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한옥 의원 발언
최정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7년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더 이상의 예결위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행부의 배려로 한번 더, 그리고 제7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를 장식하니 되어 영광이고 한편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부족한 소양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인 저를 존중해 주시고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예결위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고 질의답변 부서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인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금 변경계획안 연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203억 5,545만 4,000원에서 66억 6,095만 2,000원이 감소된 136억 9,450만2,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167억 1,792만 1,000원에서 5,095만 2,000원이 감소된 166억 6,696만 9,000원이며, 이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예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행정타운 건립대상지인 영도시장 내 3개 필지 공유지분에 대한 공매 참여를 위해 부지매입비 66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9억 7,246만 7,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이자수입 세입 감소분 5,095만 2,000원과 신규사업 소요예산 66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도시장 토지 공유지분 공매 참여계획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행정타운조성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18년 6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4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세입계획이 당초 167억 1,792만 1,000원이었으나 사업비 지출 증가에 따른 예치금 이자수입이 5,095만 2,000원 감소되어 166억 6,696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지출계획이 당초 167억 1,792만 1,000원이었으나 종합행정타운 1구역 사업대상토지인 영도시장 내 상도동 175-4외 2필지 대지면적 3,157㎡의 1/3 공유지분 부지매입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참여를 위한 사업비 지출이 증가됨에 따라 예치금이 66억 6,095만 2,000원이 감소되어 세출계획이 166억 6,696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종합행정타운 건립대상지인 영도시장 내 3개 필지 공유지분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참여를 위한 청사기금 예산 확보를 하고자 2018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부측에서 행정타운 이전대상 토지매입에 대한 심사과정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호 행정국장님, 조남성 미래비전전략기획단장님, 임인재 행정지원과장님, 최낙현 행정타운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비공개회의
10시13분 공개회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병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정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은 연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기정액 7억 5,778만 1,000원에서 7만원이 감소된 7억 5,771만 1,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기정액 7억 8,166만 1,000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된 8억 3,266만 1,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평가 최우수구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과 2018년 나트륨 저감화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2,100만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을 위해 3,7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비 730만원과 위생민원 가이드 바인더 제작비 310만원, 그리고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여 총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나트륨 저감화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7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사업설명 및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정혜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혜옥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6월 12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85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세입계획이 당초 7억 8,166만 1,000원이었으나 2017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평가 인센티브 3,000만원, 2018년 서울시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비 1,000만원, 2018년 서울시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사업비 1,100만원 등의 세입 증가로 세입계획이 8억 3,26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8년 세출계획이 당초 7억 8,166만 1,000원이었으나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등 4,490만원, 위생민원 가이드 바인더 제작 310만원, 인센티브 평가지표 담당직원 격려 300만원 등 5,100만원의 세출 증가와 2017년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집행잔액 반납 7만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세출계획이 8억 3,266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인센티브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 관련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추진 등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업을 잘 하셔서 받은 거니까 운영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먼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를 식품진흥기금에 꼭 넣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작년에 기금에 편성 안 해서 예산 심의할 때 한 것 때문에 잘 찾아서 한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못한 것 없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있었습니다. 기금에 했는데 편성 2,000만원 안 해서 나중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획안은 좋은데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나트륨 저감화 참여 실천업소 운영 관리에 있어서 참여업소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70여 군데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의 항목입니다. 참여업소를 많이 늘릴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개소를 확보해서 100여 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몇 년 동안 진행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 자체가 나트륨 저감화하는 것은 좋지만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나트륨 저감 사업을 했더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나트륨을 저감시켜서 우리에게 건강을 생각해서 주는구나 하면 매출이 저절로 증가돼서 참여업소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참여업소들이 계속 매출을 증가시키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수익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나트륨을 적게 쓰면 식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소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하고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내용에 보시면 참여사업에 대한 물품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저는 이 사업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트륨을 저감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해야지 식당에 시킨다고 식당이 참여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싱거우면 맛이 없다는 느낌들을 받는데 참여업소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아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6개월간 월 1회 방문하여 염도 모니터링을 해서 6개월간 적합 업소들에게는 지정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현장 지도요원이 5명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예.
강한옥위원
5명이 40회를 한다면 몇 개 업소를 간다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기존에 가입된 업소와 참여의사가 있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계속 방문해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너무 조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마나입니다. 6개월간 지속되는지는 누가 평가를 합니까? 지도원들이 6개월 이상 방문해서 확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1개월에 한 번씩 참여업소가 기기를 가지고 나트륨 측정을 합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것을 활동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을 가지고 식품위생 감시원들이 가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기기 작동법도 알려드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항목 25개 항목 중에 나트륨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점이 5점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소장님, 이 사업이 진짜 의미가 있어요? 한다고 하면 못하게는 안 하겠지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홍보하는 방송을 만들어서 광고를 더해 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가 있겠지, 어떤 것 같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실효성 있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실효성 있게 어떻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일반음식점도 하지만 집단급식소도 있습니다. 국을 많이 끓이는 업소 같은 경우는 염도의 어느 정도 감량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단급식소는 특히 저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발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식당에 가보면 소금 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싱거운 분은 소금을 더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강한옥위원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사업방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싱겁게 먹는 배움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비가 2배로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배움터 강사료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싱겁게 먹는 배움터를 운영한다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님이 방문해서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영양사들이나 조리사들 이런 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리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아이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어릴 때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어린이들을 교육한다고 해서 어린이들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영양사, 조리사, 교사들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린이집 강사료와 나머지 강사료는 왜 틀린 거죠?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위생민원 가이드 바인더 같은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에 더 주력해야 될 것 같고 감시원 활동비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세부내용을 도움이 될 수 있게 변경하셔서 내실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강사료 죽,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강사료입니다. 강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들을 더 철저하게 만드셔서 이 예산에 비해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의미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인센티브 유공 직원 포상이 있습니다. 부서가 전체 받는 겁니까? 유공 직원 한두 명이 받는 겁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부서 전체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위생업소라든가 보건위생과와 관련된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센티브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포상이기는 하지만 직원들 고생하신 분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아위원장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나 서울시 사업비 교부 때문에 주관 과는 보건위생과인데 싱겁게 먹는 배움터는 건강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했어야 됩니다. 건강관리과가 없다 보니까 답변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강사료 차액 나는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실있는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식습관은 어렸을 때 잡히는 거라서 일반 식당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린이집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저연령층 아이 때 이런 사업을 집중화 시키는 게 오히려 건강관리 차원에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강한옥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
아이들에게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여서 싱거운 게 입맛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장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안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습관, 입맛이 중요합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최정아위원장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주부하고 직장인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기존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병인
김병인보건위생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장
그 부분은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완 기획재정국장님, 모현희 보건소장님, 김병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강한옥 부위원장님, 서정택위원님, 황동혁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이봉준위원님, 양창원위원님, 전갑봉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