히 해야겠잖아요. 써보지도 못 하고 없어져,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내년에 싹 써버리든가.

이제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30% 이내, 연 30% 이내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것이 있었네요. 그것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조례로? 그것도 조례로 명시돼 있어요.

예, 조례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30, 연 100분의 30을 소진할 수 없다고.

총 금액에, 총 금액에.

200억에 100분의 30이니까 600억을, 60억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바꿔버려도 돼요.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써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제 논의….

그래서 이 요구가 상당히 긴 시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은. 왜냐하면 국장님에 대한 뭐 그냥 헛된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가장 긴 시간,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또 현재는 이 농업 분야의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저희 이제 제가 임의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단독적으로 해도 돼요. 괜찮아요. 말해 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괜찮다니까요.

우리가 심의해서 같이….

안 되겠어요?

그 안을 가지고….

생각 안 해 봤죠? 생각 안 해봤구먼.

예?

생각 안 해봤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거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다음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다 공식화될 건데.

아무튼 그건 다시 또 논의하겠습니다.

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이제 쌀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우리가 작년도나 지금 재작년도 이렇게 다 연도별 이제 그 현황들을 보면,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올해 공공비축미랄지, 그다음에 농협에서 아직 그 자체벼 수매, 농협 자체벼 수매 가격이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면 작년도 쌀 가격과 올해 쌀 가격을 정확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쌀, 나락, 조곡 논쟁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논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쌀이라고 써져 있으면 어쩌고, 나락이라고 써져 있으면, 조곡이라고 써져 있으면….

그래도 용어 자체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침소봉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바꾸면 되는 문제지. 발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적극적으로 발동 의사가 있으면 나락으로, 조곡으로 표기가 돼 있어야지, 쌀이라고 표기 돼 있어 갖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지가. 이것을 기어이 내가 해버려야겠다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하기 싫은데 자꾸 찌르네, 아따, 쌀이라고 써져 있어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방안은 저랑 또 농활단체랑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합의된 내용을 조례 개정안으로 올리세요?

이제 그 우리 심의회를….

1월 달에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개최해서 그걸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조례안을 이제 개정조례안을 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정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상임위에 올라온 거 싹 바꿔버릴게요, 그냥.

알겠습니다. 같이 논의하시게요.

국장님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국장님 생각을 안 들어줬다, 그거 싹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냥 조례 심의안 싹 바꿔 버리려니까, 아시겠죠?

예.

그 정도는 강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 기금 내년에는 반드시 발동이 돼야, 내년도 지금 겨울 기온이 이러면 내년도 모든 작물의 작황도 명약관화합니다. 뻔할 뻔자입니다, 이거. 겨울 기온이 이래버리면 땅의 지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해요, 이거. 그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논의하시게요.

기금이 저금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 적극 발동될 수 있게끔 꼭 조례를 바꿔보자. 국장님 생각대로 다 조례는 해줄 테니까 올리기만 올리시오. 그건 그렇게 하고요. 213쪽 농촌 인력 농촌 지역 일손부족 해결 적극 추진 이거 어떻게 잘 하셨죠? 굉장히 잘하셨다고 저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자랑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보고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력중개센터에 보면 이제 국내 근로자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는 한 7000명 정도가 작년에 중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30명을, 이렇게 베트남 30명, 다문화 가정 인척을 이렇게 모시고 와 가지고 30명을 우리 농협, 순천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농가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농작업 현장에 도시락을 저희들이 이제 1만 2000원짜리 도시락을 8000원을 이제 보조금을 주고 4000원만 내시면, 자부담만 하시면….

자부담, 그것도 아주 잘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전을 이렇게 해놨고요. 예산을 새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형으로 해서는 이제 농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다음에 이분들이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신청해 놓으면 지금 낙안 같은 경우는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농가에서 살면서 이렇게 숙련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아주 잘하셨어요.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관련해서 이렇게 시가 얼마나 지원했죠, 농협에?

예산을요?

예.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국내 인력은 8000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외국인 공공형은 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했죠?

예, 좀 부족합니다.

그거 내년에는 예산을 좀 증액 요구하셨는가요?

저희도 이제 국비 사업은 그대로 가고요.

예, 시비.

이제 지금 시비 사업으로는 지금 아직 증액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잘해놓고 못 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30명을….

잘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잘했으면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왜 중액을 안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실에서 잘라버렸어요?

논의를 해 가지고….

애초에 얼마 요구했어요, 예산실로?

아니, 이것은 이제….

누가 잘랐어요?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잘랐어요, 과장님 선에서 잘랐어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잘렸어요?

아니, 이제 이건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선정이 아직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이제 올릴 때는….

아, 시비죠, 시비죠.

시비는 저희들이 투입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농협에서는 내년에도 분명히 이걸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순천시가 예산….

그러면 이제 이게….

순천시가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저기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선정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실히 몰라서 시비사업은 아직, 시비로는 투입을 저희들이 못 해 놨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아니, 농협에 독자적으로 순천 시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조례상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면 되죠. 국가만 바라보고…. 비상 계엄을 선포해 버린 정부에, 거기에 농식품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서 찬성했대요. 그런 정부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놔둬 버리고, 차치하고…. 지방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 이것만 따지시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농협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농협에서는 구체적 안이 나왔어요? 전달 받으셨죠?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한번 발언대로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한 과장님이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행자위에서도 근무하셨었죠?

예.

그때가 아마 제법 꽃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어 제가 감사하는 내용도 행자위 시절만큼 잘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받으셨죠, 농협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온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저희들하고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교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교감 정도는 방금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나누셨던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견은 교환했는데, 현실적으로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순천 농협에서 운영했던 농촌인력중개센터 잘 된 사업이죠?

예. 지금 어제 그 농식품부에서 어제 농식품 우수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에 농가형, 농촌형은 6개 안에 들었고, 공공형은 4등 안에 들어서 10개 단체에서 2개 분야 다가 아마 시상을 받을 걸로 해서, 어제 그 사건 때문에 발표는 못하고 다음 주로 연기가 돼서 지금 우수사례로….

교감하고 있으시다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면 2014년도에 운영했던 것을 부족분을 메꿀 수 있을까요?

이제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투입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농협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아니더라도 숙소하고 투입하는 인건비하고 관계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방법적인 다각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의지의 문제죠. 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고 이것은 같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도시….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도시락 배달 이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수범사례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가지고 똑같이 부부가 일을 하면 여성 노동이 훨씬 노동 강도가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 엄청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죠?

예, 됩니다.

확대되죠?

이제 아직 확대까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아, 거기서 꼭 막히네.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농촌 교류하고 같이해서 두 군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게 우리 농가에서 지금 조금 그 신청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또 홍보를 좀 더 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또 이제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표현되는 부족한 일손을 행정에서, 공공에서 책임지는 부분 순천농협과 연계하셔 가지고 예산 잘 하셨는데, 증액해서 순천농협을 통해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락, 현장 도시락 배달 잘하신 겁니다. 확대하셔야 된다, 수범사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안 계셨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이게.

다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신 분이에요. 자, 다음 215쪽 농업기반시설 확대 적극 추진 이게 계속해서 농 관련 단체나 또 농촌지역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예요. 심지어는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 업무를 다뤄야 된다 이렇게도, 업무분장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 농업 기반시설이라는 자체가 이제 도 농업정책과는 이제 그 농어촌공사랄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농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 농업정책과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농촌, 그래서 이제 농촌재생팀을 먼저 이제 이렇게 꾸려서 지금 현재는 이제 농촌 재생 그런 부분, 농어촌,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이건 뭐 협의가 돼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나 도로과, 건축과에서 편성되는 농촌 환경정비 포함해서 기반 조성이라고 표현되는 예산 외에 별도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표현 같아요. 업무분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는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인류가 수렵 채집을 하다가 모여 살아요.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요. 마을이 생기잖아요. 근데 농업 기반시설이 정비가 안 되면 농지가 사라지게 돼 있고, 농지가 사라지면 사람이 사라지게 돼 있고, 사람이 사라지면 농촌이 사라지게 돼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자면.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잖아요.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그 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어야지만이 농가가 기본적으로 농장,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원가가 절감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니까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렇게만 놓고 보면. 근데 주구장창 요구를 해도 이게 실행이 잘 안 됐었는데 2020년도에 한 번 됐었고, 올해 전향적으로 농 관련 단체하고 일정 부분 약속된 내용이 있죠?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예.

어떻게 확인하죠, 그것을?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도 많이 좀 늘렸고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요구해 가지고 농 관련 단체하고 이야기가 돼서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예산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어떻게 바라봐요? 예산을….

그건 그렇게는 볼 수 있는 게, 못 봅니다.

