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지희 의원 발언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주시고 제가 발언할 위원님을 호명한 후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가급적 발언신청 순에 의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발언하실 때 먼저 발언하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재해 주시고 본인의 견해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서로의 의견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에 상반된 의견이 계속되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통하여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로써 품위와 위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용어사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고 명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 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국장의 소관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부서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주무팀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들께서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나은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및 행정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입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입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유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업무보고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모두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팀을 비롯한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비롯한 3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18년 부서목표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자료 3쪽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분야 민원처리 실태 및 위탁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 재발방지 및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예방적 일상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민간위탁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상위권 유지를 위한 청년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비위 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위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증진 교육을 추진하고 인권교육, 인권학교, 인권탐방 운영 등 인권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 국민 인권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구간별, 기능별 상시순찰 체제를 장화하고 취약분야 집중점검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과 함께 현장 속으로 동작톡톡을 통해 지역현황 및 주민 관심분야에 대하여 구청장이 주민을 직접 찾아보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민원처리 역량강화로 구민 공감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운영위원회 운영, 친절 갈등관리, 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등으로 구민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부터 14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 직원이 23명인데 현재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84건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84건인데 공사 19건, 용역 18건, 물품 21건, 기타 26건인데 반기 기준입니까, 연간 기준입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이건 일상감사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중에서 대표업무가 8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4페이지 일상감사에 대한 실적이고 전체 안전순찰이나 종합감사는 따로 별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23명이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제시한 추진실적이 1년 간 실적이에요, 아니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적이에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7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반기 실적이지요? 23명이 추진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사건처리가 안 될 만한 건 제외했을 것이고 기록에 남길만한 실적이 84건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시를 84건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84개 분야에 대해서 활동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처리결과가 의견제시 46건, 이에 따른 절감액이 1억 7,000만원 절감했다는 뜻이에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감사의 종류가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는데
김광수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 얘기고, 감사활동에 예방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고 나는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인원이 23명인데 2018년도 반기 추진실적은 총 84건인데 공사분야 19건, 용역 18건, 물품구매 21건, 기타 26건해서 총 8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사전감사를 했습니다. 예방감사 차원에서
김광수위원
예방감사든 사후감사든 감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의견제시 46건, 절감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절감한 1억 7,000만원은 어떤 분야에서 뭘 절감했다는 겁니까? 예방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건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책정 했다거나 부실하게 집행해서 변상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덴데 1억 7,000만원을 어떻게 절감했는지 절감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방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절감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듯이 사후감사가 아니고 예방감사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한 부분인데 그 대상들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공사는 3억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이상인 경우 사전에 일상감사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 계약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일 것을 권고하고 행정적으로
김광수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절감하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계약원가심사라든가 사후감사에서 재정적 낭비를 환수하는 건 따로 하고요. 이건 순수하게 주요계약이나 주요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감사하는 부분만 실적으로 한 건수가 나온 겁니다.
김광수위원
건수가 나와서 명시를 했는데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 7,0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절감했고 주의 같은 것도 줬을 거 아니에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아니오, 이건 사전 예방적 감사
김광수위원
사전예방감사를 통해서 절감했을 때 뭔가 발견됐으니까 절감하라는 것이지 발견이 안 되면 절감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히 1억 7,000만원을 절감했는데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셔서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절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금액적으로는 1억 7,000만원을 절감하셨고 기타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특별한 조치사항은 없는데 대부분 재정적인 조치가 많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약간 헛갈리는 부분이 뭐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감사가 있고 사후감사가 있거든요. 사후라는 건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 그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김광수위원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후감사 결과 나온 건 없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사후감사를 통한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라는 건 사전․사후감사가 동시에 포함된 거예요. 아까 감사담당관이 사전감사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후감사는 한 게 없냐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3페이지 1번이 자체감사 사후감사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사후감사는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추진실적에 종합감사는 2회를 했고 특정 감사는 3회, 재무․복무감사는 6회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과가 나온 게 없다는 겁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결과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분상이나 재정상 환수조치했습니다.
김광수위원
통계적으로는 제시할 수 있지요. 사전감사 실적만 제시할 게 아니고, 물론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다 표현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후감사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몇 개 분야에 몇 건의 감사를 했는데 뭐를 시정조지 했고 어떤 조치했다는 것도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전․사후가 동시에 나와야지, 사전감사 실적만 제시하는 데는 동작구에서 처음 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하려면 감사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으로써 동작구를 밝고 깨끗하고 역동적인 구청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이 일종의 사정업무란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감사원의 기능을 대신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나눠서 예방감사, 사후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철학, 복무방향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7월 1일자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전에 가졌던 생각을 간단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감사는 처벌위주의 감사였지만 지금 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적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전에 즐겨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감사는 막힌 곳을 뚫어 주고 굽어진 곳을 펴주는 게 감사”다 그래서 모든 감사에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민이든 직원이든 억울함이 없이 하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감사방향으로 막힌 곳을 뚫어주고 정책에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굽어진 데나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펴주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후에 실적을 제시할 때는 사전․사후를 동시에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4페이지 일상감사에서 대상이 구의회도 포함된 거잖아요, 전에 의회가 없었지요? 제가 알기로 이번에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물품이나 계약 말씀하십니까?
최민규위원
일상감사에서, 11페이지에 보면 클린가드 집행실태 점검에 보면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회와 구의회사무국은 틀리지 않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말씀 맞습니다.
최민규위원
4페이지 대상에는 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의회사무국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구의회라면 전체적으로 의원도 포함되는 내용이고 사무국이라고 하면 2층에 근무하는 직원들 내용이기 때문에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명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2쪽 계약원가 실시에 보면 거래신뢰가격 조성이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물가정보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달가와 틀립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표준품셈 책자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안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찾아서
서정택위원
시장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인터넷을 뒤지면 시장가격이 나옵니다.
서정택위원
전부 다 시장가격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가격이, 어느 것이 같은 품질의 같은 제품인데 어느 것이 싼지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물품가격 조정에
서정택위원
표준품셈이나 조달가나 시장가격에 비해서 비싸니까 시장가격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런 딜레마가 약간 있습니다. 시장가격이라 게 정확한 가격이 아닐 경우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장가격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까 해당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가격이라는 게 약간 자기들의 품질은 숨겨 놓고 다운시킨 가격이라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서정택위원
공사 계약할 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표준품셈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것도 시장가격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표준품셈을 따라 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을 살 때 시장가격이 적용되는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7대 때도 제기된 문제인데 표준품셈 가격보다 표준시장 단가가 저렴하고 품질은 비슷하니까 왜 표준시장단가로 하느냐는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답변이 뭐였지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제가 그때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서정택위원
뒤에 팀장님
전갑봉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경영감사팀장 이봉민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원가 심사라든가 공사용역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의뢰해 오면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왔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때 판단기준이 표준품셈이라든가 거래시장가 기준으로 해서 여부를 판단하는데 혹시나 시장이라든가 표준품셈 보다 가격이 부풀려오지 않았는가 공사를 부풀려서 하진 않았는가 이런 사전예방 감사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기준은 신뢰할 만한 가격으로 왔느냐 이 여부를 표준품셈, 시장 실거래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서정택위원
표준품셈이 비싸니까 표준시장단가로 하라고 궤도 요청을 했잖아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죄송합니다.
서정택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서요? 행정자치부 조례에 표준품셈을 적용하게 돼 있다면서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예, 표준품셈이 표준적으로 적용하는 가격기준이니까요.
서정택위원
우리가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시장가격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궁금한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비싼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보다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게 구민들이 낸 세금을 절약하는 길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례에 이렇게 돼있어서 안 된다. 정말 궁금한 거는 그 조례를 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동작구청에서 그 당시에 그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걸 인정하신 걸로 기억해요. 그거 고쳐야 하잖아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노력
노력경영감사팀장
여부는 제가 좀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2년 간 회의록을 참조했는데 그때는 감사과에다가 표준품셈 관련해서 물어보신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게 일반 사업부서 예산을 물어보신 건 아닌가?
서정택위원
최민규위원님도 질문하셨던 거 같은데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래서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준시장가격과 조례가 현재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규칙에는 표준품셈으로 하라고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규정을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게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감사하실 때 적정한 금액인지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서정택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비싸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면 안 될까 싶은데요. 이해해 주시면
서정택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어요. 불합리하니까 고쳐 달라, 시장단가를 적용하도록 해 달라.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경기도에는 그런 사실이 있지만 영세한 건설업자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다고 한편으로 언론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팀장님은 영세한 건설업자나 토목업자 편이에요, 아니면 주민들 편이에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주민들 편입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하셨나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가지고 건의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주민편입니다.
