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생태환경국장 직무대리 청소자원과장 김경만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2일자 생태환경국으로 인사발령 받은 오선희 환경관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원덕 과장님은 해양수산과장님으로 가셨습니다. 생태환경국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03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는 본예산 대비 2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사업비 15억 3900만 원 증액,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6000만 원 증액과 도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혼합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처분부담금에 3000만 원 증액,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비로 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187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운영사업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은 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하단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국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수소버스 보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7쪽 하단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시설 적정 관리로 인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 예산 확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무직 인건비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는 3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23쪽 하단 순천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순천시 용계산 산림레포츠단지 보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중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 산불감시 카메라 정비 및 산불 진화장비 확충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7월 호우로 인한 산림시설 피해지 복구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위해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부분입니다. 남산 등산로 보수정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4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안길 확장, 마을회관 물품 구매 지원, 농로 보수 등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해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무직인건비 8800만 원이 증액된 6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6쪽 세출예산입니다. 766쪽부터 767쪽까지는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7쪽 하단에서부터 769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인건비 부족분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에서 9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태양광 공급인증서 판매수입 발생으로 기금사업 수입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해당 마을 추가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총 2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국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04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관련해서요. 다회용 컵 제작비가 지금 일부 세워졌는데요. 현재 보유량이 어느 정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다회용기는 시청 주변에 14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컵 보유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아, 컵은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작은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하시나요? 과장님, 확인이 안 되셨으면 추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 반납기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 대여 반납기는 몇 대 지금 운영 중이시죠?

지금 다회용컵 대여 반납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14개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그럼 반납기가 14대.

예, 그렇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거까지 포함해서 그럼 14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504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 하나요?

지금 4개소는요. 주암면 복다마을하고, 도사동 신창마을, 서편마을, 그다음에 해룡면 이렇게 호두마을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

1년에 총 몇 개 정도 하시죠? 1년에 한 7개?

보통 7개 그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중앙동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가 보니까 동네마당을 되게 깔끔하게 설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아파트처럼 이렇게 분리수거 편하게끔 딱 3칸인가 4칸이 나눠져서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저희 용당동 쪽에는 동네마당 설치가 안 돼 있는 거.

그 부분은 공공용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유지 부분이 있고 이런 데는 설치가 불가하고요.

그때 저랑 이야기 나눴을 때는 장소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분리수거를 누가 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의 설치되기 직전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는데 설치가 고사가 됐잖아요.

대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통장님들이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또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저한테? 거기가 소상공인들도 많아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거기가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유 때문에 설치가 고사됐다고 하니까 되게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어차피 그거는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되고 저희 시의 브랜드 이미지나, 그리고 그렇게 동네마당이 설치가 되면 누구는 그게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시민과 일하시는 분들이 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민원을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그때 통장님이나 이장님 이렇게 관리하시는 데는 사실 행자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26년부터 27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2년 해 가지고 218억입니까?

예, 2년 동안 저희들이 수집운반 그 기간을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1차로 82억 9개월분 주고, 이번에 15억을 추경을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2차분을 10월∼11월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네. 11월까지 계상된 금액을 이번에 요구했고요. 나머지 잔여분은 12월 정리추경 때 그렇게 상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본예산에 80억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경액이 8억 5000, 9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900만 원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방금 민간위탁비는 전부 다 용역 그렇게 청소자원과에 민간위탁비로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11월까지 계상 2차분 하고요. 나머지 12월에 정리추경 때 요구 나머지 금액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을 80억을 잡아뒀잖아요. 근데 지금 추경에 8억 5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당초에 요구를 정리추경까지 합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근데 우리 신속집행,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서 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만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1년의 자원순환센터 위탁비가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이?

전체 해서 저희들이 230억 정도 됩니다.

순환센터가 말이에요?

순환센터는 80억입니다.

