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농정혁신국장 최광수입니다. 2026년 농정혁신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7쪽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경쟁력 구축, 순천형 스마트농업 선도모델 확립입니다. 기후변화, 식량자원, 탄소중립 등 생태가치 실현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순천형 스마트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스마트팜 억대 연봉 청년농 육성을 위해 도심형 복합공간 순천시티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순천형 스마트팜 자립기반 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78쪽 도심과 농촌 지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작물 중심으로 저비용·고효율형 소규모 스마트팜 시설 확대 보급하겠으며 청년 후계농, 4H 회원 등과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판로 구축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도심과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79쪽 일손은 넉넉하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촌인력 구조개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다국어 안전·직무교육 및 통번역 지원, 인권보호 지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MOU 체결로 인력공급을 안정화하고 성실근로자 재입국 간소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숙사 확충을 위해 유휴부지 리모델링 및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80쪽 청년농 및 국내 인력 유입 기반 강화를 위하여 청년농 정착지원금 지급, 후계농 자금 지원으로 청년층의 영농 정착을 돕고 도시민 농작업 참여와 공동농작업 지원으로 농번기 인력 공백을 보완하겠으며 농촌의 일손을 돕고 여행도 하는 농케이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81쪽 농업인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1000㎡ 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비료와 소형농기계 지원을 통해 영세농의 생산비 절감과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농촌지역 생활불편 해소와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가가호호 이동장터와 왕진버스를 운영해 생활·의료 복지 현장으로 찾아가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여 행복바우처 연령을 80세까지 확대하고 특수건강검진, 농가도우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통해 농업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582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농촌사업 관련 사업 신청 시 농촌공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무분별한 난개발, 고령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공간재편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583쪽 살기 좋은 농촌, 지역혁신을 위한 마중물 농촌협약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 혁신을 추진하는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생활SOC 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마을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지역혁신,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재편을 목표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연계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살기 좋은 농촌을 구현하겠습니다. 585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전·위생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587쪽 농어업인 안정영농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등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영농활동과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겠습니다. 588쪽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정착 유도, 589쪽 스마트팜 현장교육 컨설팅 지원, 590쪽 농지이용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쪽 친환경농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 친환경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벼 경영안정 대책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통해 농업인 기초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및 상토공급을 확대하고 시설 원예 및 과수특작농가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소형농기계, 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등 농기계를 확대 지원하여 편리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6쪽 농업재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입니다. 과수 및 시설채소 재해예방시설, 기자재 지원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및 수입안정보험, 유기농가 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토양환경 개선제 공급,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비 지원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8쪽 농가와 아이가 함께 웃는 친환경 먹거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양육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미래세대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초등 과일간식 및 순천 매실 가공품 공급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미래세대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99쪽 돈이 되는 작목, 농가 소득의 미래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입니다. 오이, 딸기묘, 미나리, 복숭아 등 7개 품목에 대해 시설장비 현대화,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향상 시설을 지원하여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601쪽 우리 농가 유기농으로,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인프라 구축,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소득 보전에 기여하겠습니다. 603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 지원입니다. 현대화 장비 보급으로 자동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생산량 증대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05쪽 경쟁력 있는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노동력 절감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상기온 피해를 예방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 및 과수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607쪽 순천매실 경쟁력 강화 및 가공산업 확대, 60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개선 및 안전교육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6쪽 농식품유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재도약입니다. 