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주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수경 농촌진흥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김은선 과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에 대한 총 2건입니다. 농촌진흥과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참여자 290명을 성과 목표로 설정하여 예산액 98.83%를 집행했습니다. 180명이 교육에 참여, 목표 대비 62%를 달성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최종 달성률은 0%입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성과 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참여 농가 중 32% 이상 여성농업인 참여를 지표로 하여 예산액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농가의 50% 이상 여성농업인 참여를 목표치로 하였으나, 달성치는 33%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최종 달성률 0%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173쪽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9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1700만 원 초과 수납됐습니다. 이유는 2024년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 국도비 보조금 수납 결의를 했던 직원과 부서가 상반기 하반기를 경계로 혼재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실제 차이는 없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7000만 원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환급하여 실제수납액은 10억 2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400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2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1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쪽 중단부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1억 18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 매니저 미채용으로 인해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82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 대비 수요 부족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교류 협력사업입니다.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농촌체험, 관광 관련 박람회 등 행사 참여 부족으로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입니다. 3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수요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상단부 농촌 지도자회 육성입니다.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강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상단부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입니다.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고 강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5100만 원 중 4850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 중단부 도시농업 교육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24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3페이지 기술보급과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58억 2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03페이지 하단부 사계절잔디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범포 조성 완료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상단부 이상 기상 극복 과잉 과수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2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일부 변경 축소로 집행잔액 5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원으로 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중단부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제 면적 감소로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입니다. 예산 현액은 9000만 원으로 보조금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농가 사업 취소로 집행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농업 토착 미생물 생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680만 원으로 4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제 교육 추진 축소에 따른 강사수당 집행잔액 2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405페이지 상단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00만 원으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원예과학원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7300만 원으로 2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신기술 실증 시범포 조성, 배수로 및 도로공사 낙찰차액 발생으로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400만 원으로 1억 5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아열대 과수 테스트베드 구축공사 및 감리 계약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3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부 시가지 꽃 가꾸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6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꽃 육묘장 아스콘 포장 공사, 트레이 육묘장 보온 커텐 설치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등 2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6쪽 중단부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83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정원시설 육종하우스 조성 완료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 부서로 이번 성과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술보급과 정책목표는 387페이지부터 390페이지 2건이며, 성과 지표는 809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6건이며 주요 내용으로 신소득 작목 육성, 새기술 보급사업,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육묘장 및 화훼농가 초화류 생산 등이 있습니다. 5개 지표에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2개의 지표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직 안 불렀습니다. 과장님 좀 이따 부르겠습니다. (｢처음이라서…. ｣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처음이라서 그렇죠. 국장님,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명예롭게 퇴직이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려고 타 국장님과 틀리게 그래도 마지막 보고까지 잘 참석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국장님 아마 오늘 불출석한 걸로 오늘 자리에 깔린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보고에 책임을 다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표본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그 다음에 공직 생활하신 후배님들에게도 좋은 표본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나오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서 조직 개편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서류니까 결산검사에 보면 우리가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5171만 6000원을 했는데 그래도 멋지게 제로베이스인데 돈은 다 5110만 원 정도 다 썼어요. 그건 이제 우리 과장님께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올해도 2025년도 이런 예산이 세워졌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인데 조직개편으로 우리 과장님이 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열심히 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 결산검사에는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나오지 않도록, 여성단체 행사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교육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굴도 빨개지고 저도 얼굴이 빨개지니까 저도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선 뭐 조금 전에 이제 김영진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주 소장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아마 이제 과에 대한 질문이 좀 없으면 바로 끝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또 후배들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좀 함께해 주시고 또 그동안에 또 보니까 현장을 또 계속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현장도 좀 챙겨주시고 꼼꼼하게 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인생 또 2막을 맞이하실 텐데 또 공직에 있었던 부분들 잘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나가시게 되면 또 응원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결산검사도 3000만 원 쓰시고 제로베이스죠?

예.

올해 잘하시고 계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검사 첨부서류는 내년에 제로베이스가 아니고 100%로 달성한 걸로 믿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급과 예산에 보면 거의 보면 선심성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예산, 도비 매칭하는 사업 이런 거 잘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공평성 있게 이 예산들이 도비와 매칭한 거 도에서 내려온 거 거의 다 우리 농민들이 다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고 예산이 타고, 지금 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예산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심적 예산,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2026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선심성 도 예산이 누구에게 주는 예산 그런 예산 찍어내리지 않도록 잘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충해 농작물 피해방지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결산은 됐지만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미리 본예산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1년 예상이 이렇게 돼 있지만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숭아 농가도, 벼 농가도, 병충해 농가도 전부 다 너무 늦어가지고 병충해에 다 쓰러지고 타 죽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는 4억 들어가고 뭐 19억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지만 대응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병든 다음에 링겔 맞추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꽃 그다음에 화훼농가 육성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어떻게 그때 당시에 계약을 했는가. 우리 시가지 꽃은 서면에 우리 육묘장에서 할 것이고 화훼농가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해년마다 들어가는 그 7억 돈을 어떻게 서로 그들과 화훼농가가 계약이 됐는지, 계약첨부 서류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89년도 23살에 공직에 입문을 해서 순천시에는 99년도에 순천시로 전입을 와서 이제 마지막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공직으로서 과연 일을 정말로 공복으로서 일을 잘 했는가도 좀 되짚어 봤고요. 또 되짚어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잘했던 부분은 생각이 안 나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1년 전에 부임을 받아서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저의 능력 부족으로 큰 성과는 못 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미연 문화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경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무탈하게 1년 업무를 수행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영광스럽게 자리를 놓게 돼서 그동안의 어떤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또 입어서 또 제2의 인생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다짐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떤 뭐 능력 없고 미력하지만 또 우리 순천시의 발전과 우리 순천시의회의 발전에 어떤 조그마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성주 소장님의 제 인생 2막도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신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개선 권고사항은 총 2건입니다.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 미수납액은 총 1427만 6000원으로 회계과목은 이행강제금과 부정이익 환수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274만 8000원이고 부정이익 환수금은 152만 7000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부과내용이 되겠으며, 부정이익 환수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서 필수교육 미이수로 인해서 지원금 2개월분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년 반복되는 마이너스 결산 사례 및 이를 통한 예산 초과집행 사례 중 농업정책과 마을만들기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해 이월액 신청 후 선금 및 지출한 내역이 금년도 1월에 이월 예산액 정정 신청에서 누락되어 8148만 8000원이 초과이월되었으며, 해당 초과금에 대해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6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19억 5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340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 190만 원과 부정이익 환수금 150만 원입니다. 완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세출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10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2억 8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40억 65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억 3500만 원, 집행잔액 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농업인 공익수당입니다. 예산 현액 97억 8000만 원 중 9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억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1200만 원 중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중단부 농지 이용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3600만 원 중 2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00만 원,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2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500만 원 중 사업 신청자 조건 미달 및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 대상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800만 원 중 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5쪽 맨 아래 귀농귀촌 청년 안정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 5900만 원 중 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2개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수요량이 부족하여 집행잔액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6쪽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200만 원 중 사업 신청자 선정기준 부적합 대상으로 대상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순천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억 500만 원 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 원,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69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집행하고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555쪽인데 저희들은 지출사항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1쪽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 1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액 70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사업에 18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존지출로 70억 1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41쪽 농업정책과 소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목표는 살고 싶은 농촌, 행복한 농업, 깨끗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혁신농정을 통한 살기 좋은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만족도는 목표 대비 100%,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용만족도도 100%를 달성하였으며, 농촌 현장포럼 참여도 6개 마을 참여해서 목표 대비 12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서 365페이지에요. 그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사업 미신청으로 그 잔액이 발생됐다고 나오는데, 365페이지요.