서정택위원
주민들이 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봉민
이봉민경영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실 것인지 언제 하셨는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8쪽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 강화라고 있잖아요. 대상이 취약지역, 위험시설물, 기타 주민 불편사항 등이라고 돼 있고 방법에서도 일상분야 상시순찰, 기획순찰, 합동순찰 등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현장 순찰리스트가 있습니까?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리스트라기보다 위험시설물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동장들이 주관해서 순찰하니까 그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각 부서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으로 바뀌잖아요? 바뀌더라도,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리스트가 있어서 순찰할 수 있는, 현장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담당관 유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과 2쪽은 일반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새활용 공작소, 라이프 마을 기획사 등 일과 학습병행 일자리 사업과 스마트공정제어 핵심 인재양성 과정 등 취업과 창업 교육 및 노량진 WEL센터 운영을 통한 취업상담을 실시하여 304명 교육, 46명 채용, 3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이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54개 사업 2,583명, 공공근로 64개 사업 37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7개 사업에 5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청년창업 보금자리 조성입니다. 창업 준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상도1동 복합건물 3층에 청년창업 사무공간과 코워킹 공간, 소회의실로 구성된 청년창업 보금자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동작50플러스센터운영입니다. 은퇴 전후 50플러스세대의 성공적인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111개 강좌 운영과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을 위한 인큐베이팅,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운영하여 올해 상반기까지 2만 7,496명이 이용하였으며 135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금지원은 7월 30일 기준으로 21개 업체 22억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대시장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사업 추진과 상도시장 상인회사무실을 설치하였으며,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등 3개 시장 홍보물 시설 제작과 남성역 골목시장 등 3개 시장 상인회사무실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동작 액션 미디어 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 태평백화점 뒷골목 약 260m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간판을 통일된 디자인의 경관조명 미어디 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나들가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후된 나들가게 시설개선 지원과 점주 역량 강화 교육, 나들가게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에서 14쪽은 일반업무로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8쪽에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일자리 창출이 13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취업을 한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대부분 어디에 취업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반기업체에 취업 알선한 사람도 있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써 보람 일자리 사업 추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게 50세 넘은 분들이 주를 이루고 계신 거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일반 업체에서도 이런 분들을 고용하나요?
재경
이재경일자리경제담당관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 활동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 경력이 있는 분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알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분들이 전공분야가 다 다를 텐데 50플러스센터에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커리어에 맞춰서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분들은 교육을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육 없이 취업상담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기업하고 매칭해서 취업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추진내용을 보면 바리스타 과정이든, 장애인이든 다문화든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막상 취직이 실제적으로 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용인원이 2만 7,496명인데 그 중에 일자리 간 사람이 135명밖에 안돼요. 이게 뭐냐면, 목표는 4만 2,000명 해 놨는데, 교육을 해도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가 드물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동작구도 보면 취업을 알선해 주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 데랑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작50플러스센터는 원래 설립취지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50전후 세대가 퇴직하고 나서 인생 제2의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시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노인담당 부서가 아닌 우리 과에서 받은 것은 가능하면 연세 드신 분들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신경 쓰는 것만큼 성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민규위원
실제로 알선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하지만 동작구 자체 내에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회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 소개하고 나면 업체한테 수수료 받는 거고 저희는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135명보다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분야별로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렇게 3개 분야에 걸쳐서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대상이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돼 있는데 시장형 만60세 이상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경
이재경일자리경제담담관
시장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거리 청소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수공업 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공사업에서?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서 복지관 같은 곳에 커피숍이나 빵꿈터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데에 나가서, 다른 데는 27만원을 주지만 여기는 27만원 다 주지 않습니다. 다 주지 않고 23만원을 주고 나머지 수익이 나는 걸로 27만원까지 채워줘라 그런 의미에서 시장형이라는 명칭을 그래서 씁니다.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나뉜 이유가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개념이 단순근로하고 이거는 근로를 하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러한 대상의 취업 비슷한, 취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지원도 하고 사업처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혼합형이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시장형으로 쓴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데 근로시간을 보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1일 3시간이에요. 한 달에 30시간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그런 반면에 공공근로 사업은 1일 5시간, 주5일 근무,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을 준다는 말씀이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근무가 1일 5시간, 주5일 근무, 이것도 최저임금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있죠? 이것은 임금을 어떻게 기준합니까? 최저임금을 기준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일자리사업은 근로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 활동사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로를 시켜서 임금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어르신들의 활동을 장려하는
김광수위원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의미에서 한 건데,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시간당 1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1만원?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 대신 하루에 3시간밖에 안하니까요. 1만원이 약간 안 되는데요. 30시간에 27만원이니까 1만원 좀 안 되는데 1만원 꼴로 잡으면 될 겁니다.
김광수위원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특별히 부자 구를 제외하고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건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한계라는 것이 주로 예산 아닙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과의 임무인데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여기 어르신 일자리가 만 65세 이상 아닙니까? 요즘 65세 이상이면 건강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지적수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령층들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더 진정한 복지는 진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려면 젊은 층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많이 있어요. 근로분야에, 미용사라든가, 이발사라든가 기타 타일공이라든가 미장일이라든가 또 건축분야에도 크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의 유력 건축자재 회사들에서 자체 인력양성소를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달에 27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분류해서 근로가 가능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로 형태는 정상적인 출퇴근을 할 수 있는,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약자, 고령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만65세 이상 70세 분들은 얼마든지 한 달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단, 전제조건이 뭐냐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교육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지원만 해 주면 소비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하게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또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는 거고 세금도 낼 거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은 18세 이상인데 주로 뭔 일을 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이 사업은 쉽게 볼 수 있는 동주민센터 환경경비사업이나 정비사업 주로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8세 이상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나이제한을 18세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8세 이상, 이거 나이 제한 없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젊은 사람 오는 경우는 없고요. 아주 연세가 많아서 근로가 힘들면 저희들이 권유해서 참여하는데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공동체 이거는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나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왜 이렇게 나누느냐하면 공공근로는 예산이 우리하고 시하고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액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행자부에 우리가 이런 사업 아이템으로 기획서를 내서 좋다고 선정된 것만 예산이 내려와서 그 사업만 하고 있는
김광수위원
어쨌든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서 내려온 예산이든 구 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맞습니다. 다만 사업명칭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을 시켜 놓은 거죠.
김광수위원
시간관계상 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르신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대상자를 분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적절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에서 지정된 시간입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예, 예산관계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대상자 선정을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사정할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능력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청탁하는 분도 있고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 노동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 보자. 그것이 1년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계속 노력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적도 쌓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는 연중 또는 9개월이고 나머지 사업은 개월 수가 끝나면 연속성인지 새로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담당관
1년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9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년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하려면 내년에 연도가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르신이 일반 사기업에는 나가지 않습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부 공공성 있는 사업의 일자리입니다.
김용아위원
공공기관에서만 일하는 겁니까? 제가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외부업체에서도 그런 걸 받아서 하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외부업체나 사기업에 주지는 않습니다. 공공사업성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어르신일자리사업을 만들 때 건축과장님께서 업체에서 청소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받았거든요. 제가 현장에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맞지 않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에 와서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공기관에서만 해야 되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우리 구 관내 사업장일 때는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십사 하는 의도이지 우리가 채용해서 민관에 배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용아위원
민간 배치가 아니고 만약 인력이 필요할 때 여기에 요청하면 민간에서 지급하겠지요. 저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가지고 인력을 배치해서 쓰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자체에서 새롭게 안을 창출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고여 있는 상황에서 배치해서 쓰는 수동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해서 기관에 배치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구직자와 일자리 매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과 구직을 매칭 시켜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팀이 따로 있는, 이건 그것과 다른 업무입니다.
김용아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8쪽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중장년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에 운영강좌가 111개로 많은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강좌를 듣겠다는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지 임의로 강좌를?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이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일자리창출 135명이 됐다고 했는데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연계된 분야로 진출한 것인지 교육은 받았지만 다른 분야로 진출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용자 만족도가 9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만족도일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해서 취업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도 궁금하거든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만족도는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고 취업자의 만족도 조사는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서 잘해서 취업기관에서 만족스러웠다고 하면 다음에도 계속 연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취업 후에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외부강사인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감사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는 아니고 이분들에 대한, 강좌가 끝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들에게
이지희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운영방법에 한국시니어연합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고 4월부터 8월 신규위탁법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인 업체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라기보다 1년에 한 번씩 회계가 끝나면 그 실적을 받아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7,530원이 출연금이 아니고 생활임금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생활임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9,210원입니다.