2001년도 개장 이후에 25년간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시설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쓰레기처리장, 전기, 소방, 통신시설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8쪽 관세전쟁 농특산품 수출 230억 달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2026년 농특산품 수출 230억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판촉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바이어를 순천으로 초청하여 ‘Made in 순천’ 수출 제품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수출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9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사업으로 농식품바우처,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든든한 한끼,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농산물 유통판로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배비, 포장재 등 유통기자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621쪽 우수 농특산물 유통 구조화 및 소득안전망 구축입니다. 온라인, 홈쇼핑, 직거래장터 등 유통채널을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으며, 더불어 1인 가구 온라인 주문 등 소비시장 대응에 따른 유통기자재 공급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4쪽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포장재, 물류비, 공동선별비 등 지원을 통해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비용 절감 마케팅 경쟁력 증대로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25쪽 유통기자재 공급으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경영비 증가에 따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장재 및 택배비, 소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6쪽 순천형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푸드플랜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중심으로 기획생산, 안정적 소비처 확보, 민간거버넌스 운영을 연계 추진하여 순천형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8쪽 도농 상생협력모델 순천형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출하농가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농산물 순회수집으로 농산물 안정적 공급과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확대로 품질 높은 지역농산물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법인 경영과 외식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SNS 홍보 및 오프라인 광고 확대 등 지역먹거리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0쪽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과 학교급식의 위생,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2쪽 지속가능한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맞춤형 가공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시설설비 지원 등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634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맞춤형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636쪽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쪽 동물자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선도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소통을 위한 시설인 문화센터, 공공진료소, 실외놀이터를 운영하고 강아지 중심에서 고양이, 말, 곤충 등으로 다양한 반려존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물매개치유교실, 리딩독, 우리동네 멍냥교실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643쪽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은 농림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간 국비 8억 포함 39억 원의 예산으로 국가정원 비오톱습지 일원에 3000평 규모로 조성계획입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 등 자연관광 자원과 승마를 융합하여 실내외 마장, 마사, 관리동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는 승마를 통한 재활, 치유, 여가 등의 사회공익적 역할수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645쪽 가축분뇨의 혁신,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축산입니다.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생산시설 운영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7쪽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 및 인증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 및 주민 상생 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물이력제 등을 확대하고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48쪽 낙농가 사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위생사료조 설치 지원, 환경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낙농가 경영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649쪽 한(육)우 고급화를 통한 전남 한우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등록비, 송아지브랜드 육성, 한우농가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로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50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생산장비 구입 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공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51쪽 축산 ICT 스마트농장 확대 운영입니다. 축산농가에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환경관리기 지원 등을 통한 축산농가 사양관리 최적화로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52쪽 꿀벌산업 육성 지원, 653쪽 폭염예방 및 가축사육 환경개선, 654쪽 시민체감형 승마산업 육성, 656쪽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657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발생 예방사업, 658쪽 실외사육견·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럼피스킨병이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에 해당됩니다. 저희들은 백신 접종을 강화하고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과 방역인프라 확충 등 선제적 방역에 힘쓰겠습니다. 661쪽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방역대책, 662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663쪽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66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농정혁신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뛰어난 문미정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귀농귀촌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향이랑.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농업인력 구조개선에 대해서 하죠. 우리가 1년에 지금 MOU 체결해서 라오스에서 오신 분들이 몇 개월 농촌협약과 하죠?