80억이죠? 그럼 그 범위 안에서, 예산 안에서 1년 동안 쓰겠노라하고 위탁비를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총사업비는 95억 1900 정도 드는데요. 본예산에 반영된 게 80억이다 보니까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를 요구했으나 80억이 1차 반영돼서 그 부족분을 지금 요구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니까 본예산을 저희들이 통과시킬 때 80억도 많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8억 59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정부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근데 노임단가가 환경부에서 고시해놓은 지침으로 명시하는 그 금액에 인건비를 맞추다 보니까 주요 상승된 부분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이고요. 나머지도 위탁에 필요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차량, 수선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 가지고 위탁대행비가 작년부터 상당히 급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는 위탁비 산출방법이 다르다,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80억도 사실은 많다 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또 8억 5900만 원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88억 5900만 원 이렇게 잡아줬으면 모르는데, 본예산 때 80억도 많다 삭감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8억 5900만 원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그 내역을, 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10페이지 보시면요. 업동저수지 주변 두꺼비 등 생태계 보호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감액됐는데요.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동저수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공모 두꺼비 활동을 하셨던 그 단체에서 접수를 안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재공고를 했는데도 응시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하시는 어떤 주체가 아직 나오지를 않으셔서 어떤 환경단체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큐에 에너지과에서 추진하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들을 이리저리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럼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추경에서 삭감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을 저희가, 두꺼비 활동하시는 회장님을 제가 몇 번 만나 뵙고 또 사무실로 모셔 가지고도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청취를 하고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접수가 안 됐었습니다. 아마 좀 활성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임도 어려우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때 추경에도 정리했고, 올해에도 약간 안 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으셔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한번 해볼라 했는데 저희가 미팅을 했었거든요? 미팅했는데 또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입니다. 숲속야영장 보완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숲속야영장을 작년부터 이 앞전에 지적하여 주신 안전시설물 그런 것들을 쭉 보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실험 개방을 해 가지고 한 이 달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만. 그리고 작년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 상단부, 그쪽 부분을 올해는 안전시설부터 해서 그쪽을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가장 취약한 게 기존 시설물을 쓰다 보니까 취사장 쪽이 취약합니다. 취사장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시설물을 보완하고 야간에 가로등이라든가 CCTV 이런 것들을 올해 좀 보완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호두산 준공이 정확하게 24년도 9월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사용을 전혀 안 하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둘러봤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이 되나요, 그럼?

올해 이거 하면 다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 일찍 나가려고 그랬던 것이 아, 이런 정도 시설물을 운영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욕 먹을 것 같다. 그러면 이왕 할 때 시설물을 완벽히 손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범운영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죠?

이번 주부터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까? 혹시 접수자분들은 계시든가요?

오늘부터 올려놨기 때문에.

아, 오늘부터요? 혹시 되시면 그분들한테도 의견청취 받아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 운영으로 인해서 1억 3200만 원 추경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11월 달부터 또다시 모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올해 예산이 차이가 난 것은 원래 산불감시원인데 이것이 체계가 바꿔졌습니다. 산불재난 대응단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6개월만 썼는데 올해부터는 10개월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먼저 봄철이 가장 취약하고 그래서 이쪽 당겨쓰고 가을철에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산불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무부서를 잘 감독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즘 같을 때에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해서 지금 야간에 밤 9시까지도 1개 팀을 대비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해서 3억을 추경을 올렸어요. 지금 보면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3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열어준 예산이거든요, 수요조사해서.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될 부분들도 지금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산림청에서는 지역별 경계부위부터 압축방제를 해서 와라. 근데 그러다 보면 예산만 소요되고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병행해 가지고, 순천국유림사업소가 병행해 가지고 순천 경계부위는 국유림 쪽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도하고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워낙 양이 많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참 손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방나무 주사사업을 지금 한다 그랬어요. 그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게 주사도 가격에 따라서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럽니다. 하고 있는데 주사를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 가령 해서 사찰 주변이라든가 우리 소나무 보존 가치가 있는 쪽 이런 데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민들도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나 재선충이 확산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부탁이 많이 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 가지고 완전 고사된 건 잘라내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잘라내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병태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주민불편 해소사업,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33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9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012억 3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77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4억 6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와 수질검사비 8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및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 개발 이용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119억 2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4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54억 3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7쪽 상수도 자본예산 수입예산입니다. 총 자본적수입예산은 112억 3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805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총사업비용 지출예산은 177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에 낙안면 교촌리 일원 상수도 공용급수관 신설공사입니다. 지난 1월 13일 낙안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미급수지역 공용급수관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상수도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총 자본적지출예산은 176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대룡·남정정수장 통폐합에 따른 남정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손실보상 및 이전비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룡선월농공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분 반환금으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657억 9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하수도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총사업 수입예산은 271억 19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회수수입으로 4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하수도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총 자본적수입예산은 386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수입으로 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 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순세계잉여금 1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맑은물행정과 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사업비용 지출예산은 48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연금부담금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44쪽까지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총사업비용 지출예산은 115억 9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사정으로 3분기까지만 반영되어 연말까지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자원화시설 전용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는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순천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6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적립금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맑은물행정과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맑은물행정과 총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하수도과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과 총 자본적지출예산은 490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8쪽부터 849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848쪽 조례처리분구 소안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9000만 원,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9억 5600만 원, 하단 선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송광 장안 외 4개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8300만 원, 원가곡 외 5개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 원, 황전 미초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중간부에 순천공공하수처리장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최초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2억 원을, 유입펌프 교체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운영비 부족분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시내 일원 현장민원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하수관로 지반침하 조사 용역 국비 1억 1000만 원, 시비 추가 매칭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지2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산에 따른 과오납금 환불금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남정정수장 어느 정도 대룡정수장으로 옮겼나요?