365쪽 여기는 지금 2명을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2명이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경력조건이 3년 이내 자를 해야 되는데 3년 이상자가 들어와서 미달, 자격 미달로 탈락이 됐고 1명은 선정이 됐는데 본인이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해가지고 신청자가 더 이상 없어서 지금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포기한 사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하려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하는데 본인이 아마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다고요. 이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이 23년도에도 있었나요?

예.

그때는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왜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때는 자부담이 없이 도비하고 시비로 전액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도에서 이제 이게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자부담을 30%를 그 지침을 변경해가지고 내려오면서 과도기가 돼서 신청자가 포기한 사례가 좀 있고 그래서 추가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이제 생기면서 신청한 사람들도 줄었고 부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경우인가요?

추가신청자가 없었던 게 아마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여기도 신청이 지금, 보조금이 다 반납됐어요. 보조금 반납 2000하고 집행잔액 1200, 366페이지.

예. 여기도 지금 신청을 해서 두 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 농사를 짓는 분인데 한 명은 동에 거주하는, 주소지가 동에 있어 가지고 대상이 안 돼서 탈락이 됐고요. 한 명 이건 이제 귀농귀촌이기 때문에 5년 이상이 되면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되는데 5년이 경과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5년 미만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명 다 자격에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이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서류 같은 거 넣을 때 과에서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거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신가요?

이제 공고내용 자체, 공고를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다 그런 자격조건을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근데 본인들이 그런 자격조건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격이 안 맞아서 지금 탈락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그거는 경쟁, 지원하신 분이 많았었나요? 아니면 이게 신청할 때….

두 명….

두 명밖에 없었어요?

예,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두 명밖에 없었는데 두 명 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액 그거 이제 보조금도 받아가고?

이것도 예전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선호도가 있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그리고 또 귀농귀촌 자체가 다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제 공고를 해가지고 자격 조건이 분명히 공고가 나갔는데 그런 부분의 실수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도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추가로 할 때는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보조금 반납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보증금 반납한 사람이요? 특별한 제한은 저희들이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귀책, 일반 다른 사유가 아니면 그것은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지원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조금 저희들이 농업 조례 관계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보조금을 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반납을 했었어도 다음에도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건 제가 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거는 뭐 다른….

그거 맞을 것 같은데….

똑같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년 동안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 올해 안 해도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여건에 맞으면 그때 하면 되지.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줘야 되느냐. 우리 과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하고 있고 하면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보조금은 3년 이후에나 다시 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진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예. 제가 그 부분 파악이 미처 안 돼서 답변을 제가 좀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은 좀 많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에서 아무리 그런 업체를 내려보낸다고 한들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도에서도 그걸 또 안 지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찌 됐든 이제 그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고 규정에 준수해서 하는데 이건 목적, 사업 목적에 맞게….

아니, 목적 사업이 아니라….

귀농귀촌이든….

자진 반납하는 거잖아요.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봐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규정,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그런 그 정도? 별도의 뭐 과하고 최소한 예산실에다가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지침을 별도로 만들든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거나 보조금 사업을 신청받을 때 다시 재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맞겠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국비나 도비 관계도 아까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이 그쪽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이 본인들이 부담을 해주면서 시군 매칭을 해서 하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저희들의 재량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또 사업이 이게 부당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규정이든 이런 또 효과성이든 그런 것 보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진입할 때는 어떠한 규정을 따르겠지만 자진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누가 자진 반납했다라는 거는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판단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진 반납 개인사유로 인해서 반납을 했다고 하면,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순천시가 도농복합 지역이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 계통의 그 보직이 아니시죠? 행정이죠, 일반 행정이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이랄지 귀농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 역시 25년도도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는 그럼 어때요? 지금 상반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반납을 하면 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정책을 내려 보내는 그 형태인가요?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매칭을 어떻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정하죠?

도에서 이제 도비를 일부 주면서 이제 저희들이 매칭을 시군에 매칭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이제 취사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그냥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내려온 것들.

그러니까 제가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고 도에서도 이제 항상 중앙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복지예산 같은 경우도 매년 반복돼서 거기서 엎어서 그냥 내려오니까 또 많은 금액이 올라가고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우리 전체적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예산 범위만큼 양만, 총량만 크지.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긴밀하게 어떤 논의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 올려보내는데 또 관행적으로 또 다음 해에 또 내려보내고 이게 또 발생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농업정책을 떠나서라도 우리 과장님이 행정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랄지 이런 방향성은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 의원들도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계속 되돌려보내는 이런 악순환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적은 돈도 아니에요. 우리 순천에 타 과에 비하면 27억, 12억이 고스란히 반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마을 사업들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요인들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우리에 맞는 예산들을 우리가 해야지, 무조건 받아서 세우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인력운영비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직원 초과근무가 어떨 때 발생합니까, 초과 근무가?

저희들이요?

예, 농업정책과.

비상근무 같은 걸 계속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산불이든 재해에나 항상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업무, 일반적인 업무는 업무 이제 좀 과다로 있을 때 뒤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직원들이 일찍, 요즘은 일찍 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녁에 워라벨 때문에 저녁에 해서 일찍 하는 경우가 있고, 저녁에 또 오후에 남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초과근무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인력운영비가 거의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러면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면밀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액수를 비용추계를 해야지, 보면 거의 50% 이상이 지금 가까이, 이상이 아니고 50% 가까이 지금 반환이 됐어요, 집행잔액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여쭸던 것이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떨 때 근무초과가 일어나는가 그걸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건 아마 위원님 이건 저희 과만 그런 건 아니고 이건 편성할 때 예산 인원 현원을 기준으로 해갖고 일괄적으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부서간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기준은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과근무를 얼마나 더 하냐, 덜 하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라서 기준은 거기서 현액에 대한, 현원에 대한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예산과에서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전반적으로….

과별로 초과근무가 많이 일어난 과도 있을 거고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정이. 그거 역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항상 매년 해왔던 부분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그 산출해내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씩,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같은 부서여도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지출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해야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도 5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집행잔액들이 발생했을 때는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도 다음에 예산 세울 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고 제가 미수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농업정책과뿐 아니라 모든 과가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다 발생해서 체납으로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체납 부분에는 징수과로 넘어갑니까? 이 과에서 계속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부과를 하고 이제 저희들이 독촉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그냥 놔둔 건, 총괄 관리는 하지만 개별적으로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반복되게 계속 그 금액이 고스란히 지금 계속 넘어오면서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사항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대부료도 있고, 그 대부료는 그러면, 같은 그런 케이스에는 그러면 계속 그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시 시설을?

이제 저희들은 대부료는 여기서는 이제 올해는 대부료보다는 이제 불법행위,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것. 농지로 이용을….