라오스는 아직 오진 않으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개월입니다.

8개월입니까?

예.

혹시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을까요? 1년이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해달라.

당초 5개월이었는데 어쨌든 농번기철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8개월로 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로 해달라, 10월에 가는 거보다 연말까지 연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나머지 잡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농번기 하고 나면 나머지 정리할 일도 있는데 그분들이 가고 나면 고령화로 해서 그분들이 또 일을 하다 보니 힘드니 12월까지 하고 보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사업도 계획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현재 지침상으로는 8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업무 자체는 법무부하고 연계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도심지역은 도시공간재생, 예전에는 조직개편하기, 도시재생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촌재생팀에서 1읍 10면에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빈집이이에요. 고령화로 인해서 다 빈집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와서 계절근로자들이 와서 도시에 있는 빈 모텔에서 숙식하는 거보다 그쪽에 있는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그들에게 유휴공간을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빈집도 관리하고 거기에 야생동물이나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책도 되는데 우리 1읍 10면에 빈집이 몇 채 있는지 모르죠? 농촌재생팀에서는 그거 파악하지 않고 있죠?

지금 현재 빈집 자체는 위원장님도 아시는 거와 같이 건축과에서 하는데 내년부터 농촌지역의 빈집 공간 재생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의 업무에 그것을 강화하기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공형하고 농가형이 있는데 농가형 자체는 농가에서 숙식을 원래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 공공형 자체는 저희가 일정한 숙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앞으로는 어떤 읍면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읍면의 이 빈집을 활용해서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에 담으면 그 사업들을 연관해서 가능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면 인터넷에 모든 네이버랑 다 보면 다른 군은 거의 농촌재생이나 빈집을 어떻게 한다, 귀농정책은 어떻게 한다 하는데 우리 순천시 농업정책과는 2021년 이후로 아예 없어요. 그 홍보한 내용도 없고 보도자료 낸 내용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군단위들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는 멈춰있는 것 같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귀농귀촌팀에 가서 귀농자금을 받을래도 받을 게 없다, 맞죠?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국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귀농귀촌 사업은 아시는 거와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귀농귀촌의 어떤 우수 군 정도는 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좀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제도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 어쨌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어쨌든 농가를 살리는 것은 어쨌든 외부에서 유입하는 청년농이랄지 이런 귀농귀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는 더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다 보니 그들이 불만이 많다, 순천에 귀농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이, 귀농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순천시 동에서 면단위로 오신 분들이 거의 80%예요.

지금 저희가….

맞죠?

예,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민에게 순천시민 그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타지에 오는 인구유입으로 해서 올라온 귀농귀촌이 어떻게 순천시에서 동에서 면단위로 가면 귀농귀촌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심사숙고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무슨 단체가 있죠?

저희는 후계농 있고, 한여농, 그다음에 농민회, 관리하는 단체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우리 회의하고 또 무슨 회의하는 단체가 잇죠?

아, 희망농정소통위원회 있습니다.

예, 소통위원회.

예.

제가 7월에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을 2026년도에 펼쳐달라 했는데 없어요.

저희가 희망농정소통위원회를 분과가 3개 분과가 있는데 회의를 해가지고 한 13개 정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영하는 건수는 한 6건 정도 되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는 한 4건 정도 되고, 저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한 3건 정도 있어서 일단은 반영한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올해 희망농정소통위원회에서 다른 데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하고도 함께 소통 좀 하시게 소통위원회에서 나온 사업계획서 의회도 검토 좀 하게 우리 문경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582페이지 보십시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신규사업이죠?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률이 2024년에 제정이 되면서 저희 시가 저희는 그동안 농촌협약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 보고 하자고 해서 좀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축산부나 관련 모든 사업들은 농촌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타 부처하고 연관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촌공간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으면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 이제 법률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법률에 없어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작에 했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저는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질문서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에서 7군데가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에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앞으로도 지금 그렇게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일단은 2년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지역 이게 보면 순천 같은 경우는 둘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저것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관련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우리 순천시의 특수한 도농통합도시라고 하는 이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들과 관련한 부분들에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앞으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그런 내용을 담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도농통합도시의 특수성을 좀 살려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정혁신국이 지방소멸, 그다음에 인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연동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 법률 재개정을 함께 촉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답변은 나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또 구상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방향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거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고시가 된 6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선정을 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이 되지 않는 한은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희가 도농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앞으로 정부의 어떤 인구감소지역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저희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원 부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군비 36%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계산을 해 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 어쨌든 국비나 도비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질문 때 제가 답변하고 내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보고하는 건데 질문해야죠.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우리 농산물 생산비 절감 기자재 지원 이것도 아예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콤바인 1대, 드론 5대, 지게차 2대, 곡물건조기 2대 이런 사업은 딱 1읍 10면에서 서로 싸움하기 좋은 사업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농민이 혜택받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매년 지역에서 싸우고 친환경농업과 담당 직원이 욕 얻어먹기 딱 좋은 사업이에요. 차라리 콤바인을 없애고, 콤바인 몇천만 원짜리를 없애고 차라리 드론을 더 확대, 요즘에 드론이 농약 하는 데 많이 공급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다가 농민들이 화나서 자비로 산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맞죠?

예.