못 보죠, 못 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 보여야 돼요. 목이 딱 정해져 있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는 메커니즘 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절대액이 증가되더라도 실제로 당근을 다른 데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 버리는 경우들, 절대액이 순증됐더라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업무를 분장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이 업무, 그 농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된 내용이라도 기술센터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이후의 행정 메커니즘은 기존의 시스템을 차용하더라도 목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부기라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술센터 예산서에 올라와야 된다, 사업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체 업무를 다 기술센터에 하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 아,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기존에 읍면동으로 배정되던 예산에 농업기술센터가 특별하게 농업 예산이라고 편성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곳, 이곳, 이곳에 이러이러한 규모로 쓰여지는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라고 답변하셨지만 저는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부기명까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기명까지 다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농업 기반시설에 투입이 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또 노력을 하고 같이 이렇게, 관련 건설과랄지 이런 데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좀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게 이거 계속 도돌이표예요. 이 정도 할게요. 아무튼 뭐 어디에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든 간에 늘어나야 된다, 절대액은. 늘어나는 것이 100에 10의 효과를 거두라도 절대액이 늘어나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습니다. 295쪽 하단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추진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출산 농업인, 여성 농업인한테 이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용할 수,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남성 농업인도 배우자, 배우자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랑하세요, 그거.

아니,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아니 애기 낳, 죄송합니다. 출생률이 낮아져 가지고 난리인데….

다문화 가정에서도 이제 신청을 하고 싶으나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세게 자랑해 보세요.

우리 이제 남성, 이렇게 즉 말해서 부군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잘하셨어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수혜를 받는 그 시민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우리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 했어요?

작년에 4명 받았는데…. 예전에는 이제 1명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사실상 여성 농업인이….

내년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지금 4명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아, 더 이상 출생이 안 되는구나.

늘어나는 숫자만큼은 저희들이 또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이 숫자, 이렇게 날짜는 더 연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90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도에서?

예. 농식품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도가 문제네. 그러니까 다른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것이.

그럼 한번 같이 논의를 또 하겠습니다. 도하고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이제….

예, 그런 것 적극 잘 해주세요. 도에서 시켜 갖고 한 건 아니죠? 국장님이 직접 생각해 갖고 하신 거죠?

같이 논의한 겁니다.

아, 그랬어요? 국장님이 직접 하신 줄 알고, 또. 정책과 관련해서 그 정도 할까 합니다. 국장님, 그 기금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다른 거는 다 정책과에서 다양한 수범사례들도 있고 또 확대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 발동된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 같아요. 공공이, 행정이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게 얼마만큼 많은 액수가, 얼마만큼 많은 농가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생산비를 못 건져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행정이 나한테 그래도 평당 1만 원이라도 보장을 해주네, 벼 한 가마당 3000원이라도 보장을 해주네, 복숭아 한 박스에 500원이라도 행정이 보전을 해주네. 이런 농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문제…. 국가가 버린, 둘째 하고, 국가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농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지방자치단체 순천시가 농업, 농촌, 농민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런 희망을 주는 문제 측면에서 기금이 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때 뵙겠습니다.

예산요?

이상입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농촌의 딸이 아니라서 농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우리가 질문을 하려거든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우리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금 예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 처리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들여다 봤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는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사업 부서에서도 기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예산서를 편성할 때도 그냥 관행대로 예산서를 편성하신, 여기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이걸 보고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 이 표 책자를 갖고 저희가 기본으로 하죠? 매년 달라지는 거 있으면 이제 이런 걸 좀 지침을 삼으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이해도가 낮으신 것 같아요. 왜냐, 방금 이 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한 5년 좀 됐습니다.

제가 보면 연도별로 19년도에 이미 기금이….

지금 8년 정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제일 지금 놓쳤을까요? 이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 이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보면 이게 5년, 최대 5년까지 밖에 기금을 존속할 수가 없어요. 이 목적 달성을 못 하면 통합을 하거나 폐쇄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기금에 대한 재 그것을 안 하셨나 봐요. 그대로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돈을 갖고 계시고, 운영을 해 왔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위원님은 저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기금은 이제 조례에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좋은 방향이고, 우리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목적을 제가 의심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기금의 원래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랄지 기금법에 대해서 제가 기본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이하 이 예산을 기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를 인지하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놓고 가지는 않죠. 지금 2018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 기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재정비도 안 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분명히 위반을 하신 거죠. 최대한 5년까지만,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례에 그 시한이 지금 명시돼 있습니까?

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지금….

아니, 연도가 아니고.

이 기금이 운용되도록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가 25년도까지 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년 11월 30일까지로…. ｣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조례에서, 왜냐하면 이 법에, 상위법에 기금은 최대한 5년까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활용이 안 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니, 우리 국장님도, 우리 과장님도.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국장님보다 여기 이 업무를 잘 알지는 못하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2000…. 조성 기간을 2016년부터 20년까지로 해서 5년간 조성을 하고, 당초 21년부터 아마 25년 11월까지 이렇게 운용기간으로 아마 했던 것, 명시는 안 돼 있는데 그랬다고 제가 봐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게 이 기금법에는 조성을 해서 운용까지가 5년으로 하라고 했어요, 최대 존속 기간을.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 안 했을 때는 통폐합을 하라, 근데 우리는 2010 몇 년도부터 기금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준비를.

16년부터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조례에 명시를 그렇게 당초에 제정을 하면서….

조례가 상위법을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던 상황이어서 지금 그때 상황을 제가….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제가 이거 추진결과를 처음에 뭐 때문에 봤냐면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25년 1월에 개최한다고 써놨어요. 이게 잘못된 게 이건 기금 운용계획서는 예산서에 똑같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9월 10일까지 예산안 제출할 때 똑같이 제출했죠?

예.

그러면 이 기준 계획표를 제출하려면 이미 기금운용 계획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우리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 이제 순기는, 저희들 순기는 전년도 사업을 그 심의해서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일어난 건 내년 1월에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올라간 것은 작년에 했던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년도 발생했던 걸 집행하기 위해서 올해까지 해서 집행을 해 주고 심의는 이제 그 초에 합니다, 초에 전년도 사업을.

아니죠. 심의 자체를 해서 내년 예산안에 올린다는 거예요, 운영 계획을 짜서.

그것은 그 심의에는 개최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니까 25년 1월 달에….

1월에 하기 위한 것은 지금 의회에 올리기 위한 계획서에 대한 것은 심의회를 개최했고요, 올해 개최해서 올렸고, 올해 계획은.

그러면 24년, 90일 전이니까.

예. 그것은 이미 개최를 해 가지고,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해서 올린 사항이고 내년 1월 달에 한다는 것은 이제 내년도 금년에 사업을….

결산을,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는 거예요?

결산도 하지만 이제 그 최저가격을 공시하기, 심의하기 위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이미 했습니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그건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이 운용계획안을 보면 이제 그 수입 지출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똑같이 이자보증금만, 저기 수입하고 또 여기 보증 지출하는 것만 지출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걸 자세히 해주, 해라고 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위원회 이 수당은 또 어디서 나갈 것이며 이런 것까지 다 넣으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순천시 기금에 대한 지출을 전부 다 봤어요, 이번에 다른 기금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여기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수입 지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 계획서만 의결할 권한이 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돈 지급하는 것은 전혀 저희들이 터치를 못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 결산서에다가 올리기만 하는 거고….

위원회….

그 무엇보다도 위원회의 지출 계획이 중요해요, 저희들이 인지하려면.

예.

예. 그래서 제가 예산실에다 부탁은 했어요. 다음부터는 예산안 만들 때 그 지출을 좀 여기 지침서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좀 넣어주라,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의정활동 하면서 이 기금에 대한 지출은 잘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떠한 기금 때문에 제가 들여다보면서 참 시민들한테 미안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까지 안 봤구나, 솔직히. 그런데 역시나 우리 이 기금에 대한 것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금의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기금 갖다가 지출 내역은 하나도 없이 보전지출만 되어 있어요, 지출을 보니까. 그래서 그것 보고도 내가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만든 지가 벌써 그러면 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이 재정법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나. 제가 이것을 왜 알았냐면 그 행자위에 있을 때 기금에서 그 보전 기간이 있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기금들을 좀 살펴보고 그거를 해 다오라고 부탁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기금을 설치한 지가, 만든 지가 언젠데 한 번도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넘어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는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 아시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 목적을,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이 농촌을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처리결과를 보고는 어머, 이건 이상하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이런 부분들에서 왜 여태까지 기금이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것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서 향후, 이제 올해 되겠죠. 이미 이제 2025년 본예산 것은 들어와 버렸고 이제 26년도 예산은 내년에 하실 때는 지출계획서랄지 이런 것들 하고 일단 이걸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통합해야 되냐, 폐지해야 되냐 그것이 법에 우리가 위반돼 있어요, 분명히.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동의는 하고요. 그 과정이라는 말씀은 동의를 드리고 이제 적금이라고 방금 이제 유영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 저금이라고.

저금이라고 한 것은 규정이 이렇게 돼서 방금 이제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규정을 할 때 그게 이제 그 당시는 최적의 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기준들을 해 놨는데 그게 진행하는 집행 과정에서 이제 이게 좀 현재 현상하고 이게 정확히 매치가 좀 안 돼서 이렇게 한 건데, 지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는 지금 딱 그 명시돼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게 지출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하고 이런 것은 별도 위원회 수당을 별도로 지원….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한번 재정법을 한번 보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다음에는 지출내역서를 좀 자세하게 서술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 있게 또 기금을 좀 들여다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서 특히 예산을 쓸 때 우리가 보면 사업 일반적 세출이랄지 이런 거에만 우리 집중적으로 또 들여다, 예산을 세우고 저희 역시도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는 성향이 많죠.