아니, 그 대부료도 일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를, 케이스별 유형을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은 이행 강제금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거, 불법행위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농지 원상복구를 해라, 원래 농사 농업 농지 용도로 써라. 그렇게 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강제금을 물었는데 이건 강제금하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환수한 경우 저희들 두 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매년 이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은 되고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금 환수금액은 6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납부를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강제금,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납부를 안 해서 올해 다시 부과를 하거든요, 매년 이걸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과를 하면서 다시 독촉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뭐든지 세금이랄지 이런 부분을 잘 내는 분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안 내도 버티면 된다는 게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이런 분들이 안 내고, 지금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그걸 하신다고 그러네요. 그럼 기간을 좀 단축을 하면 어떨까요?

1년에 한 번 하고 저희들이 이제 2번, 3번, 3회까지 하고 안 되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체납을 하게 되면 이자가 꽤 많이 붙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는 아까같이….

환수금은 같은 거.

이행강제금이나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많이 붙지는 않아요?

세외수입 규정에 따라서 같이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뿐 아니라 매번 똑같은 걸로 지금 다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방금 2개가 지금….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로 독촉장을 자주 보낸달지 이런 시스템을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예. 저희 과는 이제 방금 이제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이행강제금 관계는 고발로 사법기관으로 바로 넘기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아까 이제 환수금은 대상자에서 제외를 추후에 시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납부를 이제….

그럼 계속 이 과에서 그러면 그걸 발행을 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느 때 그러면 징수과로 넘어간가요?

이제 부과는 해놓고, 독촉을 하고 나서 이제 세외수입으로 넘겨주면 세외수입에서 관리는 지속적으로 전체를 같이 관리하면서 이제 처리를 해 주고, 개별 부서에서는 개별 부서대로 좀 진행을 하고….

그 체납자에 대한 부분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우리 송광 삼청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황전하고 하검, 주암 월평 여기는 집행이 거의 많이 됐어요. 그런데 송광 삼청지구, 상사, 조곡 여기는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거는 우리가 그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비랑 시비랑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367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예.

367페이지요? 이것은 하검은 그 사업기간이 22년부터 하는 사업이어서 빨리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종료가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삼청은….

송광 삼청.

23년부터 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상사 조곡.

조곡도 23년에서 26년까지 2개가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주암 월평하고 승주는 24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하검은 아예 지금 마무리가 올해 이제 12월 달에 종료가 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다소 그 1년 차이는 있는데 진행이 앞에 것이 좀 늦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 시행계획하고 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집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지금 집행률은 좀 낮은 겁니다.

용역은 들어갔다고요?

용역은 이미 다 발주가 돼 있습니다.

시설비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집행률이 지금 현재는, 선납하고 이런 건 다 했는데 본 공사가 지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 단순하게 취약지역만 신청을 그때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그 귀농귀촌을 하는 경우에 그 마을에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도 같이 연구용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할 때 이것도 같이 좀 넣어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재 취약지 개조사업은 빈집에 있는 것도 빈집을 다 털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리모델링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뭔가를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요즘에는 농막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대체가 가능하냐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그 어느 누구나 갑자기 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년 동안 귀촌이나 귀농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고, 꼭 귀농귀촌을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를 새롭게 크게 건물을 막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이제 그 사업취지로 저희들이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3개월, 6개월. 그다음에 각 동네에도 그런 공간들이 지금 한 5개소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지정하지, 동네 아니면 거기 있는 데를 가서 살 수는 있거든요, 거주는.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에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 마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를 정해서 짓는다, 다른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과는 맞지 않아서 여기 이왕 그 시설비가 100% 다 쓰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그 하나의 면도 한번 봐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한번 가미를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보조금 반납과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순천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형평성이랑 실효성이 약간 달리고 있어요, 무조건 매칭하다 보니까. 이렇다면 앞으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본예산 때는 추경에 세우라고 삭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으시죠? 매칭 비율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잔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약간 감안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너무 명시이월, 우리 310억 중에 거의 40억 정도가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 이월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3년도에 사업이 확정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의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사업자들한테. 그다음에 다음에 또 구상권 청구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예산들이 계속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전환사업에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저 결산검사에서 이제 문제점이 걸렸지만 아직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죠?

마이너스 나온 거요?

예.

이것이 지금 그 이월을 이제 보통 전년도에 이월을 그 작업을 정리추경하기 전에 본예산을 그때 내기 전에, 본예산 내기 전에 작성하면서 이걸 이월 예산을 제출하는데, 해놓고 나서 집행을 이제 저희들이 그 하게 돼가지고 이월 예산보다 실제로 잔액이 적어진 경우가 1000만 원 저희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과목이 같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그 민간경상보조하고 사무관리비 잔액하고를 상계를 하니까 9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전년도 집행을 했으면 1월 달 중순에 1월 한 15일에서 20일경에 정정을 확정할 때 해주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정책과의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맞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착오가 된 것은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안 됐습니까? 착오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예산이….

그러면 결산검사를 이것은 농업정책과는 빼놓고 다시 승인을 해야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결산검사가 어디 있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춰서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런 겁니다.

아니, 과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1월에 정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지자체 예산이고 모든 것이 제로베이스로 다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맞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농업정책과 결산검사는 좀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페이지가 598페이지네요. 598페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지출계획에 수정액이 있고요.

598페이지죠?

예. 598페이지 이제 지출계획액이 700….아니, 아니, 저기 그 7000…. 아니.

700, 아니, 70억, 70억.

예. 7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지출계획 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계획 현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거든요. 혹시 이거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초에 지출계획을 잡을 때 예산은 이건 기금은 이제 발생을 추후에 이게 발생이 돼서 예전에 우리 일반예산은 예산을 예측 예산으로 이렇게 예측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기금은 그 이거는 보상 기금이 되다 보니까….

예측액보다 지금 많아서….

많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지출액 기타보상금 180만 원을 23년도분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놈으로 하고 이자수입 들어온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초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0만 원 지급한 걸 빼면 이 금액이 이제 맞은 건데 그 금액하고 있어서….

아니요, 이거 빼도 안 맞아요.

그 뒤에 지금 일반예치금으로 저희들이 지금 70억 1500만 원이 하단에 있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우리 통장에 있는 예치금액하고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놓은 금액인데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를 했는데 당초에 예산 계획할 때하고 좀 차이가 나서 실제로 이제 지출액이 좀 많아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출계획을 잡을 때는, 지출계획을 잡을 때 시점하고 지출시점하고 차이가 그렇게 얼마나 나죠?

이게 이제 지금 앞에 세입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세입예산을. 세입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70억 1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저 예산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된 것이 70억 1700만 원, 100만 원이 더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입이.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거꾸로 세출예산을 이렇게 지출하고 난 금액이 이렇게 맞습니다,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도 방금 제가 이제 그 시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출계획하고 제출일하고. 이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이제 근데 이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게 예금 부분이라, 예금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식 이제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한 것이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때마다 항상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금 적립액 대비해서 기금 사용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전년도도 보니까 그렇게, 전년도보다 전전년도보다 작년에 기금 지출액이 그렇게 이제 사유가 발생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금은 그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처음에 적립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농촌지역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유를 좀 찾아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실 적립하는 거, 작년에도 그 감사가 있었거든요. 해마다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그때 이제 다른 위원님도 한번 전화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이제 우리 그 예산 심의할 때도 그거 지적을 주셨고 했는데, 올해 지금 새로 생긴 게 정부에서 소득보장안정보험인가가 생기면서 그 보험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금하고 거의 같습니다.