더러워서 안 받는다, 내 돈 주고 사버릴란다. 그러면 콤바인은 대농가 사업이에요, 대농가.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이 보조를 받지 돈 없는 사람은 받지도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게차 2대 이 지게차 2대도 내구연성 남았는데도 그 돈에 팔아먹고 그 시세로 자부담 해가지고 지게차 다 받아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이. 맞죠? 과연 이 사업도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치 않으면, 이제는 지게차 공급 많이 됐습니다. 1읍 10면에 농민들 지게차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농사도 없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체계를 잘못해서 심사를 잘못해서 농사도 없는 이장이 거름 나르면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심사를 잘못해서 지게차가 그렇게 공급이 된 거예요. 지게차는 어느 정도 1읍 10면에 거의 다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곡물건조기도 농민들이 필요하지만 2대 가지고 1읍 10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누가 가지고 갈 겁니까? 우리 해룡 38개 법정리에서 이 1대 만약에 떨어지면 누가 가지고 갈까요? 다 서로 싸우는 일밖에 안 되니까 이 예산을 할 때 예산실과 확보를 하든가 도비 확보를 하든가 해서 확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업재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항상 예산은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자부담 이렇게 오지만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월등, 낙안 배들 상사댐, 주암댐으로 해서 피해를 본다고 저렇게 용역을 해 주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찾고 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을, 그다음에 농약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 재난 벌어지고 나서 돈 주고 농약값 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를 닦아줄 수는 없다, 그들의 피와 땀은 더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농약값보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기후위기 과연 우리 낙안 배, 월등 복숭아 모든 작물들이 주암댐의 영향이 있으면 기후에너지과나 환경관리과나 해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협조를 부탁해서 한번 발주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복귀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못 챙겼던 거 챙기느라고 많이 바쁘셨겠어요. 제가 항상 하던 얘기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랍니다. 토종농작물, 농산물 관련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그 관계는 11월에 협의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푸드아트페스티벌 끝나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성과분석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어떤 게 필요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소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조례 제정되고 토종농산물 관련사업이 거의 10여 년, 아직 10년은 안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순천시의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400여 종이 넘는 토종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조사가 됐고, 또 거기에 우리 시에 특수하게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발굴이 좀 됐고 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시민들에게 알리고 토종씨앗을 나눔하고 다시 최종포를 통해서 수확하고 이런 과정으로 계속적으로 씨앗을 보관하면서 나눔 하면서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는 그동안에 발굴 조사된 토종농산물 중에서 지금 우리 순천시를 대표할 만한 농산물이 몇 개 있을 거예요. 특히 주암의 갓끈동부처럼 여기는 농부께서 본인이 엄청 자력으로 뛰어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갓끈동부라든지, 또 이거는 어떤 작물을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토종씨앗을 함께 보존하고 공급하고 좀 이렇게 알리는 이런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리고 활동하는 단체들하고 함께해서 몇 종을 저는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갓끈동부처럼 이 부분들이 그 마을에서 일정 부분 그 농산물을 짓게 되면 거기를 토종씨앗 마을로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그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이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통이 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이걸 통해서 우리 향토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갓끈동부라를 활용한 음식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로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처럼 그동안 조사된 토종농산물 중에서 우리 시에서 특화해서 여러 분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토종씨앗 마을이라든지 토종농산물과 관련된 토종요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화해서 찾아내 가지고 토종농산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월 협의회 때 그런 방안도 서로 모색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 저희보다 잘되는 지자체 찾아서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나마 순천이 제일 잘합니다. 순천이 다른 지역에서 토종씨앗 보존활동을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에서 전수조사에 관한 용역비도 이렇게 세워서 했고, 그다음에 보존활동이라든지 최종포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토종씨앗 활동을 하는 전국 모임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순천도 몇 번씩 견학을 다녀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시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연수 중이셔 가지고 제가 관련해서 간담회를 사실 조직을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그러면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의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예.

기준이요?