서정택위원
14쪽, 동작구 상공회 3,500만원 지원하는데 동작구 상공회는 이제 자립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능력과 자본을 가진 분들이 모인 단체인데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25개 구청이 공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만 영업하는 분들이 자립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립여부와 관계없이 구 차원에서 이 분들이 상공회를 장려한다는 측면이지요.
서정택위원
이 분들 회비를 따로 받는 것 같던데, 여유가 있으니까 그 분들 회비를 어디에 쓰시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자체 회비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았는데 다만 상공회원들의 친목이나 우리가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회비로 일부 충당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3,500만원은 어디에 써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두 번 중소기업판매 기획전을 하고 있고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해결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능력과 자본을 가진 분들인데 이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작 이 돈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암튼 우리 예산을 배정하면서 능력과 자본을 가진 분들한테는 다음 예산 때 심사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곽향기위원입니다. 13쪽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 6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도 같이 담당하는 것인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까지 총괄하는 것인지 다 개별적인 관리체계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각각입니다.
곽향기위원
공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시설이라는 게 운영하면 운영비용도 들잖아요, 굳이 겹치는 걸 통일할 수는 없는지?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자리에 순수하게 구인과 구직을 매칭해 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곽향기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교육은 없고 박람회만 개최하는 겁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상시적으로 합니다. 이 옆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구인과 구직업체가,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기업체를 방문하기도 해서 구인과 구직을 매칭시켜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들입니다.
곽향기위원
50플러스센터와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서로 정보공유는 되나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에 관해서는 공유됩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6쪽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만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재산 2억원 이하이고 기준소득 60% 이하,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라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 2,000원이하 정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안 되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상당히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데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시비확보를 위해서 시에 다각적으로 많은 요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도 30%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 한계 때문에 확장을 못 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수요는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수요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갑봉위원장
2번 연속하면 한 번은 쉬어야지요?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면 다른 사람의 참여가 어려워서 2회까지는 연속 하고 1번은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많은 사람에게 보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왕이면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시비나 구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유재용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용 일자리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제8대 동작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인사, 청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주요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자 조직 적응력 및 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신규자에게 충분한 조직적응과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임용 3년 이내 신규공무원 59명과 대면상담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 9급 근무성적 평정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신규공무원 워크숍과 대면상담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적자원의 양성을 위하여 동작아카데미, 직무교육,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7월 말 현재 1,7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테마별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 여가활동 지원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과 함께 하는 건전한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설․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문화와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견문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여 구정과제 해결 능력과 구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팀, 26명을 선정하여 해외배낭 자율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행정마인드를 배양하고자 분야별 선진행정 기획연수를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개인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단체보장 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질병 시 보장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해외청소년 교류관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8박 10일간 관내 거주 중학생 14명을 선발하여 호주 현지가정에서의 홈스테이 및 정규 학교수업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제8대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입니다. 제8대 동작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행정차량의 효율적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차량의 원활한 지원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 유류 및 정비지원 등 유지관리를 하고 업무용택시 이용과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이동수단을 확보하여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복지센터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복지센터의 원활한 행사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개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청사방호 및 안전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입니다.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사에 대한 기능유지 강화와 청소업무 전문화로 청사 환경을 개선하여 구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용역을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6쪽까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동작구 전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분이 행정지원과장님이시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행정지원과의 방대한 업무보고 시간이 약 5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봅니다. 행정지원과의 정확한 입무가 뭡니까, 핵심을 개조식으로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동작구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나 인사나 청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김광수위원
조직과 인사, 총무분야는 안 하세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총무분야도 청사관리나 총무분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인사를 관장하시는데 구청에서 실시하는 인사의 범위가 있고 시나 외부에서 전입해 와서 진행하는 인사도 있는데 외부에서 온 공무원들은 직급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인원만 충원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4급, 5급이라고 하면 그 주특기가 틀리겠지요.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그렇게만 충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작구청의 구체적인 직위까지 지정해서 옵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충원해서 오면 직능과 직급에 따라서 충원이 되면 구청에서 그 사람의 직능과 직급에 따라서 자체 인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인사 주무과장이시네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기안해서 올리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의 원칙이 뭡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인사의 원칙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나는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일단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겠고요.
김광수위원
공정성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행정직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있겠습니다만
김광수위원
행정직만 인사하시는 거예요? 동작구청 공무원들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사 주무과장으로써 인사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칙은 과장님이나 자신의 원칙이 있을 것이고 국장이나 구청장과 토의해서 도출된 인사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인사원칙이 되는 거지요. 그 원칙이 뭐냐는 거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직원들이 공정하게, 손해 보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고요. 기술직 같은 경우 토목직, 건축직, 공원녹지직, 기술직들은 그 기술직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김광수위원
그걸 적재적소라고 하는 것이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인사원칙이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전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김광수위원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은 명확한 인사원칙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구청에 1,000여명 공무원의 인사 주무과장이면 엄청난 직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공정성, 적재적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투명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김광수위원
공정성 안에는 투명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음 회의 때는 인사 주무과장으로써 동작구 인사원칙, 개인의 인사원칙이 아니고 동작구청의 인사원칙, 그런 걸 하려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다 봐야 돼요. 우리 동작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 거기에는 보직과 승진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뭔가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원칙이 없으면 내가 줄을 잘 서야 승진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그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준수되는지를 명확히 관찰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인사가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의원입니다. 14쪽 구청사 및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계약업체가 동작구 어르신행복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인력 인원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계약직 형식인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동작구청에서 100% 출자한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 직원들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73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정식 직원들입니다.
이지희위원
여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나갈 때까지는 정 직원으로 더 이상 인력충원은 불가능한 거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사업장이 넓어진다면 직원들이 더 충원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정년도 없는 겁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정년은 73세까지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10쪽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추진에 보면 대상이 관내 중학생 14명이고 저소득 3명, 일반 11명인데 저소득 3명 선정기준이 뭔지 일반 11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총 45명이 지원해서 일반 학생들은 11명을 선발했고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3명을, 공공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학생들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 예산 100% 지원해서 같이 홈스테이를 추진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복지관에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예산이 된다면 같이 가서 좋은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두 번째 시행했는데요. 호응도 좋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해외문물을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9페이지에 보시면 단체보장보험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4개사가 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들이 계속해서 저희 구 단체보장보험 회사를 맡는 건지 더 좋은 보험회사가 있으면 변경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회사에 각각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 보면 단체 보장보험은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면 손해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2017년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7억 4,000 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적으로 따지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응찰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실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부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아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3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무원충원 계획하고 사전심의 등을 할 때 사실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우리 동작구에 많이 배치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우리 구가 더 발전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유능한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시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기술직들을 부분은
김용아위원
행정직도 마찬가지 아닌가요?◇행정지원과장 인산 행정직은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시험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필요한 인력만큼 배정을 해 주고 있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라든가 신규 직원 같은 경우도 행정직하고 같이 서울시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직에 유능한 직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사과하고 긴밀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같은 직렬이니까 저희 인사팀과 기술직 간부님들이 합동으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민들을 대표해서 실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동작구에 오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이 뭔지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입니다. 10쪽 홈스테이 방문지역이 변경된 이유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우호도시로 작년에 싱글톤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 울런공시로 바뀐 이유가 작년에 했던 싱글톤시의 학교가 올해 큰 행사가 있어서 저희들을 정규수업에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옆에 있는 울런공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수업도 들어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정규수업을 일주일간 받습니다. 홈스테이만 하는 게 아니고 호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일주일동안 정규수업을 아침에 홈스테이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가서 아침부터 하교할 때까지, 등교와 하교를 일주일동안 같이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프로그램이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인사위원 구성은 어떤 걸 근거로 구성을 하죠?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데 인사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요. 각 국장님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외부위원으로는 학계라든지, 그중에는 의회추천도 외부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교장이라든지 변호사, 대학교수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구성 규칙이 있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하고 임용령 제9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는 법조계, 학계 다양하게
서정택위원
우리 규칙이요, 동작구 규칙.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 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규칙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구성도 포함돼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구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가져오신 분 계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인사위원회 규칙에는 자세한 내용은 없고요.
서정택위원
실비규칙만 있는 것 같은데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수당에 대한 것만 있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나 규칙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구의회로 추천의뢰를 하는데 뭘 근거로 추천을 해요?