예.

그래서 이 기금이 소홀하게 다뤄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서셨으니까….

과장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감사자료에 그 해당 부서에서 관장하는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기재를 했거든요. 소홀하게 기재를 했고 누락된 것들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그 위원님들 명단까지는 다 세세하게 확인을 안 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위원회를 좀 잘 작성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위원회 자료 작성할 때 좀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하고 있죠, 우리 부서에서?

예.

이거 급식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지금….

예. 이 조례가 201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6대 의회 때 이제 제가 그때 문화경제위원회 같이 활동하면서 특히 나주에서 처음 이걸 시행을 좀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문화경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좀 가서 보고, 우리 지역에 이제 농민들께서 이 농번기 때 특히 마을 공동급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사례가 있어서 추진이 됐고, 지금 아마 10년, 거의 10년쯤 됐을 겁니다. 10년 돼서 처음에는 좀 호응이 좀 좋았고요. 근데 이제 그 10년 이렇게 좀 되면서 중간에 여러 이제 뭐 민원들도 있었을 거고, 보완도 있었을 건데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마을 공동급식 할 때 혹시 이 신청한 마을들을 쭉 한 번씩 좀 방문을 좀 했을까요?

방문을 직접 하지는 않고 신청 서류를 보고 이제 집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지침은 시달할 때 안내는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정산서를 보고 이제 정산이 만약에 우리가 지침대로 안 됐을 때는 반환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안 가보시죠, 잘?

현장은 사실상 다 가보기는….

그렇죠, 이제 많죠? 굉장히 지금 100군데 이상 이렇게….

147개소 이상입니다. 200개소 정도 들어옵니다.

예, 이상 들어오니까 그거 이제 농번기가 딱 시기가 좀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마을마다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각 읍면동 중에서라도 몇 개 선정해서 이 급식하는 시기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농민들의 어떤 실제 급식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을 확인을, 확인 겸 격려 겸 또 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현장 꼭 할 때 가서 좀 농촌 현장에 방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3년간의 그 급식자료 예산과 신청한 마을, 신청한 그 마을과 지원현황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부터 24년까지 보면 신청한 마을이 계속 늘어납니다. 22년에 157개소, 23년에 187개소, 24년에 229개소 이렇게 되고 지원하는 마을은 작년에 좀 늘었다가 올해 다시 줄었어요. 혹시 23년에 좀 많이 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87개소가 들어왔고 거의 185개소를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개소당 기준이 242만 원씩입니다, 1개소당, 한 마을당.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185개 전년도는, 133개고, 187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 삭감하기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 주는 대신에 금액을, 지원금액을 줄였습니다. 좀 줄여 가지고 하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개소 수가 좀 늘었던 것이고요, 23년에. 그래서 다시 24년에는 신청량이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신청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229개소 들어왔는데 여기서 148개소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거기도, 거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당초에 24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줄여들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마을당 지원예산이 23년에는 좀….

좀 줄였, 금액을 줄였….

적게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당초 기준대로.

당초 기준대로 200여 만 원이 지원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개소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까, 지원 개소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3년에 집행액이, 집행잔액이 한 520여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액수면 2개 마을은 더 지원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24년에도 100여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3년에는 이제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을 집행을 하면서 아마 뒤에 반납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 줬는데, 여기 자체급식하고 도시락하고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도시락하고 같이 주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락 하는 데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자체급식으로 하자고 했던 데는 뒤에 반납을, 말에 가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올해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현장을 한번, 이게 신청이 지금 1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관행적으로 계속 우리 부서에서는 공문 보내서 읍면동 통해서 신청받고 또 정산 제대로 했는지, 안 되면 이제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분명히 가서 이 반납된 사례가 그 해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반납이 됐는지, 이 운영하는 과정 중에 뭐 인력이 부족했었던 건지, 식료품을 사기가 좀 힘들었었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요구하는 마을도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은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먼저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200개소가 넘는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부서에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하반기 아마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받을 때 마을에서 이제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심의할 때 많이 지금 지원이 안 됐어요. 그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그렇죠.

그 지원을 합니다, 지원 절차는.

그렇죠, 그렇죠.

그 선정, 마을 선정, 총 선정은 첫 번째 상반기에 해놓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업 추진 과정에 현장점검이라든지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왜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던 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좀 뭐 통계라든지, 평가와 들어왔던 어떤 그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쭉 점검을 해서 실제 이 마을 공동급식을 하면서 그 효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이 부분은 여성 농민들,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또 그 일과 또 가정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그동안에 좀 있어 왔고 또 신청하는 마을의 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장에서도 이걸 늘려달라는 요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내년에 이제 이왕 이제 본예산이 섰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가 본예산대로 저기 심의를 하더라도 상반기….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신청을 받아보고 평가를 해서 부족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도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 항상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여성농민회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이 지원대상에 대한 그 연령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라남도에도 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이 요구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행복바우처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너무나 공유가 많이 됐고 또 특히 여성 우리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이쪽 여성 농업인들께서 많이, 제가 막 오면서부터 그런 것도 접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 마침 지금 도에 또 도 담당 과장하고도 저희 또 지인이고 그래서 지금 건의를 하고 그랬더니 내년도부터는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요구한 대로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아마 반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도에서 일정 정도 좀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사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서 답변하실 때 도의 추진사항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도비도 시비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 답변은 그냥 저는 평상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도에서 그런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명칭으로는 없고요.

없어요?

약간 이제 다른 명칭으로 해 가지고 그 대안을 해서 위안을, 위로를 하는 건 있는데 이게 왜 조금 어려운 거냐 하면 도하고 맞춘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기피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농업복지 예산으로 인정이 돼 가지고 복지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서 연계가 돼야 될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도하고 맞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는 어떤….

거기도 이 행복바우처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고 다른 수당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하려다가, 그래서 우리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경고를 받아….

예?

경고 받았습니다.

경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도 몇 군데 도에 워낙 이 건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경고를 받은 지자체들이 다수 있고, 또 다른 사업하고, 이 농민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니까 저희도, 그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어서 위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지원금 확대도 있는데 연령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40, 아니 저기, 그 75세 이상 되는 여성 농업인들이 그러면 농업활동을 안 하느냐, 이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여성 농민을 통해서도 좀 들었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동향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거 외에 여성 농업인들의 지금 뭐 특수 건강검진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연령을 좀 또 낮출 필요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 농업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현장 파악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같이 이렇게 좀 발 맞춰 가지만, 우리 시에서도 더 이렇게 좀 다른 방향들을 찾아서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이 실제 농업 현장에서 또 농업 기반을 또 갖고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건강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 좀 말씀….

과장님, 우리 행감자료 624페이지에 우리 명시이월 추진내역이 있는데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4건 있지 않습니까?

624페이지요?

예. 이 사업과 우리 23년도에 순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지역 역량 강화 용역 이거하고 같습니까? 동일한 사업입니까?

어디 하고요? 죄송합니다.

23년도에 우리 순천시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하고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2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똑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3건은….

4건.

4건 말이죠, 40% 돼 있는.

예.

이게 같은 기간 23년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매년 4개 마을씩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해년마다?

해년마다. 당초 계획을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때 4건씩 매년 이렇게 하도록, 네 마을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은 이제 2억…. 그런데 2억 6000인데 4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학술 용역인데 어떻게 리모델링을 좀 하고 정비도 하고 소공원 조성 이런 게 가능합니까? 학술 용역으로 우리가 냈는데.

어디 지금 그 용역 말씀은 어디….

예. 이 마을 4개 사업이 학술, 우리가 학술 용역으로 해 가지고 제한 경쟁을 했는데, 계약 유형도 학술인데 일반 용역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기본계획을 만드는…. 세우는 사업.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사실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지금 여기에 지금 남아 있는 여기 이건 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다른 1차분하고 2차분에는 일반 용역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일반 용역입니다. 여기 학술 교육 용역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 학술 용역으로 계약을 했다니깐요.

학술 용역요?

예.

이제 학술 용역, 학술 용역, 일반 용역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우리 용역관리심의회도 개최를 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어서, 기본계획 바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 전체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를 하는 예산 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술 용역으로 했는데 일반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학술 용역으로 계약할 때 어디 내용인지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하는데요. 원래 사업 자체가 이게 학술 용역이 아니고….

원래 사업 자체가 학술 용역이라니까요.

현 마을 만들기….

예약 정보 공개 시스템에….

5억을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전체 사업이 5억입니다.

여기에는 총괄분이 2억 1000.

2억 7000, 2억 6000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좀 뭔가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624페이지.

624페이지랑, 624페이지 사업 기간과 이게 똑같아요. 기본계획 수립 중 아직 40% 해 가지고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과 우리가 2023년도에 용역이 준 게 2025년 12월 30일이 똑같아요.

이거 3개 사업이요? 4개 사업이요?

예. 4개 사업과 여기 있는 사업이 똑같은데 1차분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4개 사업은 같은 기간에 시간에 똑같이 선정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이 같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이거를 일단 위원장님 이거는….