기본적으로 재해보험 농가들은 NH증권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피해를 산정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농약대 부분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도비, 국비 이런 성립전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8년도에 안전진단을 도매시장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3년 동안 그전부터 이 도매시장이 2001년도에 문을 열어서 벌써 25년이 됐어요, 24∼25년이. 그러면 3년 후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면 그동안에 100억이란 예산이 계속 보수비가 들어가요.

아니, 안전진단….

안전진단하기 3년을 남겨 놓으면 제가 7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이 도매시장에 들어간 예산이 막대했어요. 계속 보수, 보수, 수리. 그런데 내년에도 들어갈 예산이 분명히 보수, 안전, 소방, 전기 공사 예산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3년 종합정비를 한다고 해서 또 45억 일단 예산을 세워놨어요. 제일 마지막 업무보고에 또 십몇억이 세워졌어요. 벌써 그것이 60억 돈이에요. 그럼 3년 동안에 또 계속 도로 포장하고 하다 보면 거의 100억대가 들어가요. 그럼 7년 동안 제가 있을 때 거의 한 200억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년 십몇억씩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전진단을 내년에 먼저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그 돈에 포함해서. 계속 보수하고 호미로 막다가 호미로 막다가 삽으로 막다가 괭이로 막다가 좀 있으면 불도저로 막게 생겼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안전진단을 내년에 하셔 가지고, 먼저 안전진단을 하셔 가지고, 만약 3년 있다가 안전진단을 하려 그랬는데 내년에 빔이 썩어 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어쩔 거예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면, 그렇다면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정말 위험진단이 나오고, 전기도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설치했을 때는 전기 용량이 그렇게 안 됐지만 지금은 모든 수산물, 야채동, 과일동에 냉장고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기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요. 어떤 한 군데에서 냉장고에서 불이 나면 다 번져서 거기 화재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쳐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안전진단을 먼저 하셔 가지고 아예 새로 지을 것 같으면 새로 짓고, 전기공사도 할 것 같으면 새로 다 하시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전진단 비용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매시장이 25년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2년간 현대화 사업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탈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은 리모델링은 안 되고 신축만 됩니다, 신축만.

그래서 신축 이야기한 거 잖습니까.

신축하는 데 지금 용역은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검토하기로는 현대화 사업을 하려 그러면은 한 1000억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2 대…. 우리가 자부담이 30이고, 5가 융자, 2가 정부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 신설을 한다 그러면, 신규로. 리모델링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최소한 안전진단만 해봐 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운영할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 단계별로 3단계 사업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안전진단을 2028년도에 계획을 세웠어요, 용역. 정밀안전점검 건축 용역 2000만 원을 2028년도에.

근데 안전진단이 시급한 게 있고….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야지, 전기면 전기, 소방이면 소방 모든 걸 통합적으로 하셔야지 내년엔 전기 쪽만 용역하고 안전진단받고, 그다음에 소방 쪽 받고, 근데 내년에 보면 쓰레기장 처리하는 데 그것만 딱 용역 발주하는 걸로 큰 단위가 올라왔고.

2028년도에는 소방하고 건축 공사비용이고 그전에 다 안전진단할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소방, 건축 용역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적으로 세금낭비가 아닌가 잘 파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예산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막대했어요. 과연 수익 창출과, 우리가 수익 창출보다 나가는 것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공영도매시장이 한 3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우리밖에 없고. 그런데 비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래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이 사업이? 도매시장을 우리가 지어놓고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업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100% 들어준 건 아닙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차장 부지에 냉장고 줄줄이 지어놓은 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화재 일어날 수 있게끔 안에다 냉장고 다 설치할 수 없게 됐는데 그들의 편의를 다 봐줘서 냉장고 전부 다 그쪽에 다 설치해 놨잖아요. 화재의 원인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가에 있는 모든 냉장고들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해놨으면 다 불법건축물로 철거하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눈을 감아줍니까? 일단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한번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잘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 사전절차적 의미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올렸습니다.