해남
이해남주무관
법에 규정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법에 안 나와 있던데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임용령에
서정택위원
임용령에 의회에 추천한다고 안 나와 있던데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그건 별도 자료를, 관련 규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디에 추천을 의뢰해요? 동작구의회에 추천을 의뢰를 하시는지 아니면 의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의장님이 추천하는 거죠. 모든 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장님이 내부결재를 맡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선임을
서정택위원
아니오. 의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작구의회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그게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가 어느 거는 동작구의회 추천으로 돼 있는 게 있고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구로 따지면 의회 추천으로 돼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장추천으로 돼 있으면 부의장이나 의장 결재를 맡아서 통과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는 다 본회의 의결이 아니고 의회추천이든 의장추천이든 결재를 받아서 통보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시스템이 잘못된 거네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의회추천이라고 하면 본회의 의결을 해서 통과해 주는 게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맞죠?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글자 그대로 추측 말고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의장님 추천으로 돼 있을 겁니다.
서정택위원
‘겁니다.’가 아니고 정확히 확인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저도 문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전갑봉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유호
김유호행정국장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8쪽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역량 강화라는 게 있는데 공무국의 여행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이 공무원이나 선출직 다 포함해서 좋지만은 안잖아요? 연수성과에 보면 ‘해외문화 및 자율적인 현장체험을 통해’라고 돼 있는데 자율적인 행정체험이라는 거는 계획안에 있는 거죠?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서 가는 알고 있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해외연수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기획연수가 있고요. 자율연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행정 비교연수가 있는데요. 기획연수는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 자율연수는 본인들이 팀을 꾸려서, 최소 4명이상으로 팀을 꾸려서, 주제도 본인들이 정하고 이렇게 해서 배낭여행식으로 다녀오는 부분이고요. 창의행정 비교연수는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담당자에 대해서 같이 해외연수를 추진할 때 우리 구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지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민들이 공모부터 성과까지 과정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홈페이지에 연수후기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는 받습니다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홈페이지에?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감안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지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동청사 및 통반장 조직 등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계획경험과 문화를 동단위 주민자치로 융합 제도화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의 구체화 및 마을사업의 내실화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상도4동 주민편의 복합청사 추진입니다. 상도4동 현 청사는 3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전 의 복지시설의 거점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동청사 시설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각 동별 노후도를 감안하여 시설 개보수공사 등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약계층 문화강좌, 동아리 등 분기별 약 339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대청소, 우리 동네 꽃길 가꾸기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문화시민 운동 공동체 의식함양 등 민간단체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립력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을안전지도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별 마을안전봉사단 만들기,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게 환경설계(CPTED)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감시 활동을 활성화 하여 범죄청정 안전동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개인별 전문성 특성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수요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입니다.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과 전시 등에 대비하고자 우리 구 민방위 대원 2만 8,995명을 연차별로 동주민센터 및 구민회관에서 비상소집 훈련 등 소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16쪽 하단부에 보면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우리 구는 외국인 주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 조례가 있나요, 없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외국인만을 특정해서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율방범대만 있죠? 외국인 조례는 없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예산액 400만원이 시비에서 전액 나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전갑봉위원장
해마다 나오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있다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400만원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별도죠.
전갑봉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용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가, 직원이 직접 위탁 주지 않고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우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가 신대방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대방1동은 작년에 했다가 별도지원이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구성해서 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만을 위한 주민 자율방범대 운영시설은 저희 구 조례에는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조직 구성이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범위가 거기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하고 연관이 돼 있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구성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데요. 예산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저희 구에서
전갑봉위원장
서남권이 5개 구인가 그렇더라고요.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인데 경찰서에서는 이 돈을 집행 안 했었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 경찰서에 이 관계를 외사과와 협의를 해 봤는데요. 우리 구 지원 없이 하겠다는 경찰서 의견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경찰서에서는 조례를 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일부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구 조례에다가 외국인 자율방범대 조례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조례로도 가능은 한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넣어서,
전갑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부분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새마을운동 등 10개 사회단체 보조를 하는데 결정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떤 근거로 다른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김용아위원
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김용아위원
개별법?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 지원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바르게도 육성법이 있고요. 자치운동 관련 자유총연맹 관련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사업비 보조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회원 수 그다음에 전년도 추진한 것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지원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 저 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어차피 보니까 마을안전봉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구에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 제가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래요. 어떤 단체는 지원이 많아서 힘이 있고 어떤 단체는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좀 섭섭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되고 또 지원과 관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를 하면 그래도 순수하게 봉사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과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불평등하게, 제가 보기에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갈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이 고민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용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인원 충원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각 건별로 인원 충원계획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이지희위원
4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인력채용 계획이 내정돼 있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사업단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요. 위탁이 되면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위탁체에서, 다만 직원 뽑을 때는 같이 관여를 해야 하겠죠.
이지희위원
뽑을 예정인 사업이 이 분야 말고 또 있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뽑힌 분들은 임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2020년까지입니다. 이분들은 동작구 직원이 아니고 위탁체 소속에서 직원이 되면서, 다만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는 시범사업 만료될 때까지
이지희위원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뽑히시는 분들이 이 마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뽑는 기준이 뭐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마을하고 차이가 있는데 마을계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마을공동체도 마을사업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마을계획수립이든 뭐든 총괄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구심점 역할을 해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계획도 경험이 있고 주민자치도 경험이 있는 분을 뽑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마을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속 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것도 하시고 공모해서 돈도 타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영입이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10쪽 마을안전봉사단 활성화 지원에서 마을안전봉사단의 예산은 어떤 데 집행이 되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봉사단 예산은 마을안전에 대해서 사업이라든지 마을안전지도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마을안전 순찰도 하고 안심마을 탐방도 해요. 이런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분들은 자원봉사 개념이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자원봉사자인데 지원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동에 지원하는 거는 월 40만원씩 해서 15개 동 600만원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방범용(다목적)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저도 민원을 받아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신규설치를 하려면 조건이 어떤 게 필요하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 CCTV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CCTV 설치가 주는 아니고요. 다만 CCTV 설치 필요지역을 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필요지역을 선정하는 조건이 뭐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조건이 주민들의 안전에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이죠.
이지희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학부형들이 아이들, 나이 차이가 나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경우에 아이들이 후미진 데 CCTV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선정을 하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치 선정할 때는 우선순위 설치 지역이 있고요. 주민들이 민원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0여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합니다. 답사해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경찰서와 협의한 다음에 행정예고를 하고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대로 설치하려면 한계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진짜 위험하거나 범죄예방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거를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담당자 판단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의견수렴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CCTV 설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선 설치 지역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기조가 뭐냐면 범죄예방에 있어서 CCTV는 사실 예방효과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이 크다. 다만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리고 CCTV를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이 지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46개소가 나왔었어요. 연차적으로 그래서 12개 신규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 여력이 되면 추가로 15대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일단 12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역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설치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곳이 1,400여건 있습니다. 그걸 다 설치할 수 없으니까 의견수렴하고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같이 대화하고 인근에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느냐 검토한 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하고 행정예고을 하고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절차적으로 수렴한다고 하는데 다 수렴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이걸 관리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업체별로 다 다른 거예요? 건 바이 건이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지희위원
그러면 관리도 여러 군데 업체에서 하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설치해서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지희위원
직접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아니오. 업체를 선정해서
이지희위원
유지‧보수를 따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자료를 받고 싶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업체가 한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그래요, 다른가요? 그 자료를 받고 싶어서, 유지 보수하는 업체랑 동작구 CCTV 신규 설치하는 업체를 받고 싶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9쪽 공익단체 구정 참여 보조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걸 다 정산하실 텐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집행은 당초 공익단체가 사업을 신청 받을 때 사업별로 예산집행하는 게 물품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식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별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 재향경우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경찰 출신 단체입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에서 받거나 경찰서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한테 받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국고보조금 줄 때 같은 사업에 중복된 보조금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월산유격대 서울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는 지원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중단한바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경찰 퇴직 공무원들이면 경찰서 쪽에서 받아야지 힘없는 동작구에서 받아 가면 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구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런 면에서
서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지요. 바른 선거 시민모임은 뭐예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선거참여라든지 불법선거 예방 캠페인을 하는 단체입니다.
서정택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보조금이 쓰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캠페인을 하거나 자료를 만들어 배부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선거 축제도
서정택위원
그런 건 선관위에서 다 하는 건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또 별개로 하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선관위에서 하는 건 봤는데 시민모임에서 하는 건 못 봐서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참여했습니다.
서정택위원
김용아위원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의용소방대는 돈을 어디에 씁니까?