이것하고 어디하고,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 가지고 계약 정보 시스템에 있긴 한데 이게 일단 계약 기간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똑같아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데 수의계약으로 간 건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또 안 나와 있어서 계약 정보 시스템에.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그러니까요. 뭔 말인지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할 때는 일반으로 했고 총괄로 할 때는 학술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아, 이건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하는 이 용역은 하나 있는데 개조사업, 그것하고는 다른 거죠? 마을 만들기 말이죠?

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똑같은 거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따로 그….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639페이지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1개소 불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요즘 대부분 인구 소멸 지역으로 사람들이 살기를 많이 기피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 이렇게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3인 이상 20인 이하 영유아를 보육하는 소규모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고 사유가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왜 포기를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하지는 않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상사에 있는 모 어린이집에서 지금 했었는데요.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아마 그 어린이집 아까 말씀대로 3인하고 20인 사이에 어린이 유아가 있는 그 대상지에 아마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안 맞아 가지고 본인이 시설비,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를 추가로 포기를 해 가지고 반납이 이렇게 생긴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6100만 원입니다.

기준이 안 맞았다는 말씀이, 이거는 시설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사업을 지원해 줄 때 이거 수요자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건 진짜 농촌 어린이집 그 열악한 보육환경하고 어찌 보면 여성 농업인한테도 그 육아 여건을 개선해 주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처음에 그러면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이게 자체 어린이집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사정이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상사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사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행감사항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 처음에 저희가 지원사업계획서 할 때 목표가 있고 수요조사하고 뭐 또 필요 자금부터 해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이, 이 어린이집이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농촌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의 혜택이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됐고 그러면 이분은 패널티를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기 어린이집은? 이 어린이집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농촌 그 열악한 보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사업을 다른 어린이집이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서…. 좀 너무 아쉬운 사업인 것 같고, 처음에 조사하실 때 좀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농촌에, 저희 우리 순천에 열악한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또 지원했을 때 그 원장님들하고 좀 정확한 소통을 했는지. 이거는, 이런 사업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동의하고요. 이제 여기가 그때 그 75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운영 부분은 이제 그 소요가 가능했는데 운영비가 1400만 원이고 시설비가 6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쪽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폐원을 하려고 해 가지고 시설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골은 갑자기 뭐 아파트가 생겨 가지고 뭐 영유아가 확 는다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면에 조사를 철저하게 했어야 됐고 저희가 그 주택 가구수랑 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향후 이 정도 지원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했을 수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런 시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지원했다가 포기할 수 있는, 또 악용할 수 있는 저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폐업을 하는데 왜 이걸 처음부터 지원을 했을까요, 어린이집 영유아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는데? 저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도비, 시비, 국비가 들어가는 건데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악용하지 않는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농촌의 보육 환경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니까 다음부터 이렇게 농촌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수요조사나 이런 거 주변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이건 뭐 심의위원회는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서 했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도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시에서 그런 수요조사 같은 걸 참고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고 철저한 수요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별도 제출은 없는데요. 예산 올릴 때 저희들이 거기에는 반영을 해서 기금에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갑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보면 21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잘하신 점은 이제 농번기 때 주말 운영, 지금 3개소를 전체 주말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배치된 인원은 보면 실무원 6명의 기간제 3명 이게 총 인원인가요?

아니, 이제 각, 즉 말해서 우리 각 3개소가 있는데요.

소장격으로 한 분씩 일반직도….

아니, 소장이 아니고 이제 직원들이 우리 이제 실무원들이 그 두 분씩 계시고, 기간제 한 분이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총 9분이 전체 주말, 전체.

예.

이거 주 중에도 근무하시죠, 이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 이거 잘 됐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주말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한 분씩….

교대로?

교대로 같이 근무를 합니다, 나가서.

그게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아니면 이 기간에 특별하게 별도 인원을 채용해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의 인원이 와서 할 때 조금 이제 이게 기계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약간씩. 그래서 이제 또 농가들이 가지고 주말에 빌리시는 분들은 도시민들이 또 좀 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분들의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불만이 있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사람인지라 5일 근무하고 또 주말까지 하면, 사명감에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 이런 농기계를 다루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이렇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같이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기계 지금 현재 작부체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다종 다양화 농기계 요구들이 지금 25년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상생토크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와서 또 이렇게 빌려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갈 부분부터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20쪽에 청년 농업 활성화 이게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귀농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기본 취지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스타 농업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타 농업인이요?

예. 스타 농업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미지 마케팅을 해 가지고 뭔가 순천시가 농업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느냐, 귀농귀촌에 대해서 또 후계농에 대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냐, 이렇게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좀 이게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끔 실제로 제도를 잘 갖춰 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 지원이 되고 누구나 순천시가 청년 후계농이 되면, 귀농하게 되면 이러한 청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순천시에 가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돼야지, 스타 농업인을 만드는 데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죠, 국장님도?

예.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근데 이제 짚어주는 것이지, 또. 221쪽 매실가공품 생산 지원 다각화,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매실이 생산량은 포화 상태인데 이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일시에 일정 면적을 폐원하지 않는 한은 생산은, 생산량 감소는 연착륙될 것 같아요, 지금 추이를 놓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짓고 있는 농가들의 어떤 생산비 대비한 소득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공식품은 2차적인 문제고, 가공품 생산은 2차적, 1차적인 문제. 1차적인 문제와 2차적인 문제가 잘 결합돼야지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의 생물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는 측면, 그다음에 가공기간을 늘려야 하고 가공식품이 실제로 매실 자체의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 이건 매실 가공품이구나라는 것이 조금 좀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예.

그다음에 222쪽 농업의 가치 공익성 이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고유 명사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 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서류에 기초해서 성안하셔서 이렇게 됐을까요? 농업의 가치 공익성을 담은 홍보활동 적극 추진, 이것은 조금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적극 홍보 활동을 추진해라,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농업의 가치 공익성이라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신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그 내용은 이해되는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자면 일단 이 제목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적극, 공익적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라, 이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사업 신청 전으로 예산 불용이 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SNS 게시 및 현수막 리플릿 제작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사업 신청 저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쩔 때는, 어떤 부분은 이제 신청이 좀 적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신청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해놓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사업비 농가들이….

활동을 하는데 주체가 시잖아요. 주체가 시인데 시가 그냥 집행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신청 저조라는 말이. 홍보하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주체가 시예요. 집행권을 가진 시가 그냥 홍보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제 홍보를 해도 즉 말해서 이거는 예산이 좀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신청량이 다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즉 말해서 우리가 100명이라는 수치를, 100명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다 했으면 예산 불용이 안 나올 텐데, 저희들이 이제 신청,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90명이 신청하고 110명이 남아서 이 불용이 남았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데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이게 제목하고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하고 지적사항은 맞는 것 같은데 제목하고 일치되는 건가요? 시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적극 홍보하라고 했는데 주체가 시인데 홍보하면 되는 문제인데 사업 신청 저조로 예산이 불용, 이 감사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한 번 이후에 자료로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예.

223쪽요. 자연재해 예방 예산 확보, 이거 아주 난제입니다, 현재. 이거 해소시키지 못하면,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획 이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저희들이 그 저온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온피해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갖추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단가가 너무 세고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도 예를 들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설치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하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해서 근본적인 치유 대책, 저온 피해라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약재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그 이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감기가 예방 접종할 때 전액 무료인 게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어요, 예방 접종할 때. 그거 무슨 맥락인지 이해하시겠죠? 자부담비를 낮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부담 부담이 없는 선에서 고민을 해야지만이 뭔가 적극적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독감의 예방 접종 자부담 비율이 70%다, 독감이 100만 원이에요, 독감 예방 접종 100만 원 자부담 70만 원 내라고 하면 맞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독감은 반드시 예방을 하고 발병률을 낮춰야 돼요. 독감 자체에 사망, 독감 자체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독감 예방률을 높여야 되고, 발병률을 낮춰야 되는 건데 독감 예방 접종하는데 100만 원이야. 말을 짧게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사업이 됐든 1억짜리 사업이 됐든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면서 예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구가 좀 구호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수농가 지원 확대야 이게 예산상 이유로, 또 특히나 톱다운 뭐 이런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예산실하고 분명히 톱다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어요. 톱다운 하면 우리가 불문율로, 톱다운하면 그냥 다 위원들도 기가 죽어, 탑도운 누가 정해요? 그랬더만 저희가 정해요. 톱다운은 누가 정합니까? 톱다운은 누가 정합니까? 법에 나와 있어요? 톱다운, 순천시 농정혁신국 친환경농업과는 톱다운을 100만 원만 줘라, 자체 사업에. 이거 누가 정해요?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령으로 정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시장이 정해요, 시장이.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계속 국장님하고 이야기, 선문답이 되기 때문에 이만하고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225쪽. 이거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동물자원과하고도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동물자원과에서 본예산의 예산안 그 내용, 거기에 플러스 농 관련 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 이게 축분, 특히 한우 축분이 실제로 이런 가공업체를 통하지 않고 농가의 자체 발효를 통해서 부속을 완료해 가지고 실제로 농가한테 공급하는 시스템, 거기에 소요되는 운반비 지원, 그다음에 발효 시스템 지원 이걸 행정이 하게 되면 이보다도 좋은 테이블 없어요. 동물자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이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총액을 늘려가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는 이게 정지되고 동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농가가, 지금 옛날에 경축 소하고 한우하고 경종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축분을 자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퇴비가 자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유기질 퇴비 사업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물자원과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이 부분.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예.

