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희근 의원 발언
신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병가사유로 금일 상임위원회 및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시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하여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여 주시고 본인 견해만 정확히 말씀하여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지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서의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건건설교통국,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하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회의가 갑자기 시작한 회의도 아니고 제8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업무보고이고 예고됐던 회의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희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늘 위암수술을 하십니다. 저도 김명기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양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제8대 첫 회의가 시작되고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안 나왔다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좋은 일이 아니어서 위원님들께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부 간부가 그런 좋지 않은 병에 시달리고 있다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피치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간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8대 동작구의회가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복지동작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지환경국 2018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입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선락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정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을 목표로 민관협력 복지 인프라 조성, 나눔문화 실천, 동작구형 그물망 구축 3개 전략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6개 추진과제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 동작복지나눔축제「오색공감 & 함께품다」개최입니다. 지난 8월 25일 숭실대학교에서 개최되어 1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동작복지나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보고 듣고 느끼는 공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복지와 나눔을 실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복지제도를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마음고리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을 강화하고자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사례관리를 추진하자는 의미의 마음고리 네트워크 사업은 동주민센터 15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가 참여해 6개 권역별로 정기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 인력풀을 운영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복지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적정수준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능보상 사업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을 통해 업무능력과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입니다. 식품제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거동불편자를 위해 물품을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복지플래너 양성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소진감 해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추진하여 복지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장 중심의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주소득자 사망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고 복지플래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공과금 체납가구 방문조사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지난번 복지나눔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도보다 훨씬 더 내실 있어졌고 내용들이 다양해서 야시장까지 운영도 하고 오히려 복지나눔축제가 숭실대, 상도1동 주민들까지 참여하는 축제가 돼서 확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던 거는 아침부터 준비해서 해당 전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배정되신 분들이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획에서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방동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서 효과성이 저희가 들인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야시장 같은 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음식이 빨리 떨어져서 아쉬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교대를 한다든가 해서 오전 근무하면 오후 늦게 나와서 한다든가 방법을 찾아서 과중하지 않도록 하고 먹거리는 부탁하기도 어렵습니다. 상도1동 부녀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늦게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더 하셔서 푸드트럭이 몇 개 더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예산을 처음으로 잡았는데 지역 선정은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8월 25일 복지나눔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평가는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음식이 모자랐다는 것과 직원들은 복지환경국 직원 100명만 투입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과중이 있었지만 작년에는 전일제 근무하던 것을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에 있었던 직원은 복지정책과 38명이 현장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현재 공모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총예산 4,000만원 중에 2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관에서 부담금 반 정도, 개인 부담금 반 정도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지역은 선정이 됐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핀란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했습니다.
최정아위원
제가 예결위할 때 참가하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참여자는 업무를 많이 하는 중간관리자를 고루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하나는 인솔하는 장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명이면 전체 종사자에 비해서 수가 적습니다. 중간관리자, 하위 쪽에 계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 그 배정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보육시설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제외한 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요. 관리자 부분은 18개 사회복지시설협의회가 동작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온 것이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기관장보다는 중간관리자 그러니까 부장급으로 하고 부장급이 과거나 최근에 해외를 갔다 왔다면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거의 부장급으로 공모에 지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인솔자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장급 정도가 간다면 그분들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든지 아니면 인솔자를 하나 기관장으로 하든지 그거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사업계획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사업계획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중간관리자 부장급으로 공모를 받으시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장기근속 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작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급여도 일반하고는 다릅니다. 열악한 편입니다. 사명감없이는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은 배점을 더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공모 자체를 부장급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기관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관 협의회 얘기를 들어 보면 이번에는 부장급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모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내역을 보면 부장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부장이 최근에 해외를 갔다 온 경력이 있다면 팀장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아위원
신청된 내역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나눔축체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입니다. 저도 그 축제에 4시간 정도 있었는데 축제를 잘 개최하셨고 잘 이끄신 것을 제가 느꼈고요. 고생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것은 나눔부스와 물놀이장이 같이 있어서 나눔부스 이용할 때 바닥이 질척해서 안 좋았다는 것을 저도 느꼈고 다른 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그것을 고려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추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관 사용 실태가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차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 재산 등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떠나서 참여하고 가고 싶어도 못가는 분들을 제가 지역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확대시킬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거기에 벗어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이제는 저소득층을 벗어나서 일반 주민들에게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주민센터에 보면 자치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각 시설별 저희 동작구 내에도 문화시설이라든가
신희근위원장
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일반인들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는 것, 저소득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 확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아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나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정책 자체를 이제는 저소득층 위주가 아니고 어르신들 전체를 포함한 케어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5쪽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좋은 우수사례 성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저도 위원을 하면서도 지금 찾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례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새로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자세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서울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가 그동안에는 저소득층이 찾아오면 상담을 해서 혜택을 드리는 방법을 동주민센터에서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혜택을 주자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복지공무원을 많이 채용했고 각 동주민센터에 팀을 하나 더 늘려서 상도1동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근무하는 것이 사회복지공무원이 대폭적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저희 구는 2016년도에 상도1동과 대방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성과가 좋다는 판단 하에 2017년도에 전체 15개 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했는데 말에서 나오다시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념은 공무원이 각 동별로 찾아간다 그렇게 민간인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통장님들에게 복지통장이라는 명칭을 드려서 통장님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나눔이웃 동네에서 나눌 수 있는 이웃, 나눔가구 모든 것이 나눔과 기부문화를 각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사례라고 하면 작년에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거고요, 일례를 들자면 작년에 사당3동에서도 발표했던 건데 계속적으로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이 저희 복지플래너가 방문했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더라, 생명이 위급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와 같이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했던 사례, 대방동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안 돼서 가봤더니 장판이 다 탈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복지플래너가 방문해서 생명을 구했던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마음고리 민관복지네트워크 운영은 찾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지관들이 그동안 했던 민간의 영역을 동주민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같이 화합이 안 된다고 모니터링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이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사례자에 대해서 같이 솔루션을 해서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네트워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그 동의 주민들을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의 어려운 가정을 그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이 파악돼서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언제든지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이 어디인지 의뢰하면 다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받아볼 수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찾동을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한 이후에 좋아진 것은 뭐죠? 그전에도 그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이 가정에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네트워크를 쉽게 누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기초적으로 방문합니다. 그것이 좀 달라졌고요,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던 것을 65세가 되면 저희가 가정으로 1차적으로 방문하고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복지플래너들이 PDA를 다니시나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PDA에 해당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에 따라서 차상위인지 저소득인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돼서 나타나는 건가요?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아니고요, 작년에 복지플래너들이 PDA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각 동에 2대씩 가있는데요, 개인의 정보는 거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복지로라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인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 공인인증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것은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더라도 현재 복지플래너 상담이 다 가능하고 요, 복지로는 이용해서는 다른 거까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안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민희위원
복지로라는 프로그램은 해당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건복지부 혜택인 바우처 같은 것들도 많잖아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러 부처에서 그리고 시에서, 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일괄적으로 리스트가 뜨는 거죠?