김용아위원
캠페인할 때 쓰지요. 불조심과 산불예방 주로 2개를 하는데 겨울 바로 전에 11월경 캠페인할 때 그냥 종이를 주면 안 받으니까 물티슈나 밴드라도 하나씩 끼워서 캠페인 용지와 나눠 주지요.
서정택위원
국가에서 다 하지 않나요? 불조심 캠페인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김용아위원
전단지를 안 받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전달합니다.
서정택위원
못 봐서요.
김용아위원
출근 시간에 하거든요. 지하철역 앞에서
서정택위원
의용소방대나 바른선거 시민모임, 경우회, 해병대 전우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다 여유 있는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회비를 내서 하셔야지 굳이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말 그대로 공익 봉사단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동작구 바른 선거 시민모임 같은 경우는 유권자 의식 캠페인, 불법 선거 감시활동을 하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안전체험 교육도 실시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인식개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이런 공익단체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니까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아위원
여기서 결산을 하시던데 그 결산한 내용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서정택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국가에서 하는 걸 중복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12쪽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예산액이 1억 7,540만원인데 어디에 지급합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 강사료, 장비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겁니다.
서정택위원
장비비요? 민간단체 대행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다만 민방위교육을 진행할 때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보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사수당, 민방위대 양성, 민방위 교육장소 대관료, 민방위 옷 구매비
서정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인데 국비 1,300만원, 시비 1,600만원, 구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국비나 시비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대 편성이나 소집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우리가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안할 수는 없지요,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정택위원
법에, 무슨 법이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민방위 기본법하고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6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자살할 생각으로 힘들게 살고 계신 분인데, 각 동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데 통반장님들은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더 활성화하려면 통장님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추천을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다시 발굴해서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그 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빈곤위기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는 복지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6쪽 동작구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는데 동작구에 자율방범대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47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로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남자 350명, 여자 129명
김광수위원
여자 분들이 129명이나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주로 야간 취약시간에 지역순찰활동을 하는데 활동대상지는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후미진 골목이라거나 업소라든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보통 범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사건사고 많이 발생되는, 경찰분과 협의해서 지구대와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사건사고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구대와 활동범위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인원수가 상당한데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15개 동인데, 다만 대방동과 신대방1․2동 같은 경우는 남․녀가 분리해서 활동합니다.
김광수위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야식비와 유류비, 방범대 운영할 때 손전등이나 소모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방범대에 평균 월 23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월 1인당 1만원도 안 되는 거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가장 기초적인 걸
김광수위원
야식대가 되겠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야식비로 쓸 수도 있고 유류비로 쓸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1인당 1만원도 안 되는데 주 2-3회 나가면 한 달이면 8-10번 정도 나가는데 야식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루 야식비가 떡볶이를 먹어도 최소한 1인당 2,000원은 될 텐데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회비도 내시고 활동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광수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경찰수요가 엄청 부족합니다. 1개 지구대를 3-4명이 커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취약시간에 한 달에 2-3번이라도 취약지역을 돌아준다는 건 방범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서 뭔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파출소가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범죄 발생율이 완전 다릅니다. 지구대 경찰관 20명 미만으로 어떻게 몇 만 명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심리적인 예방도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는 사전에 지구대와 협조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자율방범대원 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방범대원을 빙자해서, 건전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사전에 활동요령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되고 복장이나 장비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에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복을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와는 대외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이 틀려지거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현실에 맞게끔 검토해 보세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야식비나 이런 걸 형식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17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에 북한이탈주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현재 178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분도 있고 교육을 받는 분도 있고 사회활동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의 생활양태를 묻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나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생활비, 교육비,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의 사업, 아니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하거나
김광수위원
시간관계상 더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보니까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통장 조직을 통해서 이분들의 생활동향을 파악한다기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차원에서, 동작구에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강당에 초정하든가 해서 구정에 대해 소개도 해주고 식사라도 대접해 주면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특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은 정책지원으로 동작구에 북한이탈주민사랑협의회라는 협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 인원수가 거주하는 분과 비슷해요, 160분 정도 되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비라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약 1,000만원 정도
김광수위원
자치단체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치단체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치단체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들이 구성한 사단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같이
김광수위원
그 동작구 지회가 있어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구청에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잘해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같이 송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작생활가이드북이라는 책자도 만들어 드리고요. 정책적인 협의회를 운영해서 그분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협의회입니다. 취업 등 여러 가지 고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분들에 대한 호칭,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그런 호칭을 듣는다고 하면 상당히 이질감 있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칭도 우리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귀순자라든가 같은 동포로써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호칭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이분들한테 직접 부르는 게 아니고요. 동작 구민이고 주민
김광수위원
공식적으로 소개할 때는 북한이탈주민 이런 식으로 소개한단 말입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구민들끼리 다만,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체 이름을 부를 때 북한이탈주민협의회 단체라든지 이렇게 하겠지요.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 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동작 구민이고
김광수위원
다른 데서 소개한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호칭을 뭔가
김용아위원
혹시 새터민이라고 하지 않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차별화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할 때 다 주민인데 다만 단체장이 오시거나할 때 그분들 모임에서는 그렇게
김광수위원
북한이탈주민보다 새터민이라고 하면 부드럽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탈북자나 이탈자는 안 썼으면 좋지 않으냐
전갑봉위원장
저희들이 민주평통에서 결혼식도 시켜주고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하는데 새터민이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탈북자를 더 좋아하나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그냥 동작구민이라고, 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행사에서 그분들끼리 모였을 때는 다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이건 업무구분을 하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어쨌든 동작구에서 유대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회불안 요인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노량진1동사무소 신축계획은 없습니까? 위치적으로 아주 복잡한데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노량진1동 청사가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로 주민들한테는 안 좋은데, 노량진 441번지일대에 부지는 마련되어 있는데 다만 그 지역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진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갈등이 해소되면 신축 청사를 지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사육신묘 쪽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육신묘 쪽에 무슨 부지가 있습니까?
전갑봉위원장
맞은편입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본동 지역주택조합 자리입니다.
김광수위원
그 조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렵겠네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별도 부지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현재 노량진1동 청사 같이 열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상도4동은 신축했고 신대방1동 같은 경우는 신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상도2동 같은 경우는 부지를 별도로, 도시계획상 부지확보가 어렵거든요,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되고요. 동 청사문제는 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이 와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단기간에는 곤란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도4동 동사무소 신축은 잘하는 겁니다. 진작 옮겼어야 됩니다.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자율방범대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에 뭐라고 써서 다닌다는데 그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원 가능한 근거법령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합당한 것인가요?
김광수위원
해줘야 돼요.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하는데
김용아위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차는 개인적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 주차문제는 지구대 주차장에 세워도 되거든요.
김용아위원
지구대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노량진 지구대 같은 경우
김용아위원
상도3동에서
정현
이정현자치행정과장
상도3동은 주차공간이 없지요.
김용아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자치행정과장 이정현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쪽 구정 주요시책 언론보도 및 홍보입니다. 구정 주요시책과 추진사업 등을 언론보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구정참여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6쪽 동작구 소식지 발행은 구의 주요정책과 문화행사 다양한 정보를 제작 초기단계부터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소식지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직지 배부체계를 강화하여 구민 맞춤형 지역문화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 홍보입니다. SNS, 미디어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각종 주민서비스를 등을 구민과 실시간 소통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8쪽 동작구 인터넷방송 운영은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을 기획영상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9쪽 구 홈페이지 운영은 홈페이지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하고 콘텐츠를 현행화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웹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련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국제공인 웹 취약점을 점검조치 하였으며 접근제어, 비밀번호 관리 등 6개 항목을 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정보시스템 환경 개선입니다. 부품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등 교체가 시급한 노후화된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및 가상화 시스템을 교체하여 장애대비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쪽 노후 통신보안시스템 교체는 내구연한 경과 및 성능이 저하된 통신보안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동작구 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운영관리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 1,555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범죄예방과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후화된 CCTV 20개소의 성능을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개선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동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3쪽부터 17쪽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전산과 직원 모두는 구정홍보강화 및 안정적인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2쪽 동작구 관제센터 및 CCTV 통합 운영관리, 우리 관내에 CCTV가 613개소에 1,555대가 설치돼 있고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 지하에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인원이 30명입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1명입니다.
김광수위원
21명, 정원이 30명이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거기는 저희 직원이고 통합관제센터
김광수위원
모니터링하는 분들이 21명이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분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1교대가 7명이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러면 모니터가 몇 개가 됩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어느 모니터?
