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춘 의원 발언

지난번에 김성근위원님께서도 현황파악을 자세히 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는 현재에 조례만 바꾸어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도 드니까 추후에 정책도 보고 예산상황도 보고 지원할 수 있는지는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린안대로 통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용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소용량 규격의 봉투로 다양화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를 대행업체에서 판매소로 확대함으로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종량제 수수료 감면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행정처리의 명확성과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의 “납부필증”을 “공사장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납부필증”으로 개정하고, 안 제19조제4항을 삭제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제1항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종량제 수수료 (별표 3)의 일반종량제봉투 3리터와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20리터를 신규로 제작하여 소용량 규격 봉투 다양화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8조제1항 중 “납부필증”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납부필증”으로 하고 제19조제4항을 삭제하며 제28조제1항제2호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별표3의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 중 3리터용 매당 가격의 90원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중 20리터용 매당 가격의 2,04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가정용 종량제봉투 최소규격 3리터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20리터로 소용량 다양화하고 그간 제한적이었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소를 확대하고자 제19조제4항을 삭제하였으며 제28조제1항제2호의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조문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이용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1쪽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 대책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5조의 단원의 해임사유 중 사망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8항의 “전염병”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용어변경을 반영하여 “감염병”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소집”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부합하도록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경우 단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금지행위” 조항은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 법령의 근거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3조 “교육” 조항의 제2항 및 제3항은 상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핵심내용과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맞게 조례의 목적, 우리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책무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고,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자문단”은 변경사항이 별로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등을 참고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1장 총칙입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를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부합토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부합토록 전문 개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입니다. 제2장 “안전관리위원회”의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직제변동 사항 및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관명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위원회 하부기구인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규정하였고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주요개정 내용은 제20조 “대책본부의 기능”을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1항 “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 및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서울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관련 내용인 제3호 총괄조정관, 제4호 지원협력관, 제6호 담당관 항목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직무대행”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조항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부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일부 조항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상위법에 부합 및 구 실정에 맞게 신설․개정하였습니다. 제4장 안전관리 자문단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입니다. 제5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43조 “재난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제44조 “재난위험 요인의 신고”, 제45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제46조 “대피소의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입니다. 제6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47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제48조 “응급대응조치”, 제49조 “긴급구조”, 제50조 “복구활동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제7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서는 제5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2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53조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제54조 “재정지원”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의 1쪽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에 관한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 기관 등의 안정과 수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에 따른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안 제3조 “지원 결정”은 우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복구 및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의 행정․재정력으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할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4조의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종류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따른 “중복지원 금지”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금하며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 제6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는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의 경우 해당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며 피해자는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8조에 따른 “지급방법”은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지급 등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복구 및 구민지원의 근거를 만들고자 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활동 및 관련 사업에 관한 협의, 평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의 모니터링·제보, 재난발생 시 수습 복구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의 총력 전개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 및 민관위원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 20명 내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등을 위촉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5조 운영에 따른 민관협력위원회의 주요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차원의 활동을 수행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6조에 따른 공동위원장의 책무는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관한 사항을 총괄합니다. 안 제7조 회의의 소집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이 집회를 요청할 경우 위원장 중 한 사람이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의는 과반수의 출석,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제1호를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 제7조제2항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제8조제1항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1조,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4항 중 단원중을 단원 중으로 띄어쓰기 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해임사유 중 사망을 삭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가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변경되어 반영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 제8조의 방재단의 소집권자를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제11조 및 제13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으로 목적,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하여 안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기능, 구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안 제27조부터 제40조까지는 안전관리자문단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안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예방 조치, 종합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상황의 보고 및 조치, 응급대응 조치, 긴급구조 등에 대하여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 등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는 재난대응 및 복구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등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등의 띄어쓰기 등에 관한 전부개정 사안으로서 이는 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구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결정 및 기준, 중복지원 금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급방법, 환수,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화재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수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기준이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근거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28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주도 재난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관리를 추진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우리 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행위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한 거고요, 단원이나 단장들도 제재가 많다 보면 활동하는데 움츠러들 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과장님, 제13조 교육에 대한 것을 다 삭제하는 이유는 뭐죠?

제2조가 임원 및 단원은 연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제3항에 단장은 교육시간 연 4회 이상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너무 규제하는 거 같고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고 제대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단원들이 알고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건데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러는 건지 교육을 받으면 좋은 건데.

단원들은 교육에 항상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거든요.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낮에 하는데 생계와 관련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듣고 그때 못 들은 분들은 다른 때에 듣기도 하시는데 의무적으로 몇 시간 이상 규제하는 것은 이분들의 자율적인 방재단 활동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해서 자율방재단원들로부터 민원이 다소 있었어요. 저희들이 의무규정을 두기 위한 규제사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상위법이 있어야만 규제를 둔다고 하는데 상위법 같은 경우에 의무사항을 둘 수 없어서 자율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의무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행위로 작용할 거 같아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린 겁니다.

조례보다는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면 구성과 관련된 운영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아서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할 일이 있는데 저희는 새벽 2, 3시에도 카톡 보내고 전화를 합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내면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새벽 2, 3시에 가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낮에는 하고 밤이나 새벽에는

2단계부터 위원님들께 알리도록 올해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는 소규모의 재난을 예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 2분의1 이상 정도 나가는 2단계부터 의원님들께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는 쪽으로 해서 시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다 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께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거나 의회에서 봤을 때도 꼭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추후 개정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고쳐야 되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미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