정숙
정정숙복지정책과장
리스트는 다 검색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별로 일이 다른데 업무 협력이랄까요, 자기 부서 것이 아니면 그냥 넘기는 것이 많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각자 업무영역을 떠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치면 나오게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을 보면 자기업무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협력이 없더라고요. 각 부서 간의 협력 차원에서 일원화됐으면 하고 이런 거는 고질적으로 나왔던 건데 일단 선임부서니까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주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40%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법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 의료급여 지원사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구조 제도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법 등의 기준에 따라 총 4,168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월 153명에게 자활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확대시행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만 1,03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연금을 일정액 지급하므로서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1,72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657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므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9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11쪽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협의회를 지원하므로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13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전체 동작구 장애인수가 총 몇 명이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7월 말 기준으로 저희 구가 1만 4,465명이고요, 전체 약 40만 정도인데 3.7%가 됩니다.
조진희위원
업무내용을 보면 1만 4,000여명 장애인분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총 몇 % 정도의 장애인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1만 4,46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중증, 1급이나 2급으로 거동이 거의 안 되는 장애인들이 많고요, 3급이나 4급으로 경증인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9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문제도 있고요,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중에는 저희가 시행하는 일자리 말고 개별적으로 일반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는 일자리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파악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렸고요,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저희 구에 보호작업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도 빠져 있어서 93명보다는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93명이라면 충격적인 거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여러 가지 작업장이나 다른 일자리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 40만 명 중에 우리 구 장애인이 1만 4,465명이라고 잘 알고 계십니다. 전체 중증 1급, 2급이 쭉 있을 건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 장애인 몇 %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세분화해서 최소한 그 정도는 파악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서에 근무한 지 8월 1일부터 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게 1만 4,465명에 대한 분석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학부모들, 가족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는 못 하지만 24개 구가 시행하는 사업을 파악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린 부분은 민간이나 기업체에 취업된 내용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정확히 데이터가 파악이 안 돼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서비스 업종에 취업한 분들도 최대한 파악해서 어떤 타켓층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걸릴 거 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복지정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인데 근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면 디테일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명기
김명기위원
조진희위원님 의견에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고, 지역에는 장애인평생교육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체장애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하고 있고 가끔은 발달장애인도 교육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 외에 장애인평생교육원을 우리 구에서 특화해서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라서 비장애인이 하는 데는 장애인들이 잘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하는 곳에는 비장애인이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특히 지난번에 신대방2동 쓰레기집하장을 이전하고 관악구도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쓰레기집하장을 이전케 하고 음식물쓰레기장을 폐쇄하는 데는 장애인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애인들에게 돌려서 저희 구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장애인복지관을 크게 신설해서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3-4군데 있기는 합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제일 큰데 그것도 따지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대로 용인하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소규모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진희위원 말씀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했는데 이런 점에서 관심 가져서 해 주시고요, 장애인들 힘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장애인 시설로 만들면 장애인들이 힘을 써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경고하니까 잘 좀 만들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 거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라매 이전관계는 그 당시에 제가 김명기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장을 하면서 같이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특히 그 과정에 장애인연합회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보라매 이전관계가 마무리 안 됐지만 지금 관악청장님과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매시설을 지하화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 청장님도 장애인 복합시설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라매 이전관계가 주민들에게 오픈된 상태가 아니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장애인 1만 4,465명 인데 그중에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인 수당을 받는 것이 4,500명 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데이터는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전국 체육관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받았어요. 저희 구에는 장애인종합체육관이 없어요. 관악구와 협의가 잘 되면 보라매쪽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종합체육관을 큰 규모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관악구와의 문제가 선행된 다음에 저희가 요청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을 위한 종합체육관을 설치하면 결국에는 비장애인이 더 많이 사용해요. 전국적인 형태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체육관이든, 기관 시설을 만들어놔도 결국에는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하고 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집하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공론화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아까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이전시키는데 단체나 장애인복지관 등등 장애인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장애인으로 쓰여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공표를 못 하는 거고요,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장애인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복지타운이라든지 큰 틀 안에서 어떤 식의 시설을 넣을 것인지는 서로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은 공론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대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아시겠지만 강서구에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데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많 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님비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님비문제는 여러 사람이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복합타운을 건립하려고 작업하고 있는데 예산을 국가이든, 서울시든 근거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체육관을 설치한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서울시에 없어요. 일산에 하나 있기는 한데 그것은 장애인촉진공단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동작구 장애인단체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인단체가 몇 개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총 31개가 있는데 그중에 17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31개 중에 17개만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왜 다 들어오지 못하고 몇 개만 들어와 있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단체가 31개 있지만 사실 중복 가입된 것도 있고 단체협의회장도 A단체, B단체 심지어 C단체까지 회장하는 사항이 있고, 큰 단체 1개를,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에서 분파돼서 사단법인만 되면 등록되거든요. 많게는 100여명 되겠지만 적게는 20-30명도 안 되는데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저는 그 단체가 우선 정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 단체가 31개 있는데 왜 연합회에 다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민희위원
협의회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조건은 어떤 건가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문은 열려 있는데 개별단체끼리의 개인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장애도 종류가 많잖아요. 지체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고 그에 따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구청 차원에서 어느 한 곳에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위원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님비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민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비현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우려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박흥옥위원
거기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쓰레기집하장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인근 보라매타운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해서 이전하는 거거든요.