유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농민들이 원했던 쌀, 벼를 포함해 주라는 것이 거기에 보면 벼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 대표들하고 작년에 우리가 여기 끝날 때 이거 올해 이제 하면서 그 얘기를 올해 회의를, 위원회를 하면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정부에서 국가, 우리는 지금 시비로 모아놓은 기금이고 국비가 지원된 이 안정보장 보험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기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보고 안전기금은 추후 이게 뭐….

개정을 하든지 뭐….

그렇지요. 찾아보자 해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협의 중에 그럼 있어요?

지금 진행이 일부 되고 있는데 이제 아까 품목들이 이제 지금 시범적으로 가고 있고, 확대되고 가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지역은 벼가 포함된 데도 있고 우리는 이제 아직 안 되지,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년 가고 저내년 가면 이게 포함이 되면….

이 기금 자체를 이제 또 어떻게….

이 그림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가야될 수도 있어요.

예.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그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해야 될 시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자고 지금 농민들 대표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소득보장 보험하고 이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하고의 어떤 비교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그 단년도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맞는데 이 사업들은 3개년으로 진행된 사업이어서 그래서 이게 이월시키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월금이 3개년 사업이어서 이제 그 마이너스가 있어도 조금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씀 동의하고요. 동의하는데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시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성진입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 32쪽입니다. 각종 반환금 예산 편성 및 집행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영농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을 1회 추경 예산에 세웠으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중복편성하여 2024년 반환금 예산 미집행액 2052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나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하였고, 다음 연도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 괴리 문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성인지대상사업 8개 사업 평균 예상 집행률은 97%에 달하나 목표 달성률은 1개 사업을 제외하고 50% 미만으로 예산 집행률과 목표 달성률의 괴리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성인지대상사업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선정하여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79억 4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79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감사 결과에 지적된 내용이며, 2016년 폐업 지원금 부정수익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환수금은 납부 완료하였고, 폐업지원금 환수금은 50%는 환수를 했고, 50%에 대해서 환수금 2025년 내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다음은 368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459억이며 지출액은 441억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 90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2억 3600만 원 중 2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고령화 및 인증 포기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2000만 원과 집행잔액 6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억 3600만 원 중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5억 5600만 원 중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여 사업량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4억 1500만 원 중 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사업 신청 저조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과 집행잔액 3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4년 말 사업대상자를 추가 확정하여 드론 기체의 연내 수입이 어려워 1000만 원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쌀 조정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4950만 원 중 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행 점검 시 미경작, 경영체 미등록 폐경과 같은 농지 현황 미유지 등 지급 제외자가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금 9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연액 1억 4000만 원 중 4500만 원을 집행하고 24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수요량에 비해 많이 내려와 집행잔액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친환경 직불제 직접 지불제입니다. 정리추경 후 확정내시가 내려와 변경 사항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예산 현액 12억 2400만 원 중 10억 5200만 원을 송금받고 10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1억 7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입니다. 예산 현액 7억 5천만 원 중 6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인증 갱신 감소 및 인증 취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예산 현액 3억 2100만 원 중 2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농가 신청 저조 및 농업인 보험 수요량 감소 등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300만 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99억 1000만 원 중 19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사망자, 경영체 삭제, 준수사항 위반 감액 등 이행 점검 부적격으로 보조금 반납금 5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접 지불 사업입니다. 정리추경 후 사업비가 확정되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을 보조금 교부 받아 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해당 작물 미경작, 휴경, 농업의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등 이행 점검 부적격 등으로 7300만 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무상으로 농민에게 공급되는 토양계량제의 공동살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공동살포 계획량에 비해 공동살포 희망자가 적어 집행잔액 4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입니다. 화학 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 사용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사업 정산 결과 비료 공급을 포기하거나 기 신청량 대비 적게 공급받은 농가가 다수 있어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계획 대비 비료가격이 안정화되고 무기질 비료 농가의 수요 저조 등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미나리, 이사천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 낙찰차액 및 긴급 보수 공사 대비에 따른 유보액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노동절감형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7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집행하고 수요조사 대비 농가 신청량 저조로 인해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사업 채소 분야 사업비 1억 8000만 원에서 공사 중지에 따른 준공기간 연장으로 연도 폐쇄기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사업 완료 후 즉시 집행하고자 합니다. 373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700만 원 중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말 사업대상자 포기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12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7700만 원 중 45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9800만 원 중 10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반환금 예산 중복 편성으로 인해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47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과수 경쟁력 강화, 작업의 연중 생산체계 확립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 면적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19%를 달성하였으며, 전략작목 1억 농가 실적은 24년 192호로 목표 대비 96%를 달성하였습니다. 매실 공동선별 출하량은 166% 달성하였고,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 실적은 85%로 약간 미진한 상태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증대는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일조량 부족 및 2월 호우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딸기, 오이, 토마토, 미나리 등 58농가, 118.2㏊가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2∼5월 중 발생한 이상기후에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억 6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매실 등 9개 품목으로 1215농가, 499㏊가 되겠습니다. 다음 557쪽 그대로 7월에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토마토 1농가, 0.3㏊가 되겠습니다. 7월부터 10월 중 발생한 이상고온으로, 이상고온 폭염으로 인한 인삼 피해농가와 벼 피해농가에 복구비 지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억 5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벼, 인삼 등 914농가, 266㏊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이렇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개선 그 권고사항에 예산을 중복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반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반환 시기가 그러면 정리추경이었습니까?

예. 이게 1회 추경에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그러니까 반환 시기. 반환 시기가 언제 반환을 하셨냐고.

반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제가 면면히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제로인 게 아니라 중복 세워놓은 부분에서 털면서 여기에 딱딱 맞춰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이미 사업이 끝난 건데 우리가 보통 도에서 이거 반납하라고 내려오면 고지서가 뒤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업들은 다 마무리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자를, 저기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미 그것은 뒤에 다음 연도에 이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또 이제 중복되게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지금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들이죠?

아, 이 사업 이거는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은 2023년도에 돼버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돼버린, 결산이 돼버린 사업이고 이 사업비는 그 반환금으로 세웠던 사업을 반환을 추경에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그거를 반환을 못하고 다시 중복으로 태운 사업이라 이 사업비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 중복 세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에 돈이 얼마가 더 필요하달지 미처 세우지 못했던 걸 추경에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2023년 연도 말에 폐쇄기 되면 이미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도비 사업은 다음 연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업을 반환금을 세웠는데 이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반환금을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미 그 저기 다음 담당자가 와가지고 다시 또 이게 독촉이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가 집행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 안 했는가 보다 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던 사업이라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23년 도 1회 추경 때 세운 거를….

2024년도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담당자는 24년도에 왜 반환금을 안, 저기 안 하느냐 하니까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명쾌하게 안 되는데, 제가 예산을 몰라서 그러나.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는 그 예산, 사업 예산이 아닙니다. 반환금이죠. 근데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복되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세운 부분을 반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 번만….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24년도에 사업이에요, 23년도 사업이에요? 중복 세워진 사업 자체가.

