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희 의원 발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제가 그쪽을 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제가 공부하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동작구가 1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100이라면 입주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20%도 채 안 됩니다. 20% 중에 서울시에서 시행돼서 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제가 사업한 것이 선두에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법 자체가 틀립니다.

주택법인데 일반 재개발은 도정법입니다. 일반인들은 그것 자체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청이 다 책임을 지겠습니까? 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보면 사업은 지역적으로 안할 수는 없어요. 왜 동작구에 많을까 나름 검토해 보면 동작구가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서울시 전체에서 개발은 늦은 편입니다.

수요자의 욕구는 있는데 다른 강남 쪽으로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애매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들고 주택법은 도정법하고 많이 틀립니다. 법의 허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구청에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 한도 내에서 동작구 현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주민을 보호할까가 주택과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이미 예방책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예방책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기도 힘들고 구청 직원들이 조합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황이 이러니까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면 지역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입니다.

사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방법론적인 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10년 전에도 이런 피해사례를 가지고 구청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오면이라고 하셨는데 사후적인 처방은 효과가 적습니다.

사후에도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모집 신고가 들어와서 조합이 설립되고 인가되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후보다는 사전적인,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구청에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한 거니까 사전에 동향상태는 아시고 계실 겁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조합원 모집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수백 명이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모집 신고가 들어올 때는, 그거는 제가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 사후처방보다는 사전적으로 미리 현수막 게시라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그런 것이 법에 저촉되는 거는 아니니까 위험성 경고를 해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현장에 왔다가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주민들도 그런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구청에 자연스럽게 문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민원이 줄고 위험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도시계획은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내다보고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상업지역이 최하위에 속하거든요.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에 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도 일반주거지구 내에서 1종, 2종, 3종 도시형 분석 분포도를 보면 많이 아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작구가 발전하려면 최소한 상업지역이 지금의 배 이상 올라가야 주민의 재산가치가 향상될 텐데 물론 규제가 있으니까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청이 주민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켜 줄 최소한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라매 지구단위, 숭실대 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상업지역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들을 갖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수립을 할 때 법만 따라가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작구만의 어떤 것을 해서 서울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지 않나요? 숭실대에서 내려오다가 상도역을 지나면서 저희 동네는 완전 시골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 구청이 적극 의지를 가지고 동작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의 적극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역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쪽은 향후 10-20년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 의지가 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겠지만 구의원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전문가들로 추천이 되신 건가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지원 강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칭찬해 드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20년 전에는 이런 부분이 미비해서 주민입장이나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저희 구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정비업체나 설계자, 시공자 선정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와드리는 것인지 선정된 업체를 검증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정에 관련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공정하고 특히 정비업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개발이나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지역주택조합이 개발되는데 그쪽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융자금을 9억 지원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 주면 부정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이 별도로 관리되어 있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습니다.

제가 정책발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도정법에 주택법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같이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 관리자로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작구에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관리가 그쪽에 비하면 너무 잘되고 있는 겁니다. 비교가 되니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추정분담금 검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가 검증하십니까? 신대방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외국인 분들로 인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찬반여론이 뜨거워서 힘든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 3월 2일에 우리 구에 방향제시가 나와 있네요? 우리 구의 의사 방향제시를 하셨나요?

주민들 찬반 절차를 걸쳐서 확인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개략 사업비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그래서 찬성이 나왔나 봅니다. 이 사업이 돼야지 신대방 역세권 주변으로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정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적극 의지를 가지고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의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 제도는 소규모 건축제도에서 제한되는 거 같아요, 2,000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차원에서 도움도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21건인데 2018년도에는 184건으로 줄었네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가 건축사들 만큼은 몰라도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실제 소규모로 건축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2,000미터면 700평 정도 안 될 거 같은데 그 이하로 해서 규모를 확대하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요?

평수가 너무 적어서 취지는 좋은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도를 잘 이용하면, 개인이 사용승인을 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건축사 대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도활용을 잘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추가로 7페이지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보다는 건축공사장이, 특히 뒤쪽까지 죽 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말씀하지 않으셔도 구청에서 하는, 국가에서 하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신경 쓰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아시겠지만 한두 달 전에 7월인가요, 신대방2동쪽 철거현장에서 가설물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아침에 뛰어가서 박원순 시장님한테 설명도 드렸는데 그때 현장을 보고 시장님한테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렸어요. 구청에서 오영수 전 부구청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하는 문제이지 시행사 책임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지도감독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거하라고 허가를 내주면 최소한의 관리감독은 구청이라고 보고요, 철거현장이 큰 도로변이었는데 안전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핑계를 서로 대실 게 아니라 그날 아침이고 휴일이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주민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대로인데 안전망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철거를 시행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인사사고가 없어서 적당히 마무리하고 넘어갔는데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느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그날도 허가상에는 문제가 없고 규정에 맞게 하셨더라고 요.

이런 사고가 난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허가를 낼 때 현장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일하는 입장에서 현장도를 세밀하게 보면 보이잖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과장님.