박흥옥위원
쓰레기집하장은 바람에 날리고 공기 흐름에 따라서 악취가 나지만 장애인시설과는 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님비현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5쪽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내용이 있어요. 추진실적을 보면 2,398명이 신청했는데 선정은 712호로 30% 정도인데 선정이 낮은 이유가 꼭 동작구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점수는 되는데 동작구에서 하려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임대주택을 보니까 그전에는 구를 통해서 이분들을 LH로 넘겨줬는데 지금은 완전히 오픈시켜서 2년 동안 문자서비스를 받거나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선정이 안 된 이유도 있는 거 같아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선정문제는 2,398건인데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면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시달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문자를 보내든지 하는 건데 동에 최초 자료가 없는 분한테 서비스가 안 가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한번이라도 신청해서 안 된 사람들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가 될 사항은 아닌데 대신 신청은 많은데 선정이 왜 적느냐 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점수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점수가 되지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은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외에 무주택자로서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확인해 보니까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내 핸드폰을 등록해 놓으면 2년간 문자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문자서비스가 와도 즉각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문제만큼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문자도 보내지만 안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정아위원
신청하시는 분 중에 동작관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략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17쪽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어느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일상적일 때는 평소에 건물이 들어설 때 법상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제대로 법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기능이 주기능이고요. 건물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떻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느냐 에 대한 것으로 사전에 상담도 하고 있고 매뉴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요.
명기
김명기위원
신축하면 사용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곳에 점검을 받아야 되나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장애인편의시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 위탁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집행 예산액은 다 인건비입니까?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은 실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시설팀 담당이 있고 교통지도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차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나 교통지도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 요원들이 부족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단속요원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저희 구 주차단속 문제는 일반이든 장애인이든 교통지도과가 단속반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장애인들만을 위해 단속이 필요해서 인력을 해야 된다면 인건비도 편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단속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단속요원들을 장애인들에게 권한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예산을 주면 좋지 않을까요?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제가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생각을 해 봤는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서 단속 당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넘어가고 있는데 장애인을 채용해서 단속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되는 내용을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중증장애인은 어렵겠지만 휠체어 타는 장애인, 경증 장애인들은 충분히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년마다 바뀌죠? 2년마다 정책 수립하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책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내가 와서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장애인이 4% 정도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시간 배정을 해서 할당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96%의 주민들도 아직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데 4%를 위해서 시간배정을 위해서 배려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 모든 게 국가정책이고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화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정책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차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만의 특화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과태료 부분은 고용의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장애인 지역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에 포괄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역에 대한 주차단속과태료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 져야 되는데 쓰여 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쌓여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서 땅을 사서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돈만 걷어들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쪽에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주차 잘 되는 큰 할인마트를 가는 겁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쌓여 있는 돈을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장애인주차장에서 걷어들인 과태료는 장애인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례를 용산구에서 보면 장애인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주차장특별회계에 저장만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애인시설을 할 경우에는 부지매입과 건축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장애인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을 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일반업무에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격결정을 한다든가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내부 위원 및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10명을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일반주민이 참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이 있는데 비용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운영위원회 등 회의가 엄청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의미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주일
박주일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단체활동에 대한 사항이고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라서 참석하면 일반인에게만 참석수당만 주는 위원회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 위원회 등을 구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예산으로 비용이 집행됩니다. 그러면 연말에 집행내역을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신희근위원장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행정지원과에 질의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주요법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명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2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4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이용,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7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 어르신 복지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및 상도1동 개방형 경로당을 12월 준공 및 이전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구립신대방1동 경로당 부지에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위한 확충 계획을 2018년 5월 중 수립하였고 2019년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료 9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등 9개 분야 166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10쪽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다양한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학습·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료 11쪽 청소년 문화창조 아지트『Youth Bunker』사업입니다. 기존 유휴공간인 대방동 지바벙커를 활용한 청소년 문화창작 및 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미래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을 대상으로 연중 석식 및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3쪽 공립형 다문화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최근 외국인 주민 수의 급속한 증가로 관내 다문화가정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아동 특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8세 미만의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 15쪽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16쪽부터 21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경로당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설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현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신설은 기존에 사용하던 경로당을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부수고 층수를 올려서 커뮤니티룸이라든지 운동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경로당도 함께 넣어서 여러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경로당에 가 보셨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박흥옥위원
남녀혼숙이 되어 있습니다. 상도동 쪽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불편사항을 지적한 게 4-5년 됐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같이 씁니다. 남자 분들은 구석 좁은 공간에 별도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제가 5대 때에 그 경로당 신축할 때 아래, 위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어내고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 겁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복합건물 신축하고 있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박흥옥위원
거기에 쉼터 같은 것을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겠지만 같이 쉼터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많게는 30명 이상입니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시설을 확충해서, 데이케어센터는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든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구립 데이케어센터인데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맘대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학경로당은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계속 민원이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면 생각할 때 경로당을 신축은 못하지만 별도로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것들은 처리해야 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오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니까 업무계획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10쪽 구립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동작 청소년문화의집,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있는 독서실 사용문제 때문에 독서실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 구정질문도 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정책수립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당 청소년문화의집은 독서실을 폐쇄하고 기존 시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데 동작은 진행이 안됐다고 들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올해 안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일부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여러 군데 민원을 넣어서 동작 청소년문화의집은 보류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6월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독서실을 폐쇄하고 청소년문화공간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정지으실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사당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하셔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완전히 청소년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에 비해서 이용수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획 수립된 대로 민원인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방동 지하벙커를 청소년 문화창조 아지트로 해서 『Youth Bunker』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타당성 검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진행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 사업이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문화과와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그래서 타당성 검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르신청소년과가 총괄부서로 하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타당성 조사는 용역을 줬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최정아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 1월 중순 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경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최정아위원
여기가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적합하다는 것과 또 뭐가 나오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타 청소년시설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삶디인센터라든지 일산에 있는 청소년시설 등을 담당자와 청소년 관장들하고 여러 군데 다녀와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느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TF팀을 통해서 의견이 조율되면 그 에 들어갈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교육문화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혁신교육사업도 있고요. 교육문화과는 주로 혁신, 어르신청소년과는 청소년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를 청소년 문화창조 아지트 공간을 혁신교육과 어르신청소년과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건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최정아위원
이것에 대한 추진내역과 다른 외부기관에 갔을 때 자료 같은 게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래체험존과 4차산업혁명존, 미래진로존, 창의인성존 이렇게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까 부서장이 얘기한 대로 타당용역 결과가 나와도 우리 구비로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청장님께서 기획재정국에 가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타당용역이 나오면 이 부분이 교육문화과가 52억, 우리가 30억 해서 9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과 자세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국장님,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교육, 8월 18일에도 무슨 대회를 했던 거 같은데 4D라고 해서 가상적인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예산도 필요하지만 국가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요. 교육부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미래진로와 관련해서 IOT, AI, 드론 쪽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기금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문화과 미래체험존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교육문화과에서 기금을 따오고 어르신청소년과에서는 여가부쪽에 검토해서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여가부와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청장님도 직접 방문하셔서 저희가 얼마전에 알아보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긍정적으로 예산도 확보할 것으로 봅니다.