지금 남정정수장에서는 배수지만 남겨놓고 정수장은 폐쇄를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아직 지금 정수장 마무리 작업이 덜 돼서 폐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폐쇄만 남았죠?

예.

폐쇄된 후에 사후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죠?

폐쇄 이후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사후 활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손실보상금으로 2억 300만 원 추경 올렸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사후관리라든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용이하게 담아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지금 다 옮겼죠?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807페이지 보시면 해룡선월농공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분 반환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해룡선월농공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여기에 계획용수 중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전체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당초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해 말에 공업용수는 자유구역청에서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던 부분만큼 감액을 해서 해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주식회사 금령에다가 환급을 하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건 공업용수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생활용수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공업용수 부분만.

그럼 이거는 혹시 어디에서 공급되는지는 아시나요?

공업용수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도 소관으로.

네. 파악은 안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센터소장 김선순입니다. 정원도시센터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센터 총예산은 502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정원운영과입니다. 687쪽 정원운영과 1회 추경예산액은 153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중단 보시면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박람회 등 신설된 스페이스허브, 정원워케이션, 재배장 등 시설물 현행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관람객 편의 개선을 위한 주차장 및 출입문 자동화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체험형 시크릿 어드벤처 운영을 위한 본예산 미반영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정원시설과입니다. 정원시설과 1회 추경예산은 총 136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 원은 서문 주차타워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식물원의 안정성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일부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695쪽 순천만보전과 사업입니다. 순천만보전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47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순천만습지 관리에는 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전기, 시설 운영, 필수경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인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입니다. 관람동선 조성사업은 총 26억 규모 국비 매칭 5대5 사업으로 작년 잔액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순천만 갈대숲 탐방로 정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모니터링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포함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입니다. 703쪽 해양수산과 제1회 추경 예산은 65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거차 뻘배체험장 데크 등 보수를 위해 부족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포 등 어부장터 기반시설 보수 등을 위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하단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대대 우명항이 26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26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으로 세척장 진입로 추락위험구간 안전정비를 위해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유통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고, 큰 사업으로는 709쪽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갯벌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사업으로는 국도비가 확정되어 67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때 업무보고하고 나신 다음에 저랑 한번 미팅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갔었던 서울특별시 관광과 문화재단 해외홍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연결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연결해 주셔서요. 저희가 서울시청 해외홍보팀 미팅하고요. 플러스 한국관광공사 해외마케팅팀 두 군데 미팅하고 왔는데 저희도 많이 OTA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팁을 주시기로 해서 다음 사업으로 좀 연결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다녀오셨어요?

예.

세상에 그 짧은 시간에 서울을 두 번이나 다녀오신 거예요?

한 번에 갔는데 두 번 다 만나고 왔습니다.

협조를 잘해 주시든가요?

예, 위원님이 소개해 주셔서 친절하게 잘 설명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BTS 광화문에서 행사한 거 혹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는 순천시도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짧게만 물어볼게요. 제가 그때 행감에서 제안해 드렸던 관광상품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순천시도 가능할 거 같으시죠, 과장님 보셨을 때요?

그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 쪽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를테면 인스타에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트립닷컴 그런 곳과 연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팔로워 수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곳까지 함께, 순천만습지와 함께 연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 국가정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데 다름이 아니고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산림청하고 전라남도 산림휴양과랑 관계자들하고 상급 부서랑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3 정원박람회 이후에 2015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 저희가 시설물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식물원, 그다음에 정원워케이션, 육묘장, 남문매표소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1호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이런 정합성을 좀 이루어달라.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을 이번 기회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도시공원법, 수목원정원법에 따라서 정합성으로 현행화가 필요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설명서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정원 92만㎡ 이외에도 옆에 오천그린광장 그린아일랜드 여기까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같이 해 가지고 기회발전특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원지구라든지 문화콘텐츠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정원뿐만 아니라 콘텐츠산업을 입혀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면 그 공간이 훨씬 더 앞으로 요긴하게 저희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경됩니까, 그럼?