예산을 줄여라, 더 늘려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냉해 피해 방지 이것은 뭐 계속 나온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잘 얘기가…. 지금 처리결과 보고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자료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227쪽 마지막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이게 계속 지적됐던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급 처리결과, 이거 보면 뭔가 이걸 통해서 대단히 획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27쪽에 처리결과 적시된 내용을 통해서 농가나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시하고 있는 내용이 해소됩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 옛날, 그전에는 이렇게 가격 농기계 협동조합에서 가격 표시제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는 적정 수준, 즉 말해서 최저가에 좀 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우리가 농가에서 신청한 기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업소, 즉 말해서 공급업소에다가 줘서 그걸 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농가에, 즉 말해서 이런 기종들은 여기 이런 쪽에서는 얼마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서 될 수 있으면 농가에서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다가 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이 나와 버려요.

이게 해소가 안 돼요, 이래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는 했는데 해소가 안 돼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실 건데요. 공공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냐, 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고민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농가들이 최저나 아니면 이제 적정가격, 즉 말해서 최저가격에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또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이따 동물자원과에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문제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순환 쪽으로 돌아가야….

그렇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쪽도 해소되고 이쪽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훨씬 적은 세금으로 아주 큰 효과, 특히나 이게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 땅까지 좋은 결과를, 그러면 지력이 증대됨으로써 생산량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깊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동물자원과에서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거의 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좀 잘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683페이지에, 아, 4페이지에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지원해 가지고 추진현황이 진도가 이제 100%도 있긴 한데 23%에 있는…. 634페이지, 84페이지요. 684페이지요.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에 대해서 이게 일단은 우리가 시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추진이 좀 안 된 게 있어서,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안 됐나 해서. 그럼 현재 그러면 이건 다 이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료 작성할 당시에 이제 그때 실적이라 그런 거고요. 지금 12월까지는 다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 비율이 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소득 작물이 굉장히 비싸거나 진짜 이 고소득, 고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비, 어떻게 보면 품종 갱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농가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 최대한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네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7월에 이제 업무보고하고 10월 이제 두 번 했잖습니까. 이제 두 번 했는데 7월에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해서 각 과에 그 달성지표, 지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의 고유 사업, 어떤 목적과 방향이 있고 여기에 따른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달성지표는 몇 가지에 어떻게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저희…. 제가 여기 감사자료만 준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달성지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 인증 면적을 증가하겠다, 일류순천 농산물 전략작목을 육성하겠다, 과수 특작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겠다, 가공용 매실 원료 사용을 확대하겠다, 농기계 임대 건수를 이건 이제 확대, 확대인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 건수 이렇게 해서 이제 연도별로 계속 그 임대 건수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지표를.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에 좀 있어서요. 과수 특작 생산시설 기반 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수 분야에 보면 지금 과수 농업인들이 전체가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계화 부분, 아니면 시설 현대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농업에 종사하는데 쉽게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연도별로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면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그 생산시설로 갑니까?

면적으로.

면적으로 가죠?

예.

그런데 23년 지표에는, 이게 그 23년 지표하고 23년에 목표를 잡았던 이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표하고 올해 지표를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지금 지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과수 특작 생산시설을 작년에는 190㏊, 작년 목표를 잡은 것은 190㏊, 24년에는 200㏊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 잡은 것은 2024년 목표를 800㏊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4배를 더 면적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서….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 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그 비예산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그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 고유 목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지표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각각의 사업들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각 과의 지표가 제대로 지표다운 지표가 설정이 되었는지.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기획 부서의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부서의 지표들을 받아보는 것 중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난 것을, 난 것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제가 짚은 거거든요. 4배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이제 자료가 잘못 온 건지, 아니면 제대로 어느 정도 목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우리 친환경농업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또 연말연초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연초에 평가를 하겠죠? 또 연초에 그 다음 연도, 그 당해년도 걸 추진하려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지 말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 중에 일류순천 농산물 전략작목 육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어떤 사업이죠?

우리가 전략작목이 7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략작목이었는데 우리 순천시 지표가 일류순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일류순천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미나리, 그다음에 저기 딸기묘 이런 부분도 7개 품목을 해서….

7가지 품목이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7가지 품목에 대한 농가들이 해마다 지금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게끔, 올리고 또 이게 영농 활동을 할 때 쉽게 할 수 있게끔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재해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표값에는 점점 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지표에도 아까 그 소득, 여기 내용에는 고소득 전략작목 1억농 육성 실적이라든지 1억농 육성 실적을 좀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용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그 소득, 그 고소득을 높이는 농가들을 사실 지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그 소농이라든지 또 고령농이라든지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표로 좀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지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좀 실제 이 부분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한 번씩 점검하면서 저는 선정을 다시 하고, 평가하고 제대로 이것에 대한 평가들을 좀 저는 해마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7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7월에 받은 자료에서 후반기에는 조금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 이제 작년도 감사 결과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 우리 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3개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지금 좀 늘어난 거잖아요, 임대해 주는 곳이. 지금 뭐 언제부터 3개소로 늘어났죠?

작년, 작년인가요.

그렇죠. 예,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외서 부분.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께서 또 이렇게 그 임대 사업소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또 가까운 곳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고, 특히 이 농기계 중에 여성 농업인들이 임대를 하는 경우는 혹시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저기 여성 농업인, 남성 농업인은 이렇게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기계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시골에도 많은 농업기계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1992년도부턴가 아마 이 농기계 사업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농기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방치된 농기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회수해서 한번 이렇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을 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여기에 면세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일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제가 그 폐 처리를 원한다면은 저희가 알선해서, 고물선과 알선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또 이게 중고로 판매를 원하시면 저희가 판매망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알선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아마 판매까지도 알선해 드리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성 농민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여성 농민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들 일부 지금 반영을 했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요구가 있었고 또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할지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다 굉장히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작업대 같은 부분들, 근데 이제 반영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갔을 때 여성 농업인들이 그 임대를 하러 가면 잘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요?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저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의 병이, 관련된 병이 관절이 많더라고요,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이번에 그 앉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예산에 반영해서 1억 5000을 반영해서 그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요. 안전대 사업도 서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안전대 사업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그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걸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여성 농민들이 이제 기계 임대를 하러 가면 해당되는 농민들만 임대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두 부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갔을 때 둘 다 임대가 가능합니까?

그 경영체 등록이….

그렇죠.

돼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농지원부가 있어서 등록돼 있으면 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갔을 때 이제 여성 농업인이 이게 임대를 하고 싶은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다거나, 또 본인이 직접 하고 싶은데 아저씨 명의로 돼 있으니까 또 아저씨한테만 이렇게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따른 여러 가지 보험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갔을 때 농기계를 임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에, 저희 직원이 보낸 자료에 보니까 올해 여성 농업인이 빌려간 자료는 비율은 0.6%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비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어쨌든 이제 한 농민들이 식구들 중에 누가 가서 이제 임대를 하더라도 이제 뭐 사용하면 되는데 특히 여의치 않을 때 또 여성 농민들이 가서 이렇게 임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이제 안전 우려라든지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임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혹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좀 될 수 있는지를 내년에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그 보험, 농기계 보험도 사실 저희가 확대를 했고, 농업인 보험도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작물 피해 보험도 확대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가 홍보하고 해도 그쪽 부분에 농업인들이 가입한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형 보험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한번 빌려가면, 우리 차량도 그 나 혼자 하냐, 가족이 하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의해서 지금 토종 농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관련해서 전체 우리 시에 토종 농산물 관련된 전수조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전수조사를 했고 또 채종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인혁신센터의 일정 부분 또 아주 그 좀 처량하지만 전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수조사할 때 한 1, 2년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 전수조사해서 우리 지역에만 나는 토종 농산물들이 몇 종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70종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아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각근동부라든지 해서 한 몇 종 정도가 지금 토종 우리 지역에 토종 농산물로 지금 그때 조사가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명맥을 어쨌든 그때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련의 전수조사를 하고, 채종포 운영하고 계속적으로 토종농산물 장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이 토종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에 쭉 추진되어 왔던 토종 농산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집대성해서 이 부분에 채종포도 좀 확대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고유하게 좀 가지고 있는 토종 농산물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로컬푸드와 함께 이 토종 농산물 매대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좀 협력해서 토종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더 이렇게 확산되고 또 농민들이 또 이와 관련해서도 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토종 농산물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신 걸 아까 영상으로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약간의 겹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했으면, 답변을 했으면 유영갑 위원님께 답변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 활성화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 농업을 활성화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라고 했는데 답변이 아직도 소통해 나가겠음, 4-H가 발족되고 그다음에 청년 후계 영농인들이 발족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답변은 소통해 나가겠음 그래서 완결로 왔어요. 언제까지 소통하실 건지, 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지금까지도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맞으시죠?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우리 과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실 때부터 우리 청년 농업인과 후계 청년들과, 4-H 청년들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처리 결과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 결재를, 아니, 국장님이 결제를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결재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건데, 우리 국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전부터 이렇게 농업인 청년들이랄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해년마다 원하는 것은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저희들, 원하는 농가도, 농업인들도 예를 들어서 작목별로도 이렇게 틀리고 또 그다음에 이게 신규로 들어오시는 청년 농업인이랄지, 승계를 하시는 농업인이랄지 이런 청년 농업인들의 그 성향들이 다 좀 다 틀려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는 것은 이분들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계속 해 나가려는 그런 취지이지, 다른 뭐 이렇게 완결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문을 닫는다 이거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해, 작년에도 소통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 그러면 올해 이들을 위해서 4-H나 청년 후계 영농을 위해서 수범사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제 사실 뭐 이제….