24년도죠.

그렇죠? 24년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럼 반환금 독촉은 언제 들어왔어요?

24년도 하반기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결산을 봤을 때 제로로 털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연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리 추경에서 정리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반납을 할 때 그 보조금 반납이랄지, 우리 시비 집행잔액이 전혀 없이 이 사업들이 전부 제로로 지금 정리가 됐어요, 이 조서 안에가. 이게 제로로 다 떨어질 수 없는 사업인데….

제로, 이거는 제로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임산부 꾸러미랄지 뭐 부스 운영 이런 돈이 정확히 예산을 세워 갖고 제로로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반환하면서 그걸 다 정리를 털어버려갖고 여기다가 제로로, 이게 그러니까 우연히, 그게 이제 그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저는 그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사업들이….

아,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일에 2023년도에 난임부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못 썼으니까 그래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정리추경 그거는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일에 2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썼고 300만 원을 못 썼다 그러면 이미 그거는 2023년 결산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에 대해서 못 썼으니까 저기 반납을 해라, 반환을 해라, 도에서 이제 그것도 도도 결산하고 나서 다음에 2024년도에 이 못 쓴 300만 원에 대해서 반납금을 세워서 반환을 해라, 이 사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내가 자꾸 그걸 물으니까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중복 세운 부분이 24년도에 세운 것이다, 23년도에 세웠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이 순서가, 절차가.

이게요.

그런데 과장님은 24년도 1회 추경 때 세워서 2회까지 중복이 됐다, 그래서 이 24년도 얘기를 갖고 했는데 반환금은 23년도에 대한 반환금이냐, 24년도에 세운 그 반환금이냐를 내가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자꾸 24년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그 부분은….

그렇죠.

근데 과장님은 지금 자꾸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중복 편성이 24년도냐, 3년도를 물으니까 24년도라고 답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셔요.

위원님 제가, 제가 좀 제가 맛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럼 얘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인수인계가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그건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 국서무를 보시는 분이 이런 부분이 철저해야지, 어떻게 편성이 된 예산을 또 중복해서 편성해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금액이 상당하던데 이거, 이거 역시도.

제가 저기 작년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되는데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친환경농업과도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예.

그거 잘, 이제 우리 과장님은 퇴직하시니까 다음 과장님 오실 때나 우리 직원들은 이 보조금 할 때 시비 매칭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약간 의문점들이 많아요. 벼 육묘장 상토 공급하는데 거의 3억 8000 예산에서 돈 850만 원 집행잔액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상토가 공급도 부족하고 ㏊당 다 상토를 공급하는데 한쪽에서는 입찰을 보고 한쪽에서는 뻔히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850원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3억 8000만 원 예산에서? 우리 과장님, 이거 납득됩니까? 저는 농민으로서 절대 납득 안 돼요. 구멍가게 가서 뭘 사더라도, 다 슈퍼가서 사더라도 잔액이 남는데.

근데 이제 상토 같은 부분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위원님도 이렇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기성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다 변명하시니까 벼 상토 공급 3억 8000에 대한 결산서 싹 다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제가 잘못한 거라고 봐주면 안 될까요?

맞춤형 NK비료 공급 20원 남은 거, 7억 중에 20원 남은 거 절대 이렇게 20원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공급 2단계 전환사업에서 34억 3900만 원을 했는데 그때 2단계까지 했을 때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또 추가 지원으로 유기질 추가 지원을 해서 또 예산 예산을 4억을 세웠어, 근데도 집행잔액이 7000만 원이 남았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차, 2차분이 있습니다. 1차에는 국비 보조사업을 하고 2차는 우리 시비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서로 선호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과수나 이런 부분은 또 연말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월말, 연말에 거의 하는데 신청해 가지고 다 집행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떻게 시행했냐 하면 우리 순천 시비를 먼저 시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관내 퇴비가 23% 공급을 했었는데 올해는 50%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서 거의 전액을 다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축산분뇨와 같이 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그런 부분까지 다 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 설정을 갔으니까 이 부분은 1년만 더 지켜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시고 이제 가시면 이제 다음 과장님한테는 잘 짚어보시라고요? 이제 퇴직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다 잘 보고 계시니까….

일단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때는 잘 짚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랑 저희들이 세세하게, 섬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 생산화 장비사업도 보면 4000만 원 중에 돈이 200원 남았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그것은요. 결산 검사가, 계산서가 200원 남을 수 있어 없어요, 농기계를 샀는데.

농기계 하는데요?

예.

그게 이제 저기….

너무 혜택을, 짜맞추기 혜택을 많이 준 겁니까, 이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위원님들이 항상 효율적으로 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만큼….

효과적으로 써도 이렇게 잔액이 200원, 20원 남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난임부부 친환경꾸러미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예산 탈 때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1억 4000 중에 4400만 원 쓰고 거의 1억 돈을 반납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희도 철저하게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영유아 꾸러미사업은 그분들은 다 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이분들은, 난임부부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좀 이 부분이 이상하게 선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하고 홍보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또 이게 또 개인정보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는 못하고 보건소 이게 지금 신고된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또 도에서 과하게 좀 저희들한테 배정을 한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다 사용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 정책사업이 도 정책사업이었죠?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받아서 매칭을 했던 거예요?

예.

3 대 7로 거의, 이 불편한 사업을 할 때 도에서는 이것을 언론보도를 다 하고 선제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위원님, 우리는 모든 사업을 진짜….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난임, 우리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100% 통과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우리 과에서도 열심히 해본다고 이거 통과시켜 주라고 했었고 근데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 결산검사가, 2024년도에 처음 했던 것이. 그렇다면 이 예산 낭비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가셔야죠, 사과하고.

이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예산 집행잔액 소소한 것은 전부 다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직원들 일도 많은데 또 이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써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오히려 내년에 더 일 잘하게끔 그쪽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것은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장, 최현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우리 이제 과장님은 가시지만 그 해당 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까 제가 사업, 지적 당했던 사업들이 전부 집행잔액이 제로로 다 정리돼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다 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폐쇄 출납기간이 12월 말이잖아요. 정리추경이 이게 올라올 때는 몇 월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럼 사업을 마감해 버리고 제로로 털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건 변명하려 들지 마시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아까 지적 당했던 권고사항 됐던 사업들을 제가 면면히 봤더니 다 집행잔액이 제로로 완벽하게 예산 현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반환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세출안 갖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리추경 때 다 떨어서 그랬다는데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회계연도 폐쇄 기한이 있는 거예요, 12월 말까지.

아니, 저는 정리추경에 그게 된 것은 그 반환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우리 김영진 위원님 말씀 주셨던 같은 맥락에서 어떻게 임산부 친환경 선물 꾸러미 지원이랄지, 재해보험금이랄지, 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랄지, 영농 안전장비 공급 그런 등등이 집행잔액이 제로로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 놀랍도록 신의 한수로 예산을 세웠구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가시더라도 그 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건 분명하게 잘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과요. 아까 난임부부, 우리가 그 도에서 매칭비율은 내려오지만 사업량은 우리가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량은 저희가 신청해서 그 매칭 비율대로 이렇게 받는 거죠?