공사를 시작할 때 추가로 안전망이나 아니면 출입을 금해야 되거든요. 대로변인데 출입을 금하지 않고 철거를 시작했는데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전혀 그런 거 없이 4차선으로 큰 도로인데 전혀 지도가 없었다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은 경비를 아끼려고 최대한 적게 경비로 효과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지만 주민의 안전도, 세월호 이후로 국가적으로 안전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현장을 허가 내실 때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 안전망만 설치했다면 그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현장에 맞게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주민의 안전에 신경 써 줬으면 합니다. 안전에 있어서 승강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주차타워가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주차타워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승강기가 기타에 들어간 건지 저희 동작구에는 없나요? 주차타워 관리는 안 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상가건물, 오피스텔 이런 거는 어디서 하나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이 전혀 없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약간은 틀리지만 오피스텔도 일종의 공동주택입니다. 주거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동작구청에 없었다면 제가 아는 거랑 틀립니다. 저에게 온 민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방1동 끝 쪽에 상떼빌이 있는데 오피스텔인데 분쟁이 엄청 심합니다. 공동주택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수차례 민원제기를 하고 찾아왔었다고 하던데 모르고 계시나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모른다, 우리는 관리법이 없다고 하시네요. 단순한 관리비 공개 차원이 아니라 소송도 오랫동안 하고 있고 분쟁도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이 준주거시설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서울시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를 구청이 주민의 애로점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었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는데 저에게는 그런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연구검토를 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준주거시설입니다. 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이분들도 하소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전부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이 문제이고 위가 문제이지만 구청에서도 가장 가까이 주민 옆에 있으니까 애로점을 들어주고 방법을 같이 찾아주는 게 구청이나 위원들 공동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알고 계신가 여쭤본 겁니다.

법 한계가 있으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제기를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은 못하니까 같이 질의도 해 드리고 최소한 그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지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관리를 같이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같이 안한다고 해서 건축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민원 자체가 없다고 하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 면적의 4분의1이 공원이네요. 현충원이 을구쪽에 있는데 보라매공원은 서울시 공원이죠? 저희가 관리를 거의 안 하죠?

일도 많은데 불행 중 다행인 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공원이 다른 데보다 유난히 많은데 요즘은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저희 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동작구만의 특화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평이한 답변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이 많고 일반적인 공원이잖아요. 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막연하게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일부러라도 없는 자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기존에 좋은 자원이 있는데 관리 차원을 넘어서 이중에 한두 개 정도는 뽑아내서 구청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공원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답변을 정리하면 현재 있는 거는 아니네요? 하나는 재개발지역 내에 기부채납되는 것 중에서 어린이공원으로 특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소년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있는 자원 중에서 아니면 신규 사업 중에서 기존의 근린공원 중에서, 예상을 어떤 것으로 하려는데요? 시공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라매 안 아니면 근린공원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공원은 많은데 너무 평이하고 관리가 힘들죠? 좋은 기본적인 자원을 우리만의 자산으로 특화시켜야지 동작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거거든요. 막연하게 관리하면 남들과 똑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너무 좋은 일이고,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육신공원이 가까워서 왔다갔다 하다 보면 사육신공원 앞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데 민원이 없나요? 너무 보기가 좋던데.

저희 지역이 용산에서 넘어오면 상도터널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는 그게 대로인데 우리 구 얼굴인데 정면으로 들어서면서 대로변에 그것도 역사공원 앞에 있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느끼는데 기회가 되면 언젠가 제안을 해야 되겠다. 좋고 합당한 데를 합의해서, 거기는 아닌 거 같아요. 더군다나 용양봉저정공원이라든지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노량진 수산시장을 특화시키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테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을 관광으로 해야 될 텐데 바로 입구이잖아요.

금방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구청에서 세워서 필요하면 주민들과 협력해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화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동작구가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으로 공원이 다른 데보다 여유가 있는 편이니까 요즘 애견공원도 시행되는 구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구에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애견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시대적인 흐름도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이 뭡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주로 청소년 세대 위주로 어른들보다는, 그런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애견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저희 구는 공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미 시행하는 곳을 알아보니까 관악구는 낙성대 쪽에 하나 있고 신도림 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미래를 계획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애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100% 찬성은 없습니다.

대세 흐름에 따라가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라도 동작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다른 구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공공용지 실태조사 신규세원을 발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발굴하는 거는 좋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동안 못 몰랐던 거를 발굴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상금을 정할 때 10년, 20년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5년간만 소급한다는 거죠? 10년, 20년이면 변상 금액이 엄청 많을 텐데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이 덜 되겠네요. 금액은 당연히 분할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부담하지 않다가 일시적으로 부담하면 주민 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용자입장에서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알겠습니다. 7페이지, 불량공중선 정비부분입니다.

이것도 관심이 많던 부분인데 사업구간을 보면 정비계획으로 정해서 한 데가 있고 직접 사용자랄지 요청해서 된 요청지가 있네요? 요청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이쪽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요청하든, 발굴하든 조건에 맞아야 이행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시작된 지 2014년인데 얼마되지 않았네요. 제가 저희 지역을 사진 찍어서 저장해서 갖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어느 부서인지 찾아서 신대방1동쪽이 특히 지저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는데 주변분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최소한 동주민센터나 관련자분들한테 홍보해서 우리 지역만 아니더라도 연립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부탁드립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부분에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주차난 해소가 되는데 주택가는 생활하기가 힘들 정도여서 다툼도 일어나고 시비가 많습니다.

소극적인 대처만 가지고는 안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게 일부는 그것만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확충을 해서 동별로 자투리나 저렴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주택가 사시는 분들도 자동차세와 세금 다 냅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언제까지 담장만 허물 겁니까? 이제는 시기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