최정아위원
구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 9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국비든, 시비든 끌어와서 진행하면 좋을 거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가지를 만들 때 전국 단위에서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구상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전용시설로 만든 것이 많지 않거든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실무담당자와 과장님이 전라도 광주까지 갔다왔어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회의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전체 업무보고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위원장님 권한으로 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의견 내 주시면 조절하는데 업무보고가 3일이니까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있는데 굳이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 나름대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고유권한이니까 제 의견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가 신대방동에 있는데 저희 지역구인데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현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어느 상황인지.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25억인데 부지매입비가 15억이고 건축비가 10억인데 현재 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15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고 부지도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임의로 지정해놨습니다. 현재는 예산 확보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번지수가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번지수는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어느 곳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계획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조진희위원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관련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0페이지에 구립 청소년시설 운영인데 저는 운영적인 면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동작구를 분석하다 보니까 서울시 전희 25개 구 중에서 도서관이 제일 없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반면에 신대방동은 아예 없습니다. 도서관의 규모가 큰 거는 고사하고 작은도서관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거의 전무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도서관 부분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문화과나 사회적마을과 소관이이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6페이지에 노인돌봄서비스 운영에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이라고 있는데 안전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분들을 케어하는 관리사분들이 39명인데 2명은 사무를 보고 대상자가 950명이 되는데 37명이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1명이 25명에서 35명을 주 1회 방문하거나 매일 전화로 확인하는 것으로 그분들을 케어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IOT를 설치했는데 독거어르신 노인집에 습도나 조도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 9월부터 실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950명 독거어르신의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작한 것은 일부 75명에 대해서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잘 됐네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다른 타 구 사례를 보면 생명감지센서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아니면 손목밴드형 같은 거를 지급하거나 해서 스마트한 부분들이 운영돼서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이전에는 어르신들에게 화상폰을 지급해서 안부를 물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굴이 나오니까 거부감을 느끼나 봐요. 200명 되는 분이 해지를 했어요. 현재는 11명만 사용하고 있는실태이고 현재는 IOT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민희위원
몇 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죠?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설치는 7월에 했는데 9월에 저희 과에 모니터가 설치되면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민희위원
예산적인 측면도 소요가 됐을 텐데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시비로.
신민희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12페이지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요, 다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1인당 한 끼가 얼마 정도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5,000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가맹점 57개소와 편의점에서 만 사용가능한데요, 가맹점은 주로 어느 곳인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이 얘기해서 허락을 받은 곳입니다.
신민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분식점이나 중식점으로 한정될 거 같아요, 맞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분식점으로 한정된 거는 아니고 지역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파리바게뜨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크게 분류하자면 분식점이나 중식점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을 겁니다. 5,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이 그리 많지 않아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김밥집, 중식집, 분식집, 빵집 이렇게
신민희위원
언론에서도 매년 회자되는 부분인데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적 측면에서는 과히 좋은 음식점들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이카드를 이용해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들여다 보고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아동들이 육개장이나 김치까지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안 합니다.
신민희위원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영양적으로 안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 안 한다로 다가설 게 아니라 폭넓게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5,000원 이상이 되는 음식을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접근해서 가맹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가맹점을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서울 시비로 IOT를 7월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대상자 어르신 집에 기계를 설치하면 자동센서로 습도나 온도, 조도 이런 것들이 감지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몇 시간 동안 작동을 안 하면 관리하는 사람 핸드폰으로 정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센서가 달려 있는데 조도, 습도 모든 것을 감지한다는 거예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지되어 있으니까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분에게 스마트폰으로 정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전체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은 다는 아니고요, 950명 중에 75명.
최정아위원
굉장히 적네요? 서울시에서 예산을 계속 줄 계획은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계속 달라고 하세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어르신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는데 예산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일부 서울 시비로 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어요. 전기요금이 한 달 전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달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올해 같이 많이 더우면 많이 가동했을 텐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쉼터마다 사용한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반쉼터인 경우 1개월에 5만원을 운영비에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연장쉼터인 경우에는 10만원을 1.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온 비용에 따라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변경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쓴 만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예산이 모자란다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더 줄 계획도 있나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당연히 그렇겠죠, 쓴 만큼 지원해야 되니까. 구 경로당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보다 전력을 더 썼다면 나온 만큼 줘야 되니까 늘어나겠죠.
최정아위원
서울시에서 받은 공문이나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이더라고요.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국회 차원에서 누진제 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봐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건설위원회 첫날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지역적인 민원성 발언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이 7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고스톱 치고 무료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것을 작은복지관 개념으로 리모델링해서 차츰 지역별로, 권역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보면 아시잖아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성 남성, 위층 아래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대로 된 복지관 형태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뭔가 배우는 게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창조 아지트 건립은 Youth Bunker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 자체가 벙커예요. 지하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청소년 문화창조에 어울리지 않는 언어다. 열린 마당에 적절한 언어가 필요한데 벙커가 뭐예요? 전방에 있는 지하벙커도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확정된 게 아니고요, 청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들이 벙커가 좋대요?