그 부분은 저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정해져서 이거 비율대로 해서 이렇게 정해져, 시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난임부부가 몇 쌍이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그러면 얼마를 순천시에서 가져가,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난임부부는 저기 전년도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서부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통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비율로 이렇게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난임부부 예산이 많이 이렇게 반환이 됐었어요, 계속 반복돼서.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이렇게 난임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것까지도 다 그게 지금 배려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난임부부라고 해서 꾸준히 지금 그 난임 그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들의 어떤 신체적인 리듬이랄지 그런 뭡니까, 리듬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1차 그걸 시도를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양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었거든요. 이거 역시도 제가 볼 때 그러한 조사가 철저히 안 됐다는 거죠, 이 예산을 신청할 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도에서 그것도 확인해 봐야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을 줄 때 전체적으로 파이를 순천시는 얼마 가져가고 얼마 가져가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임부부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이 있으니 이와 같은 매칭비율로 돈을 예산을 세우겠다 하니까 순천시에서 분명히 얼마만큼의 저희들은 사업량을 주십시오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지금 이 과에서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만 다른 데로 써야될 가용예산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 다른 과에서는 저희들이 소소한 생활 민원을 하나 해결하고자 해도 입에 달고 사셔요.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에 달고 계시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소소한 돈들이 쌓여서 저희들이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용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을 철저히 해서 비용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맞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서 추가, 아까 질문을 빼먹은 거 있어요.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중소농 스마트폰 기반 조성사업을 1억 8000을 했어요. 근데 작년도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아직도 진행을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예산 통과할 때 이것을 한번 확대해 보자 그래서 삭감을 하려고 해도 스마트팜을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을 하려해도 해 본다고, 성공시킬 수 있다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팜에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됐다고 저희들은 삭감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발판을 마련도 못하고 1억 8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원인 행위도 하지도 못하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은 비율이 보조 비율이 크다 보니까 계약을 의뢰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됐는데 업체가 선정돼갖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중간에 못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재판이 붙었습니다, 송사가. 송사가 붙어서 저희도 최대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재판 부분은 재판을 가고 그거는 공탁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이미 추진된 부분까지는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서 거의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하고 사업비가 집행될 겁니다. 이건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공사하다가 둘이 이게 재판으로 가버리니까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설계부터 설비까지 모든 예산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농민이 예산을 50%를 대고 우리가 매칭을 해주더라도 중소농을 할 때 돈 5억 갖고 과연 스마트팜을 어떤 것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그 기계설비가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게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무의미하게 덤볐던 예산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서로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맞지도 않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무조건 위원님께 예, 그렇습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팜이라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도 스마트팜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자동화 AI 시스템을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자동화시설로 가는 것도 스마트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산은 적정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꼭, 올해도 안 되겠구먼요.

아니요, 지금 완성이 됐어요.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금 전기 배선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배드랑은 다 설치가 돼 있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요? 이거 세울 때 저는 없었거든요.

아니, 아까 1억 8000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요.

이월했다고만 했죠.

이월 아까 했다는 말만 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요즘 깜빡깜빡해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잠깐만, 우리 그 결산서 책자에 372페이지에 방금 말한 스마트팜 기본 조성사업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결산 첨부서에 명시이월 예산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페이지, 결산 첨부서류에는 몇 페이지에, 안 나와, 제가 저는 찾아봤는데 없어서…. 첨부서류에는 없어요. 명시이월을 했으면 명시이월에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이 책자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아니, 확인할 게 아니라 이거 없어요, 없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책자 다시 뽑아야 됩니까? 돈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못 찾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없어요. 명시이월에 예산서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176페이지 중간 보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세부내역에는 없어가지고, 맨 뒤쪽에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고. 예, 맨 뒤쪽에는 없어가지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쯤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거기에는 알겠는데, 여기 맨 뒤쪽에 사고이월로 따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는 없어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명확하게 비고에 미반환 사유에 대해서 사유서가 명확히 적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과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예산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7쪽 세외 수입 미수납액 납세 태만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식품유통과 납세 태만 체납액은 1400만 원으로 내역은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 도매시장 관리비입니다. 지속적인 유선 통화와 독촉장 발부 및 행정 제재를 통해 징수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 결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4억 8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총 3500만 원으로 각각 공유재산 임대료 230만 원, 기타사용료 64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 262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29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225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농산물 공동상표 및 농축산물 홍보입니다. 예산 현액 9억 3900만 원 중 9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유보액 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6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6100만 원으로 2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난해 폭염과 관련하여 일부 농산물 일소현상에 따른 작황 및 품질 불량과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물량 대비 계획 대비 감소하여 1억 7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조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집행하고 업체 사업비 조정 및 사업 축소로 반납금 8300만 원,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35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국산 김치 사용 시 원자료 가격증가로 인한 신청률 저조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 70억 7600만 원 중 70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확정이 12월 이후에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정리추경 때 4억을 이미 삭감하였고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4700만 원 중 35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353쪽 2024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 정책사업 목표는 농식품유통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안전한 먹거리 학교급식 지원 및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활력이 넘치는 농촌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는 목표액 653억 대비 716억 원으로 초과 달성하였고, 로컬푸드 집매장 매출액의 목표를 100%를 달성하였으며, 농식품가공농가 육성 수는 목표의 17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결산서 378페이지에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업. 이거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를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로 하려고 했으나 시 예산실에서 안 받아준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2023년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사업이 돼가지고 24년도 이월 시켜서 저희들이 24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한 번 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시키려고 했었으나….

아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업체, 업체가?

예.

혹시 이게 처음부터 장소가 도심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거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혹시? 같은 업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순천시로 이렇게 제한돼, 도심하고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반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비원가 상승이 한다하더라도 본인들의 의지가 다 담겨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돈이 올라도 보조금 받아서 하겠다, 단순하게 돈이 올랐으니까 지금은 못하겠다 이런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사할 때도 여기에서 또 특별하게 또 그 지역상품이다 보니까 또 시에서 행사할 때도 또 쓰지 않습니까, 많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 진짜 이거 굉장히 단순한 반납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이 사업이 실행할 때 이 사업비도 규모도 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사업주하고 계속 이제 가서 면담도 하고 우리 뭐 팀장이나 이제 저도 가서 계속 이제 그 상담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맥주기계가 주로 이제 외제기계가 좀 많고 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못했던 그 사업내용이 뭐냐면 그 맥주 이렇게 자동화 병입라인 이렇게 맥주가 이렇게 쭉쭉쭉, 벽만 쭉쭉 따라가면 쭉 자동으로 하는 그 시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장소 공간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비용이 조금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예산이 본인한테 지금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라도 좀 더 많이 넣고 이거를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상황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점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집행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된 거죠? 아예 안 된 거죠?

아닙니다. 그 사업은 끝났고요. 이제 보조금액 중에서 이제 보조액은 79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부 8300만 원, 도비 8300은 집행하고 시비는 1600만 원 집행해 가지고 99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집행된 거는 뭡니까?

