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생태환경국장 채연석입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 세입세출 결산안, 예산의 성과보고, 예비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자 21쪽입니다. 생태환경국은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총 4건이며 완결 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완결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인 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하단 청소자원과부터 23쪽 중간 산림자원과까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 건입니다. 이 건은 쓰레기 불법투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에 관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촉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각종 반환금 예산편성 및 집행 미흡 건입니다. 보조사업 반환금 편성 예산에 대한 반납고지서가 내려오지 않아 불용 처리된 건으로서, 향후에는 보조금 정산 및 반납고지서 확정 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 7400만 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등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9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7억 2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총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대집행비용 2000만 원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올해 3월 18일 납부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 환경관리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억 4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153쪽 산림자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8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은 4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24년도 총 예산 현액은 456억 1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3억 1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6억 73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16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비 6500만 원,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 5억 9100만 원,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 1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7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총 예산 현액은 339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6억 4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6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41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주로 보조금 정산잔액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억 7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억 94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21억 65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1억 46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2억 8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액 37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원이며, 이월액은 4600만 원,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총 예산 현액은 310억 9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62억 94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0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치유의 숲 조성 정산잔액이 6600만 원, 임도시설 사업 정산잔액 5억 9500만 원, 산림 관련 다목적 창고 건립 사업 9100만 원, 재해대책비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억 7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57쪽 세출 부분 예산액 9억 400만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총 80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494쪽 세출 부분 예산액 80억 5000만 원 중 지출액은 79억 원, 이월액 4200만 원,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서 578쪽에서 579쪽, 지출결산서는 594에서 595쪽입니다. 먼저 57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익 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90억 6500만 원이며, 2024년 말 기준 전액 세출예산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1억 3900만 원은 선월하이파크 폐기물 설치기금 부담금으로 현재 납부 완료하여 미납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95쪽 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 17억 5200만 원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4년 말 기준 13억 6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315쪽입니다. 생태환경국은 11개 정책목표, 22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이 중 14개 지표는 달성했으며, 8개 지표는 미달성입니다. 317쪽 청소자원과 소관 현장 중심의 효율적 청소행정과 시민참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자원선순환 정책 도모는 4개의 성과지표 중 2개 지표는 목표 달성했습니다. 미달성된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실적 및 업사이클 시민 교육은 쓰레기 감량 문화와 자원 순환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으로 맑고 밝은 녹색도시 조성은 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 국비 보조금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 중도포기자를 최소화하여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2쪽 습지보호지역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생물다양성 보전은 앞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의 분포범위 및 생육시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4쪽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입니다. 주택도시가스 보급률은 목표 달성하였으며, 에너지 자립률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비 전력 소비량의 증가와 한전의 전력망 포화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329쪽 환경관리과 소관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미달성된 생활환경민원 신속처리율은 동시간대 민원 집중 등으로 현장 확인 일정이 지연되어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36쪽까지 산림자원과 소관 총 3개의 정책사업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55쪽입니다. 먼저 청소자원과 중요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수수료 지급비 22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부분 산림자원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100만 원 중 18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소관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타 부서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증가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실까요?

성인지예산이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결산서에 보면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전 과가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부분 좀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24년 본예산과 23년에서 사고이월된 예산이 지출되지 않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되었는데 예산 집행이 늦춰지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월된 예산은 명시이월이 지금 15억 2000만 원, 그다음은 사고이월 1억 48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온 돈이 2억 1000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되는, 18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공단하고 업무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절차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 그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적격성 심사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투나 재정이나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그 이후로는 바로바로 지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했던 그 부분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집행이 지금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되면 그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25년 저희들이 8월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저희가 행정소송 관련된 비용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어떠한 소송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24년도에 입지선정계획 결정 공고 후에 6월 15일 날 환경부에 3115명이 무효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무법인 지평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 협의하고 의회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지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3차 변론까지 끝났고요. 4차 변론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한 바로는 2025년 9월까지는 아마 소송 1심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행정소송이 걸린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떠한 업무든지 될 수 있으면 시민들과 부딪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세부사항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억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지출잔액이 한 9억이 조금 넘고, 낙찰차액이 한 1억, 근 2억 정도 되는데 16억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잘 남은 것도 좋지마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예산을 타부서라든가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16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다른 저도 체육회 사무국장도 해보고, 또 문화예술 계통의 지부장도 해봤지마는 몇백만 원 받으려고 무지 애를 써요. 그래봤자 1∼2억만 그런 데다가 도와주시면 엄청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이 부서에서 16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1에서 352페이지 사이고요. 전반적으로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서 세부사업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부터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전반적으로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사업포기 발생하고 구매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론 국비 매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저조한 사유가 이게 본예산 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국비 매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자꾸 계속 잔액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홍보 부족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사업들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어쨌든 간에 지원사업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도적인 사업인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로 큰 부분이 이렇게 국비가 소진되는 사유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국비에서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신차를 보급하고, 그런데 플러스알파는 뭐냐면 추가 보조할 때 차상위계층 이하라든가 생애 최초 구매자 전기택시 리스, 렌털 이것은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국비가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액이 소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매칭 예산대로 저희가 집행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컸고요. 그다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매자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거 취소하는 사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또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계속 회의할 때도 조기 집행률을 회의하고 할 때도 홍보를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들이 계속 뉴스카드, 그 다음에 홍보를 계속 언론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데도 그런 아까 국비하고, 그다음에 구매자들이 취소하는 사유가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어떤 건들은 24년 예산보다 25년도에 증액된 것들도 있고 감액된 부분들도 있어요. 감액된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거나 한 부분들은 25년도에 문제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요.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 신속 처리율이 좀 낮게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떤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여름철, 봄이 지나면 특히 소음 민원이나 악취 민원, 먼지 관련된 그 민원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직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저희들이 갈 때 가능하면 2인 1조로 출장을 반드시 가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2인이 출장 현장에 나가 있는데 또 계속 민원전화가 오고, 그럼 즉시 사실은 그 민원을 대처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무엇일까요?