명재
이명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14쪽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본동에 있는 발달장애인상담소가 있어요. 그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혀 성격이 안 맞아요. 보육여성과에 이미 내가 얘기했는데 업무분장 조정이 필요하다, 내가 볼 때는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상담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육종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파견 돼서 감놔라, 배놔라 전문가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니까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까지 권고사항이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보육여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성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확대 및 운영 전문성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간 행정망 구축, 보육교사 인사,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보육교사 휴식권 및 자율 연가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도우미 지원,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 확대, 건강 및 감성 관리 강화, 휴게실 및 교사실 확보 등을 추진하여 보육교직원 만족도 제고는 물론 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의 차액보육료, 조리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담임수당 지원, 공기청정기 보급 등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부지 4개소 매입, 구립키즈사랑 어린이집 등 2개소를 개원하였으며 9월에 신규 개원 3개소, 신축공사 및 설계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어린이집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보육실 환경개선공사, 방수공사, 보일러 교체 등 기능 보강을 실시하였으며 9월 중에 고은․예담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와 우수어린이집에 장비구입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자에게 매월 사전 통지 및 수급자 사후 관리를 통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안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9월부터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상시 지도점검 실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과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성친화 직종 발굴로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호텔객실 관리사 및 단체급식 조리사 양성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결혼이주 여성 취업을 지원하여 취업희망 여성에게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여성 안심탁배함 확대 운영,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개보수 등 각종 사업예산 지원,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다둥이 행복카드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오색공감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다문화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공감의 장을 마련하였고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상담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
1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대방은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만 명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1만 명이 좀 안 됩니다.
조진희위원
저도 이분들과 저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생각했는데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등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신대방1동은 중국동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교육, 문화교육은 베트남, 필리핀 동남아가족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가장 문제가 쓰레기투척 문제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요새 조금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동에서 엄청 고생하시고 주기적으로 애를 쓰고 계셔서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생활교육을 범주에 넣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바로 효과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시키면, 그분들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투척시키고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돌아다니면 도망가서 또 벗어난 지역에서 투척한다고 합니다.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생활교육을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건의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있는데 센터장님과 얘기를 해 보면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바우처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구예산으로 바우처사업을 하기에는 구예산이 적고 다문화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다문화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될 텐데 앞으로는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들도 다양해질 거라고 봅니다. 다문화 관련된 교육은 많지만 부족한 것이 문화사업입니다. 문화바우처사업, 아이들에 대한 교육바우처사업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 수요를 앞으로 충족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바우처사업들을 저희가 제안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도 다문화 관련 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지원센터라든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런 쪽을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고 저희보다 예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큰 틀에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여기 민원 중 하나가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산화시스템이 안돼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을 고립시킨다고 할까, 물론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 쪽도 마찬가지이고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40인 미만 운영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0인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오히려 이하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더 열악한데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이미 서울시에서 해 주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40인 미만은 서울시에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결정해 주면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3개 반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부분은 육아종합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매칭 말고 구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할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14쪽 출산장려정책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둘째부터 지원하고 있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30만원으로 적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출산율이 OECD 국가 최하위입니다. 몇 명이죠? 1명도 안 됩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 서울시 평균 0.83명, 우리도 0.83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1명도 낳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됩니다. 현 인구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1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 정책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정책은 정부 책이기도 하지만 동작구에서라도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을 둘째, 셋째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은 1명도 안 낳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첫째부터 지원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도 있지만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당연히 공감하고요. 조례개정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서울시에서 중상위권 정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부서에서 조례개정 안건을 의원발의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저희 구가 전체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있고 타 구에 가서 애를 낳고 이리로 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할 정도로 적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정 발의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동작구에서 살면 애 낳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제대로 했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11쪽 여성친화 직종 발굴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여성친화 직종 발굴인데 계속사업이었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매년 새로운 직종 발굴을 해 오셨던 건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사실 거의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의 문제인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을 늘려도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수요를 한번 더 조사해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여성들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예.
신민희위원
대표로 발굴한 직종들이 호텔객실관리사나 단체급식관리사 정도인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통 경단녀라고 불리는 경력단절여성들은 대부분 고학력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하위 직종의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추세는 경단녀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서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을 막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단력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자격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같이 해서 한번 다른 쪽에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방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국가가 나서서 아이를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줘서 아이를 낳아도 부모가 힘들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줘야만 아이를 낳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부터 세상살이가 다 고행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2010년도에 제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그해 5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는데 도봉구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왜 이사를 가니까 물었더니 그리로 가야 월세도 싸고 아이를 낳으면 혜택도 많다고 그리로 가야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잘 살아서 집이라도 사주면 되는데 월세로 간다고 싼 데로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아이를 낳으면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동작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린이집에 악취 제거를 위해서 방향제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28군데에서 4군데 빼고 나머지는 EM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EM 친환경으로 쓰는데 4개 업체가 농심이나 보라매병원 직장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었고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구립 하나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가습기를 쓰는 곳은 없습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가습기는 없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당2동에 있는데 이곳 한 곳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작구에는 신대방1동 쪽에 상당히 많은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나 그분들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교육부터 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오전에도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집하장 이전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뭔가 규모있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산 탓이 아니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대방 권역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으면서 다문화지역센터 분소를 같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리고 행사성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색공감 글로벌페스티벌 개최 매년 하고 있는데 하면 저희들이 가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다문화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거의 80-90%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행사성 말고 실질적으로 동작구민에게 느껴질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야시장이 있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야시장을 못하게 하면서 동작구에서는 관에서 야시장하는 것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해치고 그러나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야시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도 돌아가게. 행사를 줄여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아까 야시장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야시장을 못하게 하면서 구에서 하는 행사에 왜 야시장을 합니까?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야시장이라고 해서 노점이 벌어진 야시장은 아니고 숭실대학교 정문 안 공간을 이용해서 푸드트럭 2-3개 와 있었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먹거리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명칭을 밤까지 오색공감 관련된 행사를 하니까 야시장이라고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신민희위원님.