집행된 사업 내용은 이제 맥주 생산설비를 확충했는데 이제 발효탱크 3대하고 그다음에 오크관리통 그게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 통, 냉각탱크하고 냉각기, 그다음에 스팀보일러 하나, 기타 자재 해가지고 11개 자재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 병합라인 구축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필요하긴 한 건데, 그렇죠? 이게 대량으로 생산해 내기 위해서 하는 자동화 병입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편하고 자동으로 되니까 편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동화가 먼저 돼야지 오크통이 먼저 설치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이 소화해내지도 못하는 오크통들을 먼저 구매를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됐는 건가. 잘 모르시니까 충분히 이제 현장에 봤을 때나 어떤 거 할 때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계획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 본인도 필요한 장비들만 먼저 우선 구매한 거고 왜냐하면 그 장비들은 맥주 자동라인 구축이 없어도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서 거기다 부으면 끝이거든요. 보조금을 굉장히 나쁘게,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 제 입장에서는 좀 좋게 안 썼다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그 선택적인 거잖아요. 원가가 올라갔다 해서 바로 접어요?

이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이제 맞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맥주 자동화 병입라인 구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동화를 해서 조금 편하게, 편한, 공정을 없애는 그 라인이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건 알죠. 그렇게….

예산 내에서는 본인이 예산 내에서는 좀 천천히 좀 이루어져도 생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 맥주 전문회사도 아니고요. 그렇죠? 맥주 전문회사가 아니지만 어떻게 받아내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 사업자의 영역이니까 그것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맥주회사가 아닌데 맥주장비를, 라인을 설치하고 하는 거는 참 좀 더 앞으로 평가할 때 좀 더 면밀히 좀 봐주시고 본인들을 위한 반납이니까 도든, 시든 제가 아는 바로는 3년 못 봤습니다.

이제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제 저도 이제 우리 팀원들하고 항상 그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쓰고 남든지, 온통으로 남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농가주가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라도 어떤 무언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본인들도 이제 진짜로 그걸 원했다면 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예산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뭔가 할 때 사업 추진상황을 맨초에 냈을 때 그걸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우리 솔직히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일 수도 있고, 안 들어간 걸 수도 있는 거고요. 솔직히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를 예산을 가져오려고 우리 순천시민 청년, 노인 다 모두 다 이거 사업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아깝다라는 거죠, 충분히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도에도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체들은, 업체까지는 말 안 해도 돼요. 자진 반납한 업체들은 받지 않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세요. 그래야지 다른 분들이 그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끼어들지 않죠. 이미 이분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도 갖춰있고 이제 이제 스케일업 단계 전이긴 하긴 하지만 이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 이거는 들여다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378페이지에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이 사업 집행률이 50% 이하예요. 그렇죠, 반납액이 50% 이상이고? 그러면 혹시 국산김치라 하면 식자재 배추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재가 국산이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국김치협회에서 국산김치 모든 김치 원재료가 모든 게 국내산을 쓰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는 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 지정된 업소에서는 이제 25만 원의 시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순천시는 그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집행한 데가 지금 139개소 집행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중국산, 사실상 중국산 김치가 한국 우리 국내산 김치 가격의 거의 10분의 1 많게는 10분의 1 정도로 가격이 엄청 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장에서는, 물론 국내산을 먹으면서 말하자면 바른 먹거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게 이게 사업주들은 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김치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 국산김치를 많이 사용하게끔 하려면 이 사업내용을 좀 변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이제 25만 원인데 그나마 건의해서 30만 원으로 조금 상향되기는 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정책목표가 우리 농식품을 사용하기 위함이고 또 더 나아가서 농가의 소득 증대부터 지금 포함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소상인들을 돕고자 함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국산보다 뭐가….

국내산보다 중국산이….

중국산 보고 10% 정도 차이라고 했습니까? 차이가 아니라 90%가 차이가 나는 거죠, 결국. 근데 보존할 수 있는 금액이 25만 원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방금 그거를 잘 진단을 하시고 도에다 의견을 드렸다 하시니 이게 좀 더 활성화되도록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이것은 그러면 이미 업체가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업체가 사업비를 조정을 했고 사업을 축소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럼?

이제 2023년 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어가지고 한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24년도에.

아, 한 업체에요?

예.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게 그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집행을 못 하고 24년 뒤로 이월됐다가 작년에 이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그 맥주 자동화 병입라인이….

아, 그 사업이에요?

예. 그 라인이 조금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그 부담을 안기에는 좀 업체가 힘들어가지고 그 라인을 빼고 해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게 내가 봐도 50%도 못 쓰는 예산 집행이에요. 그렇죠? 5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좀 서두르는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산을 빨리 소진해야 되고 사업 이행률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쫓겨서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촘촘히 공모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순천시 공모를 할 때도.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권고사항에서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시장 관리비에요. 그렇죠, 우리 이 과에서 지금 미납금액이? 근데 가산금이 의외로 또 800 얼마가 붙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산금이라 하면 이런 미납금에 대한 어떤 그 패널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산금이 870까지 붙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체납이 됐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을 해 보셨어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매시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전기세하고 수도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죠.