예, 이전의 행정은 저희들이 해야 될 절차들은 다 밟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았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오후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마을이장님도 한번 만나 뵐 계획입니다.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의회에서 주민설명회 권유가 있어서 작년 10월에 대표를 만났고 12월에 설명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1월에 어떤 다른 마을의 터닝포인트가 있으니 2월로 미루자고 해서 미뤘었는데 그 와중에 소송이 있다 보니 이게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월 이렇게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사전절차적으로 설명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그 자료는 이미 작년 12월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공유재산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지 설명회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민원서류가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접촉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마사회나 기전대나 아니면 협회나 측에서도 악취에 대한 이슈가 없어서 전문자료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할 때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돈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일 수거를 해서 악취요소를 없애고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제재들을 통해서 해충이나 이런 것들을 방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건의하신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기준은 20마리였는데 저희가 당초 초년도에는 10마리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농어촌형 승마장이 있고 스포츠형 승마장이 있습니다. 농어촌형 승마장 같은 경우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말을 사육하고 번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형 승마장으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육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국가정원이 일단 그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에 저희가 4군데를 검토를 했다가 국가정원으로 정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다른 사례 분석도 많이 했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 안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국가정원이라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로운 시설에 그런 것을 또 하는 것보다는 마찰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아니, 지금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강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정부 정책방향 및 대응전략, 민선8기 주요성과, 2026년 중점 추진계획은 업무보고 책자 667쪽부터 6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 新농외소득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입니다. 새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 및 신농외소득 창출로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테스트베드 100kw급 2개소를 조성하여 작물 생육 및 생산량 실증을 하는 사업입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672쪽 농업활동 매개 농촌생활돌봄 활성화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돌봄, 치유,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취약계층 및 사회적약자에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자 3개소와 계속사업자 1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조직 및 인력육성, 사업홍보 다양화로 촘촘한 생활돌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74쪽부터는 일반업무로서 생략하겠습니다. 682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685쪽 지속가능한 그린바이오 원물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정책방향은 6대 분야 거점 중심 집중지원과 원물 공급체계 및 가공용 원료에 대한 매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물 공급체계 구축과 시제품 개발로 초기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승주 그린바이오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의 하우스를 통합관제가 가능한 스마트팜으로 시설 개선하겠으며 노지는 이상기후에도 고품질 생산이 가능한 정밀환경재해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된 생산자협회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에서 자체 생산·가공·제품화·유통까지 이루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 원물 공급을 위해 농업인을 조직화하여 2028년부터는 앵커기업 계약재배가 가능토록 육성하겠으며 그린바이오산업 추진일정에 맞춰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7쪽 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2026년도 국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외서 딸기묘를 전국 최고 품질로 육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영 스마트 육묘시설 구축 및 운영과 거점농가 5개소를 육성하여 우량 딸기묘 표준보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88쪽 기후대응 화훼 육묘를 위한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입니다. 2025년 3월 도지사님 정책비전투어 시 건의한 사업으로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된 총사업비 18억 원 사업으로 2027년도에는 국비 확정을 위한 실시설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89쪽 사계절잔디 신성장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팔마축구경기장 잔디 조성 성공으로 기술력은 입증된 사업으로 잔디관리사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범농가에 잔디 생육 특성 분석 및 육묘 기술 보급을 통해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사업입니다.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70페이지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정부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똑같습니다. 질문은 똑같이 할 건데 이미 1안과 2안이 있는데 현재 여기는 어떤 재배를 하는 거죠?

저희들 하고자 하는 건 1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배, 재배 품목.

저희들 벼농사하고 밭작물 2개를 할 예정입니다, 1안하고 2안.

어떤 거.

지금 장소를 2개소로 했는데요, 1안은 벼농사하고, 벼농사 지역에 하고, 2안은 밭작물을 하려고 합니다.

밭작물요.

예.

이분들이 신청에 의해 하는 거죠, 신청?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장소를?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테스트베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땅 주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 특별한 장소를 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부지입니다.