신민희위원
11쪽 호텔객실관리사, 단체급식관리사, 결혼이주 여성 취․창업 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호텔객실관리사와 결혼이주 여성 취․창업 지원은 취업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급식관리사만 수료율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체급식관리사는 취업이 잘 안됩니까?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일반업무에 영유아 일시안심보호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7개소 중에 신대방 영유아돌보미센터가 있습니다. 며칠 전 현장방문 중에도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센터장님의 보고를 듣기로는 현재 보육교사가 384명, 아동이 동작구 전체 3,000여명 정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국공립만.
조진희위원
브리핑 내용을 봤을 때 교사한 명당 10명에서 11명으로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1명당 3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대방돌보미센터에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시설이 부족한데 어떤 시설들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리자가 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시간제 보육을 3명만 했어요. 대기자들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올해 3월 1일에 3명을 늘려서 보육교사가 필요하거든요. 2명의 보육교사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시간제가 1층에서 하고 있는데 1층에는 5살까지 유아를 하고 있는데 그쪽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조진희위원
상당히 저조한데 민원이 뭐냐하면 저조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조하다고 느끼는데 주민 민원이 필요가 있는가?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3명을 늘렸고요, 1층도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용도를 변경해서 다르게 사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제가 구청에 3년치를 소급해서 자료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심을 갖고 실제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3명이 없는 날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1층은 그렇고요, 2층은 대기자가 많아서 넘쳐납니다.
조진희위원
운영의 묘를 해서 민원의 소지를 줄여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육아종합센터 대체교사 인력을 많이 늘렸는데 제가 센터에 알아보니까 올해 보육교사들 휴게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대체교사가 활성화돼서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체교사뿐만 아니라 조리사도 20미만 이런 데는 조리사가 여름 휴가를 가게 되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위생관계를 아무리 철저히 안 하던 것을 원장님이 하시거나 다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서 1일 하게 되면 급식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돼요. 올해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대체교사가 얼마만큼 어떤 수요로 대체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체교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조리사도 대체인력을 뽑아서 지원하면 아까 신희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열악한 40인 미만인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부터 교사들 휴게시간 1시간을 줘야 됩니다. 연가도 보장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교사가 부족한데 보건복지부에서 6,000명을 늘리고 보건지부 예산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리사 부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1명인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휴가 가려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원장이 하든지, 50명 이하에는 규정상 조리원을 안 둬도 상관없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맘스하트카페가 몇 군데 있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분들한테는 맘스하트카페가 도움이 돼요. 우리는 맘스하트카페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키즈카페라고 해요. 키즈카페 이용이 1시간에 최소한 6,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되 일반보다는 저렴하게 하면서 동별로 하나씩 설치하면 가정 양육하는 분들이나 민간 가정어린이집들 시설이 노후하거나 열악한 원들은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가장 문제가 부지선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키즈카페도 다각적으로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누구 말마따나 25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보육정책이 가장 앞서 나간다고 하는데 아까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이것은 국장님 국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논의하셔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지금 흑석동과 신대방동 해서 두 군데 운영하는데 상도1동 중대 후문쪽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당권역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흑석동 8구역에 그런 맘스카페 어린이놀이터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반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맘스하트카페뿐만 아니라 일시 보육을 케어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시간제도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권역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맘스카페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하루든, 이틀이든 미리 신청해서 아이 맡기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것 때문에 맘스카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어린이집에서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다고 했는데 육아정보센터에 갔을 때 센터장이 몇 군데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지금 사용 금지된 재료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잖아요? 사망도 하고 평생 폐가 안 좋아서 병을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 엄마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습기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습기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육시설마다 공기청정기 사용료를 2만 4,000원 주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구립뿐만 아니라 민간가정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공기청정기는 다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가습기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기초질서교육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귀화라든지 국적 취득할 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행정 관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그런 기초질서 교육은 없고요.
신희근위원장
강제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데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조진희위원님이 신대방1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울림봉사단 운영에 610만원 정도 했어요. 다문화분들과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정도입니다.
신희근위원장
강제로 할 수 없는 건데 홍보라든지 나름대로의 캠페인을 해서 특히 동작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성복
김성복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복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직송체계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10월부터 구 전 지역의 생활폐기물은 중간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생활폐기물 처리장소로 직송해서 주민들께 쓰레기 집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지원센터 내 생활폐기물 압축기 설치입니다. 10월부터 생활폐기물 직송체계가 전면확대됨에 따라서 압축기를 환경지원센터에 설치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송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커피밖 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종전에는 커피 찌꺼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였지만 금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분리하여 칠갑산 알밤영농조합에서 무상으로 수거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폐건전지 수거함 비치 및 수집보상제 시행입니다. 가정에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는 폐건전지 수거를 위해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함을 비치하였고, 동재기 나눔장터 등 행사에서 폐건전지 수집 보상제를 시행하여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8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어려워진 폐기물 처리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물 감량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대비 10% 이상의 감량을 목표로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분야 특별관리, 주민 주도의 재활용 감량 문화조성, 공동주택 감량 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단지별 종량제인 납부필증 방식에서 세대별 종량제인 RFID 방식을 도입하여 2018년 현재 89개 단지 66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각 가정에서 혼합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활용 장터 운영입니다. 구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사고 파는 동재기 나눔장터를 장승배기역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월 1-2회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보라매집하장 이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라매공원과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쓰레기집하장 이전 또는 현대화를 통하여 보라매타운 입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 공원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옥위원님.
박흥옥위원
17쪽에 보시면 도로분진 흡입 청소차량 구매가 2억원이 있는데 현재 분진차량이 4대 있고 1대 구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구매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대 구매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서울시 50%, 국비50% 해서 1대 가격 2억을 받아서 구매하려는 겁니다.