예산의 범위도, 그들에게 주는 농기계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청년 후계농 4-H 순천서 예산을 확보해서 상사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그림의 떡인 농기계를 해놨지만 그 농기계를 살 돈이 없었어요. 맞으시죠, 국장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들을 꼭 이렇게 지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제 못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국도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따갖고 올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분발해서 저희들이 또 청년 농업인들과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친환경과장님, 팀장님들 그 4-H 아픔, 그들이 어리다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에게도 항상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그들의 소리를 좀 들어주시고 한 해에 모든 걸 못 드리면 그래도 발판이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연재해 예방 예상은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하셨죠?

예.

예, 하신 것 같아요. 과수 냉해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몇 년 전부터 낙안, 상사 쪽에서 그다음에 매실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닦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노력도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농업혁신국에서는 어느 하나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 답변도 보면 도에서 댐 환경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니까 거기서 몇 푼 주면 시비가 더 매칭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들이 정책을 펼치고 나면 지자체 예산이, 순천시 예산이 70%에서 80%입니다. 그 20% 30% 받을 바에 차라리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농업혁신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그다음에 과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그 다음에 우리 댐 연구용역 결과물을 좀 받아보시고 그들의 연구해 놨던 내용이 과연 우리와 타당한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댐 관련해서 용역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다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은 일단 이걸로 먼저 하고 마치고, 일단 감사자료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661페의 농기계 임대사업위원회가 한 번도 안 했어요. 매년 1회씩, 한 번씩 하다가 이것을 안 한 겁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까? 들리는 소문으로 폐지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임대위원회는 있습니다.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번에. 2024년도에는요.

12월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이제 그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농기계임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12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소형 농기계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없어진 건 없습니다만.

예. 이것은 제가 다시 그것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64페이지에 타작물 재배 지원이 있습니다. 도 정책 사업입니까? 시 정책 사업입니까?

타작물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도 있고요. 도비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돈 2900만 원 받고 시비 1억 2000 내는 것이 타당한 사업으로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돈 2900만 원 차라리 저희 순천시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게 또 그래도 2900만 원이라도 사실 이제 저희 이제 또 도와주시면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도에서 같이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책 펼쳐놓고 플래카드가 천지에 걸렸었어요. 모 도 의원님 고맙습니다. 차라리 3000만 원 저희가 예산을 하고 순천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차라리 플래카드 걸게 해 주십시오. 시비가 1억 2000이에요. 근데 정책이 계속 펼쳐 놓고 3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저쪽 황월등에 플래카드 걸린 거 보면 놀라웠습니다, 서면 쪽이랑. 앞으로 도비 정책사업, 예산 퍼센트 프로테지 적은 것은 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에 도비 80만 원, 시비 240만 원, 자부담 480만 원이 이 사업은 뭡니까? 이렇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농수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내년에도 심사 숙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운송 장비는 이제 우리 1t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농산물, 즉 말해서 벼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어 가지고 이렇게 덤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도비 80만 원에 시비에 자부담이 480, 그것은 자부담이 50%가 넘어 버리는 사업이니까 좀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숭아 탄저병 방지에 대해서, 매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탄저병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제 과장님에서 국장님으로 자리를 잡으셨으니까 내년에 이 탄저병에 대해서 어떤 방책을 세우고 계신지. 돈 5600만 원, 6000만 원 준다고 해서 월등 복숭아 농가의 아픔을 닦아주지 못하고 계속 그들은 피눈물을 흘릴 텐데, 어떤 방향을 제시하실 건지. 절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종 갱신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올해 지금 복숭아 농가에서도 지금 그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저병이 한 번 발생한 필지랄지 이런 필지가 사실 이제 다음 연도에 또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수종, 이제 탄저병에 강한 품종 갱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아까 고소득 전략작목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 복숭아 지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논의를 또 하고 저번에도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이 좀 들어와서 한번 같이 논의한 자리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논의한 결과도 순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월 달에 그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 낙안 행사에서 모 의원이 순천시가 벼멸구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혹시 우리 국장님 들으셨죠? 모 국회의원도 그런 말도 했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언론이나 SNS도 많이 나왔었어요, 국장님. 저희들이 안 세웠었습니까?

아니, 즉 말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병충해 방제 약제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그 약재도 잘 모르겠고요. SNS에서 해서 순천시가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그랬다고 막 언론이랑 이렇게 나와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그리고 여기 보면 2024년 12월 복구비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제 피해, 벼멸구 피해가 나서 피해 조사를 해서 지금 그런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벼멸구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저희 이제 피하자는 건 아니고, 혁신국 소관이 아니고,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발생해서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복구비 지급 예정이 확실합니까?

예. 이제 저희들 국비사업 전도 되고 그다음에 하면 저희들 다 지급은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는 다 하셨습니까?

예, 국비는 내려올 겁니다, 저희들.

아니,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냐 그 말씀이죠, 지금. 국가가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과연 예산이….

이 부분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내려올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급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SNS나 이렇게 행사장에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벼멸구나 탄저병 예산 선제적으로, 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아까 우리 순천 마을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이 농업정책과에 계실 때 진행했던 사업인데, 기억 안 나십니까?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기본계획 수립이 안길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이런 거라면 기본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죠.

이제 말씀….

이제 왜,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4개 기업들을 아까 했을 때 6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에 있는 나머지 지금 2억 1000만 원이 남은 돈으로 8개의 마을을 더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자료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그건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 또 개인정보 관리도 잘 안 되고 계신다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우리 계속 업무보고를 두 번씩이나 받았을 때도 하겠다고 했었죠? 근데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들 카톡방에만 초대해 놓고 100명이라는 사람을 카톡방에 초대해 놓고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시장님과의 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라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던지고만 말았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요. 그거는 좀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요.

예.

거기를 그냥 단순하게 그 10명, 그러니까 40명이 있는 방을 100명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대화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대화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도 다 청년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단, 아까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우리 농업기계도 임대를 하긴 하는데, 지금 첨단산업과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웨어러블 농업, 웨어러블 입는 우리 농업이 굉장히 단순한 직종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농업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단순하게, 단순한 동작을 하는 과수를 딸 때, 앉아서 할 때….

반복적인 동작을, 예.

그렇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계속 반복적인, 지속적인 일을 하시죠? 그런 거는 웨어러블, 착용 웨어러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농업에서도 충분히 저는 도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저도….

이게 청년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이건 스트레스 받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필이 좀 도입을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한번 견학을 해보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하고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심품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703페이지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이긴 한데 두 번째 칸에 있는 1억 얼마 정도, 1억 4900 확인하셨어요?

예.

여기가 현재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 2023년도 박람회를 대비해서 식혜하고 그 가공음료 그 전자동 시스템화 생산라인 구축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도에 이제 추경으로 해서….

그게 맞아요? 다른 거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시설 장비 지원이잖아요.

아, 예.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순천맥주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일단은 이 사업이 순천맥주 주류하고 증류시설 증축하는 사업인데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그 시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입찰이 돼 가지고, 사업자 입찰이 돼 가지고 지금 개찰돼서 지금 사업비는 이제 책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예 23년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는 아예 진도는 안 나갔었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찰이 돼서….

이게 지금….

여기에는 이제 진도가 40%가 돼 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아예 0이었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일단은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해서….

일단은 0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좀 봐주시면….

왜냐하면 23년도에는 분명히 뭔가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도 했고 계속 추진 사업인데…. 1년 동안 안 된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증류하고 제맥시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산보다 외국산들이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추진하려는 그 사업체가 쉽게 나서지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됐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그 업체를 이제 다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개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제외하고 총 3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차로 된 겁니까? 3억이 다 된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은 일단은 교부는, 교부 결정은 다 하고, 교부 결정만 된 상태입니다.

결정만?

전체금액을, 교부 결정 전체금액을 다 합니다.

어떤 설비를 사겠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맞춤형입니까?

일단 이제 그 업체가 지금 지난주에 회계과에서 개찰이 돼 가지고 이제 업체하고 이제 그 장비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협의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현재 있는 장소에다가 설비를 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장비 사이즈는 3억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 사이즈가? 이게 그렇게까지 설비가 비싸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 스마트 이런 뭐 공장 솔루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이….

농식품 경쟁력 때문에 그냥 공장을 설치해 줬다 이건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제조, 농식품을 이용을 해서 제조 가공한 업체들이 지금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경쟁력을 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 매칭해 가지고 공모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솔직히 우리 순천시에 있는 사업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죠? 여기가 경쟁력이, 돈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왜냐, 이분들은 여기저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마….

예.

거기에 이제 그 시설, 우리 증류 설비, 제맥 설비 이게 자동화 장비는 아니죠?