지금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번에 도로 부분을 공원이라든지 녹지공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그 의견도 주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 도시관리계획에 한번 포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만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서 확인을 하실 겁니까?

용역은 저희가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PQ방식으로 해서 발주처는 선정이 됐고 착수보고는 4월 달에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성립 전에 발주가 되었어요?

저희가 지금 공통예산으로 풀예산으로 일단은 예산실에서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총 예산안 3억 5000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이번에 저희가 1차분으로 1억 8000 계상했고요. 나머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썼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럼 일단 용역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2000만 원 부분만 일단은 풀예산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린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중복결정하실 겁니까?

그것까진 아직 제가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용역단체와 우리 도로과랑 국가정원운영과랑 같이 얘기해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라고요?

예, 이제 계약 선정돼서 시작 단계입니다.

그거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자동문 제작 설치 있습니다. 이거 서문 쪽에 하시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남승룡로에서 바로 습지센터로 들어오는 하늘정원 문이 있는데요. 로커스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3월 말에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할 계획인데요. 세종시라든지 행안부 그런 데 가 보면 관람객 동선하고 종사자 동선을 분리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무분별하게 차량이라든지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저희가 허가된 차량과 인원만 들어올 수 있게끔 자동문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늘정원 쪽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요?

주차시설은 안 돼 있는데 기존에는 번호키로 돼 있고 했었는데….

작업차량만 다닐 수 있게끔 돼 있었지 않습니까?

작업차량만 돼 있었는데 거기는 전용차량으로 최소한의 주차대수만 저희가 좀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기존에는 한 3대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확장시키나요?

3대를 확장해서 한 10대 내외로 콘텐츠과랑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이 식물원 들어가는 그런 자동문 그쪽 방향처럼 하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맞습니다. 누르면 양쪽으로 슬라이드식으로 하고 출입자도 야근이 많기 때문에 야간 출입자도….

별도 출입구로…?

보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차량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차량과 거기 종사자들도 거기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0대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 가지고 국장님께 대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서문 주차타워 기본계획 용역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원 쪽은 주차 한 267대 정도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천 개인 관람객들도 늘고 로커스가 오다 보니까 직원도 일부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면이 있어서 그거를 2층이나 좀 확장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문 주차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입구 한 군데하고, 또 자전거센터 앞쪽에 한 군데, 그다음에 또 차단게이트하는 데 한 군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면수 이런 부분들을 3가지 면에 대해서 2면만 해야 되는지, 3면을 다 해야 되는지 1면만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에서 검토해 가지고 녹일 겁니다.

국장님, 그럼 제가 예산이 올라왔고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가정원 할 때 우리가 그때도 주차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풍덕들이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쪽에다 주차를 했었죠? 그다음에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에도 주차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순천만가든마켓 앞쪽 주차장과 생태문화교육원 앞에도 주차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풍덕들 그쪽에 개발하고 있어서 주차는 못하지마는 우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지금 가든마켓 쪽과 생태문화교육원 쪽, 그다음에 오천그린광장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문 주차타워 용역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가정원 전체적인 주차 문제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동문 쪽 지금 같이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미리 조금 용역을 전반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 주셨는데 그 부분들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서문 주차타워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부기명은 들어가지마는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이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에는 추후 우리가 주차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넣어 가지고 과업지시서 발주에 꼭 넣어 가지고 계획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예산상황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3면을 전체 3층 구조로 했을 때, 그다음에 2면 했을 때, 1면 했을 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대, 300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장경원 위원님도 동문 쪽까지 전반적인 주차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추가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태양광 설치되어 있잖아요. 태양광 이전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게 돼 있죠?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그 부분은 있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거는 용역을 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것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703페이지입니다. 어부장터 운영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부장터 이 사업은 화포하고 와온항 두 군데의 기반시설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예산사업비입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 간담회라든지 기타 등등 진행된 사항이 있으신가요?

꾸준히 거기에 의견이 있어서요. 실무부서에서 두 항 관계자들, 어촌계장님들 중심으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전반적인 거는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저도 개략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화포하고 와온하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화포에 관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진행하실 때 지역민들하고 미리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