김광수위원
모니터에 있을 거 아닙니까? CCTV가 1,555개면 1개 모니터에 60개를 커버한다든가 40개를 커버한다든가 모니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하고 연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상황실 모니터는 8개 있고 그 안에 1,555대를 다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555대를 8개 모니터로 커버한다는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모니터 몇 인치짜리인데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3인치짜리입니다.
김광수위원
23인치인데 8대 가지고 어떻게 1,555대를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한 모니터에서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아는데 8대로, 1,555대면 한 모니터 안에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25개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의 200컷이 들어가야 되는데 1,555를 8개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모니터링을 한번에 1,555대를 8개 화면에서 다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돌려가면서
김광수위원
교차하면서?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아,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일곱 분이 동시에 근무하잖아요? 모니터 요원이 일곱 분 아니에요? 21명이 3교대 하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김광수위원
모니터가 8대 아닙니까? 한 사람이 통상적으로 모니터 4개는 모니터할 수 있어요. 7명이면 28대 아니에요? 모니터할 수 있는 가용 대수가, 그만큼 취약지역 서치를 동시에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7명이서 계속 놀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지. CCTV가 경우에 따라서 사람생명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순간을 놓칠 수 가 있다는 거지. 모니터 8대 가지고 1,555대를 관리를 한다는 거는 나 처음 들어보는데, 아파트도 이런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최대로 모니터 수를 늘려서 동시에 많이 모니터할 수 있도록, 방범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46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진즉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40만 화소가지고 무슨 방범이 됩니까? 최소한 Full HD 200만 화소로 다 교체해야 돼요. 그거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대에 13만원밖에 안 돼. Full HD 카메라 자체는 13∼14만원밖에 안 해요. 100대 해 봤자 얼마야, 1,000대 해봤자 1억 4,000만원이야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몇 억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단순한 장비로 취급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비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만 화소이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2018년 주요업무계획 책자는 어디서 만드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기획예산과.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동작구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반소식지, 점자소식지, 모바일소식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 내 시각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희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몇 분인데 점자소식지를 420부를 발행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월 6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월 60부? 그러면 1년에 420부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지희위원
몇 분이 계시냐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7월 31일까지는 420부를 발행했고요. 점자소식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추천을 받아서? 뽑힌 사람만 이걸 받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점자소식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시각장애인들이 구의 소식을 잘 알 수 있게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니까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사는 집에 소식지가 와요. 그런데 소식지를 보면 항상 현관문 앞에 쌓여있거나 우편함에 꽂혀 있는데 아무도 안 봐요. 결국 나중에 경비아저씨가 수거해서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던데 혹시 다른 배포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아깝잖아요. 어렵게 만들었는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는 동작구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매월 홍보도 하고 알려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제작해서 배부 하는데 수시로 점검 하고 배부체계 관리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우편으로 받고 싶다는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 드리고
이지희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구민들이 외면하는 소식지를 아직도, 활자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잖아요. 모바일로도 할 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도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소식지가 어르신들은 글자 크기가 작아서 볼 수가 없다는 의견도 주셔서 분기에 한 번씩은 어르신을 위한 소식지를 한번 발간을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면이나 이런 거로 배부하는 것보다는 모바일로 앱을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소식지로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8쪽 우리 마을 알리기 인터넷방송 운영하시잖아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UCC 공모전을 홈페이지에 올리셨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아, 아직 올리시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9월 달까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10월, 11월 이때 확정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개인정보나 보안에 관한 문제도 홍보전산과 소속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할 말이 조금 많은데, 7월 달에 방송 3사에서 우리 동작구 되게 크게 나왔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로, 과정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유출됐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네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난 7월 11일 KBS 방송에서
이지희위원
문서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 서면으로
이지희위원
그렇게 크게 나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예방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방송에 나오고 해서 행안부 점검까지 다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이미지 파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이트에서 해킹 형식으로 해서 접속이 된 거예요. 우리 일반 주민 수준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우리 홈페이지를 쳐서 주소창에 숫자만 바꾸니까 개인정보가 나와서 KBS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개인정보에 관련된, 현재까지 올렸던 이미지 파일이 157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차단 조치했고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미지 파일로 올렸을 때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구민의 편리도모를 위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오프라인으로 다 막고 그것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이지희위원
그전에는 예방차원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사항은 해킹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상태를 주민의 편리도모 차원에서
이지희위원
그거 되게 무책임한 답변 같으신데?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현재 이미지 파일로 올리는 부분은 첨부물로 된 것은 다 오프라인으로 막았고요.
이지희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개인정보 강화에 대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지희위원
전에는 직원 교육과 홍보가 안돼서 이렇게 유출이 된 건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니죠.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지희위원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개인정보라는 게, 그래서 은행도 서류가 강화되는 거고. 관공서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는 거는 심각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래서 행안부 점검도 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조치를 하라고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홈페이지에 관련 돼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죠, 누가 책임을 지게된 거죠?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왔는데요. 개선 권고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구청에서의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이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직원이 이 사건 때문에 한 명이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이 아니라 책임지실 분이 책임지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계약직 직원 한 명 해고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그 사항은 행안부에서도 신분조치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지희위원
행안부에서 조치가 없으면 심각성을 느끼시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적됐던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놨고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차단하셨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마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마을과장 김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개관하여 현재 2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사회적기업과 지역주민에게 교육 및 업무공간을 제공 사회적경제 허브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99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에 있으며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사회적 경제장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6쪽 마을계획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동단위 사업으로 추진 동은 7개 동으로 10월까지 마을계획단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쪽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참여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지역자원을 연계하며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공모사업에 참여한 주민모임 대상으로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쪽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입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를 운영 조성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활력소는 대방동 주민센터 지하 1층을 리모델링하여 6월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신대방2동과 사당2동 활력소는 10월과 12월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9쪽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입니다. 2021년 개관을 예정으로 흑석8재정비 촉진구역 내 연면적 4,260㎡ 규모의 도서관 건립입니다. 금년 9월부터 설계공모 등을 진행하여 2019년도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구립도서관 9개 소에 대해서 도서자료 확충 및 시설개선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입니다. 독서에 대한 구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책 읽는 동작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독서토론 아카데미, 독서 프로그램을 등을 지원하며 9월과 10월에 총 2회에 걸쳐 도서관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노량진 메가스터디 타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평생학습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평생교육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및 동아리 모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배움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으로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사회적마을과하고 업무의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조금 묘하죠.
김광수위원
통합돼야 하는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타 자치구를 보면 마을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서도 있고 마을업무랑 주민업무랑 사실상 딱 구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중복된 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을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자치행정과는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고 사회적마을과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기존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활동했던 위원님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주민자치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자치회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들을 모아서 이분들을 마을기획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성격을 본다면 중복되는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제로 조직을 분산시킨 느낌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와 사회적마을과는 업무의 성격상 상당히 통합성이 강하다. 그리고 사회적마을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회적이라는 것이 의미가 뭡니까? 상당히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사회적마을과라는 게,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마을과면 마을과, 사회과면 사회과인데 사회적마을과다, 개념이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전에 나와 있는 사회적이라고 한다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된 집단, 그런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역의 약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적이라고 해서
김광수위원
그건 사회적 약자고 이건 행정관서의 이름이니까 그건 개념이 틀려요. 행정관서는 약자가 아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사전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화된 집단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자치행정과하고 사회적마을과는 상당히 업무의 구분이 모호한 건 사실이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에 있는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활동하고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차원에 있어서는 구분하기에 약간 미묘한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8페이지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마을활력소가 굳이 필요한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는 건 지금 마을계획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마을계획사업을 하면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마을활력소라는 건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약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고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34개 지역에 설치 중에 있고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운영 중이고 두 군데가 개관 예정에 있는데 이것 또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 흑석동 도서관 복합시설 건립이 있는데 김영삼도서관도 들어오는데 흑석동에 또 어린이집과 같이 도서관을 짓는데, 제가 궁금한 건 김영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 어린이집 겸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실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는지, 지금도 3개 정도의 도서관을 관장님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짓기만 해서 관리가 될 것인지 궁금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지역적으로 보시면 흑석동과 상도동은 터널이 있기 때문에 고립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당초에는 김영삼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2017년 5월에 업무방침을 세울 때 흑석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예전처럼 도서관이 책만 빌리는 도서관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했다가 이번 7월에 의사타진이 왔어요. 그래서 김영삼도서관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고요.