사실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언제까지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시민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서 끝나면 다음 민원 현장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원인들이 어찌 됐든 불편을 겪으면서 아마 이런 민원을 넣었을 것 같고요. 처리율이 물론 환경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닌 거 같아요. 다른 부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처리율이 늦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개선사항은 상수도사업회계 시내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공사 GIS DB 구축 건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상수도과와 GIS DB 구축 업무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 간 업무범위에 대해 지적사항 1건입니다. 부서 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서, 향후 책임소재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2억 4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408쪽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7100만 원 중 지출액은 11억 28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보고서 765쪽 총괄부터 805쪽 사업운영 성과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9쪽부터 81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부채는 2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61.4%가 감소하였으며 총 자본이 3073억 99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10.58% 증가하였고, 총 자산은 3074억 28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10.5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비 등 189억 7700만 원으로 매출 총 이익은 62억 1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49억 1500만 원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12억 860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19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비용 3800만 원을 제외하여 2024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31억 7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7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875억 2800만 원이고, 지출은 522억 2100만 원입니다. 849쪽부터 865쪽 수입 및 지출 예산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쪽부터 874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163억 3400만 원, 사고이월비는 26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1쪽부터 892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4년도 급수 수익은 243억 12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307억 97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요금현실화율은 78.9%입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03쪽 총괄부터 926쪽 사업운영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9쪽부터 939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부채는 561억 2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약 4.66% 감소하였으며 총 자본이 3920억 9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4.67% 감소하였고, 총 자산은 4482억 1000만 원으로 전기 대비 4.67%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248억 27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30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확대가 558억 6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80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508억 900만 원, 지출은 489억 3800만 원입니다. 962쪽부터 973쪽 수입 및 지출 예산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8쪽부터 980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건설개량 이월비는 17억 3400만 원, 사고이월비는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3쪽부터 99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47억 6700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689억 4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5.94%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 회계연도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상수도과 정책사업 목표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만족도 성과지표 목표 91.2% 대비 실적 80.8%로 목표에는 못 미쳤으나, 시내 일원 노후상수도관 교체, 상시 누수탐사 용역 실시를 통한 유수율을 제고하고, 취수원 정수장 수도꼭지 및 중점 관리지역 연중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수질 정보 제공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 제도 운영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 제고인 하수도과 성과지표는 목표 95% 대비 실적 95.2%로 목표 달성하였으며, 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진단은 올해 마을하수처리장 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해당 진단 결과에 따른 현장 정밀점검과 시설 보수 및 약품 투입 등으로 하수 처리 수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이 있는 부서인데 성인지예산이 집행률이 높게 나왔는데 그 결과치보다 과정이랑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 저희들이 23개가 있습니다. 이 23개에 대해서 매월 비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 개방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를 예전부터 하셨던 부분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를 해야 한다, 그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민간 개방화장실 확대는 수요가 들어왔을 때는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가 들어오기 전에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집행결과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것보다 저희들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좀 확대를 시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동시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도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오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확대돼서 홍보되는 부분들은 제가 본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김지식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는 총 6건에 완료 2건, 진행 중 4건입니다. 26쪽부터 27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정리 미흡 관련은 먼저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사업 관련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변상금 3억 원은 현재 감사원에서 변상 판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변상 판정 결과에 따라 변상금 부과, 독촉, 가압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채권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1건 31만 2000원은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과 가산금 부과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보조사업 집행관리 소홀 건은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로 추진 중인 용두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당초 해양수산부에 전국적인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따라 실시 설계 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비 중 일부 금액에 대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 기금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등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은 2025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 성인지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와 예산집행률, 목표달성률 미달 관련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성인지예산은 정원운영과 소관 정원 교육 운영, 순천만보전과 해설사 운영 등 총 6건으로 예산집행률은 97.8%입니다. 다만 성과목표 6개 중 남성 참여율 저조로 2개만 달성, 목표 대비 33.3%입니다. 