아, 저희 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안 같은 경우는 병해충 예찰 포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테스트베드를 한 다음에 조성을 하라고 계속 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 땅이면 재배를 안 해도 태양광에 대한 테스트는 계속 가긴 할 건데 이 태양광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실제로 여기에서 농업 벼에 대한 할 거냐 이 말이죠.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냐 이 말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벼 농가하고….

그러니까요.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하면. 우리 땅이니까 안 해도 된다고….

우리 땅이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 말이 그 말이 아니라 내 땅이면….

벼농사하고 같이….

내 땅이면 1년 내내 뭔가 재배를 하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시 땅이면 사람이 와서 작물 재배를 안 해도 그냥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일반 태양광 조성사업하고 다를 게 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다른 차이점이 이 영농형 태양광은, 다른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지 않고 하는 거지만 이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태양광, 2개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서 해보니 안 맞다고 하면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농사를 짓고 태양광을 지어서 같이 해 보니까 농사도 잘되고, 또 태양광 전력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이 내가 태양광만 하련다 그러면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 땅에 하니 거기에 뭔가를 작물 재배를 안 해도 된다는 이 전제조건이 깔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이게 과연 테스트베드로 맞느냐. 우리 땅이 아니라 실제 농가에 먼저 테스트베드를 할 거냐, 아니면 들어와 가지고 몇 년 동안 5년이면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해서 쭉 테스트를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안이 나와야 맞는 거지 중간에 하다가 안 맞으면 가버리면 이게 과연 테스트가 되는가, 우리 시 땅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 태양광 설치한 거하고 다를 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 저희들 땅이 아닌 일반 농업인 땅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지는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게 설비 및 투자하고 보통 거기에 수익을 나려고 하면….

그 전반적인 거는 알겠는데 우리 땅이라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작물을 재배하는 분이 계시죠?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 저희 시 땅입니다. 저희들이 심고 거기에서 병해충이 나온가, 안 나온가 예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아까 땅을 개인적인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 임대 그 중간에 비어있으면 어떡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땅에 하는 겁니다. 예찰지에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제가 좀 오해가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이거 하면서 농가들한테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테스트베드를 했을 때 모를 심거나 나중에 수확을 할 때 그때도 같이 계속 농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관련법이 아직 정비가 안 됐습니다. 관련법 정비가 되고 이 부분이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중기계획인데요. 관련법이 정비가 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몇 가지 핵심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련법이 개정이 돼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단지도 짓고 관련조례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안은 제정이 된 건 아니고 일단 국회에 상정은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벌써부터 얼굴이 빨개졌네요.

원래 평상시에 좀 그렇습니다.

발언대만 오시면 빨개져 버려요.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예.

질타하는 것은 아니니까 궁금증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계절잔디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잘했습니다. 사계절잔디 신성장 산업 육성 성공했다 그렇게 아까…. (장내 소란) 저 발언하고 있는데, 녹취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옆에서 속기가. 사계절잔디 성공했다는데 우리 보면 시범포가 외서면이 또 시범포 지역이 있습니까?

예, 외서면에 지금 조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파크골프장 부지로 편입이 돼서 저희가 승주 유흥으로 내년에 시범포를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아직도 외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분명히 옮기고 그 부지가 없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업무보고를 써놓으니까 매일 같이 내년에 또 싸움이 나잖아요, 언제 옮겼냐고.

죄송합니다.

승주하고 서면으로 옮겼잖아요.

예.

이제 보니까 2급 잔디관리사 교육도 94명이 취득했고, 그다음에 사계절잔디 시범농가 육성사업도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거예요. 계획은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95명이 하고 육성을 했어요. 그러면 잔디는, 다 성공해 가지고 잘 배워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잔디 팔아먹어야 돼요? 팔마운동장 거는 시범포 순천시에서 싹 다 할 거고,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잔디를 배워서 자기 농지에 열심히 잔디를 심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판로를 해야 돼요?

그분들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단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니고요.