박흥옥위원
가로청소용 분진이 4대 있는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데 물차보다도 분진차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로는 부족해서,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생활폐기물 직송체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집하장없이 직접 하다 보면 지역별로 모아서 하게 되잖아요. 모으는 과정에서 냄새라든지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직송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로 집하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흑석집하장을 중지하면 강남자원시설이나 김포매립지로 바로 수송하기 때문에 별도의 집하장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이 골목길에 못 들어가는 좁은 지역에는
신희근위원장
거기서 모아서 옮기는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동작구는 크게 확대는 안 되고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한 군데 모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보라매지역을 금년 4월부터 직송하면서 상도나 신대방, 대방지역은 직송했고, 흑석지역, 사당지역은 10월부터 직송하기 때문에 기 시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은 주로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에는 구비로 해서 해줬는데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50대를 구비로 책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단지가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세대수로는 약 80% 정도 설치됐지만 단지가 적은 데는 반감이 많아서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신청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한해서 먼저 해주고 있는 거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이 비용은 100% 구비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시비 35%, 구비 65%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장
홍보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아파트별로 이것 때문에 회의도 많이 하던데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생활폐기물을 바로 직송한다고 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압축기 설치가 필요한가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압축기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폐기물을 수거하면 강남자원시설과 김포매립지로 갑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강남자원시설이 1년에 한 번 정도 기계를 정비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김포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먼 거리를 그대로 싣고 가면 많은 양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압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보라매집하장과 흑석집하장에 압축기가 있지만 이 시설을 폐쇄하면 노량진환경지원센터에 압축기 2대를 설치해놓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음식물류 쓰레기는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하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그것도 바로 직송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노량진 환경지원센터에서 와서 처리해서 직송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쓰레기봉투가 대폭 인상됐는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줄이고 부작용도 줄이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봉투값을 인상했는데 인상 이후에 민원에서 나아졌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봉투값 인상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봉투값 인상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쓰레기폐기물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다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값을 인상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한 바가 있는데 인상 이후에 현재까지 2년 운영하면서 인상 전과 후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었느냐, 폐기물처리하는데 있어서.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행정과의 민원 현황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민원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봉투값 인상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명기
김명기위원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었으니까 답변해보세요.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봉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더 많아졌고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을 재활용에 많이 버려요. 저희들이 기간제 요원을 9명 뽑아서 무단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무단투기가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왜, 봉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봉투값 인상으로 저희들 세입은 많이 늘어났죠. 봉투값 세입이 55억, 납세필증 20억 해서 80억 정도 세입이 들어옵니다만 그것으로는 턱도 없죠. 청소행정과 1년 예산이 330억인데 대행사업비만 105억예요. 그래서 봉투값을 더 인상해야 한다. 폐기물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배출자 부담원칙입니다. 배출자가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떠안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봉투값이 더 인상돼야 된다. 다만 주민들의 고통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인상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봉투값 인상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됐고, 특히 재활용 부분에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기간제요원 단속요원을 풀어서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해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말씀이 봉투값이 인상된 후에 무단투기가 더 늘어났고 무단투기로 인해서 봉투값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봉투값 인상은 현재 25개 구청 동일하게 갑니다. 20리터 봉투가 34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애초에 봉투값 인상할 때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과에서 잘 점검해서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이 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많이 적발하고 있습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제가 볼 때에는 봉투값이 인상된 이후에도 보면 쓰레기들이 지역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무단투기를 안하는 일반주민 분들은 봉투값을 인상해서 많이 내고 있는데 지역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쌓여있다면 동작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어제 청장님 특별지시로 생활민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청장님께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신대방1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다음 달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전진 배치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명기
김명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위원
김명기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전체적인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게 점점 지능화됩니다.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도 많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환경미화원과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 일부 타 구에는 단속권한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버린다는 것을 잘 아신대요. 단속권한을 주면 즉시 단속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버렸는지 아는데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차원이든, 의회에서도 제가 논의를 제안하겠지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단속권을 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구가 청소 담당하시는 가로반이 많으신데 인원이 적습니다. 대로 중심으로 청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무단투기되는 것은 대로 뒤편 소로 쪽입니다. 소로는 주민들과 밀접한 주택가, 아파트 골목이기 때문에 인력도 충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은 연령대도 낮고 체력도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속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도 적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사업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동작구가 클린한 동작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저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큰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린스페이스라고 해서 작년 예산 때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치를 했더니 그 지역 재활용을 무단으로 버리던 민원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클린하우스 앞에는 단속카메라도 있고 LED전광판으로 여기는 단속되는 지역이고 배출시간이 언제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주변이 깨끗해졌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예산을 좀 더 많이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반기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 요청했더니 이미 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다 쓰셨다는 겁니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요청을 해도 이미 설치가 돼서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내집 앞에 하는 것을 싫어해서 공간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동 곳곳에 여러 개 설치가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르면 얘기하세요.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없는 것을 잘라내는 게 의회 몫인데 그거는 지역활동 하시는 위원님들 민원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최성연복지환경국장
미화원 단속권한은 어제 현안업무 때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 클린하우스 문제도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클린하우스가 8개가 있는데 금년에 3대를 설치하고 상도4동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장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예산을 내년에 많이 반영하여 주시면 최소한 각 동에 한두 개씩 만들어서, 최정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문제는 클린하우스 장소 확보입니다. 장소를 도로에 해야 되는데 통행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인접한 주민들은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내년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동작구에 무단투기방지 CCTV가 몇 대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감시카메라 19대, 말하는 CCTV 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44개 있는데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CCTV로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비용도 많이 들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양할 계획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무단투기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놓고 단 1건의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한 대 설치하는데 1,500-2,000만원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해서 전무해요. 예방차원으로 설치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나친 예산투자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없어요. 보지도 않아요. 모니터링하고 목소리까지 나올 수 있는 CCTV는 여기서 보고 버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모니터링 하는 것 말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CCTV 말고 다른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CCTV는 전혀 효과가 없고 금액만 많이 들어가고 늘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발건수가 1건도 없죠?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7년부터 우리 구가 CCTV 설치 예산을 전혀 반영 안했습니다.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신희근위원장
설치해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관리를 하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단투기 CCTV가 방범 CCTV와 같이 관리되고 있나요? 44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CCTV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장
무단투기방지 목적으로 설치해 놓고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2017년부터 설치를 안 하니까 통합관리제실에서 통합관제를 하고 꼭 필요하면 방범하는 CCTV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단속원이 저희 과에 정원은 10명인데 9명이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분산해서 활동하니까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신대방1동 지역이 투기가 가장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그분들은 직접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거고 저는 CC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CCTV를 운영하고 있고 돈만 낭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한증막 공중화장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철거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예.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휴지, 물비누, 락스 이런 것을 업체와 연간계약하나요?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그때그때 매입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에게 맡겨서 업체에서 공중화장실 돌면서 비품을 채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되려면 업체에서 비품을 채운 다음에 결제 요청하는 대로 확인작업을 해야 됩니다. 관리하려면 공중화장실을 돌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화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개선했다고 합니다.