먼저 지원을 하고 이제 그거를 그 수전을 다 나눠 가지고 그 중도매인한테 다 이렇게 고지서를,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개장 이후로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이제 우리 2001년에 준공돼 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전기세하고 수도세 부분이 체납된 사람 건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은 이제 그 상인들이 중도매인들이 조금 어려워 가지고 다 어디 폐업해 가지고, 부도돼가지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제가 봐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 가산금을 넣어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2001년도부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5년까지 25년이 흘렀어요. 그럼 폐업도 하고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행부 세정과 같은 데, 그런 데서 다 이렇게 협업을 하셔서 논의를 해서 어떤 특별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털어주시든지 특히 이제 뭐 지금 현재 모두가 어려우니까 이런 재원들을 저는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털고 우리가 시를 정책을 펴야지 마냥 이분들한테 불안하게 독촉장 보내봤자 이건 허송세월이고 해결책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장님 이하 지금 각 과마다 지금 이 미납금이 소소한 금액이 이렇게 지금 붙어 다니는데 어떤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벌써 이 과도 25년에 걸친 지금 미납액이 가산금이 이게 880만 원 돈이라는 것은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도세 뭐 조금씩 이렇게 연체돼서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업무보고 때랄지 이걸 좀 공론화하셔서 우리 순천시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과하고 협업해서 결손 떨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이거 안 내고 항상 버티면 이런 게 또 주어지나 하는데 이런 것까지 강력히 이제 우리가 고지를 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워낙 힘들다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지금 민생이 힘드니까 이런 돈을 우리가 다른 재원에서 보완을 하더라도, 보충을 시키더라도 빨리 털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이 워낙 무상급식 예산이 74억 정도 되다 보니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수, 급식 인원수를 12월 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농식품유통과로 와서 이러면 이게 결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그 9월, 그때 9월인가 10월 사이에 꼭 추정치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라, 우리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9월에 교육청으로부터 그 급식일수를 자기들이 나중에 12월 말까지 추정치를, 추정치에다가 플러스 하루를 빼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최종 예산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작년에 실은 11억 원을 먼저 삭감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그 추정치로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12월 그때 마지막 통보 올 때가 이제 2000만 원 좀 넘게 지금 불용이 됐는데 저희들이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방해서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입니다. 동물자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 정리 미흡 관련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동물자원과 미수납액은 동물보호법 과태료, 축산물 의료법 위반에 따른 442만 2460원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및 예산집행률과 목표달성 괴리 문제 중 성인지결산보고서 작성 오류 관련 내용입니다. 성과목표를 입력을 해야 했으나 수기 입력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제안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2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2만 28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과 이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8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상단부 축산농가 헬퍼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8800만 원으로 한우농가 220농가 60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젖소농가는 실수요 대비 헬퍼 공급 부족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2쪽 상단부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750만 원 중 중복지급 대상자 등을 제외한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400만 원,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000만 원 중 1억 846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규모 등에 따른 인증비 등 차액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808만 원, 집행잔액 26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2쪽 아래 말산업 육성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현액 1억 240만 원 중 31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앞전 행감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승마대회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7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3쪽 중단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8억 1500만 원 중 6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300만 원, 집행잔액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 중단부 가축질병 근절입니다. 예산 현액 8200만 원 중 우제류 구제역, 럼피스킨 방역 등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쪽 하단부 축산농가 질병 관리 등급제 시행입니다. 예산 현액 9500만 원 중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대비 신청 수요가 저조하여 보조금 반납 19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5쪽 상단부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3500만 원 중 농가 출하 부진으로 인한 7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 9600만 원으로 일제 접종 2회, 수시 접종 4회로 5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200만 원,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비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8000만 원으로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농가 출하 부진으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방역시설 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1005만 원으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사유는 사업 대상자 수요 저조로 인해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 집행잔액 1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동물자원과는 기금이 없어서 성과보고 359쪽 예산의 성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수는 목표 100농가 대비 인증 115농가로 115%를 달성하였고, 우제류 및 가금류 12종,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는 목표 6건 대비 1건 발생으로 500% 달성하였습니다. 반려문화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 수는 목표 10강좌 대비 16강좌를 개설하여 160% 달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신규등록 수는 목표 1만 7000건 대비 실적 1만 8225건으로 107.2%를 달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 결과 조난동물 구조실적은 목표량 930개체 수 대비 854개체 수로 9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7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폭염에 따른 고온 스트레스 완화 지출 결정액은 5250만 원으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 등 총 447농가에 5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 잔액은 1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자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81페이지에 출산농가 헬퍼 지원 있잖아요. 여기 잔액이 좀 남았는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우농가는 100% 완료를 했는데 낙농가는 100%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한우농가는 단순작업인데 비해 그 낙농가는 전문작업이 필요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전문가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작년 하반기에 한우농가처럼 일반작업까지도 가능하도록 풀어서 그나마 그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이제 모든 작업이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헬퍼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우 농가 2명 나가고 축산농가 2명 지원….

예, 낙농가 2명 나가고 있습니다.

젖소농가요, 낙농가요?

예. 젖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를 짜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고 새벽 4시부터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우농가를 지원하는 헬퍼는 제가 알아 알아보니까 지원자는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낙농농가는 솔직히 아침에 새벽에 와야 되잖아요.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늦게 하고 근데 이거를 많이 좀 선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전문기술도 필요하고 이제 작업환경도 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우농가하고 낙농농가하고 그 시간당 이거 지급하는 금액은 같나요?

금액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 낙농가도 단순작업도 이제 헬퍼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농농가는 솔직히 그런 숙련된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새벽에 이렇게 그런 거 젖소 이렇게 짜는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우농가에 비해서 젖소농가의 파견 헬퍼들은 좀 시간대도 저희가 뭐 일과 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난 걸 선호하지, 뭐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고 그런 걸 선호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 농가 헬퍼하고 이 낙농농가 헬퍼하고 금액을 똑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좀 더 시간당 금액이 높여야지 이걸 좀 지원하신 분도 많고 축산농가를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헬퍼인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면 솔직히 지원하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 타임은 비슷합니다. 이제 어차피 아침에 나왔다가 쉬었다가 또 저녁에 나왔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다만 이제 작업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좀 모집이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측정을 달리하는 방법을 과장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저희가 지침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러니까 낙농농가는 그 필요한 인력들이 새벽에 필요하고 그리고 밤늦게 필요한데 이걸 선호하지 않으니까 한우농가보다는 좀 어려운, 환경이 어렵고 또 시간대가 좀 선호하는 시간대가 아닌데 그때 가서 헬퍼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그 금액을 좀 달리 책정을 하셔야지 선호도 하고 솔직히 낙농농가한테도 도움이 되는 헬퍼 지원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가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여쭤보려고요.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이 집행을 전혀 못 하고 이제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가금농가에 대한 기준이 있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가금농가의 그….

이제 가금농가라고 하면 이제 닭, 오리농가하고 이제 방역취약농가의 소독시설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가의 사육규모, 그러니까 닭이 몇 마리 이상 뭐 다른 가금류 그런 게 몇 마리, 기타 가금류가 몇 마리 이런 제한은 없었습니까, 신청에 있어서?

예. 그 신청은 대규모농가들이 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 농가나 닭을 몇 마리 키워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자부담이 이제 50%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런 좀 신청이 저조했던….

그러면 우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산액도 크지만 이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뭐 가금농가 농장이면 닭이 적어도 뭐 3000마리 이상이랄지, 기타 가금류는 100마리 이상 이런 정도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마 지침에는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침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그 기준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왜냐하면 그 사업 대비 신청수요가 저조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한 농가인데 이제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전액 반납 사유를, 집행을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방역시설이라고 하면 반드시 방금 소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차량소독하고 뭐 이런 소독시설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이 지금 도에서 내려왔습니까?

예, 도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방역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소독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독시설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차량 소독하기 위한 분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럼 분무시설을 개인이 이제 갖추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AI가 이제 뭐 이렇게 독감이 돈다 이러면….

예. 이제 저희가 방역처소를 네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거점소독시설 한 군데하고, 철새도래지 한 군데 하고, 대규모 사육농가 두 군데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개별농가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설치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은 물론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같이 소독 그 부분에 한정을 지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 여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환경 개선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울타리랄지, 예를 들면 그 밀도 있죠, 키우는 데 몇 마리.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환경이 쾌적해야지만 전염병의 발생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라남도가 꼭 방역시설로, 방금 그래서 내가 방역시설이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분무기 뿌리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니까 이 사업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실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좀 살펴서 농가들이 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거는 발굴을 해야 되고 반드시 방역시설을 한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이거 해야지만 어떤 동절기 때….

사업량이 아니라 사업범위를 확대를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더….

동절기 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그래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뭐 농촌 출신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전혀 쓰이지 않고 금액을 떠나서 아마 전남도에서도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이 정책을 폈을 텐데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돈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 부분은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가 농가의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올렸다 이거는 조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당불내증이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이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먹지 않은 아이들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저희가 소문을 들어보면 우유급식을 신청을 해도 먹지 않고 뭐 줘버린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3년 근무한 것 같은데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항상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비판도 해 주시고, 제안도 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그것 또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원들이, 동료 직원들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늘 못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좋은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이 얘기했지만 사실 직원들도 업무가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료제출 부분을 조금만 줄여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사실 직원들 이렇게 그 자료 좀 만들어 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저도 미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33년 동안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제2의 인생길도 꽃길이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