아니죠. 부가가치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사업을 설명할 때, 업무보고 책 설명을 할 때 농가소득, 시범포 교육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창출한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교육비도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예산도 통과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95명 중 그분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잔디를 하려고 하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후에 좀 이렇게 편한 것을 해서 농가소득 올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판로가 없어.

일단 교육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타 지자체는 외국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판매하러 함께 다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산물을 하는데 보성군에서는 지금 실패를 했지만 보성군은 잘했지만 그 사업을 받으신 분이 잘못해서 지금 어렵지만 보성군은 그 사업을 주면서 그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함께 판촉행사를 함께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판매 개척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잔디를 잘 심어 가지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함께 판매를 해주러 전국을 다니시려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농가 내년에 육성해 가지고 시범농가 생산 잔디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로를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우리 속기 다 잘 남겨졌죠? 우리 과장님 판촉하고 판매하러 함께 뛰신다니까 꼭 속기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품종·신기술 보급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친환경농업과에 이야기했습니다. 벼 신품종 141톤 고품질 벼 생산 시범포를 운영하겠다, 혹시 고품질 벼 생산품목 나왔습니까, 품종?

지금 생산 시범포에서는 육성품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0여 가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진주나 전남13호, 전남14호 이런 품종….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남 몇 호, 전남 몇 호 막 하는데 그 쌀들이 별로 안 좋다, 근데 과연 그 쌀들이 고품질 쌀일 것인가.

시범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쌀 중에서 품질이 좋은 걸로 저희가 또 육성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지금 미호벼라고 해서 미호벼도 저희가 추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품질 쌀, 고품질 벼 생산 141톤을 우리 순수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연구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 쪽에서 의뢰받아서 한 것입니까?

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된 품종도 있고요. 전남13호나 14호 이런 것들은 진흥청에서 종자원에서 해서 연구개발한 품종도 있고요.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에서 연구해 가지고 육성한 품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남 몇 호, 전남 몇 호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공급을 하면, 벼 시범포를 공급하면 과연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받아줄까요?

일단 수매 품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수매, 그것은 물수매로 하는 농민들만, 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물수매로 해서 그냥 하는 국가사업에만 할 사람들만 그걸 심을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수매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동진하고 새청무 그게 수매 품종인데 수매 품종도 이게 하다 보면 조금 미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매 품종을 바꿀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가 지금 그래서 미호 품종이라는 것도 지금 저희가 새로 시범포에다가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을 벼를 생산하고 쌀을 생산한다는데 그렇게 미질이 안 좋은 쌀들을 공급하는데 그 쌀들은 과연 누가 먹습니까?

미질이 안 좋은 쌀은 아닙니다.

농협 공공 비축하는데 다 창고에서 썩히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 예산낭비잖아요, 다음에 헐값으로 또 나가고.

그거는 공공비축미는 식량안보상 정책적으로 지금 보관을 하는 거고요. 그게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품질 벼를 141톤을 공급할 때 정말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쌀 품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농민들이 신동진 그다음에….

새청무.

새청무, 그런 쌀들은 다 좋아라 해요?

예.

근데 전남에서 나오고, 얼마나 그랬으면 우리 전남에서 만든 신품종을 못 받기 때문에 충청도 가서 벼 씨앗을 다 공급을 받아오겠습니까? 맞죠? 한번 잘 연구하시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품질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꼭 품종개량 잘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상기후 대응과 미래형 과원 전환 이 사업방향도 보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이지 이상기후에 맞는 대응책 사업은 거의 없다, 벌꿀 꿀벌 날라주고 인공수분용 꽃가루도 지원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없다, 한번 연구원과 잘 협의해서 정말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수품종 잘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소장님요?

예.

소장님, 우리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뭔가를 지금까지 개발하고 했던 거에서 농가나 상담을 와가지고 뭔가 기술보급을 해 주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체를 사업별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흥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넘어온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런 것들 말고 실제로 뭔가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마무리, 지금은 계속 기술개발하는 거는 안 주셔도 되고요. 실제로 국가사업이 됐든 어떠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된 기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 마무리가 된 것들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지금 보급을 했는지 그거만 파악을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