이지희위원
운영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김영삼도서관 옆에 국주도서관이라고 있고 또 흑석동 쪽으로 본동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을 흡수해서 움직이면 크게 도서관 업무를 보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고 김영삼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했을 경우 사실 작년에 도서전략 용역발주를 해서 도서관 규모나 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흑석동 도서관과 신대방 쪽 도서관이 부족하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낙후되어 있다고 해서 흑석에도 거점도서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지희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들어가는 인원이 김영삼도서관에는 23명 정도 인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본동도서관에 있는 인원 2명과 국사봉에 있는 4명을 했을 경우 인원이 줄어드니까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있는 도서관에도 오래 된 책과 노후된 시설에 인력도 부족하다는데,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타구 사례를 보면 동작구에 큰 도서관이 많지 않은 거고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도 도서관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현재 김영삼도서관은 6,200 정도고 흑석은 4,200 정도거든요. 규모 면에 있어서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
이지희위원
부족한 거 말고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업무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4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건물에 있는 거 맞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민원을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내부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차후에 별도로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일단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3번 마을계획사업, 4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력소 조성 이런 말들이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른 건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김용아위원
3번부터, 마을계획사업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사업은 동 주민들을 모아서 마을에 관심을 갖고 주민 스스로 예산도 반영하고 우리 동에 필요한 뭔가가 어떤 것이 필요한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마을계획사업이라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계획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중간조직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육시키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을활력소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상담도 하고 시간도 보내고 하는 공간활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어찌됐던 공동체든 사업이든 활력소든 앵커로서의 장소가 일단 확보돼야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3, 4, 5번이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목적은 같다고 보셔도 되지만
김용아위원
장소는 어떻습니까? 한 장소에요, 여러 장소에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사업을 하는 건 동마다의 마을계획을 하니까 7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7개 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센터는 상도 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에 있는데 그 장소에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공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전해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다.
김용아위원
활력소는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활력소는 사실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와서 장소를 제공받고 작은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봐도 헛갈리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액이 많은데 집행액은 아직 중간이라 적은 건가요, 또 하나는 마을계획사례집을 제작해서 500권을 배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3개 단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 같은 경우는 채용공고를 해서 8월 1일부터 체용해서 이분들이 주민을 모으는 사업부터 하거든요.
김용아위원
이분들을 채용합니까, 8명을?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 마을계획촉진자나 계획담당자들을 공고로 인원을 채용해서
김용아위원
그러면 채용했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현재 5명이 채용됐고요. 재공고가 나가서 2명은 9월 19일에 면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모아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만큼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봐라 예를 들면 꽃가꾸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등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한 마을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아위원
500권은 턱없이 부족, 그러면 앞으로 더 배부할 예정인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아위원
또 하나는 7개 동만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먼저 한 데가 상도2동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동들은 왜 없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서울시에서 처음 내려왔을 때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시범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 있어서 5개 동을 제외하고 주민참여형 사업이라고 해서 3개 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지 내 희망지 사업을 하고 있는 3동을 제외시켰고 나머지 동은 마을계획사업을 하라고 한 겁니다.
김용아위원
제가 브리핑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의원들도 잘 모르는 센터, 사업, 활력소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규명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위계도 있을 수 있고 병렬인지 직렬인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명확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자료를 배포해서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6쪽 채용공고 임용이 8명인데 기준이 뭔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마을업무나 마을사업을 해봤던 분들 위주로 채용해서 몇 년간 이런 사업을 해왔던 분, 관심 있었던 분을 기준으로 공고를 냈습니다.
민경희위원
몇 년 전에, 추진 동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 가입해서 활동했었는데 유야무야 사업이 없어지더라고요. 사업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떨어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외부사람들이 투입되면서 주민들의 공모사업이 아닌 외부인들 사업이 되더라고요. 구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하지 않으면 외부사람들이 와서 외부 일이 되는 것처럼 됐던 거예요.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소외가 되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이 투입되니까, 그런 걸 잘 확인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6쪽, 원래 명칭이 마을계획단이였지요? 노량진1동과 대방동이 시범 실시했었고 이번 5개 동은 노량진2동, 상도2동, 사당1동, 사당5동, 신대방2동으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마을계획단에서 하는 일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예산액이 2억 6,8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인건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갑봉위원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찾동사업을 하면서 마을계획사업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마을계획사업은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축소해서 하는 구도 있지만 실은 새로운 주민들이 자꾸 나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시비도 계속 나옵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시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구비만 지원됩니다.
전갑봉위원장
마을계획단을 노량진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분과별로 하는데 정말 잘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하는 일은 주민자치와 흡사한데 대상자들이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아이디어가 풍부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과별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예전에는 주민자치회 주민차치위원님들이 나이도 좀 있었고 그런 분들이 하셨는데 마을계획사업 같은 경우 연령대가 늘어나 있고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의견도 제시하고 같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이디어도 많고 나중에 발대식 할 때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의가 강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갑봉위원장
계약직 8명 충원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2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맞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한번 했던 분들은 다른 동으로 가시더라고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원하면 그렇게도 해드리는데요.
전갑봉위원장
2억 6,800만원은 전액 인건비라면 발대식도 해야 되고 워크숍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런 돈은?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동별로 800만원 정도, 전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됐었는데 그건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7개 동을 구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 800만원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확대돼서, 800만원 시비입니까?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이 사업비는 전부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전갑봉위원장
시비를 받아올 길은 없나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마을계획사업에 주민자치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사업을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로 가는 것보다 마을사업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편성했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마을계획사업 같은 건 확대해서, 참여하는 분들도 젊고 역동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단이 됐으면 합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흑석동도서관에 대해서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바꿨는데 김영삼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들어서니까 이 도서관을 없애고 원래 계획대로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 5월부터 흑석동에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투자심사를,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국비예산도 받아야 되고 해서 투자심사도 거치고 행정행위를 했는데 만약 도서관이 아닌 다른 걸로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건은 서울시에서도 동작구에 그럴듯한 도서관이 없다고 해서 추경에 12억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내년에 받을 생각이었는데 올해 12억이 올라간 상태고 본예산에도 8억 7,8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복지관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처음부터 다시 투자사업도 거쳐야 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건 김영삼도서관이 안 들어올 때 얘기고 이제 사항이 급변했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급변해도 만약 변경한다면 그동안 시 투자사업, 문체부 컨설팅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다 했지만 사업비의 30%가 변경될 경우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서관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서정택위원
낭비하는 게 되잖아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낭비로 보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예전 같은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택위원
김영삼도서관에 만들면 되지요.
