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신화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화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재진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두 사람 중에 호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시죠?

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경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이번 추경 전체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 다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잠시 생각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 추경이 지금 8월 한참 휴가철에 긴급하게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생회복과 관련해서는 순천사랑상품권 163억이 이제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폭염과 지금 기후재난에 관련된 예산이 성립전 예산 말고 별도로 편성된 게 없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은 이번 폭염이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촌현장에서는 지금 밭작물이 다 타들어 가고 없습니다. 남정동 모 아파트를 비롯해서 정전 사태까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했고, 심지어는 어떤 소상공인은 가게에 에어컨을 4대를 돌릴 정도로 폭염이 극심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관련된 예산 긴급예산 편성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예산 중에 주요한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긴급하게 발생된 추경이니까 우리 국장님과 예산과장님 내년도 본예산 반영 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기후재난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나 소상공인들 또 농업, 농촌에서 지금 소작을 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인들 이런 분들을 위한 좀 세밀하게 예산 편성이 기후재난과 관련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원포인트잖아요. 시급을 요하는 원포인트 예산입니다. 오천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이 부분이 원포인트 예산에 들어올 만큼 시급성을 요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시급성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네, 김미영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전체 예비비 규모가 원래 일반회계 기준 몇 %예요?

1%, 지금 현재 예비비 얼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 아시죠?

긴급재난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기후재난이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부위원장님.

우리가 좀 시간이 없어서 꼭 필요한 내용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른 거 말고요, 국장님. 스포츠파크 관련된 내용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지금 중투심사가 500억 이하였죠?

이게 당초 사업비는 500억 이하였나요?

이 사업비가 제 말은 예전에도 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는 타당성조사 왜 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업계획을 축소시킨 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비단 우리 과뿐만 아니라 이게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00몇 억 얼마요? 460…?

465억에서 1200억으로 늘린 거야, 지금 이게. 그러면 갑자기 시장이 바뀌었다고 3배가 늘어났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인정하셨던 것처럼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건데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김성하 위원님.

과장님, 남중권 스포츠파크 토지매입비가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융자 안 한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한 거 아니에요?

자,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의 지나가는 것은 좀 아닌 건 아니다하고 좀 털고 가자 주의입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 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투융자심사 제대로 하고, 행정절차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치 알박기처럼 땅은 이미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땅을 먼저 구입하다 보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알박기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앞으로 제대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추경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관계공무원과, 그다음에 시민주권실인가요? 담당관. 그다음에 혹시 건설과 와 있어요? (｢건설과 없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국장님, 그냥 오천 그린아일랜드 관련된 것만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혹시 국장님은 자리에 배석하시고 도로과장님, 우리 도로과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천 그린아일랜드 원상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고 뭔가 여기에서 충분히 설득이 된다 하면 해당 상임위하고 다시 한번 재논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시민주권담당관님께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잘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재현 위원님.

저희 이재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만요. 지금 우리 먼저 순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좀 삭감한 이유 그다음에 권고를 좀 했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그 내용을 지금 복사하러 갔으니까 오면 우리 해당 상임위 부위원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 네? 아, 있어요?

아 여기에는 한 줄로만 나와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이 좀 따로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랑 과장님 받으셨어요, 이 내용?

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기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저기 담당 공무원님들께도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일단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에 동의한다, 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이번은 아닌 것 같으니 연말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한꺼번에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비공식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그게 이제 좀 된 상태에서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담당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그런 좀 이렇게 도시건설위원회 결정이나 권고사항을 이해한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제가 살짝 좀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보니까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손훈모 시장께서 SNS에 오천 그린아일랜드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설계 전에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래서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복구할 것인지, 시민 이용과 교통 여건들을 고려해 일부 녹지를 남길 것인지 등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실시설계라고 돼 있는데 시장님은 공개적인 메시지가 왕복 4차선 도로를 완전히 복구할 것인지, 일부 녹지를 남길 것인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차라리 기본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향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비는 아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정민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건설과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이 오천그린광장과 연계된 내용이 여기는 앞으로는 제방이 손상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있었어요, 국장과. 그러면 제방이 손상된다고 하면 현재 원상복구해야 되는 도로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국가하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가, 완료 후에 사업 방향을 다시 좀 제대로 설정해서 설계비를 계상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시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4차선으로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일부 녹지로 남겨서 2차선만 원상복구를 하고 2차선 녹지로 갈 것인지 이러한 결정도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녹지로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시민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시민주권담당관을 여기다 모신 이유는 그러면 이후에 시장도 이렇게 말했는데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도 궁금해요. 이게 과연 그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냐 그래서 한번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게 보니까 도로과, 건설과,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유관부서 간에 좀 TF라도 구성을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이것을 절차적으로 좀 가야 모든 시민들이 소통하면서 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갈등 구조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번에는 좀 삭감을 하고 선제적인 이러한 정상화 방안, 공론화 과정 그다음에 국가하천 용역 이거와 좀 병행해서 한꺼번에 연말에 본예산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그때 설계비와 공사비를 일괄로 좀 계상을 하면 어떻겠는가 이게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민주권담당관님. 공론화 과정이라고 이제 시장님도 표현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안되는 거네?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자,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된 최근까지도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었다가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6월 전과 6월 이후가 달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 담당관님은 잘못됐다, 이건 불법시설물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도 오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SNS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에 대한 의미는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불법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잘못된 행정에 대한 설명회를 쭉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러면은 시장님이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불법적인 시설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행정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천복구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이게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그것을 의회에다 지금 던져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다시. 4차선, 2차선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원상복구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정민 위원님.

김성하 위원님.

네, 됐습니다.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네, 김미영 위원님.

예, 우리 이재현 위원님.

네, 주우성 위원님.

과장님, 위원들이 듣고 싶은 부분은, 아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우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정책의 변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 위법한 행동을 했으면 그거는 불법적이었던 거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을 적법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자꾸 정책의 변화 이렇게 가니까 말이 길어지잖아. 안 그래요?

주우성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들이 하여튼 제 위원장 생각은 5시까지 예결위를 마치는 겁니다. 추가로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네, 김희강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들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정민 부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끝냅시다. 실시용역비로 교통영향평가할 수 있어요?

아니, 실시용역빈데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순서, 행정적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알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공론화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1번. 그다음에 2차선으로 갈 건지, 원상복구를 할 건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2차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원상복구로 간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필요 없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위 말한 바 기초조사 실시설계 이게 그다음인 거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재진 부원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