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2025년 하반기 여순사건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피해신고는 1, 2차 합계 1508명이며, 여순사건 희생자는 442명, 유족은 2201명으로 총 2643건이 결정되었습니다. 여순사건 사실조사는 1508건 중 약 200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8월 31일까지 조기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순사건 피해신고 3차 접수는 현재까지 44건으로 사실조사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직권조사 추진입니다. 최근 국가기록원 기록물에서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 명령자료가 확인되어 여순사건법 제3조제9항에 따라 전라남도 완도군을 시작으로 직권조사가 시범 실시되었고 남은 전라남도 6개 시군 2026건에 대해서는 2025년 9월부터 직권조사가 추진될 예정이고 순천은 573건입니다. 현재 여순사건 사실조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이 근무 중이며 희생자 유족 면담이나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은 2025년 6월 말 기준 260명의 유족에게 매일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결정이 확대되어 약 400여 명의 유족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순 10·19사건 주간 인문행사 사업은 순천문화재단과 협약 체결 이후 민관협력기획단을 구성하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편지, 공모전 등 내실 있는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순사건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순사건주간 인문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순 10·19사건 청년서포터즈 양성사업은 디딤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청소년부터 청년세대를 아우르는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활동결과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순항쟁 평화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10월에는 여순항쟁 교육포럼, 11월에는 여순 청소년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 역사탐방은 여순항쟁교육강사회가 중심이 되어 여순사건 유족과 그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순사건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5월에는 월등 향매실마을에서 역사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경 낙안면을 중심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순항쟁역사관 해설사 운영은 현재 역사관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실질적인 해설사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역사관 이전 이후 본격적으로 해설사 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여순 10·19사건 유적지 정비사업은 여순사건 유적지 33개소 지역에 제초작업, 유적지 안내판 설치 등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고, 방문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치유의숲 조성부지 환경정비사업은 신전마을 주민 의견수렴과 현장점검을 통해 세부적인 정비사업 내용을 합의하였고 9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순 10·19 민관협의회 구성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항쟁역사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은 10월까지 장천동 파랑새창고로 역사관 이전을 완료하고 전시시설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순항쟁역사관 이전에 대해 유족회에서는 장기적으로 역사관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당분간은 장대공원 여순항쟁 유적지와 가까운 장천동 파랑새창고 전시관을 도시공간재생과에서 관리전환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여순항쟁 유족 사무실 이전은 파랑새창고 옆에 위치한 몽미락 2층 사무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2차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예.

여수문화재단요?

예,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8월 중에 만나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순항쟁역사관 이전과 여순항쟁 사무실 이전 장천동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내려온 공간이에요. 근데 우리 장천동 주민들과 협의체와 협업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역사관과 사무실 이전 했습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도시공간재생과 두 과만 협업해서 이리 옮기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까?

저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했는데 장천동 주민자치라든지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위원장님께.

주민자치, 장천동 주민의 모든 3000명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이전하게끔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과연 그분이 주민자치 회장이 승인해서 이걸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통장도 있는데 이통장 의견도 듣지 아니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역사관 이전과 사무실 이전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월 중에 한번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그렇게 협업하지 않으셨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알려는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8월 중에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동 주민들 의견 수렴하신 다음에 만약에 장천동 주민들이 파랑새창고에 우리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나가라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하실는지. 꼭 이거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송처가 전라남도나 이런 데는 갈 필요 없나요? 해당 안 되나요? 정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여순사건 관련해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어쩔까 해서요.

공동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