은희
김은희사회적마을과장
김영삼도서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은 큰데 시설물을 보시면 처음부터 전시관을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상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올라오고 할 텐데 심각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좋고 넓은 도서관이 들어오는데 중복이거든요. 행정행위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니까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사회적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허중회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 관련 단체로는 체육회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여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 체육시설로는 구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와 민간체육시설 357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동작가족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금년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10월 20일 보라매공원에서 개최예정입니다. 현재 축제추진위원회를 35명으로 구성하여 3개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4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하여 27개 종목별 대회일정에 따라 전국시도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등의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5페이지 응급수영 교육 운영입니다. 초등학생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응급수영 교육은 가족대상 교육에 8회, 128명이 참여했으며 응급수영강사도 양성하고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응급수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금년에 동작주차공원에서 7월 28일부터 13일간 운영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하였으며 안전요원과 의무실 등 이용편의시설을 제공하였습니다. 7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놀이문화 보급입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놀이 활동가를 양성하고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놀이활동을 월 2회 지원하고 있으며 동작놀이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수요를 반영한 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볼링, 수영, 탁구 등 8개 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휠체어 마라톤 등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동작구 씨름단을 운영 중입니다. 선수단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대회. 아마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구 홍보와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흑석체육센터 증축 및 재개관입니다. 흑석체육센터 노후시설 개선 및 증축공사를 하여 헬스장, 다목적실 증설 등으로 면적 734㎡ 늘어난 총 연면적 3,629㎡로 지난 7월 16일 재개관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작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체력측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체육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16개소 중 현충근린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유지보수,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등 시설 개보수와 테니스장 조명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체육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설명을 듣고 뭘 느꼈냐면 아까 자치행정과, 사회적마을과 그리고 생활체육과 이 3개 과는 통합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업무의 내용이라든가 성격 이런 것들이 통합이 돼야 서로 유기적인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오히려 일관성 있게 모든 업무들이 추진될 수가 있다. 이것이 유사한 것을 분산함으로써 예산에 낭비가 되고 그다음에 효율성도 떨어질 수가 있다. 결국 3개 과가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일을 하려면, 여권과라든가 다른 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어린이 물놀이장 하나 예를 드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한 사람이 참 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보면 어른들 체육시설은 많습니다. 휘트니스센터라든가 대부분이 많이 있지요. 학교운동장, 축구장, 노들공원 축구장도 대부분 어른들이 하는데 어린이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동네마다 어린이 축구단이 있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어린이 축구단도 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교실은 실제로 물놀이장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응급수영도 어린이 대상이 있고요. 유아‧청소년 신체발달을 위한 놀이문화도 있습니다. 어린이들 대상이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김광수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거는 놀이문화에서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이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어른들의 체육활동 시설은 상당히 풍부하게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활동시설도 많아요.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마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른 놀이시설, 공원에 가도 다 있고 휘트니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초등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없어요. 어디를 가 봐도, 무슨 공원을 가 봐도 어른들것이 대부분이지 초등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미만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어디 가서 운동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시급히 해결할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우선 구 차원에서 해결하려면 구의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야 해요. 이것을 돈 안들이고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작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23군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에다가 초등학생용 체육기구를 어른들 체육시설하고 곁들여서 확보하라는 협조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때 인가조건에 걸면 돼요. 체육과에서, 아시겠어요? 각 과에서 다 인가조건 걸잖아요. 사업시행인가 때, 체육과에서는 뭘 인가조건으로 거십니까? 그런 게 있어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재건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당동 쪽에 수영장 관련해서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현장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사업 시 인가조건에 제시한 내용이 있으시냐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제된 기존의 운동장이나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취약부분을 발굴해서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있는 것만 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을 물어봐도 다 공통된 생각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운동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등학생용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설계 변경해 가지고, 어른들하고 어린이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운동할 데가 없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 외에는 없어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 문제는 재건축 관련이라서 저희 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그런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할 때 의견을 제시하시고 기존에 인가된 현장에 대해서도 주택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거 큰 돈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이지희위원입니다. 5쪽 나를 지키는 응급수영교육 운영 보시면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 뒤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응급수영교육을 보면 21개 초교에 이론교재 등 배부, 정확히 이론교재 뭘 배부 했다는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워크북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어린이들 이론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고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 대처요령 이런 것들을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생명에 관련된 응급수영인데 이론교재로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보고 응급수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이론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강사들이 응급조치라든가 요령을 실질적으로 마룻바닥이나 이런 곳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지희위원
확대를 하든지 하려면 명목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과연 응급수영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론으로 하고 마룻바닥에서 수영하는 걸 연습한다고 해서 응급수영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실질적으로 강사 양성하고 그런 과정인데요. 수영장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할 때도 학부모들 하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수영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6쪽 여름철 도심 속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아이들을 가진 학부형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기획이었던 것 같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획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작구에 어린 아이들이 놀데가 없어요.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놀이교육이라고 해서 노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놀 공간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획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 동작구씨름단 운영, 저는 동작구에 씨름단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씨름단은 2000년부터 저희 구에서 운영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선수들을 뽑아서 10명으로 감독하고 코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는 대회가 있는데요. 출전을 해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노량진에 있는 노들나루공원에 씨름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씨름단을 만들었는데 구민들이 경기를 관람하거나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나 집행이 어떻게 쓰이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산은 시비로 해서 3억 8,000정도 받았고요. 구비로 1억 7,000인데요. 보통 예산을 쓰는 용도는 인건비가 대부분 나갑니다. 그다음에 훈련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에 씨름대회 나갈 때 전지훈련비라든가 대회참가비라든가 이런 용도로 나갑니다.
이지희위원
마지막으로 10쪽,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시찰을 갔다 왔어요. 흑석체육센터 리모델링한 데, 그런데 지하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설계단계에서 큰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데 왜 에어컨 설치가 안 된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거기서 들어가는 설계비는 사실상 증축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불교에서 37억원을 해 줘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시설을 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돈의 용도는 증축된 비용으로 빠져나갔고
이지희위원
1층이나 이런 데는 설치 됐잖아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지하는 시비로 해서, 기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는데요. 수영장 그 부분은 기계실이 있어서 열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민경희위원입니다. 5페이지 응급수영 교육에서 수영강사분이 17명이잖아요, 이분들 강사 자격증이 있으신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자격증 다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7월 31일까지 학교대상 보면 초등학생 내 가족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11월까지 있으신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라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보육원 친구들을 대상으로 수영이나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지는 않나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일반을 했다면 저소득층이나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참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정택입니다. 6쪽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올해 몇 명이나 이용했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금년에 5,27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많이 했네요. 주로 어디서 했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주로 흑석동 분들이 많고요. 사당동 전역에서 꽤 옵니다.
서정택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장소는 현충원 앞에 동작주차공원이라고 해서 주차장 옆에 전철역 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사당동쪽?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사당동 쪽에도 삼일공원 쪽도 알아봤는데 그쪽은 지역도 협소하고 물놀이장을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라든가 소화전이 우선 돼야 합니다. 소화전이 물을 끌어올 수 그 부분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이번에 주차공원에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동작초등학교에서도 이틀 간 하던데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초등학교에서 하는 건요. 우리는 13일간 운영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자체 여름방학 특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경우에는 보통 2일이나 3일 정도밖에 못합니다.
서정택위원
그것도 구에서 한 거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든지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서정택위원
9쪽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운영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혹시 고민이나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씨름단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가 동작구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하는데요. 현재 다른 구에서도 씨름단이 아니고 테니스라든가 검도라든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씨름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우리 실생활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액 구비입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씨름단은 시비가 3억 8,000이고요. 구비는 1억 7,0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계속 운영하실 거고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참고로 타 자치구는 종로는 역도, 중구는 레슬링, 성동구는 유도, 보디빌딩, 펜싱, 사격 이런 식으로 타 구에서도 하고 있고 있거든요. 저희 구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조례 폐지하면 안 하실 거예요?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그전에는 지방대회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백두장사라든가 장사급도 많이 배출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급에 있는 선수들을 모셔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선수를 확보해서 운영한 결과입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씨름단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한 개 구에 하나씩은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전갑봉위원장
그렇죠. 동작구 씨름단이 예전에 천하장사까지 배출한 씨름단이에요. 그렇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추석에 보면 항상 씨름대회를 해요. 그래서 동작구청이라는 선명한 로고가 있어서 동작구를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와야 입상을 하겠죠. 가면 갈수록 입상이 저조해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좋은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우리 동작구를 알리는 좋은 씨름단이 될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네요. 예전보다 선수층도 줄었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선수층이 많이는 줄지 않고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선수 급 수준이, 예산에 따라서 선수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좋은 성적을 내서, 동작구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게 열심히 운동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4페이지 생활체육인 동호인 활성화, 생활체육인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구청장배, 어떤 대회에만 지원을 하는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린 자료는 구청장기, 협회장기, 서울시장기 그다음에 전국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이런 대회에 나가는 지원입니다.
김용아위원
실제적으로 생활할 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다른 부서에서?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아니오. 저희 부서인데요. 현재 4쪽에 있는 그것은 대회지원에 대한 보고자료입니다.
김용아위원
그러면 어떤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고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단체들이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아위원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도3동 동사무소에서 물놀이를 이틀간 했는데 아이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예요. 더운데 멀리가기 어려우니까, 여름에 도심 속 야외 물놀이장이 한 곳에 치중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규모가 작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로 많이 열어서, 사실 부모들이 아이 데리고 어디 가기 어렵습니다. 짐 싸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여름에라도, 다른 때에는 나와 놀기 어려운데 그런 때라도 계획을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회
허중회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린 대로 물놀이장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면적이라든가 바닥배수라든가 확보돼야 되는데,
김용아위원
아무튼 여건이 되는 데로요.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명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해 11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이 행복한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와 구민건강 체크방을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복사기와 팩스기 및 민원24시 이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신속 정확한 120 통합콜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자치구통합 120 전화를 통한 구정문의나 생활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구 해당 자료를 실시간 정비하고 있습니다. 5쪽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한 달에 3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일생생활 법률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록물관리에 중요성과 공공정보 공개요구 증가에 따른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 강연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쪽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소통기반 강화입니다. 열린 구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직원 교육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에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외국인 관련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국인 전용 민원창구에서 국내 거소 외국인들에게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관공서 및 생활관련 정보를 안내하여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민원신고 시 동주민센터 민원 통합처리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위한 민원 편의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정 가족관계등록 민원증가에 따라 다국어 신고서 비치, 국적취득 후속절차 안내문 등 수요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등을 위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철저한 신청서류 심사를 통해 여권 오류발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 학교 등으로 관공서 정규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7시까지 여권업무 및 제증명 발급을 하고 둘째, 넷째 토요일에는 여권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7쪽의 일반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명자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