아까 이제 사이즈나 이런 부분은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공장 크기에 가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화 설비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죠?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하는 장비죠? 시설이죠?

그렇죠. 일부는 이제 수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 장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성장산업과에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해 가지고, 이와 유사하게 해 가지고 생산 공정 개선 스마트 공장 솔루션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또 지금 장비가 없다고 하니 이게 과연 장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지,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거를 해줬으니 그런 좀 썼는지, 한 번쯤은 그 현장을 가서 이게 과연 여기 있다가 자동화 설비가 가능한지, 지금에 있는 공간도 많이 좁을 텐데. 그런 건 확인을 항상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른 진짜 강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단순히 아까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타…. 예, 그런 거를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거는 키우는 건 좋은데 그 업체 하나를, 꼭 여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다른 수많은 업체들도 있으니까 그 경쟁력을 같이 살려 나가야지, 단독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현장을 가 보시고 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도에서 해줬다 하더라도 우리 순천시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은 한 번 직접 가보시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순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지역 먹거리 계획, 그 계획과 추진 과정과 또 평가 이거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그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이 이제 생산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행정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지금 먹거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부서 협업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그 내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12월 2일 날 관련 부서 협의회를 지금 했어요. 이 연도별 지역 먹거리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도 제가 이제 부서에 지표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우리 농식품유통과에도 이 지역 먹거리 추진 관련해서 지표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23년에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선정된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가 쭉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20년에 우리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5개년이죠, 예. 그럼 내년에 이제 이 5개년 계획이 이제 끝나는데 내년에 이제 26년부터 이걸 연동해서 계획을 5년마다 지금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이게 내년까지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26년부터 다시 그 5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후년도 26년도에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5개년 계획을 평가해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푸드플랜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은 조금 낯선 그런 용어이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종합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푸드플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부터 할 수 있는 먹거리 전체적인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체크를 하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는 우리 부서하고 지금 연관 부서하고 푸드플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내년에 용역을 세울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동안의 5년 계획을 평가를 해야 되는 첫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안전 분야, 또 사회 교육 분야, 환경 분야, 유통 소비 분야 이렇게 분야가 지금 몇 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우리 부서에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만 좀 평가하지 말고 관련해서 민간도 해당되는 단체나 단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들 추진했었던 걸 좀 평가를 할 때 조금 그런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 점검하고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정시설 사업은 지금 이월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게 지금 쌀이 많이 생산하다 보니 쌀 대체 작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그쪽으로 많이 지금 염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쌀을 어떻게 가공해서 할 건지를 좀 고민하다가 분질 가루쌀하고 특수미를 그러면 도정을 해서 쌀보다는, 쌀을 좀 대체 작목으로 이렇게 작목을 육성해 보자 해 가지고 도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분질미하고 특수미 도정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에 원래 국비사업이었는데 23년도에 이제 도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사업 수요를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23년 초에 저희들이 도 확정, 도 균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확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사업자를 받아서 사업은 도에다가 제출하고 도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 취지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가루쌀 수매를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가루말이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권장하던 사업이다 보니 이 가루쌀 재배 환경이랄지 종자 개발이 조금 아직은 미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가루쌀을 올해 이번에 수매할 때 이제 수매 현장에서 봤는데 이제 한 이 지금 가루쌀은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지금 재배하고 육성하고 있는 작목인데 아직은 좀 가루쌀이 조금 기술이 좀 더 투여를 해서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쌀 대체작목으로 가루쌀도 권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기반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 사업, 도정 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했고요. 이 사업은 누구 하나의 개인의 시설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루쌀을 가공, 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지금 진행, 이제 준공이 돼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렇게 다 진행이 되도록 잘 검토하고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가공센터가 저희들이 세 분의 실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한 분이, 네 분이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공센터가 우리 전 시민 대상으로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조건만 맞추시면 와서 가공도 하시고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기관인데, 그런 장소인데 수혜자는 많고 장소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365일 중에 거의 350일 이상은 계속 풀로 센터랄지 교육기관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하나가 아까 말씀한 대로 비즈니스센터는 이제 라이브 교육, 교육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농부들이, 유통하는 농부들이 와서 라이브 교육도 받고 또 거기서 실제로 라이브 운영을 하면서, 1 대 1 라이브 운영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런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

예,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우리 동물자원과에 근무하신 게 얼마나 됐을까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어요?

예.

그럼 작년 사업 예산부터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본예산부터,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세 가지를 질문할 건데요. 758페이지에 보면 2024년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 사업 및 변경 사업 현황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해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보면 1억 4700 돈이 되고, 변경해서 8289만 4000원 감액, 이 부분이 지금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예.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선정을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떨어져서 이 대상자 선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혀 사업을 진행을 못 했네요?

예, 이건 사업을….

아, 아예….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변경 뭐 이렇게 금액을,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다는 겁니까, 우리 예측을 하고, 공모사업 될 줄 알고?

그때 이제 내시가 이제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잡아놨었고,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전라남도 전 심사에서 탈락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미 전액을 다 이렇게 감액을 하시지, 제가 서류를 보면 2차 정리추경 때 다 됐더라고요.

통보가 좀 늦게 와서 저희가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근데 1차 추경 때는 일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서류상으로 보면?

이게 세 농가였는데 저희가 한 농가 신청이 돼서 그때 그랬었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한 농가를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심사에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볼 때 어떤 자료에는 네 군데 농가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또 세 농가로 돼 있고 이렇게 돼서 지금 제가 서류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예. 세 농가 사업비를 받아서 한 농가가 신청이 됐고, 그 한 농가가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 때는 아예 어디 어디 농가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합니까?

예. 이제 그때 이제 도 가내시로 이제 저희 사업량이 세 농가로 돼 있었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공모사업에 처음에 추진할 때 농가의 것을 이미 받아 갖고, 대상 농가를 받아서 이러이러하게 ICT 융복합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립니까, 심의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게 이제 저희 순천시에서 도에다가 저희 순천시도 ICT 융복합 농가 그걸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충 또 네 가구 정도 하겠습니다 정도만 보내죠?

예. 가내시로는 그렇게 해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접수를 해 보니 한 농가가 접수를 했었고 이제 한 농가를 저희가 이제 도 심사에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탈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 1억 4700은 자료 네 군데가 맞아요, 세 군데가 맞아요? 어떤 데는 네 군데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세 군데로 되어 있던데 그 금액입니까?

예. 세 군데에 대한 금액….

그런데 가내시가 그러면 주겠다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실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심사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도 심사에서 이제 이 농가가 탈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요인을 어떻게 보세요? 왜 탈락을 했으며, 저는 이제 이왕이면 공모사업을 했으며 우리 순천시 동물자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멘토나 멘티를 해서 그게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선정자도 발굴이 한 군데밖에 없었고?

공모는 아니고요.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제 가내시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아,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예. 저희가 한 농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농가를 이제 저희가 올렸던 거입니다.

그러면 저희 순천시는 전혀 이런 거에 계획이랄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책사업으로 그냥 내려준 겁니까, 순천시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 목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 순천시는 제가 이제 다른 데 기사를 다 서치해 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ICT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우리 축산업계의 뭐라 그럴까 노동력 절감이랄지,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어떠어떻게 멘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냥 받고 나서 급작스럽게 받은 거라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제 이 사업 말고도 ICT 관련된 사업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도 물론 컨설팅도 하긴 하지만 이번 신청은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좀 탈락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좀 지도를 잘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의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농가에서는 ICT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ICT 융합, 복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예, 맞습니다.

뭐 낡은 축사를 개조할 때 스마트시설로 한다거나, 뭐 유축기, 로봇 유축기를 둔다거나 발정기, 그때 그 발정탐지기랄지 뭐 사료급여기, 악취촉진시스템 뭐 이런 거 등등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우리 관에서 축산농가를 도와주면서 이거를 지원을 해서 이 주어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반납으로 되게 된 것은 심히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 그렇죠? 타 지자체는 여러 가지 걸로 이렇게 도움을 줘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ICT 기술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순천시는 방금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책사업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했다 그건 인정하시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 관련해서는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서….

예.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럼 향후 우리는 출산 업계에서 이 돈을 다시 받기가 힘들겠네요? 국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되돌려주면은 다음에 아무래도 패널티가 우리한테, 그 기회가 덜 주어지잖아요.

농가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저희가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액 국비로, 국비죠?

예, 국비 맞습니다.

국비로 주는 게 맞았습니까, 자비 부담은 없었고?

자비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4700만 원인데 자비가 한 3억 4300 정도 됩니다.

아, 본인 부담금이 있었군요.

예.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예산 말고도 시비 플러스 자부담으로 해서 뭐 융자금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 지금 축산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한우 IC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6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악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런 것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로 가는 그런 단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컨설팅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 집행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진화가 되니까, 기술력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예.

두 번째요. 763페이지입니다. 그 14번에 말 산업 육성 현재 우리 동물자원과에서 말 산업 때문에 굉장히 공모사업도 신청해 놨는데 지금 심의 심사 중이고 굉장히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죠? 말 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자체 내에서 조건부를 냈네요, 심의 결과?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그 자연 친화적인 승마 행사로서 추진이 적정하지만 교통이나 안전 대책을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요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 행사 시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을 잘 보완해서 지속 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하라. 이제 상투적인 어쩌면 관례적인 조건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입니다.