정원 교육과 해설사 운영 특성상 여성 참여율이 높아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남성 참여율 제고를 위해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목표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순천만국가정원 안전 관련 시설물 일괄 정비는 2024년 상·하반기 철쭉정원 목교 등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난간 고정과 보호 균열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 부분 수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쭉정원 교량 4개소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시설은 부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예결위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부분적인 보수가 아닌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예산 편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보고에 대해서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8쪽입니다. 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59억 8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89억 97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8300만 원, 보조금 40억 400만 원 등입니다. 180쪽 정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23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6500만 원, 보조금 반환과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도 종합감사 및 재무감사 환수금 1100만 원, 조정교부금 3000만 원과 보조금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182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47억 12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44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4억 3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이며,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억 원이며, 보조금은 17억 5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순천만 친환경 생태체험선 사업 감사에 따른 변상금액으로 현재 이의절차인 감사원 변상 판정 결과에 따라 체납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해 세외수입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185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0억 9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억 3900만 원, 과태료 및 부과금 2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보조금 29억 11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및 부담금 체납액 42만 6000원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관련입니다. 409쪽 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총 예산액은 207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5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잔액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원 및 안전 용역 정산잔액 등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관리 집행잔액 4200만 원, 입장권 등 판매수수료 집행잔액 1600만 원, 통신공사 등 시설 정비 잔액 36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3800만 원, 정원드림호 용역 정산 잔액 등 1억 3100만 원, 정원지원센터 시설물 수리 예산 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쪽 정원시설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2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월액 29억 5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잔액내역은 화훼장식경진대회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 순천철쭉 수요 확대 및 소비 활성화 관련 사업 1600만 원, 계절별 화훼 식재 공사 낙찰차액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4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35억 7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5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8억 19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흑두루미 희망농업 지출잔액 2800만 원, 습지보호지역 훼손지 복원사업 정산잔액 5300만 원, 용산탐조대 조성 집행잔액 8300만 원입니다. 417쪽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5억 36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6억 5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4억 2500만 원, 지출잔액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5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예비비 지출은 순천만보전과 1건, 해양수산과 1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557쪽 순천만보전과 소관 사업으로 기존 용산탐조대가 목조 구조물로 2010년 9월 준공된 지 약 15년이 지나 노후화로 관람객 안전사고 우려 등이 있어 철거비용 1억 원, 2024년도 12월에 신축 공사 관련 공사비 및 관급자재 선급금으로 3억 원 등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순천만 용산탐조대 관람 동선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12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타당성조사 용역비 17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집행하기 위해 8200만 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순천만갯벌 어부십리길 조성사업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간접비 청구 소송 결과 조정 결정에 따른 배상금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405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정책사업목표 4개, 성과지표 9개 사업입니다. 이 중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 수, 순천만 도래 두루미류 개체수, 순천만습지 관람객수, 순천만 두루누리 수혜자 만족도, 순천만 내륙습지복원 등 6건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스카이큐브 탑승객수, 가든마켓 매출액, 국가정원 휴게시설 만족도 등 3건은 목표에 미달하여 금년도에는 목표에 대비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예산서고요. 정원드림호 운영 관리 비용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 사유가 연말 선상 공연 등 미추진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뭐 예산을 세울 때하고 약간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왜 공연 등이 추진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연말 12월경에 저희들이 비수기 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드림호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3사태가 나면서 전체 사회 분위기가 다운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잔액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럼 24년도 11월에 이제 야간 운행에 따른 조명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그건 다 구입하고 퍼레이드 잔액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드림호가 혹시 순천만까지 같이 연결해서 계속 운행하실 거죠?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원래는 동천에도 매표소가 있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건 향후 어떻게 계획되신 거 있으신가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하고 전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적용법이 레저법이냐, 아니면 선박법 이거에 따라서 좀 틀려집니다. 지금은 레저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출발과 하차가 동일한 장소가 되는데, 선박법으로 정한다면 그것을 2023년 박람회처럼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동천나루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천에 별도로 또 만들 수도 있단 얘기는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매표소를 활용해서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41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인가요?

작년에 우리 재배장 신축하고 해서 한….

아니요. 전년도 이월액이요.

명시이월사업 말합니까?

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요.

지금 9억 원하고 19억 원하고 감리비 2억 5000, 2500 정도 됩니다.

저희 안 적혀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요.

명시이월 사업비 185페이지.

아니, 아니요. 전년도요, 다음 도가 아니고, 23년도 이월액이요.

아 2023년에서 2024년.

네. 23년도에서 넘어온 거요. 결산서 보시면 412페이지 보시면 여기 전년도 이월액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안 써져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 2023년도에서 2000만 원….

네. 근데 안 적혀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오기인가요, 뭔가요?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2022년, 2023년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이 업무가 정원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이 2022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렇게 된 건데 그 사업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고, 또 정원시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406페이지 기술보급과 결산서를 보시면 2000만 원이 거기 태워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찾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월액 금액은 다 맞게 떨어지겠네요?

네, 맞아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