신희근위원장
전에는 업체에서 맡겨서 영수증 주면 결제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한다고요?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위원
사회가 발전함으로서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니까 공공일자리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가 이쯤 되면 과에서나 다른 과에서도 생각을 바꾸어서 많은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쓰레기 문제도 무단투기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요원들을 기간제 요원을 많이 늘려서 그런 활동을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부탁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도 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구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는 사회적일자리를 공공일자리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의를 하셔서 예산요청 하셔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예전에는 종이봉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불편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편하게 비닐봉투를 사용함으로서 많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상황인데 나라 전체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종이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창안하고 제안해서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는 국민 계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바구니를 갖고 다닌다든가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만들어 나누어 준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 찬성해서 예산도 승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데 내년 업무계획을 발굴하고 있는 중인데 두 가지 큰 아이디어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청소행정과는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로 동작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신대방1, 2동입니다. 신대방2동은 보라매쓰레기집하장 문제로 신경이 쓰이는 지역이고 신대방1동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들로 인해서 무단쓰레기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구청에서도 인지하시고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에 제안을 드리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대책 예산이 일부 남아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역마다 일괄적용을 하지 마시고 신대방 지역은 특화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산이나 인력 지원을 구차원에서, 꼭 저희 신대방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화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똑같은 일괄적용보다는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을 수립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작님의 굉장히 애쓰시고 계십니다. 직원들과 매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하시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신대방지역을 잘 압니다.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단속원 9명 중에 6명을 9월 중에 신대방1동에만 보내서 그 지역 무단단속을 해 보고 거기가 잘 되면 인접 동으로 옮겨가면서 단속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아침에 나가면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쓰레기만 해결해 주면 저희 주민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지역이 힘듭니다.
신희근위원장
과장님, 신대방동만 특히 열심히 합니까?
광정
이광정청소행정과장
대책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개 동이라도 제대로 하고 15개 동을 똑같이 다 잘하겠습니다. 신대방동이 무단투기가 제일 많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마이크를 멀리 하면 안 들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가까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선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태양광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및 민간건물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공건물 4개소와 민간건물 920개소 설치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이 낮은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흑석데이케어센터 등 복지시설 10개소, 저소득층 1,074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와 에너지 절약 실천사업입니다. 개인 및 단체에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회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에코마일리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방법을 교육시키고 가정, 상가 등에 에너지를 진단하여 새는 전기를 막는 방법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방법을 교육·컨설팅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보육실과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환경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관리 사업으로 석면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사망자에 대한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 현재까지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를 4명에 대한 2,320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원 관리강화와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업소·배출가스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과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옥위원
2페이지에 보유장비 현황을 보면 소음측정기가 3대로 되어 있는데 공사장소음으로 민원이 있는데 소음측정기를 갖고 가서 측정한 일이 있습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민원인이 측정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측정해줍니다.
박흥옥위원
공사장 소음이 있는데 이분들이 모르니까 건축과에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소음측정기를 대야 된다고 해요. 그런 요청이 과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되는지,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갑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피해자가 소음을 측정해 달라면 소음측정기를 갖고 가서 측정해 드립니다.
박흥옥위원
여기에 소음측정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소음측정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주 하면 소음이 환경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소음민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태양광예산을 증액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몇 %나 되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99%로 13가구가 남았는데 900가구가 미니태양광이고 20가구가 주택형인데 920가구 중에서 13가구가 남았습니다. 9월 정도 되면 다 완료될 거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13가구는 설치가 안 됐다는 건가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신청이 안 됐다는 겁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많이 더워서 전력수요가 많았는데 전기요금에 도움이 됐을 거 같아요. 태양광 노출시간이 많으면 양이 많이 생성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하루에 3.2시간이 되는데 260와트짜리를 설치했을 경우 한 달에 25킬로와트가 생성됩니다. 한 달에 월 5,000원 정도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죠.
최정아위원
에코마일리지는 맑은환경과이고 소형가전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올해는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더웠고 앞으로 춥고 덥고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해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동별로 실적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통장님들 위주로 많이 하는 거 같고 그것보다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어린이집이나 유관기관에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개인이 가입해서 에코마일리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단체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최정아위원
하긴 하는데 적극성이 떨어져요. 전력수요를 보면 오히려 기관이 더 많거든요. 어린이집이 제일 많을 거 같고 그 외 시설들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맞습니다.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요, 단체에서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해서 할 경우 500만원 지원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에코마일리지를 9월에서 10월까지 실적을 갖고 평가하는데 회원가입이 인센티브로 평가점수가 약간 높아요, 단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주민센터 회의할 때 통장님들한테 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최정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실적을 많이 늘려서 평가점수가 높기 때문에 하는 거 같고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단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더 많이 도움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각 방별로 되어 있고, 콘센트들도 많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멀티탭을 끄기만 해도 예비전력을 줄여도 에코마일리지가 달라진데요, 교육 받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기관별로 해서 최고 높은 데는 포상금도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인적자원 말고 실제 줄이는 양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기관에 따라서는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현재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신희근위원장
최정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인데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실적은 중요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관에서 운영하는 공단, 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체육관에서 훨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전시성 홍보차원이 아니라 관에서부터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에서 주민들한테 자꾸 시키지만 말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에코마일리지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맑은환경과인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 거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10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다른 과의 예산보다 많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우리 지구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가 정책도 앞으로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신경 써서,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저희 구가 보니까,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계신지 궁금해요. 예산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다는 느낌이고 과장님이나 직원들 중에도, 보니까 저탄소문제, 에너지, 태양광, 석면, 미세먼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주민이나 기관을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일을 진행하려면 이 과에는 전문적인 분들이 최소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 궁금점이 생깁니다.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우리 인적 구성은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많습니다. 현재 21명 중에 행정직이 4명이고 17명이 기술직입니다. 환경직도 있고, 화공직, 전기직, 기계직들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기술직들이 훨씬 많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일을 해나가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요.
선락
최선락맑은환경과장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연 복지환경국장, 최선락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