예.

1억인데 1억 안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승마 지구력하고 체험 행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7000, 3000이었습니다. 1차 용역 공고가 유찰돼서 2차 용역이 지금 공고 중이더라고요.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1차 유찰 사유가 뭡니까?

자격 제한을 뒀었는데….

어떤 조건이요?

실적을 저희가 뒀었습니다.

실적?

예.

그 실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행사를 치르거나, 행사의 어떤 실적?

예. 근데 이제 조건이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유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공고가 12월 9일 개최할 예정이었고요.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최종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계약이 가능할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가 아직 그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좀 늦어지면 이게 겨울에 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이번은 취소를 하고 내년에 봄에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 공고는 취소를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고 내서 행사할 걸 또 취소를 한다고요.

예.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저도 이제 저는 안전 문제까지는 안 했고 이 공고에 의하면 올해 안에 행사는 치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행감자료나 이월조서에는 없었어요, 명시이월 시킨다는 말이.

예. 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언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행사를 치를 수 없으면 이 용역 공고 자체가 그러면 무효되는 건가요? 다시 번복하실 건가요?

그건 이제 취소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해주셔야지 학부모들은 다 이거 보고 준비도 하고, 추운 겨울에 학생들은 공부도 않고 막 대회 준비를 할 건데, 그걸 또 번복하는 거는.

그 부분은 이미 다 개별 통지를, 전화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양 승마장 쪽에는 저희가 양해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양해를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이 정리추경까지 다 하니까 이제 5600이고 또 시상금으로도 1400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을 다 이제 불용처리 해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참 안타깝네요. 이렇게 예산을 또 이렇게 세워놓고, 마지막에 불용 처리 해버린다는 사실은. 근데요. 그러면 이제 내년 본예산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제 4400만 원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이제 내년 본예산 4400으로 용역비를 내야 되겠네요?

내년 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러면 올해는 벌써 5600에 1400 시상금까지 하면 6000인데 또 이거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할 건가요?

아니요.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범위 안에서 추진하시겠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요. 원래 우리가 12월 7일 날 하겠다고 공지를 했어요, 이미.

예, 맞습니다.

근데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해서 행사 개최 11일 전에 참가 예정 학생 및 학부모회가 알려줬어요. 근데 유소년 승마대회 일정 연기 안내문이라고 우리 순천시에서는 썼더라고요. 근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알렸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을 때 4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전화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한번 설명회를 갖자라고 해서 저희가 작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양해를 해 주셔서 지금 다 그것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협의를 했다?

예.

근데 그러기까지 학부모들 불만이 많이 있었죠?

당초에는 이제 불만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 모여서 한번 간담회를 가져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12월 7일에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미 유찰될 때 사유는 이미 발생을 오래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업 부서가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지 연기한다 그러면 어디다 올려야 됩니까?

이건 이제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수의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용역을….

취소 공고는 냈습니다.

어디다, 홈페이지에요?

예.

제가 찾을 때는 없던데, 제가 자료 다 뒤져보니까.

취소 공고는 지금 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자료 볼 때는 없었고요. 문제는 이 회사가 우리 순천시에서 학부모들한테 직접 했다라고 하시는데 확실합니까?

저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 마앤피플이라는 회사는 아세요? 모르십니까?

예, 어떤….

마앤피플이라는 업체에서 학부모들한테 카톡 밴드에다가 올렸어요, 취소된다고. 그러면서 이미 참가비까지 다 받았나 봐요. 그 카톡 내용으로, 밴드 내용으로 봐서는. 근데 이 회사가 입찰도 안 하고 낙찰을 보지도 않고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 개인 해당 업체가 유소년 승마대회 일정 경기 안내문을 이렇게 취소가 됐으니 계좌번호를 보내달라는 걸 밴드에다 공지를 했을까요?

아, 마앤피플 이 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고요.

그럼 업체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는데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우리 순천시의 행정력을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잖아요.

예. 이제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행사 기간을 단축, 이제 행사 기간을 좀 준비를 좀 하려다 보니 사전에 접수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그분이 내가 이 업을, 이 사업을 내가 치를 거라고 그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차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는 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제 1차 심사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자격조건이 이제 안 맞아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1차 협상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그 부분이 가장 걸러져야 될 부분인데 1차는 통과했는데 2차에서는 안 됐고, 이 회사는 이미 알 걸로 알고 이런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통지까지 하고 돈까지 받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업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걸 빼고 가정하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순천시를 빙자해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우리 공식 홈페이지에 뜨고 이게 다 유찰되고 낙찰이 돼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지,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업체가 나섰어야지.

그 부분은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승마장에서 이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승마장 쪽에서 이제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승마장에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마에 참여했던 유소년들이 이 어느 정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애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승마장에서는 어차피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단계에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지 이 업체가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나서서 모집을 했고, 또 참가비까지 받았고.

이게 모집이나 참가비를 받은 것은 이제 저희가 승마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다 자료준비 다 해서 다 했고요.

그 승마장에서 그때 했었던 것들입니다. 어차피 이제 거기 승마장에서….

근데 이제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요. 승마장이 2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걸 제일 먼저 알고 고지를 하고 아이들을 선착순으로 저기 한다고 했어요. 한 모 승마장에서 우르르 30명이 먼저 딱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차지해 버린 거죠. 저는 아무 승마장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학부모들에 의해서 들어온 말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에서 보낸 연기, 그것도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었고 그냥 워드 쳐서 이렇게 A4 용지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우리 순천시를 항의 방문했다는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항의 방문을 하시지는 않았고 저희가 직접 다 1 대 1로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모여서 간담회를 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

아니, 오시긴 했답니다, 그분들이, 몇 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예.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면 우리가 사단법인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 우리 사회에 있죠? 그런 데서 행사를 갖다 주관해서 뭐 참가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는 행사비는 뭐고 이 사람들이 내는 참가비는 뭘까요?

이제 참가비는 원래 이제 저희가 마방비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다 이제 쓰는 돈이고요. 이제 어차피 다른 모든 대회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 행사비는 아까 5600인가, 뭐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참가비는 저희가 받으면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참가비는.

예, 개인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더군다나 문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을 건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계좌를 줘서 받았냐는 거죠.

그 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그분의 계좌번호까지 제가 갖고 있어요, 그 밴드에 올라온 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심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순천시하고 이 마앤피플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유찰도, 낙찰도 않고 계약도 안 했는데 막 행사 고지도 자기가 하고, 변경 연기신고도 자기가 하면서 돈까지 미리 받아놓고 환불해 주겠다 막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운영상 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 과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미흡한 거를 드러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말 사업이니까 다 우리도 경험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 말만 들을 수밖에 없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이 말 산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 산업 예산을 보면 생활 체험하고 제가 기사를 봤더니 체험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생활 체험, 뭐 일반 체험인가로, 그렇죠? 일반승마, 생활승마 해 갖고 일반승마는 참가비를 9만 6000원을 해서 32만 원 중 9만 6000원을 부담하고, 생활승마는 참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그랬어요. 그 예산이 지금 제가 보니까 추경까지 다 해서 꽤 많은 돈이 갔더라고요.

승마 체험은 한 1200명 정도 되고요.

2억 2800이죠?

예.

승마체험 지원이.

이제 일반승마와 생활승마로 나눠지는데요. 일반은 이제 일반 보통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 생활승마는 저소득층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 및 장애.

이걸 보조금으로 내렸죠, 마사회 쪽에?

예.

그러면 이 학생들 명단 다 있습니까?

예. 명단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개인 자료를, 개인 정보는 삭제하고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없더라도 전화번호는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지, 나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정보 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뭐 김 땡땡만 해주시면 되지 이름까지는 안 주셔도, 왜냐하면 우리가 2억 6800을 쓴 체험이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정보공개 그 말은 거듭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으로 주라는 건 아닙니다. 순천시의회 기관으로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걸 연구하셔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인데요. 서류 제출 요구건에서 제가 우리 민간위탁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동물자원과에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 조사료 공급 지원사업, 한우 등록 지원사업, 조사료 종자 구입 비 지원사업, 한우 고급화 사업,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 뭐 이런 것을 줬더라고요. 이 사업들이 민간 위탁입니까?

지금 축협하고 낙협하고 순천대에서 하고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게 민간 위탁으로 보셔요?

예.

그래 갖고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부터 24년까지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 것은 이제 안 합니까, 이 사업, 위탁을 안 주면?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답을 주셨으니까, 동의사항 아닙니까? 안 받았거든요. 근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통계 목이 아까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세워져 있어요, 308로.

이게 공기관에서 수행을 하는 업무여서….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기업위탁으로 됩니다.

예.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민간위탁금 통계목하고 307-05로 들어왔어요.

예. 그건 아마 저희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체를 지금 잘못 설정한 거지, 공기업 위탁인데. 이게 308-13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있는 걸 갖다가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나갔다는 거죠, 이제 통계목 예산 세울 때.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대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 요구받으면 해당 담당자, 팀장, 과장님 거쳐 갖고 예산과로 넘어오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